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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용훈 의원 발언

제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2

김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문

김용문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김용문 입니다. 예결위원회 전체 6인중에서 제가 제일 고령자가 되기 때문에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37회 시흥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주재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윤익수 부의원장님, 간사에 김상옥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윤익수 부의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위원장

먼저 우리 예결위원님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2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예산을 다루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우리 시흥시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 좀더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해 줌으로써 또 집행부와 원활히 시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도록 우리가 뒷받침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아울러 담당을 해야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간부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전년도와는 달리 위원여러분들이 의견이 한데 모아지고 또 설명도 같이 들을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간담회식 형식의 예결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각 과별로 한 위원이 담당해서 예산을 다뤘습니다만 각 과간의 형평이라든가 또 위원들의 의견을 한데 모은다는 뜻에서 총괄적으로 한 과 한 과씩을 전체 예결위원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운영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충분한 설명을 좀 하시고 저희가 간간이 묻는데 대해서는 그 해명을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서 그 편성된 예산이 전부 승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4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94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진생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워님여러분 지금부터 1994회계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건의 제안서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예비비총액은 3억4,278만5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1억9,773만6천원이었습니다. 한장 더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사용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30일 심한 가뭄이 있어서 한해관련장비 정비 및 시설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달에는 같은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포크레인 임차비로 3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는 9월달에 맑은 하천가꾸기 정화사업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48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추곡수매양곡을 보관하기위한 창고요에 깔판구입비로 847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날 도 주민자원경찰발대식 참여장에 피복장비 구입비로 146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2월10날 월곶 인터체인지 설치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수

윤익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의원

전문의원 김충인입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승인신청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면 예비비 예산액 3억4,278만5천원중에서 가뭄에 따른 한해장비인 관정 정비 및 관정4공 신설과 관련하여 1억5천만원, 가뭄에 따라 농업용수 개발과 관련한 포크레인 장비 임차료 3백만원, 맑은 하천가꾸기 정화장비인 동력예치기(12대)구입비 480만원, 추곡수매에 따른 야적보관용 깔판 220개 구입비 847만원, 경기도주관 주민자원 경찰발대식 참여자 피복장비 구입비 1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월곶 I.C설치용역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등 총6건에 1억9,773만6천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이중 1억3,504만9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268만7천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지출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예비비)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예비비사용의 제한) 규정에 의해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사용 취지대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지출 결정시에도 집행 가능한 금액만 지출 결정하므로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김용훈 의원님
용훈

김용훈위원

추곡수매에 따른 야적보관용 깔판 220개를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야적보관용은 어디 농협에서 사용을 하는겁니까? 농협에서 고무로 깔판을 사용하는 걸 보고 있는데 농협창고를 보관료를 받고 농협에서 대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협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행정에서 깔판을, 야적보관용 깔판을 하는 건지 농협에서 쓰고 있는 걸 시에서 구입을 해주신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위원장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시 추곡수매 배정분이 약73천 가마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시에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신천농협창고 1개소, 그리고 매화농협창고에 2개소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창고에 전체적으로 수매를 할 보관량이 한 15천 ~ 2만개를 수매해서 보관할 여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자농협에서 새로이 자재창고로 신축한 창고 130여평을 양고보관용으로 임대를 해서 보관을 하여야 되는데 거기에 깔판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곡수매는 농협 쌀이 아니고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깔판을 농협에 부담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비비를 지원을 해서 당시에 부족한 깔판을 220개를 구입해서 추곡수매에 깔판으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윤익수위원장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
용훈

김용훈위원

- 발언신청) 네, 김용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화동 농협창고, 신천농협 창고에 깔판은 행정에서 지원을 인된 것인가를 알고 싶구요. 또 군자농협에서 130평에다가 220개의 깔판을 행정 지원을 해주셨다는데 지금 농협에다가 보관료를 주지 않습니끼? 보관료를 주는데 그럼 농협에서 보관료를 받으면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신천창고나 매화창고에는 보조해준게 없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니까?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매화농협창고는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1개소에 105평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금 양곡보관창고로 쓰고 있는 그것이 1백평이 약간 안 됩니다만 91평이 되겠습니다. 그 평수는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를 저희가 창고가 없기 때문에 임대 해서 그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3년도에 저희가 금액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부 깔판용을 일부 지원해서 수매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창고를 농협에서 양곡보관창고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양특, 정부의 특별회계에서 일부 보관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관창고에 기히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보관창고로써 활용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지금 말씀드린 매화농협창고라든지 또 군자농협창고는 본래 양곡창고로써 그것이 건축한 것이 아니고 농협의 일반 자재창고로써 창고를 건립해서 사용하는 그런 창고를 저희가 정부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곡을 적재하면 반드시 깔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지원을 해서 저희가 추곡 수매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깔판을 구입,지원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익수

윤익수위원장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산업과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는 매년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깔판을 220개를 구입하는데 847만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추곡수매시마다 깔판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한 구입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소모품인지 아니면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지금 군자농협에 금년도에 양곡보관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백평의 양곡보관 창고를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12월말까지 전부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된 그 깔판은 지금 말씀 드린 양곡보관창고에 계속해서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곡보관 창고가 저희 시가 늘 그렇게 필요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부에서 수매량이 배정이 되면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수매를 할 때에는 시군에도 많이 배정이 되고 적게 수매를 하면 적게 배정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창고를 일정하게 면적을 확보하기는 상당해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고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래농협에 양곡보관창고가 2개동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93년도부터 추곡수매량이 정부에서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늘은 량을 저희 시에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성남이라든지 하남 이런 지역으로 이송을 해 가지고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많은 량이 배정하다 보니까 창고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도에도 매화창고에도 한군데 양곡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건축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군자농협에 창고를 1백평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창고를 별도로 더 안해도 되는 그런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익수

윤익수위원장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답변해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깔판을 보면 여기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사게 된 동기를 보면 고정자산인지 아니면 소모품, 그냥 1년 수매를 하고 그걸 버려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소모품이 아니고 계속해서 활용이 됩니다.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리로 금년도에 양곡창고가 보관이 되면 군자농협에 자재창고로 있는 것을 그리로 이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수매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김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네, 김상옥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여러번 질문이 되는 사안이므로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월곶I.C입체교차로 설계는 몇년도에 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당초에 한인석시장님 계실 때 94년 11월 14일날 그때 월곶 I.C접속부분 입체교차로 용역계획을 해봐라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시가 있었는데...

김상옥위원

그럼 그 전에는 월곶I.C입체교차로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주변 교통처리를 위한 용역계획이 없었조. 그전까지는.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거기에 월곶I.C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알았죠.

김상옥위원

그럼 그 시점이 언제쯤이죠? 월곶I.C가 된다는 것이 언제부터 건설계획 있었습니까?
익수

윤익수위원장

도시과장 소관 맞습니까?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요,문제만은 제가 답변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빚어진 내용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 구간에서 전구간을 다해서 낸 경간중에 중간쯤으로 그렇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게 침하현상에 의해서 도저히 종전 계획대로 지날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보고과정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종전 노선을 바꿔서 제일 가단위로다 노선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라, 요 얘기는 즉 거모동에서 나오는 그 길과 연계하고 다시 거기서 그러니까 시화공단에서 오는 선을 맞춰서 다시 한번 검토해라 이래서 거기가 I.C에서 나오는 선 이전에 거기가 다시 그러니까 사거리체계가 그렇게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 체계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그 관계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한번 검토하자 이거에 의해서 거기가 용역에 이르게된 사항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I.C라는게 그게 입체교차로 설계를 한 월곶I.C가 우리 시에서 안 시점은 언제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 월곶 I.C를 알게 된것은 그 이전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용어를 여기에 써 놓기를 I.C라고 써놔서 그렇지 실지는 이 I.C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거리가 떠어집니다. 요기에 용어 자체를 I.C라고 적어놨을 뿐이고 저희는 거기 가기전에 I.C 들어가기전에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넘기 이전에 구름뿌리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I.C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이게 I.C입체교차로가 아니다. 이거죠.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네. 아닙니다.

김상옥위원

아니고, 그러면 지금 계소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제가 그것만은 새로운 도시과장님이 그 유래를 모르실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다시 도시과장님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비비는 어떻게 예비비에 씌어져야 한다. (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 네)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예비비 지출의 건인가 이 사항이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본 예산에 이걸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왜 예비비지출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는지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에 이건 이미 예측된거 아니예요?
익수

윤익수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이 예비비 지출건은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김상옥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비비는 어떠한 위급 상황시에 그것을 본예산은 없고 빨리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이것이 불용처리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게 다급하고 꼭 필요해서 예비비 처리를 한 것이 왜 불용처리를 했나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설치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 항목 예산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예외적인 설치이자 장치인데요.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지출 수요를 잡아놨습니다만 어떤 상황변동 때문에 예산이 초과수요가 잇을 때 예산액보다 더 많이 필요할 때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중에 한 가지 사유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I.C관계용역비로다 이 예비비를 쓰려고 했을 당시에 단지 우리 집행부가 당초에 이 I.C 관련용역이 필요하다는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이걸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쓰겠다고 해놓고 또 이걸 쓰지 못 했어요. 그것은 쓰겠다고 해서 예비비를 집행한다고 내부결정을 해 놓고 불과 한 20일만에 그것을 또 번복을 해서 예비비가 결국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95년도에 와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상황이 그렇게 좀 급박했던 것 같고 20일만에 이렇게 번복하게 된 데에는 저희 집행부에도 상당한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해는 되는데요. 예비비 지출은 급박한 상황에서 예비비 지출을 세웠고 또 급박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것을 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변동 상황이 있어서 또 못 쓰게 되었다 그런데 95년도에 그 돈을 역시 썼다면서요? (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 네) 그런데 무슨 일이 그렇게 급박하고 또 전혀 급박하지 않고 또 그냥 95년도에 그 돈을 그대로 썼다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한인석시장님 계실 때 94년 11월에 그 주변에 교통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봐라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바로 11월14일날 지시가 있어가지고 12월10일날 예비비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래서 바로 예비비 사용승인이 나니까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표현이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시장님이 좀 재고를 해봐라 뭐 이래 가지고 12월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 승인은 12월까지 집행되어야 되는데 재고를 해 보라는 지시 말씀이 있어 가지고 넘어와버리니까 이걸 못썼어요. 그러던차에 95년 하영수시장님이 다시 이걸 해봐라, 용역을 이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예비비로 쓸 수가 없는 거구요. 그래서 95년도에 용역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3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5백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던 겁니다.

김상옥위원

95년도 마무리 되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95년도 9월25일날 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김상옥위원

요 사안은 95년 9월에 마무리 되었구만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런데 예비비를 왜 쓰도록 했는데 안쓰고, 이게 모양이 좀 흐름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거구요. 어쨌든간에 이거는 예비비는 당초에 불용이 되고 그 다음에 95년도 용역비 일부중에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윤익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난 8월28일부터 9월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김상옥 대표위원외 두분의 결산심사를 거친 결산검사의견서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99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913억 4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367억 25백만으로써 546억 2천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5년도 예산 재원으로 편성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24억73백만원과 세출결산액 522억79백만원,세계잉여금은 301억94백만원으로써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201억 22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1억91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억8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88억72백만원과 세출결산액 844억46백만원, 세계잉여금 244억26백만원으로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641얼7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7억77백만원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차년도 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공사기간 부족등의 사유로 199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방 재정법 제4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시청사 신축비외 75건인 842억97백만원으로써 이중에 명시이월비는 9건에 21억9백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48건에 189억8천만원, 계속이월비는 9건에 97억26만원, 공기업 건설개량 이월비는 10건에 534억8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액은 일반회계 5억89백만원과, 특별회계 29억73백만원으로써 94년도말 현재 35억62백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일반회계 3억82백만원과 특별회계 1,265억31백만원으로 94년도말 현재 1,269억1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모두 579억57백만원이며, 기금은 시흥시애향장학기금회 3종으로 4억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 974억13백만원과 세출 606억99백만원으로 총수입 및 지출액은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님이 검사하신 검사의견서에 따라 착오 및 오류는 정정 처리하였으며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토록 다음년도에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지난 10월5일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부터 말씀드리면 1994년도 일반회계 및 7개의 특별회계,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2,285억58백만원에 대한 결산결과 세입부분에서의 실제수납액은 1,913억45벡만으로 예산액대비 83.7%의 수납실적을 보인 반면 세출부문은 전년도 이월금 212억46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98억4백만원에 대해 54.7%인 1,367억2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있어서 세입 징수실적은 예산액 661억39백만원보다 163억35백만원이 증가된 824억74백만원을 수납하여 24.6%가 초과달성 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34억32백만원, 세외수입 147억56백만원이 각각 신장된 반면 지방양여금 8억2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95백만원, 지방채수입 9억3천만원이 각각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143억1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04억56만원에 대해 64.9%인 522억8천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인 281억77백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21억9백만원, 사고이월 93억41백만원, 계속비 86억72백만으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80억55백만원은 불용액으로써 그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11억44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2백45백만원, 예산절감 55백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1억91백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62억74백만원 및 기타 1억45백만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된 세계잉여금 301억94백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91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8억8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면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1,624억2천만원보다 535억48백만원이 적은 1,088억72백만원을 징수하므로써 67%의 실적을 보인 반면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금 69억2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93억48백만원의 약 49.9%인 844억4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밖에 애향장학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시흥시4-H 후원회 기금등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 3억16백만원과 94년도 수납금 1억65백만원중에서 35백만원을 지출하여 94년도말 현재 총4억46백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등 5개 특별회계 채권규모는 전년도말 36억98백만원에서 1억36백만원이 줄어든 94년도말 현재 35억62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억89백만원, 특별회계 29억73백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과 차입금으로 발생된 채무액은 전년도 1,376억71백만원보다 당해년도 107억57백만원이 줄어든 총 1,269억14백만원 규모로써 주로 공영개발사업에 따라 발생된 채무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는 세입·세출, 차년도 이월액의 내역,채권,채무,재산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변동내용과 상태를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등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를 거친바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측된 모든 세원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시키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당해년도 투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예산액 359억38백만원보다 204억93백만원이 많은 564억31백만원을 징수 결정한바 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468억4백만원과 대비해 볼때 실제 지출액은 1,367억25백만원으로서 54.7%에 그친 반면 명시이월을 비롯한 익년도 이월액 842억97백만원으로 33.8%, 그리고 지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처리액은 287억82백만원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의 비율이 큰 주요 요인은 일반회계중 체육시설확충 및 국공유재산관리등에서 계획변경 또는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전혀 집행실적이 없었고, 구획정리사업등 규모가 큰 대단위 사업의 추진실태가 부진했던 것에 기인된 것으로써 향후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 부진사업에 대한 정상추진 촉구와 더불어 년도내 집행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조정과 추경시 예산삭감 정리로 채무의 조기변제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도 년도내 마무리 되지 않아 다음년도 사업으로 재이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제고 및 주민숙원사업등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50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