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만수 의원 발언
춘기
홍춘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1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먼저 계장님 소개를 해주시죠.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예산설명에 앞서서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춘기
홍춘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먼저 95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로써 항암ㆍ항습기 구입을 위해서 위에 추경예산안,......
춘기
홍춘기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동석입니다. 추경예산설명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죄송합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지적과장님 설명대로 292쪽에서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294쪽에서 2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295쪽에 운영수당 항목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공유지분할운영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보통 토지평가위원회는 연간 몇 회 정도 열립니까?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금년의 경우 4번 정도 열렸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창호위원
정기적으로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안이 모아지면 합니까?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정기적으로 여는 것이 2번 정도 있고, 또 이의신청을 접수했을 때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가가 높이 책정되었다든가 낮게되었다든가 재조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운영을 합니다.
이창호위원
공유지분할운영위원회는요?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법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관계토지이용규제법령에 묶여서 한 필지의 토지를 두분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 이것이 면적이 규제면적보다 적어서 분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토지권은 나눠져 있고 면적은 적고 이럴 경우에 법을 적용해서 분할해 주는 그 위원회입니다.
이창호위원
그 위원회 구성은?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위원회 구성은 법원의 사무과장, 우리관할 판사, 또 우리국장, 또 토지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신 사법서사,
명단
명단이창호위원
없어요?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계장님들이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게 메모를 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현재 공유분할 운영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습니까?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이 법이 금년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적은
실적은이창호위원
없어요? 이것이 생소한 위원회인데,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실적은 아직 없고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공유지분할운영위원회에 현재 우리 의회 또는 구청 내에서 어떠한 기본적인 운영규정은 없죠?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운영규정은 없고, 상부에서의 지침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밝으신 등기공무원, 사법서사나 당연직 위원들이 많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부분을 말이죠? 공유지분할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요? 나종천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생소한 것인데 추천을 우리 의회에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금년
금년정만수위원
4월이면 당선되기 전이요? ○
성문
최성문지적계장
위에서 지시 내려오기를 위원장은 정해져서 법원의 판사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우리 국장님이 그 다음에 등기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은 당연직으로 해서 내려와 있고 4명은 추천하라고 해서 법률계에 좀 아는 사람은 법무사나,......
만요
잠깐만요이창호위원
, 전부 다 몇 명입니까? ○
성문
최성문지적계장
9명으로 돼있습니다.
세요
앉으세요이창호위원
. 그런데 5만원씩 6회면 돈이 안 맞잖아요? 9명이 참석하면 나머지 4명은 과장님이 보태서 주실려고 그래요?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당연직들은 여비가 안 나갑니다.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공유지분할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생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지침 내려온 것이 있다고 했죠. 그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토지평가 운영위원회도 금년에 4회 하셨다고 했죠? 4회 했는데 정기적으로 한 것이 두 번이고, 넉넉히 8회를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은 8회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지금 앞으로 또 열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에
금년에이창호위원
4회를 하셨다면서요?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앞으로 또 한 번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1년 지나면 거의 8회까지 갈 경우가 있겠네요? 그때그때 사안이 모아지면 하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96쪽에서 2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는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296쪽에 동 개발지가 주요업무 여비와 동 개발지가 주요순회지도 여비에 대해서 업무와 순회지도의 차이점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먼저 동 개발지가 주요업무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원씩
만원씩장성규위원
동 직원에게 나가는 여비인데, 한달 20일입니까, 연 20일 입니까?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예, 연 20일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성규위원
순회지도여비는요?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순회지도여비는 그 업무를 동이나 우리 구에서 동 직원들한테,......
계기
요금계기이창호위원
복합인증기가 뭡니까?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민원창구에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매 증명마다 증지를 첨부해서 소인하고 직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동으로 바로 증지가 첨부됨과 동시에 바로 청장 직인이 찍혀서 광산구에서는 진작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시는군요. 지적측량계산기는 별도로 있습니까?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지적측량계산기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면적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예산서 상에 나와있는 것 말이예요. 지적측량 계산기가 별도로 있냐고요?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는 것은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면적 측량을 한다할 때는 돌려서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모두 전자장치에 의해서,
도로
별도로이창호위원
지적측량용 계산기가 있냐고요?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공업용으로 성능이 아주 우수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보통이창호위원
일반계산기하고 틀려요?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다릅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지적과 소관의 제2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송양석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홍춘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자상하게 지적하시고 지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개선 노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과 예산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사항설명 중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137쪽 세입에 주차장 수탁사용료에 있어 마이너스 요인이 무엇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당초 남구준비단에서 편성했을 때 4개소가 있었는데 저희 관내 1개소 주차장에 대해서 비율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에 다시 산출한 결과 그 차액이 그 만큼 나타납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현저하게 감액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정에서 3,000만원 이상을 감액 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체납액이 당초 서구청에서 받다받다 못 받은 아주 고질적인 체납액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을 일부 발송하고, 직접 가서 얘기도 했는데도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평균 14%밖에 징수율이 안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창호위원
여러가지 세금체납액 징수대책 속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있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전체 구청대책에는 안 들어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지
여러가지이창호위원
체납세액 징수 대책 중에서 과태료는 제외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저희 과 소관사업으로 저희가 책임질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 세워서 추징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관내에 몇%정도 됩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100%는 아니죠. 우리 관내 것은 안 뽑았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창호위원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소위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고 과태료 고지를 하지마는 그 과태료 고지량과 그 업무처리 능력을 비교해볼 때 우리 주민들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과태료고지서가 오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속 안내버리면 자동 결손처리가 돼 가지고 고지서가 오다가 나중에는 말아버리더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 인식을 알고 계세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주차과태료는 전부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내게 됩니다.
이창호위원
압류처분을 하기 때문에 다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악성 체납자들이 있어 절반 이상을 못 받고 경정에서 소위 결손처리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계속 징수를 하는데 금년에는 하고 있지만,......
년에
금년에이창호위원
조정을 하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압류해 놓은 것을 받는다는 겁니까? 과장님,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이창호위원
규정에 잡아 놓은 것은 총액 아닙니까? 그 중 금년에는 2,700받고 나머지 3,000만원 이상은 끈질기게 추적해서 압류를 해 과태료를 징수하겠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압류는 다 되어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불법견인 주차료가 기정에 810만원이었는데 경정에서 제로라는 말이에요? 불법 견인주차료는 무슨 얘깁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교통관리 공사에서 견인할 때 주차장에 보관된 견인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광천동 종합 견인주차장에 할 때는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수입을 올렸는데 저희 관내에는 사설 주차장에다 견인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당초에는 주차장을 마련했으니까 수입이 있을 건데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교통관리공사에서 주차장은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교통관리공사에서 주차장 물색을 많이 했는데,
설사
설사이창호위원
교통관리공사에서 주차장을 물색해 가지고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입은 우리가 가져오는 건 안 맞잖아요. 교통관리공사에서 주차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사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설주차장에 주게 됩니다.
이창호위원
이 말은 교통관리공사에서 견인한 차량의 주차료를 받는건데 그 주차료 수입을 우리가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이것을 받아서 교통관리 공사에다가 준다고 하면 예산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았다가 교통관리공사로 넘긴다는 얘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과장님도 인식하셨으니까 다음에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경찰단속 수입료는 뭡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경찰에서 단속해 가지고 도로방해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관리 공사에다가 연락해 견인해 가도록 하는데 그 견인료입니다.
찰이
경찰이이창호위원
단속하든 우리 직원이 단속하든 견인하면 똑같잖아요. 굳이 이렇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구별을 안해야 되는데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이창호위원
교통관리 공사에다 견인료를 지출하기 위해서 수입을 잡아놓으셨구만요. 수입부문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부문, 14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매입비가 당초 4억2,600에서 3억4,800으로 7,75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물론 수입요인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이 3억4,800은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3억4,849만6,000원은 일단 적립을 해놓겠습니다.
립을
적립을이창호위원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이세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이월해 가지고 적립을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명시이월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세입에서 잉여예산으로 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창호위원
토지매입비, 이 주차장 매입을 안하시게 되면 3억4,800만원에 대한 돈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월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월을 하신다는 것은 금년에 금액처리를 안한다는 얘긴데 이월을 하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월이 돼 가지고 수입이 잡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서 적립금으로 목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여기에는 왜 또 주차장 매입이라고 써놨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추경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본예산에는 적립금으로 합쳐서 적립을 해놓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이창호위원
본예산 세입에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들어있네요.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7억4,800인데 그 세입, 어느 부분이 3억4,800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주차장 매입을 금년에 안하고 적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임의로 3억4,800만원을 통장에 적립하신다는 얘깁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창호위원
이월하신다면서요. 이월이 되면 세입에 잡아져야 할거 아니에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정산을 해가지고 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조치하려고 합니다.
금의
잉여금의이창호위원
뜻이 뭡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안 쓰고 남은 돈을 내년도로 연도 이월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하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창호 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했던 부분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중 매입대금 3억4,849만6,000원에 대해서는 기 연초에 계획을 세우셨던 서2동과 방림2동사무소 인근 주차장부지 매입비 당초의 목적대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연말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실현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두분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반사항에 부딪쳐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집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내년 초에 불용처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 성격으로 이월시키는 방안으로 주차장매입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예산이 기정에 1,031만5,000원이 있었습니다만, 추가경정에서 841만2,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년에 250만원 집행을 하셨네요. 그러면 나머지 781만5,000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 190만원만 감했거든요? (예) 그러면 약 600여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백운광장에서 철도변 옆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볼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정확한 예산은 안 빼봤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현재 예산 소요계획도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을 목적에 두고 결산추경을 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설치 예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연도말까지 봐서 기존에 집행한 250만원 외에는 나머지 예산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예요. 사실 그렇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창호위원
그렇게 남겨 놓으셨고 또 주정차금지구역 도색비용도 당초 37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까지 단돈 1원도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걸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165만2,000원을 또 증을 해가지고 543만2,000원으로 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사고예방시설 소위 주차금지표지판도 당초에 322만9,000원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까지 단돈 1원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경정예산에서 이것도 25만1,000원을 증가시켜 놨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단돈 1원도 집행을 안한 것을, 과목도 하나가 아니고 몇 개씩이나, 그런데다 연도말을 앞두고 예산을 증가시켜놨어요. 그러면 계획이 있냐, 계획도 없고 무슨 예산편성이 이렇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주정차금지구역 도색비는 고시된 대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연말 안에 또 고시된 지역을 추가작업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외상으로이창호위원
계속 했다는 얘깁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번 감사할 때는 사업을 안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감사 때 거짓말을 하셨나요? 감사 때 제가 예산은 있는데 집행을 왜 하나도 안하셨냐고 했더니 지역교통과업무가 복잡하고 바빠서 미처 못챙겨 가지고 못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실무자와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미 작업은 되어있으나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돼야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주차금지표지판은 만들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금지선을 치면 바로 표지판도 같이 붙이게 돼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시설이 됩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감사 때 받은 예산 집행 기록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럼
그럼나종천위원
며칠사이에 그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잘 안 맞는데 감사한 것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며칠인데 말이죠, 며칠동안에 집행을 하셨다면 그때 당시 집행 계획이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 가지고 수주계약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을 법한데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며칠사이에 집행을 하셨다면 집행내력도 보고 확인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감사할 당시에 지적을 했던 당사자의 입장에서 감사보고서도 만들고 있고 속기를 풀어도 다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허위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감사 때 허위로 답변을 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저한테 체크되기는 사업 미집행이라고 기록이 돼있어요. 그때 했다면 제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든가 관계서류도 가져오라고 하고 계획서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 집행 안한 사항을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종천위원
집행해졌다는 말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지출은 안됐는데 공사는 다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집행은 돼있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미지출로 돼있습니다.
돈은
돈은이창호위원
미지출 됐고 감사당시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 집행이 됐었어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그때 교통과가 여러가지로 바빠서 미처 못했다고 답변하셨어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답변을 잘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행해
집행해나종천위원
놓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계속 고지지역이 추가로 넘어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창호위원
. 우리 실무자들한테 좀 물어볼께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노상주차장 설치,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교통사고 예방시설 예산들이 금년 예정대로 예산에 맞게 사업집행이 계속 이루어졌다는데 정회시간 이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 해봐도 되겠습니까? ○
규만
조규만교통기획계장
예.
류도
서류도이창호위원
다 가지고 계시죠? ○
규만
조규만교통기획계장
서류는 안 잡아졌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양반들이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계획서도 없고 서류도 안 잡아졌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행했어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 위원님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문제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말씀하는 것들이 우리가 듣기 거북스러울 정도네요. 여기 있는 노상주차장 설치와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교통사고 예방시설,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정예산들은 전부 빼다가 이월시키고, 그리고 이 자체를 가지고 다른 목으로 사용하도록 정리를 합시다. 다음 예산에 보면 또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다음 예산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시도록 하고, 여러분이 다 넘어간 과정에 집행한 기록도 없고, 집행했다는 얘기도 없었고 이제는 돈만 지불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만 빼서 줘버리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 3항에 대해서는 돈을 빼 가지고 이월화 시키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쓰도록 합시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하죠. 이 부분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내용이 나온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춘기
홍춘기위원장
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3억4,800만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토지매입자금으로 해서 예산을 95년도 말까지 흑매입가능성이 있을 때 지출을 하고자 아까 예산 계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서2동하고 방림2동은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얼른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나 장소, 시가 같은 것이 서면으로 작성돼 있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감정가격까지 전부,......
렇죠
그렇죠강경구위원
? 아까 이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정범석 위원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위반 과태료 손실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만5,000원, 4만원, 적게는 1만8,000원까지 세세항으로 돼있는데 회계법 상 이런 법도 있습니까? 이게 삭감표시인데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겠소, 안 받아들이겠소 하니까 단계적으로 받아들일랍니다라고 하셨는데 못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못하신다고 하셔야지, 95년도 3월1일부터 해온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서부터 넘어온 것이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서구에서부터 넘어온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강경구위원
그 내용도 낱낱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지 1, 2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을, 알면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원 처리할 것은 과감히 처리하고,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은 본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압류처분 된 세액은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강경구위원
삭감을 않고 수익사업으로 끌어 올려야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는 못 받고 나머지는 내년에 받아야죠.
것도
이것도강경구위원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로 올라온 거잖아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금년도 수입을 5,800만원 해야 하는데 징수율이 저조하니까,......
에요
아니에요강경구위원
. 이것을 따지면 제 계산이 틀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에서 지출로 빠져나가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춘기
홍춘기위원장
장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14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에 대해서 경정이 482만3,000원, 기정이 359만2,000원인데 몇 명에 대한 피복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당초예산은 단속요원 3명분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경은 7명으로 돼있고요.
비가
피복비가장성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에다 또 증을 했는데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작년에는 359만2,000원이었는데 그것은 단속요원 3명분하고 청경제복, 방한복, 구두, 모자를 포함해서 359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리고 청경들 15명을 해주려고 보니까 모자라서 증을 했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 예산이면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대로 충분하게 조치는 됩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이창호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불법주차 견인비용은 사실상 견인대수 당 얼마로 되어 있죠? (예) 그 밑에 적자 보존비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민간자본이 전중 적자보존비용은 교통공사 연중견인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구견인 대행보조사업비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7,519만7,000원의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예산을 보조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했습니다만, 수지 분석을 간단히 보면 총 수입액이 1억1,056만원이 있는데 총 지출액은 1억8,525만3,000원에 대한 차액이 7,519만7,000원입니다.
난번
지난번이창호위원
감사 때도 제가 정산서를 요청했었는데 그 정산서가 사실상 거의 형식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정산서를 보내주라고 했는데 도착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정산은 연말에 한꺼번에 하고, 저희들이 분석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분석
분석이창호위원
검토를 지역교통과 자체에서 했습니까? (예) 그럼 그것을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관리공사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100%다 수용할 수는 없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공문서를 보면 남구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7,82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교통공사에서 요구를 하기는 2억3,295만7,000원을 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예정금액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5,40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에서는 1,2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1억7,800보다도 경감이 됐어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 구청의 판단이 가장 옳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감을 시켰는데 교통관리공사에서는 터무니없이 2억2,200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교통관리공사 총액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인건비나 경비를 전부 분석해 놓고 보니까 우리 남구의 견인 대행하는 비용은 총 2억3,295만7,000원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이렇게 추경예산액을 요구해놓고 또 적자보존액이라고 해 가지고 7,519만7,000원을 요구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조정을 해가지고 6,793만7,000원을 계상했어요. 이건 당초에 전혀 예견 못했던 금액이죠? 신빙성이 있습니까?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매번 공문 올 때마다 요구액이 틀렸어요. 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적자보존금액을 7,500만원을 요구했는데 6,700만원을 구청에서 계상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느 금액에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야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판단을 내리려면 정확한 정산서 없이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수억원 내지는 수천만원을 쉽게 판단을 해서 지출할 수는 없는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한테서 더 이상 답변을 구하기가 사실은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나종천위원
금방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내용발상을 찾아서 예상을 했다가 그 금액까지 필요하지 않겠다 싶어서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 들어주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 가지고, 감했다가 또는 늘렸다가 해주고 결국 결산은 그 사람들 요구대로 들어주는 그런 과정밖에 없겠네요? 여러분은 예산을 미리 추경이건 본예산이건 세우곤 하는데 마음만 먹었었지 하등의 그런 책임도 없고, 책임을 떠나서 능력을 여기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예산을 애초에 만들었고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능력이 맞지 않고 여러분의 주장이 하나도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 요구대로 1억을 요구했더라면 1억을 더 맞춰줘야 하고, 지금 2억3,200에서 1억6,500을 빼면 딱 6,700이란 말이에요. 부족한 만큼 올려주게 돼있어요. 이 사람들이 2억3,000만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을 넣어 줬더라면 이 1억원을 더 올려서 1억7,000만원을 넣어주는 이런 결과가 됐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세우는 사람이 기획실에서 세우는지 여러분이 계산해서 세우는지, 누가 이것을 짐작해서 세우는지 아니면 덮어놓고 세우는지 순전히 엉터리잖아요. 세우는 사람 자신의 능력도 인정받을 수가 없고 세워놓고 난 그 사람들의 책임감도 없고 결국에는 달라는 대로 다 준단 말이에요. 이런 짓거리가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깎는다고 하면 또 넘어갈 거예요. 다음에 또 보태서 달라고요.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하고 실하고 잘 안된 것 같은데 여기 사항설명서에서는 증감이 5,475만7,000원으로 돼있는데 여기 추경에서는 5,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오자가 나온 것입니까, 더 얹어준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이해가 잘 안가네요.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본예산을 심사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잠깐
잠깐이창호위원
정회했으면 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계속해서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송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 동안 저희 지역교통과에 대한 지도에 감사를 드리며 대망의 96년도에는 95년도 업무추진 사항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경험 삼아 더 지역교통행정이 원활히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사항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96년도에 지역교통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저희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장의 사항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8쪽하고 27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270, 279쪽과 280쪽 281쪽이 모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된 것이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것을 같이 짚어보도록 할렵니다.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 발부하고, 그런 내용업무를 보고하는 사람을 282페이지에 보면 부과 인부임으로 책정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한사람만 두어서 이 일을 보시게 되는 겁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전기담당직원이 있는데 혼자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연중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연초 5월부터 9월까지, 부과할 때까지 계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왜 여쭤보게 되냐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성격은 상당히 첨예하고 여러가지 입장에서 높은 사람이라야 이런 업무를 충분히 보는데 지장이 없는 입장이라야 명쾌한 답이 나올텐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업무를 보는 사람에게 어떤 수고적인 입장에서 더하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서 보조원으로 그냥 업무를 봐주는 그런 인부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보조성격입니다.
렇게
그렇게나종천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지급을 한단 말이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이 업무도 하면서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할 때 전산업무를 매일같이 해야 되거든요.
것이
이것이나종천위원
안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평상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과세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년도와 사업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 년도가 완료된 그 다음해에야 이것을 물리게 된단 말이에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해서 지금 처리하는 과정인데 계속해서 보조원이 연중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이렇게 달수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다 없다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갈텐데 어떻게 280일이라는 그런 과정으로 책정했는가 이 얘기입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계속 자료를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첫째 근거자료 같은 것을 건축물대장이랄지, 신고대장이랄지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부과대상과 비 부과대상을 가려 현장조사를 해야되고 또 입력을 시켜야 되고 산출을 해야 되는 그 업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러다
그러다나종천위원
보니까 1일 16,300원을 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슷한 식비를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40일로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특근식비로 특근할 때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상을 해서 그러는 거죠? 그럼 보조원은 한달 쓰셨다가 안 쓰다가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아니오. 계속 쓸랍니다.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왜 280일로 해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280일은 공휴일을 빼고 하니까 280일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서 281쪽과 279쪽에서 보면 말이죠, 등기부등본 발급 관련 수수료해서 약 700건을 잡았어요. 그리고 281쪽에서는 이것을 부과해서 우송료로 1,200건을 잡았단 말이에요. 기실은 우송료가 거꾸로 등기를 떼어보는 그런 양상인데 완전히 적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등기료가 발급수수료를 900원씩 해서 700건을 뗀다는 것은 한 건에 대한 등기가 2, 3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등기료를 700건으로 예상을 하셨다면 이 문제를 정리해서 나가는 과정은 1,200건이 아니라 400건 500건 혹은 600건으로 줄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등기수수료를 930원씩해서 1,200건으로 늘렸고, 앞에 법원에서 떼는 등기수수료에 대해서는 700건으로 잡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잡았습니까? 대답이 얼른 안 나오시면 정리합시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면 놔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이 700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다고 하면 남구로 3월1일자로 와서 지금까지 이런 건에 대해서 등기를 떼어본 건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있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범석 위원님.
해서
궁금해서정범석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치축제는 왜 이쪽에다 올렸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교통관광국 소관이라 그렇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시 교통관광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 홍보물 제작비로 20만원 계상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지금 현재 김치축제에 대한 예산이 교통관광국에서 이미 하나의 사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대행회사에다 용역을 줍니다. 용역비는 2억여원인데 올해로 두 번째 했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E＆C,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연속 대행해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홍보물비가 투입돼 가지고 시 행사로 국제적으로까지 알려서 하는 행사인데 20만원 구에서 세운 건 뭐예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구청별로 자체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프랑카드를 설치한다든지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홍보물비로 20만원 책정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창호위원
282쪽에 교통주관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 140만원, 금년에도 세워놨죠? (예) 이거 전혀 보상금을 지급할만한 사안이 없었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금년에는 분구돼 가지고 초창기라 아직 못하고 연말연시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계획수립 단계면 언제 할까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연말에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이창호위원
합동단속이 아니라 교통주관이란 게 있어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교통질서 단속계도 하는데 12월23일부터 1월1일까지 그 기간에 하거든요 그때 할 계획입니다.
이창호위원
12월 그 추운날에 교통질서 캠페인을 한다 그거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교통지도 단속도 같이 하고,......
이창호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하셔야죠, 이것은 예를 들어 남구 모범 운전자회가 참석을 해서 구청 직원들하고 교통지도 캠페인을 나가게 되면 참여한 사람 밥값 형태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올해는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년에는 12월 달에 하지 마시고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십시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먼저
먼저이창호위원
전입금 관계는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시기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전입금을 새로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이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대충 짚기만 하겠습니다. 주정 단속 대민활동업무추진비, 구청ㆍ동 교통 담당자 선진지 견학, 불법주정차 관계대장 유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국내여비에서 주정차 단속특별활동여비, 포상금, 주정차단속징수활동 보상이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회계에다 계상을 해야 될 사항들인데 소위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특별조례의 당초 목적인 열악한 우리 주차장 환경을 개선해 보자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관리 운영비조입니다. 실제적으로 총 7억5,000중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불과 3억 몇천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정도는 다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될 성격의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 조례를 최대한 확대 해석을 해서 이렇게 당초 목적 취지에 배치된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주무과장과 국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부터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우선 이창호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일반회계에서 한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오죽했으면 일반회계에 관철을 못시키고 여기다 넣었겠느냐, 이것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는 일반회계에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것을 과감히 손질하시되 반면에 일반회계에 추가로 계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간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정재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죽했으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해가 안가는 게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세울 수 있는 항목이 일반회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인데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특별회계는 어떤 면에서는 지역교통과 권한에 있는 내용들이라 예산편성하기에 좀 더 유리하고, 일반회계의 경우는 요구권은 있으나 편성하는 데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힘이 부족한 부부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여러가지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커버 또는 원활히 추진 될 수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업무추진비, 시책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도 비슷하게 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럴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재수위원
유독 지역교통과만 어려운 게 뭐죠?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사실 저희 교통과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그 비용을 특별회계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단속할 인건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도록 얘기가 되는데,......
무슨
무슨정재수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장의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시 예산팀에서 세워주고 싶어서 일반회계에 세워 두면 표시가 나니까 특별회계에 세우도록 예산팀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반회계 재원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구청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카메라와 무전기가 몇 대씩 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무전기는 11대, 카메라는 7대가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나종천위원
필요한 대수는 몇 대씩이나 됩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이 보다는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전기는 단속요원 조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또 견인차량 요원들한테도 지급돼서 서로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1대, 7대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못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88쪽 보면 단속 무전기 및 카메라 관리유지비 18대로 두 번 고장날 걸로 잡고 한번 수리하는데 3만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단속 무전기가 고장이 자꾸 난다는 것은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고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카메라 같은 것은 3만원씩 줘서 두 번씩 수리한다는 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289쪽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카메라구입, 주정차 단속요원 무전기구입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구입한 겁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서구청에서 인계된 겁니다.
년에
내년에나종천위원
가서 또 이런 항목이 올라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또 보면 유지관리비라고 계상되어 있고, 새로 구입한다고 또 올라와 있습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새것 쓰지 뭐 하려고 헌 것 고쳐서 써요? 그러면 유지비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나 위원님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상태가 무전기가 됐든, 카메라가 됐던 안 좋아서 새로 구입해야 될 것도 있고 수리할 것도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나면 수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야외로 갖고 다니면 마찰도 생길 우려가 있고, 새것도 고장이 날 우려가 있어서 수리비조로 넣어놨지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290쪽에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우선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토지가 준비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동구의 황금 주차장은 전에 미문화원 자리에 약 40억 소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한다고 했을 때는 우선 국.공유지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령 차량 300여대를 보면 4, 50억 소요된다고 볼 때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는 10억에서 15억 정도로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가 문제가 된다면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은 아무리 적어도 300만원이상 될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400평 기준한다면 최소한대로 대략 10억 정도는 돼야지,
종천
나종천위원
400평정도 구입해서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대수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200대 이상은 될 거 아니냐, 물론,......
종천
나종천위원
200대를 계산한다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올라오던가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저희가 547평을 잡고 350대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연간 8억4,000만원 보거든요? 이 350대를 잡고 한다면 토지 빼놓고 총 사업비가 약 45억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45억을 만들어 내려면 이런 식으로 적립해서는 안 되겠고, 만약에 수입이 있는 사업이라면 다른 데를 절약해서라도 빨리빨리 적립시키든지 또 적립만 시켜서 되겠느냐 그 적립금으로 다른데 투자해서 방법을 만들어 봐야 될 것입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저희들이 우선 10억 정도는 적립이 돼야 만이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는 구상도 생기고, 지금은 확정할 단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10억이라도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현재 15명인데 내년에 6명이 더 늘어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잡을 때 수입부문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8,200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도 늘고 했는데 더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사실 공익근무요원도 늘고 그 동안에 노하우도 있으니까 수입측면만 본다면 훨씬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다마는, 공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교통질서 등 여러가지 합목적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추경 때 조절하려고 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격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차원도 중요합니다마는 공익을 위해서 이익을 보는 장사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 설립하는 데 충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소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차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정욱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반영하셨기에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괄목한만한 성과를 가져도 주셨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사회산업국의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68억542만원보다 6.6%가 증가된 71억9,09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추진으로 647만원이 증가된 1억8,634만원을 요구하였고, 청소과소관으로는 대형쓰레기 압축, 파쇄수집 특장차 구입, 가정 청소대행사업과 운정동 쓰레기 운반처리 부담금 등의 사업추진으로 3억3,145만원이 증가된 48억978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대촌지역 영세민 부인병 무료검진과 예방접종 및 진료비등의 사업추진으로 898만원이 증가된 1억6,19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대촌지역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일반농기계구입과 농사물간이집하장 설치, 배수개선사업, 송하배수로 정비사업 등으로 3,856만원이 증가된 20억3,28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요구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산림병충해방제사업 647만원과 청소과 소관으로는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1,323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5,143만원, 운정동 쓰레기 운반처리 부담금 1억626만원 등 8개 주요사업이 있으며, 위생과 소관으로는 대촌지역 영세민 부인병 검진 559만원, 진료비 278만원 등 4개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제가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는 앞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외하고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3개 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사항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의문 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만수
정만수위원
145쪽입니다. 병충해 방제약 우리 남구지역에만 하는 겁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가로수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은
산은정만수위원
헬리콥터로 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인력으로 합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랄지, 희불나방이랄지,......
으로
인력으로정만수위원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대충 어느 어느 산에다 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주로 도로주변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산은 잘못하죠? (예) 640만원이 약품 값이죠?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인건비까지 합해놓은 겁니다. 재료비를 인건비로도 집행할 수도 있고 약품대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몇 명이 한다는 것은 안 넣어져 있네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대촌동이 편입돼 가지고 사업비가 변동되었습니다. 시에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6쪽에서 1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청소과소관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창호위원
특장차구입을 성립 전 집행을 하셨는데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아직 구입을 못하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림에서 한군데 제작을 한다는데 수의계약을 할까 공개입찰을 할까, 교통부에 조회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가가
차량가가이창호위원
얼마죠?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9,400정도인 것 같습니다.
비가
부대비가이창호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 1억을 얻어왔는데요, 나머지는 구입입니다.
머지
나머지이창호위원
금액은 잉여금으로 넘겨야겠네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계약을 제일 늦게 하기 때문에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400정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창호위원
9,400정도니까 실질적으로 600만원 정도는 돈이 남잖아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이창호위원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을 한 달에 정기적으로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도 해야됩니다만, 냉장고나 장농 같은 것은 몇 개만 해도 부피가 차버리기 때문에 운정동 매립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축을 해버립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창호위원
. 이해는 가는데 냉장고의 프레온가스는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압축을 바로 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저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걸 한번 봤는데 싣고 온 그대로 압축해 버리거든요.
만요
잠깐만요이창호위원
. 환경보호과장님, 냉장고에 있는 프레온가스를 그대로 압축해버리면 대기오염에 어떤 현상이 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네,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에
외국에이창호위원
연수를 가서도 느낀 것이지만 재활용 리사이클 공장에서 말이죠, 냉장고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프레온가스입니다. 그 가스를 적절하게 뽑아내 가지고 그걸 재활용하고, 그 가스가 대기 중에 오염되면 엄청난 환경오염이 돼요. 그런데 현재 프레온 가스통도 분리도 안하고 그대로 압축시켜 버린다는 얘긴데,......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연구를 할랍니다.
구를
연구를이창호위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모터하고 가스통은 누가 떼어다가 쓴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네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감이 갑니다.
이창호위원
국장님,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여러가지 경륜이 있어서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는데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특별히 이것은 메모하고 상황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사전 처리가 되었는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바로 파악해보고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는
냉장고는이창호위원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그 사항을 즉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예. (홍춘기 위원장, 정만수 간사와 사회교대)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와 타협을 하셔서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범석위원
남구에 쓰레기 제로화 지역은 없습니까? 개념이 뭐예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쓰레기 제로화 지역은 우리 남구에서 라인아파트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로로 거의 처분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고속발효기로해서 쓰레기를 완전히 제로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2가지 기종을 넣어 가지고 라인아파트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라인아파트가 현재 몇 세대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340세대로 기억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실질적으로 쓰레기 소각로의 용량이나 배출량을 비교해봤을 때 쓰레기 재활용품 창고가 필요해서 시에서 지정을 했을 것인데 그것을 안 쓰고 그냥 돌려보낸 이유는 뭡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구비가 아니라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서구에서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남구로 편성이 돼 가지고 착오가 됐기 때문에 발라진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범석위원
이것이 서구로 넘어갔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예, 서구예산으로 간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우리 남구도 이 정도는 찾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재활용품 창고를 지으라고 줬는데, 우리는 재활용품 창고가 있거든요.
범석
정범석위원
알았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149쪽에 증원 및 증차에 미화요원 2명, 정비원 1명, 운전원 2명, 차량 1대가 증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비원이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에 3명이었습니까? 서구에서 넘어올 때 3명이었는데 추경에 1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4명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현재 정비원은 4명 T.O입니다.
이창호위원
4명 T.O인데 실제로 보니까 5명이더만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아까 그 말이 나와서 제가 금방 회사로 확인해봤습니다만, 운전기사 중에서 정비 쪽에 기술이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 좀 도와줬든가 봅니다.
이창호위원
그 사람은 5년 동안하고 있다던데 그날만 도와줬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운전기사입니다. 실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창호위원
그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가지고 그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완전 정비원 복장을 하고 온몸에 기름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그분이 정비원 명단에 없어서 물어보니까 들어오기는 기사 T.O로 들어왔지만 정비를 5년 동안 해왔습니다 라고 본인이 진술을 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차후로 확인을 한번 할 랍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은, 금년 예산 중에서 당초 정비원이 3명이었는데 1명이 이번 추경에 증원이 되어서 4명이 되었다 그거죠? 증원시점이 언제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4월20일날 대촌동 편입과 함께 증원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그때 추경에 안 올렸을까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해버렸습니다.
락이
누락이이창호위원
돼 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예) 실제적으로 부족요원을 증원하는데 청소과에서 사실조사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면 요구한대로 다 해줍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아닙니다.
당성
타당성이창호위원
검토를 하죠?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그렇죠. 제가 간 뒤로는 증원이 안됐습니다만, 증원을 한다면 모든 분야의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하게 됩니다.
이창호위원
타당성검토를 해서 예산이 성립돼야 만이 그대로 채용하고 활용할거 아닙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승인이 먼저 나가서 예산편성이 돼야죠.
이창호위원
사전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예산반영을 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증차요원이 필요하다면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현지확인도 하고 차량 운행실태라든가 모든 걸 해 가지고 정원승인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요구 해야죠.
이창호위원
4월 달에 정비원 1명을 승인해줬다는 말입니까? (예) 아직까지 예산반영을 안 했다면 급여는 누가 줬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급여는 12월까지 여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선,......
매월
매월이창호위원
지급하지 않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합니다. 이것이 지금 부족분인데요, 이것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못했고, 1회 추경이 됐으면 이런 결론이 없는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되어야 12월까지 정산이 되죠.
으로
증원으로이창호위원
인해서 인건비성격의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추경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그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안되면 지급을 못합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149쪽 입니다. 산재보험표는 어떤 성격의 보험료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산재보험은 각종 사고 시 보험처리로,......
소과
청소과강경구위원
직원 전체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예, 이건 법적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달마다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본 예산에 안 세웠었던가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증원, 증차된 사람들에 대해 1회 추경에 못해버렸기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까지 온 겁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방금 이창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서석공사에서 인원을 늘리게 되면 청소과나 구청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거 과장님이 조사해 보셨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솔직히 업무에 쫓기다 보면 대행회사도 사실상 토요일날 위원님들이 가신다고 하기에 제가 두 번째 갔습니다. 자주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해야 합니다만, 타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나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원 관계는 제가 바로 틈을 내서 주민등록 대조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주민등록대조가 문제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 공무원을 1명 채용하더라도 면접을 하고 여러가지 법 규정에 의해 급여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서석공사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모든 것이 구청에서 다 나가요. 하다못해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까지 우리 남구청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정비원 1명을 들인다고 하면 그 애가 과연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를 구해야 차가 원활하게 돌아가느냐를 봐서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석공사 사장이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은 얼마정도 줘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무조건 돈만 넣어주는 겁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환경미화요원이 특수직이대요? 월급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전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면허증도 없는 정비사를 무슨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월급을 160만원이나 줍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3개월밖에 안된 정비기술자에게 166만원이나 주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우선 사람부터 확인하겠습니다만, 166만원 나갔던 것은 거기에 체력단련비가,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서석공사에 준 것하고 우리 남구청에 보관돼 있는 것하고 세무서에서 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고치지도 못하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주민등록을 대조해 봤는데 그 사람은 없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앞으로 분석을 할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분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우리 개인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급여 같은 것을 보지도 않고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정비기술자 면허증 있는 사람도 많이 줘봤자 100만원 이상 안 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1명은 기술자고 나머지는 보조원이라고 해서 급여 명세서를 보니까 전부 체력단련비가 들어가 가지고 160만원, 170만원씩이예요. 예, 이창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있음
활한
원활한이창호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청소과 추경사항은 내년도 본예산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질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죠. 그리고 청소과는 어차피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죠.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정비원이 3명이고, 운전원 1명이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세서는 안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모든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할 때도 단가가 다 틀려요. 운전원으로 채용했는데 정비원으로 있다면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운전원이라고 알고 있더군요. 정비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운전원으로 아는데 정비기술이 좀 있으니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각별하게 인력관리를 하셔야지,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청소과에 대해서는 96년 예산으로 하고,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현재하고이창호위원
있는 정비원들 정비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간사, 홍춘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기
홍춘기위원장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151쪽부터 152쪽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추경에 올린 것은 서구 보건소에서 실지로 검진을 하고 예방접종을 받았던 사항입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서구에서 청구한 자료에 의해서 부족분을 계상을 했겠네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서구로 갈 겁니다.
에서
서구에서이창호위원
우리가 이미 4,700만원을 세워놨던 예산이 부족하니까, 초과해 버렸으니까 그렇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이 4,700만원은 우리가 예산부서와 상호간에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4,7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금으로 세워 놨으니까 이미 결산일이 안됐으니까 결산일까지 위탁금을 얼마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예산부서끼리 얘기가 되지 않아서, 이 898만8,000원은 대촌분이고,......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4,700만원 내에서는 다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선별 집행이 되겠군요. 그리고 898만8,000원은 대촌분만 명확한 근거네요. 그럼 이것 말할 것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실질적으로 앞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구 보건소로 갈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해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차 후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아직 계수조정을 안했습니다만, 그때도 그 보건소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세분 계신다고 했죠? 그분들의 일지 같은 것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아까 95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 내년도 우리 남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7,112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구한대로 다 하지 않고, 4,315만5,000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중에서 예산계에서 다 깍아 버리고 2,700만원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사업 예산확보내역이라고 된 부분에 예산요구액은 서구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예산반영액은 2,700 이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정간호사 인건비로 7명을 요구했는데 3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가족보건사업이라든지 모자보건, 홍역, B형간염예방접종 등등을 본예산 95년도에 계상이 안돼서 2,700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형편이 아주 어려우니까 예산기획실에서 이것밖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96년도 본예산 얘기하신거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때 당시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약품비인가 해서 2,700만원 올릴 것 아니에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2.700만원이 내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진료비, 보균자색출 검사시약 등등입니다. 설명드린 것입니다.
예산
본예산정범석위원
설명서 몇 페이지인가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기타정범석위원
시약 재료비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그 사항이 보건사업 예산확보 내역자료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2,700의 내역이 일반환자 진료성격이나 물리치료 오른쪽에 나와있는 숫자만 갖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전에정범석위원
말씀하실 때 순수 구 재정으로 지원한다고 했죠?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예산계에서 1,615만5,000원을 계수조정할 때 이것만이라도 계상이 되도록 해주마, 4,300만원이라도 되어야 내년도 보건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원래는 4,300만원으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2,700만원 밖에 안 잡아줬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시이창호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만
청소과만정만수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분야를 2, 3개월 연구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청소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지금 무등공사, 서석공사 급여를 남구청에서 주죠? 남구청에서 줍니까, 서석공사 사장이 줍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남구 세금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남구세금이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람들 기본급이 얼마이고 급여는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개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이 친구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청에 가서 모든 급여대장과 모든 인적사항이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급여대장은 대행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회사에 비치가 되고, 인원관리는 저희들한테 정산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인원관리만 하면, 급여대장이 없으면 은행에 돈을 어떻게 넣어 줍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매년 연초에 서석공사가 107명이면 107명에 대한 인원이 가령 1호봉이 몇 명, 2호봉이 몇 명,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다 있거든요. 그것을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매월 그 분야를 나누어서 12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1호봉, 2호봉을 알기 위해서라도 급여대장이 청소과에 보관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만이 자세한 파악도 하고 급여도 넣어주기도 하지 이것저것도 안하면 서석공사에서 올라온 것만 갖고 돈을 넣어준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그게 아닙니다. 인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몇 년 근무 했는가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인적사항은 있다 하니까 그러면 정비공에 보면 말입니다. 95년3월로 2일 입사를 해서 4개월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급여대장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4개월이면 이 사람이 7월 달에 그만 두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컴퓨터 자료를 빼놓은 것을 보면 95년3월2일 입사해서 4개월 근무했다는 것이 확인서가 있어요. 그런데 알아본 결과, 저번에 가서 보니까 없었는데 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이 4개월이 무슨 4개월인지 모르겠어요.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4개월간 근무했다는 그 말입니까?
만수
정만수위원
예, 여기 보시면 알아요. 95년3월2일날 들어와 가지고 연공표 4개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근무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6년 8개월13일 그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써져 있단 말이에요.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그것을 봤으면 좋겠네요.
만수
정만수위원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최소한도로 세금을 거둬서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준다고 할 때 몇 호봉인가를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렇지 않으면 서무과장이 급여정도는 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은 서석공사에서 정해 가지고 이것 주쇼,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렇게 급여가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경력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 초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무)로 되었을 때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입사를 할 때에 과연 얼마를 줄까를 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직원이랄지 청장이랄지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모든 급여는 서석공사 사장이 정한단 말이에요.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갔으면 기본급이 얼마, 그 다음에 경력에 따라서 얼마 얼마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에
거기에정만수위원
정비원들을 보면 말입니다. 올 3월달에 들어간 사람들도 기본급이 똑같아요. 보너스도 거의 다 똑같아 있단 말이에요. 3월달에 우리가 정하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3월달이 아니라 7월달이네요.
만수
정만수위원
3월이죠. 3월2일날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실질적으로 3월2일날 입사는 했고 기준일은 7월1일로 뺐기 때문에 4개월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7월1일로요? 그것이 10월달 급여대장인데 어떻게 7월1일자입니까? 여기에 보면 10월 월급명세서입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1월1일하고 7월1일날 호봉이 1등급씩 승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사람은 7월1일자로 기준을 해서 봉급을 정한 것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이 앞전에도 청소과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비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사람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조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조수나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급여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비 하청업에 일하는 얘들이 급여를 그렇게 많이 받는 곳은 우리 서석공사 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 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급여를 많이 줘도 되는 겁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서석공사 정비원이라고 할지라도 회사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과 경력직, 다른 데에서 경력에 따른 정비원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만수
정만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셨는지 모릅니다만,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이런 인건비사항은 실질적으로 타 구청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정만수위원
청소과장님 직원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한 직원이라 신념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남구청이 3월1일날 개청이 됐는데 앞으로 서석공사라든지 기타 청소환경미화원이랄지 이런 것이 처음부터 체제를 잘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서석공사의 인원채용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력이라든지 여러가지 검토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만수위원
생각만 해도 사람 채용문제라는 것은 거기서 심의를 대충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그런 사항은 보완해 나갈랍니다.
렇게
그렇게정만수위원
해야지 서석공사한테 모든 것을 맡겨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321쪽요, 맨 밑에 소각로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지금 현재 소각로가 16기 설치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금
전기요금이창호위원
? 한기에 5만원씩 크기에 관계없이 보조를 해줍니까? 용량에 따른 조절이 아니고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현재까지는 기별 당 5만원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지금 동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시간당 소각용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해 주고 남거나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봐서는 전기료가 5만원씩도 부족하다는 여론입니다.
하면
부족하면이창호위원
누가 그것을 부담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사용자 측에서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우리가 이번에 8기를 시내동으로 이설을 합니다만, 거기는 농천동에다 설치를 해줘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각기별로 16기에 대한 전기요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동에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취합을 아직 못했습니다. 연말에 합니다.
말에
연말에이창호위원
하세요? (예)
경구
강경구위원
위원장님 소각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해 주실 때 16기중 농촌동에서 전기요금이랄지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금년 말까지 전체 도시권으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죠?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예.
경구
강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323쪽입니다. 소각로 유지관리비가 상옥 및 철조망 설치인데 상옥이라면 지붕을 얘기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붕을
지붕을이창호위원
소각로에 설치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눈이 왔을 때나 비가 왔을 때를 위해서 천장을 만들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30만원가지고 지붕설치가 가능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당초예산은 그렇게 안 했는데 예산관계로 단가가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가가
단가가이창호위원
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28개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28개소는 기 설치되어 있고 12기하고 앞으로 12기가 1월까지 해서 새로 설치가 됩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16기잖아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새로 12기 설치계획하고 해서 28기입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16기인데 앞으로 12개소를 더 실치를 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소각로 설치비가 어디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소각로 설치는 금년 예산에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창호위원
금년 예산서잖아요. 금년 예산서에 지금 집행했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계약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약을
계약을이창호위원
12개를 다 했어요? 금년 예산에서 집행되었다는 말이죠?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예산집행은 안 했죠.
준공
준공이창호위원
발주를 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돈만 주면 되겠네요? 내년부터는 가동이 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325쪽에 고속발효기 설치 말입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이것은 금년 업무계획에 쓰레기 없는 녹색지역 시범지역을 조성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업무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월산3동 덕림제일파크, 봉선1동의 모아1차아파트에 소각로가 금년도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속발효기까지 넣어서 쓰레기 없는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대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과거 서구에 있을 때 고속발효기를 설치해 가지고 사실상 유명무실해 버린 선례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금방 고장나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해서 실패한 사례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지금 현재 남구청에 적지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품이 2, 3년 전에 제작했던 것과 지금 현재 나오는 제품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하자 없이 소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청
남구청이창호위원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 내에서?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예, 음식 쓰레기가 전부 크지는 않습니다만, 매일 그것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를
발효기를이창호위원
설치하면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찌꺼기가 재가 한 주먹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퇴비로 사용합니다.
기에
발효기에이창호위원
어떻게 찌꺼기가 한 주먹 나와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조금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양은 안 따졌습니다만, 엄청나게 양이 감소되어 가지고,......
소가
감소가이창호위원
되고 찌꺼기가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 단지에다 시범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실지로 서구에서도 시행을 해가지고 거의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유야무야 예산만 낭비한 경험이 있는데 음식물 수거용기는 식당에 배치를 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남구에서 안하고 있습니다만 내년1월부터 광산구 음식물찌꺼기 사료공장으로 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큰 음식업소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창호위원
1,040개를 음식점에 다 설치한단 말이죠? 그것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대행회사 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광산으로 가져가죠.
이창호위원
규격봉투에 담아서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아니오.
도로
별도로이창호위원
규격봉투에 안 담고 무료로 수거를 해준단 말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재활용 차원에서,
해가
이해가이창호위원
가요. 무료로 수거해 가면 식당에서 호응이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인건비 중에 말이죠. 아까 정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직원 사무원 8급 대우가 당초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짚어 나가야 될 사항은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분석해볼 때 참 어마어마한 임금수준이다, 여직원 사무원 1명이 연간연봉이 1,374만8,000원으로 월 평균 120여만원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직원 한사람이 월 평균 급료가 120만원 수준이라는데 사실 어이가 없네요. 여직원 신분에, 물론 여기는 기본급이며 체력단련비며,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데 이런 정도 금액이라면 모든 걸 팽개치고 이쪽으로 취업하는 것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상당히 깜짝 놀래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사무원 책정기준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이
공무원이이창호위원
이 정도 수준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8급 정도면 전체수당 포함해서 그렇게 되죠.
이창호위원
그 사무원 보조 규정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꼭 그 지침대로 안 한다고 과장님이 징계 먹고 그런 건 없죠.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예.
이창호위원
339쪽 장비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이 예산이 서게 되면 당해년도에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보관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당해 년도에 집행합니다.
보통
보통이창호위원
차량 1대 당 내구년수가 6년 정도 되죠?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5, 6년 됩니다.
이창호위원
5년 동안 적립을 한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창호위원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많은 돈, 이자를 어떻게 관리할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제 2금융권에 예치했을 때는 어떻고, 금고 같은 데에 적립시키면 어마어마한 이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 그대로 내구연수가 마감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해야 될 성격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자는 복리에 복리를 물고, 그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341쪽 이윤 부분인데, 이윤을 4% 잡았어요. 대행협약서 4% 안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예) 10%미만에서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죠? (예)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예,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석
정범석위원
324쪽 가정청소 미화요원 퇴직금이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아침에 서구청을 방문했더니 서구지역에서 도로를 토지 전 주인하고 상의 없이 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하면서 주변에 장애 요인이 된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전부 지급을 했는데 오늘 저하고 같이 갔던 사람은 도로에 자기 땅이 60평정도 들어갔는데도 그 사람한테는 일절 통보도 없이 진행하고 도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남구하고 소송을 거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더란 말입니다. 왜 제가 퇴직금과 연관을 시키냐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피해를 볼 것 같으면 남구로 전부 떠밀고 있어요. 서구청에서는 이런 잡다한 부분을 자기 구청에서 유리하게끔 행정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성격으로 나왔는데 이 가정 요원은 몇 명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가정청소는 1명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가정청소원이 모두 몇 명이죠?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107명입니다.
하신
퇴직하신정범석위원
그 분이 몇 년도에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있지마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을 내년에 지출이 되면 관례가 돼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금 부분은 구청에서 전부 퇴직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그런 사항들이 앞전에 얘기가 돼서 간부회의 때도 보고가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서구청에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분야는 연구 검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과정을 살펴봤을 때 모순점이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안 해야 될텐데 부담하는 것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집행이 돼버리면 관례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1건 집행돼 가지고 그런다고 현 상황에서 퇴직금을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상황을 진행가면서 건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정범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단지 사회산업국소관 문제만이 아닙니다. 남구청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청과 의회가 합심해서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이게 관례화가 돼버릴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우리들도 합심해서 소신을 갖고 그 쪽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 토요일날 청소과를 1차 심사했는데 이중으로 질의를 하신 분이 있어요. 잠시 정회를 해서,......
춘기
홍춘기위원장
서두에 본 위원장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질의를 했던 부분은 중복이 되니까 미진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년에
금년에이원창위원
소각로를 12기 계약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고속발효기를 구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고속발효기는 쓰레기 없는 녹색지역을 조성하는 대단위 아파트에 2개만 우선 설치해서 한번 쓰레기를 처리해보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제 생각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소각로 갖고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예산낭비니, 실효성이 없니 소각로 12기 계약한 것도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엄청나는데 다시 고속발효기까지 구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중적이지 않느냐, 굳이 고속발효기를 구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 묻습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특색사업으로 쓰레기 제로화 사업단지를 조성해 보자, 그래서 쓰레기 없는 녹색지역을 조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재활용쓰레기가 나오면 재활용으로 사용하고 소각로를 설치해서 가연성 쓰레기는 불태워서 없애고 음식물 찌꺼기는 다른 방법으로 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해 가지고 발효시키자, 사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본 겁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은 물론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기 소각로 설치하는데도 4억이나 들었는데 다시 고속발효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청소행정에 있어 낭비성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고속 발효기를 꼭 설치해야 됩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저희 집행부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색다르게 해볼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