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종봉
우종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겠습니다. 제46회 정기회 제6차 산업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주택과 O농촌지도소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 설명에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은 주택과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주택과장 구윤서입니다. 96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 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 일반회계는 9억 9천 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수당이 초과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22l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기타 보수입니다. 저희 청원경찰하고 거기에 따른 학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 시책 업무 추진으로서 불법 건축물 대책이 50만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업무 추진비는 직급 업무 추진비하고 보수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 후생비로서 지역 활동 보상 및 연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입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급양비 외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운영비로서 주택융자금 전산 고지서하고 또 독촉장 고지서, 경매통보서, 융자금 명부작성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 관리라든지 또는 공동 주택을 1년에 두번씩 수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수병을 3백개해서 90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 저희가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프린터기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가 있습니다만은 수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저희가 허가 및 융자금 인부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건축허가 및 준공 관련 현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따른 포상금은 새로 마련해서 읍면에 연말에 한번점검을 해가지고 잘한데는 최우수하고 또 부진한데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려고 그래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주시면은 성심껏 점검을해서 건축 행정에 만전을 기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비로서 융자금 전산 운용 SW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에 대한 전산이 현재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프로그램을 해서 상당히 노후가 됐기때문에 다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서 다기능 사무기 프린터 구입을 사용 검사분에 대해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프린터하고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 운영비에 볼법 건축물 사진 현상이 되겠습니다. 인화료와 필름이 되겠습니다. 또 운영 수당으로서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수단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무허가 단속에 따른 여비가 2백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개량으로서 민간 자본적 이전으로서 입식 부엌 및 목욕탕개량 사업을 내년에 6백동을 할렵니다. 그래서 120만원씩 해서 7억 2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량 사업은 3백동으로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수고 하셨어요. 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2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윤영
박윤영위원
박윤영 위원입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용으로 불법 건축물 대책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이 철거가 되면은 상당히 겅원 경찰하고 한 30명정도 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 비용이다 하는 말씀이죠.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1년에 여러군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데 그것밖에 안되나요. 그 예산이면 충분히.
윤서
구윤서좌택과장
사실 모자라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없으면 224페이지 , 225페이지 봐주세요.
지용
최지용간사
최지용 위원입니다. 각과마다 보면은 복사기나 이런 프린터기를 컴퓨터를 거의가다 구입을 하는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과최
주택과최
구윤서 정확히 수명을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컴퓨터가 매년 새로운 업종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한 1년 만지나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것 286 이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486에 뒤지는것이 저기가 되기때문에 1년 정 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신제품이 나올때 마다 그러면은 거의 교체해야 되겠네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해놓은 92년 10월달에 과가 되었습니다만은 거진 4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 가장 92년산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용량이 적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간사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거의 과마다 자산취득에서 그런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본건 데, 227페이지에 보면은 새로 가격이 하나 더 나왔는데 필름 인화료가 각 과마다 전부 틀립니다. 이게 170원 나왔는데180원 나온데 있고, 3백원 나온데도 있는데 이것은 공통된 사항 아닙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이것은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과마다 같은 필름이 다를일도 없는데, 그렇고요. 입식 부엌, 목욕탕 또 화장실 개량 사업은 이게 보조입니까? 전부얼마씩이나 보조가 돼요.
과최
주택과최
구윤서 동당 부엌 및 목욕탕은 1백 20만원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럼 화장실로 별도로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화장실은 60만원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신청 농가가 많아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지금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연말이면은 배정이 되면은 읍면에 신청량을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융자는 없습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융자는 없습니다. 융자는 주택 개량만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주택 개량은 내년도에 몇 동이나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저희가 990동을 도에 올렸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1백 % 다 내려옵니까? 그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1백% 다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지분을 배분량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물량을 많이 신청한 시군에 따라서 그렇게 배정을 해준다고 일단 저기를 받 았 습 니 다 .
지용
최지용간사
적으면 프로테이지대로 잘라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저희 화성군이 가장 많은 990동을 신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네. 알겠습니다 .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뭡니까? 입식 부엌하고 화장실이 내년도에 입식 부엌 개량이6백동 화장실이 3백동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몇%나 됩니까? 언제쯤이면 다 될것 같습니까? 그러한 계획은 다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95년도는 현재 다 1백%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대개 되어있는데 몇 %나 되있는지 화성군에 개량할 그런 호수에 얼마나 되있나 지금 현재 몇%나 되있습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전 체적인 프로테지는 현재30% 되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0%, 그리고 내년에 언저쯤이면 다 될것 같습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현재로서는 앞으로 10년안에.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해 나간다면 10년안에 다 개량될거다.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여튼 마무리를,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하고도 내년도 금년하고 비슷합니까? 예산 세운것이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예. 비슷합니다 .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 위원입니다. 지금 프린터와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몇 대가 있어요. 주택과에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현재 2대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다 못쓰게 됐다고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현재 있는데 용량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봉서
기봉서위원
286이 둘다 다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럼 486으로 살려고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486인 것보다.
봉서
기봉서위원
586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486, 586 그것은 아니고 용량에 맞는 쪽으로
봉서
기봉서위원
왜냐하면 특별 회계에 보니까 특별 회계로 또 자산 취득비에, 이건특별회계에 이 따가 할것이지만은 다기능 사무기기 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것 한대만 사면 되잖아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그런데 융자금은 저희가 매년 그것을 용량을 넣어서 계속 그걸로 산출을 하는데요.
봉서
기봉서위원
가격 선정도 틀린것 같고, 이것 이따가 다룰 것이지만은 연계가 되는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432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은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면 160만원이예요. 다기능 사무기기가 여기는 또 120만원이고 227페이지 여기는, 그래서 프린터도, 프린터 가격은 똑같구만 그래서 2대물론 전산 처리할게 업무가 보고가 많으니까 그런데 2대가 꼭 필요하냐 그러한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상당히 필요한
봉서
기봉서위원
그런데 가격이 왜 틀려요. 하나는 160만원, 하나는 120만원, 예산세울때 이런것은 아까도 최지용 위원에서 적은 금액이지만은 필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필름가격이 과마다 틀리다고 어느과는 120만원, 180만원 이게 예산 세울때 좀 세밀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하나늘 120만원 짜리고 하나는 160만원짜리라고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니까 기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융자금
봉서
기봉서위원
자세히 모르면 예산을 못 세우는 것이지 그것은,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 안되요. 자세히 모르면 예산을 세울수가 없는, 무슨 기종이 얼마인데 시장 조사해가지고 얼마다 486은 얼마고 586은 기종 선택이 딱 되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올렸다면 그것은 질책받아 마땅할 얘기지 40만원씩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우리가 대재원을, 군에 재원도 없는데 아껴서 쓰고 또 주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것 아닙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
봉서
기봉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시장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가격이 다르냐 그린얘기야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나는 생각에 다기능 사무기기 그러면은 여기다가 486 RDM이면 RDM 586 이면 586 그것까지도 기재해 주었으면 좋겠어 다른 위딘 길의 하십시요. 때 이정묵 위원님.
정묵
이정묵위원
이정묵 위원입니다 . 우리 주택과에서 예산이 10억에서 7억 2천이입식 부엌내지 화장실 개량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저도 지역에 살면서보는데 물론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지금 날로 집들을 새로 짓고 그러는데 돈을 줘가지고 손을 대는 사람도 있는것 같고, 여러가지 소수점이 있는데 굉장히 과장님 보실때는 성과가 l00%는 없겠지만은 굉장히 좋은지 저기하는데 예산 자체를 나무란다기 보다는 결과가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사실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량 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주민하고 상당 히 주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지금 많이 더 소요되고 그래서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움을 알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정묵
이정묵위원
해주긴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돈이 많으면 이런게 아닌 딴분야도 다 해주면 좋죠. 이런 실효성 내지는 결과가 얼마만큼 났다고 이런게 좀 .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현황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돈이, 주택과 15억원에서 다 이리로 들여가는 돈인데 네. 됐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다른 위원 , 네 이구영 위원
구영
이구영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
구영
이구영위원
건축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썼는데 건축 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위원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교수가 4분하고 공무원이 8명하고 해서 12명입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총 12분이예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
구영
이구영위원
교수 4분하고 공무원 8분이요 공무원들한테 참석 수당을 줍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공무원을 안주고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그러면 숫자가 틀리잖아요. 지금 1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위원이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수 4분하고 나머지 8명은 공무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공무원 2하고요. 교수가 10명입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그렇게 해서 10분이라고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구영
이구영위원
그럼 교수분들 한테 10분에 대한 수당이 선것입니다.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
봉서
기봉서위원
주택 과장님 건축 위원회 참석 안 해보셨어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참석했습니다 .
봉서
기봉서위원
그런데 명수를 몰라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그것은 당초하고 추가로 변경 된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런데 말이죠. 10회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은 10회라고는 운영을 안하고요.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릴때면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주기적으로 여는 것이 아닙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그 건 아닙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꼭 10회를 해야 된다는 이유라도 있나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
지용
최지용간사
10회면은 거의 한달에 한번씩해야 된다는 얘긴데 작년도, 금년도에는 몇해나 했습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올해는 5번 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주로 저거죠. 주택 융자 관계하고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룹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주로 건축 조례 개정하고요. 건축 심의 결정
봉서
기봉서위원
조례 개정이라는게 수시로 있는것도 아니고 주로 건축 심의인데 대형건축물 그런것 심의 하는건가. 저도 공부를 안해서 질이하기는 미안한데 조례사항을 내가 보면은 알겠지만 위원회 하는 일을, 주로 무엇을하는 것입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주로 건축 조례가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요. 수시로 개정을 해야됩니다. 그랬을 적에 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때에 개정을합니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박윤영 위원
윤영
박윤영위원
박윤영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얘기가 나와서 228페이지 보면은 보상금 불법 건축물 대책 보수 기관 표창 읍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성군이 15개 읍면인데 어떤 방법으로 우수기관 표창을 하실려고 최우수, 우수, 장려를 1백만원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현재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지침이라든지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바로 계획을 해가지고 주로 불법을 발생하고요. 또 여러가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불법에 대한 여러가지 행정 처리라든지 또 민원 관계하고요. 또 적극적인민원처리 관계 또 전반적인 건축 행정에 따른 읍면에 적극적인 자세를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이러한 어떤 계획이 없으시다. 기준같은게 없으시잖아요. 애매모호한것 같은데 특별한 최우수, 우수 계획도 없으신데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러면 15개 읍면은 잘하는 면도 있을테고 못하는면도 있을테고 못하는 면도 있는데 형평성을 잃지 않겠느냐 또 1백만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적은돈 이거든요. 그런것가지고 어떻게 우수,최우수 장려 이런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별한 계획이 앞으로 없으시다고 또 답변을 하시는데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계획을 96년도에 세워가지고 한번 그 규정에 의해서 기관을 선정을 할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데는 이런 기관이 표창을 받으므로서 열심히 하고 못한데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윤영
박윤영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도시과에 대한 얘기지만 거기도 그린벨트 불법명예감시원해서 5호 담당제 식으로 현재 단속 공무원이 있는데도 더 굳이 ,단속 공무원은 다 있으신거죠.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청원 경찰이 있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더 강화를 하는, 이것을 하실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그만 집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그런 불법 건축물 그런데 보다는 공장 같은데 보면은 크게 사업하는 분들 그런분들을 많이 단속 하시는분들, 우수기관 표창을 하시는 그런방향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제 개인적인 생각에 시골에 보면 조그만 집하나 가지고 있는데 방하나 더 들였다고 그래서 그린것 잘하시고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최지용위원
지용
최지용간사
224페이지 일반 수용비중에서 전부 컴퓨터로다가 전산 처리가 되는 것 아 닙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고지서 이런것은 양식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런데 비용이 종이값이예요. 아니면은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
지용
최지용간사
225 페이지는 재료비에서 허가대장 정리나 전산 주택자금 인부임이나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일부를 한사람으로 줄이면 안 되요. 꼭 필요합니 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융자금이 상당이 많기때문에요 다로 그것은 한명하고요 또 건축 허가사용 검사를 시행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인부임하고
한사
최지용 주택 허가 나가는게 1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대략.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주택 건축 허가요. 한 1천 3백여건 됩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검사 대장 정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시행해야 되고
종봉
우종봉위원장
지금도 주택 융자 나가는게 있어요.융자금이 지금도 집행이 됩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융자금이 나간다고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지금 나가는 것은 없고요. 먼저 것을 회수하는 거예요.
종봉
우종봉위원장
기존에 채권을 관리하는 입장 아니냐 이거예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래서 용량도 더 넓힐 필요 없고 기왕에 기종을 구입을 할 당시에 제대로 기종을 구입해야지 컴퓨터 단말기 같은것을 용량이 적어서 늘려야 한다 이런것은 벌써 당초에 선택이 잘못 된것이다. 우리 주택 융자금이 50억되죠.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54억입니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 부분을 관리할수 있는 건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 용량을 애초에 구입을 해야지 그때 당시에 그런 기종이 안 나온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 답변하는데 기종이 신형이 자꾸 나온다라는 어떤 답변을 했지만 그것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고 지금 일반 은행도5, 6년된 구식들을 다쓰고 그것이 기계가 마모가 되고 사용이 불가할 때 신기종을 다 구입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게 다 예산 절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택 융자금 우리 최간사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도 인력이 소모되서는 안되겠다 그런 내용을 지적하신것으로 보는데 됐어요. 다음 질의 하실분 질의 하세요. 없으시면은 특별회계 설명하십시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는 11억 1천 7백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하고 순세제 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 , 또 국민 주택경매 배당금 수입이 1천 7백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는 세출입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경매 수수료가 한20건으로 해서 1천 8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여비는 주택융자금 회수 독려 여비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입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다기능 사무기기 ,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입니다. 차입급 이자로 해서 융자금 이자 상환하고 또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는 예비비가 3억 3천 9백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질 의 하 십 시 요 .
정묵
이정묵위원
434페이지 예비비 3억 3천만원 또 어떤 성질이 것입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원금하고 이자 어떤 발생 사유가 생겼을 적에그에 따른 예비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발생이 안될 당시 원금입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여기 431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고액 연체자 부동산 임의 경매 수수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총 경매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현재 경매 한것은 95년도에 10건을 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현재 진행중인 것은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진행중인 것은 현재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10건이 현재 진행중이죠.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96년도 이전에 한것은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96년 이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10건 외에도 채권이 건실 합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10건 외에도 채권이 아주 건실하다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종봉
우종봉위원장
발안에 상신주택 같은데 저대로 지금 채권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그것은 당초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거기에 대한채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패장
얘기를 확실히 하셔야 되요. 거의다가 아니라 먼저 미분양 주택이7건인가 있었죠.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봉
우종봉위패장
그런 주택에 대한 채권 확보 해결이 지금 다 되있느냐 그거예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그것은 먼저 지적된대로 저희가 채권 확보를
종봉
우종봉위원장
지적을 따지지 말고 현재 시점에서 채권 확보가 완전히 되었고 또 집행부에서 이해 하기에 채권 보증에 이상이 없느냐 그것입니다.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나중에라도 채권 관리자 측면에 있는 화성군이 거기에 패하는 그런사례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그린것은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런데 지금 총 10건인데 여기 그러면 다 건실하다고 그러는데 20건을 또 금년 내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건실한 것을 왜 소송은 합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건실한게 아니라 연체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경매를 해서 빨리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그런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런데, 한가지 모순이 있어요. 여기 특히 특별 회계인데 말이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 회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용비 조사 20건,90만원씩 1천 8백만원을 임의 경매수당 수수료라고 그랬어.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종봉
우종봉위원장
실제로 이 돈이 안들어가고 건당 실제로 이게 안들어 간다고 금액에 따라서 다른게 있지만은 국민 주택 융자금은 보통 전액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만큼 경비가 들지 않아요. 이만큼 1천 8백만원을 소송수수료로 지급을 했으면 소송을 걸어서 다시 채권을 회수할 당시에 우선 받는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채무를 받아들이는 변제 순서를 우리는 어떻게 순서를 하고 있습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우선 화성군이 근저당이 설정 됐기때문에 일 순위가 되고요.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원채무가 있고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비용도있고 기타 비용이 발생할것 아닙니까? 돈을 받아 들일때, 제일 먼저받아 들이는 순서를 화성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먼저 이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원금
종봉
우종봉위원장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채권을 경매해서 비용이 집행되었으면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집행된 비용을 받아 들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채권에 회수 순서는 기타비용, 재비용, 이자, 원금 이렇게 회수순서가 채권을 관리하는 화성군 요령에 있어 줘야 한다 그럼 비용을들여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 비용은 깎어 준다면은 결국은 화성군이 손 해아니냐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소송 비용도 들어간 만큼은 나중에 받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패장
받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특별 회계 사업수입 부분에 그게 나타나 주어야 한다 그렇죠. 비용 부분에 1천 8백만원이 발생을 하면은 수입 부분에 당연히 우리는 채권을 경매한 소송비용을 1천 8백딴원만 쓰고 경매를 해서 그돈을 받아 들여서 1천 8백만원을 회수하겠다 하는 여기 사업 수입에 기재가 되어 줘야지 쓰기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로서 예산서가 잡힌것은 잘못이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그것은 예산이 저기가, 안 되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것은 전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원칙에서 생겨져야 합니다. 이것을 갖다 돈을 갔다 버리고서 받으면받고 말면 말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책임 한계가 분명히 해주어져야 한다 됐습니다 . 다른 질의 하십시요. 없으시면은 마치시기로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잠시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속개
자리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도과장 이시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수길 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머리숙여 감사드리면서 96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한 분야별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의 총 총괄적인 예산 규모는 30억 3천 2백만원으로서 95년도 30억 5천 1백만원과 비교해 볼때 99.4%로서 전년도와 비등한수준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봉급 수당등의 인건비가 3억 2천 7백만원 , 일반업무 추진비의 기준경비가 5억 7천 4백만원 , 관서당 운영비가 5천 1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 3천 5백만원 ,시설비등의 사업비가 7천 5백만원, 농촌지도사업비가 17억 6천 6백만원, 오산시 부담금에 의한 오산 농촌지도 상담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억 3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됐습니다. 중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를 우리 산업분과 위원님들께서 아주 꾸준히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사안을 다 설명을 하시고 하느니 보다는 대부분 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검토해 보시면 다 아실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첫장부터 매수를 넘겨가면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거나 보충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질의하시고 또 답변을 들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과장께서는 설명 중지하시고 진행하는 순서에 의해서 절의가 있을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없으시죠? 넘기시기 바랍니다. 232, 232페이지 없으시면234페이지 되겠습니다. 혹시 미리 체킹을 또한 가운터 페이지수가 넘어가면 넘어간 페이지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4, 23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박윤영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지소. 읍면상담소 주재지도사 월액여비 있는데 이것좀 설명좀 해주시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23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에서 지소 읍면상담소,주재 지도사 월액여비는 읍면당의 공무원, 읍면단위 , 읍면동까지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월액여비는 한달에 10만원씩 주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같은 경우는 상담소가 13개소 주재지도사가 2명 , 이 2명 그래서 I5명만 계산을 했고, 면단위 근무하지만 서부지구 지도소라든가 이런데서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각 면에 한명씩만은 13명의 상담소장과 2명의 주재지도사2명만 계산해가지고 15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일반업무 추진비 4천 11백 780만원 증가된 요인이 뭐죠? 235페이지. .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235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가 증가된 요인은 명절 휴가비가 1회 더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증가된 요인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명절 휴가비가 얼마예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다가 금년도 쯤에 기준에 따라서 , 종전에는 50%주던것을 금년부터 100%가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가된요 인 으 로 발 생 됐 습 니 다 .
봉서
기봉서위원
명절 그거는 저기로 들어가지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는거고.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아 니 ,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민 활동비가 또 3만원이 전년도에 없던거가 대민활동비가 거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도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도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3만원씩 프러스되면 그것도 증가된요 인 이 될 겁 니 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아니 왜 본 위원장이 이걸 지적하냐 하면은 여느때 보면은 이 본청에서는 받아야 할 수당을 받고 거기에 비례해서 지도소는 좀 소외된 그런부분도 었었는데 이번에 4천 2백 만원이 증액이 됐단말야. 그 증액된 요인이 뭐냐여기에서 특수 업무 수행 활동비 , 대민 활동비하고 해서 3만원씩 57명12월이라 그러는건 2천 52만원은 과연 직원들의 급여성으로 받는것이냐 아니면은 사무서 공통 관리를 위한 대민 활동이냐.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하십시요.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지금 이목에 있는 기타 업무 추진비는 전부다 직책급 직급 보조비, 특수 대민활동비 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범정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테면 단가 인상이 됐다든지 대민 활동비처럼 전년도에 없던게 새로 신설이 됐다든지 그래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은 것은 없고 다만 법정 경비로 늘어난거 아니면 신설된 의무적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자, 234, 2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36, 37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 39페이지 봐주세요.
정묵
이정묵위원
이정묵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일반 수용비 1천 2백 61만 9천원이 어디에서 적용이 되는거예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238페이지 상단에 있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묵
이정묵위원
네. 수용일반비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그거는 관서당 경비기 때문에요. 관서당 경비는 공통 경비라 그래서지도소의 총 공간 조성비, 간단한 사무용품비를 총괄하는 관서당 일반수용비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근데 이 아래보면 사무용품비‥‥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그거는 사무용품비 일반 수용비는 각과별, 계별 분산되서 나눠있는 일반 수용비 하고 관서당 경비내에 있는 수용비는 관서당 비용에 수용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의무된 비용을 관서당경비 총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경상적 사무용품비 이런것을 관서당 경비에 다가 포함을 지도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1천 2백만원이 된것이 ‥‥
정묵
이정묵위원
아니 , 그런 이해는 가는데 이게 너무 예산 편성이 너무 나열을 하다보니까 다 중복되는거 같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짧은 저기로 봐서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론 적지 적소에 다 실질적으로 하였겠지만 저희들이 머리에 넣고 이걸 보고 또 가서 참고로 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좀 너무나 나열된거 같애요. 이걸 어떻게 좀‥‥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 말씀이 맞는데요. 예산 체계상 장관항 세항에다가 분산해서 예산 체계를 짜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여기도 수용비가 들어가 있고 저기도 수용비가 들어가 있고 좀 보기가 혼란스럽다 그런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같은 공무원들도 예산을 다뤄보지 않는 사람은 왜 이러냐 그렇게 의문을 제시할 정도로 그런것인데 예산체계상 분산해서 관항목별로 세세항별로 분산해서 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편성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아니, 그렇다면 요약해 갖고 하나 더 참고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우리가 대채적으로 보는데, 전부다 여기 보시지만, 위원님들 내지는 이거같은 공무원들이 봐도 전체적인게 이게 전부 나열되 있어갖고 이거를 우리가 보고 예산을 조정하기에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을거 같은데.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그런게 아니고요. 장관항 세항별로 이렇게 항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편성할수 밖에 없는거예요. 설명하면 장시간 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편성할수 밖에 없다하는 것을 예산 편성 지침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자, 없으시면 240, 41페이지 이건 기본 경상비 , 기존에 있는 승용차차량관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2, 43 질의하십시요.
종길
박종길위원
서부 지구는 어디를.. 어디 , 송산리?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서부 지도소는 현재 위치는 송산면 사무소에 같이 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마도, 남양, 송산, 서신 4개면을 담당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 지금 청사가 없으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예. 현재 청사가 없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그걸 신축합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청사는 물론 면청사앞에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관할하는 구역은 4개면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신축인데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몇 페이지, 아 밑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송산면 청사를 이런 계획에 따라서 청사를 딴데 이전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 청사도 결국 별도로 마련하지 않으면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비가 들어가 있고 감리비라든가 설비비가 포함되가지고 예산이 계상되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이전하면 따라가지 돈을 들여서 또져요. 왜 따라가면 안되나. 그안에 없나?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아니 , 따라가는데. 지금 없죠. 지금 새로 신축되는 송산면 청사에는지도소 지구 지소는 없죠. 그러니까 별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겁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 청사짓는데 어디 거기에 지도소 관계를 같이 포함해서 지어주는게 좋은데‥‥ 이게 공사비는 추가로 더들고, 결국은 예산 낭비의 문제가되고 들째는 업무의 부서간, 기관간 유대관계도 잘안되고
종길
박종길위원
같이 있던건데 말야.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같이 농촌 지도를 하는 기관이나 읍면 행정하는 기관이나 읍면장과 상담소장이 같이 연계가 되가지고서 뭔가 효율적인업무 추진이 되야지. 이게 뭐 기관이라고 해서 독립해야 겠다는 그런생 각은 좀 지양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청사 부지는송산면 청사가 새로 지어지는 그 부지안에 확보가 될것인지 아니면 군수님 결재를 아직 못받았기 때문에 그 관개계하고 다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부지가 군유지가 있는 곳으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청사안에 들어가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거 제 1안, 제 2안은 그 청사에 적당한부지가 확보 안될 경우에 군유지가 있는곳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로 최대한 청사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확보도 아직 안된겁니다. 부지는 지금 청사안에, 면사무소 청사안에 여백이 없으면 다른 곳에 군유지를 확보해서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이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면청사로 들어가는게 어떠냐 지도소에서 그쪽으로 들어갈수가 없다는‥‥면장님 말씀대로 저희 예산심사도 그런데 면사무소로 들어가면은 돈도절약이 되고 좋은데 굳이 꼭 바깥에 나가야 되느냐. 근데 농촌지도소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 이래서 계상이 된건데. 그건 제생각도 신청사하고 같이 합쳤으면 하는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근데 지금 서부지구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직원이 원래 13명입니다만 현재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7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청사안에 별도외 사무실을 갖추지 않으면은 어디 끼어 않을수는 없는 입장이지요.
종봉
우종봉위원장
당연히 청사에 송산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한30평 정도면 되지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합니까? 그거는 어떤 읍면장과의 교감이 덜된 부분이지 교감을 한다면은 지도소가 지금 뭐 꼭 전방에 나서가지고 민원을 직접 접수하는 그린 부분도 아니고 이제는 농촌지도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제 한정되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좀 적합한 부분을 할애해서 지도사업 일을 할수있는 공간을 마련하시는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을 이왕 세운다면 6천 4백 60만원의 예산속에는 여기보면 읍면 상담도 청사도색 이런 주차장 표시 , 일단의부대 비용을 별도로 서신거죠? 이거는 일단의 총괄적인 예산속에 이게다 포함된 부분이 되어서 되줘야지 별도로다가 저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거기있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읍면상담소 청사도색이나장애인 편의시설 주차장 표시는 그 서부지구 청사하고 별도의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 그건 6천만원 서있고 그린데 지금 남양같은 경우는, 남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남양같은 경우는 남양 사무소 청사안에 별도의 농촌지도소,
종길
박종길위원
아, 청사안에 .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청사안에 농촌지도소 상담소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다 었는대 역시 서부지구도 다 있습니다만 이번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남양도 이전한건데 그러니까 남양도 같이 있다가 옮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식으로 해서 애초에 그걸 추진을 해야지.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근데 거긴 한면이지만 여기는 한면이 아니죠.
종길
박종길위원
한면이 아니라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지금은 인원이 지구지소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많으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어디 적당한 공간만 확보해가지고 있을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데로 청사를 짓되 송산면 청사짓는 그안에 짓던밖에 짓던 그 대상지는 확정이 못지어 진거고 일단 안에 짓는 방향을제1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같이
종길
박종길위원
하여간 연구좀 해보세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면사무소 청사안에 같이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데어디 짓던지간에 이 예산을 들어가야 되죠.
종봉
우종봉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십시요. 없으시면 244페이지, 5페이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박윤영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우리 최지용 위원님이 늘 사진인화에 대해서 잘 얘기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기쁘기 때문에, 그 사진 인화에 보면 5백원으로 되있으시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 그 렇 습 니 다 .
윤영
박윤영위원
근데 다른 과에 보면 120원, 150원, 170원도 있는데 이 농촌지도소에서 500원이면 좀 비싸게 인화를 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예. 그거 인화 사진료가 단가가 5백원이 되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50원짜리도 있고 상당히 규격별로 다양한데 큰것을 저희가 예를들어서 경진대회때 지난번에 위원님들 보셨습니다만 큰 사진전 할 경우는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데로 조그만 사진은120원이나, 1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46, 7페이지 참고하세요. 없으시 면 248, 9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지용
최지용간사
최지용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한우 쌍둥이 송아지생산시범인데 이게 두수가 한정이 되있네요. 30두로 근데 그게 생산성이 좀 있다고 평가가 됩니까. 지금?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이건 지금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시범사업에서 수정료하고 임신 감정료 쭉 나와었는데 30두 나와있는 것을 말씀하신거죠?
지용
최지용간사
네.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 한우를 증산 차원에서 한번에 두 마리를 낳을수 있도록 쌍둥이 송아지 생산 계획을 짜가지고 시술을 했습니다만 그 성공률이 100%는 아닙니다. 상당히 낮아가지고 작을 경우는3%,높을 경우는 25% 정도의 성공률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해 유전공학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공률을 높지않지안 자꾸 지금 계속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성공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금년도에는 30두로 했고 내년도에도 30두정도를 해가지고 성공률을 점차 높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아니 좋은 계획이신데.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보통 자연적으로 쌍둥이를 생산하는데 5%밖에 안됩니다. 자연적인 숙성, 수정란 이식을 안하고 자연적으로 쌍둥이가 수태될수있는 비율은 5%밖에 안되는대 저희가 쌍둥이 수정란 이식을 하면 25%에서 30%까지 확대될수 있습니다. 그래 기술은 축적해서 나중에 정정 40%이상 확대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지금 수정란 이식이 아니고.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수정란 이식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수정란 이식인데도 그 프로테이지가 낮다는 얘기죠?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
지용
최지용간사
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간다면은 관내 쌍둥이 수정하는 것을 좀더 활발하게.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금년에 45두를 목표로 해서 지금 수정한 이식을 할래 지금 36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내로 다 임신감정을 해가지고 확실히 이게 쌍둥이가 들었는가 그걸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 감정해가지고 쌍둥이는 잘 모를텐데요. 나봐야 아는거 아닙니까?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알수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 250페이지에 뭡니까. 농업 산학 협동 심의원회라는게 어떻게 구성되 있습니까? 25O페이지. 전문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있는지.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25페이지 하단에 있는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는 우리가 내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할때에 사업을 선정한다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농촌지도소 직원이 아니고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종전 진흥청이라든가, 각 유관기관에 함께 모여서 우리 내고장의 새기술을 개발할때 이 사업이 어떠냐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전망이 어떠냐에 대한 종합심의를 할수 있는 산학 협동 심의를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경우에 운영되기 때문에 1년에 4회 정도를 개최하게 되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예를 든다면 동탄면에 카랑코야 하고 미니장미를 해서 금년도 내고장 새기술개발 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예. 분야별 전문위원들을 모셔다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도 한 4회 했습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금년에 개최한 실적은 분기별로 볼때 4회 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거기서 얻어진게 뭡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우리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전문가들이 ‥‥
종봉
우종봉위원장
아니 , 4회를 통해서 필요한 안건이 있다거나 누가 제안을 했을때 그회의가 개최될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함근
오함근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오성근 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산학 협동 심의회 위원들을 대개 학교, 교수, 농고교사 또 기타전문인 또 직접 농업에 관계되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어떠한 주제가 주어졌을때 이것의 타합성 컴토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까지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사업을 해나가는데 이 분들로 하여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받고 있는데, 금년에 4 회를 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4회를 했다고, 그럼 4회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다뤄왔느냐 말입니다.
함근
오함근기술개발과장
동탄면 새기술 개발사업의 이것은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 중간에 올해에는 96년도부터 2000년 도까지 할수있는 사업을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실제 그 분들을, 그 다음번에는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죽 그것의 설명을 드려가면서 그분들에게 또 자문도 구해보고 또그래서 실지 평가도 한번 해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과까지 다음에 심의를 해보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봉
우종봉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50페이지, 51페이지.빨리 넘어가더라도 위원님들에서 지나간 페이지라도 지적하실 내용이있으면 지적하십시요. 252페이지 , 3페이지 체크해 주십시요.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지나간건데 한우 쌍동이 송아지 그거하는거 말이죠. 생산 시범하는거. 거기에 249페이지에요. 그 저기를 축협에서 보고 있어요? 수정사들을? 우리 자채내엔 없습니까?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수정사들을 현지의 수정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요.인공수정을 하고 나서
봉서
기봉서위원
지역 인공 수정사?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저희 수정란 이식은 저희 기술진이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하고 6개월후에‥‥
봉서
기봉서위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254페이지요. 254페이지까지 넘어갔나?
종봉
우종봉위원장
하세요 .
봉서
기봉서위원
네. 시설 장비 유지비 기술공보 시청각 기자재 유지관리비 비디오카메라하고 15종, 그러니까 3만원씩 30대라는 말씀이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소에 보유하고 있는것과 각 상담소에 보유하고 있는것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상담소 것까지 합해서?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다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카메라를 수리한다든가 그런 경우에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 54페이지 55페이지 검토하세요.
봉서
기봉서위원
농기계 공작실 바닥수리는 거기 바닥이 어디 잘못됐어요? 훼손됐어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건 현재 시멘트 바닥이 되있습니다만 아주 요철이 심하고 그냥 기존 있던데로 활용하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걸아주 건축 용어도 도키다시라 그러나요? 그걸 할 계획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넘기겠습니다. 259페이지 , 7페이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연구 부품대 1천만원 예산은 본위원이 결산 검사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담당 과장이 어느 분이 됩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접니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해가지고 부품을 구입하고 수리를 하고 받은돈과 부품과 그 회계를 체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가 95년도의 경우는 1천 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봉
우종봉위원장
아니 그걸 하는게 아니고 돈을 갖다가 물건을 사서 농민에게 수리하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받은 숫자와 부품을 사서 남은 숫자와 둘이 더해졌을때 우리가 여기 돈가져간거하고 맞아야 한다. 그래서 그 돈받은건 군으로 다시 환입이 되야되고 해야되는데 그거를 체크를 해보셨냐 이겁니다 .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최종집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8백만원도 인가가 지금 불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전년도, 94년도는 정확히 나오겠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나옵니다. 그래서‥‥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때 결산 내용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있습니다. 현재는 못가져 왔습니다만
종봉
우종봉위원장
확실히 결산된 내역을 요구를 하면 제출해 주시겠어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네.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공구하고 소모품이 있는데 소모품은 어떤 종류 입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소모품은 부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소모성이 많고자주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공구 이름까지는
종봉
우종봉위원장
비품 아닙니까 비품? 일종의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여기서 소모품이라고 지적한 것은 장갑을 쓴다든가 할때 그때 그때써서 없어지는 그런걸 소모품이라 그러는데 딴 부품은 다시 받아가지고 입금시킵니다만 소모품은 입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써서 없어지는건데.
종봉
우종봉위패장
이 소모품이나 이 공구같은것도, 됐습니다. 됐고. 이 공구대장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다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래서 공구같은 것도 대장 관리 같은걸 잘하셔야 이게 예산이 덜낭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낭비성이 클수있는게 제 집어가면 그만이다 말야.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십시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은 258, 259 체크해 주십시요.
윤영
박윤영위원
박윤영 위원입니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말 씀 하 십 시 요 .
윤영
박윤영위원
259페이지하고, 보면은 보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급식비가4천원에 5천명입니다. 그럼 이것이 식대비가 아마 해도 2천만원정도 되는거 같은데요 .그 다음에 농기계 실수요자 기술교육 급식에도 보면 3천 5백원 곱하기1백 60명해서 1천 1백 2O안원 또 261페이지에도 보면은 4-H 요리솜씨자랑대회도 보면은 5만원 곱하기 15읍면 2점해서 1백 50만원 농민후계자 기술교육 급식해서 3천 5백원 식대비에 8백명이요. 또 그밑에 보면4-H연맹, 농촌 지도자 대상 5만원 곱하기 60명 이렇게 되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사실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분틀이 교육을 다 받으시고 중복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 좀 하시죠.그러니까 낭비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때에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좋은 지적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데로 거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있고 하나하나 말씀을 올리면 261페이지에 4-H 회원 요리솜씨 자랑대회가 있고 농민 후계자 기술교육 급식비가 있고 4-H연맹 농촌 지도자대회 보상비가 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행사비로 이것은 4 - H 연맹농촌지도자 대회 보상을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중앙 단위나 도단위로이루어지기 때문애 거기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갈때 식사를 제공하는그런 것으로 예산이 서있는 것이고 후계자 기술 교육은 저희가 자체교육할때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고 역시 또 우리 군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상에 지급되는 4-H회원 요리솜씨 자랑대회도 수훈자에게 한점당 5만원 이것을 한점당 5만원 곱하기 I5읍면 곱하기 정한것은 1백 50만원나왔습니다만 이것도 행사때에 출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출품을 해가지고 그날 참석한 내빈이라든가 참석한 희원들하고 같이 시식을 하고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너무 소비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걸 잘 조정해 가지고 그런걸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급식비가 4천원씩 들여가지고 5천명씩 교육을 하시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하여간 낭비성이 크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종봉
우종봉위원장
네. 260, 61페이지 다시 체크해 주십시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조금 더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단가가 4천원씩 곱하기 5천명 된것은 겨울 영농 교육때 각면을 공히 분야별로 순양작물이라든가 원예작물, 축산분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때에 예산편성 지침상 5천원 미만으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4천원으로 해놨는데 이건 일단 저희가 예산 집행할때 각 읍면별로 재배정 해가지고 읍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예 . 알았습니다 .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위원장님. 보충적으로 급식비에 대해서 맡씀드릴께요. 특근 외식비가 예산 편성 지침상 5천원인데 단가가. 어떤데 보면 3천원짜리도 있고2천원짜리도 있고 4천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어떤 행사의 가중치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해오면은 저희가 5천원 범위에서 저희가 결정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60, 61페이지 체크 다하셨습니까?
봉서
기봉서위원
261페이지에 말이예요. 4 -H회원 요리솜씨 자랑대회 출품자보상 5만원씩 주는게 아니라 오는 사람도 밥도 먹이고 그런 비용도 들어갔다고 그러셨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
봉서
기봉서위원
아까 대답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아니 출품을 한사람에게 5만원씩 줘가지고, 이게 조그만게 아니라 한점당 듬뿍 양을 많이 가져오면서 다 갖다놓고 전시한 다음에 끝나면 같이 온사람하고 같이 먹는, 시식하는 그걸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시식비용으로?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면은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4 - H 회원 요리솜씨 자랑대회 출품한 종목에 5만원씩 주어서 음식을 그래서 우리 향토 요리 발전할수 있는 요리를 회원들로 하여금 지도를 하고 거 기 서 전 부다 각읍 면 벨로 우리 가 보급할수 있는 음식문화를 한번쯤 다시 돌아보고 그 다음에 6백명이 모이는 4개 단체라든가 유관 기관장 이런 농민이 다 모인데에서 이걸 시식회 이건 과연 영양가가 이런데 맛은 어떻고 맛을 자랑하는 이런것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아. 글쎄 알아요. 시식회를 하는데 솜씨자랑하는데 개인한테 5만원씩 주느냐 그런 얘기‥‥ 주는거죠? 그런 그 다음페이지를 넘기 시라고. 262페이지 향토 요리 출품자 보상은 뭐예요. 그건 좀 다른거예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런 행사가 다릅니다. 행사가 다릅니다. 이것은‥‥
봉서
기봉서위원
그거는 4 - H게 아니고 군생활 실적이다. 군생활 개선 실적 저기다?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이건 경진대회때 앞에는, 이건 여자들만 모이는 행사입니다. 262페이지는 여자들만 모이는 행사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요리솜씨 자랑대회는 경진 대회때 합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렇죠 .
봉서
기봉서위원
경진대회때 ?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앞에 말씀드린건 경진 대회때 하는 행사고 뒤에는 별도로 또 여자들만 모여가지고 별도 행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 시기도 다릅니다. 시기도 저건 10월중에 하고 이건 11월 정도에‥‥
봉서
기봉서위원
알았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62, 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축산에 나와있는거 뭐예요?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 시범 , 3백만원 아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인데요. 아주 좋은 암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배란을 시켜가지고 빼옵니다. 배란을요. 그래서 그거를 증식을 시켜 가지고 체외에서수정을 시켜가지고 집어넣는건데 그러니까 배란을 하니까 그 소에는‥‥
봉서
기봉서위원
제가 목장을 25년을 한 사람인데요. 수정도 할줄알고 감정도 할줄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우 한마리당 60만원씩 준다고요?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새끼를 밸수 없으니까 그건 보상을 해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아 보상을?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대신 빌렸으니까. 빌린 값으로
싸다 60만원 ,
종봉
우종봉위원장
64페이지, 5페이지 체크하십시다. 지도소가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불량도 그래서 빨리 체크해야지 우리 이수길 과장님 땀내는거 봐. 64, 65페이지 체크하십시요. 체크를 못하신거 계수 조정때 위원님들이 조정하여 주시면 되는거고 하니까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263 한우 송아지 쌍둥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수정란 이식이 축산 시험장에서 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지정이 되서내려 오고 있어요. 우리 지도소에서도 하게 되있어요?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예. 금년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각도에서 한군데씩 해가지고요. 경기도에서는 저희군만 하고 있어요.
정묵
이정묵위원
아, 지정되있어 갖고?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네. 금년, 내년부터는 축산 시험장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합 니 다 .
정묵
이정묵위원
이게 축산 시험장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지방 단지에서 적어도 우리 기봉서 위원님도 소에 대해서 25년 길러서 알지만 이게 박사들이나 연구 과제로서 지금 정착‥‥저도 여기다가 몇천만원을 내버렸는데 이걸 여기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걸‥‥
대헌
정대헌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올해 조금만 해‥‥
정묵
이정묵위원
아. 이거 다발성 난종을 걸려가지고 20개 배란된 수정란 이식을 갖다가 넣으면 아무런 소에다가도 뭐 한우도 젖소낳고, 젖소도 한우낳고, 고압질소에다 넣어 갖고 하는거를 여기서 이걸 하라고 내려오면은 축산시험장에서도 쩔절매고 하던데, 몇번 가보니까
대헌
정대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
정묵
이정묵위원
맞지 않는거를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 , 금년에도요. 수의과 대학 황석 교수하고 협력을 해서그 양반한테 저희가 교육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전 이거같은 말이 하도 많이 중복, 나열이 되었어 갖고 가만 있기 뭐해서 한마디 해본거예요.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러면 64페이지 , 5페이지 없으신 걸로 알고 넘기겠습니다. 66, 67페이지 체크해 주십시요. 없으시면 268, 9페이지 참고하세요.
정묵
이정묵위원
266페이지에 시군 산학협동 심의회 의원수당이 뭐야 지도소 회비에 있어서 시군 산학협동 심의회 위원수당 5만원씩 18명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아까 먼저 말씀 올린것은 아까 말씀을 올린데로 그 관계의 대학 교수라든가 전문인은 전문위원이고 뒤에거는 전문위원이 아니고 일반요원입니다. 뒤에거 269폐이지는 심의희 심의위원이고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봉서
기봉서위원
전문위원은 겹치기고 똑같은 사람이고 일반위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묵
이정묵위원
산학 협동 심의위원회는 뭐를 하는거를, 돈을 뭐 예산을 세웠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산학회 하는거 위원 ‥‥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산학협동 말 자제의 뜻은 우리 산업분야에 근무하는 분야와 또 학계,대학교라든가 학계, 그러니까 산업분야에 근무하는 관공서라든가 학교계통의 학계하고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
종봉
우종봉위원장
자, 이수길 과장 말입니다. 지금 이정목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를 하는 도중에 이 글귀를 몰라서 질의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시군 산학 협동이라늘 글자를 몰라서 시군 산학 협동이 뭐냐고 물은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진위를 소상히 밝히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250페이지에 있는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은 전문위원으로서 8명을 해놓은 것이고 뒤에는 일반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원수가 40명이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이거 말이죠. 과장님. 이거 먼저 심의회 위원 명단하고 이쪽 시군산학회 , 심의위원회 일반 명단하고 그걸 좀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십시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 알겠습니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268페이지 . 9페이지 체크하십시요.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 근데 명단제출이 중요한게 아니라 비등한 건데 말이예요. 비등한건데 그걸 2개씩 둘 필요가 있습니까? 내 생각엔 비등한데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니까 더불이 됐으면은 뭐 우리 저거할때 없애면‥‥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66페이지에 심의회 위원은 어떤 사람이 하는겁니까? 아까는 대학교수, 유명한 사람이 하는거고 이거는 엉성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종봉
우종봉위원장
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확실히 . 중복됐으면 하나 빼야죠.
종봉
우종봉위원장
예. 나중에 조정하실때 위원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의욕적으로 일을하실려고 예산을 세우시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로 체크만 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조정할때 조정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 71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268페이지요. 환경 농업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토양점검 토양정밀점검 자재구입 81만원 1개소 이게 무슨 토양 정밀 검정 자재가 뭡니까?
성근
오성근기술개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질의하셔가지고 답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서
기봉서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죠?
성근
오성근공술개발과장
예. 우리가 발 토양정밀 검정외에 주요지역이라든가 또는 시범 지역을 토양점검을 합니다. 이것이 4백점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일점당 소요되는 시약이라든가 재료비가 2천 50원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시켜서 그런 내역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도 268페이지 보면요. 보조금에 농민상담소 지원이 있는데 읍면농민 학습단제 연찬 및 회의지원 하고서 있는데 이건 뭘하는 겁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이거는 군단위가 아니고 면별로 상담소장들이 자기면 관내의 농촌지도자라든지 또 후계자라든지 단체 별로 회의할때 면별로, 15개 면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의할때 회비 ,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겁 니 다 .
종길
박종길위원
면별로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면단위 행사죠. 이건 군단위가 아니고
종길
박종길위원
농민 학습단체
봉서
기봉서위원
하여튼 농촌지도소는 급식비가 많어. 먹자!
종길
박종길위원
뭐 이렇게 먹는게 많이
봉서
기봉서위원
인원수는 많지만 ‥‥
종봉
우종봉위원장
먹어야 또 하는거 아닙니까.
봉서
기봉서위원
먹어야 또 하는거지.
종봉
우종봉위원장
70, 7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봉서
기봉서위원
지금 이륜차가 몇대 있어요? 우리 .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현재 29대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29대요. 4대를 더 사신다고요? 자산 취득비.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이건 국비가 지원되가지고 내려온겁니다.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네 . 말씀하십시요 .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이륜차 관계는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대 요구를 해왔는데 요즘 왠만한 사람다 자가용가지고 있고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위험하다 그래서 많이 줄였는데 국도비로 다시 내시가 된겁니다. 이 예산서를 보시면은 국하고 도‥‥
봉서
기봉서위원
알아요 . 알아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보셨으면 부담지시를 해가면서 편성을 하라 그런거라 우리가 자의적으로 편성한건 아닙니다. 국도비 주면서 편성하라 그런‥‥ 그거는 감안하셔서‥‥
종봉
우종봉위원장
우리 예산계장해께 지도소를 엄청 배려를 하신거 같습니다. 고맙고, 이륜차 쓰실때 있으시니까 받으시는거 아닙니까. 자, 다른 질의하십시요.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272, 3페이지 체크하십시요.
종길
박종길위원
건강 관리실 설치는 어디다 할겁니까? 지금 어디 지정이 되있습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건강 관리실 설치는 대상지는 지금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직 안되있고 ,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금년도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저 , 서신쪽이 좋을거 같애. 해변가에. 그런해 한번 해보실 의양은 없으신지 , 근데 그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거기는 부락 여건상 마을 중심에 있는 회관에 대학 건강 관리 기구를 놔가지고 주민들 이 남녀노소 다같이 와서 이용할수 있도륵
종길
박종길위원
운동하는거 ?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예. 운동기구 같은거 해주고 있습니다. 벨트 마사지라든가 무슨 여러가지 운동기구가지고 남녀노소 다같이 활용할수 있는 그런 기구를 사주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것도 국비가 있으니까 말할수도 없고 나 참 이상하네. 그거 뭐 필요한지 당체 우리 기획실장께서 국비가 있는것도 말하지 말자고 말이야 . 알았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군비 들어가는데 뭐,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 말이예요 .
종봉
우종봉위원장
72, 3페이지 체크해 주시고
정묵
이정묵위원
272페이지. 축산계 가축분뇨 정화시설 이거는 1개소를 어디다가 어떤식으로 하는 . .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아직 지역은 정하지 않았는데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향정감사때도 저희가 금년에 4개 , 내년에 1개소만
정묵
이정묵위원
이건 박종길 위원님이 집어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이걸‥‥아직 선정은 안됐구요?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예. 안됐습니다 .
정묵
이정묵위원
이거 시범지로 하나‥‥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4백안원가지고 이거 뭐 못할텐데.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이게 정화 시설비가 상당히 , 목적이 그겁니다. 시설비가 적게들고 정화능력도 좋은데 단한가지 먼저 말씀 드린것처럼 한 3개월 정도에 톱밥을, 흙을 같아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런말씀을 ‥‥
봉서
기봉서위원
이거 하셔가지고요. 이게 성공하면은 이게 축산과하고도 관계가 있고 말이죠. 이거 굉장히 성공작으로 만드시면 이거 히트 상품입니다. 이게 4백만원 가지고, 정화조 하나 하는데 우리 예산심의 다뤘지만 엄청많이 들어가요. 일반 축산과에서 올라오는게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5백만원 자본만 포함해서 5맥만원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 자체가 국비가 지도소 소관으로 내려온 겁니까?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예 . 그 렇 습 니 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지도소 소관으로 .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예.
종봉
우종봉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게 원천적으로 조정이 되야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소는 지도소의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소의역할을, 다른 역할을 할일을 이런것 때문에 못하지 않느냐 그뜻을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축산과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농촌 지도소에서 축산과에 다가 협조 의뢰를 해서 이러 이건 사업을 하겠으니까 축산과에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자하는 상호 협조체계를 이루는 그런 부분으로 되야지, 산업과에서 하고 축산과에서 하고, 뭐하는 일을 지도소는 또 별개로 한다말이야. 전부다. 이원화 되있어요. 지금 사업이 전부다, 화성군이 뭔가 단일체계로서 어떤 전문화된 또 어떤일에 대한 확고한책임성, 이런게 또 효율성 또 합목적성 이런게 지금 해체되고 그저 너나 할것없이 전부 생색내기 사업으로다가 너 돈 5백만원 줄테니까해 봐라. 너 2백만원 줄테니까 이거 해봐라.아, 여기 앉아계신 계장님 과장님 솔직히 한번 판단해 보십시요. 저부터도 조합장을 하고 있고 의원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 때로늘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드는 사람입니다만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안하시는 분 계시겠어요? 사실 너 이번에 5천만원 보조 줄테니까 이거해라생색내기야 전부 대부분. 건실하게 정말 돈을 가지고 이 지역에 이바지 할수 있고 시범사업이 되고 이런부분으로 흘러가 주어야 되는데 각과가 다같이 생색내기 사업으로 간다 그린부분을 저는 감히 지적합니다. 됐습니다 . 말씀하십시요 .
정묵
이정묵위원
그러면 쌍둥이 저기하는 문제는 우리 축산과에서는 안고 있는건지 또이 가축정화 시설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하고 축산과는 알고있는지 바로다 이절이 되가지고 떨어져서 모르죠?연 계 가 안되 는 바람에. 아니 , 무슨 예산을 주고 받거나 협의를 거쳐서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걸 그 과에서 알고 있는지, 제가 볼땐모르고, 단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특별히 협의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근대 대개 사업은 뭐를 하고 있다는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협의는 안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러니까 도리어 자기 각자 하지만 비전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경비를 이중성, 그럼 축산과는 앉아서 무엇을 하며 환경과는 앉아서 무엇을 하냐 아, 우리 지도소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환경에 대한 것을 주제를 한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서 연구해서보급을 해준다던가 저기를 해준다던가 또 중복되는 예산을 세워‥‥실은 이 예산이 국가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거 중복되는게 굉장히 많을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지적하는 것보다 이런 낭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것을 이런 기회를 지적해서 , 예산을 덜 쓸수있고 더 쓸수도 었는데 결과는 그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데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더많이 써갖고 더좋은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종봉
우종봉위원장
자, 없으시면은 274페이지, 5페이지 체크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 274에 말이죠. 보상금에 명예지도사 활동수당이 있는데 명예 지도사가 누가 되있는 겁니까? 명예 지도사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명예 지도사는 각 면별로 독 농가들 중에서 상담소장과 관내 기관장이모여서 두명씩 선정 했습니다. 그랴서 1개면에 2명씩의 명예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종길
박종길위원
월 2만원씩 .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월 2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쭉 해오던 겁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은 매월 활동실적을 본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이번달에는 내가 명예 지도사로서 어떤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하면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다 내부 결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
종길
박종길위원
하여간 면, 소장님들하고 같이 유대가 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 지도소 상담소장이 혼자있기 때문에 같이 그분들이 도와서 지도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서신면의 박종길 위원님을 명예지도사로 좀 임명좀 해주십시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봉서
기봉서위원
275페이지요. 민간자본 이전에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 그랬는데 뭐죠? 다용도라 그러면 여러가지로 쓰는거 같은데 냉장시설이라 그러면은 과일 , 이런건가?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냉동도 시킬수 있고 또 아주 건조도 시킬수 있고 그러니까온도를 강으로 해가지고 말리는 건조할수 있고, 그러니까 필요할때는 건조도 시키고 또 필요할땐 냉동도 시키고 그런 다용도 냉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도비로, 도사업으로 나온 계획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이거?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재옥
홍재옥인력육성계장
95 년도에 ‥‥
봉서
기봉서위원
아, 96년도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윤기
김윤기지도기획계장
남양에 한개 있고요. 서신도 봉담에 남인수씨가 있고 또 향남면상신리에 이도희라는 분, 네분이 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면 금년에 어디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윤기
김윤기지도기획계장
명년도에는 계획이 일단 서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이 확정되면은 각 읍면 상담소장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농가를 ·
봉서
기봉서위원
아직 안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윤기
김윤기지도기획계장
네. 그래서 이건 심의 전문위원들께서 심의를 해서 농가를 선정하게 되있습니다 .
봉서
기봉서위원
저온 저장고나 마찬가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네.
윤기
김윤기게도기획계장
다목적이니까, 후황이 하난데 이건 하나더 있어서 2개가 되는겁니다.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건조와 냉장을 동시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묵
이정묵위원
고추도 말리는 거예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렇죠. 네. 건조도 할수가 있고.
정묵
이정묵위원
근데 많이 보급 됐잖아요. 그런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냉장까진 되지 않아요.
정묵
이정묵위원
먼저는 건조만 됐다?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처음 했어요?
윤기
김윤기지도계획계장
네. 처음 시도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근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한번 하면은 사업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 사업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고 줄돈을 적고 그런 입장에서 특별히 이 돈을 지원해가지고 지원받은 사람이 손실의 위험부담이 없는 사업인데도 80%이상의 과잉 보조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제가 지난 초대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2천 8백 80만원을 세사람에게 주면은 일인당 9백 60만원씩이고 이거를한 50%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은 7백 20만원씩이면 4사람을 지원할수있어요. 그렇게 지원할수 있는 겁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도에서 사업이 떨어질때‥‥
종봉
우종봉위원장
또 따지지 마시고 자치제 하시면서 도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군비를 조정을 여기서 해주면 될거아냐. 도비 내려온 거에다가 군비조정을 해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챙피한 얘기 같지만 지난 초대의회때 들어와서 예산심의를 하니까 어떤 얘기를 그때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얘기 하면 이건 국비가 있어서 도저히 안됩니다. 이거야. 군비를 깎으면 도비를 다 올려 보낸다나. 아, 이렇게 공갈을 쳐가지고 처음에 꼼작못하고 다뤄줬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 조정을 하시도록이번 예산조정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을 더 늘려줘서 한사람을 더주면 좋지 않느냐. 그렇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가능한겁니까? 그렇게 80%씩. 그냥 공돈 먹는거야. 그 사람들은,너무 그렇게 공돈 먹는거를 한사람 입에다 다 집어넣으면 배탈납니다. 그 사람. 남들이 보는 분이 전부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그 사람들다 눈에 가시 돋히고 그렇죠? 좀 덜먹고 남도 즘 나눠 주라고.
봉서
기봉서위원
아니 , 그래서 , 좋으신 말씀인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요. 농촌 지도 공화국이 된단 말야. 그런게. 이게 좀 심한 얘기를 아름아름있는 저기들한테 ,그래서 제가 94년도 지적사항이라든지 과거꺼를 들춰봤어요. 그랬더니잘아는 관계가 있늘 사람틀을, 그렇게 하는 그런게 좀 있어요.내가 뭐 정확한 누구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는 안해도 다 이게 잘하자고 한얘기고 또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물론 물량을 적고 경비도 적고 그런데서 나눠 줄라니까 어렵지만은 좀, 그런저기를 유념을 해주세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 올리면 사업 자제는 완전한 기술이 정착된게 아니고 상당한 위험 부담이 일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상당히 어떤 실패가 올 확률이 있는 거면은 상당히 대상농가가 꺼리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이 시설 자체가 모든 것이 완벽한 기술정착이 되가지고 확대 보급 차원이라면 가급적 많이 주는게 좋은데 아직 위험 부담이 일부 있는걸로 알고‥‥
종봉
우종봉위원장
아. 과장님 아까 답변시는 틀림없이 좋은 효과가 발생된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그런 기능이 100% 충분히 발휘 못하는 경우가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럼 100% 발휘 못되는 것 같다면 하지 마셔야지 이 사업을, 왜 돈을버려서 이 사업을 해.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업을 보조 비율을 높여가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으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 또 보면 말이예요. 275페이지 보면은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곳간 설치 시설 그랬는데 이거 지금 60%를 주는 겁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60%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자그마치 1억 5천인데. 이게 금년도에 100동.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몇동 했습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91년도에도 똑같이 100동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0동씩. 이거 지금 아직은 지정은 안되있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이건 아직 선정이 안되있습니다. 이제 할겁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대상을 선정할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는것이 2백 50만원을 주나요? 동당? 거기에 60%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총 사업비가 2백 50만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근데 그거 가지면 곳간을 하나 짓습니까. 어떻게 곳간을 짓나 어떻하는 거 야 .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렇죠. 짓는겁니다. 짓고 시설하고 다하는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거 가지고? 2백 50가지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중에서 60%만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근데 그거가지고 및평져. 그래?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하나 규모가 2평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 조그맣게 짓는거야.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2평짜리 입니다. 2평
정묵
이정묵위원
2 평이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예.
정묵
이정묵위원
2평짜리라고? 거기다 뭐해 . .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거기도 벼를 넣게 되면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 다목적 곳간이다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예.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거는 그전부터 장려를 할려고. 제 생각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좀전에 있던거하고 구조가 조금 개량이 됐습니다. 그전에 했던거와는 달르게
종봉
우종봉위원장
없으시면 76, 77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이 4 - H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긴 있나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지금 영농 4 - H라고 저희가 등록 받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 20세 전후에 실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4 - H회원들이 , 등록받은 민원들이 활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실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항은 안줍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20대 이하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렇죠? 20대도 넘을수 있습니다. 20대 이상되도 되고요. 군인가기직전?
정묵
이정묵위원
과거에는, 영농 후계자들이 없을때는 이게 다목적으로 활용될수 있지만 지금 영농 후계자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4 - H 회원활동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엔 지금 활성화 되는걸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 있기 때문에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이 4 - H회는 활동을 부락 단위로 하기보다는 지금은 면단위 조직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인적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회원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예산보다는 이런거는 어디까지 지금 실효성을 갖고 있나를 더 궁금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도 큰 사업인데 시설채소 이거는 생산 시범인데 굉장히 , 1억 5천인 데 277페이지 , 근데 이게 1개소인데 금년도 했습니까? 이게. 금년에도 했나요?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네. 1개소인데 한 1천 5백평의 자동화 하우스에다가 제배 시설도하고요. 각종 환경을 자동제어 할수있는 컨트롤 박스 같은거
종길
박종길위원
60% 지원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혹시 특혜 이렇게 나온다니까. 한곳이란 말야. 이게. 한곳이기 때문에 잘 선정하셔야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못하면 특혜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잘 하실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예 . 알겠습니다 .
봉서
위원자동화로 다가 물론 스위치로 물도 급수도 되고 온도 조절도 되고 비료도 그냥 최첨단‥‥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2억 5천 가지고 되나 그게?
정묵
이정묵위원
277페이지 버섯 8천만원에 대해서 어느지역이든지 산업과에서도 전부버섯이던데. 버섯을 산업과에 하는것도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주고 있나요. 지금 이부분만 하고 있나요?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산업과에서 한것도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럼 거기서는 예산만 주고 자체에서 , 기술은 여기서 받고 여기서도시범지로 버섯을 또 버섯 저기를 생산을 또하고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많이는 하지 않아도 시범적으로 한두개소 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알았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아직 계획만 서있는 거지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된거죠?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선정하실때 깊이 유념해서 하셔야 합니다.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다가 형평성있게 각종사업을 형평있게 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패장
278, 7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요.
정묵
이정묵위원
2개페이지에 양측 생산비 절감 기술 협업시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규헌
정규헌접술보급과장
기술 보급과장입니다. 낙농하는 협업단지 입니다. 낙농협업단지 , 금년엔 저희가 한우소득 단지를 했었는데 낙농협업단지 ,10명 내외의 인원을 가지고 협동으로 생산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공동 재배사 1천여평을 짓고요.
종봉
우종봉위원장
뭘져요?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공동 사육장이요. 공동 사육장 한 1천여평 짓고요. 또 위생 착위시설같은거 또 이런거를 또 낙농 기계부 또 이런걸 구입해서 생산하는 협업으로다가 협동으로 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러면은 이 대상자를 어디 지금 선정이 된거예요?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아직 대상자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5명씩이면 이거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3억 지원 2억 자부담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닌데. 우리군 예산에 이런거는‥‥
봉서
기봉서위원
아니 , 협업한다는게 내용은 참 좋은거예요. 뜻은 뜻은 참 좋은겁니다저도 축산을 해봤습니다만은 현실성이 이게 될려나 모르겠네. 대지관계도 있고
원식
최원식축산계장
축산계장 최원식입니다. 위원님들 축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가져주셔서 축산계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양축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은 낙농협업 단위인데 지금 현재 낙농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육성, 건유, 득우, 그 다음에 착유를 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두당 관리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나온것이 일인당 일년간 관리가 1백 시간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이거를 21세기를 맞아 가지고서 1백 시간내로 지금 절감시키고자 이런 기술적으로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가 협업이 아니고 부분 협업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젖소농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예를 들어서 여기 10농가참여해서 50두씩 5백두가 된다 그러면은 약 한70% 송아지를 낳게 되면35두가 연간 송아지가 생산됩니다. 그중에서 암수비율을 50%씩 잡으면 약 18두 정도씩 낳으면 10농가면1백80두 숫 송아지까지 하면은 3백 50두가 되는데 대개 암송아지는 전부 키워서 착유를 사용을 하고 숫소는 바로 파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성우에 대해서는 공동 사육장을 지어서 완전히 공동사육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우량교배를 시켜 논다든지 그 다음에 우량 정액을 이렇게 크로스 시켜가지고 거기서 젖소도 계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여러가지 단계별로 상태를 인건비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전문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소에 대해서도 이거를 전부 팔게 되면은 금년에 숫소 송아지 값이 쌉니다. 그러나 이거를 한마리를 비육하계 되면 지금 농촌진흥청 경영 담당관실에서 분석한걸 보면은 대개 두당 비유가 84만원으로 젖소를 비육해도6, 7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득을 떨어지는 걸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팔지률 않고 한자리에다가 공동 사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위탁사육으로 키 춰 가지 고선 부가가치를 소득화 하자는이런 사업입니다. 공동 사육시설은 1천평을 짓고 그 외에 단지 회원들이 10명이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TMR사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방역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사료 공동 이용 장비같은 것을 공동으로 구입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사업들을 자율적으로 결정.
종봉
우종봉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정묵
이정묵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말이예요. 이렇게 큰 단위는 말이예요. 우리의현실성 내지는 앞으로 미래 축산 장래성에도 거대한 관계가 있다고봐요. 예산보다는 과연 이것들이 우리 시대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바람직한가를 따로 이 예산보다 한번 영구히 우리 본과 위원회에서 집어볼 성질들이라고요. 이렇게 막된 자본을 기금 아직 보고 듣지도 못하고 필요한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일이 많은데 한군데다가 예산을 이거몇배를 투자해도 되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여기관계 담당공무원들 계시지만 이분들도 숫자내리는 어떤뭐를 해온것이지 특별한 뭐가 잡히는건 아니란 말야.이 축산이 그리고 이런것은 기히 우리 축산 시험장이나 성환같은 데가면 단지로 벌써 다 국책사업으로 다 나와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이렇게 이 큰사업을 갖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뒤떨어지는 것을 해서도안되는 거고 앞서가는 이상적인건 몰라도 내일 모레면 송아지도 자율화가 되고 농산물도 자율화가 되갖고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본위원은 이런 면에 대해서 예산이전에 시대적으로 바람직하게 한번 우리산업 위원회에서 기습적인 지도는 못할 망정 신중히 논해서 다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네. 박종길 위원님.
종길
박종길위원
279페이지 보면 자치 단체 출현중에 농업인 품목별 생산 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조성하고 2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예 . 그 렇 습 니 다 .
종길
박종길위원
그 계획이 얼마를 세우셔가지고. .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지난번 저희가 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위원님들께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때에는 10억씩해서3년 30억을 만들어서 그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우리 품목별 생산 조직체를 도와주고 또 아니면 영농회원중에서 젊은 농업 경영인을 선발해서그 분들로 하여금 전문화된 경영활동을 할수 있도륵 지원해주라는 뜻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여기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의 재정 사정상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자체가 그런, 말씀드릴 목적을 잘, 목적 사업이이루어 질수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30억을 조성한다는 얘깁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렇죠 . 연차적으로 ‥‥
종길
박종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이상 걸리겠네. 큰일났네.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렇죠. 일단 지금 사정상 .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이 적으니까 조금 했다?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예 . 그 렇 습 니 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됐습니다. 없으시면 80, 81페이지 체크 하십시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참고로 말씀올리면 81페이지부터는 오산농촌지도 상담소 운영에 대한예산인데 이것은 모든 사업 예산이 오산시에서 편성이 되가지고 화성군청으로 통보가 되서 그 통보된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산 상담소엔 직접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일단 저희가 받아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280페이지불어 마지막 페이지 까지는 오산시 상담소속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예 . 그렇습니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280부터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산시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오산시서부터 세입 보낼때 우리는 화성군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니까 화성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단지 오산시에서 이 세출예산 만큼은 오산시에서 준 돈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만약 우리가 절감을 하면 오산시에 다시 줘야할 입장이네. 근데 표기방법에 말이예요. 280페이지부터 라고 했습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81페이지 입니다. 281페이지 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미리 과장님이 앞서 가셨군. 280페이지 질의 하십시요.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28l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제가항상 주장하던 건데 돈사 시설되있고 환경보전 퇴적사, 그게 톱밥인지,누가 담당 과장이 누구십니까? 그 퇴적사 문젠대. 지금 이게 톱밥으로하지 않습니까.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그게 퇴적사가 톱밥으로 거름을 갖다가 갈아서 모을때 그게 퇴적사 아닙니까? 그게.
60%를 보조하는 겁니까?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그걸한다 그거를 많이 했으면 제가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제가 그건 보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여름에 농토에 전부다 농작물인데 갖다 버릴때가 없으니까 긁어내놨는데 그게 장마가지면 다 떠내려 간단 말이예요 .참 필요한 건데 이걸 잘좀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오히려 예산이 적은거 같데. 이왕 하실바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대헌
정대헌공술보급과장
시범적으로 잘 ...
종길
박종길위원
잘 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셨네. 없던데. 단 과엔 .
지용
최지용간사
최지용 입니다. 280페이지에 보면은 생식용 포도 품질향상을 위해서 비가림 재배시설이 있고 과수안정 생산시법 , 화훼 난방방법 개선같은거는 꼭 필요한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포도 비가림 시설은 저희가 화성군에는 거의 한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게되면 품질이 향상되고요. 또 병충해 방지비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절감할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3개등에 올해 해볼려고 합니다. 장마시기에 열과도 방지할수 있어요. 일반 포장에서는 일반포도에서는 연간 10회이상 방재를 해야 되는데요. 비가림 시설을 하면 2, 3회 정도만 하게 되며 , 아주 병충해 방재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용
최지용간사
아니 , 지금 그래서 포도, 옛날같이 방치상태에서 재배를 안하고 전부봉지 씌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네. 봉지는 씌웁니다. 봉지는 다 씌우는데. 그냥 위만, 비만가리고 이렇게 간이 시설을 할려고.
지용
최지용간사
시범 사업을 여러군데다 이렇게 나눠하다 보면은 시범은 한군데로 족할걸 로 보는데요.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3백평씩 3농가만 해볼려고 그럽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여러군데 해놓으시면 관리하시기도, 인력도 동원 되야할 부분도 있고어려운 점도 많은 만큼 거기에 뒤따를 거 같은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너무 이런데 투자가 좀. 이제 판로개척이 더 위주지 . 이 생산보다는 자산들이 농가들이 알아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네.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용
최지용간사
유통구조가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보고요. 281페이지에 보면은 돈사시설 현대화 시범이라 그랬는데 4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돼지도그 렇 습 니 다 . 지금 보면은 너무 과잉 생산이 되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나가는 입장인데 지금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환경쪽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일거 같애요.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네. 이것도 슬러리돈사를 해가지고요. 슬러리돈사를 질겁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에 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벼논 오리방사해서 생력화 시범이 오리 입식 자금을 꼭 줘야 됩니까.이걸?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올해 한군데 해봤는데요. 더 해볼려 그랬더니 예산이 대폭절감이 되가지고 그냥 1백 8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그래서 올해기존에 하던 분들한테 오리만 좀 사줘볼려고 그렇게‥‥
지용
최지용간사
지금은 저공해로다가 무공해 쌀로 나가고 본인들이 원하면은 얼마든지 할수있는 부분인데 시범적으로 성공리에 끝났다 그러면은 농가들이 알아서 얼마 안되는 돈인데 입식을 해서 스스로 개척하고 생산을 해야쌀 값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규헌
정규헌기술보급과장
네 . 그렇습니다 .
지용
최지용간사
이 꿩먹고 알먹고 식이 되는거 같애가지고
종봉
우종봉위원장
네. 됐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묵 위원
정묵
이정묵위원
이 환경쪽에 많은 문제가 생기면서 이 톱밥 돈사라는데 사실, 톱밥돈사가 굉장히 축산농가에서 바람직할거 같은데, 우선 농가에서 편리하고 가축이 잘자라면서 거기에서 오염이 덜되는 그런대 그 톱밥이 굉장히 품귀현상이고 조달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런데 저부터도 톱밥을 사다놀래도 물론 제가 무능해서 그렇지만 어디서 사는지 ,또 양이 딸린다 그러고, 늘 물어 보늘데 이런쪽에서는 이건 아주 시대적으로 중요한 거란말야. 오히려 톱밥생산공장 같은거를 이 축산과하고지도소에서 타협을 해서 하나 예산을 세워서 만들던지 아니면 어디 좀보조를 해주던지 조달을 해주던지 그럼 우선 환경에 투자를 안해도 되잖아요 이래서 가축도 잘자라고 또 농가도 편리하고 일손도 더 이런‥‥
원식
최원식축산계장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산림 협동조합에서는 고성능의 톱밥사료 공장을 아주 사용에 톱밥 생산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편 것이 아마 3억이상 투자된걸로, 그 기계류들만 갖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산림 조합도 조합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5 톤당이요?
5톤당 2천원. 그러면 이게 산림 조합에서는 장사를 하는 건데 물론산림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 소관이 어디로 된다고 보시나요?
원식
최원식축산계장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을 한거 같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산림청에서요. 사실 우리도 여기 지도소나 축산과나 이런데서 이거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사항이예요. 예산을‥‥
원식
최원식축산계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톱밥 제조기를 만드는 회사는 한 4,5개회사가 전국에 있는데요. 그게 인제 경운기 부착용이 었고 트렉터 부착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에다가 자동차 엔진을 떼어가지고 부착한게 이런게 나오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려고 그래도자재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데에도 산림 협동조합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 얘기가요. 수지 타산이 잘 안맞는다고 그래요.
정묵
이정묵위원
우리 화성군에 있는 거예요?
원식
최원식축산계장
네. 있습니다. 남양면 무송리에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남양면에, 이거 한군데예요?
원식
최원식축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업적으로 하는데가 여기 한군데 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지금 딸리지 않는다고요?
원식
최원식축산계장
톱밥도 딸리고요. 그런데 자재 조달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산림청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벌목하고 간벌하는 자재조달 관계때문에 여러가지로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정화조나 이런거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이런 기술적인데 연구를 하고투자를 해서 여기다가 만약 얼마씩 지원을 해서 투자를 해준다면 얼마나 효과적이야 농가도 직접 이득을 볼수있고 이것도 사료에요. 먹어요 .돼지고, 소고, 됐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본 위원장이 그동안정말 농촌의 애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한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어려운 입장이라는 부분속에서 타계 해야할 방향과 길이어디냐를 항상 고민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실지로 모습을 보면은 그런 부분은 행동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없고 예를든다면 시범시설에 관한 지원이 다하는 이런 예산 지원이 사실 글자그대로 시범표가 아니고 이미 보편화된 사업을 이지역 어느 농민에게 우리는 시범사업이라고 말을 붙여서 돈을 던져주는 그런사업이라고 감히 평가를 해봅니다들으시기에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범사업이라 하면은 우리 이 어려운 농촌 가야할 길이 어딘가를 연구하고 어떤 기술을 계발하고 개발해서 그 모습을 개인이 부담을 하면은 혹시망할 우려가 있으니까 관에서 돈을 지원해서 망하더라도 보존해 주는이런 자원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흔히 보편화 되가지고 안전성이 있는 사업에도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더 부자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됐지만은 어려운 입장에서 그러한 길을 파고 농촌을 뭔가 새롭게 변화시키자고 발버둥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돈이 가지않은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이렇게 애기할 때 섭섭히 생각하지 마십시요. 이거는 화성군 농촌이 더 발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해야하니 만큼 깊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과 보조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성이 있다면은 벌써 96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야 할 그러한 예산이 편성된다면은 편성 이전에 우리 지역에 이러 이런사업이 계상이 되서 어떤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가를 분석해가지고 정말 타당성있는 사업과또 대상자가 올바르게 선정되었나를 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한번쯤은 체크해 볼수있는 그런 내용도 되고 또 이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 위한 사전에 대상자라든지 사업을 선정을 해놓는다면은 좀 남이보기에도 계획성이 있고 실천 가능하지 않는냐라는 여부도 판단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년도에 가가지고 무작정 예산을 세워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되가지고 다음 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시기에 가서는 야. 누구해봐라 해보라 해가지고 없으면 아무나 해봐라. 해가지고 망하면 망하고 흥하면 흥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좀 기술이 있으니까 너나해라 하고 돈을 갖다 안겨주는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지도소 예산이 무분별하게 되선 안되겠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싶습니다. 이 조정에 관한 문제는 본 산업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시겠지마는 조정후에 지도소 관계 공무원들중에 한분이 본 산업 위원회에서계수를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내일 하는데 변명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오셔가지고 변명에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항변하시고 변명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사업이면 하시고 아니면 포기하시는 걸로 이렇게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마치겠습니다. 이수길 지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지도소 공무원 여러분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 11개과소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끝내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연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7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심의해주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조정 자료를 꼭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분과위원회 소관인 수정 예산안에 관한심의를 13일, 내일 계수 조정전에 심의해 본 예산안과 함께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