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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배선기 의원 발언

제4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2

배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기

배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정선군 제출)

13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마치는 시간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선웅입니다. 설명서 54p에 통계전산운영에 설명내역 ③번까지는 통계업무로 해서 기획실에 보고가 됐고, ④번에 보면 전산운영 재료비가 있습니다. 고지서외 7종에 825만원인데 내용은 용지구입이 고지서 수납서, 과세 내역서 LP 용지, 그리고 자료보관용 테이프, 토너, 드럼등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은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p ⑤번에 지방행정 전산망 운영은 군에서 내무부의 회선, 군과 도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군과 내무부가 월 회선사용료가 60만원 × 12개월해서 720만원, 근과도가 301,000원 해서 도합 10,81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⑥번에는 주민관리 회선 사용료 4,000만원 이것은 회선사용료로서 주민전산관리 회선 10회선입니다. 함백출장소를 포함한 읍.면이 되는데요. 시내 8회선,시외 2회선 해서 448만 9천원과 군.도간 2회선 867만원, 전출입 통합관리에 전국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1,500만원이 해당됩니다. 부동산관리 회선이 620만원해서 토탈 4,070만 8천원을 다음 ⑦번에 군전산실 설치에 따른 주전산기 리스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로부터 전산실을 설치하고 내년도부터 풀가동이 되는데 현재 주전산기가 없습니다. 주전산기를 구입할라 그러면 약 2억7,000만원 내지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선 임대를 해서 쓸려고 그러는데 임대를 하는 사유는 3-4년 지나가면 기종이 구식이 돼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약품색표에 의한 계약률로 월 3개월에 0.054696%를 계산해서 계산한 금액 입니다. 12달 계산해서 5,90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⑧번에는 전산기기 유지비입니다. 1,078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산기기 유지분 회사와 계약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동해 삼피크라는데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계약해서 장비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용 PC 유지비, 전산기기 유지비, 이걸 포함한게 전산기기 유지비입니다. ⑩번의 통계조사 및 전산개발 업무관련 여비는 기획실 통계계와 전산계가 합쳐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통계계가 집계 작업하는데 300만원, 내무과에서는 500만원을 계상해서 도합800만원인데 저희 500만원 내역은 전산개발업무 프로그램 보급 및 특수연수, 전산기술연찬회에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⑪번에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450만원, 전산실 부대장비 구입 모뎀외 3종인데 2,410만원입니다. 다음 ⑬번에 일반업무용 사무기기 구입42대가 4,420만원인데 이것은 컴퓨터를 30대 사고 프린터기를 12대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토탈 246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중에 구입해서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낡아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부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계획에 보면 '96년도까지 289대를 사도록 돼 있는데 현재 그 수준에 조금 못미칩니다만 당년에 많은 양을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30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p 하단의 행정감사입니다. 여기보면 기준경비로서 읍면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에 소요되는 경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공무원 특수활동비 4명에 대해서 6만원×12월 하니까 288만원,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①번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 책자 및 감사서식 유인 32종에 대해서 312만원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감사 각종서식,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 따른 서식등이 되겠습니다. ②번에는 감사계 직원의 관외여비 444만원인데 이것은 감사통계 작업이라던가 회의교육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③번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여비 100만원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상정됐을 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실비보상코자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영월법원의 판사와 부의장님 그리고 학계에 있는 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입니다. 우선 인건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은 내무과 직원 33명에 대한 기준액은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범원 야근수당이 방범이 3명 있는데, 신동 2, 사북 1명이 있습니다. 6,781원 해서 × 3명 × 365해서 742만원 초과근무수당은 33명에 대해서 기준경비 3,970원 지침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 3,400만원, 그다음에 청원경찰, 정문에 수위가 1명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 1,200만원, ③번에는 자료수집 보조원인건비 1명 745만 1천원인데 이것은 부군수님 방에 있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p입니다. 기준경비로서 ①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해서 군수가 1,553만 2천원 부군수가 1,085만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 예비군 중대장 그래서 900만원입니다. 군수가 월 37만원 × 12 해서 440만원, 부군수가 월 25만원 × 12 해서 300만원, 내무과장이 월 8만원 × 12 해서 96만원, 예비군 중대장이 월 5만원 × 12해서 60만원해서 토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④번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군수, 부군수 법정경비입니다. 군수가 1,553만 3천원, 부군수가 1,0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전국통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인데 6,358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서의 업무성격이나 인원, 업무량등해서 배분하는데 내무과가 인원도 많은 뿐만 아니라 액수가 다른 실과보다 조금 많은 이유는 공공요금, 일반전화료를 각 실과에 계상이 안되고 내무과에서 일괄해서 통신계가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 2,6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수당이라던가 급량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도정 구호판 제작 군청옥상에 보면 있는데 새로 제작을 하면 100만원 드는데 도색을 하게 되면 2회정도 합니다. 그래서 구호가 매년 바뀌지 않는 해에는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교육 책자구입 650부 이건 사실상 부족합니다만 필요시에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기 제작, 새마을기, 군기, 태극기 해서 50만원, 교양지 구독이 500만원 있습니다. 각과 공히 교양지가 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행정지가 1권에 1,300원인데 이게 200부를 해서 간부공무원들에게 나눠주고, 도시문제지 1,000원씩 53부, 지방자치 행정지가 3,000원 짜리 22부 이건 간부급만 줍니다. 이게 계산하면 508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장 및 감사패입니다. 상장과 감사패를 연간 제작하는데 206만원, 폐기 문서 수집낭 구입하는데 126만원 여기에는 문서표찰도 있고, 대회의실에서 사용하는 의전용 세탁등도 같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⑦번에는 청사경보장치 시설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각과에 보면 경보감지기가 있는데 전부다 모아가지고 화재가 나게되면 당직실에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여기에 년간 사용료를 A4용지 감열기 토너등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4,070만 5천원인데 이 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외전용회선 사용료가 2,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선에서 춘천에 팩스라던가, 정선, 신동, 함백에 행정전화, 팩스, 태백 함백산에서 받아가지고 고한과 정선읍사무소에 있는 경보, 싸이렌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회선사용료를 넣어 줍니다. 신동도 마찬가지 또 초고속디지탈 통신회선료 해서 2,800만원, 시내전용 회선사용료가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4,070만 5천원, 다음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⑪번에 공무원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수당 이게 지난번 감사때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성과를 설문을 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방범 및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4명인데 방범원이 아까 말씀드린 읍면에 3명하고 본청 정문에 있는 수위 36만 4천원 구내전화 선로 유지 보수 93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사무실내, 청내에 유지보수입니다. 관외여비 1,647만원인데요. 이것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기관장 회의 참석을 한번 하는데 38,000원씩 해서 2일, 3명이 40회정도 그다음에 영농관리 집계작업 참석내지는 각 수련원을 인솔하는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61p 대간첩작전회의 참석자 여비보상 이것은 지역유지분들과 예비군 중대장들이 년간 도단위로 해서 대간첩작전 회의를 한번 씩 합니다. 그때 여비보상입니다. 16번에는 연금부담인데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6억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상에는 보수액의 6.5%를 법으로 세우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정협조 유공 민간인 표창을 20명 예상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구요.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에 법정수당 세우는게 4.4274%를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19번에는 부조금 여비입니다. 3,500만원인데 공무원들이 재해로 사망할때에 부조금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상 재해를 어떻게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저희가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추경때 상당한 액수를 추가 했습니다. 20번은 일용직 퇴직 전환금 2,220만원 이것은 평균치를 해서 예상수치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설악산수련원 입교는 도계획에 의해서 8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동해수련원도 도가 년간 운영계획에 의해서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23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4,800만원인데요.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군청이 동계에 50명, 하계에 50명 그래서 각 1,600만원 정도, 경찰서가 25명 정도해서 800만원 예상됩니다. 다음 62p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1억 2,000만원인데 이건 지난해보다 인원이 좀 늘었구요.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에는 당초를 했기 때문에 많이 늘은걸로 됩니다. 그리고 '95년도는 80%를 지급했는데 '96년도부터 100%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됩니다. 이것도 국고대여 장학금을 얼마 부담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로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9,000만원 세웠는데 작년도 기준해서 같은 액수입니다. 기준경비는 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 960만원,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 24개 모임 540만원, 공무원 취미활동은 본청에 9개 활동에 20만원씩 계산했고 읍면에 18개 모임에 2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관계서식유인 5종에 19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78만원입니다. 인사위원은 전직공무원 두분과 교육공무원 한분이 되겠습니다. 관외 여비가 339만원 이것은 인사통계 작업이라던가 행정계 회의등에 관외여비를 세웠습니다. 공무원 각종 표창 및 시상 34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지급이 2,000만원 잡았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을 저희가 평균치를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p 중간에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인건비가 생활민원처리반에서 민원처리 인부들 2명 타고 다니는데 2,700만원, 기준경비로 복합민원 해결 업무추진비해서 500만원 여기에는 지역종합 현황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러가지 지역에 문제가 생길때에 지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민원실 비품구입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비치용 교양도서 화분, 엽서, 행정공개목록, 민원안내서식, 유인편람제작, 주민등록 대치 용지 구입, 주민등록 전산 소모품구입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②번에 생활민원 처리반 무선호출기 사용료 1대 12만원, 민원처리반이 어디 나가면 기동력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삐삐를 쳐서 호출을 합니다. 하이텔 정보이용료가 396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40만원 세웠는데 이게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아직 홍보가 많이 안돼서 이용을 안하는데 읍면교육을 어제도 동면하고 북면을 했습니다만 활용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군이나 읍면의 행정정보를 신청을 해서 정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편의상 그냥 가지고 나가고도 있습니다. 정식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하고 만약의 경우에 공개를 못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도저히 안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532만 7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 13만 8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 자재대 2,000만원, 주민등록 전산보조원 10명에 4,575만 2천원 민원관련 회의등 해서 관외여비 252만원, 민원실용 선풍기 300만원인데 지금 민원실에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되면 토요일 오후에 근무할 때에 민원인이 많이 오지도 않는데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작용 안될 경우에 사용할려고 3대를 구입했습니다. 민원 처리용 고가 사다리 구입에 1,000만원, 지난번 감사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민원처리 건수중에 거의 대부분이 가로등 전구를 하는데 사다리가 이동식으로 간편하고 좋은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구입 5종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주민등록증을 전부 갱신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에 있는 사진이나 지문 이런게 다 입력이 되고 그래서 자동차운전면허, 인감이런게 복합적으로 돼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합니다. 예를 들면 화상, 영상입력장치등 해서 여러가지 장비입니다. 4,250만원 읍면 출장소 포함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의 기준경비입니다. 업무수행 대민활동비 218명에 대한 분으로 9,998만원, 본청사업소의 공직자들이 '95년부터 대민활동비 3만원씩 1인당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중에 반상회보 발간이 지난연말에 19150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9,000부씩 박아내서 912만원, 기초질서 계도 및 일반수용비가 1,709만원 여기에는 건의사항 회보라던가, 반상회보 퀴즈라던가, 주민엽서, 기초질서에 대한 일반 플래카드라던가, 깃발, 완장등 토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외여비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나 교육집회 할 때 여비, 반상회 회보 정작업 해서 720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보상 10개대에 2,737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방범활동 3명에 대해서 5천원씩 년간 365일의 반을 줍니다. 이것은 전국통일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1,495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이장정원의 15%를 세우도록 기준 입니다. 28명입니다. 자생조직과의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300명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산업으로 반상회 건의사업을 25건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장, 군수들이 포괄사업비라는게 있어서 예산의 구체적인 명목이 없이도 사소한 민원을 해결 했는데 그게 야당에서 선심행정한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해서 거의 처리하는데 지난해보다 3,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좀 배려를 해서 세워주시면 그래도 읍면별로 할당해 보면 약 3,000만원도 안 돌아가요. 한 1,700정도 돌아갈 겁니다. 다음은 84p의 체육진흥에서 인건비입니다. 직장체육대회 지원이 1,350만원 나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액수를 세워서 금년에는 등산을 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개별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단합 차원에서 읍.면까지 모아서 의원님들 모시고 본청과 전읍면 공직자 체육대회를 한번 할까 합니다.다음은 103p 중하단에 보면 의료보험이 나옵니다. 내무과 서무계에서 의료보험 부담금을 저희가 지출합니다. 그래서 1억 6,502만 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일반지역이라고 해서 본청하고 사업소, 정선읍, 북평면은 공무원들이 별지가 아니고 일반지역으로 해서 보수액의 1.9%를 계산해서 1억 1,200만원, 벽지인 위생 사업소와 정선읍과 북평면을 제외한 읍면은 0.9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5,200만원해서 토탈이 1억 6,500만원으로 법적 부담경비입니다. 사용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위원

58p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 수당에 33명이 4,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제가 뒤에 다른 타실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 90몇만원서부터 있는데 2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좀 부족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59p 관서당운영비에 일반전화료가 포함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뒤에 60p에 보면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또 포함이 됩니다. 중복되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72p에 자생조직과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보면 300명에 3,600만원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먼저 58p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방범원, 야간근무수당해서 3명을 우리가 고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실과보다 조금 많습니다. 6,781원×3명×365일 해서 742만 6천원, 그다음 초과근무수당은 지침에서 3,970×33명×22시간×12개월 해서 3,458만 7천원 두개가 합쳐서 4,200만원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59p의 관서당 경비의 공공요금과, 59p에 있는 공공요금은 관서당경비에 있는 공공요금은 일반전화 사용료구요뒤에 것은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옛날에는 읍면에 행정전화 선로가 다 있었지만 지금은 선로가 하나도 없고 체신공사 선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팩스고 전화고 말이죠, 그게 이제 여기 해당됩니다. 60p 공공요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외전용 회선사용료가 전화, 팩스, 경보 그런게 되겠고, 시내전용회선도 팩스나 전화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있는 공공요금은 전화료가 되고, 그다음에 72p 이것은 말이죠.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새마을 단체라던가 부녀단체라던가 여러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를 모아가지고 하는 회의가 연간 여러번 있습니다. 그런걸 '95년도 기준해서 300명해서 산출했는데 인원이 사실상 집행할 때는 가감이 많이 됩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59p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해서 군수, 부군수 해놓고 그 밑에 ④번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군수, 부군수가 또 있는데 차이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61p를 보면 부조급여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구요. 71p에민원실 설치용 선풍기 3대 해 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구요 다음에 자생단체 조직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먼저 59p에 대한 1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4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냐 밑에나 똑같은 기준경비입니다.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인데 위에 것은 어떤 원인행위나 품위로 해서 서류를 구비해서 사용하는 돈이고, 밑에는 흔히 그전에 얘기하던 정보비 성격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종회의나 이런 급식을 하는 경우 서류를 작성해서 쓰는 판공비 성격이 되겠고, 4번은 정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가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명분인데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이 쓰시는데 다른 생각이 아니라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제가 볼 때에는 묶어져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산운영면에서 현찰로 쓸수있는 성격이 있고, 또 회계절차를 밟아서 절차에 의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돈으로 전부 인출해서 쓰면 어떻게 보면 낭비일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알겠습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다음 61p에 부조금 말씀하셨죠. 이것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공익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다가 싸이카를 타고 사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연금공단에다가 공생급부 판정을 받으니까 지급해 줘라 이런 판정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산재부담을 하면서 재해보상금을 주고 있어요.
대춘

이대춘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것은 이게 전공무원이 해당됩니까?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아니죠? 재해나 산재의 경우...,
대춘

이대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해당됩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전공무원이 재해나 사망의 보상에 대한 댓가라면 이게 너무 적다라고 보는데...,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사건여하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울수 있고 이 돈이 없으면 그대로 남아서 넘어갈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보면 청소부나 이런분들이 작업하다가 좀 다치는...,
대춘

이대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재해 및 사망 이랬는데 보상급여라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상이 준한 기준에 근거를 두고 이 예산을 했다면 사실 공무원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보상금이 요것가지고 되지 않잖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예요.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공무원이 공무로 죽게되면 다른 보상이 있습니다. 다음 71p 민원실 선풍기 구입인데요. 지금 군청민원실이 여름에는 민원실 편의를 위해서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가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하면 토요일날은 반만 오후까지도 계속 근무를 합니다. 또 아직 홍보도 덜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의 숫자가 없는 경우에 큰 민원실을 에어컨을 가동한다는 것은 전력에 낭비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다른과처럼 선풍기를 사용할려고 3대를 계상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3대입니까?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3대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왜 이게 한대 100만원 갑니까?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30만원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아. 30만원...,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1대 10만원...,
대춘

이대춘위원

그래서 저는 에어콘이 있는데 굳이 또 선풍기가 필요로 했느냐...,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아니.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대춘

이대춘위원

알겠습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그다음에 62p에 보면 자율방범대 급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 방범대원들 있잖아요.
대춘

이대춘위원

예.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급식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우리가 함백출장소를 포함한 10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5천원씩 10개 방범대에 하루저녁 3명씩 해서 365회를 반 분만 그러니까 년간 다 안되고 반만 계상했습니다. 2,737만 5천원...,
대춘

이대춘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불로 월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반 나눠서 매일 지급됩니까?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그게 운영은 대별로 다른 거예요. 기준이 전국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 별로 조금씩 다를 거예요.
대춘

이대춘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 조금전에 이정용 위원님 질의 보충도 되겠습니다만 자생조직단체 간담회 참석자 보상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간담회는 아니죠. 4번에 자율방범대는 읍면에 배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방범활동하는 분들인데 정규적으로 나가는 거고, 6번에 있는 것은 군에서 각종 모임이라던가 행사, 읍면에 행사할 때, 사람들이 그때 예산항목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을...,
대춘

이대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답변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잘해 주세요. 58p 맨위에 감사공무원 특수활동비 4명해서 나온게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감사공무원 특수활동비는 기준경비입니다. 이 내무부 전국통일로 4명에 대해서 한달에 6만원씩 12개월 해서 2,880만원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월별로 60,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참고로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편성지침 79p를 보면 감사담당공무원만 아니라 법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이대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인데 이해가 전혀 안돼요. 이해를 좀 도와 주십시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몇페이지요?
성표

전성표위원

59p입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반복설명이 되겠습니다만 1번에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현찰로서 사용 할 수 없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업주나 어떤 채무가 있을때에 서류나 증빙서류에 의해서 나갈수 있는 돈이고,4번에 있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년간 지원된 액수를 해당 공무원이 뽑아가지고 그 목적에 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
성표

전성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1번은 증빙서류를 사용할 수 있고 4번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보면 풀보조 사업에서 나갈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풀보조는 아니죠?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그게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지침 75p에서부터 78p에 보면 해석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어저께 저희실 소관 설명드릴때에 72p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과목에 이럴때는 업무추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도에 있어서는 도지사는 얼마, 부지사는 얼마 이렇게...,
성표

전성표위원

아. 정해진 액수에..., 예. 이해가 갑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그런 방법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다음에 3번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죠.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예.
성표

전성표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관서당경비하고 확실한 차이점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96년도 새로 생기는 항목인데 각과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경비가 쉽게하면 자유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월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을 세우도록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히 세웠을 겁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82p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성격이 통상적인 실과사업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해가지고 정원이 10인 이하일때는 실과장이 쓸수있는 돈이 10만원이고 11인 이상일 때는 2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과장 재량으로 쓸수있는 예산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리고 72p 보충질의입니다. 6번 경상적 경비, 아까 이정용 위원님께서 자생조직과 간담회 참석보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요것도 풀에서 나갈 수 있는게 아닙니까?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풀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풀은 어떤 사업계획서에 나가는 경비가 특별한게 없거든요.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또 특별하게 어떤 시책이 내려와서 시책 설명회를 한다던가 사람을 모았을때 전혀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생조직과의 간담회 이렇게 명목을 붙인 겁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앞에보면 풀보조사업, 풀비로 쓸수있는 돈들이 풀보상금이라고 있잖습니까. 여비라고 그러고 사회단체 보조기준경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중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냐는 생각이들죠. 이것을 내무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겁니까?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예.
성표

전성표위원

이 3,600만원이라는 것을.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이것은 직접 사용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읍면에서 한다면 읍면장에게 배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성표

전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7p에 맨하단에 보면 읍면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에서 그런데 그뒤에 보면 감사공무원 특수활동비 했단 말이예요.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릅니까?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뒷장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월정액으로 감사공무원을 줘서 정보수집 내지는 감사정보에 쓰도록 정보비 성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거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여비는 읍면에 정기감사 할때 각과의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감사를 장시간 합니다. 그럴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런데 지금 실지 읍면별 정기 감사 및 특별감사하는데 예산이 여기 들어갑니까?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들어갑니다. 정기 감사를 하면 각과의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한 일주일씩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식대라던가 원거리는 요즘은 차가 좋아서 숙박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계속 장기간 하는데 숙박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정액이고...,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 79p를 보시면 세무공무원, 법무공무원 대민활동비 이런 사항이 되는데 감사담당공무원은 군의 공무원 6급 이하일 때에는 6만원, 시도의 감사실장이나 이럴때 8만원씩 일종의 정보활동을 하기 위한 감사비용이 되죠.
대춘

이대춘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질문없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01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6년도 실과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나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임광빈입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비로서 내년도 예산을 1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11명입니다. 13,6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소득금고 융자금 징수원 일용인부임을 74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과 기준경비로서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과장급 1명이 되겠습니다. 96만원을 계상했으며,그다음 세번째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원 11명이상 실과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계상토록 기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운영비로서 수용비, 급양비,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879만 6천원을 사회진흥과 관서당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모범가정 선정에 따른 포상비로서 가정의 날 제정 기념품 제작비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수기공모를 하게 됩니다. 수기공모를 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파급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잘살기 운동 홍보 교재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네번째로 국민운동분야 비디오 및 슬라이드 제작입니다.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던가 생활개혁 4대 질서등 국민운동 분야에 대해서 년간 비디오 및 그 실적에 따라서 비디오 및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자체 활용도하고 도 결산에 따른 제출용으로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다섯번째로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비로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제작비 뿐만 아니라 기초 질서지키기 활동비로서 자생단체 모자라던가 완장, 호각, 조끼등의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국토청결운동에 따라서 마대구입, 비닐주머니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건강한 가정만들기 초청강연 강사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가정만들기 가정의 날이라던가 이런것을 이용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도록 이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번째로 국토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경고판 정비입니다. 정비예산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관내에 경고판이 120개 정도 되는데 스티커 부착이라던가 도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 분뇨수거료로 25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발생 유원지가 저희관내 5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홉번째로 마을통합 간판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총 9개소가 통합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개소를 증설하고자 하는데 지금 정선읍 관내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선읍에 추가로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열번째로 벽보지정 게시판 도색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한 20개소를 더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배부를 해서 도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열한번째로 자연정화 및 국토공원화 인부임으로 9개 읍면에 9,75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서 하천변 정비라던가 도로변, 하절기 유원지, 도로변 풀베기 등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열두번째로 기존사업장 관리 및 묘포장 운영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56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하고 가로화단이 95개소, 꽃길 조성이 43개소, 기타 18개소 해서 56개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따라가지고 운영비하고 그다음 묘포장은 저희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직영으로 하는게 2개소, 그다음에 각읍면별로 1개소씩 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열세번째 도로변 가꾸기 화단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내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총계획이 19개소로 소공원 5개소를 조성하고 가로화단을 14군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네번째로 야생담쟁이 식재에 따른 예산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군 특수시책으로서 도로변 절개지, 보기싫은 이런데 절개지에 미화용으로 담쟁이를 식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선, 동면, 북평면 우선 1차년도에 3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다음에 열다섯번째로 도로변 꽃길조성 및 야생화 식재입니다. 이것은 25개소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꽃길조성에 23개소, 한 6만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풀초, 팬지, 패초니아 등을 꽃길조성에 활용해서 심고 그다음에 야생화 식재는 2개소에 4.2㎞를 해서 구절초하고 벌개미취를 해서 한 4만본을 시범으로 금년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로 동면, 북평면 우회도로 벗나무 식재입니다. 이것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동면하고 북평면에 한 3㎞의 우회도로에 벗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열일곱번째로 자연발생 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비지정관광지 확장에 따라 가지고 자연발생지 유원지의 간이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게되면 공보실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열여덟번째로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장 설치입니다. 9개소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지정관광지로 확대가 되면 공보실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아홉번째로 자연발생유원지안내 입간판 설치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지정관광지 내년에 운영하게 되면 기타 자연발생 유원지는 완전히 폐쇄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입금지 표시판이라던가 그다음에 차단시설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째로 관외여비로 9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번째로 건강한 가정만들기 수기공모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건강한 가정만들기 일환으로서 가족단위 등반대회 개최 시상품및 기념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년 중 1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가정 출품 사진콘테스트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바른 부모교육을 위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매년 부녀요원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가정 발굴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월중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각 읍면별 1가구씩 선발해서 시상토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번째로 학교별 가훈선발 시상입니다. 48개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발표의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참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및 중앙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 80명 계획하고 있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집합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시군 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결혼 축의금으로 50만원씩 통장에 넣어가지고 군수님이 주도록 이렇게 매년하고 있는 사항이고,앨범도 1개씩 구입해가지고 겸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은 총 115건인데 이 수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급식비로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기별 교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보호 지도요원 자연학습원 입교에 따른 교육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원주치악산 자연학습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4박 5일간 입소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품시장 알뜰시장 운영에 따라 가지고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새마을 부녀회라던가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급식비 지원이라던가 행사준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복지회관 노후드레스 교체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단위 복지회관의 드레스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된게 좀 많고 해서 내년도 5착을 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가지고 행사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개읍면에 자매결연된 단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회 군수배 배드민턴대회 예산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생활체육활성화에 따라가지고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군수배 게이트볼 대회에100만원, 제4회 조기축구대회에 100만원, 궁도동호인 체육대회에 100만원, 핸드볼 동호인 체육대회에 100만원 해가지고 내년도 생활 체육대회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각종대회개최 행사비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맨밑에 도민체전 종목별 선수선발전 예산으로서 5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체전 선수 출전경비 보조금 입니다. 여기에 선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고 출전경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정도 매년 보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강화 훈련비로서 2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인데 이것도 도민체전 강화훈련비로서 예산을 세웠습니니다. 그다음에 건전가정 및 후원자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운동 분야, 자연보호 단체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시행을 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상 2개 읍면해서 4개 읍면을 년말에 포상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화단가꾸기 예불기 구입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대를 구입해 가지고 도로변 풀베기라던가 각 읍면에 배부해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 도서문고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3개문고 정선, 고한, 북면 3개 읍면을 50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책장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이게 기준경비인데 휴식공간 정비비로서 5천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공원이라던가 유원지 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간이체육시설 보수 기준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공원 시설보수라던가 게이트볼장 시설비 확장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공중변소 개보수비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공중변소가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원지하고 운동장, 일반주택가해서 4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개보수비로서 2천만원을 기준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안길 정비 및 보수비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62년부터 현재까지 농촌마을안길 정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된게 많고 해서 정비할 사항이 많아서 기준경비로 내년도 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마을회관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이 총 80개소가 되는데 이중에 각 마을별로 노후된 마을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어느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좀 보수를 해서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지원해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로 청소년 수련의 집 보고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수련의 집숙소 강당에 방수가 되지 않아서 물이 새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번째로 내년도 농촌마을 안길 포장 사업비로 6억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도비 보조내시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억을 부담을 했고 도비보조가 확정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늘어나는 추가로 부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84p입니다. 84p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내년도 체육진흥비는 총 3억 1,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로서 직장체육대회 지원비로서 이것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직장 체육대회하고 각 읍면 직장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건전생활 체육 팜프렛 제작비로서 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00부를 발간할 계획인데 석곡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내년도에 파급효과를 좀 거두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정선체육관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으로 2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정선체육관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부터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고한 물한이골 체육부지 임차료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소 임야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번째로 육상실업팀 합숙소관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상실업팀 합숙소는 춘천의 아파트 1동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년간 전기, 수도, 난방, 기타 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섯번째로 정선공설운동장 관리 임부임으로 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인부임 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150일입니다. 그다음에 고한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으로 마찬가지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체육업무추진 관외여비로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지원경비로서 2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금년도에는 아리랑제때 군민체육대회를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각 읍면에서 참가하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각읍면에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번째로 강원도 씨름왕 선발참가경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열한번째로 춘천 MBC여자 역전 마라톤 대회 참가경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염원 역전 마라톤대회에 참가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강릉 MBC가 주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세번째로 제5회 도내 역전 마라톤대회 참가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강원일보하고 도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14번째로 제7회 강원도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경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년 2회 개최되는데 한번은 도지사배가 있고 한번은 노인회 강원도연합회장기배가 있습니다. 2개 대회 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회 지사배 에어로빅경연대회 참가경비로써 저희군에서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가경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MBC 사장배 축구대회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참가경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청실업육상부 운영비로서 1억 2,19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수준하고 같은 수준인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훈련비 대회참가비하고 유니폼, 장구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 예산으로서 생활체육 교실 운영비로서 705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축구, 배구 에어로빅등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제31회 강원도민체전 참가경비가 내년도에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인데 사실상 금년도에 20개 종목에 출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5개 종목에 출전을 해서 하위는 면하도록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상 부족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제7회 강원도민 생활체전 출전경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총 8개 종목에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비로서 9개 학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 1개교,1개육성 계획에 따라서 각종 장비지원이라던가, 동계 강화훈련비라던가 이런데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4번째로 체육회 정액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체육회 행정집기 및 용품구입,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이라던가 그다음에 108p에 청소년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내년도에 2,7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로 청소년 수련의 집 관리원 인건비 일용인부임 1명에 88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에는 일용인부가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이 1명하고 해서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 관련 서식 유인으로 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관련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화료하고 전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32만 5천원을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외래강사 초빙수당이 됩니다. 분기별로 청소년 수련의 집에 강사를 초빙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연료비로 2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건물유지비로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번째 청소년 지도위원 도단위 교육참석 여비로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읍면 지도위원이 되겠습니다. 1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청소년 건전행사 개최로서 5개사업에 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데 주로 웅변대회라던가 자연체험활동 국토탐방, 사적지 순례, 백일장등 사업을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군 참가자에 대한 여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는 마치고,269p 주민소득지원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총 내년도 7억 1,940만 7천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중에 사업수입으로 77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외 수입으로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총 3억 8,775만 9천원이 금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순세계 잉여금이 1억 3,897만 9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 2,000만원, 소득특별지원사업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2억 2,8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5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소득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6,04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6억원 조성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1억이 금년도에 전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으로 1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안정기금에서 940만원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1,700만원하고 정기예금, 그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정도 나올걸로 예상해서 세입예 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7억 1,940만 7천원을 총 예산액에 반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경비로서 관리대장 유인비로 수용비가 되겠는데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로 융자금상환 독촉장 유인 이것도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자 행정 대집행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특별회계 체납 행정 대집행비로서 수용비라던가 이런데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로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운영 사업비로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2,954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내년도에 3억 7,046만원을 융자금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기금운영 관리비로서 14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융자금 상환 관리대장 유인 수용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 상환고지서 수용비로서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징수액 표지의 수용비로서 7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징수액 계산서 수용비로서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촉장 발부 우편구입 요금으로 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외여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영 사업비로서 생활안정 기금 융자금으로 3억 1,42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회진흥과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아까 내무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예산에 보니까 관외여비라 해서 다명분은 다르겠지만 아주 많은 예산이 각과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관외여비는 사업 성질에 따라서 계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계별로 다 분장이 돼있기 때문에 계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번 중복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아까 내무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외여비, 관외여비 해서 각 실과마다 사업성질이 다르다고 해서 상당히 고액으로 각기 세워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장이 어디를 나간다 하면 사회진흥과의 과장은 한사람인데 사업성질이 다르다 해서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이건 말이 안된다. 지금 정선군의 세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관외여비 해서 너무많다 그렇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표

전성표위원

273p 대집행비라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체납자가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하고 그다음에 최고장을 발부를 하고 이러는 데도 납부가 안됐을 때 행정대집행을 실시 합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서 수용비라던가 체납처분을 하게되면 물품 보관료라던가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겁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지금 이게 융자를 받아서 활용을 하다가 체납된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타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현지에 가서 독려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타지에 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관외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죠?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현재 특별회계가 말이죠,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소득지원금고,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영세민들한데 나가는 지원금고 그래서 이원화 돼있는 걸 내년부터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조례를 통합시켰는데 여기에 따라서 앞의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소득지원사업 금고운영이 되겠고, 뒤에 나오는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영세민에게 지원해주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통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성표

전성표위원

그런데 상환대장 관리하기 위해서 관외로 나갈일이 있습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이것도 아마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사간 사람들이 많아요. 체납자중에...,
성표

전성표위원

이것도 타지 전출자 때문에 생기는 문제네요. 그다음에 108p 청소년 수련의 집 있죠. 청소년복지가 말 그대로 정선군 청소년복지생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당초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계획이 당초에는 중앙계획이예요. 우리도에서 저희군하고 홍천하고 한 5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군에 있는 청소년만 오는게 아니고 뭐 타시도에서 다 올수가 있습니다. 내도에는 팜프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하는 사항도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도록 말이죠.
성표

전성표위원

금년에 청소년 수련의 집을 다녀간게 대충 몇건이나 돼요?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1,800명이 다녀갔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게 복지냐 아니면 군수익사업이냐 이런걸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군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건전청소년 선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최승구위원

70p 맨마지막에 농촌마을 안길포장 도비부담 6억원인데 보조내시가 됐어요?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확정이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우선 6억만 2냥 이게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승구

최승구위원

도비 숙원사업 10억원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하는 겁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도비 30%, 군비 70%해서 매년 농촌 마을안길포장 계획 사업에 따라서...,
승구

최승구위원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관외여비가 왜이래 많느냐고 자꾸 그러는데 설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사회진흥과를 하나로 볼때는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세항이 엄연히 구분돼 있어야지 체육진흥에 필요한 관외여비, 사회진흥에 필요한 관외여비 이걸 설명해야지, 한 과에 관외여비가 세군데, 네군데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많냐하고 오해가 되잖아요. 앞으로 다른실과에도 기획실장 계시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세요.
선기

배선기위원장

이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

이정용위원

청소년 수련의 집이 작년에는 1,8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2,200명으로 올려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200명에 수입료가 374만원,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돈은 2,722만 1천원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게 2,348만 1천원인데 물론 청소년지도 위원 교육참석이라던가 청소년건전행사 개최 5개 사업등 700만원을 빼고나도 2,000여만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게 대부분 외지인이 사용하는데 우리 정선군민이 잘 사용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다 하면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주로 외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잘 맞는건지, 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이걸 없애고 아니면 대폭 줄여서 손해를 안끼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안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돼야 될 문제인데 작년에 했다해서 그런 방법으로 또 나가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상당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수련의 집운영문제는 말이죠. 이게 군수익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전한 청소년을 길러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살펴 봤어요.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사용료 조례가 우리군이 타시군보다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에 조례개정안 상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정기회 때 아마 조례가 상정될 겁니다. 타시군하고 어느정도 형평성은 맞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64p 4번에 국민운동분야 비디오 및 슬라이드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서 '95년도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슬라이드 제작은 비디오도 있고 한데 지금은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65p에 자연정화 및 국토공원화 인부임이 있습니다. 읍면에 국토대청결운동 그런거 하고 관련있는 건가요? 이건 예산편성 문제도 있지만 저번에 현장감사 다닐때 보니까 하천변에 전혀 청소가 안돼 있거든요. 저번 감사때 500여만원의 돈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걸 빨리 집행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볼때는 물론 하천변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청소를 하셔야겠지만 하천변이 특히 청소할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볼때는 9개 읍면이 공히 9,700만원 가지고 나눠가지는 것보다도 신동에서 정선쪽으로 들어오는데가 특히 더한데 그런데는 좀 더 해주고 하천뿐만 아니라 모든부분을 다 청소해야 되지만 그래도 계곡이 좀 작게 있는데는 3-400만원만 주고 청소 지역이 많은데는 1,500만원씩 주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주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 북평면 우회도로 벗나무 식재가 있는데 900만원이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통 4-5월에 식목을 하는데 우회도로가 지금 북평면은 돼 있습니다. 동면은 아직 완공이 안된걸로 아는데 이런걸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것은 우선 다른쪽으로 돌려놓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 국토확장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2차선에다가 식재를 하면 언젠가는 또 베어내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하구요, 85p 아리랑제 군민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공보실장님이 얘기하기를 아리랑제에 300만원, 군민체육대회에 200만원 이러면 1개 읍면에 50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예.
정용

이정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의 4번에 보면 육상실업팀 합숙소 관리비가 있는데 특별한 것은 아닌데86p의 3번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군청 육상부 운영하고 실업팀하고 다 같은거 아닌가요?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비디오, 슬라이드제작 문제는 도에 제출용으로 슬라이드를 요구하는게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주로 공보용으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홍보용으로 지금 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것을 정선군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고, 자료만 올려주면 도에서 취합을해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보내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00만원 예산에 대해서 하천변정화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읍면별 사용비율을 보면 하천이 많거나, 읍면면적이 크거나 한데는 예산을 그 비중에 맞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배정 비율을 보면 정선읍이 13%, 고한읍이 9%, 사북읍이 8%, 신동읍이 9%, 동면이 10%, 남면이 10%, 북면이 12%, 북평면이 12%, 임계면이 11%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차등은 두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58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현재 결의해서 정선읍하고 미진한데를 마무리사업을 할라고 배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특수시책 사업으로 동면, 북평면의 벗나무 식재문제는 지금 북평면은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거기는 식재가 가능한데 동면은 만약에 그게 봄에 완료가 안되겠으면 가을식재도 가능하다 그래요. 산림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가을식재를 하게되면 관계가 없다고 협의를 일단 한 상태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나흥주 위원님!
흥주

나흥주위원

63p의 인건비에 소득금고 융자금 징수원 1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시로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이것은 365일 계산했습니다. 상시고용입니다. 여직원입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하는게 아니고 군청에서 합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다보면 장부정리라던가, 체납자 독촉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독려도 하고 이렇습니까?
흥주

나흥주위원

징수원 1명을 꼭 써야 합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업무량은 적지만 특별회계를 하다보면 장부를 다 갖춰야 하니까...,
흥주

나흥주위원

사회진흥과 직원이 직접하면 안됩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업무가 좀...,
흥주

나흥주위원

업무가 좀 과중하더라도 경영마인드를 말로만 외치지 말고 이런 인건비를 줄여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예.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읍면 복지회관 활성화에서 저희 북면을 보면 예식장은 잘돼 있는데 식당이 좁아서 한 300명도 못들어 가도록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은데,북면 면사무소 마당이 넓고 하니까 거기다가 한100평해서 조립식으로 식당을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고,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 예식장에 드레스가 3-4개씩 있는데 전부다 노후됐어요. 이것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는지와, 70p 공중변소에 보면 북면 자개골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변이 꽉 차고 하니까 위에 철판이 달아서 이용을 하지 않는데 이제는 하나를 지어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이용에 편리한 화장실로 지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보수같은 것도 그래요. 보수같은 것도 마을회관이 저희관내도 망가진게 많은데 그것을 돈 들여서 하자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것도 지금 보게 되면 마을회관만 따로 지을게 아니라 앞으로 지을려면 노인회관과 겸용을 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주는 방향을 택하여야 될 것 같애요. 됐습니다.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식당 협소문제는 지금 여기 기준경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꼭 거기에 따른 기준경비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어느정도 거기도 돌려 쓸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식당이 협소해서 식당을 확장하겠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북평면 같은데는 면사무소가 넓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넓은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임계도 조립식으로 지었더라구, 그런데 북면만 유독 도저히 거기는 인원을 수용하는데 전부다 가스, 그릇이고 다 갖다 놨는데 그것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주민 하등의 도움을 못받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 달라 이거지...,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노후드레스는 여기 5개면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상원

김상원위원

이 노후드레스가 어느면, 어느면 해당이 돼요.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면지역 5개면 다 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다음에 휴식공간 정비는 장소가 어디이고...,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말이죠,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아직 안나와 있고 그 범위내에서 한번 내년도에 책정해서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됐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표

전성표위원

65p 16번 동면, 북평면 우회도로 벗나무 식재 특수시책 3㎞에 900만원, 이것이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의 사업은 주로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과의 사항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설명됐습니까?
성표

전성표위원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다음에 28번하고 29번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하고, 새마을 지도자 중앙 교육이 있잖습니까, 이 새마을지도자가 정선군으로 봐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중앙계획하고 도계획에 따라가지고 여기 교육계획이 내려와서 도에 40명, 중앙에 40명 해서 80명씩 교육 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성표

전성표위원

80명씩...,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예.
성표

전성표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네요.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80명이 참가를 합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예.
성표

전성표위원

보충질의 인데요. 16번 다시한번 봐주세요. 물론 심도있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겠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3㎞에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를 900만원 갖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지금 내년도 계획은 3㎞로 동면, 북평면만 해서 했는데 지금 묘목구입이 어느정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선 900만원만 책정을 했는데 만약에 부족이 되면 우선 1개 읍면만 하고 동면은 내년가을 되어야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성표

전성표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900만원이라는게 순수한 묘목 값입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묘목대하고 인부임 다들어가는 거죠?
성표

전성표위원

식재비까지요.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예. 묘목을 심자면 지주도 필요하고...,
성표

전성표위원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예.
성표

전성표위원

예산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900만원 잡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쪽은 북평은 먼저하고 이 예산갖다가 안되면 동면은 나중에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제가 북평면에 살아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 900백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지금 1㎞ 가 넘는데, 나무를 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살리는게 우선 아닙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북평면 우회도로를 보면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해서 표시해 놓은게 13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표

전성표위원

7m 간격입니까, 8m 간격입니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8m 정도, 그래서 이것을 1개소에 6만원씩 잡으면 790만원이 나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나무값까지 다해서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동면하고 북평면에 우회도로 벗나무 식재하는데 900만원이면 한군데 밖에 못하네요.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한군데 밖에 못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아니, 동면도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게 기본예산 자체를 세울때 제대로 완전히 세워가지고 나중에 다른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된다 말이예요. 이 사업이 잘 아셔야 되는게 밑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폐석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다른 나무 식재하듯이 6만 5천원 이래 잡아갖고는 하지도 못해요.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당초 요청은 1,200만원을 요청했는데 사실 예산을 기획실에서 짜다보니까 모든 예산 사정 때문에 우선 600만원만...,
성표

전성표위원

예산사정 자꾸 따지시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우리군에서 필요한 예산은 빠진게있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다 보시구요. 내가 이것을 이틀간 봤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얘기하면 서로 복잡해지니까 얘기 못하는데 이런 부분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적으로 현실성 맞게 타당성 맞게 예산을 배정해야지 이것을 두군데 45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되지도 않는것을 세워가지고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죠?
흥주

나흥주위원

위원장님!
선기

배선기위원장

예. 나흥주 위원님!
흥주

나흥주위원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드레스 구입 400만원, 1벌에 80만원이 잖습니까? 그런데 드레스라는 것이 세월이 좀 지나면 유행에 뒤떨어져서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은 40여만원 들이면 40만원씩 쳐서 예산은 세우지 마시던지 그렇개 해주세요?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이 드레스는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압니다.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지시사항에 따라 가지고 그 벌수는 늘이는 것으로...,
흥주

나흥주위원

예.
선기

배선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근선입니다. 199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재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p를 봐주십시오. 73p 일반회계 세출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에 1250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96년도 총예산은 5억 6,586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669만 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세정관리가 2억 995만 5천원입니다. 인건비가 3,889만 4천원인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이 3,144만 3천원, 세입징수정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7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준경비가 3,48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관외여비가 5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6만원,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27명에 2,6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2,4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 1,197만원인데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세무, 세외수입 관련서식 인쇄등에 2,433만 3천원인데, 두번째 지방세, 세무, 세외수입 관련 공공요금이 1,2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145만원,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보수비가 958만2천원, 종토세 토지과표운영 업무보조원 년간 9개 읍면에 2명씩 해가지고 4,4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가 1,536만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280만원, 지방세정 우수읍면 포상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에 대한 총 예산은 2,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2,558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결산서 및 부속 서류 유인이 250만원, 회계장부 제작구입비가 468만원, 정부회계 업무보고 온라인망 회선사용료가 12만원,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300만원,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283만원, 관외여비가 480만원, 사무용 책상및 의자교체가 100개입니다.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총 예산은 3억 3,0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6,476만 6천원입니다. 오른쪽에 청원산림 보호직 보수가 4,986만 7천원이고 청사관리원 인부임이 1,4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76p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총 1억 8,162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청사진기 안전점검이 254만 7천원, 국유재산관리가 559만 5천원, 공유재산관리가 452만 1천원, 청사진기 및 수도요금이 1,650만 6천원, 자동차 보험료가 6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312만 5천원, 보일러 및 난로 연료비가 2,493만 5천원, 청사건물 유지비가 1,305만 9천원, 차량비가 3,291만 8천원 관외여비가 1,182만원, 차량교체 취득 및 구입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총예산은 8,3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공공시설정비 회비가 1,092만원, 재해복구 회비가 1,101만 6천원, 관사담장 보수공사가 700만원, 고한 구 노동회관 철거비가 300만원, 청사 정원 정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279p가 되겠습니다. 광원임대 APT 특별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이 8억 5,8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수입이 7억 1,0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첫번째 무릉임임대 APT 임대료가 230대분이 9,218만 4천원, 북실리 임대 APT 임대료가 1,603만 2천원, 고한 임대 APT 임대료가 4,008만원, 사북 임대 APT 임대료가 4,008만원, 아파트상가 임대료가 3개소에 387만 3천원, 무릉APT보증금이 2억 3,000만원, 북실APT 보증금이 4천만원, 사북 APT 보증금이 1억, 고한 APT보증금이 1억, 무릉 APT 관리비가 2,980만 8천원, 북실 APT 관리비가 518만 4천원, 사북 APT 관리비가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 4,8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월금이 8,900만원이고 잡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8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원 임대 APT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p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광원임대아파트 운영관리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이 8억 5,8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1억 7,128만 6천원인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252만 1천원, 청원경찰 급여가 3,655만 1천원, 아파트 임대로 징수원 보수가 709만 4천원, 보일러공 1,068만 3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명분에 4,132만 3천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비가 21만원, 서식인쇄비가 278만 4천원, 무릉 APT 요금 및 수도요금이 634만 8천원, 사북 APT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121만 5천원, 무릉 APT 공동시설료가 276만 8천원, 사북 APT 공동시설료가 243만9천원, 북실 APT 공동시설료가 153만 6천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29만 7천원, 임대 APT연료비가 75만 2천원, 임대 APT 시설장비 유지비가 3,761만 8천원, 무릉, 사북, 고한 아파트 시설점검이 192만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가 1,242만 7천원, 임대 APT 관리 컴퓨터 구입 1대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1억 8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무릉 APT 옥상물탱크 시설이 2,800만원, 무릉 APT 보일러 교체가 3,000만원, 무릉 APT 정화조 맨홀 뚜껑 및 옥상 출입문 교체가 3,100만원, 북실 APT 주차시설 및 옹벽공사가 1,6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3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5억 7,8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임대 APT 특별회계 예비비가 1억 800만 9천원, 보증금 반환이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임대 APT 세입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표

전성표위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리후생비라 하면 청원경찰 피복비라던가 그런게 다 포함된게 아닌가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청원경찰 피복비는 29만 7천원이 따로 계상이 됐고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일반공무원들이 타는 각종 가족 수당이라던가 급식비라던가 3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다음에 73p에 보면 관외 여비가 있고, 회계관리에 가서 관외여비가 48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여비에 관외여비하고 뒤에 있는 경상적 경비의 관외여비하고 그다음에 회계관리의 관외여비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전성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73p에 세정관리의 관외여비 500만원을 부과계에서 관외로 세무조사하고 체납액 징수 관내에 있는 체납액이 아니고 관외에 있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외에 있는 세무조사하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과계하고 징수계하고 합니다. 그래서 74p에 여섯번째 관외여비 1,536만원을 저희과의 부과계하고 징수계하고 세외수입계에서 도내 관외로 나가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3개계에서 1년동안 쓸수있는 관외여비가 480만원은 경리계에서 회계업무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관외여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외를 전부 한군데로 묶을 수도 있지만 편리상에 계별로 이렇게 분산을 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뒤에 재산관리에 넘어가면 거기도 관외 여비가 또 있거든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재산관리 관외여비는 관재계에서 사용하는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재산관리 하면서 관외에도 재산이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관외에도 재산이 있다기 보다도 관외에는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게 아니고 관외에 출장을 나가기 위해서 지금 관재계용으로 해가지고 관외별도 계상이 됐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p로 다시 가 보십시오. 74p 2번에 지방세 세무, 세외수입 관련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편 요금입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그 고지발급 우편료하고 전산망 노선 사용료도 있고, 독촉장 발급 체납처분비가 있습니다.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압류도 하고 압류비가 보통 주택을 말하면 동당 50만원씩 들어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종합해 가지고 지금 지방세 세무, 세외수입 관련 공공요금이라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거 말이죠. 76p 다시 가서 10번 관외여비 말입니다. 그것을 관외여비 말고 다른 명목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76p 1,100만원 말입니까?
성표

전성표위원

예. 1,182만원,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이것은 다른 방법이라면 어떤...,
성표

전성표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재계에서 기사 여비입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기사여비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아, 기사도 14명 전체가 관재계 소속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금방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차량교체 취득구입 6대가 있습니다. 6천만원...,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이게 6천만원인데 본청에 승용차 1020이라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내구년수가 지나가지고 폐차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도소에 코란도 짚차가 하나교체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것은 내구년수가 몇년이상 지난 겁니다. 그다음에 신동읍장차, 동면, 남면, 북평 면장 차들이 전부 9-10년씩 된 차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부 교체를 해 드릴려고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주

나흥주위원

74p에 종토세 토지과표 운영 업무보조원 9개 읍면 2명에 4,411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77p에 고한 구 노동회관 철거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군에서 설치한 건지 그 여부를 좀말씀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74p 다섯번째 종토세 토지과표 운영 업무보조원은 지금 종합토지세 토지과표 정리 관계 때문에 9개 읍면에 다 2명씩을 1년에 쓰도록 했는데 이게 1년 365일 쓰는게 아니고 150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4,400만원을 계상했고
흥주

나흥주위원

2명씩 쓴다 이거죠?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50일씩 씁니다. 그래서 년 300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7p 고한 구 노동회관 철거비 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군 건물로 해가지고 박심초등학교앞에 노동회관이 있는데 그뒤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뒤에 있는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부지를 부지가 당초에 어떻게 되나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적에는 그 땅의 부지가 우리 땅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지었는데 작년도에 어떤분이 뒤에 있는 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동회관이 사유지에 20평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사유지에 들어 있으면서 뒤에 집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건물로 인해가지고 사유건물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 부지를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건물로서 아무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해 두면 오히려 관리비만 많이 들것 같아서 그것을 300만원 들여서 철거를 해가지고 땅을 넓게 사용할려고...,
흥주

나흥주위원

이것을 우리군에서 지었단 말이죠.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노동회관은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그리고 관사 담장보수공사 7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어떤 면에서 양해를 얻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저희들이 도의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관사부지가 너무 넓으니까 그 넓은 부지를 관사로 이용하지 말고 지역의 어떠한 좋은 용도로 활용을 하라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밖에 담을 철거를 하고 안으로 내려 했습니다. 내려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공원화 되는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좋게 이용을 하면 괜찮겠는데 오히려 나쁜 면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으로 예산을 투자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사기에 저거한데 담하나 하기에는 한 700만원 저희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청소년이라던가 지역의 모든 면을 봐서는 그것을 오히려 원상복구를 시킨다는게 오히려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낫다고 판단해가지고 700만원을 '92년도로 봐가지고 한 3년동안, 3년 사이에 재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96년도에 원상복구 시킬려고 합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시책 사항하고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다른데는 다 개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좀 잘못된게 아닌가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가 재산 담당과장으로서 시인합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똑 같은 발언 2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아시고 실장님도 잘 아시는 일이지만 위에 분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정선군이 손해를 많이 본 것 알고 계시죠. 읍장님, 면장님들 청사를 멀쩡한 것을 칸을 이정도 막아가지고 아무 소용도 없이 쓰신 기억이 있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하지만 지금 위에 분들이 과감하게 얘기하는 것을 과감하게 받아 줘가지고 우리가 현실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장님실을 보셨을 겁니다. 멀쩡한 넓은 방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몇평이상 쓰지마라 이러니까 1/3정도, 1/4정도 막아가지고는 완전 공간, 거기는 서류도 하나 안들어가고 그냥 칸만 딱 막아가지고 좁은 사무실을 자꾸 우리 군청청사도 좁다고 자꾸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담장도 2-3년전에 그런건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제가 생각은 어젯밤에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2-3년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제가 며칠전에 한두번 군수님방에 가봤습니다. 필히 이 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도 좋고 지나다니면서 보고 들어가 보면서도 이밖에 담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흥주 위원님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거 해야 되는 걸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3년전에 700만원을 그냥 헛돈을 버리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거죠. 이것만은 안돼요. 어떤 위에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실과장님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계신 분들인데 이것은 냉철히 생각해 가지고 이런것은 막아야 됩니다. 읍면장 청사준공도 한가지이고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같은 고한 구 노동회관 철거비로 이것은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것은 될수 있었으면 철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임대료를 받고 있고 그게 38도선인가 국도확장시 저가 가봤습니다. 보상가능지역인데 대림건설 회사에서 임대중에 있는데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고 이것을 3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하느니 조금 시일이 흐른 다음에 이것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보상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몰라도 보상을 받으면 우리군 재정 확충을 줄수있는 수익이 될수있는 그런 요인인데 이것을 구지 30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는건 참 안맞는것 같아요. 이 두가지는 먼저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답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청사 담장관계는 아까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한 구 노동회관 철거비 300만원은 노동회관 본 건물자체를 철거하는게 아니고 그뒤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계 측량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유지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유지가 들어 있는데 사유지가 20 평에서 끝난게 아니고 뒤에 더 붙어서 있는데 그 부지위에 사유건물이 있습니다. 사유건물이 쓸수있는 활용가치도 없고 비만 오면 풍이 쳐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사유지를 사면서 그 땅을 마저 샀습니다. 마저 사서 그위에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하는데 노동회관 자체를 철거하는건 아닙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 건물이 바로 뒤에 붙어 있잖습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러면 보상이 가능한게 틀림 없습니다. 앞에 노동회관이 철거되면 그때 틀림없이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받는게 차라리 낫지 지금 당장 그것을 헐어가지고 쓸 용도가 없는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사용을 할라고 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당장 쓰실려고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면적이 얼마 안되는데 이걸 블럭집을 3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블럭스레트거든요. 스레트가 300만원씩 드느냐 하고 의혹을 하실련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저도 가보니까 이거 전부 수작업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만약에 철거를 할 경우에 300만원 드는 것은 공히 인정을 하는데 굳이 보상가능지역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조금만 있으면 노동회관하고 뒤에 것하고 상당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건데 국도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임계면에 국도 보상가를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상당히 보상가가 높은데 이런 보상가능 활용가치가 있는데 실제 나뒀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거 안되겠습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판단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4차선만 되면 당장 보상을 받게 되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지상물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있는 미약한 불량 건물이고 또 그동안에 그부지를 이용하는게 더 경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많은 검토를 해보시고 잘좀 처리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258p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85p 3번에 무릉 APT 정화조 멘홀 뚜껑 및 옥상 출입문 교체가 있는데 맨홀 뚜껑에는 큰돈이 안들어가는것 같고 자세히는 몰라도 옥상출입문 교체하는데 3,100만원씩 들어가는지 의문이 가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질의드렸고, 284p에 임대 APT 시설 장비유지비 해가지고 3,761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두가지를 이해가 안가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284p 15번부터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 APT를 전부 473 세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보수비라던지 투자를 안했는데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473세대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것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473 세대 전 동에 대해 투자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85p 시설사업비의 임대 APT 사업비는 이것은 무릉APT에 한해 가지고만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무릉 APT를 저희드리 '89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건물자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를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속에서 저희들이 맡아보니까 그동안에 도색 이외에는 별로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비도 비축한게 있고 임대료도 비축한게 있고 그것을 갖다가 무릉아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특히 질문하신 3번 무릉아파트 정화조 멘홀 뚜껑 및 옥상 출입문 교체가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직으로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전부 7동에 대해서 전부 현장조사를 했는데 정화조 뚜껑이 전부 부식이 돼서 전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되고 옥상에 올라가는 출입문도 전부 부식돼서 저희들이 손으로 잡으면 아주 퍼석퍼석할 정도로 전부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표

전성표위원

74p에 4번 지방전산망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로 비용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OCR 이라는 기계명이 있습니다. OCR이라는 현대적인 기계인데 이것을 정선군에서 도입을 해서 실시했는데 기계를 매월 출장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삼일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계약을 해서 매월 와서 이것을 점검을 해주고 고장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가지고 가는데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가지고 '96년도에도 958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삼일정보 시스템이라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년중 매월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선로비용은 아니구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성표

전성표위원

958만 2천원이 삼일정보시스템하고 용역비입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아니, 여기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실과소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