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삼래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에 바쁘신 정재복 의장님, 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승호 군수님 그리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보다나은 내일의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나마 여러분들의 노고에 4만의 군민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온 군민의 관심사이면서 인제읍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우회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건설회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우회도로는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회도로가 시내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웅장한 우회도로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를 지나가는 모둔 도시차량이나 관광객들은 옛날처럼 인제에 주.정차하여 식사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여 다음 여행지로 따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우회도로를 마음껏 달려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인제의 대다수 상인들이 지나가는 외지인들의 물건 구입등으로 쓰고가는 돈으로 유지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회도로에 시내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다면 인제의 소득개발이 아니라 인제가 황폐화 됨을 보고만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아름다운 꿈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우회도로 시작부터 끝 까지 먼저 군정질의때 우리의 군화인 철쭉을 심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좀더 솔찍히 말씀드려 벗나무를 심어 벗꽃으로 유명한 진해에서 벗꽃이 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제도로에 벗꽃이 만발하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제를 알리고 강변으로는 고수부지를 만들어 여름에는 텐트촌을 형성하여, 도시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우리는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 우리 농민들이 직접 땀흘려 가꾼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였습니다만 현재의 설계상으로는 너무 어려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장님한테 군수께 말씀드려 이제는 군수가 앞장서 시내진입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에는 윗분들의 눈치만보다가 지시하는대로 충성을 다하여 발탁되는 등 인사의 이익을 얻고자 일하여 왔던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고장에서 태어나 이고장에 뼈를 묻어야할 4만의 군민에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민선군수께서 우회도로 시내진입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와 미화원들에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전에 군청에서 주민들을 초청하여, 관내 오물처리장과 쓰레기매리장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보니 대단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하고 스스로 무척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미화원들의 손놀림은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한가지라도 더 분리하여 재활용품을 찾느라 열심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재활용품을 팔아 미화원들끼리 상조회도 운영하고 때에따라 동료들끼리 소주도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며 단합을 도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바람직하구나 그래서 쓰레기양도 줄고, 미화원들의 사기도 충천하여 깨끗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였습니다만 요즘 의원으로서 쓰레기매립장을 돌아볼 기회가 주어져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머리 한번 들지않고 열심히 재활용품을 분리하던, 미화원들의 손놀림은 간곳 없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꽤 쓸만한 것이 많아 옆에 공무원에게 저런 문건들은 잘 분리하여 팔면, 저녁에 소주값은 될텐데 왜 저대로 매립을 시키냐고 물었더니 이제는 작년과 달리 재활용품을 팔아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 다시 미화원들에게 복지를 위하여 쓰는데 그것을 미화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여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 수동적인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쓰레기의 매립도 줄이고, 새벽 3시에 일어나 흙먼지와 싸우며 고생하시는 미화원들의 보람을 줄수 있도록 94년도처럼 다시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지가담당공무원의 빈번한 이동의 지가조사 업무 소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다아시다시피 매년 읍면에서 실시하고있는 지가조사는 각종 토지관련 세금산출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주민들이 큰 물의를 야기하면서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부과로 인한 문제도 그근본적인 기초자료는 지가조사를 토대로한 공시지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지가조사는 공정여하에 따라 개인소유의 재산피해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개인재산의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금번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면 6개 읍면의 공시지가 조사에 관련된 업무에 근무한 공직자의 근무기간이 38명중 3명만이 최고 2년과 1년 6개월및 1년 1개월간 근무한 일이 있고 나머지는 1년 미만으로서 대부분 4개월에서, 1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심지어 2개월에서 4개월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한 직원도 10명이나 있어 본 지가 조사의 정확성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 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중요한 부서에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읍 상동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공영주차장부터 낙원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가 지난 8월에 착공하여 현재 25%의 공정에서 중단하고 있어, 주민여론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추진 현황 및 공사중단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답변중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앞으로 있을 직제개편등 심려가 많으실텐데 지금 남으신 의원님들도 군정질의를 많이 준비하셨다가 양들을 많이 줄이신다는데 제가 드릴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