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균 의원 발언

이복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령은 답변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입니다. 우리는 과거 7～80년대 고도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을 가져온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 문화,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농촌의 인구는 크게 격감, 우리군의 60년대 인구는 10만에서 지난해 말에는 4만 9천여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인구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도 겪고 있는 공통된 사안으로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당면 과제라 하겠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군의 교육, 문화, 경제등 사회 전반에 걸친 활기찬 도약과 더불어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유치, 문화마을조성, 택지개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등을 통한 교육, 문화, 생활 여건의 개선과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유치등의 시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단숨에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가져 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이와 같은 다양한 시책중 인구의 증가와 직결되는 대학과 유수 기업의 관내 유치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전문대학 유치를 위하여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가운데 지난 92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본 사업은 그간 10여개 재단등에서 설립 의사를 타진해오다 재정 빈약과 설립 기준의 경직성등의 문제로 대부분 설립을 포기한 상태에 있으나 대학설립 기준 완화에 대한 준칙을 지난 11월 교육부에서 마련 내년 2월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지금까지 보다 유치폭이 넓어지고 또 희망적이라고 판단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기금의 확대 조성, 진입로 개설등 대학유치 기반조성에 힘써 나가는 한편 긍정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한라그룹, 삼육재단등과 긴밀한 교섭을 통하여 대학 유치가 본격화 되도록 노력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증가책에도 이바지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의한 인구 유입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관내 유치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7십5만4천㎡ 규모의 우천 지방공업단지, 1천5백여㎡ 성우TRW, 현재 성우리조트, 횡성리조트, 둔내 유스호스텔등의 유치로 우리군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요 수도권과 1시간대로 인접돼 있는 우리군의 여건은 개발과 보존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면 인구 증가 측면에서도 매우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고용 창출과 지역에 실질적인 보탬을 줄수 있는 유수 기업을 선별해 가며 유치 할 수 있는 시기는 멀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기업유치와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등 지역개발 붐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 노력 이외 활력이 넘치는 횡성의 위상을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스스로 창조해 나감으로서 군민 정주 의식을 제고시키고 교육, 문화,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게 하는 한편 주거 환경도 쾌적하게 조성 누구나 이 지역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선호하며 찾아들게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교육장의 협조로 고등학교 수업 과정의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재학생 확보와 타지역 거주 신입생 유치 성공 사례가 있는데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군 면단위 고등학교 존립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10개 중학교에 2,565명 고등학교에 1,89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면단위는 8개 중학교에 1,441명 3개 고등학교에 42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94년 관내 10개 중학교에서 651명이 졸업 636명이 고등학교 진학하였는데 군내 5개 고등학교 신입생수는 615명으로 통계적으로는 관내 고등학교에 거의 진학 한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원주권 학생의 횡성 유학자수를 감안해 본다면 우리지역의 타관내 고교 진학자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현상은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바와 같이 면단위에서 더욱 증폭 8개 중학교에서 305명이 졸업 303명이 진학하였는데 안흥,둔내, 갑천 3개고에는 133명이 입학함으서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을 감안하더라도 횡성읍이나 원주등지로의 유출은 많았다고 파악이 됩니다. 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안흥과 둔내중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특별진학 지도등을 통하여 외지 진학을 억제 그나마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역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요청된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자식을 둔 부모들의 마음은 면단위보다는 읍을, 읍보다는 시단위 학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전문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전산반, 의상반을 신설 운영하는등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총 학생수가 100～200명 미만의 면단위 고등학교에서 선택의 폭은 매우 적다고 생각되며, 현재까지 면단위 고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된것은 없습니다만, 이문제 대하여는 향후 교육청, 지역주민, 학부모등과 긴밀한 협조로 지역정서에 맞는 새로운 수업 방법등을 모색 외지 유학을 최대 억제하고 타지역 학생의 유입책을 강구하는등 면단위 학교의 진흥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 대책, 면단위 고등학교 존립 대책 모두가 지역의 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친 도약만이 해결책이라는데서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아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구하면서 인구 증가를 위한 보다 심도 있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께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에 인구 10만 이었을때의 군의 공무원 숫자는 몇명이고 지금 현재 공무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59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60년대를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 때문에 타시도로 간 전출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게 없습니다. 타시도로 간 전출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사유가 나온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둔내지역이나 갑천, 안흥 이런 면단위 고등학교에 대해서 정보, 자동차 기술과를 신설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할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거는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학교가 그동안 91년도부터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안흥고등학교에 금년도 1학년이 42명, 2학년이 40명, 3학년이 44명이 있고요, 둔내고등학교가 6학급이 있는데 1학년이 58명, 2학년이 68명, 3학년이 68명 이렇게 있습니다. 갑천고등학교가 1학년이 33명, 2학년이 38명, 3학년이 37명이 지금 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거는 선생님들 확보문제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이것이 의견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행정에서 이것을 어느과를 신설한 다든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한다든지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을 하고 교육청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먼저 대학유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터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안을 내놨는데 내년도부터 통폐합 고등학교하고 신대학을 도입한다 이렇게 내년 1월부터 설치가 될걸로 보는데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거를 말씀을 드릴수 있고요, 산업체 고등학교를 육성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학생수를 모집하는 문제는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대학이나 진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70년대 그 전에는 농촌에는 종합고등학교나 농업고등학교가 있던 거를 전부 인문계고등학교로 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농업계 고등학교라든가 산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거는 운영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특수한 반을 설치해서 하는게 어떻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 지고 그거는 전문적으로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고 행정이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점에 대한 거를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주민들하고 의사를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민의 의사가 이런 면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반영을 시켜달라는 식으로 건의를 교육청하고 해서 추진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공무원이 400명정도 있었지 않나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 당시에는 외지에서 다니는 공무원하고 이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통여건 이라든지 이런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거를 외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없고 이리로 전출을 오더라도 다 여기 이사 와 가지고 생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교통여건이 달라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외지에서 다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이런 현상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연구된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분야별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삼척고등학교에도 연락을 해보고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주민들하고 여러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추진해 보는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부대 시상이 처음에 당초 그사람들이 다루던 사람이 계속 있으면 대화가 되는데 1년 내지 2년 정도 있으면 딴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 대화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람이 바뀌니까 금방 들어온 사람은 자기 소관으로서 좀 금방 왔기 때문에 좀더 파악해봐야 되겠다 이런 회피성의 답변을 자꾸만 하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복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내용 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의 아파트나 군부대 관련시설의 횡성군 유치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는 군부대 관련 아파트가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 횡성군에 공근부대의 아파트를 관내에 유치코자 관계부대의 감찰장교와 협의 결과 96년도 부대의 아파트 및 관사 시설의 건립계획은 없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으나 동 시설을 영외에 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곤란 및 군 작전 계획상 영외인 횡성에 설치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나 추후 다각적인 접근 노력으로 아파트 유치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이복균 의원님께서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지구내 기존건물 진명빌라의 문제점 및 도시계획상 향후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읍하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계획하면서 지구내 편입되는 기존건물은 진명빌라를 비롯하여 전체 69개동중 90년도 이전건물 67동과 90년 이후 건물 2동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산재되어 있는 단독주택건물 67동을 본 지구에 편입철거 보상을 완료하고 다세대 주택인 진명 하이츠빌라 2개동은 본 사업지구에서 제외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본 진명빌라가 건축당시 높이가 현재 주변의 택지보다 0.3m～2.6m 낮아 진명빌라 주민이 보상 또는 주변단지를 현재의 높이보다 낮게 시행토록 수차 건의한바 있으며 본군에서는 계획을 검토한 결과 당초 일단의주택지를 도시계획결정 고시에서 진명빌라가 위치한 번지를 일단의 주택지 결정에서 제외하여 건물철거후 보상은 절대 불가하고 진명빌라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브럭이 8브럭으로 당초설계시는 8브럭의 단독택지가 6개 필지가 계속되어 있어 진명빌라 뒷쪽 부분은 전체 어린이 공원으로 설치되어 진명빌라 1층이 본 주택지가 완공되고 건축까지 완공되면 앞과 뒤가 꼭 막힌 상태가 되므로 본군에서는 진명빌라 앞쪽에 있는 단독주택지 3필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진명빌라 1층 바닥높이와 맞추고 뒷쪽편에 있는 공원은 0.3 m～2.6m정도가 높은것을 최대한 진명빌라 1층 바닥높이와 맞추어 시행코자 하며 향후 도시계획법상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본건에 대한 답변이 의원님들께 만족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사업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최대한 주민여론이 수렴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보충질문이신 공군부대의 감찰장교에게 물었다고 하는 얘기는 구소속사항을 알아보고 취급부서가 어딘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육군 본부에 까지도 저희들이 민사부서도 전화를 해서 본 사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공군 관계도 사실상 감찰장교의 답변으로서 저희가 답변에 이해가 갔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답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공군부대의 시설문제입니다. 시설 문제는 공군부대의 시설을 부대내에 한다는 얘깁니다. 이동되고 있는 또 외지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 하사관들에 대한 사항은 현재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그와 같은 것이 만약에 공군부대에 없다면 일반 부대에는 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것도 없습니다. 현재 공군부대 내에 있는 아파트만 가지고도 자기들은 충분하게 되는데 일반 하사관들이 그것도 아이들의 교육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외지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또한 1군사령부에 알아봤더니 현재 1군사령부에서 짓고 있는 것은 통일대 안에 자기네 영내 안에 3동의 아파트를 건축을 하고 있고 완료된 건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지 내에 해야 되고 육군 본부에 물어 보니까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를 인근 부대 주변에 건축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사실상 투자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일반인이 건축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투자비율의 효과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도 재고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와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분양되지 않고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향에서도 오히려 일반주택을 임대하는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에 대한 설치를 위해서 모색을 하거나 그런것은 없다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요, 두번째 땅속으로 들어간 진명빌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것이 허가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부터 도출이 됩니다. 읍하택지 개발사업이 93. 10. 5일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신청을 받아가지고 93. 11. 23일 강원고시제1993-144호로 94. 9. 20일에 횡성 읍하택지 지구가 고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명빌라는 92. 11. 24일에 건축을 받아 가지고 93. 11. 5일 완공이 되어서 이미 저희가 그와 같은 계획을 하고 착상하기 전에 건축이 되어진 건물로서 도시계획을 저희가 새로 일단의주택단지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면적만큼은 제척을 하자 하는데에 대해서 그 부지를 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겼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앞에 부분은 상당히 높은 부분이었고 뒷부분은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낮췄습니다. 전부 낮춰가지고 앞뒤를 헐어내고 보니까 현재 진명빌라가 앞뒤가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이 지금와서 폭빠져 있다고 하는 말씀은 앞으로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고 개인주택이 2,3층 들어서게 되면 진명빌라 자체는 쏙들어가 배기고 말지 않느냐 하는데서 부터 내일을 바라다보고 지금 건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의문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죽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사항이 접수되기는 7월 7일날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하천씨의 이름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101동에 대한 소위 기름이 들어갈 수 있는 유류공급 통행료 3M로 해서 서류를 해다오 하는 얘깁니다. 그거는 2.5M의 높이에 옹벽처리를 하면 가능하니까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물탱크 뒷면 기준으로 일직선으로 해서 제가 도시계획 도로를 갖다 놓고 설명을 안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걸로 해서 일직선으로 길을 내다오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행시 이미 인가가 되어 가지고 일단의택지가 제척된 진명빌라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건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수용하면서 한 것이 그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직선으로 한다는 건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택지 지구내의 계획을 전부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도로 건너편 택지를 50㎝이상 높이지 말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진명빌라 바닥이 0.3m 높고 단지에 최고 높은 곳이 0.8m가 높아서 그것을 일정한 기준으로 꼭 맞춰서 한다는 건 어렵지만 사실상 그것을 도로를 개설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는 0.5m를 굳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또 그양반들한테 그와 같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까지도 해결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하수 역류가 없도록 지금 현재 폭 빠져 있으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전체가 지금 들어와서 자기네 빌라로 들어옵니다. 지금 형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와 오수처리관을 맨홀로 만들어서 분류를 해 가지고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거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와 같은 것은 나누어서 진명빌라의 것도 같은 방향에서 그것을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거를 그양반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결을 해 주도록 해결을 봤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옹벽 높이를 최소화해 달라는 얘기는 앞부분에서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양반들이 처음부터 얘기하기를 앞이 막히고 집이서는데 바닥까지 나쁘니까 원 요구 사항은 그 바닥 전체를 진명빌라에 다가 맞춰서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택지내의 문제는 앞에 북천리 마을과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는 적어도2m 이상을 떨어져서 들어와야 된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서 그거는 안되는거 아니냐, 지금도 현재 그만큼 낮췄는데 그렇게는 할수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아직까지도 조경사업은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건 조경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앞의 부분이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것들을 그렇게 잘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나 놀이터를 그렇게 변경해서 해준다고 봤을때 그것이 어느땐가 가서 변경을 시켜 가지고 당신들이 다시 물을 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질문을 주셔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공원내의 시설이나 주차장시설 같은 거는 기본적인 기준때문에 임의로 변경하고 아무때나 못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영구적인 측면에서 그 단지가 살아있는 한 그대로 존속될 것이다. 그때가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감수할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 내부 연결을 요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상 피해민이라고 그 사람들은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시설도 해다오, 아시다시피 상수도 조례상 내부시설은 본인이 하게 되어 있고 외관까지만 관에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대신 여러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실정에 대하여 150만원에 대한 보상비를 저희가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 가지고 속히 해결짓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엇그저께 나가서 해결을 봤습니다. 그전에도 이 민원이 개인적인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현지에 나가서 모이라고 하면 두세사람밖에 안나옵니다. 제가 거기를 세번 갔다 왔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고 지금 송계장이 본 사항을 맡음으로서 전문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현지에 가 가지고 1차 같이 협의회를 갖고자 그들이 불러서 갔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2차 회의에 가 가지고 비로서 아래층에 있는 4세대들도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그중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래층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파묻히니까 어쨌든 우리는 보상을 해다오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어떠한 건물하나를 놓고서 일부는 보상을 하고 일부는 안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 가지고 일단 그양반들에게 이해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그거를 문서로 해서 군수가 우리에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 따라서 진명빌라의 사람들이 강원 도청을 두세번 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도에서도 저희한테 두번이나 와서 현지를 조사를 했고 그 문제가 과연 군이 구상하고 있는 문제하고 생각할때 어느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또 당초의 배경과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을 즉 보고서 그이상 답변할게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면 어쩔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답변을 얻어 가지고 도에서도 그양반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책임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다오 하는데에 대해서 일단 얘기는 끝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전부 그사항을 기안을 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문서가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그양반들은 그렇게 해준다는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다시 나온다고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욕구는 그때그때 변화가 됩니다. 또 새로운 욕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까지 대두되었던 문제는 이렇게 해서 진명빌라에 대한 것만은 해결을 하자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답변드린대로 두개의 문제에 대해서 만은 못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수용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 왜냐하면 전화로 했습니다. 분명히. 또 어떠한 근거로 해서 결재를 맡아 가지고 득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증거는 전화로 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장이 1층에 산다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저는 어쩔수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과장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얘기를 못한다는게 일반적인 사항이고 제가 봤을때 도시계획상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해서 모든걸 받아준다는데 그걸 굳이 또 뭐라고 불만을 해서는 되겠는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거기에 입주하고 있다면 참겠다 또 얘기를 안할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가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의원님께서 그들에게 들은 문제의 답변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자연상태에서 지은 빌라는 사실상 그 당시의 경관이 오히려 안한것보다 낫기 때문에 말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신데 저도 어떤 면에서는 수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그리로 모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주차장화 시킨다는 얘기는 물이 고이면 주차장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에를 주차장으로 3개 불럭을 변경시킨다는 얘기는 그것이 물이, 그밑에 부분이 배수로는 그것보다 훨씬 낮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빠져서 그리고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이러는거는 건설과정의 얘기고 또 흙더미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것은 거기서 깍아낸 흙을 앞으로 횡성군이 공설운동장을 설치를 할때 갖다가 토입을 시켜서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될만한 양을 확산을 해서 거기서 깍아 놓은 걸 그리고 이동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중에서 일부분이 아직도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각 과에서 사업하는 장소에 운송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그거를 저희가 현재 배정해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산으로 되어 있는 형태는 앞에서 제거가 되어서 운동장 부지로 깔려 들어갈 것이다 이런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시설이고 공원이고 하는 얘기는 새롭게 그사람들의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문제보다 빌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공원 문제는 설치가 되어 있고 다만 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을 앞으로 이동시켜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 가지고 해결을 짓는다는 얘기지 그 자체가 그러한 측면에서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수몰지구의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횡성군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데에서 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말씀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얘긴데 어떤 후보지나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고 후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부만을 위해서 몇세대를 거기다 수용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구상했을때 북천리 지역에 최소한 이와 같이 해서 일단의 택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다가 주민을 영입시키자 하는데에서 시작이 되어서 나간것이 93년도에 처음으로 장소 지정이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빌라의 허가와는 관계없이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 나머지 주택은 돈을 줘서 철거를 하면서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불과 그 당시에 1년밖에 안된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있는 다세대 주택을 돈을 줘가지고 이전시키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부담금이 높아지는 사항이 되고 지금도 현재 가격이 높다고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병행해서 같이 대두가 됩니다. 여하튼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길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횡성시장 활성화 및 횡성을 상징하는 특산품개발등 상경기 회복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일마다 개최되는 횡성시장은 오래전부터 전례되어 내려온 역사와 전통이 깊은 민속고유의 시장으로 도소매업 진흥법 제13조 및 강원도정기시장설치기준및운영규칙 제3조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재래식 정기시장입니다. 장날 운영상황을 현지 조사한 결과 4개노선의 도로상에 총 334개 상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장날운영은 소비자들로부터 싸고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정착된 반면 기존의 상가는 시간경기가 침체되는 운영상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기존상가 업소의 일부 의견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장날운영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95. 11. 27횡성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참석자들로부터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잇점이 있어 정기시장으로 정착화하여 관내 농촌주민등 지역농산물 직거래 판매하는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며 상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횡성시장의 경기침체와 활성화의 최대요인은 162개업소에 이르는 외지유입 판매상의 주민생활의 필수품을 시장가격 보다 값싸게 판매하는 관계로 기존상가를 외면하고 장날을 이용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타격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11월 개최된 공청회의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96년 상반기부터 시행예정인 횡성읍 소재지 교통종합대책과 병행하여 횡성시장을 일부구간 변경이전 운영할 계획으로 정기시 장지역으로 폐지되는 3.1광장⇒우체국 구간을 현재 추진중인 94～95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개설한 신규지역 도로 폭 12m, 길이248m 구간으로 이전 유치토록 추진하고 화성로 로타리 ⇒ 농협연쇄점, 중앙로 김약국 ⇒삼오장, 2개 구간은 종전과 같이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입지적 여건으로 보아 현재 6m⇒12m폭으로 되어 있어 이전할 경우 1업소당 4.5㎡ ⇒11.5㎡로 여유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통행이 원활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횡성시장의 재래식건물의 현대화추진을 위해 도소매업진흥법에 의거 지원방안을 강구 하겠으며 시장조합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96. 1월중 횡성시장현대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경제 활성화 및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정부의 재래식시장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횡성장날을 이용한 관내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 판매 촉진을 위해 년중 관내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적정장소를 선정농산물 판매센타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을 상징하는 특산품개발등 경제적 상경기 회복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추진하는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시책과 연계하여 횡성시장 인근지역내 적정부지를 확보 우리고장을 대표하는 농산물 및 한우, 산채, 관내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등 다양한 상품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내고장 특산품판매 관광화를 위한 향토특산품 백화점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으며 96년도에는 성우리조트 둔내휴양림, 유스호스텔등 외지 관광객이 왕래하는 곳을 이용 횡성특산품 판매점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 우리고장 특산품에 대한 우수성 인식제고를 위해 품질인증제 및 상품의 고급화 신뢰받는 상품개발로 다시찾는 횡성군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장조합과의 공청회 관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시장이 재래식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10월달에는 상점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군수한테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검토해서 답변을 올리기를 외지에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있으니 기존상가가 안된다. 그래서 재래식 시장을 폐지해 달라는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이 있어가지고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외지인이 유입되는 재래식 시장을 폐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휘부에서 판단되어 10월 23일 군수주관으로 군청 상황실에서 시장조합원과의 간담회를 우리 횡성읍 의원님께서 같이 참석하시고 관계과장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항들이 5일장 서는것을 인위적으로는 폐지 할수없고 어떻게 하면 횡성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칠것이냐 조합원의 의견이 집약된게 우체국에서 김약국까지를 뚫어서 등기소 앞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27일 횡성읍소재지 교통조합대책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더불어 마지막 의제로 횡성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제제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시장을 등기소쪽으로 옮기는것으로 시장조합 또 일부주민의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정책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내년 1월 11일 장날부터 3.1로에서 우체국까지의 구간을 양방 차량 통행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위치했던 상인을 등기소옆 248m 도로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어제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합에서 바라는것이 전체가 수용이 되어서 어제 홍보물에 횡성군수 명의와 횡성시장 조합장 명의를 넣어 달라고 협의가 되어서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간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농산물 아침시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22일 부터 저희 산업과장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04부터 06까지 삼오장앞에서 김약국까지 새벽시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농산물 출하농민은 횡성에서 14분이 나오시고 우천은 3분이 나오셔서 17농가가 참여를 하고 출하 품목은 호박을 비롯해 파, 무, 도라지, 오이, 시금치등 입니다.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로등도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군에서 지도담당공무원이 아침마다 나가서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에 대한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릴것 같습니다. 단위조합의 판매장 건립은 지난번 의회때 산업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을 농협으로 부터 절충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횡성한우의 품질인증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군수님이 모델이 되셔가지고 SBS에 홍보가 되었고 강원일보에 TV화면에 나갔던 사진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지육율도 좋고 맛이 좋다고 홍보실적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관계 채널을 통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우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품질인증이 문제인데 제가 지역경제과장하면서 우천에 이것은 다른 방향입니다만 옻칠공예 제품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 줄수 있는 뭐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성능검사나 이런게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강원도 횡성군에서 나오는 옻으로 양질의 옻을 이용해서 만든제품이다 이렇게 문서를 거기다 유인해가지고 줬더니 일본에서 효과가 좋았는데 한우의 홍보에 대해서 저와 축산과장님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지휘부에 결심을 얻어가지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하신 공장유치 현황과 여기에 대한 종업원 횡성거주자 채용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1개의 공장이 있는데 이중에서 가동되는 공장은 70개소이고 지금 준비중인 업소가 21개업소, 10개업소가 휴업이나 페업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취업인원은 중소기업 창업업체로다 28개 업체가 있는데 522명이 있고 개별공장설립 신고업체는 39개 업체가 있는데 930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우천 농공단지에는 18개 업체에 642명이고 묵계농공단지에는 17개 업체에 728명의 종업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기술직 분야는 몇명인지 파악을 못했고 일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의 취업수는 관내 거주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96년도 관내 입주기업체 101개소에 대해서 11월 14일 제가 관리하는 업체인데 군수님 지시를 받고 공문을 발송해서 내년도에 기업체에서 고용할려고 하는 인원이 몇명이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233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각 관내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고 내년도에 진학을 못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몇 명이냐 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 봤더니 중학교에서는 보고가 없고요, 4개 고등학교에서는 47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학교를 부군수님이 방문을 하셔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것으로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고 지금까지 공장을 유치하면서 지역인에 대한 취업을 동요는 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근거가 없이 행정을 한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장창업 승인을 해 주면서 조건을 10가지 이상 달고 있는데 반드시 조건에다가 관내 노동력을 취업하는것을 문구를 삽입할것을 의원님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여기다 말씀드린것은 심의 위원회의 기능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거고 농어촌발전심의에 앞서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데다가 여러가지 과정에서 각과에서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계획을 저희과에서 종합취합을 해서 각과가 주민이 포함된 심의회의 기능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군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적은것은 뒤로 돌리고 그건 사업을 조정해 나간다는것을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보완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군내에서는 93년도에 6번, 94도에 9번, 95년도에 7번의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수 같은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을 운영을 못한것은 다소 대학교수들이 한번 초청했을때 3만원의 수당을 주고는 초청하기 어렵고 해서 향토출신 교수님들이 지난 10월달에 저희군에 오셨을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농업과 관련되어서 계신 향토 교수분이 다섯분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여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해서 내년에 향토 출신 교수님들을 모셔서 전문지식을 얻어서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운영을 해보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는 지도소도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가는데 사전에 저희가 그쪽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종합해서 심의를 하고서 반영하도록...

사실상 지도소하고 저희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동일한 사업을 거기서도 추진하고 저희도 추진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자체가 그쪽에서 지원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일부가 있고 저희계통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가능하면 동일 사업은 한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조정을 해 나가도 이중적으로 사업이 지원되는것은 가능하면 통일하든지 그렇치 않으면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어답산과 횡성호를 관광지로 기본 계획를 수립해 놓고 다녀온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온후에 어답산은 가보지 않았고 어답산은 제가 등산을 가족과 같이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등산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았고 여러사람이 다니기에는 불편한점도 있고 해서 등산로를 정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횡성호는 공보실장으로 온후에 중금인가 문화재 있는데로 해서 한바퀴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 관광지로서 가장 효과가 높고 케이블카등을 설치하겠다고 모후보가 약속을 하셨는데 군수가 군유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년내에 그 지역에 대한 토지를 우선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국유지, 공유지의 면적보다 사유지가 적을것이라는 사항이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70～80%가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할수 없고 사용승낙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토지조서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도에도 이 사항을 보고드리면 기본적으로 도로 확포장 같은것은 빨리 될수 있기 때문에 병지방 같은데는 10㎞이상 도로 확.포장을 해야지만 관광지로서 개발 가능성 이 더 당겨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도 장기개발에 놓을려면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야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면밀히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토지조서를 작성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국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사용했을때 가능여부를 타진하겠고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서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병지방계곡 까지 들어가는 10㎞ 도로에 도로 확포장이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의원님.

근무성적 평정 제도가 지방공무원법 제7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것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체 내에서 근무의 실적, 능력, 태도라든지 이런거를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바로 감독자가 평가하는데 근무성적 평정제도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는 부군수가 1차 평정으로 하고 군수가 2차 평정을 하고 7급이하에 대하여는 소속 과장이 1차 평정을 하고 부군수가 2차 평정하는 제도 인데 근무성적의 평정요소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무수행 태도,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이것이 법령으로 지방 공무원법상에서 제도적으로 나열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거 같은 근무성적 평정서가 1년에 두번씩 평정을 하고 있는데 대개 공무원의 능력 발전이라든지 훈련의 필요성, 실태파악을 한다든지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이용을 한다든지 개인의 가치관 인정과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원과 부하간에 이해를 증진시킨다 하는것이 근무성적 평정제도의용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상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해놔도 운영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람의 능력을 체계화 시켜서 이거다. 이 사람의 능력이 자로 쟀을때 이거다 하는게 객관적인 상사가 과연 질문하신대로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게 사실 공정한 평정자가 드물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체계적으로 법령상으로 이론상으로는 딱 맞는데 관대화집중화 경향이 많다든지 표준화가 어렵고 장래 예측이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별도로 근무성적 평정자에게 평정시마다 평정자에게 근무성적 평정자를 매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평정자가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근무성적을 평정을 하겠느냐 하는건 조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속에 있는것을 형량화 시키는 것이 어려운데 근무성적의 평정요소를 세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도 일단 관리자의 측면에서 되도록 당해 직원에 대한 평소의 근무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정확한 평정을 할려고 하는 노력 이것은 분명히 있는데 제도적으로 정확히 이거다 하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자가 되도록 올바른 평정이 되도록 부단히 사전 교육등을 통해서 평정을 잘 하도록 현재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 시행이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공정한 평정에 가깝다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7급이하의 평정을 1차 평정은 총무계장, 2차 평정은 부읍면장입니다. 그러니까 읍면 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대 평정의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서 해온걸 100%수용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행여 부분적으로 많은 인원을 다루다보니까 다소 높은 분한테 잘 보여야... 그런데 현행제도가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지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정하게 되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평정과정에서 정실이 개입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저희가 평정서를 받아보면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이사람이 정실 평정을 했다는거는 대번 나옵니다. 만약 이런것이 있다면 그런일이 없도록 즉시 되도록 시정을 하겠고 공정한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군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되어서 공무원들도 평정자체는 당해 기관에서 잘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인식이 가고 있다. 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단한 평정전에 사전교육과 사후교육을 통해서 평정자가 공정한 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