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보건소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보건소장 활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분만비가 일반 의원비 보다 적습니다. 한번 보건소에서 분만하는 사람들은 보건소를 선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하고, 저희 보건소에는 정상분만만 받기 때문에 예 를 들어서 분만을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앰브런스로 바로 전대병원이나 조 대병원으로 미리서 연락을 해놓고 30분내에 후송조치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선호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분만대상자가 적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12월말까지로 해서 야간분만을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간분만만 받도록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인력이 하루에 두사람씩 24시간 근무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보건소 인력도 부족하고 1년에 30명을 하기 위해서 두사람이 365일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야간분만을 받지 않고 주간에 오시는 분들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앰블런스가 있기 때문에 급히 후송이 필요한 분들 은 저희들이 후송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가족계획을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2자녀 이하 는 비용이 쌉니다. 그리고 2자녀 이상인 사람은 약 5만원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에서 분만을 할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12년 정도에 약 1,000명을 했는데, 매년 숫자가 줄어들고 금년에 처음으로 30명 밖에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야간분만을 해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간 분만은 받고, 예를 들어서 시간중에 9 ∼ 10시 되었더라도 분만해줄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것이 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와 내무부하고 해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읍면정원이고, 진료보조원 2명만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읍면 보건요원을 읍면 장 산하에서 보건소로 옮겼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하지만, 저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중에서 한사람입니다. 왜냐면 읍면보건요원이 읍면장 산하에 있으면서 같이 읍면장 지시를 받으면서 우리 보건업무를 수행했을때는 업무도 읍면장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요 즘에는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보건요원은 군청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청요원이 우리 읍면장들한테 사정을 해야" 해서 읍면장님들도 어차피 힘 을 하나 덜은 편이 되니까, 읍면장님들도 홀가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것이 단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면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6명이 되었습니다. 보건요원 2명, 진료보조원 2명,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할때도 그랬습니다. 보건지소로 보건요원을 주려고 하면 보건지소 사무장제도를 해주라고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보건지소를 보건소장이 책임져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일반의사 선생님이나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협조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3년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로 와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떻게든지 임기 3년을 마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사람 이 계속해서 3년간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시군간 교류에 의해서 화순으로 오 는 사람도 있고, 2년째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화순군 관내에서 3년을 근무하면서 예 를 들어서 1년은 도암면에 근무하다가, 2년째에는 능주면에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 에 약 1 ∼ 2년밖에 근무하는 형편입니다. 3년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보건지소를 지도 감독을 해야하고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데 확인 점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장점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보건요원과 보건지소 진료보조원, 의사선생님들 6명이 근무를 하니까 어떻게 보 면 서로같이 협동적으로 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예방접종을 하면 읍면보건요원들만 가서 접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6명이 한식구가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의사선생님들도 아무리 바쁘지만 예방접종하는 장소에 차 운반을 하면서 같이 접종을 하고, 또 환자가 있다 고 하면 그전에는 의사선생님만 가고 진료원은 남아있었는데,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 이 출장을 가서 진료할 경우에는 보건요원도 같이 가서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에 이대로 지속된다고 하면 보건지소에 사무장만 있으면 그이상 좋 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관계 때문에 보건지소에 사무장을 두지 못한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있고 전국 보건소장들이 계속해서 보건복지부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약 1,500명 정도가 인원 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그러면 기존인력으로 해라고 하는데, 기존인력으로 하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요원 두 사람인데 현재 보건요원이 8급입니다. 내무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인원을 가지고 사무장제도를 만들어라고 복지 부에서 말한 것같습니다. 사무장제도를 분명히 두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 배치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서 그 애로사항이 제일 큽니다.

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읍면 월액여비가 10만원씩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예, 틀립니다. 왜냐면 읍면보건요원들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해서 1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지 않고 지소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료보조원들은 월액여비 로 해서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예, 그대신 진료보조원 대민봉사를 한다고 해서 대민활동비 3만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렇니까 4만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25명 입니다.

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는 한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아닙니다. 면별로 2명씩이고, 치과의사가 2명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화순광업소에서 보건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사 선생님들은 12개면에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고, 치과의사는 ...

보건소장 금년에 배치된 사람이 10명입니다.

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초임으로 온사람은 여기서 3년간 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섬에서 1년간 근무를 하다가 2년째 오는 사람은 여기에서 2년간 근 무를 하고, 또 타지역에서 2년을 근무하고 오면 여기에서 1년간 근무하고 제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안듣기에 근무연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1일간 무단결근이면 5일간 연장근무를 하고, 2일간 무단결근이면 10일간 연장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한테는 어떠한 피해를 보냐면 예를 들어서 2일간 무단결근을 할때 금년에 제대를 해야하는데, 전문의사 시험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총대를 매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소문이 났습니다. 화순보건소장한테 걸려놓면 여지없다는 것이 보사부까지도 소문이 나서 실질적으로 작년 1차년도에 오는사람들이 오지않으려고 기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장이 공중보건의사를 아주 혹독하게 한다고 소문이 나서 안온다고 했답니다. 금년에 10명이 왔습니다만, 추첨이라는 것을 안했습니다. 추첨이라는 것은 도에서부터 배정할때부터 그렇습니다. 저희 군으로 배치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의 합의하에 근무지를 결정하고, 제가 합 의된 내용대로 근무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달에 두번씩 6일, 15일날 방역소독을 하는 날은 아침에 3개 방면으로 차량 3대를 동원해서 요원들이 소독을 합니다.

보건소장 아닙니다. 취약지역 67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역제한은 없고, 본인이 희망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약국이나 약방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수업소를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약국이나 약방은 본인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지역제한 은 절대 없습니다.

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 로 보건지소장이 일반 의사선생님아닌가요, 일반 의사선생님 결재를 받고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오늘 읍면에서 5명을 예방접종 했다면 바로 우리 보건소 세입.세출현금구좌로 불입 한 읍면보건지소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명만 예방접종을 했으면 그날 한사람 분을 불입하기가 그러니까, 보건지소 통장에다 넣어 두었다가 일주일에 한번이랄지 일주일에 두번정도 하고 지금은 일주일 이상 걸린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저희들이 11월 30일 현재 읍면에서 3,996명을 했습니다. 금년 목표가 2,498명인데, 3,996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3,996명입니다.

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한것은 1,485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아닙니다. 1,485명까지 합해서 3,996명입니다.

보건소장 저희들은 유료와 무료하고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유료만 말씀드렸고, 무료가 1,424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료 목표가 2,498명에 실적은 3,996명을 했고, 무료 목표가 1,424명이고, 실적은 1,277명입니다.

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5,000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5,000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고, 도에서 유료, 무료로 구분이 되어 서 내려온 수치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다 매월 접종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도에서 목표로 내려온 것으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도에서 목표는 1월이나 2월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 니다. 그리고 이것은 5,000명 목표는 5,500원에 사가지고 5,500원을 바로 입금시키기 때문 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000명을 다하지 못하면 2,750만원을 다 소모 하지 않고 그 익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량외 초과달성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더 많이 세운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12월이 된다고 해서 예방접종 약이 끝나면 1월, 2월달 운영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은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익년도로 넘기기 때문 에 예산서에 5,000명으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아닙니다. 5,020명은 무료까지 해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불러드린데로 무료가 1,277명이 있고, 유료가 3,996명입니다.

보건소장 무료는 복지부에서 약이 나옵니다.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아직 약 1,000명 정도를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한천면은 90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참고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균자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저희들이 12월말이면 실적평가를 하겠습니다. 실적평가를 할때에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 요원들에게 실적표를 연말평가할때 첨부해서 줍니다.

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순위 결정을 하여 통보 하면서 매월 4월 달이면 보건의 날에 표창관계를 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간염예방접종뿐만 아니라 가족계획사업, 결핵사업 등 약 30여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어느 경우에는 간염예방접종은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특히, 저희들이 간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있는 동안에 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료비 실적을 분기별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지소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을 해줍니다. 우리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보건지소에서 12월중에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서 예산승인을 해줍니다.

보건소장 진료비는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은 얼마해가지고 지출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예산승 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진료비도 예를 들어서 수입은 얼마를 해가지고 지출은 약값 등으로 얼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목별로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보건소장 저희들이 집행상황을 연말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얼마을 쓰고 잔액은 익년도에 얼마 이월을 하겠습니다" 해서 정산보고를 연말에 받습니다.

보건소장 누락이 될 수가 없겠지요. 왜냐면, 개인부담이 있고 진료비 청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료비 본인 수입만 받고,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

보건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

보건소장 금년에 내무과 감사계에서 읍면 보건지소 회계감사를 중간에 한번 했습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그것은 매달 건의사항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그것도 똑같이 예산서에 포함이 됩니다.

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월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10만원, 시군비로 10만원∼20만원이었는데, 94년도 부터는 국고보조금 10만원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국고보조금 올적에는 20만원을 주는것은 당연하는데, 우리가 2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 10만원이 안오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요구할때에 20만원으로 요구를 하지요. 요구를 해도 예산계에서는 "어째서 국고보조금 10만원 올때와 안올때도 어떻게 똑같이 20만원을 군비에서 10만원을 더 부담 해야"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항시 논 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항상 2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보건소장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지도 감독을 수시로 나가겠습니다만, 요즈음 사무실에 서 전화로 하기는 자주합니다.

보건소장 최소한데로 두달에 한번씩 해서 근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