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흥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환 예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84,662천원으로서 '95년도 세출예산 총 1,622,579천원보다 1,562,0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농촌지도소 신축비 1,347,360천원과 북평동청사 신축 마무리공사비 442,162천원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계과 세출예산은 12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회계관리분야입니다. 122페이지 204 업무추진비는 2,400천원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5년도에 월 45천원이던 것이 '96년도에는 월 200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123페이지 204 관서당경비 35,590천원은 '95년도와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수당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로 8가지 총 221,097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9,09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49,16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89,292천원, 운영수당이 5,000천원 피복비 107천원, 연료비 19,61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7,531천원, 차량비 34,009천원, 재료비 6,385천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203 국내여비는 9,004천원으로서 '96년도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획에 의거 재정경제원 및 강원도 출장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업무수행 여비가 '95년도보다 3,14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하단과 129페이지 상단의 405 자산취득비는 14,200천원으로서 노후된 책상의자 구입비와 케비넷 및 비품구입비를 반영하고, 129페이지 시설비는 209,200천원으로서 본청건물 난방보일러 배관라인 일부교체 보수공사비 10,000천원과 본청 정화조 공사비 150,00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96년도에 냉·난방기를 구입설치 하더라도 보일러라인은 15년이 경과되어 누수가 되고있어 부득히 일부를 교체할 계획이고, 본청 정화조는 '80년도에 설치된 구형으로서 용량과 성능에 문제가 있어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상단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업무용 차량구입비 47,000천원과 본청 실과소 냉난방기 20대 구입분 160,000천원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청 보일러 배관라인은 내용연수 5년인 강관라인을 15년째 사용하고 있어 전 라인을 교체하여야 하나 이 경우 공사비 과다소요는 물론 공사기간중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대안으로 '94년도부터 연차계획으로 냉·난방기를 도입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96년도에 도입할 냉·난방기를 예상하여 본청 승압공사를 200kVA에서 700kVA로 지금 승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95년도와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인부임 인상액 1,614천원이 증액되어 20,149천원을 계상하였고, 131페이지 204 업무추진비 1,000천원은 신설된 과목으로 '96년도에 추진코자하는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업무추진비입니다. 경찰서, 교육청은 국가기관이 점유한 시유지는 사실상 환수가 불가하므로 국유지와 교환코자 합니다. 331페이지 하단에서 132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31,000천원으로 '95년도부터 7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보상금 10,500천원은 구 농촌지도소 건물철거, 구 해경대 청사내 건물철거, 묵호동 2-3번지내 사유건물철거에 따른 이주비입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50,162천원은 '96년 7월 1일 준공예정인 북평동 청사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입니다.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 상단까지 농촌지도소 이전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신축공사비 1,254,130천원, 기본설계비 8,759천원, 실시설계비 48,172천원, 부대비 5,644천원, 감리비 30,655천원으로 총 1,347,3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자체 계속사업으로 출연금 9,500천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후할 금액입니다. 401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 330,000천원은 ;96년도에 소규모토지를 매각하여 생산성있는 일단의 대체 토지구입비 300,000천원과 묵호동 2-3번지내 사유건물 매입비 30,000천원입니다. 134페이지 하단과 135페이지 상단의 시설비 476,500천원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북평동청사 신축공사비 부족분 192,000천원과 부대시설공사비 200,000천원, 송정동,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어달동 청사의 보수공사비 19,500천원과 시유지내 사유건물 청거공사비 6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하단의 자산취득비 210,000천원은 2급관사, 3급관사의 관사취득비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2, 3급 관사는 천곡 주공아파트로 총 9동을 보유하고 잇는데 이중 13평형 5동을 처분하여 32평형 3동을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회계과에서는 ;96년도에는 생산적 재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22페이지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이래가지고 한국지장재정공제회에 건물 및 시설물 보급료하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겁니까?

이것이 본청을 비롯한 저희들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분에 대한 공제회비입니다.

본청 건물 전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 회계업무보고 이것은?

이것은 온라인망 회선료 120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7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8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1,652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26시간 12월?

그렇습니다.

1,652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시간당 단가입니다. 1시간 근무하면 1,652씩.

이 금액을 어떤 명분에서 1,652원입니까?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내무부지침.

일당 나누기 시간해 가지고 그 시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지침이라지만 근거를 두고했는지 1,652원이라고 한 것이 맞지 않아요. 보조인부인데 인부가 일당이 얼마고 얼마해서 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얼마라는 것이 150%라고 나와있네요 일반기업체에는. 그런데 지침이라는 이소리만 하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모르고 지금까지 누가 물어본적도 없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고 또 역시 26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청에는 26시간이고, 동사무실 15개동에는 22시간이고 한 시장밑에서 근무하면서 내무부지침인지 그 지침을 좀 가지고 오세요. 설명을 하라니까 과장님 1,652원 그냥 지침이라고 해요. 지침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라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관행이 시군단위에서 임의적으로 시간당 노임단가를 얼마씩 정하지를 못하고 여기 일용인부임의 노임단가도 정부공무원들의 일용인부임 노임단가로서 지침에 얼마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상향조정하든가 하향조정하든가 그렇게 편성은 못합니다.

과장님 시간도 그럼 26시간, 22시간 지침으로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지침인지 근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이니까 특별히 전체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느 s회계부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편성될 경우에 이금액이 확정되면 회계과에서 봉급을 줍니다. 이 금액이 확정안되면 안 되는대로 회계과에서는 봉급을 주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이 회계법상 근거가 지침으로서 끝날일이 아니고 본청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6급에서 10급까지, 일용직뿐만 아니라 전체 일당의 얼마 1시간 나누기 일당하면 시간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정을 못하니까 그 지침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 분명히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왔네요 아직도?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그 금액을……

끝나기전에 가지고 오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냉난방기 기구 800만원 20대인데 이것이 각 과별로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청 전체?

동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동에는 무관심이다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보다 동예산은 동에서 편성하지 시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지금 업무추진비가 몇건입니까 지금 현재?

제일앞에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각 실과별로 정액이 나와 있는거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뒤에 131페이지 업무추진비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몇 년만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일이 경찰서 부지와 세관부지 그다음에 항만청에서 일부 쓰고있는 부지, 해양경찰서에서 일부 쓰고 있는 부지, 소방서에서 일부 쓰고있는 부지, 그다음에 해역사 8385부대 전적비가 쓰고있는 부지해서 시유지와 국유지 도유지를 평수는 18만평,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94억원어치를 상호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좀 과다요구를 했는데 1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좀 저희들과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한 500만원정도 상향조정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지금 회계과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 업무보고중에 상당히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잇는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제일 적거든 지금.

이것도 몇 년만에 처음 세웠습니다.

지적과가 240짜리가 하나있고……

240짜리는 각 실과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정액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왕 해줄려면 200만원 해주지 1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힘이 되어서 좀 상향조정해 주십시오.

과장님 북평동청사 집기구입 문제입니다. 여기 쫙 나와있는데 아주 세밀하게 잘나왔습니다.

지금 천곡동이 작년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천곡동에 4, 5천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사주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없어요?

그전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또 새로 신축한 청사일때는 새로 짓는 청사에 따라서 집기를 사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평동 청사 이렇게 새로 지어가지고 모든 비품구입을 잘 챙겨주시는데는 고맙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먼저 전년도에 지은 청사들 각동 청사들 그 예산방영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묻고 싶어서……

작년에 분명히 천곡동 했습니다.

아니 천곡동외에 다른 동입니다.

그전에는 안사줬어요. 안사주니까 동에서 애를 먹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청사를 지으면……

청사는 안지을 것인데 다 지어놓았는데 뭐.

아직도 증축하고 묵호동청사는 새로 지어야 되고.

아까 예산서가 나왔어요, 동 보수비해서 나와있는데 이왕이면 먼저 청사를 지은 다른 동에도 그런 것을 같이 좀 챙겨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들이 순방해보면 다른 동하고 표가 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하고 같이 묻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132페이지 시유건물 매각에 따른 보상비 3개소라고 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이주비가 되겠습니다. 북평 농촌지도소 매각에 따른 이주비입니다. 그다음 묵호동 2-3번지 박창식씨 부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비밀로 해야됩니다. 그리고 묵호 해경대 일부 위쪽부분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천만원 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주비입니다. 별도로 보상하는 이것은 이사비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지도소를 새로 짓는다고 했는데 말이지요. 짓기전에 유공타워 짓느라고 지반이 내려앉았지요?

보상은 전문기술용역에 의뢰를 했는데 피해사항이 없는걸로 저희는 아직 문서는 못봤지만 지도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없는걸로 그렇게 통보된걸로 압니다 기술사가 협회에서.

건물 크랙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지반만 내려앉았는데.

건물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지장이 없다?

네 공인기술자에게 감정을 받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반이 내려앉아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지으면 매각을 하는데 그쪽 측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것을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공타워쪽에서?

값은 저희들이 11월 29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판매금액이 일개 감정회사에 해가지고 실거래관계를 따져서 시장, 군수가 가격을 경정하는데 금년 11월 30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2개 기관에 감정해가지고 실거례가격을 무시하고 2개 기관의 감정금액의 평균치를 낸 금액이 매각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따라 팝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이 없으면 1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2, 3급 관사취득 70만원씩 210,000천원인데 지금현재 동해시 가장 긴급한 것이 급수난이고 또한 도로 뚫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애를먹는 판이고 그리고 민선시대가 되어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시장관사, 국장관사를 팔아서 그지역의 개발비에 보태 쓸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급하지 않는 사항인줄 압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 관계는 좀 보류했다가 물사정도 좋고 도로도 뚫린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될 사항인 줄 알고 이런 것은 좀 보류하는 것이 어떻냐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관사가 9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과장님들이 쓰는 주공 1차 13평형 아파트가 5동이 있습니다. 현재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개발국장님, 그다음에 국제교류에 따른 일본하고 저희시하고 상호 6개월간 교환 연수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는 관사 하나하고 이렇게 4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총 9동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몇평입니까?

18평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노후된 실과장님들이 쓰는 관사 5동을 처분하면 얼마가 팔릴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세입이 동간 15,000천원씩 계산해가지고 5동 75,000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20,000천원 받으면 100,000천원이 될 것이고, 30,000천원 받으면 150,000천원이 될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의 가격을 따져서 15,000천원에서 75,000천원을 반영했고 나머지 부족분 시비로 130,000천원을 투자합니다. 시비투자를 하는데 현재 13평형의 관사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만 혼자 계시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보일러시설도 연탄을 때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3동을 사게되면 현재 부시장님이 쓰는 관사와 양국장님이 쓰는 관사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거기는 방이 적지만 아파트 17평, 18평되지만 그래도 명색이 방은 3칸입니다. 그래서 13평에 계시는 과장님들 두분씩 거기에 들어가신다 하면 현재보다 많은 과장님들 수용할 수 있고 또 현재 자방자치고 이럽니다만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쓰시기에는 17평이 좀 좁은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한 13평짜리 노후관사를 팔아서 대체한다는 개념에서 승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예산관계가 지급 급수난이 제일 임박하고 또 도로 관계가 제일 급한데 옛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사이에 불편한 것은 살수없지만 집 좁은것도 살수있다고, 좁아도 충분해 생활할 수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런 관계는 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들게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지금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있어요?

대체조성을 합니다.

이사항은 대체조성하는 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쪽으로 이용할 수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지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세입 결합으로 일부 활용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제는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팔아가지고 부족한 세입을 메우는 것 보다는 그땅을 매각한 만큼의 대체재산을 확보하라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과장님 조금전 설명에 일본 쓰루가시 공무원하고 우리시 공무원 교류관계. 우리 공무원이 일본가면 관사를 줍니까?

줍니다.

서로 협약이 되어있어요?

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월 생활비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비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일본에서 와 있는 공무원들에게 월 70만원을 줍니다.

그분은 노다지 캐는거고.

70만원주고, 일본에서 우리가 생활비를 받는 것은 월 10만엔을 받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면 7.5대 1이여서 원만한데 실재로는 저쪽에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 70만원이나 여기 70엔이나 같아요.

네 같지만 우리가 쓰기에는 10만엔이 상당히 부족한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수보내는데 6개월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법정의무경비, 표준경비등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통제차원에서 법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본지침에 어긋나게 편성 집행할시는 상부기관의 각종 감사에 지적되어 제재를 받게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질문을 안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같은 사업소에도 26시간이 되어있는게 여기 나와있어요. 일관성이 없는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질문을 하지말아라 이런 지침이 어디있어요? 위원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 분수가 있어야지. 한번 따져봅시다 넘겨가면서 그것은 내무부지침이고 여기 나오는 것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어제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지침을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굳이 여기서 계속해서 각 실과소마다 이문제를 가지고 자꾸 질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어제 하면서 회계과장님이 모든 월급을 시장님이하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린것이지 앞으로는 그런 대화를 안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넘어오는대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산업과에서 출장을 가야되는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산업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병화 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안병화입니다. 중국 자매도시 도문시에서 방문하는 관계로 제가 안내를 담당하게 되어서 서울 공항에 영접을 가야되기 때문에 순서를 앞당겨서 하게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산업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분야를 보고드린후에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세출예산은 623,137천원으로서 '95년도 476,724천원보다 31%가 증가된 규모이며, '95년도 예산편성과 달라진 사항은 양곡특별회계의 예산이 도에서 국비 일상경비로 배정되던 형식에서 '96년도부터는 국비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95년도 국비 일상경비 배정액은 148,762천원이었고, '96년도 국비보조내시 총액은 151,334천원이어Tt,q니다. 그럼 내역별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비가 122,836천원, 양정관리비가 159,081천원, 농산관리비가 277,177천원, 농산물유통관리비가 12,148천원, 농산물유통관리비가 12,148천원, 축산행정비가 51,95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는 정액으로 계상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관서당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는 일반수용비중에서 농어민 후계자 가족체육대회와 풍년제 아취 및 주제막 설치비, WTO홍보물제작,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회의서류 인쇄, 농지관리전산용지 소모품구입 등 해서 4,7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용역운임수당으로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9,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임차료로서 농어민후계자 전진대회 차량 임차, 농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 재경 동해시민의 날운영 상품전시회 참석 차량 임차비를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서 농지원부작성 업무보조 일용인부임과 인부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5,6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불법농지전용지도단속, 대체작목 선정 선진지견학, 제2녹색지대 행사참가여비, 취객업소 지도점검해서 5,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풍년제 재례행사비, 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 농어민후계자 전진대회참석, 농어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개최 지원보상, 농어민 과정별 교육참석 여비보상, 농어민 직업훈련과장 여비보상, 농업전문인력 해외연수, 농어민 과정별 농업현장시칠 여비보상, 우수농어민 시상금해서 52,1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원탁구입을 위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을 9,000천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농어민 신문보급을 위해서 9,3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영농교육생 급식비 부담금 6,000천원과 재료비에 쥐잡기사업을 위해서 쥐약대금이 4,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계상한 항목입니다. 기본금으로서 양곡관리담당 공무원 인건비 8명에 대해서 1,350,156천원, 일반수용비에 양정업무서식비용과 양정업무 장부구입을 위해서 578천원, 공공요금 제새공과금을 방열창고와 양정계 공공요금이 3,6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 방열창고 연료비를 3,02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열창고 콘베어벨트 유지보수를 위해서 2,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 방열창고 일숙직 수당을 위해서 7,3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양곡수매 현지지도점검과 정부양곡 가공공장 지도점검을 위해서 1,950천원, 재료비에서 병충해 방제기 수리, 찰옥수수 종자구입 돌발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12,885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객토를 위해서 객토채취보상과 객토운반차량보상, 여름풀베기 경진대회 시장, 여름퇴비 우수마을 시상, 농기계 순회수리 기계기능인력 여비보상을 위해서 6,6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병충해 방제용 방제복 공급,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해서 7,1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위탁금으로서 규산질 비료공급과 석회질 비료공급을 위해서 6.233천원, 민간자본 이전을 위해서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을 위해서 242,731천월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병충해방제용 계량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1,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위해서 재경 동해시민의 날 행사참석차 기념품 구입을 위해서 2,000천원, 일반수용비로서 농어촌 부업제품 특산품 전시회 가격표지판과 국산 및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규격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1,600천원, 보상금으로서 대보름맞이 제2녹색지대행사 특산품전시회 개최 보상을 위해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을 위해서 2,148천원, 민간자본이전을 위해서 농산물 포장제 재원을 위해서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가축 품평해 출시전시판 제작을 위해서 4,000천원, 재료비에서 가축방역, 그다음에 긴급방역비, 살처분 처리비, 오지마을 무료순회진료를 위해서 7,360천원, 보상금으로서 공수의 및 양축농가 교육여비보상, 공수의 수당으로서 6,5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한우사육기반확충을 위해서 10,535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을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한우사육기반확충 용수시설을 위해서 21,1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토종닭 전문사육농가 육성을 위해서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255페이지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산업과에 얼마입니까?

월 20만원씩 12월로 계상되는 것은 과장들이 업무추진비입니다.

토탈이 얼마예요?

2,400천원.

이거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만원짜리가 또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2녹색재대 행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일반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보수성격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십시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 5만원해서 33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설명을 하는데 9.,900천원을 쓰면서 나타나는 효율성까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잇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농어민대표를 포함해서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대상은 농어촌발전계획수립 및 변경심의, 농림수산업 분업실시 요령에 따른 농어민 자율추진사업선정 농림수산산업대상자 서정심의 등을 하게됩니다. 금년에도 한 6회정도 개최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1회 3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6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했던 금액만큼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어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당은 참석하지 않으면 주지않기 때문에 예산은 섰다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효율성이거든요. 당연히 해야할 부분이냐, 당연히 해야할 부분도 나타나는 효율성은 어떤거냐 그것을 이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사항이 생겼을때는 꼭 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5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라 해가지고 대체 작목선정 선진지견학은 어디어디에 가며, 그다음에 녹색지대 참가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참가하며, 식육업소 지도점검은 3명이 5회에 12개월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어디어디를 점검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작목선정 선진지견학은 저희 직원들이 고소득 작물을 선진지에 가서 견학을 하고 우리 시에다가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녹색시대 행사 참가여비는 전국적으로 농림수산부가 주관이 되어서 연2회 서울 여의도광장이나 다른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우리가 그때 전시품을 내놓고 거기가서 판촉활동을 하게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의 여비보상입니다. 그다음에 식육업소 지도점검은 식육업소의 환경이라든가 위생관계 또 가격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수입판매업소의 부당거래라든가 이러한 행정지도를 위해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어느나라를 견학하는디

이것은 국내입니다. 국내 선진지견학을 하도록 하는데 아직 어디로 갈것인가 하는 것은 명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식육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작년의 실적은 어때요?

저희 식육업소의 행정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행정처분한 사례는 없고 사전 예방지도를 했다?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한달에 5번인데, 내년 6월까지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지도했고 어떻게 계도를 했다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이것은 어떤 용지를 불법용지로 단속하는지……

불법농지전용이라는 것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는 것을 허가절차없이 무단으로 대지로 활용한다든가 잡종지로 활용한다든가 어떤 물건을 적재해 놓는다든가 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 형질변경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라 하면 성토나 절토를 50㎝이상이나 이하로 낮추거나 높일 때 해당이 됩니다. 그 모든 행위가 농지인 경우에는 불법 농지전용에 해당됩니다.

형질변경을 했다할지라도 만약에 답을 전으로 변경했을 때 전으로 사용안하고 일반 자재를 갖다놓는다 이런 것을 단속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전용 전환사업도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전용 지도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매겼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불법으로 하면 벌과금을 매겨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면 경찰이……

글쎄 일단 고발했다면 그러한 건수가 산업과에 '95년도에 몇건이나 있는지.

그것은 현황을 안가지고 나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고 막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금년도 현황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식육점에서 등급별, 부위별 판매를 하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주 식품위생법인가 여기에 적용되어서 고기를 얼지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시행되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축정계장 이관우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우리가 모든 고기가 유통과정에서 냉동육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육으로 유통되니까 결과적으로 실지 우리 한우와 돈육이 수입고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수입고기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냉장육으로 보급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냉장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작업장에서 도축을 해서 냉동과정을 거치지않고 일정기간 예를들어서 약일주일동안, 4∼7일정도 발열시켜가지고 진공포장해서 각 육고점에다가 보급해서 소비자가 쓸수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에는 실시하지 않고 대단위 도축장에서 진공포장해서 일반 백화점 같은곳에서 현재 몇 개 백화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고 지금 그런식으로 정부에서 유통과정을 유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권장사항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것이 식품위생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익육과 국내 한우고기를 소비자들에게 어떤 식별을 제대로해서 속지않도록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제성이 아니고 유통과정을 우리가 대단위 도축장에서 포장을 진공으로 포장해서 하는 등급판정에 대한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등급판정사가 있어가지고 도축장에서 1등급, 2등급 이런식으로 판정해서 포장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현재 강원도에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부가 대단위 도회지로부터 점차적으로 파급해서 유통구조를 그런식으로 끌어 올릴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런데 등위별로 진역해서 가격을 정해서 이고기는 예를들어서 안심이다 이고기는 갈비살이다 이래서 부위별로 판매가격을 확정을 지워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버과에서 지도단속에 관한 어떤 지침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을 한다든가 또는 밀도살한 고기가 출입한다든가 그런것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강원도내 평창과 같은 곳에서 1시군 1상품해가지고 한우고기 전문 품질보증을 받아가지고 몇일전에 서울 모백화점에서 시식회도 갖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한우고기를 육질을 아주좋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어떤 토착화 상품으로 해가지고 개발하는거 그래서 등급별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강원도에는 등급사가 없습니다. 지금 법으로만 내년부터 서울이나 부산, 대구, 그런 대도시에서만 등급사를 지정해가지고 육질을 등급화해 가지고 판매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민신문에서 이 자료를 읽은 기억이 나서 질문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를 다시한번 판별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전문인력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몇분 갔다가 왔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가지고 25명이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갔다왔어요?

네 금년에 처음 갔다 왔습니다.

갔다온 실적이 도움되는 것이 많습니까?

갔다온 사람들의 견문보고를 총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어제 들어와서 귀국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시에서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영농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해외연수 다 해외관광명목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의원들도 해외연수가는 것도 얘기하고 공무원이나 이런 해외나가는것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여비가 130만원씩 2회이면 2,600만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느나라에 갔다 왔습니까?

이번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전부 일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이번에 농민후계자들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과장님 고맙습니다. 개인부담이 이번에 좀 있었지요?

엔고현상이 있기 때문에 개인부담이 약 15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유인물을 보면 완전 보도를 한걸로 되어있고, 실지 갔다온 농민후계자 분들에게 들으면 약 한 25만원 이렇게 소요되었다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예산을 이대로 하더라도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개인이 부담 안하는걸로 이렇게해서 연수를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감하는 현상입니다만 실제 여비규정상 초과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일본연수를 나갈때도 자부담을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93년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 모시고 일본갔다올 때 개인 부담금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약한 50만원을 개인별로 부담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비규정이 개정되지 않는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공무우너하고 농민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한 30만원을 만약에 자부담을 할 경우에는 쌀 두가마니를 팔아야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그때 연수갈 때 저희들하고 같이 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한 50만원 들었다고 봅니다만 이분들은 만약에 가는 여비에 따라서 한 30만원이 자기돈이 부담되었다 이러면 또 가서 그냥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5, 6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축소를 하라는 것은 저나름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지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농민후계자가 동해시에 몇 명이다 이러면 그럼 2년이고 3년이고, 년차적으로 해서 보내면 그것도 숫자가 다 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올해 못간 분들은 또 내년에 가고 이렇게 이것은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방열창고라는 것이 뭡니까?

정부양곡 보관창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하단에 보면 재료비해 가지고 종자구입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구입해 가지고 무상보급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264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지학 위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객토원 채취보상, 객토운반 차량비보상 요즘 객토신청을 합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약 400마원정도 계상을 해놓고 명년도에 신청자가 있으면 추진할려고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객토문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아파트 공사를 할 경우에 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망상에 흙이 들어온 것이 보통 차수로 한 4,000찬가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무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업과에서는 그런 것을 알선하는걸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상금이야 보상금대로 나가는 것은 얘기안하겠습니다만 알선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금년 겨울에도 아파트 공사를 하기위해서 아마 흙을 버릴 곳이 없어서 신경을 쓰고있는 그런 업체도 있는줄 압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65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265페이지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했는데 우리관내 이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실적지원한 것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실적이 '90년도에 이로동 김한중씨와 그다음에 '90년도에 북평동 김사진씨가 지원을 받아서 건축하였고, '91년도에 삼흥동에 박동일씨, 그다음에 '91년도에 망상동에 정부교씨가 창고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에 망상동에 심호섭씨가 건축했고, 그다음에 '96년도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이미 2년전에 사업신청을 한 만우동의 김복기외 여섯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공동보관창고가 잘 운영되는걸 확인해 봤어요?

지금 공동보관창고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이습니다.

확실해요?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내가 봤을때는 여론이 안좋던데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기계 보관을 바깥에 내놓을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창고에다가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말이지요. 지금현재 5개 부락에 나가있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질문은 거의다 마친 것 같습니다. 2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관정 정비비라고 해가지고……

그 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과 266페이지에 재료비만 저희산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해대책 유류대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는 아니고 2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68페이지까지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269페이지부터입니다.

269페이지

연례행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을 가지고 출하사업이라고 합니까?

각종 농산물이 많이 나옵니다만 예를들면 감자를 1㎏단위라든가 2㎏ 단위라든가 이렇게 포장재를 만들어서 규격출하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지금 살아 있어요.

연중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삼흥동에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각 농가의 공급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삼흥동도 있습니다.

삼흥동에서 감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쪽에 규격 출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한가지네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이상입니다.

271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271페이지 상단에 가축품평회, 우리시에서 품평회 나갑니까?

종자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갑니다.

아니 현재 '95년도 나갔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2년단위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합니까?

네 그래도 명년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통 횡성에서 하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내년도 대비를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출품 축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것이 몇해전만해도 상당히 활발하게 출품을 했었습니다 저도 현지에 두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출품하자면 지그부터 골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 품평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시는 출품을 안해도 된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공수의 및 양축농가 교육여비 보상, 양축농가 교육을 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20회라고 해놓았네요 20회?

한사람이 한번 갔다오면 1회로 하고 그래서 만일 20사람이 한번가면 20회가 되는 겁니다.

공수의는 지금 축산계에 있습니까?

아니 박만근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근씨가 그런 도축검사를 나가고 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공수의가 원래 도축검사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의사가 합니다. 그전에는 수의사가 시장 산하의 직원이였는데 공수의는 우리가 개업 수의사한테 위촉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출퇴근한다는 말이지요. 도축검사하러 출퇴근 한단 말이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얼마나 번거로워요.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시장, 군수 산하에 수의사가 있어가지고 방역검사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강원도사업소로다가 위생사업소로 넘어 갔어요 그 업무자체가 말이지요. 그래서 시장, 군수 산하는 빠져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명절이다고 이렇게 했을 때 도축작업을 5시에 편리를 봐서 한다면 수의가 그때 나올수 있습니까?

그것은 강원도지사가 영동사업소장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간내 도축해야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도축사하고 타협을 해가지고시간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72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6개소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제대상중에서 금년도까지 축산폐수시설을 못갖춘 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농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해주면 규제대상으로는 저희들이 100% 다됩니다.

이제 100% 다 됩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7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거기까지가 산업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화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시간 반동안 강행했는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홍순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민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총 279,925천원으로 '95년도를 대비해서 47,925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비인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에 241,959천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에 37,400천원으로 전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민원접수 보조요원인 300일 상용인부 인건비에 8,018천원을 계상하였고 과운영 업무추진비에 2,400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자체 운영비인 관서당경비는 전년과 같은 21,790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10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1,2민원실에 설치한 수족관 청소비에 1,200만워, 년1회 행정정보공개 목록 책자를 발간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책자 인쇄비 500천원, 년2회 민원인 400명에 대한 설문조사시 설문서 인쇄비 240천원, 민원실에 비치할 간행물 구입비에 1,3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에 필요한 용품구입비에 5,388천원, 주민등록 전산업무처리용 물품구입비에 31,75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111페이지, '96년 자동차 번호판 변경계획에 따라 자동차 관련 각종 서식 인쇄비로 3,750천원, 등록검사 및 책임보험고지서 인쇄비에 750천원, 자동차 검사예고통지 엽소 인쇄비에 1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 기관별로 민원 사무처리 심사기준표를 제작 비치 하게 규정되어있어 추록분을 포함한 인쇄비 2,100천원과 총무처 고시로 지정된 복합민원에 대한 추적관리용 카드인쇄비에 375천원,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민원인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 및 진행 상황의 긍금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 가·부 사전 고지제 운영엽서비로 2,000천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다음은 호적과 관련된 사항으로 호적민원 서식 인쇄비 3,200천원, 호적 등초본 발급용 복사기 2대분의 수리비 1,200천원, FAX코너필름 구입비 2,976천원, 호적 등초본 복사용지 구입비 2,504천원, FAX토너 구입비 4,200천원, 호적편제용 전동타자기 리본구입비 1,140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수용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96년 현재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변경하기 위한 필기구등을 포함한 소모품 구입비로 동장 200천원씩 3,000천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개인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주민등록카드 보호비닐 구입리로 240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13체이지, 다음은 공공요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용 우표구입비 1,120천원, 민원실에 설치한 자동민원 안내시스템 하이텔 이용료 360천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시스템 회선사용료 30,600천원,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 최고 및 반송료 우표구입비 10,500천원, 자동차검사예고 통지엽서 구입 650천원, 자동차등록 단말기 회선사용료 0,000천원, 각종 호적 신고서 송부용 우표구입비 4,200천원을 책정했습니다. 113페이지, 현재 시에서 읍면동의 주전산기 DNS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동 주전산기 장애발생시 신속 대처가 불가능함에 따라 시에서 동 DNS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시에서도 타 읍·면·동 등초본 발급이 가능토록 하기위한 주민망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가입비를 포함해서 1,95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원복이 '91년도에 제작되어 4년간 착용함에 따라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 민원실 여직원 동 민원실입니다. 200명에 대한 동·하복 민원복 구입비로 21,308천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95년 6월 20일자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설치한 PIS영상자막 홍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보수비로 3,300천원, 차량등록 컴퓨터 유지비로 3,96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접수와 호적신고 편제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 근무수당으로 11,289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다음은 국내여비로 매월 3회이상 동 주민등록업무 지도점검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필요한 여비 720천원, 호적담당자 교육 월보제출 2회, 월 보고서 대조작업 2회, 호적부본 일치대조작업 기타작업 2회등 강릉법원 출장여비로 2,5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매년 동사무소 민원 행정 추진상황을 평가 시상하므로써 대민행정의 활성화와 동간 우수시책 파급을 위한 시상금으로 600천원, 진철봉사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년2회 10명씩 시상함으로써 전 공직자의 친절봉사 자세를 체질화 하기위한 시상금으로 1,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동사무소 주전산기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시에서도 타 읍·면·동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모뎀 X.25카드 장비등 구입비로 1,45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숫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의 보관용 케비넷 구입비로 480만원, 민원실에 건설기계서식 비치용 파일구입비 120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동사무소의 전산 자료 보관과 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테이프 보관함과 동의 주간자료 보관을 위한 보관함 구입비로 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변경하기 위한 운영 S/W등 각종 장비 구입비로 41,250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호적서고에 호적부 열람 발췌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765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주전산기 장애발생시 신속 대처하기 위한 주민망 관리시스템에 소요되는 시 본청 설치본 587PC 1,500천원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변경발급하기 위한 15개동 586PC 각각 1대씩 구입비 22,500천원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복사기 내구수량이 40만매 사용시 사용불가됨에 따라 호적 등초본 발급용복사기 1대 교체구입비 3,500천원과 호적서고의 호적부, 제적부의 영구 보존을 위한 적정온도 유지등 훼손방지용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10,000천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96년도 시민과 소요예산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0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0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1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가 하는 위원 있음) 112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전통타자기는 왜 필요한겁니까?

전동타자기는 컴퓨터가 설치되어가지고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에 일부 글씨는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전자타자기로해서 글자를 찍도록 이렇게 하는데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안계ㅣ면 113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4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5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X.25카드 한 대구입 해놓았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15페이지 주민망 관리시스템 장비구입비 말씀입니까?

s-

그런데 컴퓨터위에 모뎀이라는 하는 것은 송·수신장비이고 X,25카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컴퓨터에 있는 주민망을 컴퓨터가 입력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타읍면·동하고 등초본이 발급 가능토록 하는 모뎀, X.25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와 동하고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주민등록망이 당초에 내무부에서 계획할 때 동만 주민등록망을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동만 했잖습니까? 그것이 시행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내무부 계획으로 각 시군에도 전부 동에 있는 주민등록 보관자료가 시에서도 전부다 발급도 되고 자료조사도 되고 할 수 있도록 전부 연결합니다. 거이에 대한 장비를 내년도에 전부 구입해서……

타시를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강릉시는 명주군하고 통합되면서 벌써부터 되어 있던데요?

시 본청에는 안되어 있을 겁니다.

군하고 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농촌 토지대장까지 전부다 발급되게 옥계면에서 강릉 명주군청으로 FAX전부다……

FAX는 전희들이 있습니다.

동하고 다 됩니까 동해시도?

동하고 FAX는 다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산망으로 서로 연결 되어가지고 시에서도 각 동에 있는 주민등록망을 다 확인하고 발급도 하고 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 짓는 겁니다.

지금현재 X.25카드가

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워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민원복 말씀 하셨잖습니까 여기보니까 시, 동 나와있는데 물론 시청은 민원실만 입을 것 아닙니까

먼저버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한 것은 시에 있는 창구직원만 운영했거든요. 창구직원만 민원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손님을 맞이하느 s자세가 조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아래가지고 1민원실과 2민원실에 지금 5개과가 들어 있는데 그 6개과 창구에 앉았던 의자에 앉았든간에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년도에는 1월달이면 저희가 시작할 계힉입니다만 동에 있는 전 여직원들도 시하고 똑같게 해가지고 민원복을 착용하고 그 여직원들이 예를들어서 다른 동으로 간다든지 시로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민원복을 그대로 가지고가서 그대로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제를 그렇게 맞출려고 합니다.

그럼 동사무소도 민원실 직원만 입고 그 외에는……

동사모실은 전체 직원 다 합니다. 여직원들에 대해서.

위운 : 본청에는 1층 직원만입고 2층 직원은 안 입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남자직원들은 안할꺼 아닙니까 동에는?

남자직원들은 안합니다. 남자직원들은 넥타이메고 양복입고 정장을 하면 되니까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드리겠는데 남자들은 민원복을 안 입더라도 과장님이 달고 계시는 친절봉사 마크 있잖습니까?

먼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친절봉사 이것을 전부 해줘가지고 직원들이 출근하면 패용을 하고 또 나갈때는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잘 안달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어느 직원하고 대화를 했다는 이름을 알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예산관계도 피복은 남자직원들한테는 안되더라도 마크는 어떻게 착용

민원실은 남자직원에 대해서는 여름에는 반소매, 도 가을에는 와이셔츠하고 타이, 타이는 안해주었습니다만 와이셔츠는 하나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그리고 친절봉사 마크 이것은 내년도에 확대해서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가 있는 1민원실 개과는 아주 직원들이 패용을 잘합니다. 그리고 2민원실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좀 부진하고 그런데 내년에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고 민원복 있잖습니까 이것을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민원부서에서 입더라도 민원인들이 봐가지고 민원복 디자인이 산뜻하고 좋더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첫인상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들 민원복이 서울에 디자인 전문업체에다 준비를 시켰는데 3가지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디자인한 그 3가지하고 별도로 준비되어있는 민우너복하고 해가지고 민원복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부시장님이 참석하시고 여직원 대표, 민원실의 각과장님들 참석하에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느것이 과연 가장 좋으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또 그리고 서울에서 온 디자이너 설명도 충분히 듣고 지금 입는 동 민원복은 동해시에 맞게 wrl들 말로는 동해시에 푸른바다가 있고 그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했다는데 지금 입는 것이 다수의 찬성을 얻어서 선정한 겁니다.

115페이지 더 질문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장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네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95년도부터 합니까 그전부터도 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지요

있었어요?

민원행정 우수부서 시상금하는 것은 전부 동입니다. 동에 저희들 민원을 해년마다 얼마나 잘 추진했느냐 거기에 심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전액이 동에 나가는 거고,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시상금 주는 것은 동하고 우리 각 민원부서 하고 이래가지고 우수사례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자에 대해서 별도로 시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10명?

그런데 금년에 최수우자는 10만원, 그다음 5만원, 장려는 세사람에 3만원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더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친절봉사 발표를 했는데 국장님이 조금전에 나가셨습니다만 국장님이 듣고 참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우수한 공무원들도 많다 이렇게 보고되어서 아마 내일 저녁쯤에 시장님이 그 사람들을 별도로 불러서 격려를 하게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지적과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용이 4명이고 전직원이 14명입니다.

14명중에 4명이?

아니 18명이고, 정규직이 1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관서당경비, 도서운영비 지적과 이랬는데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잠깐 계십시오. 아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실과소의 관서당경비 이런 것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안되면 다시 하더라도 관서당경비나 모든 것은 질문을 생략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니 궁금한것도 있고 모르는 바가 있으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과별 순서 A급, B, C로 나눠가지고 일괄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국내여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여비는 18명이 관서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248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과장님 토지관리필름구입 및 사진현상비 했는데 여기에 토지관리하는데 사진찍고하는 것은 뭐 때문에 찍습니까?

현지 관리하는데 사후관리를 위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표시 측량해서 표시 같은거?

그것이 아닙니다. 토지를 팔고샀을 때 현행대로해서 사실 계획대로 사용하나 안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찍는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필름이 100통이나 필요합니까?

1년내내 하다보면 여러 가지를 찍기 때문에 하다보면 남는수도 있겠지요.

저의 질문취지가 어디있는가 하면 토지관리 지적공사하고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거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249페이지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50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이 말입니다 지가심의위원이 동별로 10명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요?

동에서 1차해가지고 2차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10명씩 입니까?

동에 7명내지 10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거의 10명있는곳도 있고 9명있는곳도 있고, 8명있는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사람들 수당을 5만원씩 줍니까?

네 금년부터 5만원입니다. 작년에는 3만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중에 지적측량검사료가 나왔는데 여비지요?

지적측량 검사 그것은 251페이지입니다.

그럼 251페이지를 넘어가서 먼저 질문하시지요.

제가 물어본 취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각종 도로공사할 때나 도시과에서 할때나 측량을 의뢰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상유무에 대한 사항은 도로든 사유재산이든 정확한 위치 촬영아라든가 그에 대한 관계는 지적과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거기에 측량해서 저한테 원고가 검사요구가 들어오면 제가 일일이 전부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5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경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예결위원장 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3회 정기회에 상정된 사회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총 예산은 2,959,93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961,983천원 약60몇%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997,947천원 본예산의 34%를 차지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815,273천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가 182,66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1,000천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 위문경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 사회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경비 8,000천원은 심야 퇴폐·변태 영업단속 등 유해업소근절 활동비로 명랑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한 필수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 20,600천원은 일상경비로 사회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3,000천원은 현충일 행사 및 맑은물 공급, 불량식품 수거봉투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400천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보훈회관,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 6,516천원은 현충탑 잡초제거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심부름센터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10,200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지도 및 심야 퇴폐·변태영업단속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보상금 21,550천원은 현충일행사 유족급식 및 장애인날 행사 급식비와 좋은식단 운영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597천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보훈회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식품위생관리 통신장비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31,683천원은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녁학비, 몸이 불편한 장애인 보호장구 교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경상적 보조금 83,131천원은 사회복지관운영비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260천원은 식품위생관리 통신장비 시설비로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1,540천원은 식품위생관리 통신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경상적 보조금 16,000천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보훈 4단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1,656천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식당 및 창고실시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4,500천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식당 및 창고 신축에대한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243천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식당 및 창고신축에 대한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1,430천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식당 및 창고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전출금 5,389천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1,000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위문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9,000천원은 생계곤란 긴급구료비 및 재해시 긴급구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224,251천원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료비 1,294,861천원은 일반회계중 사회과 총 예산의 65%를 차지하며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비로 계상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료비 7,085천원은 고지대등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연탄운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 노임취로사업비 60,000천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재해이재민 계절적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환경정비에 기여하는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00천원은 영세민취로사업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 100,000천원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조성을 위하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 경상경비로 행여자 귀향여비, 사망시 매장비 5,090천원으로서 특수한 지역여건에 따라 많은 행여자가 발생함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815,27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우선 사업외 수입으로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이 4,34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389천원, 보조금으로 국비 보조가 637,351천원, 도비보조금이 168,193천원, 세출은 기본경상비로 의료보호서식 인쇄비 600천원, 공공요금으로 우표구입비 200천원, 의료보호 심의운영위원회 위원수당 3,600천원, 재료비로 의료보호업무보조 인건비 8,018천원 입원환자 실태조사 및 환자 이송 여비로 1,826천원으로서 저소득의료보호 업무추진을 필수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785,155천원은 외래환자진료비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자활,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자등 저소득 주민의 입원외래진료비, 분만비, 한방보호비 등 진료부담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11,534천원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에게 진료비를 대여하여 줌으로써 질좋은 의료서비스와 3,345천원을 대불 진료비를 회수하여 강원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2,669천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8,800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의 56,04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000천원, 과년도 수입이 7,826천원, 세출은 융자대여 27가구가 되겠습니다. 182,65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11페이지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 위원님

심야유해업소 근절 시책추진비 8,000천원이 되어있는데요. '95년도 심야영업소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건이나 됩니까?

저희들 단속 업소수가 지금 5,253개소를 단속 대상으로 해서 단속회수는 73회를 했습니다. 경찰합동이 6회고, 도 합동이 그중에 5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인원은 약 1,03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청에서 930명이 되겠고 경찰이 101명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340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8,000천원하고 뒤에보면 또 나왔지요? 뒤에 야간 퇴폐 관내출장여비가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어디가가지고....

앞에것은 특수활동비, 이것은 경찰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검찰청 합동으로 하는 기본적 경비가 되겠고, 뒤에는 저희들 순수한 사회과 직원들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합동으로 하는데 8,000천원이나 듭니까? 월급은 다 받고있는거니까 식대관리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타 시·군과의 교체 단속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성격적으로 거의다 비슷하겠습니다만 활동범위가 경찰하고 검찰, 시청 이렇게 하는데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실적이 7건이 된다는데 7건에 8,000천원이나 소요됩니까?

아니 7건이 아니지요. 73회를 했습니다.

과까지 합쳐가지고 그런거지요?

경찰합동하고 도합동이 거의 11회에 걸쳐서 했고 우리 자체에서 나가서 단속했고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기본적인 여비이고 이것은 합동으로 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94년도에는 없었고, '95년도에 200만원 있었고, '96년도에 8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는데..... '94년도 전혀 없었던걸로 알고있는데

'94년도 10,000만원 있었습니다.

10,000만원 있었어요.

'95년도는 저희들이 10,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에 200만원....

명년에 대폭 올라가지고 200% 올랐네요?

200% 더되지요. 200만원에서 '96년도 800만원 올렸으면 200% 더되지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600만원 올랐으니까 300% 올랐네요. 올라가야할 수유가 있습니까?

총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95년도에는 예산이 2,000천원이 됐는데 '96년도 8,000천원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6,000천원이 인상이 됐죠, 그러니까 약 400%이상 600% 됩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봐주고 안봐주고 그것은 계수맞출 때 하는 것이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찰하고 합동 검찰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있지요. 사람이 생활하는데 그렇잖습니까 사무적으로 대하면 동해시가 좀 괴롭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인간적으로 대하면 동해시가 좀 조용하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민생치한 합동단속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평소에 하는 형태로 그분들이 와서 같이 하더라도 위원들이 괴롭지않게 좀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들게 부탁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100%로 들어줄려고 제가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것이 안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보기도 면목이 없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12페이지에 수질검사 무균채수용기 구입했는데 수질검사를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 숙박업소 목욕업소는 사회과에서 직접가서 채취하고 검사 의뢰과정에....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데 어제 보건소장님께 물어보니까 이 는 그사항이 상수도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다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그 자체는 간이 상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상에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양질의 물이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립보건연구원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곁들여서 질문해도 됩니까?

네 곁들여 질문하십시오.

213페이지 하단부에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수도관계는 동해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도가 적자운영되고 거기에 보조가 없으면 수도행정을 못해나갈 형편이고 그런데 모범업소에 의해서 감면관계 이런 것은 좀 삭제시키고 보상제도로 해가지고 독려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수도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상하수도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선 이 자체를 삭제를 하자면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모범업소로 시에서 지정할 때 일반업소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통보해가지고 지방에 시행된걸로 알고있는데 오랫동안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동해시 사정으로봐서는 저가 이것이 문제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대안이 없고 그분들에게 보상비를 준다는 것도 성격상 맞지않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정일 겁니다. 시책 반영시에 한번 제도적으로 거론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선 저희들이 제도가 되어 있으니 쓰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책적인 건의는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식당업을 하고 있다면 이사람들의 생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중류... 이상입니다. 그러니 이런 관계로는 각 업소가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라면 모르지만 구태여 식당업하고있는 사람들한테만 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장사가 잘되는 집이 모범이 되지 안되는 집이 모범이 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양위원님도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냐하면 혜택을 받는 업소가 계속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가지고 한번 받으면 다시 또 새로 선정되어가지고 받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계속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꿔가지고 년도 마다 모범업소를 바꾸는 쪽으로 하면……

저희들이 매년마다 선정하는데 만약 40개를 목표로 하면 그 배수를 받습니다. 서류심사를 받아가지고 위생요식협회에서 심사를 다하고 그 조건하에서 우리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서류를 보고 현지 확인을 나가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반대 했습니다. 내가 수도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이제 식당을 모범이다 모범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 행정과에서 조례 범위라든가 제도적으로 우리 동해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강원도는 거의다 할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추이를 보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거론이 되어야할 문제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다시 내년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회쪽에서는 반드시 금년도에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지금 타시군이 한다고해서 따라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가지고 없앨수 있는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검토하면 예산 삭감이 나오는데 이번에 한번 집행부에서 조례개편문제를 먼저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의회에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개정한 다음에 삭감시켜도 늦지는 않겠잖느냐.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집행을 해야되니까 우선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필요하면 의회에……

지금 당장 여기서 삭감이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금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조례개편을 설명드린다음에 삭감을 해도 늦지는 않겠잖느냐, 그리고 위원님들도 요식협회나 이런곳에 명분을 세우고 이렇게 때문에 하반기에도 삭감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왠가하니 수도과가 동해시 전체의 수도과지 음식점에 대한 수도과가 아닙니다. 동해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본다면 이러 제도를 계속해 나가도 되지만 이것은 보상관계를 따로 개선하면 됩니다. 상장을 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거지.

아닙니다. 그것도 보상금 성격을 줄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개편된 다음에 해도 위원님께서는 능률을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분 집중을 해가면서 이문제를 좀더 발전시켜 나가보자 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모범업소 35개 현황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모범업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지금 213페이지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 이렇게해서 7,200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아까 유사하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과목이 제가볼때는 합쳐도 될 것을 분리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그럼 혹시 예산배정 때문에 슬쩍 넘긴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아까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21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우너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는데 지금 '95년도 투자한 금액하고 '96년도 투자될 금액하고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증액이 좀 된것도 있고 지금 한 2,200천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문제입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따져가지고 얼마를 줘야만 그사람들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볼 때 우리가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그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금액을 따져보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간다는 것이 나오잖습니까?

그렇게는 산출을 안해봤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9페이지 김진한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타회계 전출금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축금 5,389천원 이거 설명좀 해주십시오.

몇페이지 입니까?

217페이지요.

이건 타회계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회계로 넘어 가는 겁니다.

지역의로보험 조합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용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여기 218페이지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위문 이랬는데 이건 누가 어떤 사람에게 주로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가장 극빈 생활보호대상자, 추석이나 이런때에 의문을 꼭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혼자사는 할머니라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위문을 해주는데 그런 분들에게 위문합니다. 그 대상이 120가구가 되는데 이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해서 저희들이……

가구당 45,900원씩 직접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한 50천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사 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만원 얘기 나오니까 그러는데 왜 45,900원으로 했습니까 오만원이면 오만원 십만원이면 십만원이지 이게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양위원님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29,000원의 가격이래도 선전할때는 20,000원대고, 31,000원이면 30,000대고 아마 이런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윤덕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시설비 취로사업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네요.

이거는 도비가 지금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얘깁니다.

도에서요

네 도비지원 못해주는데 작년에 약 154,000천원이 저희들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이게 60,000천원인데 이것은 추경에 가서 또 호가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확보할 수 있는데 자금수령은 시기가 있습니다.

취로사업 하러나가면 15,000원 이상되어 가지고 굉장히 그사람에게 혜택많이 돌아가고 제초작업작업 같은거 돈을 쥐어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더 많이해서 거택보호자들이 한푼이라도 더 벌수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19페이지에 401의 계수가 잘못되었지요? 260만원인데 1,600만원으로 자체사업해서 260 과목에 보면?

260 자체사업?

자체사업해가지고 1,600만원이 아닙니까 그밑에 1,260만원이지요?

1,260만원.

뒤에 차질없지요?

전출금이 있잖습니까? 701, 아니 260과목이 401과 701이 들어가거든요. 10만원, 10만원하고.

그렇게 되어도 안맞지 그렇지 되어도 701은 1억인데?

몇페이지 입니까?

219페이지입니다.

1,260만원이러야 되는데 1,600만원이라고 했어요.

22,060만원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틀렸잖아요?

네 22,06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틀린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면 사회과 전체 예산이 틀려나가잖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6.200만원이 틀리는데

6,000만원. 이것은 예산계하고 계수조정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니 계수조정을 하면 전체금액이 바뀔꺼 아니겠습니까 총 6,000만원이

6,0000만원이 증액되어야 되겠지요?

컴퓨터시대에서 이런 오타가 나와서는 안되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지학 위원입니다. 지금도 행여자 귀향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행여 안찾는 날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 한명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사회과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산적으로 봐서는 작다 뿐이지만 사실 우리 사회과의 기본적인 업무가 바로 이 업무입니다.

그런데 행여자 귀향여비라 해가지고 예산은 별개 아닙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연령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옵니까 여기에?

아래쪽에서 고기잡으러 와가지고 고기가 좀 잡히면 흥청망청 쓰다가 또 고기가 안나면 잡힐까 하고 기다리다보니 돈이 다떨어지고 이러다가 고향에 내려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로 남자입니까?

그렇지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지꼴이 다 되어 가지고 여기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지능적이지요 돈을 받아갔다가 도로 들오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것도 가끔 발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숙박을 재워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네 그것은 뭐라고 하나 병이 들어서 그렇다고해서 병원에 갖다놓을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역전여인숙에다가 잠자리를 마련했는데 좋은일 같습니다. 어떻게보면 좋고 한편으로서는 지원해 주는거 사정이 딱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이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과에서 제일 어려운 사업이 이 사업이다?

아니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사회과가 뭘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바로 이런거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이윤덕입니다. 아까 계수가 틀렸다는거 계수가 맞습니다.

맞아요 아까 착각을 했어요.

16,060만원 틀린게 아닙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220페이지 질문없으면 4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입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사실 지출되는 부분은 없고 사업인데 융자를 해주었다가 받아들이고 하는데……

융자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병원에 입원했을대 대신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보호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다 국비입니다.

우리가 10,500만원을

우리가 1억을 지방비로 전출해주고 그 나머지는 거의다 국비 성격이다.

이상입니다.

그럼 422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세출부분에 423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하단부에 운영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의료보호심의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으로 지금……

이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의로보호대상자로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사람이 2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2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병이 다 나아서 퇴원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해줄려면 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합니다. 여기에 당연직은 우선 부시장, 사회과장이 당연직입니다. 그나머지는 영동병원장하고 동산의원, 두분의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빈다. 이것은 수시로 열리는 겁니다 시도때도 없습니다.

영동병원장하고 어디라고요.

동산의원.

이상입니다.

더 질문사항이 없으면 4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5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6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435페이지 세입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36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대불상환금 있지요. 그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본인이 못냈을때는 시에서 회계내애서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회수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대부금 환수가 참 어려운 겁니다.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대부를 해주다 보니까 그것도 회수가 원활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은 저소득ㅊ릉 가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본목표로 융자를 다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수 거치기간이 끝나고 본인이 못갚을대 저희들이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업무에서 가장 좋은제도면서도 돈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저소득층과 영세민 대부금 문제 이것이 현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장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436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거기 생활안정기금 융자라해가지고 지금 몇가구가 받고 있습니까 융자를 맏은 가구수가?

저희들이 32가구를 줬습니다.

지금현재 32가구가 나갔다고요?

네 57가구가 신청했는데 심의를 해가지고 또 사업의 성격에 맞고 반드시 지원해줘야 되니까 32가구를 지원해줬는데 하반기 2가구가 남았습니다. 오늘현재까지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나머지 2가구를 지난번 총무위원회 회의할 때 남우 위원님이 지적해 가지고 이것은 가급적이면 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마저 두사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증인이 있지요 이것도?

네 보증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세금을 내는 사람이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재산세만 조금 내시면 보증이 됩니다.

맨처음보다 조금 하향조정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이문제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러니가 금년도에는 다나가고 신년도에는 몇가구가 선정됩니까?

지금현재는 27가구 융자해 줄 예정입니다.

27가구가 지금 해당됩니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잡아놓은 겁니다. 범위를 잡아놓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새마을기금하고 같이 통합을 하는걸로.

새마을저소득기금은 이자계산을 안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발란스를 맞췄습니다.

이것이 연리 5%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5% 맞습니다.

위운 : 5%로 올려놓아야 될꺼 아닙니까?

이제 명넌도부터는 5%로?

5%. 3년거치 3년 균등상환.

균등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5%?

네 연체이자는 8%.

연체이자는 8%.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지 1시간이 되었는데……

한 10분간 쉬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희입니다. 명년도 예산안 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은 178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한 2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환경보호과 내년도 예사은 전체 8,162,000천원 정도 됩니다만 동해시 내년도 전체 일반회계 총예산 765억원에 비하면 약 10.7%를 차지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환경관리가 178페이지 제일 앞쪽입니다만 119,000천원에서 1.5% 차지하고, 18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청소관리 예산이 약 8,043,000천원해서 약 95% 우리 환경보호과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앞쪽 17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환경보호과에 하천수질 감시요원으로해서 7명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3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환경보호과가 19명이 됩니다만 11인 이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2,400천원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28,820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하고 동일 금액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입니다. 하천오염도 특정수수료입니다. 주요하천으로서 전천, 동호천, 마상천, 발한천, 부곡천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주요하천 오염도 측정을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해가지고 각 하천별도 두 개소를 책정검사를 하고 있스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 2,000천원을 세웠고 이와 아울러 무균채수통 구입을 두 번에 걸쳐서 한 100개씩해서 400천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차량 정밀검사용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CO/HC측정기,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1년에 한번씩 꼭 받아야 할 정밀검사 수쇼를 총계 260천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 홍보전단 제작비인데 이것은 1,800천원 세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강원도시책으로 푸른산 맑은물 가꾸기운동 시책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시퍼서 1,800천원 세웠습니다.금년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안내전단, 그다음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제작, 그다음에 고지서 제작, 봉투제작하는 비용을 각각 1,800천원, 3000천원, 200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교통소음규제표시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10월 19일자로 관내교통소음하고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고시한 곳이 있습니다 11개소입니다. 주로 각 학교부근이라든가 병원인근 아파트인근 해가지고 11개소 지정고시를 했습니다만 인근에 규제표시판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규제표시판을 각각 11개씩 제작하는 비용 2,750천원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 휴대폰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 월 50천원씩 해가지고 1,200천원 계상하였고, 다음 배출업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현황을 환경부라든가 도, 전부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월 80천원해서 96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전부 발송을 하는데 우료구입비를 2,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피복비에서 배출업소단속 우비구입 4벌 100천원하고 그다음에 야간단속 급식비 480천우너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배출가스운행차량단속장비가 CO/HC 매연,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만 수선비를 450천원 계상하였고, 이것을 또 가동시키자면 경유유류대가 필요합니다. 3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 환경업무 보조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월차유급수당, 그다음에 환경감시원 인부임이 한사람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시간외수당, 휴가스당,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 203여비입니다. 국내여비라 해가지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방류수 검사의뢰, 하천수 수질검사의뢰, 공해단속용장비 검사의뢰 해가지고 이런 여비를 세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중간에 나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업무가 금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 전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한 건수를 보면 10,600건 부과를 해서 198,000천원 부과했습니다. 이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과자료 조사를 할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등등 여비에 의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13,700천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해서 대기오염 조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북평공단내에 대기오염 관련업체가 입주하게되면 기준치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원래 작년도에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작년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촌에는 우선 대기부터라도 해보자해서 용역비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익근무요원 지급경비는 규정에 의해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세웠고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으 s주로 천곡동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천곡동에 원래 개선부담금에 관련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담당직원으로서는 도저히 일손이 모자라서 안됩니다. 그래서 조시기간동안에 3명정도 인부 확보를 해서 같이 조사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소음측정기 교정용 캐리브레이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음측정기가 고장났을 때 조정을 할 수 잇는 기기가 되겠습니다만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부터는 청소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기본급 위시로해서 15가지종류의 각종수당, 그리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전체누계가 1,750,000천원 가량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환경보호과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에서 직접나가는 일용인부임이 2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고,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8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환경분야종사자 위로회, 이것도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각별히 활동해 주셔가지고 행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만 내년도도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각종 환경관련 시책추진하는 시책추진비 3,000천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제일 현안사항인 폐기물종합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시책활동비 1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아래편 일반수용비에서 청소용 롤론박스 도색, 그다음에 손수레 롤온박스 양광테이프 구입하는거 이것을 각각 1,500천원, 1,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소모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용 손수레가 50대가 있고, 롤온박스 8대, 수리비를 각각 1,750천원 1,2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입니다. 내년도는 2년차를 맞이하겠습니다만 점차 종량제 실시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다시 활성화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홍보예상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필요한 마대를 10,000매 정도를 구입할 예산 3,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매립장 무릉계 오수처리시설, 이런 관련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채수병을 300개 구입할 예산 6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용 타종 구입하는거 그것은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제작하는 것에서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안내표지판을 규격화된 표지판을 시에서 제작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배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 100개정도 예상하고1,500천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일종입니다만 용기구입하는거 금년에 저희들이 15,000개를 구입해가지고 아파트 위주로 기 배부되고 나머지 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명년도 나머지 10,000가구정도 구입하게 되면 전가구가 동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동안 현 매립장을 최대한 쓰레기반입량을 줄이자면 이런시책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부족분 10,000가구분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그다음 정화조 내부청소는 연 1회이상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한달전에 우편엽서를 발송합니다. 우편엽서 제작비를 5,2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장비구입 개량빗자루, 삽구입비를 합께 1,250천원 계상했고, 그다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저희들이 제작합니다. 그래서 현행 예산상에는 일반용하고 공공용하고 구분해서 한 140,000천원 가량 세웠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발주가 들어가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규격봉투에 의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필요한 서식유인비 6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량에 대한 보험료 이것은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만 청소차량은 13대, 15t덤프트럭이 1대, 굴삭기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종합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변소 전기요금하고 그밑에 상·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묵호어판장하고 발한 중앙시장, 발한 중앙시장은 동호동 농산물시장하고 같이 관리, 운영하고 잇습니다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무선호출기를 4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료 월 10천원씩 해가지고 48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네 번째줄까지 재활용센타, 매립장, 침출수, 무릉계 오수처ㅣ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작게는 월 300천원에서 많게는 600천원까지 들어 갑니다. 관리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무시못할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6,0000천원, 7,200천원, 3,600천원, 6,0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핸드폰 1대가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료가 1,2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무선호출기 기동처리반 소유입니다만 3대가 있습니다. 36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보관하는 청소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 납부하게 되는데 1,05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무릉계 오수처리장도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수수료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 피복비하고 하복, 방한복, 방진마스크까지 여러종류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예산 전체합계가 12,500천원 가량 됩니다. 그밑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복비도 하복, 동복, 작업복, 의의 이래가지고 합계 4,9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쓰레기처리 기동근무 급식비인데 이것은 특히 여름 해수욕철 이럴 때 과외업무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도 매일 현지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로 20명씩해서 100일치 8,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임차료입니다.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반차량 임차비입니다. 특히 여름에 수온이 상승할 때 수질이 악화될 경우에 바로 해양으로 유입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악회되었을 때 수질검사해가지고상태가 나쁘면 저희들이 차량 임차해가지고 전부다 수거해서 북평에 있는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할려고 지금 그렇게 임차비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연료비입니다. 운동장옆에 재활용 선별창고하고 차고지가 있습니다. 기기에 대한 난방연료비하고 또 재활용센타 난로비, 난로설치하는 것하고 난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있고, 그다음 기존매립장, 그다음 사토장, 침출수처리장 여기에 겨울에 난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각각 1,052천원 223천원, 1,336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재활용센타하고 차고지 건물유지비 이것은 면적에 의해서기준 비용이 나와있습니다만 1,349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대진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유지비 이것도 각종 기계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에어렉타, 전기시설 관리등이 있는데 1년동안 운영유지·보수비를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중변소 시설유지비인데 대충 저희들이 5동 정도를 연간 보수하는걸로 세웠습니다. 관내는 공중변소가 50개소가 있습니다. 중점 관리할것이 8개소가 있는데 묵호 어판장, 발한 중양시장, 농산물 시장, 어달해수욕장, 추암해수욕장, 북평 우시장, 그다음에 삼화시장, 북평시장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공중변소시설 유지비를 7,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유류비하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청소차 13대, 국삭기 2대, 덤프트럭 1대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각각 세웠스빈다. 19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매립장 주변마을 구충약제 에프킬라 구입입니다. 이것은 주로 대진, 노봉마을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이런 약제를 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불가항력적으로 파리, 모기가 발생할 때, 여름철 이럴때는 저희들이 약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천원 계상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수질개선 EM균 구입입니다. 이것은 오수정화시설이 주로 임호프시설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투입할 EM균을 10개소 정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따른 EM발효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용기가 다 나갔기 때문에 전가구에 대해서 두달에 한번씩전도 약제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자해서 7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매립장 위생해충 박멸 소독약품을 17,500천원 계상해TTmq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종균제 구입, 즁군제를 투입해야만 수질이 계속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투여를 해야 합니다. 10,95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차고지에 세차시설이 있습니다만 청소차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면 세차를 하게 됩니다. 거기는 정화배출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약품 구입비 32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정화약품 구입입니다. 화학적 처리시설을 하기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보안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품비 전체합계가 8,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매립장 침출수하고, 무릉계 오수정화시설 소독야굼 거기에 각가 8,000천원, 3,500천원씩 계상햇습니다. 맨아래에 공중변소 유급관리인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발한 중앙시장, 동호동 농산물 시장 2개소는 한사람이 공동관리를 하도록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운영비 9,792천원씩해가지고 한달에 816천원씩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묵호어판장은 현행대로 계속 한달에 300천원씩 보조를 해주는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어달해수욕장하고 추암해수욕장은 하절기에 두달정도 관리해야되기 때문에 한달에 150천원씩해가지고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폐기물관리계에 일용인부 인건비로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폐기물관리계에 일용인부 인건비로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하는데 각종 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16종류가 쭉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동안 운영을 합니다. 전체 예산이 49,500천원가량 되겠습니다. 맨밑에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에 따라서 출장이 자주있기 때무네 한 1,000천원가량 세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감독하는 것과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수시로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그에 관련되는 여비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는 생활기동처리반이 매일 출장나가게되면 관내출장여ㅣ가 하루에 10천원씩 해가지고 1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고유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알 사고에 대배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재보험료를 작년부터 가입해서 내년도도 계속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보수액의 2.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 46,891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이것은 기본금에 4%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급을 해주고 잇습니다만 그것은 ㎏당 20원씩 장려하기 위해서 시비로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톤당 20천원씩 해가지고 1년에 2천톤 정도 재활용품이 나온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장려금 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경비, 주로 반장을 1년에 한번정도 선진시도 가보고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1,00천원 계상했습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시상비 600천원 계상했고, 북평장날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주로 밤늦게까지 단속활동을 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급식비 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규정에 의해서 약 177,000천원 가량 계상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특이한 사항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않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페이지대로 하게되면 또 질문을 해야될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규격봉투 무료공급대상자 봉투구입인데 이것은 아파트지역내에 있는 영세민이나 소년소녀가장, 그다음 대진마을, 노봉마을에 규격봉투가 무료로 나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2,960천원 계상했고, 그다음 독립채산제해서 주로 공공아파트를 담당하는 회사, 손실보상보험을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보상비를 1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급식비 2,950천원 환경미화원 기동근무처리비로 세워놓았고, 그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산재보험료가 3,3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유원지에 이동식 화장실을 내년도에 7동 계상했고, 그다음 재활용품을 마을별로 임시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동정도 계상했습니다. 손수레교체 그다음 퇴비화고속발효기를 현재 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1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방역장비는 위생매립장에 주민협약사항이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해서 방역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는 기동처리반 필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91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서 폐기물 종합단지 시설비가 3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5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우리가 금년 봄에 쓰레기 가적치를 할때 현재 운동장옆에다 임시가적치를 했습니다. 그땅이 앞으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작년에 가적치를 하면서 이 땅을 매입한다는 조건하에 적치했습니다. 226,744천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북평시장, 천곡 냉천, 송정 시장해서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해서 한 60,000천원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타를 증축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되는데 재활용센타내 가건물 설치하는걸로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존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개인 사유지를 현재 사용ㅇ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15필지 했는데 3,2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 폐기물종합단지 실시설계비가 금년에 268,000천원가량 서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전체 조성면적이 당초 125,000㎡에서 207,000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존 매립장 시설 보강공사인데 이것은 앞으로 매립구를 계속높여야 합니다. 높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배수로라든가 비산먼지방지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관공사비가 3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비율로 세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 감리비 이것은 전면 책임감리를 하기 위해서 감리비 157,000천원 세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시청 공무원으로는 조금 어렵겠다 판단되어서 전면감리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대진마을에 마을복지기금을 해가지고 10억원, 노봉마을에 1억해가지고 이것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11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위탁공사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 한 10건정도 해가지고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청소차인데 내용연수가 차게되면 폐차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소차 1대, 롤온박스 1대, 대폐차할 예산을 3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맨마지막으로 197페이지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울을 13대정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내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179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0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독촉장 제작했는데 이 환경개선부담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체납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월말 현재 저희들이 전체 부과를 10,559건 부과해 가지고 198,52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수납된 것이 8,838건에 169,461천원이 기한내 납부되었습니다. 징수율로 따지면 85%가 징수되었고 나머지 15% 체납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대략 어느업소가 체납이 많습니까?

주로 이것은 업소라기보다 개인봉고차량, 봉고차량도 전부 환경개선 부담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도 160㎡이상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량 같은 것은 금액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안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거의다……

건물분은 거의 다 들어오는데 주로 자동차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만 질문해 주십시오. 181페이지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2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조사하고 183페이지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요원 인부임이 나왔는데 이것이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인건비하고 앞에는 직원들이 체납자 독려도 하고하는 여비입니다. 여비하고 인건비하고는 틀립니다. 뒤에는 조사를 할때 사람을 사서 쓰는 거고……

부과조사할때는 직원들이 나가하시고?

사람을 써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여비같은거 이렇게 따로 했는데 65천원 몇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천수질검사 65천원 4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수질검사는 보통 분기에 한번씩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춘천에 직접가지고 올라갑니다. 삼척이나 강릉, 서로 연락해가지고 이번주는 삼척이 간다든가 다음주는 동해가 가고 그래서 직접 가지고 올라 갑니다.

64천원씩 든다고요. 한번 갔다오는데 출장비예요?

출장비입니다. 그것은 물론 내차를 가지고가면 무리해서라도 당일 갔다올수 있겠습니다만 버스를 타고가면 보통 1박 2일코스로 갑니다.

아니 출장비치고는 너무적고…

출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3페이지 넘어가겠슶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 이윤덕 위원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말입니다. 중학교는 40% 지원해 주고 고등학교는 45%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지금 환경미화원이 118명입니까? 그런데 학생도 딱 118명입니까?

그다음에 패이지 말입니까 184페이지요?

119,300원 정액을 다주는데?

네 전체 다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40%정도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나는 118명이 전체 되어있기 때문에 학생도 118명인줄 알았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대기오염조사 용역비라고 아까 설명했는데 30,000천원, 대기오염용역비라는 자체부터 좀 껄끄럼하네요.

제목이 대기오염 조사용역비라고 했습니다만 현상태에서 대기량을 측정해 보자……

뭘가지고 합니까?

용역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1년에 몇회씩 정기적으로 시간대별로 측정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북평공단내 지역, 삼화지역, 천곡지역, 묵호지역 여러군대 한 7개정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현상태에서 1년동안 계절별로 대기 오염상태가 과연 어느정도 되느냐 그 기준자료를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북평공단이 들어왔을 때 공단들어 오기전에는 대기상태가 이정도였는데 공단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나빠졌으니까 뭘 해야하지않느냐 해서 각종 환경정책도 수립하고 관련업체에 지도도 하고 그러기위해서……

원주에서 옵니까?

원주에서는 우리가 요구할 때, 요구할때도 계속오는 것이 아니고 도별로 순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1년동안 상대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하면……

연구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주로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는 학술기관이라 해가지고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많이 하지요. 그래서 꼭 어디로 간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하면 거기서……

용역주면 교수진들이나 그분들은 기기, 장비가 어떤 것이 있어요?

대학교에는 각종 대기측정하는 기기가 다 있지요. 몇억짜리 됩니다. 지금 4층 옥상에 있는것도 보면 독일제인데 2억몇천만원정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정식이고 저런 사람들은 각지역별로 다니면서 오염상태를 측정하느 거니까 다 장비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뭔가하면 우리 동해시 15개동의 대기오염측정, 그러면 눈으로 보는 비산먼지 같은 것은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오염.

다 측정이 같이 되지요. 아황산가스, 질소, 탄화수소 전부다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할때 어떤 어떤 항목을 측정해달라 하면 여러 가지 항목을 합니다. 꼭 매연 이런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산화탄수라든가 아황상질소 등 ahen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발전소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발전소는 발전소대로 북평공단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설비가 되어있어요 계획이 국가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설치되어 있는 30,000천원을 가지고 과연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의심스러워서 그럽니다.

가능합니다. 30,000천원이 용역비이니까요.

용역비가……

주로 인건비지요 회사에서. 현지 출장나오는 여비라든가 이런거……

한 3억정도 했다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185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우리 환경미화원 말입니다. 인건비가 쫙 항목별로 나와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신분이 공무원이예요, 잡부요?

일용직이지요 일용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상용잡급입니다. 1년 365일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상용잡급입니다.

그러면 상용이나 일용잡부는 직원이 아니라 한마디로 공무원이 아닌 이분들에게 하는 혜택이라는 것은 공무원과 똑같은 연금제도라든가 퇴직금 제도라든가 상여금하나 틀린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뭘 가지고 이양반들에게 일용잡부라고 합니까?

재정경제원에서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각종 수당해 가지고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니까 더 나갈수도 없고 더 작게 할수도 없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 한가지인데 이 신분자체가 제가 반석실업에서 우리 주식회사 동해 회사로 넘어올 때 신분이 분명히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법에 따라서 처리할려고 하다가 말하자면 환경요우너들의 연령관계, 공무원 채용신분이 초과도어서 40세 미만이라든가 45세 기준 거기에 초과되는 바람에 그것은 일괄 전자에 동해시가 관장하다가 반석실업에 넘겨주었다가 다시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 기존 인부들을. 그렇게해서 넘어 왔는데 그 신분관계 따질 때 분명히 공무원기준법이라고 그 당시에 3년전에 '93년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와가지고는 그냥 잡부다 인부다 말이예요.

그때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하고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는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있을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넘겨줄때는 정부에서 정하는 시세에 의해서 정부에서 최소한 이정도는 대우를 해줘야된다 해가지고 줬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에서 환수를 할때도 그업체에서 주고싶은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만큼 주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뜻으로 아마 그때 얘기가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양반들이 최고관리자는 누구입니까? 동해시장이지요 아닙니까?

어차피 시장이 고용을 하니까 시장이지요.

그럼 거기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그렇지요?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수시교육도 있고 정기교육은 분기에 한번 합니다.

분기에 한번요?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접하지요. 인원이 100여명 되다보니까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저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각 지역별로 반장도 있고 매일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지만 가끔가다 눈에 한번띄면 항시 그런가보다 하고, 근무지 배치를 달리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조치는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가끔 들어오고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미화원들에 주는줄도 몰라요. 알 턱이 없고 그리고 과장님이 자꾸 1년에 분기마다 합니다 하는데 담당 공무원, 과장님이 직접 분기별로 교육 시킵니까 계장이 합니까?

제가 직접도하고 보충교육도 계장도 하고 그럽니다.

계장님 좀 확실하게 해요 앞으로. 그래야 예산 똑바로 올려주지. 이상입니다.

186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이윤덕 위원입니다. 보카시활용 용기구입, 이 보카시활용이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퇴비, 각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잖습니까 그것은 담는 용기입니다.

이름을 몰라서 해석이 안되요. 알겠습니다.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10,000구 배당한다 이거지요?

금년에 15,0000천원 가구 구입해 가지고 배부가 되었고……

이렇게 나가면 거의 다 나갑니까?

네 내년 10,000개 구입하면 다 나갑니다 각 가구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7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9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재활용품센타 및 청소차량 차고지 건물유지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운동장뒤에 있는 그겁니까?

재활용품센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기술자가 있잖습니까. 즉 말하자면 텔레비나 냉장고다 이런거 수리해가지고 파는 사람……

그것은 우리시하고 관계없고 민간단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사람들은 장사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그사람들이 안하면 전부다 매립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버려야 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협조를 해줘서 장소를 제공해서 하도록 하는 것인데 수선해가지고 염가로 판매하고 아마 그것가지고 공공이익사업을 하고 앞으로 시설을 확장하게되면 수리제품을 가지고 중국이나 필리핀에 수출할 그런 계획도 갖고있고 국가적으로 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0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선박 여기에 3,300천원 깎였는데 왜 깎였습니까 업무가 더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들도 청소차량이 13대 특수청소차량이라 해가지고 6,518천원이잖습니까.

기준이 그래서?

금년에 해봐야겠습니다만 아직 정산을 안해봤는데 예산집행이 거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뽑아가지고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업무량이 365일동안 계속 고생하는 유지비가 삭감되었길래. 알았습니다.

190페이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1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2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장지학 위원입니다. 보상금난에 보면 북평장날 쓰레기처리작업 환경미화원 야간급식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거기에 장세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 제기한 것이 바로 이런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평장날에 장세를 받으면 그걸가지고 청소하는 것이 당연한데 북평번영회에서 그것이 안되었어요. 어디에 쓰냐고 저희들이 확인해봤더니까 그것을 가지고 1년에 한두번정도 환경미화원 위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 시장안에 재래식화장실 수거하고, 보수하고 그런 것을 쓰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도 어차피 지금까지 장세받은 것은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요, 사실 관행적으로 받아온것인데 이번 지역경제과에서 북평5일장날에 관련되는 조레를 제정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확정되면 정식으로 시에서 인가해 주는것과 마찬가지지요. 수수료 받으면 그것가지고청소를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날 종량제 시행하는 것이 취약부분이라해서 환경미화원 한 10명정도를 밤늦게까지 상주시키면서 감독도 하고 불법 투기하다가 적발도 해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세운 겁니다.

북평시장 화장실, 송정시장 화장실 그 예산이 어디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은 신규로 신축비입니다.

있는 것은 놔두고 새로 한단 말이예요.

북평장날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화장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은 없애고 다시 한단 얘기입니까?

없애고 수세식 화장실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번영회에서 받고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비 그런 것은 명목에 불과하단 말이예요. 이러니 돈이 1,200천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되거든요. 장세를 받으면 자기들에 거기에 따른 쓰레기를 치워줘야지 옳은 얘기지 시에다가 청소를 대행시킨다는 것은 자기들 돈 거저먹고 그것이 됩니까?

이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못받게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 필요조차도 없는거예요 사실. 그럼 받지말고 우리가 청소대행을 해야된단 말이예요. 무슨 청소하고 관계없단 말이예요. 받으면 자기네들이 치워야지. 그래서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을 여기다 올렸습니다만 우리들이 봤을때는 어느 위원이고 그런 것을 집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예산반영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비낟.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버리면 투기법에 의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지요?

여기에 나오는 급식비라는 것이 청소를 해주는 급식비가 아닙니다. 과연 종량제가 제대로 되느냐해서 환경미화원이 10사람 배치를 해가지고 감독을 하고 그다음 규격봉투에 넣은 것을 장날에 밤늦게까지 끝마치기 때문에 어차피 밤늦게 치워줘야 합니다 봉투에 넣은 것을.

넣은 것을 치운다?

네 과외의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규격봉투에 넣지않고 그냥 쌓아놓은 것은 우리가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합니다. 그것은 실적에 나오니까 단속을 위해서 배치를 해놓고 이런거지요. 쓰레기 막버리고 치우라고 배치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단속도 하지만 쓰레기를 이사람들이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규격봉투에 넣은 것 그것을 치운다는 거지요. 장날에 늦게 끝마치기 때문에.

그 운영은 장세를 받아서 운영해야지 10명도 거기의 쓰레기를 치우면……

아니지요. 그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규격봉투가. 규격봉투에 넣은 것은 우리가 치원줄 의무가 있고, 규격봉투에 넣지않고 그냥 투기한 것은 장날에서 장세받을걸로 해야지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환경미화원 또 나오는데 국민연금부담금 해가지고 19,900천원, 192페이지.

192페이지 아직 안넘어 갔잖아요.

안 넘어갔어요?

192페이지.

미화원이 일용직이라고 했잖습니까? 이 국민연금부담금을 우리시가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산재보험료나 국민연금 그런 각 개인기업체에서도 예를들어서 15명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게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가 붙는데 조금전에 김진한 위원님 얘기가 일용자나 상시근로자나 하는 것을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되요.

상시근로자지요 365일 근무하니까 상시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근무자로 봐야되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정규직 근무자로 볼때는 15인 이상은 산재나 의료보험증을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모범을 다 주시고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193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원지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7개를 어디 어디에다 할려고 계획했습니까?

이것은 예상치를……

어디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주로 비지정관광지, 비정정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또 기 시설한것도 벌써 노후가 되어가지고 다시 정비해야할 정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어디어디라고 지정을 안하고 해년마다 대충 한 5개, 7개정도 예산 확보를 합니다.

비지정관광지에 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노후된 것이 있잖습니까. 설치된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문짝이 다 깨졌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하고 부족한 것도 몇군데 있어요. 그런 것은 새로 설치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이윤덕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토지배입비해서 재활용센타 부지매입 이거 어디부지 매입하는 겁니까?

아까 종합운동장옆에 재활용센타가 있잖습니까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체육관짓는 그 부지가 아닙니까?

그 옆입니다.

그 옆이예요?

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양궁장 올라가는 그쪽이고, 우리는 바로 재활용센타 서쪽편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간이공중화장실 신축, 북평시장, 천곡 냉천, 송정시장 이렇게 있는데, 달방댐 주차장앞에 간이화장실이 있지요?

거기는 청소지역외니까 환경미화원이 가지않고 주로 자연보호하는 측면에서 사회봉사단체 그다음에 직원들, 성수기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전체 몇 개예요 간이 화장실?

우리 관내에 자연보호와 관련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자체는……

아주 특정단체에 줘버려야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청소하니까 대부분 일반인들이 인식할때는 산간, 계곡, 하천 모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줄 아는데 환경보호과는 동해시 전체면적의 40%만 하거든요. 청소구역이 40%밖에 안됩니다. 그안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하고 그나머지는 전부다 국민운동차원에서 자원보호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지요. 화장실 관계도 사실상 청소구역안에는 우리가 해야되는데 그 바깥에는 사회진흥과라든가 이런곳에 사실 해야되요.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하다보니 시설은 우리가 해놓고 관리도 거기서 안해요. 해마다 페인트칠하고 청소도하고 분뇨 수거도하고 이 업무가 보통업무가 아닌데 사실 타 과에서 할 것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거기는 다른데도 아니고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꺼예요. 어떨때는 넘쳐가지고 새고 비오면 싹씻겨서 자연적으로 물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김진한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이 공중화장실 30개 했는데 몇평짜리를 어떻게 수거식인지 재래식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공중화장실은 기본면적이 20㎡인데 소변기 몇 개, 양변기 몇 개 해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 여자 ㅐ가지고 4개씩, 4개씩 20평인데 이것은 수세식 화장실이고 또 조립식입니다. 요즘 조립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모델이 2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아마 대중 집합장소에는 시장 이런 곳에는 설치하기가 가장 적합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기존 찍어가지고 이동식으로 된거 말고 조립식으로 따로 나와있다 이말입니까?

보통 우리 현장사무실 설치하는거 있잖습니까 콘테이너 박스식으로?

수세식으로…… 그런 탱크는 어떻게 해요?

탱크는 별도로 설치해야지요 정화조

말그대로 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구시설은 아니지요. 준영구시설이라고 해야지요.

영구시설이라해도 금액상으로……

영구시설로 하게되면 한 1억정도 드러야 됩니다. 제대로 하자면.

1개 1억씩?

네 동당 한 1억씩.

그리고 가건물 설치 철골조했는데 122㎡ 이것이 철골조라 하면 판넬철골입니까 무슨 철골입니까?

철근 콘크리트지요.

철근 콘크리트 말입니까?

네 판넬철골, 우리 재활용센타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옆에다 그런 시설을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30,000천원에 평당가격이 약 810천원정도 나오는데 금액상으로……

재질을 좀 좋은걸로 쓰면 평당 1,000천원까지 나오고 보통 일반재질을 쓰면 한 500천원까지 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따른는 문제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예산상으로는 조금 너무 과대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5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6페이지 넘어갑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감리비라고 해가지고 폐기물종합단지 감리비가 엄청난 돈인데 감리바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감리비가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부실공사를 예방하자면 기본설계가 있고 실지설계가 나오는데 납품을 받으면 정확하게 설계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공무원 전기파트, 기계파트,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우너으로는 그많은 서류를 정밀하게 제대로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0억이상이면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전면 책임감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5억짜리, 3억자리 이런 작은 공사는 아니고 50억이상 대단위 공사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전면감리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비 157,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57,000천원이라면 엄청난것인데……

그것은 전체사업비에 이렇게 비율이 0.489%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전체사업비에 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상단에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김수암 계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빈다.

저희 소관 22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관서당경비가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여성회관하고 경로당 신축부지 측량수수료하고 금년도 강원도에서 최초로 개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될 노인의 날을 4월 8일로 정했습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프랭카드 제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화장장에 관련된 분뇨, 전기료, 전화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화장장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와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화장장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화장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각종 행사 참석자의 행정지도에 필요한 여비로서 양로원 입소자 및 요보호노인 귀가인솔, 소년소녀가장 각종행사 참석인솔, 의례업소 지도감독, 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생 인솔 등 그렇게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비로 2,000천원 계상되었고, 그에따라서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가 1,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노인지도자 위탁교육이 30명으로서 3,300천원이 되겠고, 도애시 노인회지회에서 운영되고 잇는 노인교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인학교장 교육 활동비가 50천원씩 10개월 분입니다. 그다음 노인교실 강사,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들 관내 6개소에 대해서 한문서당을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50천원, 붓이나 먹물같은 것을 구입하는 재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자 급식비는 매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노인건강 진단자에 의해서 급식을 하는 비용입니다.

계장님 항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밑에 노인의날 행사비라든가 유공자 시상품구입, 참석자 급식비, 다 노인회 행사에 관련된 사항이빈다. 그하단부에 하장장 유골분쇄기 구입입니다. 지금까지 절구로서 수동식으로 사용했는데 유골분쇄기를 구입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가 1차 89명, 2차 17명 o가지고 519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에서 노령수당이 70세이상 노인 476명에 대해서 30천원, 80세 이상에 대하 노인 56명해서 20천원씩 추가로 지급해 가지고 총 18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금년도에는 70세 이상은 20천원인데, '96년도부터는 10천원이 더 올라가지고 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9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던가 이런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가정 봉사원을 파견해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장 지원은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 혼자서 18세미만의 자녀를 약육하고있는 가정에 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수업료, 그리고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약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300천원씩, 운영비는 개소당 30천원씩 지급하고, 그다음 노인공동작업장은 1개소에 3,000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9년 노인교통비입니다. 금년까지는 노인승차권 제도의 의해가지고 승차권이 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꿔서 내년부터는 노인교통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개발젹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어달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그렇게편성되어 있고, 시설비에서 화장장 유품소각로 설치기 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소각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냄시가 나는 것을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신식 소각로를 설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노인회 동해시지회에 보조금 6,000천원이 지급되고, 동해시민이 도내 5개 타시군 화장장을 사용함에 따른 부담금으로해서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22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부대비와 감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노인무료장수식당 운영에 따른 민간보조입니다. 장수식당은 작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향로동 장로교회, 그리고 금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랑의 도ㅅ락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경로당 개·보수로서 13,500천원 계상되고 노인회관에 보일러 개·보수비로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여성지도자하고 노인지도자, 그리고 저소득 모자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업무 추진비이고, 운영수당 교육강사수당은 어머니 컴퓨터교실하고 주부안방교실을 운영함으로 인한 외래 초빙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어머니 컴퓨터교실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해가지고 1기, 2기 구분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30명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는 주부안방교실 운영 주분들의 교양교육과 기술교육을 통한 수예작품이라든가 앞치마, 방석 같으 ㄴ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준비금으로서 10쌍에 각 100천원씩 지원하고, 강원도 여성체육대회 참가비로 50명에 대해서 5,5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 여성대회 참석여비로서 2,200천원 계상되고, 여성지도자 교육에 따른 40명분에 4,400천원, 그리고 사임당 교육원 위탁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 활동자 위탁교육, 전통음식 솜씨자랑 되겠습니다. 그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중고생 수업료하고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은 춘천직업훈련소에 입소해서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 안해서 식비, 숙박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하고 234페이지는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참부부 수련회에 참석하는 여비, 도 어린이날 행사비, 유기 영유아 보호관리비,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행 여비 등으로서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해서 56명분에 대해서 계상되었고, 또 내년도에 신규로 계획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전세금으로 2세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에서는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육지원, 그리고 교육보호비 지원등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보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및 학교시설부설 보육시설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일끝으로 237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해서 1일 500원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계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2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이음) 그럼 22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23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4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5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노령수당에 대해서 70세이상은 30천원이고 80세 이상은 얼마고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가지고 30천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80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30천원에서 20천우너을 더 보태가지고 50천원을 줍니다. 그 내용이고 여기 70세이상에 대해서 30천우너은 금년까지는 20천우너을 지급했는데 내년에 10천원이 더 인상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25페이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지원 해가지고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내년도에 신규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목적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한해서 노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가정봉사원을 채용해 가지고 가정봉사원으로 하여금 가사지원서비스나 개인활동 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식사시중이라든가 시장보기, 그다음 생필품 구매, 또 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과 같은 제반적인 가정봉사서비스제도입니다.

이것이 1개소 61,000천원 들어갑니까?

네 국도비사업으로서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 할려고 합니다.

재가봉사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봉사라고요?

재가봉사, 집을 찾아가서……

집을 찾아가는데 1개소라 했단 말이야. 한군데 한사람 찾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 실시기관은 하나인데 그 과에서 가정봉사원을 50명정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 관내 홀로사는 불우한노인을 파악해가지고 자매결연식으로 그렇게……

대충 대상자 파악은 되어 있을꺼 아니예요? 몇 명이면 되요?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관내 한 300세대정도 되는데 그정도에서 다시 또 선별을 해가지고 가정봉사원이 채용되는 응소 비율을 책정해서 일단 금년도에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식들이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보호하는 것까지 앞으로 대신 보호해주면 300여명이면 거의 다 대상인데 위에보면 470명하고, 50명하고 거의 520명되는데 520명 대상으로하며 ㄴ그 단체를 만들려고 50명 수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위운 : 그럼 한사람이 10명이 해당된단 말이지요.

가정봉사원은……

70세이상 다 따져도 그렇게 된다고 뭐 50명단위로 그렇게 크게 만들어요.

지금현재 계획은 기본이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것이 65ㅛㅔ이상되는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 노인가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정봉사원을 채용하는 그 수준을 맞춰가지고 별도로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어떻게 하다보니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224페이지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보상금이 한문서당 운영비 50천원해서 6개소 해놓았는데 이것이 겨울방하그 여름방학 두 번 한문서당 운영하는거 알아요?

저희들이 학교다닐때도 그랬습니다만 한문서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다른곳보다 이런것에 인색하면 한문서당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정말 손자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50천원 지원보상해 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않는 소리지요. 특히나 겨율동안에는 적어도 40일간 오전내내 한문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가서 체크해 보시고 이런것에 재원해줄라 이러면 어느 정도 부끄럽지 않게 예산을 반영시켜주요. 뭔 얘기인줄 아시죠?

네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창호지 대금이라든가 붓이라든가 먹물등 최소한 재료비 정도로서 지원해주는선으로 생각했는데 그사항은 추가로 서당별로 파악해갖고 더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하고 좀 다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복지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합니다만, 노인회관을 동마다 마을마다 지어주시고 거기에 난방비라든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지금 노인회관 운영되는 것을 보면 건전한 쪽으로 노인회관을 운영하지 않고 대개 노인회관에는 노인들이 화투를 치거나 이런쪽으로 여가를 선용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지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하는 방법으로 차라리 그런화투를 그만두시고 그래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문서당을 개설해 준다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내자식이 거기가서 한문을 배우고 있는데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노인회관을 자주 다니면서 봉사차원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해보면서 여기에 대하 장단점을 파악해서 사실 도와 줘야될 처지가 된다면 많이 도와주더라도 아마 이것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차원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싱.

다른 노인회는 모르지만 동호동 노인회는 정말 알차게 방학동안에 5, 60명 학생이 심지어는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올 정도로 하고 있고, 거기에 강사진이 지금 예절교육강사, 한문강사, 이런분들을 초빙해다가 하고 있어요. 그럼 지원을 해줄려면 그런 지역을 한번 살펴보고 지원해줘야지 이게 50천원이 뭡니까?

아니 50천원 주는 것이 아니고 300천원이 아니야 다른동에 50천원주고 가지고 가면되지……

그래서 위원장님은 살펴보고 하자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대화를 지금까지 '93년, '94년, '95년 3년동안 동호동에 하고 있어요. 그랬을대 지원사업을 각계 인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에서 지원해 줄려고 하면 좀더 알차게 예산을 세워주십사 이해가 가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1회 추경에도 반영을 해가지고 방학기간이 여름방학하고 겨율방학이 구분되니까 추후 별도로 계상해 가지고 지원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할때 적으면 적은대로 지원해주고

아니 50천원이든 100천원이든 주면 고맙게 받지요. 50천원 줘싸고 내년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뭡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지 줄지는 않아요. 앞으로 GN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이건방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일단 올라왔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조정합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지금 이문제 때문에 더 발언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전에 뭐 소외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공부방 지원해줘 가지고 다른 지역에 지원해 달라는데가 있어요? 안하면 안주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못이 꽉꽉 박히기 얘기합니까? 심의할 때 하고난 다음에 올려주던가 삭감하던가 하면되지.

이번에 제도가 하나 바뀌는 것이 교통비지요?

네 그사항은 금년까지는 노인승차권 제도로 해가지고 한달에 12매씩 신청주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받은 분이 버스를 실지 타면 그 표가 버스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운송주에서 올라가지고 강원도 하고 정산을 봅니다. 그러니까 실지 교부는 많이 되지만 쓰는 양은 저희들이 추측하는데 교부양의 한 90%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법을 계속 하고 또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지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년도에는 교통수단을 해가지고 이것도 신청에 의해가지고 한달에 돈으로 지금현재로 보면 시내버스요금이 340원이니까 한달에 12장 주는걸로 하면 한달에 4,080원이 노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이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승차권제도 활용할때도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돈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버스이용 안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거저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그와같은 것이 도출이 되면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복지차원에서는 잘되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한편으로는 형평이 안맞고 그렇게 봐지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민간자본이전 226페이지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보조 이것이 공동작업장이 어디입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동해시 관내에 노인공동작업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에 국비 50%, 도비 25% 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1개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내년초에 저희들 관내 공동작업장으로서 1개소를 선정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소 이런 것은 다 선정되었습니까?

아직가지는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27페이지 넘어갑니다. 질문하십시오.

화장장 유품소각설치는 벌써 해야되는데 이제하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어달동경로당 신축은 왜 합니까?

각 경로당신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동네 마을의 인구수라든가 또 노인수라든가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장님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해주는 거지요.

그것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달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규모를 요구했습니까?

지금 통설적으로 경로당이라고 하면 30평 규모로 신축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당동 같은 경우는 외곽지대로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왕에 경로당을 지으면서 경로당 1층을 짓고 2층에다가 같은 규모에 30평을 지어가지고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동에도 지어달라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가지는 없습니다.

삼흥동에 지어달라고 들어왔는데 왜 안 지어줘요?

삼흥동에는 몇 달전에 재가 한번가서 현지 사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삼흥동은 아주 쓸만한 마을회관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마을회관이 사실상 지금보면 과거에는 상당히 활용도가 좋았을걸로 보는데 최근에 활용도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두차레 마을정기 총기정도여는 선에서 거의 별다른 활용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흥동같은 경우는 건물자체가 넓고 깨끗하고 잘되어 있어가지고 마을회관 이용을 약간 손을 봐가지고 경로당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을회관은 그사람들 자체에서 지은거예요. 지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노인회관으로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를 해왔는데 그럼 자체에서 잘하는 부분은 지원을 안해주고 못하는 부분부터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앞으로 못할테니까 내년에는 계획에 넣어요 삼흥동 경로당.

계장님 동호동 경로당에서 증축을 해달라고 시에 들어온적이 있지요?

동호동 경민경로당 증축건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원하시는대로 처리를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법상의 제약조건보다도 아파트 단지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금 해주지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아파트단지내 경로당이라고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 됐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과장님, 계장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개념은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런 변명을 하지마시고 예산을 좀 반영시키는 방법 연구해 보십시오.

네 알겟습니다.

229페이지지요?

지금 227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0 그럼 22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이것이 도비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시에서 1,075,000천원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여성회관 이관계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꼭 해야될것이 잇습니까?

여성회관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보다는 여성문제를 다루는 여성복지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반드시 여성회관의 건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선거때 그와같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이와같은 신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천곡동 84-8번지인데 감추사 바로앞 길건너에서 서편으로 바라보는 공터가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한 75평이 됩니다. 그지라에다가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인회 시지회 보조금 했는데 지금 노인회 시지회가 자립도가 상당히 높지요, 가가세 받아가지고?

자립도라기보다 저희들 정액보조 단체라서 1년 6,000천원만 지원해주는데 아시겠지만 1층을 점포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거는 조례로 명기된 사항이지만……

우리가 몇억을 예산을 줘가지고 크게 건물지어가지고 임대를 줄 정도로 했으면 매달 나가는 보조금은 없애야지.

지금 점포를 임대를 해주는데 대한 임대료가 저희들 파악이 1년에 10,000천원 정도됩니다. 다른 점포하고 비교하면 적게 받는편입니다.

아니 전세받은 것이 있을꺼 아닙니까 또 전세이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전세가 아니고 사글세 개념입니다.

사글세 개념이라고?

지금 겉으로 들어나지않는 사항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데 줄잡아서 저희들 지원하는 6,000천원하고 거기서 나온 10,000천원하고 16,000천원정도로 운영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별로 풍족스럽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후에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