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회의방법은 2차 회의시 설명과 같이 해당실과소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실과소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산업과장과 도시과장이 교육중에 있는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실장께서 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는 소회의실에서 담당 계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의료원 심사 계획이 당초 13일 계획이었으나 95년 방역사업평가대회에 참석키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였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보건 의료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영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태 위원님과 각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설명을 올리겠습니다.319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다음장이 되겠습니다.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이건 설명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해서 1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또한 관서당경비로서 급양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321페이지입니다.일반수용비로서 불법농지 전용측량비로 해서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유지관리비 8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비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산업행정 업무추진비 8백40만원 이건 월 1인당 5만원씩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하단에 보상금으로서 농어촌 발전계획심의회 급식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322페이지입니다.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및 체육대회로서 3백만원 중앙 농어민 후계자 대회참가보상금 2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280명에 대해서 1억7천7백66만원 이는 국비가 33% 도비가 40%가 되겠습니다.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1천2백만원 이는 읍면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농어민 후계자 한국 농어민 신문이 되겠습니다.1천5백89만8천원 288부가 되겠습니다.이는 군비가 80%에 해당됩니다.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연천읍 은대리 화훼단지 이건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전곡읍 은대리 화훼단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1000M에 1억5백만원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군남면 옥계리 1000M에 1억5백만원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백학면 두일리 1000M에 1억5백만원 도비 군비 같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미산면 동이리 1.000M에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왕징면 전동리 3000M에 3억1천5백만원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신서면 답곡리에 2000M에 2억 1천만원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 농로포장사업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15억9천4백만원인데 이는 읍면 포함되어있는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시설 부대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서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3억4천2백만원인데 도비 군비 각각 50%씩 해당되면서 이는 백학면 노곡리 참외단 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와 관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1대 16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부담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비로 경기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매년 합니다.326페이지입니다.재료비로서 수분측정기 관리 소모품으로서 45개에 22만5천원 쥐잡기 사업 약재대 10000가구에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양특 전산 회선사용료 41만5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로서 정부양곡 가공 및 추곡수매관련 급식비 49만2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327페이지 재료비로서 추곡수매 보조인부임 5백1만2천원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서 정부양곡 가공 및 추곡수매추진여비로서 3백5만2천원 이것도 역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맨 하단에 급양비로서 농촌 일손돕기 급식제공으로서 50만원 이는 모내기 벼베기 이런데 쓰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서 농산 시책추진 여비로서 1백80만원 이는 양특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다음 보상금으로서 농산시책 교육이 2백만원 원예특작 화훼교육이 60만원 이는 민간인한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인 자본이전으로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규격포장재로서 5백15만2천원 이는 전시포가 되겠습니다.329페이지로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토양개량제 공급석회질로서 국비 군비해서 각각 50% 6백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토양개량제 공급으로서 규산질 국비 군비해서 1천4백41만4천원 또한 중소농 지원사업으로서 1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신서면이 되겠습니다.벼병충해 공동방재로서 720㏊에 2천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약안전사용장비 방재복 지원으로서 540착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6백8만4천원 소형 동력방재기 지원으로서 9대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백49만8천원 벼 직파재배지원으로서 2개소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3백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쌀 전업농 육성 43농가에 5억5백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겠습니다.농기계 공동보관창고지원에서 500평에 2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지원으로서 4개소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으로서 580대에 5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병충해 공동방재 긴급방재로서 1500㏊에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벼 물바구미 공동방재로서 1790㏊에 7억1천6백만원 역시 도비 군비 같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농협안전사용금지 개량마스크보급으로서 1800개에 5천18만4천원입니다.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다음 농기계 종합공제지원으로서 289대에 1천1백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단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유통구조사업교육사업으로서 90만원 이것도 민간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특작생산유통지원 1개소에 1억1천2백80만원 국비50% 도비 22% 군비 28%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삼산업육성 지원 5㏊에 1천9백만원 국도비 군비 내용은 같습니다.또한 농림 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으로서 3개소에 1억7천5백7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340페이지입니다.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규격포장재로서 307000매가 되겠습니다.5천5백20만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서 1식에 8천5백만원 도비 군비 50%가 각각 되겠습니다.채소특작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서 1식에 2억4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역시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341페이지입니다.재료비로 긴급방역비로서 3백만원 보상금으로 도 축산진흥대회 축출품 심사수당으로서 2만5천원씩 4명에 30만원이 되겠으며 도축산진흥대회 출품 축보상으로서 체중감소로 큰소가 60만원 송아지가 20만원 운송비 왕복이 20만원 장식비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342페이지입니다.숙박비 13만5천원 거마비 15만원 사료비 2만5천원 급식비 10만5천원 사료 물통 5만원 축산수산 기술교육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간이정화조 27개소에 5천6백7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정화시설 22개소에 1억1천만원 전액 국비가되겠습니다.343페이지입니다.한우경쟁력제고지원사업으로서 5개소에 2천2백만원 국비가 36% 도비가 38%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보상금으로서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홍보및 시식회가 도비 군비해서 4백만원 가축방역시설비가 40700두에 3천2백56만원 산간오지근무 가축방역 심사수당이 3백96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젖소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으로서 4천1백57만원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로 축산업무용 카메라 35만원 또한 자치단체 부담금 가축방역사업 부담금으로서 1백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 으로서 산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환순입니다.금년도 지역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참고적으로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은 적습니다.96년도 지역경제과 총 예산총액은 3억9천4백1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3억7천3백1만9천원 특별회계 2천1백만원이며 이중 도비 6천5백59만4천원 군비가 3억2천8백42만 5천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그러면 일반회계 지역경제개발 예산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 특수업무수행대민활동비가 3백60만원 직급별로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가 1천5백24만원 등 총 2천2백20만원을 일반업무 추진비 계상하였습니다.물가 및 교통업무 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에 1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과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서당 경비에 급양비 2백만원 국내여비 3백78만원 일반수용비 4백만원 공공요금 20만원 4개 세목에 9백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월별가격 관리를 위해서 관리카드제작비에 2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을 했고 소비자고발용 전화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택시미터기 주행검사용 장비대여를 위해서 임차료에 50만원을 계상했고 과복사기 컴퓨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과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11명분 기본여비 6백60만원 소비자물가 동향파악 및 물가조사를 위한 여비 90만원 등 총 7백50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학교 취학아동 저축통장교부를 위해서 750명분 75만원을 계상했고 소비자 전문상담요원육성 교육비에 2백만원 등 총 2백75만원을 보상금목에 계상을 했습니다.95년도 과신설에 따른 캐비넷 신규구입 15만원 법령집보관함 구입비 20만원 총 35만원을 자산취득비목에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376페이지.공장등록현황 전산을 위한 전산기구입비 3백70만원 물가단속용 카메라구입비 35만원등 총 4백5만원을 계상했으며 전구 변기 절수장치 등 에너지절약 기자재구입에 따른 4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는데 이건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소요경비 3천6백59만4천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민간자본이전목에 계상했습니다.또한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부담금으로 9천4백만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교통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자동차등록신청서및 제증명서식구입에 1백만원 자동차등록 프린트 소모품구입에 60만원 자동차계속검사미필자 신문공고를 위해서 3백만원 등 총 4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공공요금 제세에 따른 자동차 전산회로 사용료 5백4만원 자동차 최고검사 통지 우편요금 1백11만6천원 계속검사 미필자 우편배달증명에 48만9천원등 총 6백64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자동차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및 등록업무보조 인건비에 4백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95년도 과신설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팩스구입비 1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에 주정차위반 스티커제작에 45만원 과징금 과태료납부 고지서 구입비로 25만원 책임보험 미필자과태료전산출력고지서구입비 50만원등 총 1백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우표구입비 2백79만원 차적조회용전산회로 사용료 5백4만원 등 총 7백83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목에 계상을 했으며 또한 징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불법주청자 합동단속요원 급식을 위해서 1백20만원 급양비에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여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전원 레카차기사한테 지급이 되겠습니다.또 공용버스운행 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통시설확충에 따른 신호기등 9종설치에 따른 비용 1억5천30만원 이중에 도비가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군비 1억2천3백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과 과년도 포함해서 2천1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보수비 1천만원 예비비 1천1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영 입니다.41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자동차등록 전산회로 사용료 5백4만원하고 416페이지에 차적조회용 전산회로 또 5백4만원이 되있는데 자동차등록을 하기위한 전산회로를 사용하고 또 그거가지고 차적조회까지 안되는 겁니까?

자동차 등록 전산회로 사용료는 모뎀 및 패드에 도청 또는 보험전산원에 단말기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각각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도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은 못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단말기가 서로 연결이 되야만이 가능합니다.기계가 2대이기 때문에 도청과 보험전산원에 각각 다르게 연결 되어있는 사용료입니다.

차적조회가 대략 1년에 지역경제과에서 통계로 보면 몇번을 조회하게 됩니까, 대략.경찰서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경제과에서 하는게 따로 있고 그런 겁니까?

자동차의 차적조회는 저희가 주업무가 되죠.

경찰서에서는 안하고요.

저희는 과태료라든지 압류등록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부다 해 놓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그 인원운전자에 대한 거구요.저희는 차에 대한 거고 그렇습니다.저희가 주정차 단속으로 1년에 한 1000건정도 압류등록 전산회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에서요, 모뎀 및 패드를 구입했잖아요.

그것은 공장전산관리업무용입니다.

공장전산관리업무용이다 이말입니까?

네, 이것은 자동차 관계이구요.각각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혼용해서 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버스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개분기에 2백만원씩 손실이 가는것으로 보고 4개분기로 나눠서 8백만원을 보상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공용버스운행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대양운수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2회를 지급을 했습니다.횡산리 노선에 5월 22일날 1백만원정도가 나갔고요.또 공용버스로 2백13만원정도가 나가서 3백13만3천원정도가 나갔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벽지노선이 7개노선이 있습니다.그동안에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급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이 2개노선 외에도 이런것을 예비해서 2백만원씩 4분기해서 8백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횡산리에 대양운수가 운행하는 과정에 거기에 1백만원을 보상을 하셨다고.그다음에 원당리에 운행하는 대양운수에게 1백30만원을 보상을 해주셨다고.

원당리가 아니구요. 공용버스가 지금현재 연천에서 궁평리 연천에서 법수동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그것에 대해서 2백13만6백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업자들은 영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이 사람들은 이런 벽지노선 이런데는 운행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실은 수익이 안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적은 주민이지만 저희는 꼭 운행이 필요하지요.횡산리에 사실상 운행하려면 차에 인원이 많이 타야 되는데 타지 않기 때문에 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손실된 부분만큼 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운행은 해야 되겠고 사람은 많이 안타고 그러니까 업자가 가려고 안하기 때문에 손실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황금노선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그것은 손님이 많이 타는 지역을 황금노선이라고 그러죠.그러고 잘 안타는 곳은 오지라고 그러는데 그런부분에는 자기네 이익권을 위해서 안가고 황금노선이라고 손님이 많은 곳으로만 가려고 그런다고 할 때 노선허가권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거죠.그럴때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권한행사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상까지 줘가지고 가라가라.우리 횡산리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명 사는데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오다가다가 빈차다닌다고 그래서 안가고 그랬을 경우에 황금노선 같은데 허가권을 폐쇄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글쎄요. 경제원칙에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따라서 안간다 그러면 보상을 해 줄테니 가라.그래 사정하는 쪽으로 밖에 안되는 거에요지금.그래서 요즘에 버스회사가 횡포를 좀 하는 것 같애.안간다.그러면 군에서 보상을 주니까 그것까지 받고 간다 그런 식이고.그런것을 우선 자체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공용버스는 군에서 버스를 사가지고 대양운수측에 줘가지고 운행하는 그런 실정이고 기타 대양운수 다른 노선은 2개시군 이상 이런것은 전부 다 도의 인가사항입니다.도지사 인가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공용버스로서 군에서 군용버스를 한대 사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피하기 때문에 버스도 사주고 이렇게 운행하도록 주민들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 공용버스를 사줘서 운행하면서 손실보상금도 지급하는 이런 실정입니다.누구나가 사업자라고 하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이 안남는데는 안갈려고 그러죠, 당연히.

그래서 년간 8백만원을 세워 두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매달려서 하네.

아니죠.군용버스니까요.우리가 사준 버스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승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입니다.417하고 418하고 시설비중에서 신호기가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하나는 2천7백 하나는 2천2백 그런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하나는 2천7백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는데요.418페이지 시설비는 경찰서에서 전부다 시설비 전액을 요구한 겁니다.경찰서에서요.물론 시설비 할 때에는 사양서라든지 설계서를 받아서 시공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약 5백만원의 차이가 납니다.저도 그건 감안을 했었는데요.경찰서에서 2천2백만원이면 한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되가지고 그렇게 했고 나머지 2천7백만원짜리는 전액 도비로 배당이 됐습니다.그래서 위원님이 신호기 건의 받으신게 있어서 한건은 그것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호기가 같은 종류로 하는데도 5백만원 차이가 난다.

각 부서별로 계상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때에는 사양서라든지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과장님 375페이지에 보면은요.보상금조로 해가지고 소비자 전문상담요원 교육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각읍면에 소비자 상담요원이 있습니까, 지금.실제로 있는 겁니까?

이게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부담지시기가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불만은 도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부담지시를 하려면 도비를 조금이라도 보조를 하면서 부담지시를 해야지 그냥 부담지시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에다도 불만을 표시했는데 일단은 군비로 부담지시기 됐습니다.이 사람들이 물가변동 신고요원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물가변동 신고요원으로 활용하고 또는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요원으로 활용하고자 각읍면당 2명씩 이렇게 해서 아직 교육장소는 미정입니다만 교육기간은 3-5일씩 도에서 아마 교육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중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현재 저희 소비자 물가 전문상담요원은 3명이 있습니다.전곡에 2명 연천에 1명해서 3명이 있고 내년부터는 읍면당 2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도에서 부담지시 된 겁니다.

아니 95년 예산보면요.2백49만원이 선 것이거든요 이게.증감이 올해 26만원이 증감된거고.물가동향파악은 그후에 보면 또있잖아요 별도로 2명 해가지고 90만원이 예산에 선것이니까.그러면 과장의 설명대로라고 하면 예산자체가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선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데.

같은 보상금목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96년도 산림과 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 예산은 총 15억9천3백6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재원별로는 국비가 6억3천3백36만4천원 도비가 5억5천1백30만4천원 군비가 4억9백53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1천3백11만3천원에 비해 4억8천53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먼저 산림관리로 5억3천3백5만4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3억2천9백35만1천원에비해 2억3백7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예산이 1억6백53만3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1억2천56만7천원에 비해 1천4백3만4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로 1천4백88만원이 편성되었고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로 7백64만원으로 편성내역은 급양비가 1백50만원 국내여비가 2백94만원 일반수용비가 3백만원 공공요금 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경상적경비로는 8천4백3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세액이 1천8백62만4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일반수용비 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백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급양비 1백50만원 장비유지비 2백14만원 재료비 6천9백79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외비 1천9백50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재료비 내역은 기념식수 구입 50만원 가로수 관리 인부임 1백79만3천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6천7백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여비는 4백2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상금은 2백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국비보조사업예산으로는 4억2천6백52만1천원이 편성되었는 바 국비가 1억5천29만5천원 35% 도비가 1억5천1만원으로 35% 군비가 1억2천6백21만6천원으로 30% 전년도예산 대외비 2억1천7백70만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이 계수를 나열해서 읽어 주고 계시는데 실지로 위원님들이 과장님 설명을 듣고 예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내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념식수를 다섯번 구입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떠한 목적에 언제 쓰려고 다섯번을 계상을 했다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388페이지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급양비가 1백50만원 본내역은 식목일 행사급식비가 150명분에 75만원 육림주간행사 급식비가 150명에 7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는 2백14만원으로서 시설장비로서는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4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30만원 산불진화용살수차 유지관리비가 60만원 산림 해충방제 유지관리비가 60만원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24만원으로 되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가서는 6천9백79만3천원으로서 작년도 예산보다 1천9백50만2천원이 감액된것입니다.재료비내역은 기념식수 구입비가 50만원 이것은 각사단에서 봄철이면 군수님한테 요구사항이 있어서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가로수관리 인부임이 1백79만3천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6천7백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여비로선 국내여비가 4백20만원 보상금에 있어서는 푸른숲 선도원 교육에 90명에 5천원씩 45만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3천원씩 50명분 8회에 1백20만원 산불진화 참여자및 기관보상이 50만원이 되있습니다.사업예산으로서는 4억2천6백52만1천원으로서 작년도 대외비 2억1천7백73만7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이건 국비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군비부담이 6백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는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인경상보조가 1천2백만원 이건 임업협동조합에 보조를 해준겁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억8천2백71만6천원으로서 작년도 대외비 1억6천8백22만2천원 증액된 사업입니다.그중에 일반운영비가 8백39만6천원 급양비가 2백80만원 급양비내역은 산불진화급식비가 되겠습니다.재료비에서는 5백59만6천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6개월분에 월3만7천3백원씩 월25일 잡아서 6개월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이것은 없던 건데 96년도부터 최근에 새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보상금에서는 3백50만원으로서 보상금 내역은 산불진활용 방화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구입내역은 5만원씩 70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가 2억5백48만원 시설비 내역으로서는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전액 국비하고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서는 1천1백25만4천원인데 임도시설 설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천6백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그 내역으로서는 민간자본이전이 표고버섯재배사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늘목리 임순희씨하고 왕징면 동중리 진용찬씨하고 신서 내산리 한병천씨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진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는 3천4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내역으로서는 휴대용 무전기구입비가 4백50만원 다목적 방재차량구입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역시 국비.도비.군비로다가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내역은 산불진화용 수소탱크가 3백14만6천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가 1백25만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보조사업비로서 1억6백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보호수 보호시설사업으로서 내역별로는 연천읍 와초리 향나무가 211년생 보호철책을 할 사항이고 전곡읍 늘목리에 은행나무 163년생에도 철책을 시설할 사항입니다.다음엔 미산면 아미리에 느티나무 313년생에 대한 보호책을 설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으로서 지효성 지상방제 약품값이 6천7백52만3천원 속효성 지상방제가 9백76만8천원 이것도 역시 도비.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방화선보수가 4백90만원 방화선보수는 연천읍 옥산리 사격장주변하고 청산면 대전리 폭발물처리장 주변 신서면 도신리 사격장주변에 기설치해논 지역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는 지효성 지상방제가 66만9천원 속효성 지상방제가 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2천55만원으로서 내역별로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1천8백만원 물품구입비가 산불진화용 불갈퀴구입이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불진화용 삽구입비가 1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시설비에 있어서 내역은 무선 중계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것이 1천5백만원 산불진화차량 물탱크 제작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무선중계소설치는 차탄리 군자산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는 5백만원으로서 산불진화 살수차 구입비 쎄레스차를 한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10억5천1백35만5천원으로서 395페이지 되겠습니다.시설비 내역이 장기수조림이 250㏊에 4억7천3백97만6천원 국도비가 전액 되겠습니다.대묘조림이 3㏊에 1천3백71만9천원 환경조림이 2㏊에 2천88만1천원 솎은나무 재조림이 2㏊에 1천7백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먼저 군정보고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솎은나무 재조림이라 하면 96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기 조림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따서 옮겨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맹아갱신조림이 6㏊에 4백64만2천원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1억3천2백76만4천원 덩굴류제거가 129㏊에 3천49만3천원 덩굴류제거가 135㏊에 1천47만2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366㏊에 1억7천3백71만6천원 천연림보육사업이 100㏊에 6천4백1만원 무육간별이 110㏊에 5천7백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1천4백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수조림 시설부대비가 250㏊에 5백20만1천원 대묘조림 시설부대비가 3㏊에 39만6천원 환경조림 시설부대비 2㏊에 26만4천원 솎은나무 재조림 시설부대비가 26만4천원 맹아갱신조림 시설부대비 12만5천원 조림지 풀베기 시설부대비가 4백57만6천원 덩굴제거 시설부대비가 129㏊에 39만3천원 덩굴류제거 보완사업입니다.135㏊에 41만1천원 어리나무가꾸기 시설부대비가 366㏊에 2백23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내역에 있어서 천연림보육 시설부대비가 100㏊에 1백1만4천원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금액이 3천6백83만6천원으로서 시설비 내역으로서는 간벌사업이 51㏊에 2천6백78만원 덩굴류 제거사업이 42㏊에 9백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서는 12만8천원인데 덩굴류제거 시설부대비가 42㏊에 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사방관리가 되겠습니다.이것도 신설된 사업입니다.9백23만6천원으로서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액이 9백23만6천원중에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서 산지사방사업 부담금이 1백15만6천원 야계사방 부담금이 8백5만9천원 사방지 추비사업이 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서 산림과 소관 96년도 예산편성내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후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영 입니다.392페이지 휴대용 무전기구입 4백50만원 393페이지 휴대용 무전기구입 1천8백만원 387페이지 무전기 72대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되있는데 실지 무전기를 자산취득비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많이 구입을 해야 되야 하는 겁니까? 392페이지요.맨위에 보면 자산취득비 휴대용 무전기구입 45만원씩 10대 4백50만원하고 393페이지에 보면 또 자산취득비 휴대용 무전기구입 40대 1천8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387페이지에 총 72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있는데 백몇대가 되는데 자산취득비를 한번에 다하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보조가 있는 것이 있고 군비로만 구입하라는게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이 된다 그래서 10대 40대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무전기가 절대숫자가 부족입니다.현재 65대가 있는데 저희가 적어도 제대로 풀가동이 되려면 백여대 이상이 되야 되거든요.그래서 도에다 요청해서 도비로 지원해 구입하는게 있고 군비로 자체 구입하는게 20대가 있습니다.현재 읍면에 또 배정을 80대를 할 계획입니다.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 있어 하나씩 줘야하고 현재 65대 가지고는 절대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은 392페이지에요.산불진화용 수조탱크 1식 해가지고 3백14만6천원 또 394페이지에 산불진화용 물탱크제작 해가지고 5백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산불진화용 수조탱크라함은 산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갔을 적에 비행기로다가 물탱크를 거기다 운반해서 그 물을 따라서 등짐펌프를 사용해서 진화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진화용 물탱크 그것은 쎄레스차를 구입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물탱크를 구입을 해서 얻어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군작전도로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차만 올라가면 어지간한 산불은 다 꺼지는걸 저희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가 700M인데 얕은 지역에서 700M까지 올라온 웬만한 산은 산등성까지 다 끌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대 구입을 하고 그것도 역시 도에서 살수차라고 해서 3천만원짜리를 또하나 사주는데 그건 왜 군비를 세우느냐 하면은 저희가 산불다발지역이 신서면하고 중면하고 왕징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그래서 면장님들도 3개면은 살수차를 하나씩 확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2대가 확보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 되있습니다.현재 한대가 군청에 있습니다만은 그 3개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한대가 군청에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2대가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1천2백만원이 지원이 됩니다.그런데 현재 임업조합에 운영상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 임도시설이라든지 전년도 93년도 94년도 3번국도 지장물에 대한 수목이전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상에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협동조합운영비 보조는 국비가 50% 군비가50%로 되있는데 과거에 임업종합비라고 해서 군내에서 주로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어 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국고금을 보조하면서 군비를 보조한 것입니다.저희군 뿐이 아니라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사업에 대해서 임도라든가 기타 조림사업 가로수 이식사업을 부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임도사업은 다른 토목기술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산림법 임도시설요령에 보면은 임도기술자 자격증소지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일반토목사업으로 특이하게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 역시 저희가 산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업자들이 과히 선호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주로 영림사에서 하는 국유임도도 마찬가지고 사유임도도 현재로는 공히 대부분이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사업에서는 사실 기 작업비에 못미치는 사업이 많습니다.풀베기사업같은 것은 실지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산주들이 자부담을 내지 않기 때문에 출혈을 해가면서 산림조합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운영비 보조라는 것은 사업을 해서 적자가 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운영비보조에는 산림조합을 운영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어느한 사업을 하고 1년에 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받습니까?

보고를 안받고 저희가 본군청에서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그래서 어느 사업하고 관련없이 아직 자립도가 약하다 해서 보조금이 되겠죠.

기획실에서 시행하는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런건 운영비를 그냥 주는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 도토리녹말공장 5천만원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임업조합의 그때 설명이 도토리녹말공장 5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운영비지원을 안줘도 좋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적어도 국비만 지원이 되고 군비는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388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재료비가 나옵니다.인건비가 나오는데 인건비가 왜 차이가 나죠? 가로수 관리원하고 산불방지.

이것도 역시 도에 지침이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하고 가로수 관리인부임하고. 위원 홍기완 : 증액해서 그렇다 이거죠.네, 알았습니다.다음에 391페이지보면요.임도시설이 있는데 이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다음에 393페이지를 보면요.시설비에서 방화선 보수비가 있는데요.방화선 보수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군청에서 보시면 옥산리에 사격장주변하고 청산면 대전리에 폭발물 처리장주변하고 신서면 도신리 사격장주변이 되겠습니다.

옥산리 사격장 지금 말씀하시는거죠 도신리 사격장하구요.대전리는 사격장이 아니죠.

폭발물 처리장인데.

아, 폭발물 처리장이요.그렇다고 하면 이건 국방부소관으로서 원인행위는 군인으로 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죠? 물론 국토를 지키는 군인이기 때문에 본의 아닌 훈련을 해가지고 산불도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원인행위는 군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그렇다 그러면 관할 부대에다가 이 예산을 요청하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또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요청한 것은 없고 저희가 부대에다 기지명에 대한 공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폭발물 처리장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관리하는 부대가 거기 있습니다만 실제 폭발물 처리하는 부대는 따로 있어요.그래서 책임이 뭐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달라 그러고. 당신네가 가릴수 없다면 내가 국방부에 요청을 해서 가리겠다라고 했더니 거기서 책임소재는 얼버무려 놓고 그런 일 없도록 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문만 받은 일이 있습니다.

공문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군도 국민이고 우리 주민도 국민은 똑같은 입장에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가지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군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현실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은 좀 강력하게 국방부라든지 관할 부대에다가 몇 차례도 되고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96페이지하고 398페이지를 보면은 무육간벌하고 398페이지에 시설비 해서 그냥 간벌사업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기재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무육간벌 110㏊는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또 간벌사업 51㏊는 도비하고 군비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위치는 한곳인데 단지 예산만 그렇게 다르다 이겁니까?

아니죠.따지고 보면 51㏊하고 110㏊하고 해서 161㏊가 되는 거죠.그래서 중복된 건 아니고 사업량이 161㏊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산지사방 야계사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임업의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실 건데 임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산지사방은 산이 황폐한 지역에다 대묘를 심고 나무를 심고해서 녹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야계사방은 산계곡흐르는 그러니까 조그만 하천이 되겠습니다.하천법에서 제외된 그러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급경사지가 되기 때문에 자꾸 패나가서 농경지가 매몰되곤 하는 제방쌓고 또는 함정이라고 해서 구베에 맞춰가지고 낙차공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90일간에 산불방지 인부임이 약 6천7백50만원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그 90일간이라는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부를 그 기간내에 자연인들을 사서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0일간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춘기하고 추기로. 가을철하고 봄철하고 구분이 되겠는데요.봄철에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산불감시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또 가을철에는 원래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을 잡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기간이 되겠구요.그러나 실제는 근간 가을철에도 11월 1일부터 시군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금년에도 원래는 11월 15일부터입니다만 11월 1일부터 저희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원을 말이죠.인부임대로 이렇게 계상이 나왔는데 계상이 된 그 인부임이라는거는 일반 자연인들을 즉 사유민을 사서 하시는거 아니냐 그말씀이에요.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산불기간전에 읍면장님들한테 예를 들어 신서면 이러면 거기다 10명을 배치할테니 10명에 대한 유능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요하고 공문을 내면 면장님들이 이력서첨부 주민등록첨부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합니다.저희가 사역건의를 해서 다시 써도좋다 해서 이렇게 공문시달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기때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하고 추기때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계상을 한다 그말씀이에요.그러면 지금이 시기이네요.지금 시기가 온 거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감시원들을 지금 각읍면에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반복되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효과를 거둔 적은 있어요?

수치상으로다가 산불이 꼭날게 몇 건인데 몇 건 안났다고 수치로 통계잡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사람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호루라기를 불고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함으로서 예방활동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언뜻 말하기에는 효과가 많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주로 전방지역인데 중면지역이 주로 많은 편으로 내가 봤는데 말이죠.그 예에 보면 왕징면 강서리 강내리부분 또 나가서는 중면쪽으로 말이죠.이렇게 전방쪽으로 야산을 개발들을 해서 산불을 고의적으로 놓고 깨를 심는다든지 콩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소득작물을 심기위해서 그런 방법이 많았는데 그것을 방지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금년 봄에 봤을 때.그랬는데 역시 그 불나는 방법이 감시원들 배치한다고 해서 야간에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주간에만 감시원들이 다니는데 주로 불이 밤에 나거든요.밤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막으시려고 이러한 커다란 작업만 보상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막으십니까.90일간에 개념이라는게 뭐냐 또 산불방지원 인부임대를 보상을 해가지고 나가는 개념이 뭐냐 그런 말씀을 내가 여쭤본겁니다.

김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우선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포천 양평 가평 산림과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여기 와서 놀랠만한 사항을 발견을 했어요.화전이 없어진지가 66년 67년도까지 정리가 다 되고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땅에는 중면 신서지역 왕징지역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면적이 화전으로 성행하고 있어서 제가 도에다 1차적으로 와가지고 전화를 하고 구두로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깜짝놀라는 거에요.왜 여태 다른 과장들은 아무소리 없었는데 김춘원과장이 가서 그런 문제를 들춰내느냐. 그럼 현실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농사짓는건 나도 환영을 한다.그걸 위법사항을 따지는게 아니라 그걸로 불이 지금 빈번히나니 감당할 길이 없다.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대략 조사한 것이 1400㏊를 조사를 해서 1000㏊를 조림하는 계획으로 5개년 계획 을 세워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도 실무진에서 그것을 받아 들였습니다.그래서 제가 도 과장님한테고 실무진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이걸 안해주면 내 멀거니 있다가 나중에 책임추궁도 당하겠고 산림청에라도 가서 그럼 당신들 얘기 하듯이 왜 여태 노출 안시켰느냐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떠난 뒤에도 그렇고 있는 동안에도 그래서 일단 당신네가 안받아 들이면 내가 노출을 시켜서 산림청장한데 가서 얘기를 하겠노라고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방법이 뭐냐 조림을 하고 방화선 설치하고 감시를 함으로써 산불도 막고 점진적으로 화전정리를 해 나가는게 좋겠다 해서 그 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지사님선에 가서 결재과정에 돈이 그때 7억인가 얼마가 들어가니까 그 전방지역에다 조림을 해서 뭘 하느냐 해서 편성되었습니다.그래 제가 황준기 군수님한테 애원을 했습니다. 제 힘가지고는 안되니 군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군수님이 두번 올라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군수님이 세 번째 전화를 하시니까 그때 지사님 말씀이 황준기 군수가 얼마나 거기 있으려고 자꾸 그러느냐 가만히 있어라. 군수님이 저한테 직접 그러면서 난 더이상 얘기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수님 딴데로 전근을 가실 얘기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안되겠다 싶어서 군수님한데 상의를 했습니다.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했더니 과장님 제선에서는 더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그래 제가 건의하기를 그러면 도의원한테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했더니 좋죠.지사쯤 흔드는 양반이니까 도 의원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서 현재 도의원님을 식전에 댁으로 찾아갔습니다.계획서를 놓고선 의원님 하나 해결해 주십시요.해가 지고 의원님이 쾌히 승낙을 해서 지사님한테 별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해결이 안났어요.그래서 임경호 지사님께서 여기 방문시에 부대장 기관장님 모임석상에서 거론이 되가지고 거기서 승낙을 해서 작년에 조림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그래 금년에 또 저희가 왜 군비부담만 한다면 해결이 쉬운데 제가 건의하기를 연천군에는 재정 형편상 도저히 군비부담 못한다 그 막대한 자금을 우리가 부담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전액 도비 특별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금년에 또 산림과에서 계획을 해서 올리니까 이번에는 부지사 과정에서 또 안된다는 거에요. 지사님 공약사업도 많은데 거기다 투자할 돈이 어디 있느냐.조림할 필요가 있다면 연천군 돈가지고 하라고 그래라.산림과장한테서 이거 미안하지만 안되겠으니 어떡하느냐? 연락이 와서 제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계신데 보고를 드렸습니다.하다가 또 중단하게 생겼으니 어떻게 높은분들이 좀 건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군수님이 전화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부군수님이 마침 지금 부지사님하고 내무부에 같이 있었던 분이라 얘기가 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저 이거 해결 안해주면 딴데로 가던지 하겠습니다.그랬더니 부군수님이 저있는데서 부지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또 그래도 안되가지고 쫓아 올라가셔서 제가 알기에 지금 7억몇천만원인가 국도비로 해주셨습니다. 화전정리가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2차년도째 96년도가 됩니다만 작년에 해본결과 조림한 지역은 전혀 불을 안놓더라구요. 필요하면 딴데서 태워서 놔먹고 임지가 되는데 앞으로 해결할 사항이 방화선을 쳐야겠다 조림하는대요.그돈이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다 했더니 지금 미해결 현안사항으로 산림과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사실상 산불예방이 감시원들에 의해서 그렇게 커다랗게 효과를 거둔다면 예산부담하는 것도 아깝지가 않은데요.결국은 감시원들을 배치했어도 감시원들이 어느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예방에 참여를 해주느냐가 문제가 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393페이지하고 394페이지에 물품도서구입비 산불진화용 불갈퀴 1백50만원 산불진화용 삽구입 1백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2백55만원 서있고 올해도 2백55만원 서있는데 소모품으로 쓰시고 계시는 겁니까?

죄송스럽지만 불이 빈번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서 곧바로 불을 끄는데 민간인 군인 공무원 등 빈속으로 오는 사람도 많고 산불이 잦다보니까 쓰고 나서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망가지는 것도 있고 해서 매년 숫자가 줄어들어서 계속 보충을 해놔야 할 실정입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이와 같은 숫자로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년에 한 300개씩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물론 적은 예산입니다만 적은것부터 아껴가야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산불이 나면 어려운 실정에 다수인들이 와서 이사람 저사람 참석해서 삽들고 불갈퀴들고 하다가 버리고 가는것은 이해도 갑니다만 관리도 좀 잘 해주셔가지고 도비 써봐야 몇만원 몇십만원 전부 군비로 다 이렇게 재료구입이 되는 상태인데 이런건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절약하는 차원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입니다. 404페이지를 보면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임대 해가지고 20대분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는 재해 대책방지용으로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산이 매년 재해 응급복구로 나가면 장비 구입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장비를 구입을 하면 천상 한대를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요.그것은 일반 도로보수용으로는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재해 응급복구라는 것은 각 읍면이 동시에 여러군데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즉각 투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예산안에 편성이 되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지금 이태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해마다 말이죠.수해가 나는 것은 해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있다시피한데 그것외에 조그마한 어떤 사업이 나왔을 때 계속 포크레인을 임대를 해서 쓰다보니까 그 쓰는 비용가지고 충분히 한대를 구입을 해서 그 바퀴 달린거요.게다짝 말고요.빨리 굴러가서 할 수 있는것 예산을 한번 반영해서 증액하는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내가 보기엔 그게 가장 용이할 것 같은데.

좋으신 말씀입니다.저희가 경기도에서 지금 평상시에는 도로보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재해시에는 응급복구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연천군에만 장비가 없는데....

그게 왜 없어요.건설과장님이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그런것을 해야지 맨날 남의거나 얻어다가 그사람 돈벌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음 예산에 반영을 평상시에는 도로보수용으로 쓰고 재해시에는 응급복구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의를 한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원장 양병국입니다.96년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27페이지 되겠습니다.수수료수입에 관공업수입입니다.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외래와 입원 기타를 합해가지고 12억6천4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예방접종 및 유료약품에 대한 대금은 7천76만원이 되겠습니다.좌측에 보시게 되면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증감 해서 약 4억7천5백만원이 감소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때문에 그렇습니다.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 관공업수입부분이 있습니다.이 관공업수입부분에 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4억원이 진료부에 95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에 대한 진료 수입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진료부에 총수입은 매년도에 총 17억3천5백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예산액은 올해 당초 목표액인 15억에 약 2억7천만원정도가 증가된 이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93페이지입니다.이와 같은 세입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보건관리분야에 총 32억6천3백68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위생관리 즉 사회과에 해당되는 예산부분을 뺀 32억5천1백2만원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1996년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은 29억4천3백49만1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약 3억7백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 1억1천만원 기준경비 1억6천3백만원 복리후생비 1억2천9백만원 총4억6백만원이라는 것에 비교해 볼 때는 작년 대비해서 약 1억원정도가 감소가 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194페이지입니다.인건비에 대한 것은 기본급 봉급 기말수당 전근수당이 있습니다.상세한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수당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정액수당 등이 있습니다.참고로 초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정액수당에서 특수근무지 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저희 연천군은 전곡읍과 연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특수근무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가.나.다지역으로 각각 부분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가지역은 횡산리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 전염병에 대한 접촉가능성이 상시에 있어서 전염병에 감염우려가 있는 이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갑종과 을종으로 분류가 됩니다.갑종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환자를 보는 의사 임상 병리기사가 해당이 되겠고 을종인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전염될수 있는 해당 직원이 되겠습니다.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비에 국내여비에서 읍면 보건지소의 보건요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월 10만원 책정되서 10명에 대해서 총 1천2백만원이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 4급상당에 1백만원입니다.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대민활동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타실과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 199페이지입니다.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그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보건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1백50만원 보건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타실과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관서당경비 역시 타부서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보건교육용 자료제작 및 구입에 대한 것이 되겠는데 교육용 비디오테입은 하나당 3만원씩 7종이 선정 21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보건교육용 도서는 권당 1만원 총 20권 20만원 슬라이드 제작은 3종에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가족보건교육 책자에 대한 인쇄는 총 20만원 모자보건수첩에 대한 인쇄는 50만원 영유아 건강관리 기록부 20만 원 방문보건사업용 홍보책자 인쇄는 1백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서식인쇄 1백만원 교육용 비디오테입 이것은 타지에 있는 우수한 자료들을 복사해서 활용하기 위한 비디오테입이 되겠습니다.50개에 25만원 다음은 보건지소에 적출물 처리대행 수수료가 되겠는데 월 2회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8개 보건지소에 4만5천원씩 총 4백3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비 입니다.보건지소는 군비에서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보건진료소는 횡산리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는 5만원 202페이지가 됩니다.횡산리 보건진료소는 각급에 특수접촉지역인 관계로 1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기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전기안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이와 같이 책정된 일반수용비에 내용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 10만원정도가 증감이 된 내용으로 전년과 커다란 변화가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사업과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자동차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자동차보험료 203페이지 입니다.연료비에 대한 내용들은 작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항목이 되겠습니다.총금액은 약 7만원 정도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보건사업과에 있는 복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컴퓨터에 대한 유지관리비 FAX에 대한 유지관리 보건지소 의료장비에 대한 유지비 건물에 대한 유지비가 각각 우측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과 같습니다.참고로 작년대비 약 1백5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에 대한 유지비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짚차 봉고화물차 봉고승합차 이동목욕차 각각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책정을 하였습니다.다음은 재료비입니다.재료비는 청사관리에 대한 일용인부임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진료 및 검사기구 구입에서 당뇨검사 빈혈검사 콜레스테롤검사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이에 따른 각각 50통씩 그리고 5통에서 책정을 하였습니다.이동목욕사업에 대한 소모품구입입니다.이동목욕사업에 대한 소모품구입이라고 하면 비누 타올 그리고 노인들한테 필요할 때 지급이 되는 속옷들이 되겠습니다.1만원씩 총 12개월로 1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고혈압 치료약품에 대한 구입이 되겠습니다.고혈압 치료약품은 보건지소 에서 최근에 고혈압 약재들이 우수한 약재가 개발됨으로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보건지소 자체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년 총 6만원 8개소에 대해서 5백7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 열구전색 재료구입니다.치과 열구전색에는 치과 질환에 가장 흔한 질환인 충치 즉 치아 의십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2개 보건지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2개소에 40만원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일반화학 검사스틱 구입이 되겠습니다.자동일반화학 검사기기는 농특세에서 1천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각군에 1개 보건지소에 현재 배치가 되어있는데 저희는 현재 왕징면 보건지소에서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향후 농특세에서도 재원이 확보가 되는대로 이 기계들은 각 보건지소에 배치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거기에 따른 검사스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3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국내여비는 보건의료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보상금입니다.보상금은 이동목욕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를 책정하였습니다.현재 이동목욕은 저희 직원들과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 약 30명이 순번을 정해서 참석하고 있는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참석하는 30명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보상은 하지 못하더라도 점심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년간 총 1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업무용 프린터 보건행정계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프린터가 되겠습니다.책상 의자가 되겠고 혈압측정기가 지금 보건지소에 나와있는데 각 보건지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혈압측정기가 낡고 노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19개를 구입해서 각 보건지소에 추가로 배치를 해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 부분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운영수당은 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강사수당은 국비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연간 2회 총 16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기타운영비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피임약제 기구구입 가족계획에 따른 시술비 207페이지입니다.이와 같은 사항은 국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군비에서 보조하는 형식을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보상인데 마을건강원들이 교육에 참석하게될 경우에 교육참석비로 지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국비로 총 약13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재료비입니다.재료비는 풍진예방접종을 산업체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산업체 여성근로자에게 풍진예방접종을 실시를 함으로서 임신초기 에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 기형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장비구입이 도비로서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휠체어 장애자를 위한게 되겠습니다.에어매트리스 장기간 와병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되겠고 이온측정기 자궁에 대한 모형도는 임산부에 대한 교육용이 되겠습니다.치아에 대한 모형도 욕창방지용 고무링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매트리스와는 조금은 수준이 떨어지는 것들이 되겠습니다.이건 주로 엉덩이 부위에 받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커로서 걸음을 걷는 보조기가 되겠습니다.이와 같은 내역으로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군비로서 일부 보조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09페이지입니다.연구개발비에 임상연구개발비입니다.임상연구개발비로 총 88편에 대해서 1억3천2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이 내용은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표에 보면 약 1천2백만원 증액이 된걸로 되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반영된 것을 포함할 때는 작년과 동일수준인 1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시설비에 보건사업과 하수구설치를 위한 1백만원 보건지소에 시설보수 방범샷터를 위해서 백학 미산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8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방범샷터를 설치해서 보건지소에 대한 방범관계와 특히나 의약품에 대한 도난이나 분실을 예방토록 할 계획입니다.백학보건지소에 하수구정비 동중리 보건진료소에 창고확장 횡산리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보수등의 내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전자복사기와 업무용컴퓨터를 각각 1대씩 구입하고자 합니다.다음 209페이지 위생관리는 사회과의 위생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희 보건의료원과 관계가 없는 사안임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211페이지에 의약관리입니다.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에서는 기생충검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기생충검사는 과거에는 요충 편충 등과 같은 장래의 세균들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해 왔는데 이제 이와 같은 기생충검사가 없어짐에 따라서 점차 간질환 계통의 간요충검사로 이행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피복비는 위생복이 되겠습니다.총15명에 대해서 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입니다.방역소독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방역소독 근무자들은 방역근무를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방역근무자에 대해서 야간 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에 따른 급식비 책정이 되겠습니다.특별장비 유지비입니다.수질분석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 차량연막소독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예방접종에 대한 재료대는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사기 탈지면 알콜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다음은 예방접종 약품 휴대용 가방이 되겠습니다.예방접종약품 휴대용 가방은 관내에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하고 저희 보건 사업계하고 해서 15개 2만원씩 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결핵 치료 보조제로서는 영양제가 되겠습니다.관내 결핵 치료자에게 보급되는 영양제가 되겠고 5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나환자 치료 보조제는 역시 같은 영양제가 되겠는데 청산면 대전리에 있는 27명에 대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영양제가 되겠습니다.예방접종약품 유료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분은 일본 뇌염에 대해서 약 5000명 간염 백신에 대해서 약 2000명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 500명 장티푸스 2000명 유행성 출혈열 5000명 그리고 독감주사인 인플루엔자 약 3000명에 대해서 유료예방접종을 실시하게되겠습니다.연막소독기에 들어가는 약품과 휘발유 및 경유와 섞어 가지고 소독을 하는 사안이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나환자 진료 순회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일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나환자에 대한 진료는 저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나관리협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성모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보게 되겠고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재료비입니다.이 재료비의 예방접종 약품은 무료가 되겠습니다.국비에서 지원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의 대상은 총 735명이 되겠고 지원액수는 약 2백90만원이 됩니다.일본 뇌염백신에 대해서 400명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 47명 유행성 출혈열 백신에 대해서 133명 장티푸스 백신 155명 접종기자재에 대해서 약 1800명분이 해당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비보조사업과 일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을 보면 역시 재료비로서 저소득 성인병에 대한 무료검진이 1차검진과 2차검진으로 나눠져 있고 1차검진에 433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참고로 도비에서 보조되고있는 사업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은 총1528명에 대해서 약 6백90만원의 예산이 책정됩니다.자궁암검사 226명 장티푸스 338명 에이즈검사 348명 렙토스피라 353명 유행성출혈열 567명 간염백신 260명 방역사업에 따른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피부병검진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예방접종에 대한 무료분들은 관내에 있는 갑급 보호자 1271명 자활대상자 1200명 약 2500명에대해서 무료분에 책정된 예산의 범주내에서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입니다.217페이지입니다.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이 대당 2백만원씩 총 5대가 되겠습니다.이 다섯대는 지금현재 관내 10개읍면중에서 미산 왕징 장남 중면을 제외한 6개읍면에는 1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4개면과 저희 사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1대를 포함한 총 5대를 교체 또는 신규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할당해 줄 예정입니다.다음은 시약보관용 냉장고가 되겠습니다.이상이 보건사업과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해당사안이 되겠고 다음 의료원 운영은 진료부에 대한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료부의 운영은 예산액 96년도 총 8억7천8백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약 7백34만원이 증가된 형태가 되겠습니다.218페이지입니다.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일용인부임은 취사세탁인 일용인부임이 상용직 직원으로 총 5명이 직원 및 환자에 대한 취사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세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219페이지입니다.일반수용비에 정화조 분뇨수거료 1백80만원 오수펌프 슬러지 수거료 임상병리 수탁검사료 필름 판독 수수료 적출물 처리대행수수료 적출물 처리대행수수료는 적출물 처리를 월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청사방역에 대한 소독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각종 자료에 대한 백업테이프 구입비 그리고 청소 및 세탁에 필요한 세제 구입비 쓰레기 봉투 구입비 전기안전검사 전기보안검사 상수도용기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진료부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220페이지입니다.자동차보험료 그리고 진료 각과에 해당되는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를 대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60만원에 10개과의 전문의에게 6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다음 창구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방화관리자 회비 그리고 위험물취급 안전협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직원들이 근무에 필요한 위생복 및 방화복이 되겠습니다.위생복 방화원 피복치위생사 및 영양사 등에 들어가는 위생복 그리고 수술복이 되겠습니다.다음 연료비입니다.진료부에 필요한 난방비로 보일러에 대한 연료비 숙직실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진료부에 대한 건물유지관리비로 약 3백8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221페이지입니다.진료부의 팩스유지관리비 에어콘 유지관리비 응급실장비 치과장비 방사선실장비 물리치료실장비 승강기 정기점검비 비상용발전기 유지관리비 관리계용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방사선실 장비검사 유지관리비 수술실 병리실에 각각 장비검사유지비 업무용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차량선박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이와 같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 대비해서 약 1백8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약국관리에 대한 인부임과 취사보조 인부임이 각각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입니다. 약국에 대한 진료약품 구입비로서 월 4천2백만원씩 총 5억4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치과진료약품 공급실 소독약품 비상대비 비축약품 병리실 시약 및 소모품 치과에 필요한 기공물 산소와 질소가스 혈액 공급실 재료 및 소모품 수술재료 223페이지입니다.마취과 재료 정형외과 소모품 Ｘ레이 필름 및 소모품 물리치료실 소모품 효소면역측정기 시약 당뇨검사에 필요한 스틱지 약봉투 약포장지 의무기록 파일 필름보관파 일색표지 의무기록 슬립지 224페이지입니다.임상병리검사지 방사선 검사지 진료신청 서식 외래처방전 입원환자 진료서식 진료비 청구 재서식 등과 같은 기타 운영비에 있는 재료 및 소모품 각각에 대한 서식 인쇄비는 작년대비 약 5천3백만원이 더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의료장비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각각 시장조사에 필요한 조사여비가되겠습니다. 직원 2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간호실습생 급식비가 있는데 저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간호조무사로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실습보조생들을 저희가 실습교육과 더불어서 보건의료원에 부족한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점심식사에 대한 급식비로 보상금의 일종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상반기 하반기 각 4명씩 총 8명 1백8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원무용 모니터 배선차 진공청소기 기구를 나르는 카(세단짜리 1대) 외래용 진찰대 응급실 등 의자 이동형 정맥주사기 전자체중기 산부인과용 흡인기 병실용 이동 흡인기 229페이지입니다.특수기구 노후교체 정형외과용 휠췌어 필름 보관함 업무용 프린터 등으로 되어있고 이 액수는 작년대비해서 총 약 1천4백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작년대비 1천4백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지금 연천군 보건의료원 진료부에 진료에 필요한 충분한 장비들이 보강되어있고 그 이상의 고가의 장비들은 의료원이 이전할 때 구입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올해에는 별도로 의료장비 구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런 관계로 약 1천4백만원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구료비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비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환자복 침구 침구시트가 되겠습니다.구료비가 의료보험에서 환자에 대한 급식비가 많이 상향책정됨으로써 약 6백20만원정도가 증감되어 있고 환자의 급식비는 곧바로 환자의 급식으로 제공되고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의 시설비입니다.진료부청사에 대한 전기시설에 필요한 교체가 약 5백만원인데 이 사안은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활동이나 다른 여러가지 검사장비에 필요한 전력량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시설이 불가피하게 고쳐야 될 필요가 발생한 사유로 책정된겁니다.진료부청사에 대한 도장공사 2백만원입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입니다.자산취득비는 식당의 냉장고가 교체될 연수가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겠고 에어콘 및 필요한 세탁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자들 급식관계나 환자관리에 필요한 업무용 전산컴퓨터 1대가 되겠습니다.이상 1996년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해당 예산에 대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에 임상연구개발비 1억3천2백만원에 편당 1백50만원씩 88편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대비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임상연구개발을 해가지고 몇편에 대한 논문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10월까지 약 76편에서 80편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공중보건의들한테 줘서 논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원 자체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논문을 제작하는 겁니까?

임상연구에 대한 논문은 연천군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약사 치과의사가 제출하는게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원장진료부장을 포함한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9명 그리고 응급실 당직의 4명 건강관리실에 있는 1명 그리고 약사 이렇게 해서 총 17명정도가 연구논문을 쓰고 있고 제출된 논문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88편이나 논문이 채택되어서 연천군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군자체감사내에서 임상연구지급에대한 몇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그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쓰는 내용들이 연천군을 대상으로 해서 연천군민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내용들을 써야되는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임상연구에 대한 내용을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 는데 이와 같은 지적에 근거해서 적절한 규칙을 제정해서 연천군 주민들의건강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있는 내용들로 내용의 일부를 한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지금까지는 꼭 연천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그것들을 수용을 해 왔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연천군 의료원에서 직접적으로 작성되는 즉 다시 말씀 드리면 연천군 주민을 대상으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이루어진 결과들을 작성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이고 그에 따른 규칙제정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계속 임상연구비가 순수한 군비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몇십% 받는다고하면 모르지만 1억3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88여편의 연구논문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천군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아까운게 없겠지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재료비난에 216페이지로 넘어와서 유행성 출혈열 백신 도자체 했는데 그게 7천원씩해서 567명이라는 근거는 어디다 기준을 두어서 책정된 겁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가지 예방접종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흔한 렙토스피라증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이것에 대해서는 도에 가능하면 많은 숫자의 대상자를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하는건 도에서 선정된 예산을 각 시군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정을 567명만 내려보낸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군남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천이 유행성출혈열 근거지라고 합니다.그래서 늘 근래에 와서는 보건당국에서 많이 예방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드뭅니다만 지금부터 약 10년전만 해도 그때는 연천에 군남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연천 전지역에서도 유행성출혈열이 많이 발생해서 밤사이에 병원에 갈 사이도 없이 운명을 달리한 사람이 많았습니다.그런데 어떻게 해서 567명만 도에서 지정하는 것을 의료원장님께서는 그냥 간파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안하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안하고 합해 가지고 무료접종약이 약 700명분입니다.

우리군비 예산이 1백32만3천원이라는게 부상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하고 포함해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 군비도 들어가잖아요.그런데 어느 지역을 567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거냐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도에서 내려온 것 567명분 국비 포함해서 약 700명인데 이건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타군에 비해서는 무료예방접종의 유행성 출혈열 배정량은 가장 많은 양입니다.타군에 비하면, 그래서 도에서도 유행성출혈열 백신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은 예산책정을 해서 많은 양을 무료로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연천군에 가장 많이 준 양이 이정도입니다.

타시군보다 많이 준거다 이겁니까? 그러면 567명에 대한 지역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계상을 하셨습니까?

567명분에 대한 것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단 대상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등과 같은 영세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놓고 우선적으로 이분들에게는 무료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지역적으로 저희 연천군은 한탄강이 거쳐 지나가는 모든 지역은 유행성 출혈열의 다발지역입니다.그리고 한탄강이 지나가지 않는 임진강과 연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자체는 한탄강에서 발생한 유행성 출혈열이 근접지역에서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유행성 출혈열의 다발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천군 전체로 봤을 때에 한탄강 주변 임진강 주변 내가 알기에는 군남 선곡리지역 이지역을 가장 최대의 발생지역으로 보거든요.그래서 그전에 보면 그지역분들이 양력으로 10월 11월달에 많은 병이 발생해서 운명을 달리한 사례가 많은데 왜 이것만 책정이 됐느냐 해서 묻는 건데 타시군보다 많다니까 잘된 것으로 압니다.원장님은 더 고려해서 더이상의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도록 해주십사하고 부탁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9페이지에 임상병리수탁검사료라고 7백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의료원에서는 어느 부분이 임상병리의검사가 안되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겁니까?

작년에 효소면역기를 구입함으로써 임상병리에 수탁검사를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검사를 내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암을 검사하는 일부 표시마커에 대한 검사 그리고 C형 간염에 대한 것 그리고 B형 간염중에서 E항원 E항체라고 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이것들은 의료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로 검사가 가능합니다.단 이것을 검사를 안하고 수탁을 보내는 이유는 검사건수가 적기 때문에 검사에 들어가는 시약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시약을 한번 개봉하게 되면 최소한 50건수 이상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한 두명 검사를 위해서 이 비싼 시약을 개봉하게 되면 나머지 48명에 해당하는 검사시약을 못쓰고 버리게 됩니다.그래서 비용효과라고 하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수요가 적은 검사에 대해서는 수탁검사를 의뢰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나 장비면으로나 할 수는 있지만 검사에 들어오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것은 자체검사에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외부로 수탁검사를 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약값보다 수탁비가 싸게 먹힌다는 얘기지요?

검사재료비가 하나를 개봉하면 적어도 50건수이상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많아야 두 세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굳이 검사시약을 쓰는 것보다는 외부로 용역을 주는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임상병리 수탁검사료가 94년도 대비해서 보시면 연간 2천만원정도가 수탁검사료로 나갔는데 현저히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기는 줄었는데 계속 장비구입을 했는데도 임상병리 수탁검사료가 나가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제 6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