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등단) 사회과장 송종규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의 사회복지분야부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워드타자요원이 되겠습니다. 80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656만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현충일행사 준비 등 46만5,000원이며, 장애인증명 발급 30만원, 정신지체장애인 명찰제작비가 35만원입니다. 그래서 1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충혼탑 주변 제초작업비로서 19만7,000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가 장애인 및 불우층 실태조사 관계로 9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관내 참석자 유족보상이 1만5,000원씩 210명분에 대해 315만원이고, 서울 및 대전 참석자 실비보상이 금년에는 2만원씩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3만원씩 해서 25명에 대해서 75만원이 계상되었고, 보훈가족 시상이 3만5,000원씩 8명에 대해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 유공자 표창을 5만원씩 4명에 대해서 20만원을 계상했고 참석자 실비보상을 1만원씩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의 보조로써 정액보조로 4개단체에 분기당 100만원씩 1,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보조입니다. 보상금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단 지원이 7만원씩 31명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 합쳐서 2,604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20만원씩 6명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12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국·도·군비 합쳐서 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써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2만3,120원씩 62명분에 대해서 143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및 신청서 제작이 80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합동작업이 도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120만원입니다. 자활복지기금 체납액 징수가 64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소사가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설과 추석맞이 불우이웃 지원이 2만 5,000원씩 200세대에 1,000만원이 되겠고, 불우계층 특별구호비 10만원씩 100세대에 대해서 연 4회에 4,000만원,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이19만원씩 20명에 대해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 보상금으로서 생활보호자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이 있습니다. '95년도 실업고등학교만 해당이 되었는데 '96년도에는 인문고 입학금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업료가 1,514만 9.000원이고, 실업고가 1억 2,900만 2,000원 여기에 비율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양곡대가 1억 1,1717만원, 연료비가 8,252만 7,000원, 부식비가 2억 5,805만 2,000만원, 피복비가 2,712만 9,000원, 특별위로비가 2,267만 9,000원, 런닝. 팬티셋트가 1,303만 5,000원, 동내의비가 451만 4,00원, 월동대책비가 3,817만 4,000원으로 이것 역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이 ㄹ만원씩 14명에 대해서 도비가 25%, 군비가 75%해서 468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생활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10만원씩 60가구에 도비 40%, 군비 60%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료비가 이재민발생 응급생계구호비가 1,600만원으로 7일분 50명,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간자본이전 생활보호자 전화기설치를 20가구에 대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호보 관계입니다. 보상금입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1만원씩 4명씩 12개월을 계상해서 48만원, 행려자 장제비가 30만원씩 4구,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심야영업 근절 및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업소정비 사항 등 홍보물로써 30만원, 접객업주 위생교육 교재가 36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른 허가중, 대장 등 제작이 180만원, 약수터 수질검사료가 288만원, 유통식품 유상수거가 72만원 해서 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은 향토전통음식 심의회 참석수당 150만원과 향토전통음식 육성에 따른 강사초빙 교육 2회에 1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심야영업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 요원에 대한 여비가 300만원, 보상금은 모범접객업소 표창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접객업소 시설조사 및 변태지도 조도계 구입입니다. 1개에 100만원, 식품위생관리 전산화사업 장비설치에 따른 PC 및 장비관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80일초과 진료비 환수가 17명에 대해서 48만2,000원이고, '95년도 상반기 예탁금이자가 35만 해서 8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종 대상자 930명에 외래진료비가 1억2,955만원, 2종대상자 외래진료비 2,548명분에 대해서 2억9,448만2,000원, 1종 대상자 입원진료비 930명에 대해서 5,513만2,000원, 2종 대상자 입원진료비 2,548명분에 대해서 1억1,421만9,000원, 분만보호비 485만2,000원, 1종 대상자 한방진료비 930명에 대해서 136만5,000원, 2종대상자 한방진료비 2,548명에 대해서 353만4,000원, 외래 연장진료비 3,478명분에 1,408만8,000원, 입원 연장진료비 607만원, 한방연장진료비 1,017명분에 대해서 16만5,000원, 노인 연장진료비 1,017명분에 대해서 127만8,000원, 내년도부터는 C·T검사료도 의료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3,478명분에 대해서 1,833만원, 2종대상자 대불금 2,548명분에 대해서 1,2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도 국고보조금과 같이 20%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 예산은 1억7,51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의료보호 대상자 전산입력 통보서 유인과 장부구입, 복사용지 구입해서 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가 34만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이 60만원이며, 재료비기타는 의료보호 전산입력 인부임으로서 492만원입니다. 또한 국내여비가 타지역 및 관내진료기관 확인 상해외인 현지조사가 4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사업비로서 기타 운영비로서 아까 세입액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8억1,8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반환금이 '94년도 180일 초과진료비 환수 17명분에 대한 48만2,000원과 '95년도 상반기 예탁금 이자수입이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은 총 17억2,002만9,000원중에서 국비가 72.7%인 12억5,032만5,000원이며, 도비가 14.6%인 2억5,203만8,000원이고, 군비가 12.7%인 2억1,7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65페이지 전화기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63페이지 저소득 면허증 취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생활보호자 전화기설치 관계는 '95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18만원씩 20가구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속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163페이지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도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생각해서 홍보를 한 바도 있고,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말하자면 저희가 보조를 해서 면허취득을 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9만원이 학원비인가요?

학원비입니다.

보조를 해 준다면 면허증을 취득하고 난 후 주는 것인지, 따기 전에 주는 것입니까?

면허증을 취득하고 난 후 저희가 보조를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165페이지 생활보호자 전화기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95년도 업무실적을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95년도에 684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18가구에 324만원으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생활보호자가 무주군에 몇 가구나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현 1,017가구에 2,847명이 있습니다.

그럼 몇 년도부터 실시를 하셨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사망한다든가 거주이주자 있을 때는 변동이 있습니다.

아니,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전화기 설치를 몇 년도부터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럼 선정기준은 어떠한 선정기준은 의해서 하셨는지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자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자활대상자가 몇 가구가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대상자가 728가구에 2,456명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원하는 가구한테 설치를 해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하고 생활보호자, 불우계층, 이재민 이런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군에는 거택보호자가 299세대에 490명이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728가구에 2,456명인데, 이 선정기준은 읍·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누락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누락된 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아동위원회 참석자수당이 있는데, 현재 아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동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301페이지에 의료보호 전산입력 인부임 해서 492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의료보호업무를 계장하고 직원 2명이 담당하는데 민원인으로서는 의료보호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로 현지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외인으로 교통사고의 경우는 의료보호 혜택이 안 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의료보호 혜택을 보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지 조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등단) 환경보호과장 한웅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29억3,600만원으로서, '95년도 4억7,000만원에 비해서 '96년도에는 83.9%가 증액된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서 145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워드 및 타자요원 1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합산된 8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처리장 일·숙직비인 기타수당이 216만원, 직원의 국내여비가 840만원, 과 운영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가 445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하천수질 검사료가 12개소에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5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주로 남대천을 중심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주군 전체에 해당되는 수질오염도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서 금강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진안에서 무주읍으로 넘어오는 지점과 남대천과 금강천이 합류되는 지점 2개소를 더 검사를 해서 무주수질보전 종합대책 자료로 활용코자 2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급수가 1회, 2급수가 6회, 3급수가 4회, '95년도에 실시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3급수는 금강천 중에 무주읍 잠두교가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오물수거용 도구는 여름철 주말자연 정화와 하천정화 하는데 사용코자 마대와 장화가 필요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창문봉투 구입은 환경부와 도와 무주군이 온라인화 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나오게 된 색인이 전부 주소가 써 있는 관계로 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봉투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레이저프린터 운영용품은 '95년도 관서당경비로 저희들이 살 수가 없어서 별도로 '96년도에는 관서당경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FAX드럼, 토너카드리지는 FAX부품으로서 저희과에는 아직 FAX가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추경에 FAX가 설치되면 같이 사용코자 합니다. 도트프린트 보드교환은 컴퓨터 프린트에 보드기관이 고장이 나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홍보현수막 제작은 관광성수기 때 저희들이 긴요하게 현수막을 제작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유류 유출방지 장비는 '95년도 519만6,000원이 사용되었고, 그중에 흡착포가 5박스, 오일휀스 100㎖, 유화제 10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하천오염에 대한 대처에 미흡하기 때문에 올 해는 350만원이 더 증액된 87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제장비는 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수질오염 발생에 대처하는데 저희들이 사용코자 합니다. 세계환경의 날 현수막 제작은 6월 5일이 매년 세계환경의날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사용코자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배출업소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수질 배출업소가 22개소 있습니다. 정기검사 뿐만이 아니고 휴일이나 새벽에 저희들이 무단 단속행위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무균채수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매연 측정기 소모품은 매연단속용 소모품으로서 여지와 프린트 용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비코자 수질검사 수수료를 계상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수막 제작은 저희들이 한번 현수막을 만들어서 연중 그것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관계는 저희들이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소지가 변경되어 반송이 온다든지, 돈을 안 내서 독촉장을 발송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민원사무전산회선 사용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환경부와 도와 우리 무주가 온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회선을 사용하게 되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돈입니다. 환경오염 신고 전화요금은 현재 도내에 모든 시군이 환경오염 신고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은 '95년도에 없어서 하반기에 설치를 하게 되었고, 전화번호는 322-3799로 이미 전화번호에 올라가 있습니다. 해서 전화를 통해서 과태료를 납부치 않은 12건에 대해서 400만원의 과태료를 독촉하게 되었고, 신고도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에 대한 사항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에 따른 계도홍보문 발송이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을 계상하였고, 행정처분에 따른 그런 관계는 등기발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량공해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는 현재 매연측정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소음측정기로 3종이 있습니다. 대당 5만원씩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정도검사비는 매연측정지가 4만원, CO/HC정도 검사비가 7만원, 소음측정기는 1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비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연측정경과 먼지측정기가 계상된 뒤에 거기에 따른 검사를 받게 되는 돈으로써 현재 '96년도 가예산상에는 매연측정경만 올라와 있고 먼지측정기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5년도 1월 시군 환경보호과장 회의시에 구입토록 지시가 되었고, 이것은 대기배출업소 측정장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측정장비를 일일이 가져다가 측정공을 통해서 검사를 해야 하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매연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육안검사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단하는데 따른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는 그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여비는 시설물조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천수질오염 사고감시 및 단속여비도 6개월동안 저희들이 3명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비이고, 축산폐수 배출농가 지도단속과 하천세차행위 및 오염단속,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관계도 모두 3명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금강환경관리청 소관이지만, 가끔 환경관리청 주관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참석 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환경침해사범에 대한 신고자 보상을 '95년도에는 1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홍보를 해서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명정도를 계상했고, 명예환경감시원들과는 저희들이 1년에 2회정도 만납니다. 이 분들을 교육도 하고 신고요령에 대해서도 주지합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식사대접을 하기 위한 실비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참석자 보상도 24명에 대해 두 번정도 해서 식사비로 들어가 있고, 당산리 간이 축산폐수침수 피해농가 보상은 '95년도 7월 24일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맨홀 32번부터 처리시설까지 160m까지 차집관로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인근 논 침수피해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해서 피해액 산정은 농촌지도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산정을 했고, 현재 배수불량 차집관로에 관한 사항은 보수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서 피해를 본 3농가에 대해서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레이저프린트 구입비에 따른 것이 220만원, 매연측정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지측정기는 아직 계상이 안 되고, 매연측정경만 70만원이 현재 계상되었습니다. 차량 공해측정장비용 전선구입과 하천감시 단속용 메가폰구입도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분뇨처리장 일용인부임은 현재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근속가산금 해서 852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은 '95년도에 비해서 용량이 조금 증설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5ℓ와 가정용 100ℓ와 공공용은 20ℓ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봉투를 제작코자 해서 그 돈이 이번에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량제를 미이행한 자에 대한 경고스티카를 저희들이 10,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경고하고, 두 번째 과태료를 매기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재질검사 수수료는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대행 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도 5,000매정도를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경고판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5개소를 추가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쓰레기투기방지 현수막도 두 번정도 제작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오수정화조 수질검사는 50개소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사수수료이고,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수수료는 고정식에 대해서는 18원씩 계상되어 있고, 이동식도 18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 관리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및 사용용품도 20개소에 대해서 여섯 번 소독을 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분뇨처리장 분뇨처리도구 구입은 약 8종에 2만원씩 1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간이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당산리와 적상에 있는 2개소로서 50만원정도 청소수수료가 들어 갑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재 구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무주읍 쓰레기매립장 보강사업으로 인해서 지반정리장비 임차료,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쓰레기매립장 복토재 구입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2억58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7,9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로부터 '95년 12월말까지 모든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폐쇄조치 지시가 내렸지만 저희들이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시까지는 도에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승인 요청을 해서 연장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장조건으로 옹벽 및 유흄관을 증설하고 저류조를 신설하고 장비를 갖춰서 쓸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옹벽 및 유흄관시설과 저류조시설은 예산에 계상이 되었구요, 장비에 따른 사항은 임차료로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좀 욕심같아서 페이로다도 롤라와 같이 구입이 되어서 쓰다가 폐기물종합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거기로 이전을 해서 써도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구입도 되는데 임차료로써 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천동 쓰레기매립장 토지 분할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천동 쓰레기매립장 토지 분할측량 수수료는 '95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현지조치 지적사항입니다. 이때 지적된 내용은 구천동 뿐만이 아니고 무주읍 매립장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지적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천동은 지적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분할을 해서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주읍은 산림훼손 허가는 받았지만 산림훼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천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자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분뇨처리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하고 정화조 청소안내 및 과태료고지서는 저희들이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따른 일반수용가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내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계는 그동안에 모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명한 학식을 갖춘 대학교수나 이런 분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장으로 삼고자 1년에 네 번정도 2명을 초빙해다 하는 계획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직원들을 위한 방진마스크 구입도 현재 처리장 직원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지반정리장비 임차료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은 연료비로서 숙직실과 사무실, 실험실이 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난로를 때는데 필요한 돈이고, 재활용선별창고 운영에 따른 것도 숙직실과 사무실에 연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분뇨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약 3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96년도에는 약품비를 포함해서 1,200만원 정도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현재 분뇨처리장은 그전에는 비정상가동 상태에 있었다가 '95년도 8월부터 정상가동되게 되었고, 시설자체도 전기가 50㎾짜리가 현재는 150㎾짜리고 승압이 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처리시설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96년도부터는 방류수 허용기준이 강화가 되었고 또 현재있는 시설은 예전의 시설에 비해서 5㎾의 처리를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기세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관계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주로 여름철을 이용해서 소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매년 성수기를 따지지 않고 주로 여름철을 중심으로 하지만 계속해서 소독을 해서 해충발생을 억제코자 하겠습니다. 관광성수기 청소 인부임은 비지정관광지에 해당이 됩니다. 비지정관광지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운영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저희들이 13개소를 운영했는데, 13개소의 운영에 따른 사항으로써 일용인부임 30명을 예산계상에 요구했습니다만, 현재는 10명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3개소에 10명을 둔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 관계는 쓰레기단속 전담차량이 매일 순회해서 단속활동도 강화해야 하고, 또 일용인부임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수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은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처리약품 및 실험기구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지도단속과 쓰레기 불법투기자 추적에 따른 사항으로 그동안은 별다른 차량없이 개인차량으로 다녔는데, 내년부터는 단속요원들이 다닐 수 있도록 여비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보상도 약 20건을 예견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관계도 1년에 네 번정도 만나서 미화원들이 지켜야 될 사항, 안전관리, 김장철 때는 김장에 따른 쓰레기처리 대책, 여름이면 성수기에 따른 쓰레기처리에 관한 사항 등의 관계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난로가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고, 분뇨처리장 난로는 현재 분뇨처리장은 동파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약품처리시설과 탈수시설에는 항상 이것이 얼면 안되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보온방지를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난로가 구입되어서 탈수시설이나 펌프시설에는 정상적인 열이 공급이 되어야 원활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천동 위생매립장 부대장비로서는 소화장비와 소각로 펌프가 필요합니다. 차산매립장에도 이번에 가스가 발생되어 불이 한번 났습니다. 어제와 그제 났는데, 가스가 나오면 자연적으로 화재도 나고 또 그 화재가 나서 일시적으로 꺼도 다시 가스가 나옴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두 달도 가고 합니다. 이번 진화는 소방차를 불러다가 했구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소화장비가 있다면 미리 그런 사항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장비를 갖추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계는 실시설계비가 군비가 약 1억5,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비가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4억원이 내시된 상태이고, 주민수혜사업비로 도비가 3억원이 내려왔는데 수정예산으로 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심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에 따른 책임 감리비도 군에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관계는 군비가 현재 계상되지 않은 상태인데, 군비는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써도 되고, 일단 내시된 국비와 도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이 국비에서 내시된 1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있는데, 토지매입비 관계는 그동안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단히 노력해서 각 방향으로 열심히 알아 본 결과, 토지매입비 관계 말고 현재 '95년도 정리추경에다가 군비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해서, 도비 1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존을 했다가 도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사용한 것으로 정산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토지매입비 1억원 관계는 다시 군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다가 군비로 계상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관계는 1억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측량도 하고 또 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돈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은 농약공병과 폐수지를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군비와 함께 자원재상공사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는 14개소에 약 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쓰레기처리 장비인 압축청소차량은 무주읍에 있는 차가 노령화되어 가지고 대차폐차용입니다. 2.5톤차입니다. 자동상차기는 올해도 53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기 배부를 해 드렸고, 내년도에는 50개를 더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코자 합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관계는 지금 올해만 4종에 약 3,400만원을 들여서 압축기와 프레온가스 회수기 등을 갖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선별창고는 현재 선별창고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운영 인력관계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면에는 계상되지 않았고 거기에 따른 중간처리장비로서 5종에 5,700만원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영관계는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읍·면에 전체 포진되어 있는데, 그 환경미화원의 운영관계를 생각해서 별도 방안을 만들어서 하면 운영인력을 2명 정도는 거기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환경미화원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새로운 운영인력이 확보가 안 된다면 그런 방안으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징수 대행수수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돈으로 39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 선별창고 생활용수시설은 소형관정은 하나 파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무주읍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매립장을 시설하는 부대비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으로 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완병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95년도 제작량과 사용량의 실태는 어떠했습니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처음에는 묶는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을 느껴서 나중에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요, 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이 작은 것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5ℓ짜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음식물을 다루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큰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100ℓ짜리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사용관계는 연초에는 품귀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떨어질까봐 가정에서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구입량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구입해 놓은 것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사용관계를 저희들이 점검을 네 번정도 실시해서, 점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12건을 부과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 시나 감사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애당초에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대로 군민들이 사용을 해 왔었는데 현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의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현재 무주읍에만 몇 개소입니까?

전체는 176개소이고 무주가 81개소입니다.

특히 저희 의회에서 읍·면 순방시 설천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 구천동 관광시설집단지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와 3개소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판매소와 아울러서 쓰레기봉투를 제도적으로 활용하는데에 문제점을 설천에서 들었습니다만, 봉투판매소를 행정에서 가져갔다가 다시 판매한 금액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을 직접 어떤 면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장치하고,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천동지구에는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구천동 규격봉투 판매소는 정확하게 몇 개소예요?

구천동으로 딱 떨어져서는 정확히 모르고 설천은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구천동은 여름·겨울에는 상당히 쓰레기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설천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반 문제점들까지 재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지반정리장비 임차료라고 했는데 장비기종은 무엇입니까?

롤라와 페이로다를 말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가죠? 현재 계상된 쓰레기매립장 지반정리장비 임차료는 사용목적이 차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임차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몰라는 약 9,400만원정도, 페이로다는 마찬가지로 9,400만원, 중기덤프는 흙을 실어다 날라야 되기 때문에 약 2,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차산 쓰레기매립장 종합처리장이 시설이 될 때까지는 지반정리장비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럼 임차사용료하고 어차피 종합처리장이 설치될 때까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몇 년도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따른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시설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때부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계획한다면 종합처리장시설 완료 해당 년도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약 1년정도 시설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롤라와 페이로다를 임차하는데 두가지를 다 임차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종을 한가지만 사용하는데 필요한 임차료입니까?

여기에는 임차료가 한가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가지 임차료 기종이 무엇입니까?

페이로다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처리장의 완료시에는 페리로다가 필요합니까?

예 롤라, 페이로다, 덤프 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종합처리장이 완료시에도 장비가 필요로 한다면, 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어차피 종합처리장의 완료시에도 필요한 기종인 바 당장 '96년도에는 임차료대 페이로다의 차액을 보면 물론 몇 천 만원의 차이가 납니다만 어차피 필요한 장비라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관광성수기 청소인부임이 비지정관광지 관계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시에도 지적도 한바 있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 폐지여부에 따라서 청소인부임의 계상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지정관광지를 계속 운영할 시에는 수수료징수에 대해서 청소관계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인부임을 계상한 것은 비지정관광지를 폐지하는 것을 가상적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지정관광지를 운영을 할지라도 청소인부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후자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현재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기 때문에 봉투판매소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봉투를 판매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때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일용인부들이 가서 고지서도 발부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30명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95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방안보다는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봉투를 판매하고 거기에 따른 이행·불이행에 대한 단속 내지는 청소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비지정관광지 운영방안이 말하자면 '96년도는 달라지는 것이죠?

현재 폐지관계는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조례도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폐지할 수는 없고 개선방안으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쓰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위생매립장 부대장비에서 소화장비나 소각로, 펌프 이런데 소화장비를 위생매립장 현지에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소화장비는 소각로 옆에다가 보관을 하면 되겠고, 소각로 펌프는 혹시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구천동 위생매립장의 경우 소각로시설 주변을 보게 되면 소화장비를 보관 내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현재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정비한 상태에서 소화장비가 구입되고 활용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소화장비를 야외에다 보관해서 과연 소화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 또 분실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손상되는 경우가 생길 위험성이 큰데, 물론 발상자체는 좋습니다만 실제 이런 장비들이 실제로 활용되지 않을때는 예산이 사장되는 격이 되어 버리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런 구체적 대안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장비가 없어질 경우 저희들이 책임을 물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반드시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할 것이고, 소각로 옆에 별도로 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필요시에 다 쓸 수 있도록 열쇠도 미화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천동 위생매립장 현지에 갔을 때 그 느낌은 쓰레기가 제대로 위생적으로 매립되지 않았고, 같은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겨진채 그대로 무단방치한 상태로 매립장에 쌓여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곳에서 과연 소화장비가 필요한가 싶네요?

쓰레기매립장에는 가스포집공 시설이 원래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설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가스가 불특정지역에 모아졌다가 그것이 폭발도 되고 화재도 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인근에 있는 산에 산불이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차산매립장도 잘못하면 산불이 날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진화를 했는데요. 유사시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소화기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구상은 좋은데 구천동 위생매립장은 실제로 차산매립장 같이 쓰레기를 매립해서 가스가 나올만큼 그런 운영실태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쓰레기매립만 했었고 그 위로는 전쓰레기가 비닐봉지에 담겨진 상태로 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재정비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스가 나올 때 소화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부터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소화장비 내지는 소각로를 시설할 때는 반드시 사용 내지는 목적대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쉽게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할 문제부터 조치하도록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상세하게 듣고 싶은 얘기는 153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도비 내지 군비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원래 도비 1억원은 '93년도에 저희 군에 내시가 되었는데, 업무추진이 안 되니까 '94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95년도에는 이 사항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따른 돈이 1억원이 다 소요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도 토지매입만 하고 나머지 잔여액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여기 반납을 하지 않고 쓰는 방안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고, 부처간 다니면서 상당히 의견충돌도 많았습니다. 도에다 이런 관계를 알아봤는데 이 돈은 일단 시설비로 군비로 정리추경에 세워서 쓰고, 도비 1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존을 하면 되고, 그 돈은 시설비로 쓴 것은 도에다가 정산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비 1억원 자체는 저희들이 군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와 그런 문제들이 협의가 분명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그런 금액을 의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추경 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환경보호과장께서 도와 여러 가지 도비·군비관계는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재활용 선별창고를 설치하고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선별창고를 운영한 실태, 말하자면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한 어떤 반출실적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에 관한 실적관계는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 재활용 선별창고에 대한 운영 인력문제는 재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선별창고에 준비한 장비와 덧붙여서 5종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장비를 구입할 때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이 기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종을 구입해서 제대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반출하는데 필요한 인력관계는 환경보호과장께서 확실한 대안책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2명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차선책입니다만, 윗분들한테 별도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읍·면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운용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활용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반출해서 얻은 연간 수입액은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미화원들이 그것을 적립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장학금이나 이런 것으로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일정량 적립한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퇴직시에 또는 학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에 대해서 말이죠. 선별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연간 조사분석을 해서 거기에 한 사람 정도가 고정 배치되어 운영했을 때도 적자가 되지 않고,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반출해서 얻는 수입이 한 사람의 인력비에 초과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 조사해서 운영처리하는 제도를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장비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선별도 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매입 때문에 7필지에 대한 40,000여㎡의 가격은 약 400여만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해 준 바가 있는데, 그 의결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7필지에 400여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가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매입관계가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96년도 추경시에 그 계획을 반영을 할까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당초 예산에 원래는 계상토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종합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우선적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 계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관광성수기 청소인부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할 때에는 폐기물수수료법에 의해서 청소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비지정관광지에 다시 인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지정관광지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마을대표자들과 계약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 목적의 일환으로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으로 내년도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봉투를 팔까 합니다. 봉투를 팔고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분을 통해서 관계를 정립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비지정관광지는 운영을 하되 입장료 수입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돈은 봉투자체에다 더해서 받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좌우간 되 가져가지는 않더라도, 받아서 롤온박스나 이런데다 갖다 놓은 의무사항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관광지로 지정은 하되 입장료를 안 받고 그 입장료 대신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한다.

예.

그럼 여기 인부임으로 해서, 고용인부임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

13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10명인데 3명이 부족한데 1개소에 1명 가지고 됩니까?

어렵습니다.

안되죠?

그래서 30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10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비지정관광지 문제는 성수기철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은 시키셨겠지만 시정이 잘 안 됩니다. 이 분야는 다른 지역의 비지정관광지에서는 이런 구상은 아직 없죠?

비지정관광지는 다른 여타 지역도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이나 해안지역 같은 곳은 주차료도 받고, 주차료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저희들이 현재 개인당 500원씩 받고 있지만 입장료나 이런 관계가 턱없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성수기가 끝남과 동시에 문제점은 안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좌우간 무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서 돈을 받는 문제는 조금 지양을 하고 봉투판매를 통한 관계를 실행해 볼까 하고 강구중에 있습니다.

사실 편익시설 관광지는 편익시설을, 화장실부터 주차장까지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징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비지정관광지는 폐기물수수료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다시 인부를 쓴다면 이중으로 돈을 계상되는 것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53페이지 예산에 보면 시설비 등 해서 22억2,3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중기지방계획안에는 이것이 28억원으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낼 당시에는 환경성검토에서 그런 소요예산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낼 당시에는 일단은 항목으로 넣어 놓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놓은 것이 좀 작게 내 놔진 것 같습니다.

엄격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무주군 투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투자심사 대상에다 자료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검토한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그것을 수바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단위 공사는 어떤 절차나 법령과 조례를 지켜서 투·융자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재원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 수익성, 원리금 상환 등을 심사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교육보상으로 62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어떤 산업시찰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한번 있었습니다.

그럼 '96년도에 배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시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가깝게 친목도 도모하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관광도 하는 기회를 가져 보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개인적인 미화원 여러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몇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질서가 없고 하는 상태에서 차라리 점심을 대접하는 것이,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152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성수기 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관광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청소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매일합니다. 해서 아침에 사람들이 와서 노는데 따른 사항을 밤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물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조금 불편은 있었을망정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무주도 그렇고, 적상도 그렇고, 설천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소요소에 말하자면 하계 때나 동계 때나 쓰레기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관광지 성수기 쓰레기처리 인부임 492만원 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고, 이것이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화원들이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더 해야 하는 결과가 있고 별다른 대처방안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완병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쓰레기매립장 지반정리장비 임차료, 이것이 우리 종합폐기물처리장이 될 때까지 계속 사업으로 필요한 임차료도 유지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장이 2년여 동안에 걸쳐 시설이 된다면 이것은 '96년도에 대한 약 2,800여만원은 1년분을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종합폐기물처리장 시설시까지 필요한 장비 임차료입니까?

1년분입니다.

그렇다면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지연될 경우 계속 사업으로 이 장비를 계속 임차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추후에 장비를 구입했을 때 장비조작운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운전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등단) 가정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이 13억4,500만6,000원입니다. 166페이지 일용인부임으 803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현수막제작이 7건에 대해서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봄철 부녀아동보호 지도와 어린이 날 기념행사, 어버이날 기념행사,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무주군 여성대회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있어서 아동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5만원에서 13명이 1회, 보육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5만원씩 20명 해서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소년가장, 부자가정, 독거노인 실태조사상담이 144만원이고, 소년가장 부자가정책정 및 보육사업 합동작업이 48만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가정의례업소 점검, 경로당 시설지도 점검이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1,06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우노인돕기 봉사대 운영, 경로효친자 표창, 어버이날 행사를 6개 읍·면에 1회로 해서 50만원입니다. 불우가정 생일 찾아주기 이것은 '96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으로 180명에게 2만원씩 책정을 해서 새일 때 케익 등에서 생일 찾아주기를 내 놓았습니다. 소년가장이 60명, 모자세대가 80명, 부자가정이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이 '9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TV, 녹음기 설치 비디오젼 해서 이것이 1대에 62만8,000원인데, 모든 기계가 하나로 된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노인당, 할아버지노인당 해서 1대씩 2대를 계상해서 125만6,000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주민복지회관에 각종 기구 및 기계구입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방 TV 및 녹음기 설치, 주방식당기구 설치해서 가스렌지, 식탁, 의자, 가스밥솥 등의 구입이 되겠고, 탕기류 대여접시 구입은 노인들의 집기를 구입해서 탕기 등을 가정에서 제사라든가 상을 당했을 때, 구입한 물품을 대여해서 수입을 올리면 되지 않나 실처서 물품구입비를 넣었습니다. 체력단련실의 기구구입은 계단밟기, 테이블, 롤라 맛사지대를 1대씩 구입하고자 합니다. 강당내 기계·기구구입에 있어서 접책상, 접의자, 강연대, 사회대를 넣었고, 노인복지회관 사무실 집기구입해서 양수책상, 편수책상, 양수의자, 편수의자, 캐비넷 해서 총 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국비와 군비, 도비로 엮어지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2,8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원은 674명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160개소인데 현재 '95년도에는 134개소였습니다만, 현재 등록된 것이 160개소입니다. 이렇게 수가 늘어나서 여기에서 운영비가 3만원씩 되어 있는데, '95년 현재는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이것이 3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1만원이 더 오르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현재 160개소인데, 1년에 4개월씩 현재는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17만5,000원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건강 진단비가 1차 진단에 204명, 2차진단에 40명을 계상해서 119만2,000원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건강진단비는 금년과 전혀 변경이 없는 금액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경로승차권입니다. 금년에는 경로승차권을 발간해서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65세이상 전 노인을 조사해 보니까, 402명입니다. 이분들에게 4,080원씩을 승차권 대신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에 있어서 1년에 현재 134개소에서 160개소로 되었기 때문에 15만원씩 경로당도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한군데 개·보수를 해서 400만원을 들여서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것보다도 큰데를 한군데 무풍면 복지회관을 개조를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노인당을 개조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한군데를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400여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노인학교 운영비지원은 금년과 같이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회 운영비 지원도 금년과 같이 6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경상보조가 총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노인회 찜질방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700만원에 4개소를 올렸는데, 부산에 본사가 있는 심봤다 찜질방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서 30평규모로 3,7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올렸는데, 찜질방 시설부대비는 1억4,934만5,000원이라는 것은 시설비로서 0.9/100하면 시설부대비가 1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찜질방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기름 한 드럼에 5만6,000원이라고 합니다. 한 드럼이 200ℓ인데 100ℓ이면 1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ℓ를 가지고 1일 운영을 할 경우에는 1일 연료비가 2만8,000원이 듭니다. 현재 무주군내는 2개 읍·면에 있는데, 1개소는 3,000원을 받고 있고, 다른 곳은 5,0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00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1일 평균 20명을 잡고 한 달에 20일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면 수입이 12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름값을 56만원을 제하고 나면, 전기료, 수도료를 14만원으로 봤을 때 순수익은 50만원은 되지 않나 하고 저희들 계산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실제한 것은 아니고 계산상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현재 목욕탕시설도 전혀없고 60세만 넘으면 몸이 아프고 한데, 따뜻한데 가서 몸을 녹히면 삭신 쑤시고 하는 것이 좀 낫다고 해서 현재 제가 보건소를 두 번 가보니까, 물리치료실이 항상 만원입니다. 해서 읍·면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 되지 않나 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4개소를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꼭 성공한다 안한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3,000원씩 받아서 20일을 운영할 경우에 50만원이 떨어지면 그것을 수입으로 보지 않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당번은 무료로 찜질을 하고, 노인회에서 윤번제로 가면서 근무를 하고, 이것을 운영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기금인데 노인자영농장 운영을 50만원을 들여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통수공예품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00만원씩 해서 2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수공예품이 점점 사라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물질보다는 저것을 계승시켜서 노인들이 겨울에 앉아서 옛날에는 새끼를 꽜는데 무조건 화투나 치고 해서, 제가 경로당 방문을 갔을 때 화투를 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만들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만들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저한테 만들어 오십시요, 제가 사겠습니다 해서 다섯가지 종류를 제가 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산에서 나오는 칡이라든가 짚이라든가 왕골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발전시키면 무주의 노인들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2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부녀사업입니다. 부녀사업 실천의결대회 강사수당이 저희들이 실천의결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해서 강사수당을 3만5,000원씩 올렸고,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을 3만5,000원씩 2시간 해서 28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부녀사업 모자가정 실태조사 추진여비로서 저희들이 1만원씩 2명씩 3일간 12월을 올렸고, 모자세대 책정 및 합동작업 추진여비입니다. 그리고 전국 여성대회 참석여비는 중앙대회, 도대회 등 전국여성대회를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로 총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 도대회 참가자 여비로서 2만5,000원씩 10명, 군대회 5,000원, 점심값으로 200명으로 올렸고, 다음에 여성발전교육, 도교육에 3만원씩 8명을 3일간 올렸고 마을순회교육이 있습니다. 8명이 도대회에 가서 교육을 받은 다음 마을을 다니면서 교육하는 여비를 1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여성대회는 중앙대회 3만5,000원, 도대회 2만5,000원, 군대회 5,000원씩 해서 올렸습니다. 모자세대 및 부녀지도자 도단위 교육참가자 있는데 2만5,000원씩 5명 해서 올렸고, 모자가정 제수비 5만원은 금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김장재료비 22세대에 대해서 5만원씩 올렸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모자가정 실업고교생 학비입니다. 현재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되어 있는데 42만9,400원씩 5명 해서 계상했고,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6세이하는 우유값으로 3명에 대한 양육비가 나오고,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준비로 5만원씩 4쌍을 실시하는 것을 합쳐서 총 278만5,000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 센타입니다. 활동자 교육교재비 유인이라고 해서 20만원을 들여 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센타 운영사무비를 1만원씩 12월 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를 현재 저희들은 가정복지과에서 사무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현해 사무실을 임대해 놓고 있는데, 나가게 되면 전화요금 및 관리비가 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비·군비 50%해서 48만원을 올렸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사무실 임대료가 1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여성자원 활용센타 난방비로 하루에 8시간씩 100일로 계상해서 8만9,000원을 올렸습니다. 17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재료비인데 여성자원 활동센타 간사 인건비 459만2,000원이 금년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여성자원 활동자 활동보상에 1만5,000원씩 10명에 대해서 12월을 계상했고, 여성자원 보상자 교육은 1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금년도는 자원봉사자 50명에 대해서 14일날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3만5,000원씩 계상했고, 여성자원평가회 참가보상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할머니 특별지원금 10만원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군에 일본위안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건강진단입니다. 65세노인 건강진단과 똑같이 1차, 2차, 유질환자 지원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로 해서 건강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녀 부 교재대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부교재비를 도비·군비 50%해서 1만원씩 1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생활교육비로 역시 30명에 대해서, '95년도에는 1만원씩이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2만200원으로 예산이 증 되었는데, 이것 역시 도비·군비 각 50%입니다. 모자가정 자녀용돈입니다. 300원씩 220일을 따져서 7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모자세대 월동비 해서 1,250원을 100일에 9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 세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모자세대 자립금인데, 1세대에 100만원을 자립금으로 주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비·군비 50%씩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불우아동 위안회에 있어서 모범어린이 표창을 위해서 3만원씩 6명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은 5만원씩 1명이고, 참가어린이 중식대를 5,000원씩 70명을 계상했고, 기념품 증정으로 1만원씩 70명, 소년가장위안회 참석자 보상해서 1만원씩 70명을 계상해서 통장에 넣어 줍니다. 소년가장들을 도에서나 중앙에서 하계수련대회를 하면서 10명씩 차출해서 참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래서 총 2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있어서 3,4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에 있어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교복비 등 소년소녀가장 지원기준이 현재 없던 것이 신규로 교복비 지원이 생겼습니다. 중학교는 9만원, 고등학교는 11만원 해서 요금만 현재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부자가정 세대보호에 양육비, 중학생 위탁금, 중학생 수업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시설별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종사자 수당, 아동별 지원, 민간교육시설 교재 교구비 해서 되겠습니다만,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자활보호자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지원을 국가에서 아동을 유아원에 맡길 경우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47명에 대해서 2,959만5,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육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95년도에는 1억6,616만6,000원에서 2억1,943만5,0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보육시설이 현재 2개소에서 '96년도에는 4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예찬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입니다. 현재 700만원을 전세금을 하게끔 국·도·군비로 해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1세대 전세금을 700만원씩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에 있어서 1억7,424만원으로 1개소가 신축이 되겠습니다. 종교·학교부설 어린이집에서 2,500만원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소년가장 전세금과 보육시설 1개소, 부대시설 1개소 확충은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보육시설 1개소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입니다. 김장대, 염장대, 제수비, 육성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자가정세대 보호비로 피복비, 연료비, 육성회비 중·고가 되겠고, 참고서대는 조·중·고, 학용품비도 초·중·고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소년가장 김장대, 염장대를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1,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간식비입니다. 보육아동이 41명이 줄었는데 그것은 보육원 아동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탕기류 대여사업용 접시구입으로 1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대여를 할 것인지 묻고 싶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169페이지에 노인건강 진단비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현재 노인들께서 어느 정도의 호응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진단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 170페이지에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찜질방 신설비로 1억4,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하고 시설 및 관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은 실시는 합니다만, 호응도는 아주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염검사를 하기 위해 피를 뽑는데 노인들이 기피를 합니다만, 실시를 해 보면 그 결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병명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서 더 많이 아주 영세민으로써 아프고 어려운 가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1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은 편이고, 실제 노인건강진단을 할 때는 어렵습니다만 하고 나면 많은 병명이 발견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고 노인건강진단 뿐 아니라 모자세대 건강진단에서는 암도 발견해서 조기 수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탕기류 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그냥 TV만 보고 노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수입을 가져와서 자력으로 뭔가 운영을 시키고자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애·경사 시에 탕기류를 빌려줘서 가져오는 수입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군에서 주는 간식비나 연료비를 가지고는 운영하기에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빌려줘서 대여금액으로 수입을 잡아서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해 주면 좋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찜질방에 대해서는 4개소를 올렸습니다. 1개소는 너무 적고 2개소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봐서 잘 되면 확대를 시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만, 실제 해 보려니까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 줄수 없어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올린 것입니다.

탕기류를 대여하기 위해서 사업용 접시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옛날보다 결혼식이나 회갑은 자제하고 있어서 잔치가 별로 없고, 애사 때 주로 써야 되는데 애사 때는 각 마을마다 대여그릇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것이 사용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되고, 찜질방은 아까 과장의 답변가운데 두군데는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죠?

안성과 설천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비 계상은 안성면과 설천면을 제외한 4개면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직 면이라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없고 확정은 안 짓고 두군데는 있는데, 있는 데도 원하는 면이 있을 경우 선정방법을 아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제외시킬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답변을 잘 기억을 못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설천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설천에 있지 않고 구천동에 있는 것하고, 안성은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탕기류 대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군민의 날 행사를 해 보니까, 그릇을 빌리려고 했습니다만, 무주 읍내리에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막상 빌리려고 하니까 그릇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실제 우리군에서 행사를 할때 싸구려 그릇이라도 사려고 그릇집에 갔더니 좀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 사업이 좋지 않나, 복지회관은 어차피 지으니까, 말하자면 군에서 빌려다가 쓰면 좋지 않나 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형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170페이지의 찜질방 설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성하고 구천동에 있다고 했는데, 직접 가 보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사용하는 계층에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던가요?

제가 갔을 때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올린 것은 구경만 하고 저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름에는 폐쇄를 시키느냐 했더니 여름에도 손님이 있다고 합니다. 계층은 주로 젊은 여자들이 많이 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찜질방은 노인들이 따뜻한 곳에 가서 몸을 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찜질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이용하는 것을 노인만 하라는 법은 없죠? 이용하는 것은 노인도 좋고 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용객 중에 노인층에서 몇% 정도나 점유하고 있던가요?

노인계층은 한 1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노인들이 10명중 몇 명 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10명중에 한 두명 정도는 온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발상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사후관리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설은 군에서 해 주고 관리는 노인들이 현재 소일거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거든요. 노인회에서 노인들이 하게끔 윤번제로 당번을 정해서 하든가, 어디까지나 노인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천동에 찜질방이 있습니다만, 노인층에서 이용하는 그런 인원은 아마 전무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생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결위주로 해야 하는데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청결문제라면 저는 청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외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시면서 관리나 어떤 청결관계, 연속적으로 보관하고 유지를 하려면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윤번제로 해서는 어떤 위생을 요하는 건물은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든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3,000원씩 받아서 다시 노인회로 자금을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수수료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운영관계,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이렇게 분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지인 무풍면이나 부남쪽에 한 군데를 선별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부족한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서 보완한 후 타 읍·면에 보급을 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시설비는 30평에 3,700만원이면 시설비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까?

부산 심봤다 찜질방 본사에다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건물 위치는 어디다....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물만 잘 빠지고 옆에 샤워실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실이라든가 회관같은 곳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후관리 분석을 잘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경로당 전통수공예품 육성은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전통수공예품 육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운영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에 200만원인데, 현재 경로당은 아닙니다만, 제가 현재 운영상태를 볼 때 설천면 기곡리에 가면 부녀자들이 댕댕이 소쿠리를 만들어서 도대회가 있을 때마다 출품을 해서 옛날에는 시상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점점 폐쇄되어서 2년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설천면 양지리에서 이것을 만드는 노인이 있고, 경로당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지료비를 구입해서 만들고 판로는 제가 리조트에 가져가서 만들어 오면 팔 수 있느냐 했던 전시는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외국을 가 봐도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안 사고 싶고 하다 못해 바가지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수공예품을 가지고 오고 싶더라구요. 세계적으로 사람들 심리는 똑같을 것 같아요. 수공예품 대회를 한번 해서 거기에서 뽑힌 경로당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 수소문해서 실제 잘 만드는 분이 몇몇 계시면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로에 대해서는 리조트에 전시를 해 놓으면 팔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60개소만 17만5,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인당의 규모라든가 면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작년에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경로당에 따라서 숫자가 다른데 어째서 간식비와 연료비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느냐, 이것을 사람 숫자에 맞춰서 쪼개보라고 들은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해 보려니까 안 됩니다. 지침상 경로당별로 1년에 연료비를 15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연료비를 더 줄 수도 없고, 적은데라고 해서 적게 줄 수도 없습니다. 도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침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무주만 특별히 노인들이 반발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침서를 노인당에 보내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지침서에 의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7만5,000원으로 증가된 그런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TV와 녹음시설 설치관계인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었을 때 구입입니까?

예.

제가 실례를 들면 구천동 리조트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약 8,0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엊그제 했는데, TV이나 녹음기나 이런 것은 준공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유지라든가 평소에 노인회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스폰서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시계나 집기같은 것은 넘쳐흘러요. 요즘에는 다 필요한 것만 사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서에 올렸으면 좋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군과 노인복지회관은 또 틀립니다. 마을노인회는 향우회 회원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지원도 해 주고 봉투도 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며 위원님들도 캐비넷을 해 주겠어요, 시계를 해 주겠습니까? 혹시 해 주려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군에서 이것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판단하기는 성급한 얘기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이것이 준공식이나 어떤 입소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요즘에는 어떤 건물이나 준공식에 맞게 기부금이나 출연을 할때, 물품을 사들고 갈 때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난 연후에 물품을 사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보육위원회 회원이 몇 명인가요?

보육위원이 현재는 15명인데, 지침서에는 20명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당을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보육위원회를 개최할 때, 왜 다른 위원들은 수당을 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동위원은 몇 년간을 하고, 여비 한푼 점심 한끼 안 주느냐 해서 처음으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지침서에 20명으로 나와 있어서 20명으로 넣었습니다.

지침서에는 20명이지만 보육위원은 회원이 15명입니까?

현재는 15명이지만 20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20명 이내로 되어 있죠?

예, 20명이내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상세히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탕기류 대여사업에 있어서 1,500개가 되는데, 1개 대여를 하는데 시중에서는 얼마씩 합니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하는 취지는 1,500개의 대여료를 판단해 보고, 노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대여료가 개당 10원이라면 다 대여를 한다고 해도 1만5,000원 밖에 안됩니다. 접시를 관리하다가 10개만 잃어버리고 깨지면 결국은 제로상태가 됩니다. 운영을 잘못할 경우 결국은 돈이, 그릇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다 낭비가 되는데, 대여료를 얼마씩 주고 이 수입을 잡기 위해 한 것인지 그 취지를 확실시 알고 싶습니다. 대여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60개소 지원이라고 했는데, '96년도에 160개소에서 만약 증설이 될 경우 증설분에 대한 운영비 내지 난방비에 대한 대안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현재 국비에서 처음에 세워질 때 128개소만 세웠다가 134개소로 늘어나서 추경에서 채워 주었습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춥게 지내서는 안되고 해서, 금년에도 현재 160개소인데 더 증가가 된다면 추경에서 이것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상을 못하니까.

160개소의 근거는 '95년도까지 경로당의 설치 개소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혹시 그렇지 않으면 '96년도에 있을 증설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산출기초를 잡는 것인지 지침에 '95년도까지 설치된 경로당만 파악해서 운영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금년 12월말로 잡아서 160개소입니다. 그래서 '96년 1월부터 다시 증설이 되는 것은 천상 추경에서 계상을 해야지, 현재 1∼2개월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하기 전까지는.

잘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상세한 질의를 했는데 이 찜질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이 노인건강을 위한 것인지, 소일거리를 위한 것인지 원 취지가 무엇입니까?

원 취지는 노인들이 삭신이 쑤시고 찜질방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면에 가면 목욕탕이라도 있으면, 현재 잘 사는 사람들은 목욕탕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소득층에서는 목욕을 겨울내내 한두번 하기도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목적은 노인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100ℓ소요연료비와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제한 순수익이 50여만원 된다고 했는데 그럼 운영을 교대로 순번제로 한다 하더라도, 한달 내내 고생을 하고서 50만원인데,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찜질하러 오는데 노인들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그래도 제 생각은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거리를 주면 오히려 좋지 않나 싶어서....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노인들이 운영할 수 있을만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렵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실제 하시는 분이 별로 어려움이 없고, 정부에서의 규격도 어떤 뚜렷한 것이 아직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규격조건이나 허가조건등에 제한을 두는데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인건강을 위한 취지를 가졌다면 무주군 보건소에 물리치료기구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경비가 3,700만원인데 물리치료기구는 사실 이것보다 구입비가 아주 적어요. 적으면서도 1년내내 또는 찜질이상의 건강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물리치료기를 도입해서 각 보건소에서 사용할 경우 효과면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 보는 것도 이 사업성과 분석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와 전국여성대회, 군대회, 똑같은 군대회가 두가지인데 5,000원씩 200명 해서 사업명은 다릅니다만, 목은 보상금으로 같고,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와 전국여성대회의 성격차이는 무엇입니까?

전국여성대회와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는 다릅니다. 전국여성대회는 이번에 TV에서 봤습니다만 세계적인 여성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경에서 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많이 갔다오고, 여성단체에서도 개인부담으로 갔다 오기도 했는데, 세계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는 저희 군 자체내로 도사업과 우리사업, 부녀에 대한 모든 사업을 질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요목이 다릅니다.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는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전국여성대회중에서 중앙대회, 도대회 말고 군대회가 있는데 실천결의대회의 여성 군대회의 시기는?

여성대회는 가을이고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는 거의 3월 이전에 1년동안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목표한 것이 이것 이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전국여성대회는 1년동안 한 것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여성이 활동을 했고 했는데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실천한 여성들이 저축상황이나 환경보호는 이것을 활동해야 한다 해서 거의다 전국여성대회는 가을에 하고 있고 부녀실천결의대회는 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할머니 특별지원금 위안부라고 했는데, 무주군에는 한 분 밖에 안 계십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몇 분 안 계신데 무주에는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안 밝히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소년소녀가장이 총 몇 세대입니까?

현재 30세대입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금년도에 있는 것 하고, 현재 12월말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인문계를 갈지 실업계로 갈지 오늘도 고등학교시험이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례해서 넣은 숫자입니다. 확정은 금연 12월 31일이 되어야 확실히 확정됩니다.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과 사업은 특히 군수가 공약했던 불우계층 내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공약사업이기도 했었는데 가정복지과의 각종 보상금이나 보조금 사업의 규모가 어떤 전체적으로 세대수나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가정복지과의 각종 사업들을 '95년도말 통계에 의해서 사업규모를 확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95년도에 비례해서 사업을 확정을 하죠.

'96년도에 '95년도말 실태를 가지고 사업규모를 설정을 할 때에는 '96년도에 가서 새롭게 발생하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불우계층에 새로운 것이 발생할 때에 대한 대안책은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무주군에 소년소녀가장이 30명이 있는데, 만약 '96년도에 32명이 되면 도에서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미 계상된 돈으로 일괄 지급해 줍니다. 발생된 날짜가 3월이면 3월부터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맞아 떨어집니다.

추경이후나 이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날짜로부터 효력을 적용시켜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옥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노인 자영농장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정과정과 효과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과정은 읍면별로 무조건 2개소씩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읍면장님께서 그 면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읍면장님께서 하고 저희들이 내려 보내게 됩니다.

12개인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과면은요?

효과면에서는 그것이 성공한 것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과가 아주 좋은 곳이 부남면에서 저희들은 5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50만원을 가지고 논 여덟 마지기를 임대해서 그 논에 농사를 지어서 매상을 48개마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노인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타고 저희군에서 너무 고맙고 해서 그 마을의 숙원사업인 마을노인회관을 지어 주었습니다. 노인회관을 지어 주었더니 그 노인회관을 놀리지 않고 가계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노인회관으로 이용을 해서 활성화된 곳도 있고, 또 거기에서 무슨 고추같은 것을 공동으로 지어서 노인들이 공공기금을 가진 곳도 있는데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를 심었는데, 무풍면 어느 마을은 고추가 탄저병으로 해서 죽어서 실패를 한 에도 있고 또 염소를 사다 놨는데 목을 매서 죽었다고 전화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효과면은 저희들이 보통 계산할 때 70%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노인들의 협동심이라든가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효과면에 있어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 여성발전교육, 전국여성대회 모자세대 및 부녀지도자도대회 교육참가 등 이런 분들의 참가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참가자 선정은 현재 168개 리가 있는데, 168개 리의 회장들은 다 압니다만, 그 임원들이 주로 갔다 옵니다. 임원들이 갔다와서 1차적으로 여기서 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8명이 선정이 되어서 마을에 가서 좌담회도 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면대회까지 있습니다. 면에서도 갔다 온 사항을 보고를 하고 하는데 선정은 주로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등단) 보건소장 이웅선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는 기본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132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전염병예방 및 홍보전단, 마약오남용예방 홍보전단, 농촌주민 건강관리교육 교재유인, 다음 보건소 정화조 적출물처리, 방사선실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 보건지소에서 발생되는 적출물, 모자보건수첩 구입, 자궁암 검진, 가족보건사업 홍보용 VTR테잎 등 저희들 요구액인 금년도는 6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는 기준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일반경상비에서 우리 보건요원 또는 각 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소장 피복비, 위생복 다음에 연료비 외에는 이것도 기준예산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에서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 재료로 분무용·연막용 우물소독에 소요되는 유류 다음에 소독인부서역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운영비에 가서 보건소 치료약품대입니다. 보건소의 치료약품대가 치과치료약품대와 일반치료약품대가 있고, 오지순회진료 약품대가 저희들이 연 4회, 노인당 순회진료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대로 B형간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을 계상했는데,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오지순회진료 치료약품대가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 소요액은 약 6,000만원인데 현재 기재가 잘못되어서 현재 나온 것은 24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오지순회진료 약품대 해서 약 800만원, 다음에 순회진료약품에 약 1,200만원을 계상해서 좀 더 주민에 대한 진료가 질과 양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시약은 가장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실을 운영하는 시약과, 다음에 여름철에 중요한 수질검사 시약, 전염병 환자가 발생샜을 때 관리하는 의료비, 결핵환자 약품 등 재료, 그리고 물리치료실 약품 등 소모품, 다음에 지역담당 보건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거동불편자에 대한 순회진료약품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고, 여기서 말씀드리면 지역담당 보건관리 해서 약 60만원, 거동불편환자 관리약품해서 36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전염병예방 추진지도, 마약 합동단속추진, 결핵환자에 대한 객담과 채혈검사에 필요한 운송비, 이것은 질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계층별로 저희들이 보건홍보사업, 지역담당보건사업에 필요한 가정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는 여비, 그리고 유방암검진 홍보 및 여비,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진료비를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금년도 8월달에 초음파 진단기 외 12종을 구입해서 현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군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오는 환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더 장비를 구입하고 확장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진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세탁기, 냉장고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세탁기는 매일 타월이라든지 소요되는 것을 세탁하기 위해서 이고, 냉장고는 특히 여름철이면 갑작스럽게 냉찜질을 해야 할 환자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보건소 민원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현재 약 3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현재 진료인원은 자꾸 늘어가고 하기 때문에 민원실을 늘리고, 주민에게 필요한 집기 또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있는 민원실과 대기실을 트고 접수실을 뒤로 미루어 시설하기 위해 시설비로 여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리치료실 장비로서는 지금 초음파기 등 12종이 있는데 그 외에 필요한 장비는 앞으로도 보강을 해야 될 것이 경피신경자극 치료기, 극초단파 심부치료기, 관절운동기, 상반운동기 등을 더 확보를 해서 물리치료에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임상병리실 검사에 시약도 시약이지만 거기에 좀 더 주민들에게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혈색소 측정기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혈색소 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흔히 있는 빈혈측정기입니다. 환자가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충을 하고 다음에 민원편익 장비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민원실에 최대한 시설을 갖추고 X-레이실에 현재 전화가 없습니다. 해서 방사선실에 전화기 1대,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용으로써 가장 필요한 심전도기, 스탠드, 후드경, 신장기, 산소마스크, 비관 이것은 응급환자로 호흡곤란자가 왔을 때 말하자면 호흡할 수 있도록 호스를 꽂아서 처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심전도라고 하는 것은 심장내에 심근경색이나 심장이 약하냐 강하냐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심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의료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가족계획시술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다음에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예방접종, 보균자 색출환자를 사전에 찾기 위해서 어떤 보균자 장티푸스보균자냐, 콜레라 보균자냐 하는 보균자 찾아내는 사업 등입니다. 다음에 141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내에 3∼5세까지 심장병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도비지원과 군비부담으로써 검진비가 필요하고 부인암 검진, 자궁암 검진도 역시 도비 일부 보조로써 군비가 부담되는 것이고, 저소득층 암표지가 검사입니다. 암표지가 검사라 하는 것은 혈액으로서 1차 체혈을 계속 피속에 있는 어떤 암세포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하는 것이 암표지자검사입니다. 해서 거기에서 판정이 되면 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장암이라든지 하는 것을 구별해서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검사가 암표지가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질환자 치료사업비, 다음에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보건요원들 제복, 우리 요원들이 각 마을마다 순회하고 방문했을 때 보건요원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복을 만드는데 이것 역시 도비 일부 보조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 해서 현재 마을단위 자율방역소독이라고 있는데 소독약품대도 도비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군비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 이것도 휴대용입니다. 우리 요원들이 자연부락을 방문했을 때 반드시 휴대해서 혈당, 당이 얼마나 있고 콜레스톨치가 얼마나 되는지, 콜레스톨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환자가 가장 유의해서 되는 것이 콜레스톨입니다. 콜레스톨치가 얼마나 되느냐 측정해서 측정에 따라서 빨리 치료하고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간 경상적보조로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 운영비 다음에 시설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원실 확장공사 군민 편익시설 정원조정 다음에 소각장시설, 과거 저희 보건소내에 소각장 시설이 있었는데 현재 부서지고 없어서 '9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일러 관계인데 이것은 항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적 보조로 나환자 저희관내에 현재 57명의 재가환자가 있습니다. 전북 나관리협회에서 매월 순회해 가면서 순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순회진료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우리 보건소 '9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윤완병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자궁암 검진수수료를 700명이라고 했는데 '95년도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95년도에 685명을 했습니다.

자궁암 검진은 본인들의 신청이 있을 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뽑아서 합니까?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가족계획의 기 시술자가 대상이 되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또 빨리 진단해서 발견되었을 시 치료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00명이라고 했는데 자궁암검진에 대한 신청자들은 700명이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95년도 실적에 따라서 70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죠? 당초 '95년도 목표책정이 600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검사하러 오신 분들을 돌려 보낼 수 없고 해서 85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노인당 순회진료약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임시회의시나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당 순회진료 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약품대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약품을 조제해서 순회진료를 하기 때문에 1인당 3일분을 소요 투약하는데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에 비해서 대상인원이 3,100명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하기 위해 해 놓은 것입니다.

3,000여명에 대한 그거는 '95년도 실적에 따른 대상자 수를 산정한 것입니까?

현재 대상인원이 약 3,200명인데, 금년 실적으로 봐서 약 2,95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가감해서 약 10%를 올린 것입니다.

139페이지 방사선 진단기의 교체는 사용불가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현재 이것이 오래 되어서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사선 진단기의 구입년도가 몇 년도 이었습니까?

약 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료기가 없습니다.

143페이지 소각장시설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일반소모품을 처리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진료에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시설입니까?

일반 쓰레기 소각입니다. 현재 각 진료실에서 나오고 있는, 저희들이 의료법상 적출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지 보건지소에서 현재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용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각종 뱀, 독사 등에 물렸을 때 해독제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도 구급약으로 현재 2개는 확보되어 언제든지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고 해서 많이 확보는 못하고 구급시 쓸 수 있는 2개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각종 진료기 내지 치료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진료기나 치료기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기능자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기능상으로 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중에 그 장비를 전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자격들이 다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옛날에 제가 왔을 때, 모자보건센타라고 있던 것이 폐지는 되었습니다만, 그때 사용했던 기구는 일부는 사용을 못하고 보관상태에 있고, 그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리의사가 가정보건전문의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다 환자를 다룰 수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장비만 갖췄다고 해서 보건진료를 하는데 성과를 거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어떤 장비를 유치하기 위한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 무주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자 중에서 관리나 활용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구입한 사실이라든가, 장비가 사장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138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보조해서 5만원으로 4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141페이지에 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3만원으로 1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죠? 읍면에 방역소독기 구입이라고 해서 6대를 계상했는데 현재 읍면에 방역소독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소독장비는 휴대용은 3년이 지나면 사용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계속 필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장비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각 읍면에 소독장비가 2대씩, 차량연막소독기 7대가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2대씩 있어요?

소형이 있습니다. 소독기는 소형과 대형이 있습니다.

현재 소형만 2대씩 있습니까?

아니죠? 소형과 대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럼 소형 2대, 대형 2대 그렇습니까?

대형은 1대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도서구입이나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도 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진료라든지 환자에게 필요한 도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3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8,600여만원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한푼도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노인당 순회진료 약품대 2,000원×3,000명×2회인데 이 내용은 그러면 1년에 3,000명을 두 번에 걸쳐서 진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대상 인원이 약 3,000명입니다.

곱하기 2는?

상반기 하반기를 말합니다.

3,000명을 두 번은 진료하겠다 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지순회진료 약품대 2,000원×1,000명×4회는 오지순회진료를 나가실 때 1,000명을 대상을 네 번을 진료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분기별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진료를 네 번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오지순회진료는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고 다음에 노인당에는 1년에 두 번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한 사람당 1년에 네 번씩 계속 진료를 했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셈이죠?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도 노인당 건강진단으로 해서 1년에 250명을 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진단도 받고 또 여기 기재된 노인당 순회진료도 받고, 또 어떤 분은 오지순회 진료도 받고, 한 사람이 1년에 몇 번씩 따블되는 진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정복지과하고 무슨 상의를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진단을 받은 사람은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지 않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들 건강진단을 1년에 한번 해 주신다는 것이고 진료가 아닐 것입니다. 순회진료는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진찰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안전진단비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단) 민방위과장 박석용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해서 300일을 계상해서 80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입니다. 국내여비 210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 239만3,000원 해서 관서당경비를 44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41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민방위 집행계획서 유인에 16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프랑카드 1개에 5만원, 민방위창설 실기경연대회 프랑카드 2개에 8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용 재자구입에 소화기 보충약품 19개, 삼각건 100개, 로프 100개 해서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제훈련 프랑카드 2개 8만원 해서 일반수용비가 27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적상산성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 중계시설 전기사용료가 1만원씩 12개월 해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교육실시 강사수당을 7만원씩×12조×2명 상·하반기 2회로 해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운영비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로 싸이렌, 수신장치, 중계장치, 오 취명 제어장치 해서 18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선박비로 해서 구명모터용 유류대 단가를 5,000원씩 해서 2대 30일분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5명에 대해서 75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교육훈련 보상으로 해서 기술지원대 30명, 화생방 분대 80명, 소방기동대 30명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모의훈련 신고자보상을 1만원씩 30명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차마임하고 우수자 표창에 8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대 창설 실기경연대회 시상비가 30만원 중식비가 250명에 125만원을 계상해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우수지역 민방위대 장비보관함 10만원씩 2개 해서 2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해서 지휘용 앰프, 간이용 무전기, 전기통신 공구셋트, 개인방호장비, 쌍안경, 방독면 158만원 해서 합계 17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저희들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전부 8건인데, 국비가 408만8,000원, 도비가 641만2,000원, 군비부담이 794만7,000원 해서 1,84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내역이 국비가 171만9,000원, 도비가 6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7만원×12명×2개반×2회 해서 336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보상을 149명에 대해서 1회 실시하는데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을 12만원×9명으로 1회 해서 10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총액이 170만1,000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민방위장비 구입으로서 구명보트 2대에 211만9,000원, 구명보트 모타 1대에 186만7,000원, 로프총세트 1대에 60만원, 자동경보수신기 구입 10대에 400만원 해서 총 85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민방위 장비구입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10개에 300만원, 민방위장비구입 응급처치장비 15세트에 180만원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비상대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을지연습 홍보용 프랑카드하고 을지연습 유공자 감사패 해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을지연습 급식비로 5,000원에 50명이 5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으로 해서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35명분을 583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가서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공익근무요원들 35명에 대한 피복비를 37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23명에게 300만원을 피복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1,575만원, 교통비로 367만5,000원 해서 1,94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병무행정 수행 사무용품비하고 인쇄비 해서 29만4,000원, 공공요금으로 공문서 발송 우편료가 49만1,000원, 징병검사 통지서 송달료가 36만7,000원 해서 8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징병검사, 정리 징병서,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 행불자 색출해서 29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징병검사 350명에 대하여 469만7,000원, 현역병 입영 450명에 695만5,000원, 상근예비역 입영 48만8,000원,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16명에 대하여 32만9,000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80명에 121만4,000원 해서 도합 1,36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소방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의용소방대원 특별교육 프랑카드제작에 4만5,000원, 피복비로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35명에 대한 피복을 구입해서 지급했는데, '96년도에도 135명에 대해서 피복비로 472만5,000원, 정복 3벌에 42만원, 방열복 10벌에 193만5,000원 해서 도합 708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의용소방대원 특별교육을 위해서 중식비로 5,000원씩 270명에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의용소방대 업무지도를 위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5,000원씩 270명에 12개월분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대학생 2명, 고등학생 6명, 중학생 4명 해서 12명분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관요원 중앙교육 입교에 6명에 74만7,000원,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 참석보상금 36만9,000원, 모범 의용소방대원 표창 8명에 2회로 해서 64만원, 의용소방대원 특별교육 보상 차마임하고 기념품 해서 189만원을 계상했고, 의용소방대 간부요원 중앙교육에 4명에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문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민방위 집행 계획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65페이지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178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범마을 육성을 해 가지고 민방위 기구가 잘 관리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271페이지 272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지만, 올해의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을 보면 순 군비로만 편성이 되었는데, 도비보조는 안되는지 순 군비로 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려야겠는데, 민방위 집행계획서는 책자를 만드는 것인데, 책자를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은 지금까지 민방위대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10개대를 지원했습니다. 매년 이것을 2개대씩 해 나가는데, 지금까지 민방위대 장비를 사 줘서 개인집에 보관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에 보관을 했는데, 보시면 민방위대 우수지역 장비보관함 해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보관함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 없고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149개대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보관함을 사 가지고 완전히 민방위장비를 보관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이 우리 군비가 많으면 더 많이 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못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관함을 사줌으로 해서 민방위장비를 충실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더 많은 수를 해야겠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예산에 도비보조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조례상에 시 단위는 의용소방대원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만 군수에게 이것을 위임해 놓았습니다. 이 관계가 일간신문에 도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의용소방대,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산세를 납부할 때 받으면 도 세목이 되어서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2,880만원이 교부금으로 왔는데, 내년도에는 5,940만원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도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형원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보상금중에 공익근무요원 기타경비 산출근거에 700원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비 3,000원하고 교통비 700원이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공익요원 복무관리규정이라는 것이 국방부에서 제정되어 나왔기 때문에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우연치 않게 공익근무요원하고 차를 같이 탄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비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설천같은 경우에는 8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복이면 1,760원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변경될 수 없는 그런 금액이군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도 구천동에서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1,410원인지 얼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규정에 딱 명시되어 나와 가지고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비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군이 예산이 많으면 그것을 군비로 충당을 해 줄 수는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7만원 해서 2명 2회 이렇게 나와 있고, 26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7만원 12명 2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군비로 세운 것은 실기강사이고, 265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있는 것은 소양강사 수당입니다.

실기강사는 무엇입니까?

실습하는 것인데, 장비활용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실기강사이고 민방위 교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소양강사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나왔나요?

예, '95년도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면 적상산 경보중계시설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적상산 안국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시면 KBS중계소하고 저희들 경보중계시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에 있는 민방위본부에서 싸이렌이 울리면 전파를 받아서, 우리 군민회관 옥상으로 연결이 되어서, 전국이 동시에 싸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료가 월 1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월액을 주는데요.

1인당 1만3,900원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해서 계급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예산을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세워놔서 그렇습니다만, 이등병 얼마, 일등병 얼마하는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달에 1만3,900원이라는 뜻입니까?

급여는 그것이고, 밥값하고 교통비는 별도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