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맨위로

전태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질문 내용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강원북부 신문에 철원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 계장급 공무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의한 극히 일부분의 계장급들에 의한 왜곡된 사고로 인하여 전체 의회 의원님들의 명예를 손상시킨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의회출범 이후 조례심의 173건을 의결하셨으며, 특히 그 중에는 의원발의로 제안해서 의결된 것이 2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어려운 것을 직접 눈으로 살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를 확인해 주신 게 9회에 걸쳐서 386개소를 일일이 살펴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 현안을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의원간담회도 55회에 걸쳐서 지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본연의 임무중에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도 5회에 걸쳐서 무려 530건에 달하는 군정 수행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일일이 지적해 주시고 시정해 주심으로써 군정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자체에서 주민들의 건의 및 청원, 결의안 등을 처리한 것이 6회에 걸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마다 그 곳을 직접 살피시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시기 위해서 특별활동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일이 특별조사활동 14회에 걸쳐서 78일동안 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군정질문을 9회에 걸쳐서 483건을 제기해 주심으로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의 근거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의정 활동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과 주민간의 문제, 주민과 집행기관 유관기관과의 관계도 직접 몸으로 뛰시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만이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활동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부 주민들로부터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의 얘기를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간부급에서 여러 차례 듣고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의원님들이 중간에서 맡아서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서로 전해드리고 싶은 기분을 가진 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그 동안 주민을 위한 많은 의정활동을 해 오심으로써 그분에 대한 주민들 또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경의와 찬사를 받으신 바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근본적인 책무인 견제와 통제기능도 상당히 발휘하신 바 있어 의회의 출범이후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어려운 곳을 더욱 열심히 찾아서 일해보자 하는 기틀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계장들의 시각에서 그렇게 비친 바도 있다고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휘부를 포함한 간부공무원층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더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의 답변순서 입니다만 사정에 의해 출장 중입니다. 따라서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내 지하에서 영업하는 노래방, 유흥업소등이 총 몇개소이며,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 문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소현황으로 우리 군 관내 유흥업소는 모두 106개소이며 그중 지하업소는 39%인 42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래방은 지하업소 19개소를 포함하여 총 38개소가 있으나 노래방의 영업허가와 단속권한 등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철원경찰서 방범과 소관으로 저희군과는 무관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이들 유흥업소의 건전영업 질서정착과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해 신규영업 허가나 영업장소 이전시 반드시 관할 소방관과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또 소방 동의 후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업 지부와 연결하여 업소별 연1회 이상의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또한 소방 파출소 역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연2회 이상 하고있으나 앞으로 화재 발생 다발기를 맞이하여 영업장 시설점검이나 각종 제교육시 화재예방과 소화기 사용법등 불조심 예방 켐페인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특히, 본 건을 부의장님께서 지난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남포동 소재 자이안트 노래방 화재로 8명이 희생되고, 12월 4일 서울 서초3동에 있는 진실노래방의 화재로 인하여 8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되는 등 겨울철 화재와 관련되어서 본 군의 화재예방대책을 챙겨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욱 철저한 업소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이전에 아파트 단지등에 배부한 분리수거함이 방치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재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면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함 용기는 93 ~94년도 사이에 도합 42조로서 1조당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8개를 구입하여서 6개읍면에 배치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으나 재활용품 수집 보상제도가 있었던 94년 말까지는 재활용품 수집에 부락별 또는 아파트 부녀회 및 기타 환경모임단체를 통하여 수집사항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보상금이 94년도에는 4천만원 이었습니다. 보상금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부락별, 아파트별 부녀회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분리수거함의 이용률이 크게 감소된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 드리며, 이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96년도부터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제를 다시 실시하여 원활한 쓰레기 재활용 수집 의지를 정착시킬 것이며, 현재 배치된 분리수검함을 적의적소에 재배치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보관시설인 콘테이너 박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판매액을 한층 증가시켜 마을 부녀회 등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방지역에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바 철원, 동송, 갈말등지에 민통선북방 지역내에 약 11개소의 미확인지뢰지대 및 산간 계곡 등이 되겠으며, 전방지역 불법투기 단속 실적으로는 총 3건으로서 600천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투기방법으로는 민통선북방 지역내에 영농출입시 영농기계, 차량, 트럭 등을 이용 불법투기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련 군부와의 사전 협조체제를 유지 출입통제소에서 쓰레기 유입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96년 감시활동을 강화 주기적인 단속과 불법투기자는 전원과태료 부과등 처벌 원칙을 적용 반드시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뢰지역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제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통선출입 주민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의 영농교육 및 리반장을 통해 집중 지도 계몽교육을 실시 사전불법 투기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사항으로는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6개읍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고치하 차원에서 어떠한 사기앙양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 드리면, 환경미화원은 총 6개 읍면에 49명이며, 90년 2월에 청우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월 5천원씩 회비를 납부받아 95년 11월 현재 17,574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회하여 노고치하 및 위로를 하고 있으며, 퇴직금 및 출자금 지급은 청우회비에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92년 환경 미화원의 산재에 대비 산재보험 가입을 실시하여 10,512천원을 적립하였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보험 혜택은 부상과 질병시에는 요양급여로서 급여기준은 치료비전액 즉 4일이상 치료에 해당되는 것은 치료비 전액을 보조하고, 휴양 급여로는 평균 임금의 70%를 치료기간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병보상연금은 치료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인 경우 평균임금의 70.2%~90%를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장애급여 및 사망자 유족급여제도를 신설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월동 의류지급 계획을 세워서 매년 의류를 지급하고 있고 또한 우수미화원에 대하여는 선진지 견학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대책으로는 96년부터 청우회비에서 대부 및 부조금, 조의금, 위로금 지급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계속적으로 연 1회이상 정기총회를 개최 노고 치하 및 위로를 계속실시 하겠으며, 매년 월동의류 구입지급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우수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계속 실시하여 위생부들의 사기앙양책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주민의 발인 제일여객 회사가 연간 63,000천원의 적자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이평리 258 - 11번지에 소재한 제일여객이 18개 로선에 1일 15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보유대수는 18대중에서 1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말씀 드리면 94년도에 수입은 683,927천원 지출은 713,545원 해서 94년도에 29,618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금년도 11월말까지는 총 수입은 641,123천원인데 총 지출을 704,687천원으로서 11월까지의 적자는 63,044천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체에서 제출한 손익계산서입니다만 그중에서 감가 상각비가 46,933천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지원 사항은 공용버스 2대를 지원했습니다. 66,192천원의 국비를 지원해서 공용버스 2대를 지원했고, 아울러서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을 5개노선에 대해서 94년도와 금년 2년차에 걸쳐서 79,143천원을 보상금을 지원했습니다. 94년도에는 37,924천원 금년도는 41,219천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손실보상금이 업체에서 손익계산서에 수입으로 잡혀서 손익계산이 되겠습니다만 적자가 다소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공영버스 1대를 36,000천원의 국비로 구입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을 금년도에는 5개 노선인데 내년도에는 6개 노선으로 확대를 해서 48,200천원을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46,200천원 군비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나 택시등 대중교통 업체는 급격한 자가용 증가로 인해서 모두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육운진흥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조선중에서 벽지노선이 5개노선, 수익노선이 2개노선, 비수익노선이 11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비수익노선 11개노선도 역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법개정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기형 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나리 아파트 하수처리 시설문제가 중앙농지개량조합과 협의가 잘 안되어 시공자인 한국종합건설에서 시공치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는 동송읍 이평리 588 - 3번지 상에 총 220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94년 3월 17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승인시 단지로 처리되는 하수도 시설은 중앙농지개량조합 소유의 용수로 부지를 이용하되 기존 용수로가 토공수로이므로 콘크리트 개거를 340m 설치하고 남은 부지에 하수관을 매설하여 이평5리의 기존 하수관에 연결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종합건설측에서 건축 공사 및 기반시설과 부대 시설을 완료되었으나 하수도 시설을 중앙농지개량조합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사용 검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인 한국종합건설 측이 중앙농지개량조합과 토지사용승낙서 협의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 이제와서 하수관로 매설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는 문제 등으로 하수도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초 사업승인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사업주체인 한국종합건설측 저의가 의심스럽지만 군에서는 당초 사업승인시 승인조건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이러한 문제로 건축행정이 지연되어 입주예정자의 선의의 패해가 예상되므로 하수도설치에 따른 한국종합건설과 중앙농지개량조합과의 하수도 설치에 따른 용수로 사용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종합건설과 중앙농지개량조합측과 인근 수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농조측에서 긍정적인 협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전태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은 좌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전태현 부의장님의 군정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에는 유기농 생산농가의 영농법인 참여가 약 120농가로 알고 있는 바 이들 농가에서 생산되는 유기 농작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농가별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은 자금난인 것 같습니다. 법인 단체를 결성한 농가에 자금을 지원 알선하여서 법인단체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전부 수매해서 계통 출하를 하면 실소득이 증가되지 않아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연구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특산물집하장 및 전시판매장을 관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대도시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여러곳에 확대설치해서 시장확보를 하고 대량생산 반출되는 농산물을 분산 판매하면 재고량이 없고 직접 소비자와 거래를 하니까 알찬 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고석정내에 농특산품 판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군소유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매년 임대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원의 농특산품 판매가 홍보를 위한 시설인데 무거운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매년 실시하는 전국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철원군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농가가 참여 단체에 지원이 너무 미약하고 행사참여고 소극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원유처리와 원유 수급을 위하여 우유가공공장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금확보와 추진시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국도인 와수리 지역도로가 장마로 인해 파손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무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내용별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겠습니다만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관련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에서는 유기농 생산농가의 영농법인 참여가 약 120농가로 알고 있는데, 이들 농가에서 생산되는 유기 농산물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농가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을 자금난인 것 같습니다. 법인단체를 결성한 농가에 자금지원 및 알선함으로써 법인단체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전부 수매해서 계통출하를 하면 실 소득이 증가되지 않나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 및 영농조합법인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자격을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을 하고 있는 자로서 5인이상이 참여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농축산업의 경영, 농산물의 가공판매 및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영농조합법인 설립현황을 살펴보면, 쌀을 짓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영농조합원이 13개소, 유기농이 1개소, 채소가 1개소, 버섯 특작 1개소, 축산이 9개소, 복합 1개소 총 26개 영농조합 법인이 현재 조직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사업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저희군의 철원읍 대마리에 박태우씨가 대표로 있는 철원농산에서 쌀을 생산해서 서울 매일유업과 한양유통에 현재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읍 학사리 정연규씨가 대표로 있는 철원 유기농조합법인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 및 과채류를 서울 백화점 등에 현재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이외에 작목반 및 개인에서 유통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민북대마리 지역에 청정 유기농쌀 생산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는 21농가가 참여해서 금년도에 76ha에 유기농쌀을 재배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철원농협에 80kg 한가마에 165천원씩 출하해서 철원농협을 통해서 대도시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김화읍 학사리의 정연규씨는 국립농산물검사소의 품질인증을 받아 유기농쌀을 재배해서 현재 80kg 한가마에 210천원씩 현대백화점에서 포장재를 지원받아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농조합밥인에서 사업비 지원은 기자재 및 시설비 지원은 가능하나 지난해 저희 대마리 청정유기농쌀 생산단지에 도비 33,000천원 군비 33,000천원해서 66,000천원을 지원해서 농기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및 장비비원은 가능하나 현지 유통사업자금은 지원해 주는 재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저희 자체계획으로서 유기농 생산단지의 지원계획을 말씀 드리면, 생산자 단체에 소형 저온저장고 3동, 냉동저온숙성 차량 1대를 지원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들 영농조합 부분에 대한 유통자금은 농협·축협 등 금융기관과 계속 협조해서 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특산물집하장 및 전시판매장을 관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대도시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여러 곳에 확대 설치해서 시장확보를 하고 대량 생산 반출되는 농산물을 분산 판매하면 재고량이 없고 직접 소비자와 거래를 하니까 알찬 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서 현재까지 농특산물을 대도시 서울에 직판장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저희가 성남시 수정구에 49평 규모로 지난 93년 6월 23일에 김화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현재 개설해서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쌀 및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매출량을 확인해 보면 525,149천원의 매출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면목동에 46평 규모의 점포를 92년 10월 3일날 저희관내 양돈협회에서 개설해서 여기에서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4년도에 총 675,000천원의 매출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도화동에 지난 7월 8일 20평 규모로 철원양돈협회에서 다시 개장을 해서 현재까지 매출고를 확인해 본 결과 270,000천원의 매상을 올린바 있고, 또한 금년 12월 25일경에 신당동에 양돈협회에서 다시 25평 규모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면, 농산물의 대도시 직거래를 위해서 97년도경에 농협, 축협을 참여시켜서 대도시 철원농측산물 직배센타를 약 10억 규모로 공동 출자해서 개설할 계획을 현재 농ㆍ축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 직판장 개설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생산농가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철원군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농가나 참여단체에 지원이 너무 미약하고 행사 참여도 소극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행사 현황을 살펴보면, 이 사항은 94년도 내용이어서 죄송합니다만 대강당에서 94년 2월 18일부터 2월 23일 사이에 강원도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철원쌀을 비롯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출품 판매한 결과 총 443,763천원의 매상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향토물산전을 뉴코아백화점 매장에서 94년 6월 24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강원도 주관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7,688천원의 매상을 올린바 있고 철원농특산물 특별판매전을 신세계백화점 매장에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약 35,823천원의 매상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제2녹색시대 판매행사는 지난해에는 춘천종합운동장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 사이에 시행했습니다. 여기서는 약 10,030천원의 농산물을 판매한 바 있고, 제2녹색시대 행사는 격년제로 강원도에서 한번하고 다음에는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 사이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군단위 기관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이 참석하셨고, 그때 군의원님들께서는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금년도에 청내 행사에 따른 예산범위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정월대보름맞이 및 제2녹색시대 행사 참가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보상금을 약 4,000천원을 계상했고, 철원쌀 아가씨를 본 행사에 참석을 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쌀아가씨에 대한 참가보상비 3,000천원, 농수산물 전시판매 지원 사업으로 참여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1,850천원 총 8,885천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농수산물 판매행사시 나름대로 농가홍보 및 참여 단체, 철원 쌀아가씨를 참여케하여, 자체 농특산물 홍보유인물을 제작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 행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시에는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단체 및 농가에 대한 보상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 지원함으로써 본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원유처리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 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수리 국도변 옹벽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는 옹벽 45m가 전도되었고, 보도브럭 157㎡와 보차도 경계석이 유실되어 ,50,000천여원의 피해가 발생 재해대책본부와 원주국도관리청에 피해상황을 보고하여, 전액 국비로 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원주국도관리청에서는 우리군 관내 국도를 유지 관리하는 홍천국도유지사무소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발주토록 하여 금년 11월8일 주식회사 일경토건과 48,500천원에 계약하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구간내에 한전전주 이설이 지연되고 기온 급강하로 년내에 공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내년 해빙과 동시 재착공하여 4월 3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 홍성춘 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석정 내 철원의 농특산품 판매장 홍보를 위한 농특산품 판매장의 임대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임대료 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내에 농특산품 판매장은 고석정 및 전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을 적극 홍보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방재정을 다소나마 향상 시키고자 하여 90년 11월에 64.8㎡ 즉 19.6평이 되겠습니다. 신축하고 91년 8월에 13평을 중축하여 총 규모는 지금 현재 부지가 98평 건물이 108㎡ 32.6평의 조립식건물로서 현재 사용허가는 김화읍 학사리의 정연규씨가 임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산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2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대부재산의 요율에 의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요인으로서는 당초에 현 지점이 `94년도 이전에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이후부터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가 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용료는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를 전부 합한 것이 즉 재산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재산평가가 88,128천원으로 그 요율을 1000분의 50을 적용하면 4,406,400원을 사실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94년도에는 사용료를 2,934,700원을 징수했는데 이 4,400천원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너무 파격적인 임대료가 되기 때문에 임대자에 크나큰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의 2항 대부료 면제의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 특례조항을 적용시켜서 16%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지금 받고 있는 요률이 3,404,25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임대료가 일반임대료 보다는 현저하게 낮고 또 철원군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관계로 특정인에게 특별히 높거나 낮게 징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히 물가상승이라든가 기타 지가요인에 따라 상승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요인에 의해서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박무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은 좌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적지 관리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92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적용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지금 철원군 실정으로 볼 때 자금을 많이 들여서 이러한 판매장도 짓고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왜냐면 아무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고 해도 특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해서라 꼭 이법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냐, 아니면 이것은 개인이 개인 영리를 위해서 개인 물품을 판다면 모르지만 관광객들에게 철원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하는데서 조금 좀 규정보다도 배려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물은것인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박무인 의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농산물 유통이나 판매를 위해서 다소 법적용을 달리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 홍성춘 입니다. 지금 박무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소견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농산물판매장 사용료 면제에 따른 법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위배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검토를 어디서 했냐면 93년도에 산업과 농수산물 유통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짓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임대료를 받는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는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안 된다 하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좀더 제가 깊이있는 생각과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다른 어떤 관계법령이라든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무인 의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박무인 의원님의 군정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의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의 상하수도 도면이 작성 비치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벼 정부수매가격이 농협가격보다 높아 농협에 수매한 농민들로부터 불평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과 96년도 추곡수매 물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마을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어 쓰레기 분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6년도 농사용 벼종자 보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읍면 마을별로 청소년 및 학생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 또는 공부방 등을 설치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번째, 반상회 운영에 있어 매월 제작 배포되는 경향이 있어 예산의 낭비라고 판단되는 바 반상회 운영을 개선 보완하여 반상회보 제작을 분기별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내용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내무과장님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정에 의해 출장중입니다. 따라서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화진흥과장 안승달 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읍면 마을별로 청소년 및 학생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 또는 공부방 등을 설치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TV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범죄와 탈선 등이 매우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 및 학생들의 여가선용 및 학습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회관에 독서실을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독서실내에 각종도서 1,500권을 비치하여 단일도서관과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시설을 갖춰 명실상부한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별도의 음악감상실을 설치하여 최첨단 장비를 구입하여 CD, LD 및 대형 액정비젼을 설치하여 독서실 이용 청소년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에 홍보하여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실, 도서관, 휴식공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청소년 건전육성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갈 곳과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역별로 순회하여 음악회, 전통 민속놀이, 연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년12회 운영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의 놀이문화 정착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학습공간 확충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마을별로 갈말읍 문혜3리, 김화읍 학사1리, 갈말읍 군탄1리 등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부방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에 1개소씩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6년도에도 위에서 언급한 사업뿐만 아니라 읍면별로 길거리 농구대 10개소를 설치하고 기존시설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어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처리대책과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고 사료되어서 전태현 부의장님이 질의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대책에 따른 답변으로 대처할 것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벼정부 수매가격이 농협수매가격보다 높아 농협에 수매한 농민들로부터 불평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과 96년도 추곡수매 물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란다는 질문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양곡수매는 정부의 양곡정책에 의해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수급조절과 생산 농가의 간접적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년 수매물량, 수매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부양곡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매년 수매가와 산지 쌀값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농가로부터 수매량의 증가 요구가 있고 또한 약 2조 3천 4백억원이 넘는 수매 자금조달에 막대한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95년도부터 수매를 통한농가보조가 단계적으로 감축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약 40만석씩 수매량을 감축하여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정부수매중심에서 점차 민간유통을 활성화하고 농협을 통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산지유통기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에서도 기 설치된 3개 미곡처리장에서 개소당 7억원의 원료곡수매자금을 지원받아서 정부 수매가보다는 다소 싼 값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와 금년도에 수매한 물량을 보면 94년도에 정부수매 자금으로 농가에 수매한 돈이 약 162억원이 됩니다만 농협자체에서 수매한 물량이 24,772톤으로서 정부양곡 수매 가격보다 더 많은 23,662,000천원을 농협에서 투자해서 농가의 양곡을 수매한 바 있고, 금년 저희가 11월 30일 현재 파악해 본 결과 금년에도 19,495톤을 수매해서 수매자금으로 19,910,000천원을 농가에 수매자금으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농협의 어려운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도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부터 수매물량을 WTO협정에 의해서 매년 40만석씩 감소하여야 하며 농협에서도 수매 자금 확보, 수매물량에 대한 보관관리 가공능력, 수매가와 가공 판매의 가격에 대한 손익을 감안해서 농가에 최대한 유리한 가격으로 농협이사회에서 결정 수매 한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수매물량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곡수매는 저희가 지난 12월 6일 당초 계획 340,150가마를 수매를 완료했습니다만 저희가 농가에 조사해 본 결과 아직도 자체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있어서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지난 12월 9일 도에서 우선 1차적으로 26,610가마를 추가로 공급해 주는 걸로 확답을 받아서 읍면으로 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읍면으로 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약 7만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가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 전량을 수매해 주기 위해서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 남아 있는 물량을 없고, 아마 타도에서 일부 남은 물량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계속 도와 절충을 해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물량을 추가로 배정 받아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기형 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의 상하수도 도면이 작성 비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은 도시계획구역 구분없이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급수지역 전역에 작성하는 것으로서 동송 상수도 지역의 관망도면은 92년 7월에 작성 완료하였으며, 김화 및 갈말상수도 시설지역의 관망도면은 93년 8월에 작성 완료하여 본청과 읍 및 수도공무소에 비치하여 누수관복구 및 노후관교체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단수지역 최소화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망도는 87년 4월 철원군 관내 철원읍, 동송읍, 갈말읍, 김화읍, 서면, 와수지역의 도시계획 구역내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87년 5월 27일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하여서 자료 보완 등을 거쳐 90년 4월 17일 최종건설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군청 및 관련 읍면인 철원, 동송, 갈말, 김화, 서면에 비치하여 하수도관련 각종 건설공사 및 하수도시설 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대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농사용 벼종자 공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철원군에서 재배되는 벼의 식부면적을 약 11,000ha정도로 추산을 할때 총 종자 소요량은 552,550kg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하는 보급종과 농가자율교환, 시범포산 이런 종자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종자공급소에서 철원군에 종자 공급 예정량은 약 60,400kg로서 작년도 예시량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농가선호도가 높은 오대벼는 95년도보다 13,540kg가 많은 52,220kg를 읍면으로 배정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읍면 농민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벼의 종자갱신기간을 3년으로 볼 때, 철원군을 대표하는 양질품종인 오대벼 종자는 보급종 배정량이 지금까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6년도는 군자체 채종단지를 30ha를 군비로 충당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 자체 채종단지를 설치운영 할 경우에는 오대벼 3,000ha를 재배할 수 있는 종자 약 130톤을 생산할 수 있어서 오대벼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거의 종자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농가의 자체 확보분하고 수확할 때 이웃집에 좋은 종자를 교환하는 자율교환 형식이 이루어졌었는데 금년도 겨울 영농교육에도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를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오대벼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 채종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종자를 공급할 수 있겠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장대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장대집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좌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변중에 잘못 정리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아니라 상기를 좀 해둘려고 그러는데 산업과장님 답변중에 WTO에 의해서 매년 40만석씩 감축해야할 실정이며, 농협에서도 판매자금 확보, 보관, 가공능력, 수매와 가공 판매에 따른 손익을 감안하여 농가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농협이사회에서 결정수매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94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95년도에는 전번 임시회때도 제가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 결정이 먼저가 아니라 농협 단협장들이 먼저 모여서 가격결정을 했다, 또 철원군이 다 똑같이 담합했다, 이점을 분명히 정정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군에서 농협장들이 먼저 결정하는 과정에 군에서 지도를 못했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95년도 작황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쌀이 평년작이 안 된다 그런 점을 환기시켜서 쌀값조정이 수매가 만큼은 못가더라도 상당히 더 올렸어야 되는 거다, 그럼 지금 현재 보면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대쌀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달이면 바닥이 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수매분을 낙찰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수매가를 줘야 살게 아니냐 하는 것이 농협관계자들의 얘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농민들 상대로 해서 농협에서 벼 수매한 것이 상당한 이익을 보고있다. 쌀값 올라가는건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럼 농협이 농민을 위한다는 단체라면 추후 배정도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쌀 팔아서 남는다 소리 안하고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결정이 먼저가 아니라 단협장들이 먼저 사전에 회의를 해서 담합을 해서 4개 단협이 동일화시켰고 그 다음에 이사회를 했다 이렇게 상기시키고 정정해 둡니다.

이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답변자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군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