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96.회계년도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 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먼저 사회개발 세출예산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실장입니다. 예산안 보조자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 입니다. 182페이지 사회개발총예산액은 188억 5,500만원입니다. 그가운데 교육및 문화가 10억4,600만원문화예술이 7억2,900만원입니다. 그중 예술문화가 2억9,300만원, 경상예산이 2억4,300만원입니다. 거기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민간인 경상보조로 한서문화제에 군 문화제위원회 5,000만원, 읍면에 1억5,000만원입니다. 도종합예술참가비가 1천만원, 도종합예술제행사가 1천만원, 전국합창경연대회도예선대회 참가 1천만원, 홍천문화원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224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한서제때 팔렬중학교 농악대가 한서제에 기여한 공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농악팀에 부족한 농악비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이 5천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4,000만원입니다. 문화원향토자료 조사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문화제 관리입니다. 경상이전이 600만원,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해서 문화재관리 수호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5,300만원입니다. 그중에 185페이지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149만5천원실시설계비가 239만3천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시설비가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타사 보수공사하고 물걸리 삼층석탑 보수공사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57만6천원입니다. 187페이지는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총액이 3억 7,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수당이 1,662만3천원, 기준경비가 5,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여비가 2억7만4,000원, 일반운영추진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내용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3,6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1,300만원입니다. 191페이지 경상적경비가 1억9,200만원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공공요금이 5,600만원입니다. 그다음 연료비가 2,300만원입니다. 장비유지비가 944만1천원, 194페이지 인건비를 포함한 2,400만원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보상금인데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입니다. 무대공연을 위한 기획공연이 500만원씩 10회에 5천만원, 각종 전시회 5회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760만원입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총예산액이 3억1,7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3억1,000만원 입니다. 기준경비는 여비가 144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631만6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20만3천원, 공공요금이 186만6천원, 연료비가 424만7천원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7,7771만3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군실업역도팀에 관한 인건비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99페이지 하단부에 노인게이트볼대회가 있고, 전국역도선수권대회, 문곡배 역도선수권대회, 실업팀 합숙훈련 급식보상, 실업팀출전 여비보상, 우수선수 장학금지원이 200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총액이 2억2,4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회가 240만원, MBC역전마라톤대회참가, 에어로빅경연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도내역전마라톤대회, 군씨름왕선발대회, 도씨름왕선발대회, 군민건강달리기, 경기단체육성지원 11개단체에 지원됩니다. 그리고 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 전국체전 출전지원, 생활체육단체지원, 군민등반대회 지원, 충효교실 운영, 성년의날 행사,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체육회운영으로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꿈나무 선수육성이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보건및 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36억6,5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건관리가 43억8,300만원, 경상예산이 27억4,7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4억9,7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본급이 11억8,500만원, 203 페이지 수당이 2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일용인부임이 2,800만원입니다. 206페이지 기준경비가 6억2천700만원, 그중에 국내여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다음 일반업무 추진비가 1억5,300만원207페이지 복리후생비가 3억9,300만원입니다. 208페이지 관서운영비가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서당 운영비중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5억5,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4,800만원,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입니다. 그다음 209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요금이805만7천원입니다. 211페이지 피복비가 89만4천원, 연료비가 933만4천원입니다. 212페이지 장비유지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다음 차량유지비가 931만7천원, 재료비가 5,400만원입니다. 기타운영비가 2억9,900만원입니다. 216페이지 보상금이 1,522만3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3,500만원인데 그중에 구료비가 1,200만원, 민간위탁금이 3,380만원입니다. 21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6,600만원입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6,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예산 입니다. 총액이 16억2,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3천만원인데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보상금이 5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민간이전이 10억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보자에 대한 거택보호하고 시설보호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위생관리가 614만5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기준경비가 여비로 360만원입니다. 22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254만5천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154만5천원입니다. 수용비가 50만원, 재료비가 104만5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퇴폐변태 불량식품 신고보상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의약관리가 1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해서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92억8,100만원입니다. 그중 환경관리에 7,300만원,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079만2천원 입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가 116만5천원, 일용인부임이 963만4천원 입니다. 기준경비가 3,000만원 입니다. 그중에 국내여비가 704만2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업무추진비 환경보호과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200만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2,0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일반수용비가 383만원, 공공요금이 111만6천원 장비유지비가 285만원, 재료비가 409만 5천원 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815만5천원 입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에 총액이 49억600만원 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2억6,200만원, 인건비가 8,700만원 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에 경상적경비가 1억7천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6,400만원 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 공공요금이 5백5천원, 피복비가 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임차료가 793만1천원 입니다. 연료비가 141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50만원, 재료비가 1,330만원 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쓰레기종량제 미이행된자 쓰레기 신고보상 50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7,500만원 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연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500만원입니다. 234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예산 입니다. 총액이 44억9,5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시설비등이 44억2,000만원 입니다. 내용은 기본조사 설계비가 7,000만원, 실시설계비가 2억8,200만원, 토지매입비가 3억6,500만원, 시설비가 36억2,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많기때문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하오안리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종합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기본시설이 2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다음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총사업비는 약 82억정도가 되는데 일차년도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필요로하는용역설게비가 약 24억정도가 투자됩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2억, 도비보조가 3억6,400만원, 군비부담이 3억6,400만원을 부담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용역설계비부터 군비부담을 하면 이 사업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설치하는것을 환경부에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까지 부지선정도 확실치않고착수를해서 공사완료를 할려면 약 2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받아들여서 추진하는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729만원, 홍천읍 쓰레기매립장 감리비가 6,9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800만원, 이 부분은 굴삭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5년도 예산에 저희가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응급복구용으로 건설부분에다 계상을 했었는데 5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굴삭기를 사기에는 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2,8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가 구입하지않고 내년도에 구입하면서 굴삭기가주로 하는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작업 여기다 중점을 두고 운영하면서 만일 재해가 났던지 수해가 났을경우에는 수시로 그 시간을 보아가면서 그쪽 부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꾀하기 위해서금년것은 사지않고 내년에 환경보호 부분에다 굴삭기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총액이 1억4,400만원입니다. 시설비등이 7,700만원, 실시설계비가 45만4천원, 시설비가 7,600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11만9천원, 237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 이전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위생처리장의 용량이 지금 부족해서 모든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있기 때문에 춘천시를 비롯한 타자치단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단 계상한것이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총 예산이 39억4,000만원 입니다. 그것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4억1,000만원입니 다. 그중에 시설비로 홍천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에 대해서 1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 신규사업이 25억3,000만원입니다. 238페이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총예산이 3억6,1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억7,600만원입니다. 기본급이 1억3,500, 수당이 4천만원입니다. 240페이지 기준경비가 6,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내여비가 183만3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가 4,559천원, 관서운영비가 1,1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600만원,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6만8천원, 공공요금이 3천200만원, 피복비가 200만원 입니다. 다음 연료비가 575만8천원, 장비유지비가 2,700만원 입니다. 재료비가 3,900만원, 24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50만원 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입니다. 22억9,200만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분야가 2억3,700만원, 그중에 경상예산이 5,700만원입니다. 기준경비가 2,100만원, 그중에여비가 국내여비 414만8천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1,700만원 입니다. 다음 사회과의 관서당경비가 1,02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2,600만원, 그중일반수용비가 105만원, 장비유지비가 229만원, 재료비가 80만원, 250페이지 보상금이 395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1,800만원 입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는 상이군경회,전몰 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대한무공수훈자회는 정액보조 단체로 편성지침에 의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의날 행사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이 1억8,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억원, 그중에 민간이전 이 42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9,2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과목에 들어갈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농정관리 331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오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8,000만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으로해서 기계를 두대 설치하는것으로해서 도비 4,000만원, 군비부담 4,000만원해서 8,000만원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입니다. 총액이 979만6천원입니다. 부량인 보호에 400만원, 보상금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해서 행여자구호비로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이 579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입니다. 총예산액이 20억4,500만원 입니다. 그중에 가정복지 20억1,500만원, 내용은 경상예산이 254페이지 입니다. 4,800만원 기준경비가 1,600만원, 그중 여비가 311만1천원, 업무추진비가 1,344만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관서당경비가 864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중 시설장비유지비가 135만원, 다음 256페이지 보상금이 1,630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600만원, 600만원은 대한 노인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19억6,6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고지원사업이 13억 300만원입니다. 보상금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민간이전이 9억8,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2억8,600만원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정액이 6억6,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상금이 4억3,800만원입니다. 260페이지 민간이전이 750만원입니다. 보유기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경로당은 전액 도비로 3동을 받아온 내용이 되기때문에 군비는 포함을 안하고 군비로 별도 경로당 신축계획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570만원, 시설비가 1억3,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62만원, 감리비가 499만5천원, 다음 262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총예산이 1,075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690만원, 그중 운영수당이 390만원, 재료비가 300만원 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385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입니다. 총예산액이 1,096만6천원입니다. 인건비가 980만원입니다. 다음 264페이지 입니다. 그중 기타직보수가 16만7천원, 일용인부임이 963만 4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116만5천원, 이것은 자연권수련의집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유아복지입니다. 총예산이 786만5천원입니다. 그중 보상금이 781만5천원입니다. 266페이지 민간이전이 구료비고 5만원입니다. 그다음 주택및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총예산액이 18억5,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택사업이 3,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600만원, 인건비가 963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국민주택 융자사업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715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475만원,수당이 240만원입니다. 268페이지 도시경관관리 입니다. 경상예산이 1,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 수용비가 23만원, 공공요금이 1,651만4천원, 재료비가 54만원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도시개발입니다. 총예산액이 17억 6,500만원입니다. 그중 도시계획관리에 5,700만원, 기준 경비가 3,400만원입니다. 여비가 483만9천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2,952만원 입니다. 다음 270페이지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가 2,900만원, 관서당경비가 도시과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경상적경비가 825만9천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594만원, 일반수용비가 360만원, 피복비가 9만1천원, 장비유지비가 225만원, 다음 보상금이 231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법원에 계류중인 배상금에 대한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도시개발관리가1천15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315만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700만원 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인에 대한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가 15억원 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부분에 15억원인데 실시설계비가 4,500만원,시설비가 14억3,100만원 입니다. 이것은 홍천읍 희망리 도로개설로 일단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2,25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개략적인 설명을 해올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홍천읍의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노선은 당초에는 3개노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생각하고 있던것이 군청앞에 보령수퍼라고 있습니다. 영림서가는 길쪽에서 약 3년동안 말썽이 되었던 세무소까지의 도로가 이쪽에 개통이 되었는데 보령수퍼에서 그 구간이 410미터인데 이 부분은 내무부에 소도읍정비사업으로 해서 총사업 29억을 지원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은 말씀드린 시간이 많이 걸리기때문에 어쨌던 통합시 우선 원칙이라는것을 강원도에서 주장을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그쪽에 도에서 내무부 올라가는게 빠졌었는데 저희가 별도로노력을 해서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내무부에서 저희로 주는것으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지 못하는것이 안탑깝습니다만 총예산 29억중에서 국비가 30%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약 8억7천 약 9억정도가 국비로 오고, 저희 도예산 6억, 홍천군에서 14억5천, 29억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확정되는대로 추진하는것으로 하고 일단은 수정예산 6억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억을 당해년도에 완료되기어렵기 때문에 일단 추경이던지 내년도 예산에 마무리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개 노선은 희망리 도로개설로 해서 강원도비로 8억원을 받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억원을 부담해서 15억을 가지고 중앙회관 앞으로해서 견인주차장으로 통하는길이 16억정도면 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먼저 할것이냐 아니면 학다리서부터 보건소를 거쳐서 교육청으로해서 작고개로 넘어가는 도로가 가장 시급한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희망리 도로를 여기나와있는 이 사업비를 학다리에서 부터 교육청으로 연결되는 일단계 구간이 국민학교입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미터인데 그 부분을 먼저하므로 교토소통도 되고, 주차난이 해소 되지 않느냐해서 그다음에 검토하고 있고 2개노선을 내년에 하는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지적관리 입니다. 총예산이 1억9,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4,8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기준경비가 2,900만원입니다. 그중 국내여비가 679만8천원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2,300만원 입니다. 다음 지적과 관서당 경비가 1,134만원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1억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4,200만원, 공공요금이 873만5천원, 수당이 1,950만원입니다. 급양비가 90만원, 장비유지비가630만원입니다. 279페이지 재료비가 2,9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입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비는 5,200만원입니다. 그중 여비가 691만2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4,500만원 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개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3만원씩 85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보니까 등록된 노인회가 99개소 였습니다. 줄은이유와 안줄었으면 예산이 모자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계장 안수찬입니다. 김원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현황은 반기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6월상반기에 보고하고, 12월말에 보고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6월말에 보고한숫자도 덜 계상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편성지침을 하면서 각 시도에서 집계된데 차고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12월 반기 보고를 할때 숫자를 늘려서 99개소로 보고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김원종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해보면 가정복지과 가지고있는 경로당 숫자는 금년 같은경우 지난 해말에 104개로 파악을 한자료로 보고, 95년도 경로당 국비지원 대상분이 80개소로 됐었습니다. 5개소가 내년에는 늘어났는데 그럼 잔여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받지 못하지않느냐 해서 군비로 지원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해서 지어져있는 경로당 104개가 국고지원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차이분에 대해서는 수차 저희가 업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안계장이 말씀드린대로 준공을해서 등록할때 서류를 갖추어서 하면 바로 되지를 않고 어떤때는 1년이상 가서 집계가 되어국고보조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다섯개소가 늘어나서 지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빨리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한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관이 구성이 되어서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에 보고가 되면 보건복지부에 바로 보고를 안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까지 바로 보고하는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렷듯이 반기보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1년에 두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다.

그럼 여기 85개노인회는 언제 기준입니까?

94년도에80개소에서 지금 5개소가 늘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차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목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최재선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로 해서 국민건강 달리기대회가 1회입니까? 아침에 한번 모여서 뛰는데 뭐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기념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군민 화합차원에서 하는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에 보건관리에서 민간이전이 1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사회과에 있던 업무인데 이것이 보건복지사무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편제별로 해서 보건소 금년도 장관항은 없던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는 없는게되고 반대로 사회과에서는 이것이 감액된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우선 질의드리기전에 효과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것 보다는 사회개발이면 사회개발을 집중적으로 한다음에 넘어가서 매듭을 짓고서 넘어가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나 언급한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하고 공보실장은 안계십니까?

교육중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노인정입니까? 경로당입니까?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자체가 문서상으로 나오게 되면 정리할 필요가 있지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사항인데 공연을 군비를 들여 사업비들여서 하는것만하고 또 우리 군민이나 일반 입장객들한테 돈을 받을수는 없는것입니까?

지금 받고있습니다

공연하고 그럴때도 받습니까?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는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때는 개관료라던가 입장료를 안받고 기획공연 할때는 예치를 하는데서 돈을 받는 부분도있고, 예술문화단체던지, 연극단이던지 해서 그사람들이 희망을해서 올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런 유명한팀이 여기와서 홍천군민들이 입장을 해서 입장료를 받더라도 그사람들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1년내내 문화예술회관 60억짜리 건물을 놀린다는 것은 군민전체로 봐서도 손해가 아니냐,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예산을 세워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일반주민들, 학생들만이라도 정서함양을 시키고, 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주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운것인데 일반적으로 지난해에도 몇차례 입장료를 받은것이 있는데 입장료를 받아보아도 그사람들이 와서 활동한 경비에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보상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천 어린이합창단 같은경우 한번오면식대로 100만원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계수로 나타낼수도 없는것이고 천만원을 들여 지역공연을 했을때 홍천군민한테 얼마큼이익이 될것인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입장료를 받을것은 받고 또 우수한팀은 우리가 초청을 하더라도 군민들한테 그런기회를제공해준다는것은 꼭해야될것으로 봅니다.

입장료를 받는다라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관료만 받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기획을 하기 나름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불우이웃을 돕는다던가 장애인을 돕는다해서 자선공연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사람들 한두사람만 오면 그것 다차고 납니다. 돈을 몇천을 받던 왜 그런 계획은 안하냐말이지요.

그런계획도 있는데 정확히 내놓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 내년도 기획공연에 6,000만원을 보상한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6천만원 전부 무료입장을 시킬것은 아니고, 일단 초청하면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때문에 한석에 의석같은 경우에는2만5천원, 3만원 받아야되는데 2만5천원내고 올사람이 홍천에 몇사람이 있겠냐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전액 무상으로 주는것이 아니라 입장료는받고 부족된 부분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일부분은 보상을 해주는것으로 하더라도 유치를 해야되겠다해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 182페이지 부터 정상적인 예산심의 질의입니다. 한서문화제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2억4,220만원, 한서문화제 군이 5,000만원, 읍면에 1억5,000, 도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 1,000만원 이것은 지난 해에도 똑같지요?

작년도는 민속경연대회 참가를 1,500만원이 계상되어 1,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줄었고 한서문화제에서 이것을 이대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사전 설명도 없이 똑같이 해놓았냐 이겁니다.

먼저 행정감사나 군정질문후에 저희가 문화원하고체육회하고 읍면장님들하고 12월 15일까지 한서문화제에 대한 개최시기라던가, 주관부서, 개최방법등을 협조공문을 내서 각 단체별로 협의를 한다음에 12월 15일후에 18일과 23일 사이에 저희가 적일날짜에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하면 한서문화제및 군민체육대회 입니다. 한서문화제하면 한서문화제만하고, 군민체육대회 하면 홍천군민체육대회를 끝내는것이라고요. 그렇게해야지 한서문화제하고 체육대회하고 문화제행사하면 언어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여기 참여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문화제 하는데 체육대회도 겸하는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차후에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한다음에 이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이겁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삼성각을 보수를 하면 왜 보수를 합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누각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계속했지요? 왜하는지 개요도 설명하시고, 물걸리 보호각있지요? 그럼 최초에 거기서 나왔던 금동불상 입신불 아시지요?

국립박물관에 가있습니다.

그럼 확인증을 해달라고해요. 그래서 제출해주시고 보물이 5기나 있는데 거기다 보호각이라고 지어 꼭상여집처럼 구석배기다 해놓을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려면 찔끔찔끔 보수하지 말고 보물이 다섯기면 신라중기때 석불, 석탑을 비롯한 보물이 나왔으면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곳입니다. 그럼 그 상태아시지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네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가 안됩니다. 완전히 딱부러지게 공사를 해서 사람의 손길이 닿게끔하고 그곳을 가게끔하면 보수공사를 자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문제를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그 장소를 그대로 놔두고 사람의 인적이 드문데갔다 그냥 놓아두면 나무습기하고 해서 목재기 때문에 계속 상하고 계속 보수를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갖고서 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리고 국립박물관에 가있는 입신불이 거기에 가있는것인지 확인을 하셔서 확인증을 가져오라고하십시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찾아서 제눈으로 볼려고 갔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사를 증명할 수있는 유일한 단서가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원용철위원으로 부터 예산편제 순서에 의한 관별로 심의하고자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회의 진행을 위해 각 관별로 해당되는 분야를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별항목순서는 문화예술분야, 두번째 체육진흥관리분야, 세번째 보건및생활환경개선분야, 네번재 사회보장분야, 다섯번째 주택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의 순서로 질의 답변하는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먼저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위원입니다. 183페이지보면 문화원에 민간경상적보조에 보면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와, 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지원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까지 홍천군민들 이 알고있는 문화원에 대한 신빙성이 전혀없고, 뭐하는데냐 합니다. 실질적으로 홍천군의 문화활동이 좀 열악하다. 또 어떻게 보면 하는일도 없다 합니다. 그런데 한서제때 보면 문화원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부 불평불만만 토론합니다. 문화원에 지원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구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할 사업이 무엇인지 공보계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국비로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되고, 금년도에 향토자료조사지원 예산 1,000만원은 처음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금년말까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문화원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럼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조정할것은 조정하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문화원의 이사님들이 실력있던 분들은 전부나오고 솔직하게 문화원장을 뽑는데 찬성표 던질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계장님 보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도 그런내용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에 개인적인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원활한 문화원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원장이라고 하면 그지역에 가서는 최고유지대우를 받는 것이 문화원장 자리입니다. 가까운 춘천이나, 원주, 횡성, 인제한번 보십시요. 문화원장은 그 지역의 1등 유지입니다. 과연 우리 홍천군의 문화원장에 계신분이 1등유지 대우를 받느냐, 문화원의 이사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최종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홍천읍에는 방역소독 인부임이 2인 150회인데 9개면에는 1인에 20회입니다. 오히려 면이 면적도 광활하고, 인구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시는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면단위도 월 3회정도는 되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을 하는데 읍면에도 2인정도 되어야되지 않겠어요?

물론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계수 자체를 가지고 따진다면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천읍이라고 하면 2인을 가지고 150일을 쓴다는것은10개읍면을 총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개면은 면단위로 얘기가 되어집니다만 계수자체도 흡족하지는 못하고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단위에서 부족한것은 저희 군에서 카바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되어지고 과거부터 본예산하고 관계는 없는사항입니다만 보건지소 업무가 면장산하에서 보건지소로 들어가다보니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지소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여자입니다. 실지적인 환경소독 업무에서는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관이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이 업무만큼은 당해면의 면장님이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면장님들이 호응을 해주시는데 복지계장님들 응하지를 않고있어서 면단위에 면자체에서 추진하는 방역허가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홍천보건소에서 지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되지만, 읍면은 직접 방역소독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면단위는 더 많이 늘리고, 홍천읍은 보건소에서 직접하니까 홍천읍부분은 빼지않아도 되지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것도 인부를 사야되고, 면도 인부를 사서 소독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

방역이 중요한 업무라면 홍천읍하고 읍면을 차별을 둘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원종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상에 나열시켰다 하더라도 형평에 맞도록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보건소에 보건관리하고 경상예산이 근본적으로 대폭적으로 증액된 근본적원인이 어디에 있습니다까?

보건복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저희들한테로 작년도 7월 이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증가되는직원이 몇명입니까?

14명입니다.

다른 사업비는 다 느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던가 그런쪽의 예산은 동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가상승이라던가 모든것이 다 오르는데 이것은 왜 여유분에 대해서 계상을 안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예산회계 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동진료 지원 여비보상은 감액되었습니다. 오히려 보건복지사무소가 되게 되면 활동이 더 강화되어 이런것이 증액되는것 아닙니까? 앞에예산하고 보상금이라던가 이동진료지원 여비보상 이런것들이 오히려 강화되고 이것도 같이 따라서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에 계상된다라고 보면 보건 복지사무소가 14명이라는 인원이 증가되면서 대폭적인 보건관리비가 올라간증액이 되었는데, 나머지 활동분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사무소안에서 활동하겠다라는 의지를 예산서에다 심고있다 이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보건복지 시범사업에 따른 예산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안되어있고, 수정예산에 삽입이 되겠습니다.

944명 생활보호대상자는 항상 고정적으로 되어있는것입니까 ? 그것은 다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인정을 받아야 예산에 계상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또 이것이 중도에 가감이 있게됩니까?

가감이 있게됩니다

그런데 100%, 100%전년도와 똑같이 해놓았습니까?

96년도에 생활보호대상 책정이 지금 일단 조사가되어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95년도 숫자하고 같이 만들어놓았습니다.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이것이 일반경상비나 이런것은 증액이 되는데 주로 말못하는 불우이웃층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쓴 부분이 역력하다는 얘기지요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보건복지 사무소라는것이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를 피부에 와닿게 접근해서 전진배치를 해서 나가서 해라고 하는것이지 사무실에 앉아서 하라고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목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이렇게 지급되는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부도 교묘하게 내무부나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서 잠복시키기 위해서 해놓은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원용철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지원중에서 영세민생활보호라는 것이 있는데 영세민생활보호는 불임시술을 한사람에 대해서 하는것입니까?

이것은 불임시술하고 관계가 없는것입니다. 특수장애인 기숙사 비입니다.

특수장애인 기숙사비요? 그럼 40명도 정해진 것입니까?

큰 타이틀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데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아까 질의를 하던부분인데 직원수가 늘어나면 관서당 경비도 함께 증가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것이지요 ? 일반운영비도 그렇고요.

국내여비가 금년도에는 5만원으로 기준이 되었었는데, 3만5천으로 줄어서 90명분에 대해서 1만5천원씩 줄은 부분이 그렇고, 일직수당, 숙직수당이 자동경비로 되었기 때문에숙직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안되는데요? 여비 15,000원 곱하기 90하면 135만원인 데요. 먼저 전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이것이 균형이 안맞고 있는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숫자에 따라 계상하는데 각실과 공히 근무인원수에 따라 배분하고 그다음에 하나더 가산하는것이 가.나.다로 3개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업무의 과다량으로 해서 저희가 5개등급으로 구분해서 거기에 준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상한것이 맞고, 다만 금년도것이 보건복지사무소가 계상이 되면서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금년도것이 부분적으로 계상이 더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관리에 관서당경비를 보면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4명이 증가된 상태에서 수당이것이 감액이 된이유는 나중에이해를 시켜주시고, 물론 관서당경비가 조정이 틀리겠지만 그럼 다른 운영비를 보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 수질 일반검사, 혈액검사, 일본뇌염백신등해서 이런것을 하는데 어떻게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순회진료약품비에서 진료약품비가1,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던것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차액이 났습니다.

보건소장님 그것은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3억1,300만원에서 올해 2억2천900만원인데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여기 옆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어떻게해서 감액이 되었냐 하는것이지요. 96년도 검사계획이 서있으니까 나왔을거 아닙니까? 그 사업성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되지요.

예방접종약품에서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출혈열의 계획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두가지 이유다 이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보조비가 있는데 도비 50%, 군비50%인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복지를 책임지는것이 도이닙까, 군입니까, 아니면 국가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뜻은 장애인 자림장을 일반직장에서 3%이내 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거의다 다 장애인으로 수용해서 장애인들이 하는 작업장인데 거기다 수공업을 기계화해서 해주는데 왜 군비와 도비로 부담을 해야되는지 그것이 타당한 예산집행이냐, 그리고 보건복지사무소가 군이나도가 의지를 갖었을때 과연 이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느냐, 이런문제를 타진했느냐 이런것은 검토되었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것이 국가시책은 유형이 있습니다. 거택보호, 생보자보호라던가 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이 사업만은 홍천군의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하는것은 전국에 공통으로 배분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정책수립한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특수성을 가진것은 지원을 안해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에 지금 건의를 해서 받아놓은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전체자치단체 통영되는 시책에 대해서는국가지원 시책이지만 홍천군자치단체만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별도지원을 안해주고 지방비로다 부담하도록되어 저희 군하고 도에서 50%식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습니까?

그럼 보건복지부는이 내용을 알고있습니까?

우리 홍천군의 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우리 홍천군에서 장애인자립장을 운영해주는것만으로도 보건복지부가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가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럼 50대50이면 거기다 8,000만원, 그럼 예를들어 국고도 5,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던지 하는것을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럼 거기 기계설비하는데 시설하는 값고, 기계가 들어옴으로 환경개선이라던가 무엇을 할 수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할 수 도있지요. 이것 엄연히 군단위에서는 홍천군이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소로 설정을 해놓고 군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인작업장을 하는데 도하고 군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국가가 해주어야 합니다. 그다음 도비.군비를 부담하는것이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수 없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국비를 이부분에 지원받기 굉장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를 도에서도 거부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 이것이 보건복지부 까지 올라가야 맞는데 도에서조차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도 되지 않을것 같으니까 이것이 지원이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도도 잘못되었지요. 홍천군에서 장애인 작업장을 해서 하면 그것을 좋게 평가를 해야지 거부감으로 받아들이면 안되지요.

사회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넥타이 기계가 8,000만원인데 당초에는 8,000만원 전액 홍천군수가 해라고 했습니다. 홍천군의 고유한 작업장을 타시군에는 지원을 안했는데 유독 홍천군만 8,000만원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홍천군이 전액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쫓아올라가서 얘기하고 재정자립도가 22%밖에 안되는데 8,000만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도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줄테니 4천만원을 할 수있느냐 해서 군수님과 타협해서 하겠다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라도 얻어온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생각이고, 도는 18개시군중에서 홍천만 유독 해주느냐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천이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해서 자립장을 만들었으면 한것만큼 우선 시범적으로다 지원해줄수 있는것이지 어떻게 상위기관에서의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차후라도 도와 군이 이렇게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도와주는것도 맞다는것을 계속해서 주장해서 한푼이라도 국고를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건분야는 이상으로마치고, 환경개선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하는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수는 22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청소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이 5억7,300만원인데, 96년도 예산이 49억입니다. 전년도사업과 어떤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가 작년에 비해서 43억이 늘은 내역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내역에 대한 국비하고 도비보조, 홍천읍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에 국비하고 군비부담액이 한 43억이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을 어떻게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읍에 어디다 축산폐수처리장을 해야될것이냐, 대형 축산폐수처리장을 함으로 인해서 읍에것을 다모아가겠다는 것입니까?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운영개요가 현재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운영시스템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천읍 어느지역에다 처리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수집차량이 관내를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해다가 처리를 해서 파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 시스템하고 같습니다.

이동식이라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반차량에 양축농가로부터 축산 폐수를 수거를 해다가 처리장에다 처리 해서 놓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축산 우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축산시설들이 폐수를 저수하게끔 되어있습니까?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설치검거 대상까지 넣으면 24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허가업소인10개소하고 신고업소인 69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양축농가로서 관계법에 의한 기준에는 미달이 되는데 앞으로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운영할려면 좌우간저수탱크를 만들어 집수를 했다가 수거를 해서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후속조치가 앞으로도 양축농가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여야 하느냐, 안하여야 하느냐 하는것을 저희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근심을 하고 있는데, 당초 도의 지침은 96년도에 기초및 실시설계를 하고, 97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그래서 초과 소요사업비가 80억2,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기초하고 기본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문제는 기획실장으로 부터 보충설명을 들은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3개소가 있고 6.70개정도가 완료되었다하면 이 사업을 시작할때에는 전체대상을 보고 사업을 하는것이고, 지금 현재 폐수와 집수를 거수할 수 있는것은......

실제 프로테지는 우리가 243개를 대상으로 했을때 40몇%인데, 그것은 10두라던지, 소도 5두정도 길르는것 이상 보았을때는 243개소라고 보지만 실제 그 이하두수로 양축산 농가 가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된다면 소를 한두마리 길러도 거기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수거를 해다가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실지는 40%도 안된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해야되겠어요? 안해야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입장에서는 맑은물 수질을 보존하고, 우리 홍천군지역을 환경을 잘 보존유지 하고자 함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될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이 처한 재정적인 능력이라던지 양축농가가 앞으로 후속적으로 조치해야할 일련의 사항들을 보았을때는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없지않느냐 해서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도하고 내년에 당장 이것을 착수하는것 보다는 우리군 실정을 10분 이해해서 1.2년 늦춰서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것을 절충중에있는데 확답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환경부가하는 사업이 축산폐수처리장, 그사람들은 앉아서 시군단위 사정을 모릅니다. 정책으로 입안을 해놓고 하라고해서 하면 가동이 안됩니다. 전부 100%중지된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검토를 해봐야되겠다생각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틀림없이 환경부가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되었고, 국회감사때도 지적되었고, 한건도 성공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부가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국가예산, 지방예산 다 낭비될 우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도하고 실무적인접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성종위원님 질 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 입니다. 방금 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두마리를 길러도 소득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 농촌에서 길르고 있는 수종을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소리다 이겁니다. 어떻게 한두마리를 어떻게 수거를 하겠다는 얘기며, 이사업에 대해서는 이사업을 절대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아서 이 사업은 추진을 안하는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한두마리 라고 한것은 단위별로 보아서 그런데 지역별로 봤을때는 오염부하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묶어서라도 지역폐수는 전량 정화처리를 해야된다는 뜻에서 얘기드린것이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라던지 양축농가가 후속적으로 조치해야할 여러가지 문제가 선행적으로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되기 때문에 저희실무부서에서도 욕심같아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보전을 위한다는 입장에서는 해야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군 실정에 비추어 이르지 않느냐 하는 감도 있습니다. 어째튼 실무부서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간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축산과장님께서 현재 정화조 만드는것을 조사하니까 몇군데 못가봤다 하는 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지적한대로 조사를 완전히 해서 풀가동이 되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79개소는 허가업소는 연2회를 점검했고, 신고업소는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매끄럽게 하기위해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또는 예산을 설정한 배경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다라고 하는것은 여기서 가능하되 군정질문으로 갈음할것이나 아니면 행정감사에서 갈음할것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지양하는것이 좋겠다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으로 부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 과정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군정 질문 형식의 질의는 피하는것으로 하는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피하는것이 아니고 예산의 배경이나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것을 중점으로 다루어야 할텐데 이것이 군정질의라던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매끄럽지 않겠느냐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린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방금 김태진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하는 배경과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을 관계되는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시에 있었던 사안이 번복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유념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분야에 대한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목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굴삭기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인건비도 계상이 되었나요?

기존 인력을 확보하는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면허를 가진 기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언제 계획한것이고, 갈마곡2리는 언제까지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갈마곡2리는 금년말까지 간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기로 약속되어있고, 하오안리쓰레기 매립장은 금년도중에 기초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본공사를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본공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홍천읍의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꼭 필요합니다.

12월 31일이면 며칠안남았는데 그사이에 쓰레기를 매립할곳은 어디인지 왜 대책이 없느냐 이겁니다.

지난번 자료를 들였습니다. 북방에 확보한것을 행정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

236페이지 재활용 분류작업장 화장실및 샤워장시설은 재활용 분류작업장은 상오안리를 말하는것입니까?

네 거기 말입니다. 재활용 분류장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 환경미화원이 여섯명이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샤워장을 마련해 주는것입니다.

당초에 약속하기는 다 없애기로 한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로하고 매립장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않으면 안하기로 해서 소각로는 옮겼고, 분류장은 계속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자치단체의 분류수거를 하는것을 이전해서 대행하도록 되어있는데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 이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된다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톤당 15,000원씩 계산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춘천하고 원주하고 서로 견주어서 연구해보겠다고 하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하신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둔것입니까?

15,000원이라는것은 춘천의경우 실무차원에서의 얘기는 12,000원에서 20,000원선에서 결정이 될것이다라는 의사표시가 저희한테 있었고 원주는 톤당 40,000원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춘천시에서 수용의사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치로 해서 15,000원으로 산출했습니다.

15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15톤이라고 했을때에 지금현재 분뇨가 배출되는게 우리 홍천에서 수거 해서 처리하는 이외의 것이 15톤밖에 안됩니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 산술적으로 나온것은 52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것은 약 30톤을 처리하고 22톤이라는것이 잉여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체토양 처리라던지이런것을 감안해서 하고 또 오수처리장, 그래서 실지 15톤정도를 우리가 다른데로 위탁처리를 하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원활한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2년치 분뇨처리장 실적을 가지고 자료를 뽑았습니다.

이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다부지게 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뇨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15톤이라는것이 모자른다는 얘기로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다 나오면 15톤 이상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체적으로 밭에다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톤이라고 하는 산술적인 계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업무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무수당에 관한것인데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수근무하고, 위험근무수당 입니다. 직책수당은 5만원씩 되는데 위험근무 수당은 2만원이예요? 위험근무수당도 따지고보면 상당히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보는데어떻게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이문제는 저희가 자치단체 임의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통일 편성기준지침에 의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요원들이고, 위험근무수당이 있고, 직책수당이 있고, 민원업무 처리수당등 수당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든 수당을 저희가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한것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담보를 해주는것이 가장 중요한것이지 일반업무 추진을 하는것에서 수당을 많이주고, 위험근무수당은 적게주는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뜻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면 나중에 받은 사람도 변상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안할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설명드리면서 273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분야를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지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도읍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부에 나와있는 홍천읍희망리 도로개설사업 또 보령상회 앞에서부터 세무소에 이르는 소도읍정비사업, 학다리에서 홍여고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저쪽 중앙회관에서 구 소방서로 나가는 도로도 포기를 하고, 또 보령상회앞에서 세무소앞으로 가는것도 현재 세무소앞에서 토우아파트 개통하는것만으로 완료하고 도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학다리에서 부터 국민학교 입구까지를 하나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사업 하나를 제대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거기에대해서 사업의 효과와 그리고 주차난이라던가 도시기능에 활성화, 그러면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보았을적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것이 어떻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신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원용철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에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 나름대로 내년도에 해야겠다고 안을 낸것은 학다리서부터 작고개까지 가는 구간, 현재 도로가 15미터 도로입니다. 그것을 20미터 도로폭으로 넓히는데 길이가 1,400미터인데 그것을 전체할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5단계 부분으로 1단계부분으로 학다리에서 부터 국민학교 입구까지, 2단계로 국민학교 입구서부터 세무서구간, 세무서 구간부터 여학교 이렇게 5단계로 하면 일이 되지않겠나 저희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세무서부지가 현 청사가 옮겨 갔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개설이 되면 세무서 15미터 도로에서 부터 활터올라가는 토우아파트까지는 개통이 다 됩니다. 그다음 토우아파트서부터 강릉사쪽으로해서 호국사 앞으로해서 보령상회 앞으로 뚫리는 구간을 내년도에 소도읍정비사업으로 할계획으로 구상했던것이고, 그다음 중앙회관부터 구소방대앞까지 즉 견인주차장이 있는 통로를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세군데를 할계획으로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원사정상 세구간을 전부한다는것은 무리가 아니냐해서 우선 토우아파트부터 보령상회까지 구간을 하고, 그다음 학다리서부터 국민학교 입구 들어가는구간, 이 두구간만은 반드시 내년에 해야겠다 하는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앙회관에서 부터 구소방대까지는 미루자해서 현재 예산에 편제되어있는것이 바로 중앙회관에서 구소방대가는 그것을 올려놓은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미루고 학다리서부터 국민학교 입구 들어가는 그 공사 구간에다 투입하자는게 기획실장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원용철위원님께서 토우아파트서부터 보령상회 구간 사업도 후에 미루고 전부 묶어서 학다리서부터 여학교까지 가는 구간에다 한군데 구간에다 집중해서 하나라도 똑바로 하는것이 어떻냐하시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면서 여러가지시가지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데 한 사업이라도 당겨하자는 취지로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판단을 달리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우아파트하고 보령상회까지구간은 사업비 자체가 내무부 주관인 소도읍정비 사업으로 별도 올린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시.군통합형, 시하고 군하고 합한지역에 소도읍정비 사업을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있어서 도에서 1차 내무부 올라갈때 홍천군은 빠졌던것을 별도로 우리군은 군나름대로 강원도 시군중에서 유일한 군으로 상당히 크다. 그래서 3개시만 다룰것이 아니라 군단독으로 있는 군도 달라해서 별도로 로비해서 사실상 추가로 확보한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 학다리서부터 국민학교 들어가는 구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앙회관에서 부터 나가는것을 후년에 미루고 그재원을 여기다 합해서 추가재원 확보를 더해서 학다리부터 국민학교들어가는 구간만이라도 내년도에 해야겠다 하는것이 군입장입니다. 그래서 두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는 안으로 저희는 다루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원자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보령상회에서 토우아파트까지 들어갈 수있는 재원을 학다리에다 미루어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내적 실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가 틀린것은 몰랐고,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도 있으실것이 고해서 여기저기 하다보면 예산집행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도읍 내무부집행에 관한 부분을 해주시고, 그럼 도로확장을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과장님의 설명에 앞서 먼저 재원구성되는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쪽 보령수퍼에서 부터 토우아파트, 태양연립까지 가는 구간은 410미터인데 그 구간을 왜 빨리 뚫자 하는것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시내버스가 시가지를 순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면에서 들어오던지 북방에서 넘어오던지 동면에서 오는 버스가 군청노선을 타고 돌아야만 중학교, 고등학교, 홍여고 홍여중, 이쪽에서 터미널까지 연결을 시켜주어야만 이 시내버스의 기능을 다할수가 있는데 이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버스가 군청앞에까지 와서 내려서 다시 돌아 학다리로 내려가니까 학생들이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천읍만의 혜택보다는 사진을 찍고 도면을 그려서 내무부에 올릴때는 혜택을 받는 주민이 얼마되느냐 약 5만5천명을 잡았습니다. 시장을 보러오시는 면에 계시는 주민들 학생들, 홍천읍에 있는 인구가 3만2천을 다쳤습니다만 5만5천이 수혜인구다한 것은 지역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순환시키는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내무부에서 지침내려온것을 도에서 입수해보니까 4개시 통합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수혜인구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등급표를 메기는데 12개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냈는데 다행히도 저희 홍천출신인 계장님이 담당계장님을 했습니다. 민경호계장님이라고 그분하고 절충을 하니까 점수는 1위인데 내무부에 2군데를 올리니까 홍천군이 올라갈것이다라고 해서 맘을 놓고 있었는데 결재단계에서 내무부 지침이 통합시 원칙이라면 왜 홍천군이 들어가느냐 4개시가 강원도에 있지않느냐해서 우리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고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 내무부 지역개발과에다 직접 전화를 하고 저희가 매일 절충하는 중앙에 있는 팀들을 활용해서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방법은 내무부 지역개발과장이 강원도 부지사한테 전화를 해서 추가로 올려라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추가로 올리고보니까 강원도도 많이 난처한 입장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통합 시 예산으로해서 전국 시도에 두개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강원도에다 추가로달라니까 세개를 주어야 되는데 다른 시도의 물량때문에 조정을 못한다 어차피 2개밖에 못주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올라간 통합시 4개중에 두개밖에 안되는데 그중에 하나를 죽이고 홍천을 주어야된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시 4군데서 올라온것은 강원도가 다 알고있는데 그중에 시를 하나빼고 홍천군을 주니까 해당되었던시에서 조금 물의가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확정된 공문을 지금 곧 도착이 되리라 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따온것이 410미터에 총사업비가 29억입니다. 그중에 국고지원금이 3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30%면 8억7,000만원이지요 도에서 홍천군보고 부담시키는것이 14억5천만원을 부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14억5천만원이면 나머지 6억이 부족되는것은 도에서 준다는것을 암시를 받은것이지요. 재원구성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9억2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6억, 내무부 국고지원금이 8억7,000만원한것이 14억7,0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부분 14억 5,000만원을 홍천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학다리부근 간선도로 구간엔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사업은 사회진흥과가 아직 존속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다루는것은 사회진흥과인데 내년도 업무 이관되는것을 보면 어차피 도시과로 업무가 갈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 추진체제에서는 추진부서도 다르고 재원구조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학다리부터 합치기는 어렵고 지금있는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회관에서 부터 구소방서까지 나가는 것을 개설할려고 도비 8억을 얻어왔습니다. 도비8억을 받고, 군비7억을 부담해서 15억을 해놓았는데 그 15억을 돌려서 학다리부터 국민학교 입구까지 18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비가 42억입니다. 그러면 15억가지고 일단 사업장변경 하는것은 가능하거든요. 15억가지고 과연 시작을 하겠느냐 도저히 이 재원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여기있는 15억이외에 약 5억내지 10억사이.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1억내지 25억 1단계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구상하는것은 좁은길에서 20미터를 확장하면서 집을 헐고, 도시계획 도로를 개발할려는 의지는 있다고 표현해놓자 그러면 중앙이던지, 도던지 초청해서 우 리 홍천의 시장권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국고나 도비로 지원받자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군비가지고 다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선거도 있고한데, 국회의원님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그 문제는 몇십억이라도 따와야 된다고 하는것을 앞으로 내놓을것이고 이 문제를 보고 재정경제원이고, 내무부소관과에 계속해서 접촉을 하면서 국비를 따올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거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다리서부터 작고개가는 구간은 지사님이 홍천군을 방문하셨을때에도 현안사업으로해서 도비보조를 그구간에 대해서 지원해주십사 하는 건의는 지사님한테 직접 보고도 되어있고, 또 개통쪽으로도 도에다 지원요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손을 대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도비나 국고지원을 받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하면서 도비.국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워낙에 큰돈이기 때문에 군비가지고 그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내적으로나외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도비8억하고, 군비15억인데, 19억이 모자르는데요. 몇미터나 가겠어요.

그정도면 보건소까지밖에 못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별로 42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다 건의한것이 국고40%, 도비30%, 나머지 군비 30%로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했습니다. 지사님한테는 개별보고도 되어있고, 또 우리 업무계통쪽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분야의 사업에서 전용할것은 없습니까?

지금상태에서는 15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외에 이번수정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0억가지고도 어렵겠습니다. 나머지 재원가지고는 돌릴재원이 없습니다. 저희생각은 일단 시작해놓고 그림도그리고, 차트도 만들고, 사진도찍고해서 제시를 해야지 이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4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누구도 손을 못대고 있던 사항이고, 또한가지 유념할것은 주차장 400평을 사기 위해서 15억을 들인다는 문제는 오히려 도로개설을 해서 4차선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 2차선은 양쪽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나머지는 교행시킬 수 있게 하는것이 오히려 이중적인 효과가 아니냐해서 주차난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시급한 당위성이 대두된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면소재 위원님들께 아까 도로기능에 대한것을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잘 안보이지만 도표에 의해서 순환도로관계를 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도표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246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사회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물유지비해서 작업장 부대시설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입니다. 건물유지비가 작업장에 11만4천원, 부대시설에 16,000원 있습니다. 부대시설 16,000짜리는 조립식건물이기 때문에 연간 유류대입니다.

257페이지보면 조금전에와 같은문제인데 보상금보면 노인건강진단하고 퇴소아동 전세금 4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인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안수찬입니다. 노인건강진단 192인과 퇴소아동 전세금4인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인은 노인건강진단은 금년에 280명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역의료보험이라던가 혜택을 많이 받으므로서 정부에서 전부 점차 인원을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92명만 합니다. 또한 퇴소아동 전세금은 명동보육원에서 5세부터 18세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데 18세가 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립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사람들한테 전세금을 지원해주는데 두사람앞에 700만원씩 네사람 1,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같은 인원이기 때문에 한사람앞에 100만원씩 정착금을 지원하고 되어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 전세금은 똑같은 것입니까?

같은것입니다. 지금 저희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전부 친척집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큰댁이나 이런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되겠습니다만 다른 도시지역에서는 집없는 소년.소녀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내촌면이나 서면 이런데서 홍천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을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전세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더 추가로 지원될수도 있는것입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올린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총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정받은 인원입니다.

사람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보면 민간자본에서 종교및 학교시설 부설교육 시설설치라는것도 지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정된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할계획에 있는것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없는 면이 여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 부지를 개보수나 증개축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내면교회입니다.

꿈나무 어린이집이 어디지요?

이것은 상오안리에 있는 집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법인등록을 필한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원을 하면서 조립식건물로 짓고 면적이 130.38평방미터로 약 40평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조립식건물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증축이나 개축을 하기 위해서 시설면적도 늘리고, 확보할 계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경로당 지어주는것 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노인복지사업중에서 거택구호라던가 소외계층, 아니면 결손노인 계층은 보건복지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시설관리와 노인교통비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분류를 해놓고 가정복지과에서 나머지 시설관리까지 할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업무에 추진영역이라던가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것이 분류가 되게되면 가정복지과에서 줄려면 다주던지 시설관리하고 교통비만 합니까?

저희 군에서 임의로 정한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사무소 개설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럼 부녀복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부녀복지계에서는 안방교실이나, 취미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저희는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문화원 사랑방에서 세과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장소가 없어서 2개과목밖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과목을 하면서 인원을 줄여서 할계획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프로그램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구분이 됩니까?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희 부녀복지계 자체에서 계획해서 하는것입니다.

강의를 하는데 무슨 강의를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동판과 꽃꽃이를 운영했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동판공예를 하는 강사를 춘천에서 초빙을 했었습니다. 또한 꽃꽃이 강사도 초빙을 해서 강사수당을 주어가면서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 무엇인데 사업비가감액 되었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입니다.

강사수당 같은것도 작년에 실행을 해보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청소년복지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것입니까?

청소년은 분야가 조금 틀립니다.

청소년복지는 다른과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관련된것이 가정복지과에는 없습니까?

보건복시사무소로 넘어갔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꼬치꼬치 캐묻느냐 하면 예산을 다룬다고 해서 숫자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것이아닙니다. 의회에서 예산 다루는것은 어디까지나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나 비슷하게 하는것이지 숫자를 가지고 하는것입니까? 지금 불필요하게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는것이 많습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복지사무소, 사회진흥과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든요. 이것을 위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진단을 해서 이러이러한것은 개선을 해야되겠다는것이 나와야지하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동복지는 가지고 있지요? 아동복지는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아동복지 업무는 보육시설 업무와 아동복지시설 두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설업무는 명동보육원53명이 보호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3개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라고 하는것이 불우한 아동들에 대한것을 보호해주고 하는 사업이 아동복지냐, 아니면 아동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도해줄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겁니다.

아동중에서 결손아동은 소관이 또 틀립니다. 저희는 보육시설 업무와 보육원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던가 결손아동은 보건복지사무소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정복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저희자체도 그런 모순이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사무소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홍천군의 사회개발분야는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혼선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잘 정리를 해서 질의때라던가 할때도 혼돈이 안가도록 정리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것을 분명하게 기재하셔서 변동사항은 설명을 해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