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전산실에 대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전산실장을 대신하여 전산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계장 이철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96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 드리면서 96년도 전산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전산실 총 예산은 4억1,741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전산분야 3억363만2천원, 통신분야 1억1,3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7%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써는 93페이지 인건비중 당초 총무과에 있던 시간외근무수당이 실?과에 배정 됨으로써 1,047만원이 증액 되었고 95페이지 일반수용비중 4대 중점업무운영에 필요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1,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96페이지 임차료 중, 주전산기용량증설에 따른 증가분이 1,700만원, 97페이지 시설비로써 2차 근거리통신망구축비 9,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인건비는 예산안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및 주 전산기, TICOMⅡ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개발운영 프로그램 구입비로써 1억6,412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걸로 대신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시 그래픽 처리, 또 전문용어로써 멀티타스킹 및 컴퓨터 내부로 그림 문자를 있는 그대로 실상 그대로 읽어 드리는, 읽어 드려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고자 고해상도의 칼라 모니터 및 스캐너 구입비로써 5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2단계 사업을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근거리 통신망 9,6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요인도 앞에서 설명 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분야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사용중인 통신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억43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키폰, 96년도에 설치한 민원실에 설치한 키폰 부족분 및 또 동사무소의 증설분과 예비전화용 구입비로써 571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증설분은 선거나 각종 훈련시, 을지훈련 이럴때 필요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시설비,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 무선통신시설기능보강공사로써 남동공단 및 그 부근이 전파장애로 인해서 무선통신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선통신시설기능 보강공사비와 무선호출기?휴대폰가입등록비가 524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하단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부서에 대민서비스지원을 위한 FAX 및 휴대폰 구입비로 8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전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계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산실은 페이지수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총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전산실에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산장비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 우선 예산편성시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우선 전산실에 심의를 받고 이상유무를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기기를 구입하면은 관리가 이완화 돼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행정전산망용이라고 그래서 주민관리하고 세무용, 이것은 세무과하고 지적과 그건 행정전산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그 외의 것들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 전산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를 각 과에서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 과에서 따로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산실에서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책정이 돼있죠?

책정돼있고 세무과하고 지적과만 저희가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아니 장비는, 지금 장비갖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프로그램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비는 전산실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전산실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세무과나 징수과는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구요. 지적과에서는 어떤 업무상의 특수성으로 해서 기기관리는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이원화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건 빨리빨리 일원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비가 고가장비를 구입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예민하고.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산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일원화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비 운영이야 각 실무과에서 하더래도 장비관리는 한 쪽에서 해야 될 거 같애요.

네.

네, 이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이제 21세기를 흔히 정보화시대의 개막이다 이러거든요. 모든 행정이라든가 모든 이런 행정의 모든게 전산화로 차례로 가는데 우리가 계장님이 3단계까지 근거리통신망을 3단계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98년도,

네. 네.

그런데 우리 행정전산화, 우리 전산실 운영에 있어서 우리 전산실의 직원을 못 믿어서는 아니고, 이런 전문기관에 전산화 전문 대학부설 연구기관이라든지,

네.

이런데서 종합적인 장기 전산화 계획 이런 게 뭐 용역을 줘서 라든지 어떻게 자문을 구해서 이런 종합계획수립 같은 것을 한 적은 있나요?

그런 적은 없구요, 그 LAN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써 전문 컨설팅 회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1단계사업을 자문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 회사에.

자문만 받았지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 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네, 용역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필요성은 없나요?

그런 계획을 필요성을 위해서 저희가 인하대학교 쪽에 제가 지금 한번에 내년에 그런 것을 남동구하고 거기하고 직원들 간에 한번 구성을 하는 것을 제가 의견을 지금 타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래서 산학협동 체제를 지금 구축하는 방안으로 해서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완수 위원님이 하신대로 그런 것을 구축할 필요는 있고 저희도 지금 전산 계장으로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으로 협의하자고 의견개진은 해놨습니다.

아니 협의보다도, 협의보다도 방금전에 계장님도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 인하대학교에서도 이 전산화에 대해서 무척 노하우를 갖고 있고 거기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설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장비는 고가품이고 새로운 계획에 의한 장기계획에 의한 단계사업으로 이런 걸 모든 걸 설치를 해나가야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구입을 하다 보면은 1년 되면은 별 실효가치가 없는 그런 장비로 전락하고 말고 그러면 늘 전산화 우리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투입했지만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가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전산실에는 지금 실장님도 안계시고 계장님들이 지금 앞장서서 해주시는데 그러한 대책,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좀 미흡하다 이런 감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용역관계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그런 것을 예산부서나 또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금 이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혼자 힘으로는 사실 솔직한 얘기가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가 협의가 돼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전산실에 소관상임위원회고 또 우리 전산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회에서 같이 실무부서하고 우리 장기대책 한번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향을 좀 잡을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이렇게 보다도 전이라도 우리가 그런 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보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만드는게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추진 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용으로 갖고 있는 휴대폰이 몇대나 있죠?

9대가 되겠습니다.

9대요? 근데 지금 이번에 또 3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까?

지금 3대를 행정업무지원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같은 데는 사실 문화체육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전화가 없다든가 그래서 그런 쪽, 그 다음에 지금 또 환경보호과에서 유수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기도 또 전화가 없는 상태고 또 건설과도 모든 행정 대집행이라든가 건축과 이런 곳들이 도시정비과도 그렇고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쪽에 대민업무의 지원하는 부서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쪽,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남으면은 그걸 또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3대를 동시에 안나가는 경우에는 또 일종의 백업용으로서 대체용으로서 지원할 예정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안으로써 활용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그런 쪽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연락을 취했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고 또 일부는 무전기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구간에서만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요, 굉장히 요청이 민원부서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무전기가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쓰죠?

이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활성화가 처음에 보다는 지급할 당시보다는 활성화가 안돼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럼 앞으로 계획있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실?과?동 그 다음에 과장님건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산불, 또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그 다음에 건설과 그래서 지역교통과 그 쪽에 더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계라든가 이런 일반민원부서에 필요할 대 그 지원용으로, 행사지원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은 휴대폰 이거 사는 것을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9대가 있는데 이게 뭐 무전기가 좋다 불과 몇년전에 해가지고 한 제대로 활성화도 안해보고 또 다시 이런 휴대폰이 편리하고 좋으니까 휴대폰 쪽으로 또 가는데 무전기 있는 거를 활성화해서 방금전에 뭐 문화공보실, 산불감시 뭐 유수지관리 뭐 이런 데 거를 그런 동에서나 그렇게 활성화 안된 거, 또 과에서 회수된 거를 그런걸 사용을 하지 이런 뭐 또 휴대폰을 해가지고 계속 전화비까지 이렇게 보조해 주면서까지 이게 휴대폰을 계속 사다보면 다 이제 뭐 휴대폰으로 다 살 그런 계획밖에 더 되요.

서로 그 무전기하고 휴대폰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9대 있는 거 가지고 활용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9대 있는 걸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야간당직을 하면서 뭐 당직자가 지금은 동사무소에 다 인제 세이콤을 설치를 해가지고 세이콤 설치를 했으니까는 거기 뭐 동향을 파악하러 간다든지 뭐 이럴때 좀 갖고 이렇게 당직자들이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이거 뭐 하나씩 개인지급식으로 벌써 9대가 됐는데 또 3대가 개인지급식으로 해서 매월 이거 사용료까지 물어주면서 보조하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거죠.

지금 3대는 개인지급을 하지 않구요, 저희가,

아니 9대중에서 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9대 가지고 활용하고 무전기를 활성화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금년에 3대하고 내년에 또 어느 부서에 또 사달라면 거기 또 사줘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지급되는 사항들이 인제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선까지가 지금 지급이 대있는 상태입니다. 그 3대는 순수한 저희 행정업무서비스용으로만 해서 저희가 통합관리하는 걸로 지급을 안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산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산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 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이러서 과별로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십니다. ‘96 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과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내년도에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 회계가 134억6천만원으로 금년보다 2%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 3억7,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자동차의 증가와 토지 및 건축물의 과표인상, 남동공단 입주업체증가 등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징수가 가능한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구본청의 인건비를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여 집행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경상비를 금년도 수준이하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면은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 7%가 증가된 75인 13억2,100만원이 증액된 184억3,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05억6,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비교부금등 민방위보조와 지역개발비보조등 국시비보조금 수입 3억9,5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및 공단 유수지정화사업등 국시비보조수입 6억2,000만원을 96년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구본청 공무원 374명과 청원경찰 49명의 인건비와 법정 부담금등 경상비 99억여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개동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비품구입과 주민전산관리운영비로 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국민운동지원과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을 위해 3억원,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대화행정추진을 위해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15대 국회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3억8,200만원을 경비기준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예산으로는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 1억1,800만원과 국유재산의 실태조사와 현황측량등 재산관리를 위해 4억1,000만원, 구청사 시설유지와 관용차량 대체구입등 3억9,700만원등 총 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과 징수관리를 위해서 고지서유인 및 수입증지 인쇄 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7,600만원과 토지과표 조정, 종합토지세 부과업무 추진 및 전산처리의 외주용역에 따른 수수료 등 총 4억1,1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 주민편익시설확충과 시설장비유지관리비등 민원실 운영비로 6,200만원, 신속한 생활민원처리와 친절한 민원상담을 위한 필요예산 4,800만원등 모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태세강화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민방위장비 및 지역빈방위통대장교육비등 3,400만원, 민방위교육장의 시설보수와 비상급수시설에 추가관리비 등 민방위시설관리비로 1억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5,3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써 관내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조성과 소득증대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총 2억7,300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내년도에 구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6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윤영 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96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편성방향 및 일반회계 주요 세입과 세출예산사항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로는 총무과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116억6,5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86%인 2억1,700만원이 증가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 3억7,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목표를 대화와 참여의 민의 행정추진, 주민등록전산관리운영의 정착, 완벽한 선거사무의 수행, 그리고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정착 지원 및 국민의식함양 등에 두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억2,700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시비보조금 2,700만원과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단유수지정화사업 시비보조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으로 총무과 세출예산 중점 편성사항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회의원선거비, 구본청일반직공무원 및 청원경차 인건비 일괄 편성, 구민의 날 행사관련 제비용, 청사점용에 따른 제비용, 공무원사기진작대책, 사회진흥업무의 효율성 제고, 주민등록 및 반상회 운영, 직장예비군 및 직방민방위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주요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금년도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그 내년 4월에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필요한 각종 예산확보로 공명선거와 원활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명선거추진회의비, 상황실근무자격려 및 간담회로 그 주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3,055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등에 우선 업무지침 이라든가 패시밀리용지구입, 복사용지구입, 선거인명부복사용지대, 선거인명부전산대조, 동과 구에서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3,945만원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15대 총선업무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선거업무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또 공명선거추진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 투개표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등이 그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역시 15대 총선대비 동사무소의 장비부족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복사기와 팩시밀리 임차료로 8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도 역시 15대 총선대비 동사무소의 각종 선거지도활동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부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은 43억1,696만3천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는 구본청 2급이하 374명에 대한 봉급의 3.1% 일괄계상과 상여금의 인상, 정근수당의 인상에 따른 증가액이 7,200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가족수당이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그리고 구의 법령에 의한 각종 수당과 공무원명예퇴직수당, 특별상여수당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6억748만9천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금년에 특별상여수당이 직급별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96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지침에 따라 가지고선 직급별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직장예비군중대장 그리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는 3만원씩 일괄 전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역시 월정액으로 구청장 하고 8, 9급, 기능직, 고용직까지 기본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정액급식비는 3억5,904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사항으로 역시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110페이지 상단에 교통비는 금년에 신규, 각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금년에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억9,462만5천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한 사항으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연금부담금을 작년에 5.5%에서 금년도에는 6.5%로 국가도 6.5%, 자치단체도 6.5% 인상금이 발생을 했고 퇴직수당 부담금을 우리가 4.4% 계상한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도 역시 일용직 포함해 가지고선 계상을 했는데 실제 연금부담금의 5.5%에서 6.5%로 인상된 것이 주요 증액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1억1,333만5천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그것은 일용인부국민연금하고 이것은 일용인부는 본인이 2%를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4%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작년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준에 의해 가지고선 3월 한도내에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공무원재해보상급여는 공상으로 인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조급여는 이것이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6년도에 연금법 개정으로 신선돼 가지고선 새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는 9,553만7천원을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없던 것은 전년도에는 우리가 풀관리로 전체를 편성했다가 따로 빼다 보니까는 전년도 예산액에 기재가 안될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7억1,501만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무수습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임용전에 교육을 받는다든가 교육받기 전에 시에서 각 구로 배치를 하는 사항, 또는 그 총무처에서 수습사무관을 내려 오는 사항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초임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무수습공무원의 보수를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고 청원경찰급여는 실제로 전체 청경, 구본청 청원경찰 뿐이 아니라 전체 청경 49명에 대한 급여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역시 인건비, 상여금,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선 일용인부임을 일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는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그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보조기관 등에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라든가 홍보활동, 또 유관기관과 유대강화활동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경비사항이 포함이 되겠으며 전국적으로 통일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역시 월정액으로 5,532만원을 계상했는데 같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특수활동비 5,100만, 기관운영특수활동비 5,100만원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0만원 역시 아까 업무 추진비 내역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 47명에 대해 가지고 풀계산을 한 사항으로 증액 6,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전체에 대한 정액급식이라든가 명절휴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 등을 전체를 계상하다 보니까는 6,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7,064만천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가 265만9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95년도에 공공요금 부족 사항도 있어 가지고선 그거를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일?숙직 수당이라든가 자체교육강사수당, 침구세탁이라든가 부서운영비, 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로 하던 것을 내년도서부터는 전용이 불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26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21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중에서는 공무원 교양지 구독 10종과 청사무인경비 수수료, 예식장운영비라든가 청내 각종 부착물 제작, 그리구선 가로기구입,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계획, 경축홍보물설치 등이 되겠으며 예산증액사항은 1,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 대한 단가상향조정이라든가 그리고선 청사무인경비는 보건소가 이번에 무인 세콤으로 되므로써 그런데 대한 추가부담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기기구입과 청사방역수수료는 구내식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밥솥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고 그래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청사방역수수료는 연 6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사항을 단가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67만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은빛여직원회합창단운영에 따른 강사수당하고 구민상수상자 선정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1만5천원의 예산은 청원경찰 피복비와 이것은 지금 의전종사직원 피복비는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사항인데 이것은 규칙을 개정을 해서 수행자에 대한 피복비를 3명에 대한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에 대한 120페이지 급량비는 청사방호경찰에 대한 야간근무자급식비로 월 만원씩 24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야외행사라든가 청내행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내식당에 어떤 행사를 할 적에 그런때 방송장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분 같은 이런 것이 비품임차료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엣 535만원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청내방송 행정방송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이라든가 각 의회 전체 해 가지고 13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와 체력단련실 7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대한 런닝머신이나 이런 체력단련기구에 대한 보수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청사내 테니스장 소금과 석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3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도 계상이 됐었는데 여기는 예산과목이 좀 변경되므로써 전년도 예산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해배출업소단속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그 국내여비로써 3,2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전년도와 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2,79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식장운영봉사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5만원씩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민간에 대한 표창에 대한 시상품, 또 공무원 체육행사에 대한 일용인부보상금이 계상이 된 사항이고 그 외 구민상시상금이라든가 모범구민시상, 장수노인이나 국가유공자기념품증정이 거기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하단에 포상금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모범공무원시상을 2명 하는데 실지는 상패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것을 실지 어떤 모범공무원에 대한 부상품을 좀 구입을 해서 줄려고 100만원을 작년보다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업무용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출연금 사항으로 6,79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한 사업비는 청원경찰을 우리가 남부서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지구선 교육비, 위탁교육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60만원은 우리가 PC 286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586으로 대체하는 그런 구입자금이 되며 무선송신기 1조는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걸 할 적에는 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서 그래서 회의실이나 이런데 교육할 때 강사용으로 그 마이크가 무선송신기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특수활동비중에 4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관리와 공무원 고충상담처리 그리고 각종 임용활동에 쓰는 제반경비사항을 포함해 가지고선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194만9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장기근속자에 대한 산업시찰 소요경비 300만원과 정년퇴임자 공로연수라 그래 가지고 공로연수중에 있는 정년 퇴임자를 부부동반해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견학을 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임자에 대한 사회적응활동경비로 200만원씩 2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산업시찰경비는 매분기마다 공무원을 표창하고 있고 따라서 자랑이나 모범공무원과 시책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창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로 15만원씩 2/100, 우리 정원 783명의 2/100를 계산해서 234만9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써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수용비 중에서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는 우리 시공무원교육위원회가 아니라 특수직종이나 이것을 지금 다른 교육, 타 시?도나 전문교육기관으로써 여기서 위탁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주는 교육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인사기록카드가 캐비넷에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사기록카드함을 3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할려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만원에 계산된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증보증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6만원이 계상된 운영수당은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공무원 면접 및 실기, 그리고 채점 이런 수당과 우리가 그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공무원외국어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은 승진이나 전보, 징계 등의 활동시 인사위위회에서 지급하는 민간인인사위원회 3명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 600만원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12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인사전산장비유지 보수비로 컴퓨터와 프린터기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우리가 광화일로 48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인사프로그램 전산화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는 3,8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무원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여비로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단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1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거기에는 장기근속공무원가족해외시찰경비로 우리가 장기근속공무원 이것이 29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우리가 1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외시찰 경비로 13명에 대한 3,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36명, 그리고 동장이 퇴임하시는 분에 대한 3명을 계상해서 전별금이 되겠습니다. 30만원씩 3명 90만원, 그리고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2명을 계산해서 60만원 등이 계상이 돼가지고선 4,01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 공무원표창시상품은 모범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책유공 공무원들에게 시상품을 7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업무용프린터기 지금 A에 대한 프린터기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기록카드가 지금 A3와 지금 같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프린터기를 인사기록카드에 맞게 A3로 구입하다 보니까 계상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520만원이 계상된 것은 우리가 인사전산프로그램계획에 의해 가지고선 본체 4대를 584을 구입하는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890만원을 계상한 것은 새마을사업추진에 따른 기록관리용 필름구입비이라든가 현상료 60만원, 그리고 주민대학운영을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안내홍보물에 60만원 그리고 주민대학운영에 따른 교제라든가 생활기록에 대한 홍보물,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따른 구정홍보물. 그리고 자연보호 18주년기념행사에 따른 모자라든가 이런거 구입, 약사사 소래포구나 3개 상습투기장에 대한 경고판보, 소래청결 운동시 배포함 전단등 총괄해서 계상한 것이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중에서 336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민대학 운영시 초빙교수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6명에 대한 7만원씩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급량비는 168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행락질서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와 가로정비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478만4천원은 하절기에 자연보호취약지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활동및국토청결실시시 사용될 청소용품, 집게나 낫, 마대 등의 구입비를 일괄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8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역시 가로환경취약지와 노상적치물에 따른 출장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상단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독서함양을 위해서 매년 개최되는 헌책과 교환하여 줄 신간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먼저도 이완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지금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 돼있는데 각 동으로 사서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실시하는 구민 복지정책 및 봉사활동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지는 이것이 어떤 활동을 했을 경우에, 이거가 정액보조가 아니고 실제 새마을단체 뿐이 아니라 뭐 바르게살기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어떤 단체가 꼭 새마을단체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급해 줄려고 우리가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유공지도자 발굴 격려시상품과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만들기에 모범구민 가정, 10가정을 발굴보상하고 인천대공원 등에서 안내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경진대회, 자연보호경진대회에 대한 단체시상, 또 국민학교 어린이봉사대나 시범학교 활동 장비지원, 그리고 시 자연보호선포 제18주년 기념행사시상등 심사위원보상등 전체적으로 편성된 것이 자연보호나 새마을, 건강한 가정 이것을 전체적으로 1,6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21만원은 보상금은 바르게살기추진을 한 유공시상품을 3명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새마을이동도서관신간도서구입과 지역 새마을문고에 대한 도서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급중에서 5,470만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시비가 2,735만4천원, 구비 역시 50%, 50% 해가지고선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선 구비 50% 시비 50%로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1억5천만원은 역시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남동공단유수지정화를 위해서 부레옥잠과 승기천유수지의 수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 1억 그리고선 구비 5천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6,111만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먼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문고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문고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건물 유지보수비라든가 공과금 등을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까 시비 1억과 구비 5천 해서 1억 5천이 되는 시설부대비를 0,7%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특수활동비 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책추진을 위한 각종 주요 행사라든가 특수활동에 따른 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2억2,161만을 계상한 것은 반회보제작으로 우리가 7,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반회보추록에다가 1,200만원, 시책추진홍보물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억2,161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상단에 마찬가지 주민등록백지용지구입과 주민전산자료출력기록지, 주민등록등?초본전산용지, 주민등록접착비닐, 주민등록무료대서등 각종 사항이 전체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4,197만5천원이 계상 된 것은 주민등록전산망전용회선사용료 한국통신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 510만원, 공중통신망회선사용료 데이콤에 주는 것이 3,780만원 등을 계상해 가지고선 주는 것이 4,2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단부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64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반상회발전위원회에 8만원씩 8명이 되겠습니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반장 구정보고회 강사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상단부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6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동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한 근무복을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지급을 하고 수시발생분에 대한 것을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급량비 420만원은 각종 현안사항 및 시책업무추진으로 해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비로 급량비를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6만 천원으로 이거는 동에 대한 전산망전산기기유지보수비로 우리가 8%를 계상을 일괄 계약할 적에 해야 되는데 7.5/100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만원 재료비는 주민전산관리하고 선거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전산업무보조를 활용하려고 재료비로 두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하단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8,694만4천원의 보상금은 통장자녀 장학금과 시책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반상회우수통반장에 대한 시상품, 그리고 부업 대학생에 대한 활동지원에 대한 시정견학이라든가 간담회. 그리고 여론모니터에 대한 보상금, 통반장에 대한 시정시찰이나 산업시찰, 반상회우수사례발표자에 대한 시상금과 우수 반에 대한 장려금. 그리고 반회보에 대한 구민참여보상, 주민초청간담회 등 일체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40만원의 포상금은 제안제도가 지금 전 공무원에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서 조례를 고쳐가지고 고쳐지는 대로 지금 우수상 5만원, 특별상 10만원을 우수상 10만원, 특별상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종합평가우수기관시상은 역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로 해가지고선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 하는 사항으로 1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로 6,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행정장비전산화 및 노후장비교체에 따른 장비보강 차원에서 장애발생대비전산기기를 5대를 교체하고 보안 장치 리더기를 대체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97년 6월달에 주민등록일제갱신에 따른 전자카드화에 따른 각종 준비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마찬가지로 97년 6월달에 주민등록 일제 갱신에 따른 전자카드대체에 따른 컴퓨터를 각 동에 한대씩 586으로 조치를 해주는 사항으로 2,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법질서나 민생치안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피복비로 736만7천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가 17명에 대한 방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무복이나 단화, 우의등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조직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내년도 2회, 4명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품과 유공시민에 대한 비교시찰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율방범대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8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상단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320만원을 우리가 방범초소를 남부경찰서에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 5만원씩 12달 지원해 주는 그 사항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그 13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사항으로 1억7,827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구청사에 대한 청소용역과 보건소에 대한 청소용역을 합친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인상분과 보건소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130만원의 일반운영비는 예비군부대편성에 따른 제서식과 훈련대비종합상황판정비를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역시 300만원은 예비군비상훈련급식비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고 보상금에 140만원을 남동구기동대운영에 따른 경비하고 향방훈련에 따른 급식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에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주에서 순세계잉여금은 3억2천만원은 95년도 예산액으로 96년도에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은 우리가 ‘91, ’92융자지원액중 시기도래액에 대한 융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손정우외 19명에 대한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예탁금정기예금이자와 그리고 공공요금을 프러스한 것이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400만원은 체납액회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체납액에 대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424페이지 융자금 3억7,296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생활기반을 위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3백만원서 부터 4백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96년도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워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쪽수를 103쪽에서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둘째줄에 입법 및 선거관계 있죠? 이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선거도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4대 선거고 먼저 선거는 지방선거다 보니까 지방비를 많이 썼고 이번에 내년 4월 총선은 국비로 보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전반적으로 얘기할때 선거관계비용이 한 3억5천정도라고 말씀하셨죠? 맨 처음에 말씀 하실때. 근데 그 비용이 여기,

여기는 지금 8,600잡혀있죠.

지금 그 내용하고 지금 안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103페이지에 있는 선거비용하고 그리고 계속 넘어 가면은 선거에 따른 각종 기기구입이라든가 뭐 유인물제작이라든가 그것이 한데 합쳐진걸로 그렇게 이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전년거와 대비를 하시다 보면은 시책추진비나 이런 거는 실지 굉장히 삭감을 한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아무튼 절감예산으로 편성을 한걸로 그렇게.

아니 근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입법 및 선거관계 해가지고 관항목 아닙니까? 8,600이. 관항목이거든요? 8,600잡힌게.

네.

근데 총무국장이 아까 얘기할 때는 선거관계 제비용이 3억5천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3억5천이 안되는데요, 그게.

그럼 총무국장이 아까 그런식으로 얘기 안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선거관계도 관항에 다 들어가 있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딴 데 잡혀있는게 있나 해가지고 지금 총무과쪽에는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지금 딴 데 잡혀 있는 게 안보이길래 혹시 어디 잡혀있는 건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한번 계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은 계속 선거관리비용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면서 선거업무종사자격려라는 항이 한 600만원이 설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의 비용입니까?

선거업무종사자라 함은 직원말고도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자원지도자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홍보물 같은 거 와서 넣어주고 이런 일도 많이 하십니다 밤 세워서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격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음료수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가가지고선 뭐 격려금이라도 전달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액지출은 아니고?

아닙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복사기, 팩시밀리 임차료가 지난 4대선거 할때도 사용하지 않았었죠?

지금 팩시밀리를 예산에만 세워놓고 사용을 안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후보자들이 선거인명부 복사를 위해 가지고선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복사가 안되기 때문에 구청에 와서 하다 보니까 각 실?과로 나눠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 복사기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선 실질적으로 아주 거진 중단상태까지 이르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시밀리하고 복사기를 이번에는 임차를 해서 각 동에 줌으로써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해서 원활하게 선거업무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4대선거때는 몰라도 이번에 총선인데 그렇게 뭐 사용하자 하는 일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요.

글쎄 그거는 물론 4대 동시선거 보다는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실지가 동에서 이 복사기 같은 거 한대 내지 두대씩 있는데 고장이 나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건 전부 동에다가 임차를 해 가지고선 선거관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 그런 임차를 안해 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직면했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선 이번에는,

근데 4대선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총선에서는 별로 필요치가 않을 거 같아요.

위원장님 견해도 뭐 4대선거에 비춰서 이번 총선은 물량이 적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런 경험에 비춰서 혹시나 20개동에서 하나라도 그렇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못하는 거 보다는 선거야 시기적인 사무적인 사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임대해 놨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괜히 임대료만 나가는거 아닙니까? 네, 109쪽 까지 질의 없으시면은 115쪽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네, 김문종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연금부담금 301목에 03 연금부담금 그 3개 65/1000, 44.2745/1000, 23/1000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네. 연금부담금은 아까도 모두에서도 제안설명중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금부담금이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5% 비율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6.5%씩 똑같이 부담 하기로 해가지고선 인상된 부분이 되겠으며 총 금액은 전체 공무원의 기본금하고 상여금하고 장기근속수당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선 6억1,900만원을 4/4분기로 나눠서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수당부담금도 역시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장기근속 수당을 합친 금액인데 4.4%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관계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2.4%를 했었는데 연금이 지금 계속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퇴직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4.4%로 인상을 해가지고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6년도 총무처 부담금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보험부담금은 역시 2.3%를 계상했는데 그것은 일용직을 포함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료보험부담금은 2.3%는 기본급하고 기말수당으로 한데다가 일용직으로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총무처에서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나 제수당부담금 이것은 곧 지침에 의해 가지고선 편성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보면 말이죠.

네.

의료보험부담금이 19/1000였습니다. 95년도 예산서 105페이지.

그렇습니다.

그 지침이 있습니까? 어디 좀 봅시다.

네, 갖다,

보고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에 보면은 공무원의 경우에 19/1000로 돼있어요. 보험요율이 38/1000인데 반반씩 부담하면은 19/1000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돼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뭐 23/1000으로 내려 왔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은 맨 위에 란에 특별상여수당 직급별정원의 10% 이렇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이 항목은 예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그것이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직급별로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기로 돼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심사를 하고 그런 실적이 있어야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몇급이하고 준다 뭐 이런 내용은,

각 직급마다 10%로,

각 직급마다 10%, 그러면 누구를 준다 이런거는,

그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아이, 이거 특별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금년도에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심사기구 같은 거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아, 어디서 맡아서 할지 그 심사를?

그렇습니다.

이거 뭐 또 심사기구 또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글쎄 그거는 우리 기존의 인사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서 필요하다면 더 다른 사람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다든가 그거는 실질적인 문제는 추후 이거가 할적에 검토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네.

10% 직급별로 상여금 지급을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를 해서 근무평점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19/1000로 돼있는데 법에는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몰라요, 어떻게 지침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에 보면 제 29조 그러니까 시행령 27조에 보면은, 시행령 27조에 보면은 보험료율은 법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별표3과 같다 그래가지고 별표3에 보면은 군인외의 공무원 해서 교직원이 38/1000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 29조 정부부담보험료 그래 가지고 보면 뒤에 정부부담보험료는 지방 자치단체예산의 1을 계상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50%를 반영하게 돼있습니다. 그 반영비율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보면은 공무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정부가 각각 보험료액의 50/100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1/2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지침이 23/1000이라는게 얼른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왜23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상 마치겠습니다. 왜 23/1000인지 19가 아니고.

거기서 보험료계산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8%로 해서 정부부담 1.9본인부담 1.9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요인을 계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산편성법에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3.8%로 해가지고 본인하고 1.9%씩 내는 걸로.

1.9%맞죠?

맞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지침 어디에 있어요?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107페이지에 맨 밑에서 둘째줄. 그러니까 의료보험대상직렬에 봉급액×23/1000으로 돼있는데 글쎄 뭐 뒤에 또 법이 바뀌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 왜냐하면 액수가지금 19/1000로 하면은 많이 줄어 드는데 왜그런지 한번 상급기관에 한번 질의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대폭적으로 올린거네요. 55/1000에서 65됐고,

그렇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도 24.0038에서 44.2745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금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총무처장관이 전국 시?군?구 총무과장, 내무과장 간담이라 그랬는데 실지 총무처장관이 나와서 시간반 동안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지금 외국선진국에 비해서 연금부담금이 적다고 그러시면서 이거는 지금 합리적으로 올리고 앞으로 우리가 7.5%까지 내년도분은 어쩌면 7.5%로 그렇게 인상할 그런 계획으로 총무처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총무처장관이 직접. 그래 내년도에도 한 1% 인상되는 걸로 정책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자세한 것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양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직접 총무처 가가지고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이렇게 된 거죠? 95년에는,

그렇습니다.

95년도는 오히려 1억2,800만원이 남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금년도에 6.5% 아직까지는 계속 5.5%, 그 전에는 4.5%까지 하다가 5.5% 뭐 한 10년 됐다고 그러든가요? 그래 가지고 5.5%로 올랐다가 지금 6.5% 오르고 정부방침은 7.5%까지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95년도 대비 한 5억정도가 올라가는 거 같은데요.

연금부담금이 올라갑니다.

네.

계속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연금부담금이 6.5%로 올랐다는 건 어디있습니까?

이거는 총무처에서 편성기준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지침하고는 틀리고 여기 이 지침서에 의하면 5.5%로 돼있거든요? 107페이지 보면은 5.5%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내무부거 틀리고 총무처거 틀리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내무부는 5.5%로 돼가지고선 지금 이거는 입법예고가 돼가지고서 지금 6.5%로 이렇게 상향조정된 걸로 총무처에서 이후에 나온지침, 총무처에서 6.5%로 이렇게,

그러니깐 어떤 거는 편성지침 따르고 어떤 거는 그러는 편이거든요?

편성지침 나온 이후에 아마 된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에는 19가 맞는데 법개정은 안되고 지침에,

그러면 퇴직수당부담금도 거기 지금 총무처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4% 올라간거? 김성근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내가 좀 늦게와서 이게 지금, (옆의 위원이 설명함) 내가 지금 늦게와서 모르겠는데 옆의 김문종 위원이 그걸 물어봤대니까 내가 다시 물을 필요가 없을 거 같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네, 김춘식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감독수당이라고 해놓고서 반장, 조장 그런 무슨 뜻으로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그 보시는 거와 같이 청원경찰에 대한 반장하고 우리 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반장이 따로 있고 조장 따로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거 10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이런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이게.

이것은 기본,

지침에 따라서 하죠? 이거?

네,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 가지고선 일괄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헌복 위원이 질의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은 그 한도를 넘지말라는 거지 꼭 그 금액을 주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금액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산에 계상은 하지만 지급을 하라는 건 아니죠.

네, 이상입니다.

그거 우선 뭐 이건 월정지급을 한다는데 대해서 더이상 말을 안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월정액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은 직급보조비라 해가지고 월정액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온 인원하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현원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좀 아래로 내려갈수록요. 위는 가면 구청장, 부구청장, 4급, 5급은 이렇게 같아지는데 6급서부터 인원이 현인원하고 틀리거든요?

이거는 정원으로 계산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하고 계산해도 그것도 틀리는데. 정원하고 계산한 것도 안맞아요.

네. 그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깐 정원하고도 안맞고 지금 현원하고도 안맞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원에 6급의 경우 63명인데 64명으로 돼있는 사항은 별정직이 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사항이 그리고 이 동사무소를 제외한 본청직원만 가지고선 이렇게 편성이 된걸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저 아까 업무추진비에서 그 구청장 또 부구청장 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은 각급기관운영 및 방문인사의 의전관리 1,500만원.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600만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작년보다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 구청장이 쓸 수 있는 특별활동비가 있는데 이런 업무추진비와 같이 자꾸 중복돼서 이렇게 선심성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격려차원 이런게 많이 있는거 같은데 총무과에 있는 전체적인 그런 것이 어느 어느 거라고 생각이 들며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10만원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그리고 총무국장께 대한 업무추진비의 기본지침에 대한 그러한 편성내역이 되겠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각급기관운영및방문인사의전관리, 행사관리 및 업무추진은 그거는 지금 작년보다 100만원이 지금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총무과에서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모시고 그리고선 각급 구관내 각종 시책이라든가 뭐 기관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그런 겁니까? 밑에 특수활동비 그거는 어떤 명목입니까? 15페이지 맨 밑에.

그것을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지 뭐 여기에 이거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것은 실지 기관장을 비롯해서 구청장이나 또 국장이나 이것은 과에서 그때그때 따라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실지 이거를 뭐 여기는 나눠서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나와있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 아까 그 5,110만원과 같이 그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선 가산금째 해가지고선 편성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0만원이 늘은 것은 그것이 뭐 정원가산금이라든가 이것이 늘어남으로써 늘은 걸로 510만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것도 구나 총무국이나 우리 남동구청에서 어떤 업무를 위한 추진 이런거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예산편성도 돼야될걸로 보고, 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대외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도 좀 구분이 돼야 될걸로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데 전부 이해를 못해요. 나부터도 내가 무슨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업무하고 또 어떤 데는 격려금 뭐 이런 것이 전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건 격려고 어떤 건 특수활동비고 어떤 거는 업무추진비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에요. 다 우리 누구 이게 아무리 뭘 한 사람이 봐도 이거 난 구분이 안갈거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구청장이나 또 청장이 없으면 부구청장이 우리 남동구 어떤 대민과의 관계라든가 업무를 어떤어떤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특별회계가 많이 늘어났죠? 이번에.

특별회계요?

네, 뭐 아까 업무보고를 할때 보니까,

특별회계는 특별지원사업관계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늘어난 거죠?

네, 그건 융자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는데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해줘야 될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로 묶어서 보는게 좋겠습니까? 하나로 묶어서 보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거를… 좀 그런게 우리가 이해를 못할게 솔직히 과장님이 봐도 있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또 뭐 기관방문 및 인사관리 뭐 이것이 한군데 어떤 예산편성에 들어가야지 특수활동비로 들어가 있고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이 진짜야 이거에요. 어떤 것이 우리 남동구 업무추진에서 구청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거냐. 우리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 참 예산을 다루면서도 굉장히 답답하네요. 그런 비용이 자꾸 그런 비용은 높아지고 우리 실질적인 남동구 도시기반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는 별로 높아지는 경향이 없고,응? 또 116페이지 보면은 특수활동비중에서도 당면주요시책추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면 뭐는 뭐고 기관운영은 뭐고 뭐 기관운영도 두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혼동을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지금 그 우리가 예산편성지침기준의 범위내에서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이 됐다는 거를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생동감있는 구정을 펼쳐서 업무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총무과장이 얘기를 안해도 이해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우선 예산편성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이걸 편성을 했겠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지침에 무슨 특수활동비 뭐 기관운영 및 인사관리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양쪽에 넣으면은 지침이 한쪽에만 넣어도 될거를 양쪽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건 지침에 안걸리죠? 특수활동비로 넣는 거와 일반운영비로 넣는거와는 지침에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지침에 관계가 없이 편성이 된다면은 어느 한군데에 들어가야지 않느냐 하는 거의 생각입니다. 그러시지 않아요? 지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기관운영비하고는 업무추진비하고요,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이위원님 말씀대로 돼있는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현재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 지침에 맞춰서 내무부에서 인제 이거는 각 기관별로 하다 보면은 예산액이 증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주면서 전국으로 다 똑같습니다. 어느 기관은 뭐 어디까지 어느 기관은 어디까지 그래서 그 지침은 딱 정해가지고 그 이상은 절대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일반적으로 지침을 줘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이런 사항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어떤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써지는 그런 예산서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뭐 지금 말씀에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뭐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특수활동비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쓸 수있는 돈이고 또 어떠한 특수활동비에 보면은 정액 과에 나오는 특수활동비 가지고 지급도 한다매요? 네? 개인,

과에 대한 세무과라든지 이런데는,

정액지급도 한다매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특수활동비운영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나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쓰여질 거냐 하는 생각을 우리로써는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그렇잖아요, 우리로써는 그런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것이 작년보다도 돈이 많이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아무리 지침이 좋고 내무부지침이나 이런데서 얼마까지 세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세우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남동구 발전에 쓰여진다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앞으로는 이런데 세분화, 과연 우리가 이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쯤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선심성이라든지 어떠한 그렇게 저기에 좀 자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이해하는 선을 넘어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전년도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5억7,232만5천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96년도 예산에 얼마 올라왔냐면 17억7,304만원 올라왔어요. 12억이 증가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선단체로 되면서 이렇게 예산을 특수활동비 내지 업무추진비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예산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된 데가 없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할 때 6급 이하 전 직원하테 특수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나와서 많아졌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 부분만큼은 그 위에 급에서 줄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굳이 그 액수를 다 쓰고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반적인 증액사항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6급이하 직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또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 96년도에 지급이 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지급이 되고 그 부분이 증액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청장, 부구청장의 어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증액된 것이 없는데, 내무부에서 구 기관장의 경우에 어떤 행정지침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비슷한 수준이고 그래서 아까 이헌복 위원님이 말씀 하셨고 위원장님도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에 이 부분은 저희가 구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매 예산 심의할 때 마다 이거 돌출되는 사항인데요. 사실 그 구체적인 내역서 가져와라 해도 지금 오지도 않고 또 그렇게 밝힐만한 그런 입장도 못되는 거 같고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래도 몇십% 정도면 몰라도 이게 뭐 5억7천이 17억 까지 뛰어 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꾸 거론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 위원입니다. 뭐 여러가지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제 생각입니다만은, 뭐 전체 현황은 총무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러니까, 115페이지에 있는 02항목. 별도 시달을 한다고 돼있었습니다. 지침에 보면은 그 시달이 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김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급기관운영, 시책업무추진비 이부분은 아까 이헌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맥이 통하는 문제인데, 저희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이 있어 가지고 그 이상은 통과하지 못하게 돼있고 그 범위내에서 각종 시책별로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인사이전관리라든지 이런 시책별로 예산을 세분해서 세워 가지고 그 분야에서 쓰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있는게 아니고 인구 50만인데 까지는 얼마, 30만인데 까지는 얼마 10만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그 부분에서 그 시책별로 필요한 기관장이 판단해서 이 부분에는 얼마를 쓰고 이 부분에는 얼마를 쓰고 이런 융통성이 부여된 그런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거에 의해서 세분화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출기초에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한도액이 정해져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이거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분야별로 한도액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라도,

총액, 네.

그러면 이거 1,500만원하고 200만원 돼있는데 이게 1,700으로 한도액입니까, 아니면 한도액중에서 좀 낮춘 겁니까?

이게 이제 총액한도내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세분화 시킨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별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체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자체에 대한 한도액은 없습니까?

총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한도액, 우리 남동구청,

아니 그러니까 남동구청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전체의 어떤 풀개념으로 있습니까?

네.

그걸 나눠서 넣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내려온 것이.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요, 김문종 위원님 월정액 다 포함하고 업무추진비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총 액수가 17억7,300만원이라니까요. 토탈해 가지고.

그거 한 반 깍으면 되겠네.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 시책사업 및 여론행정관리 이거는 95년도에 없었습니다. 500만원 이게 들어간 항목인데. 작년 당면 주요시책 추진은 95년도에 같이 5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고. 제가 지금 하나 건의를 좀 하고 싶어요. 첫째는 사실은 뭐 이제 구체적인 쓰는 내용들을 밝힐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그거 뭐 굳이 얘기할 일종의 저번에 터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자금 성격의 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세분화 해가지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대강 뭐 어떻게 내부적으로 말이죠, 좀 부구청장님 이하는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구청장님 정도는 뭐 여론에도 발표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거를 굵직굵직하게 나는 어떠한 항목으로 뭐 너덧개라고 나눠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로 한번 써보겠다라든지 이렇게 좀 대강의 어떤 방향이랄까 사용을 하겠다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좀 수립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 뭐 나중에 결산검사 할 때나 이럴때 그때 가서는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특수 활동비도 그래요. 그것도 대강 어느 부분에 얼마를 썼다 라든지 앞으로 쓰겠다는 대강의 계획을 써주시기를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두번째는 지금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해가지고 뭐 다 실링 그러니까 한도액까지 다 차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초과를 하지 말라는 뜻이 더 강한 것이지 액수를 좀 적게 계상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거를 좀 줄여서 나는 좀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에 한번 기관장들이 한번 써보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적인 거랄까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나는 예산 편성지침에는 2,640만원 뭐 특수활동비까지 합치면은 2배가 되지만 그거를 좀 예를 들어서 한 10%를 나는 감액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다른 분야에 돌려서 한번 써보겠다 그런 미비되는 건 아니죠. 대강 초과 말라는 뜻이지 뭐 그것이 그걸 다 써라 이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거 설명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따지기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여튼 감안을 해서 너무 한도액이 내려온 대로만 계상하지말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일을 못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언론에까지 공개하는 마당에 그런 대강의 운영기준이랄지 이런걸 한번 좀 세워 주셔서 한번 집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10%를 빼 가지고 복지분야에 쓰겠다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기관장의 판단 사항입니다, 사실은. 실무면에서 이걸 하겠다 그거는 어려운 일이고 그건 기관장이 판단해서 그런 어려운 불우이웃돕기에 이 부분을 좀 쓰겠다든지 집행과정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 그 중에서 뭐 얼마를 어떻게 해서 쓰겠다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기관운영을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말 못할 그런 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 개념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집행하는데 좀 투명하게 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지만은, 기히 어떤 이거를 내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저쪽에다 하겠다 이러한 생색내기 보다는 난 인격에 맡기고 싶다. 남동구를 이끄는 공무원들한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쓰다가 남으면은 다시 예비비로도 돌리고 또 이제 정말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각오로 제2기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좀 더 소신있고 또 발전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일겁니다.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은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도 필요없는 데는 집행을 안하는 쪽으로 해서 다음 년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뭔가 달라졌다, 특별활동비나 일반업무추진비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가겠다 하는 쪽의 좀 그런 뭐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라도 예산을 다룰때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까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별활동비니 뭐니 해서 이런 것이 사실상 17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다 계상이 돼있는 건데 작년 수준으로 봐서는 한 5억정도의 수준인데 어떻게 이것이 많은 액수가 민선구청장이 써야 되는건지 이거 아까 김문종 위원이 말하다시피 이거 뭐 어떤 비자금 형태다 하는 이런 형태도 나오는데 이것이 내년에 선거가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것이 어느 단체라든가 선심성 자금으로 소요될 수도 있다구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건 작년 수준으로 놔두고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선구청장을 위해서 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올라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걸로 증액된 이런 부분은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6급이하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 그 다음에 인제 정원가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우리 남동구만이, 남동구만이 특별하게 뭐 전년도에 비해서 늘리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기관장이 이걸로 구정을 운영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돈이니까 이게 무슨 금액상으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6급이하라든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늘어난거고 기관장에 의해서 늘려지고 그런 위원님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기관장에 대해서 늘려진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거하고 연관돼서 그런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규제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그런 것이 사실상 없고 또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115쪽 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1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예식장운영 하는데 약간의 수수료비를 거출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한 푼도 안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안잡힌 거 같은데, 그리고 또 덧붙여서 명년도서부터는 약간의 수수료비, 운영비 사용료 정도,

그렇습니다.

그걸 계획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얼마씩 입니까? 1회에.

지금 우리가 예식장을 운영하다 보면 연 한 1,600 내지 1,800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규정이나 타 시? 군이나 이런데 운영하는 거를 참고로 해가지고선 이번 회기에 조례를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월 1일 서부터 시행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나중에 조례 우리가 제안설명 할적에 말씀 드렸지만 한 9만원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식당을 한 2만원 했는데 예식장은 9만원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 얼마정도 됩니까?

네?

9만원이면.

그거하면은 실비가 거진 우리가 한 95, 6회를 하게 되니까 실비는 거기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1,600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지금 아르바이트생 두 사람을 쓰고 거기에 필요한 방명록이나 이름쓰는 거 뭐 지금 드레스 구입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돈 번다는 거 보다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사용료나 이거 가지고선 충당을 할려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지금 이번 회기중에서 상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계획은 충당하는 쪽으로다 운영의 묘를 살리신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예산이 약 한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1,836만원.

그렇습니다. 1,8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근데 명년 1월부터 사용료를 해가지고 충당하는 걸로 했는데,

네.

굳이 이거 또 명년도에 예산 올린 필요성이,

그거는 우리가 천상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선 수입증이, 구 수입증지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을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우리가 그거를 사용료를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우리가 여기서 의회 통과되는 대로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1월 1일서부터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드레스가 몇벌이나 됩니까?

9벌이고 이번에 2벌 사서 11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예산 보니까 6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통 한 1년 쓰면은 좀 퇴색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는데 검토과정에서 과연 전문예식장도 아닌데 과연 6벌이 필요하겠냐 그래서 먼저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최소한도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벌을 샀으니깐 한 3벌 가량 충당하면은 그대로 운영이 되지 않나 한 2벌은 폐기를 시켜야 된다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거 돈 받아야 됩니까, 그거?

저희가 그걸 좀 운영을 해보니까요, 당초에 무료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저소득위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극히 미약하고 일반적으로 중산층들이 이용을 많이 하더라구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용료 실비측면에서 그건 좀 받는게 좋다, 그리고 기존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나 면제를 해주고 그외 사람만 받는 걸로 이렇게,

네, 이병돌 간사님.

네, 1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공무원교양지구독 해가지고 10종, 쭉 나열돼 있나요. 뭐 많게는 200부, 작게는 20부. 이런 교양지를 이거 꼭 이렇게 많은 수량대로 구독을 해야 되는 거에요? 이거 직원들 교양지죠?

아닙니다. 지금 월간자치행정은 지금 월간자치행정, 지방행정 이거는 본을 내려왔는데 각 위원님들께도 이거를 배부하고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는 지금 계상이 안된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월간자치행정, 월간지방행정, 월장지방자치 이거하고 이것은 지금 도시문제지방지 이거는 내무부 산하에 있는 각 단체, 또는 독립된 단체 이 월간 2000년 같은거, 해가지고선 이것이 내려오는 건데 공무원 내지는 위원님들께도 이것을 배부를 하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지시가 돼가지고선 내년도서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미지라는 거 특색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월미지.

글쎄요, 월미지라는 것은 다른 지방공론이나 지방재정 이거는 다 하는데 월미지는 지금 우리가 전권으로 해가지고 우리게 지금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지금 직원들께 이렇게 지금 계장급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지 그렇게 주니까 부담도 되고 그래가지고선 100부를 구입을 해가지고선 정규예산편성을 해서 구입을 할려고 그러고 지금 이병돌 위원님께서 이것이 우리께 전권으로 해가지고선 내려와 자기고선 아직까지는 직원들 각자가 구입을 하는 걸로,

과장님 갖고계신게 월미지입니까?

네.

그 출원지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공무원 퇴임공무원들이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퇴임공무원하고 지금 현역공무원하고. 현역공무원이 많습니다. 이거 만드는데가.

본 위원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문화공보실의, 모든 남동구의 소식지라든가 뭐 교양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질도 높이고 그런 어떤 묘책 즉, 방안, 새로운 방안을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실있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건의말씀 드렸고 지금 과별로 보면은 거의 다 있어요. 총무과는 총무과 또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 대로 이런 것과 자꾸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합을 해가지고 좀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방안이 있었으면 좋을 거 같애요.

지금 이거 공무원 교양지 구독을 실지 나름대로 이병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실?과로 돼가지고선 이것을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특성에 맞는 데로 분류가 돼가지고선 문화공보실은, 지금 제가 판단하건데 월미지는 문화공보실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총무과에서 그냥 계속해서 팔아주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산에다 불가피하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언론 관계는, 언론 관계에서 나오는 무슨 신문 내지는 각 화보같은 거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교양지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월미는 퇴직 내지는 현직 공무원들 또 일부 사회층에서 문화에 뜻이 있는 분들의 작품이 담겨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께로 소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의원님들께도 나눠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그런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그것이 내무부로 해가지고 시로 해서 우리께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조죠, 협조.

아니 그러면 이거 또 늘겠네요?

그렇죠.

수량이 늘겠네요?

그래서 지방행정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거는 협조사항이지 뭐 강제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지방의원들께 까지 가급적 확대보급하라고 이렇게,

아니 지금 답답하게 이것도 많다 그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는게 월간지가 60종이에요. 지금 두가지 종류 월미지하고 빼가지고 60종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각 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17개, 문화공보실에서 10개, 총무과에서 8개, 재무과에서 2개, 시민과에서 24개, 지역경제과에서 1개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어느 정도나 많은 교양지나 이런 거 해가지고 교양에 도움이 됐는지 솔직히 의문스럽구요, 사실 이거 혹시 말입니다. 의원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절대 그런 건 주지 마십시오. 사 보고 싶은 사람들은 사서 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행여나 의회를 대우해준다고 그러면 한권정도 와서 여기다 비치해 놓으면은 관심있는 사람들은 와서 볼거에요. 그런 식의 발상은 전혀 하지 마시고. 이것도 지금 많아 가지고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데다 그런 지시나 협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진짜 정신없는 사람들 많다 생각되네요. 좌우지간 이거 책에 대한, 월간지 구입하는 거는 말입니다. 총무과거만 한번 이렇게 저기 하는게 아니고 전체과 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125페이지,

아니 저기 120쪽 까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0쪽 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은 125쪽 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종 위원님.

125페이지에 보면은 장기공무원가족해외시찰경비 3,250만원,

그렇습니다.

모범장기근속공무원가족산업시찰경비 540만원 있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 부분에 62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 부분에 62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해외출장여비 풀 이래 가지고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풀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해외연수 가는 거를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분들거까지 총괄관리하는 개념이다, 풀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보상금하고 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상금이니까 뭐 어떤 고생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해외연수는 견문을 넓혀서 와가지고 공무원분들이 공무원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라 이런 뜻 같은데 이게 약간 중복되지 않나 뭐 이런 감도 있는데, 이해는 좀 가긴 갑니다만은, 거기에 구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선정과정이 좀 별도로 되는 것인지 그걸,

그거는 우리가 여기 보상금에 장기근속공무원해외시찰경비는 풀경비하고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30년 이상 공무원 13명에 대해서 그래가지고선 쓴 거고 지금 가족이나 이런 민간인께 주는 것은 풀경비로 쓸 수가 없고 보상금으로만 가족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에다 계상을 한거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이거는 풀에도 계상을 할 수도 있고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따로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외출장여비 기획감사실부분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개인한테만 지급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가족이 갈려면 자기가 부담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이 보상금은 가족이니까 부인까지 가는걸로 보상을 해주는 걸로 보상을 해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새마을 지도지원이라고 아까 풀예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꼭 새마을에만 나가는 거 아니죠?

제가 아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풀예산이라고 그랬거든요?

몇페이지입니까? 126페이지요?

127페이지 맨 아래요.

새마을지도자지원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새마을지도자지원인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꼭 새마을지도자라고 여기 해놨지만은 실지 구정발전에 실적을 올린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수시로 어떤 뭐 단체,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도 좋고 부녀회도 좋고.

근데요, 기획감사실에 2억이 풀로 잡혀있거든요.

네.

사회단체하고 똑 같은 설명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에서도. 2억이 그쪽에 따로 잡혀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같이 잡혀있는 건지.

실지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실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지 자율방범대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뭐 여러 단체를 이것 뿐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다른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똑같이 설명을 하셨다구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 보다도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들이 여러과에 나눠져 있어 가지고 집행의 자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들은 한군데에서 총무과라고 좋아요. 총무과가 다 집행한다 그러면은 총무과에서 다 모아가지고 집행을 해도 저희들은 본 위원은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식의 예산이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자의성 따지는 거거든요.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자의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 대부분이 기획감사실이 풀예산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어떤 꼭 필요불가결하게 지원을 하고 이것은 뭐 사실 모자라는 부분은 천상 우리가 해가지고선 풀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지원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단체라고 뭐 새마을지도자라고 여기 못은 박았습니다만은, 어느 단체라기보다도 실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인데 구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선 5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려고 그렇게 잡아놓은 그런,

그러면 일반단체를 갖다가 총괄하고 통제하고 거기에 대한 활동사항을 보고 받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우리는 우리 단체만 받습니다.

우리 단체라는 건 어디어디,

우리가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선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네, 그리고 새마을 129쪽을 보면 같은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자녀장학금은 구비 50%하고 시비 50%해가지고 100%인데 그거를 우리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거 15/100로 해가지고선 15에 드는 사람을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학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래서 시비에 대한 2,700만원에 대한 구비를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자라는 개념은 등록된,

그렇습니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로 따로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도자로 지금 새마을지회에 각 동에 남?녀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녀회장 뭐 이런 분들,

지도자가 마을별로 하면 몇사람씩 있고 그렇습니다. 장수동이면 장수부락에 있고 수현부락에 있고, 그 지도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위원님.

이병돌 위원입니다. 주민대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대학.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 주민대학을 운영하는데 운영에 대한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2기를 5일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나흘 나흘 그래서 2기를 운영을 했는데 당초 200명씩 계획을 잡아가지고선 가급적이면은 통반장 뿐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주민대학,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통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부녀회 역시 마찬가지 되겠지만 단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셔 가지고선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이번에 주민대학을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자율참여를 유도해 가지고선 구정에 참여를 시키고자 그런 뜻으로 이번에 운영을 2회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설문지를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앞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라는 설문도 받았고 도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것을 실제 나름대로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라든가 이거는 부족했기 때문에 실지로 더 많은 자율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이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서부터 사실 이거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가지고선 나름대로 홍보기법을 다양화 해가지고선 실질적으로 동원이 아닌 자율참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주민대학을 운영 해볼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앞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무슨 수료증 같은 거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흘 교육 받으면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가지고선 기념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경기간호전문대학에다 해가지고선 학사모까지 다 빌려다가 200개를 빌려다가 사진들도 찍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4일이라고 그러셨죠, 4일간.

네.

그럼 만약에 원서 접수한 날짜 관계없이 접수만 돼도 그냥 그 기간에 가면은 수료증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200명이 넘어도 우리가 강사는 굉장히 저명한 이런데 강사가 다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의장이 520석이니까 많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명은 우리가 정한 거지 뭐 300명이라도 좋고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대학에 오시면 우리는 더욱 바람직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초서부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기법도 좀 다양화 해가지고선 실질적으로 동원이 아닌 자율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대학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료증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주최하는 부서에서 보면은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4일간이라는 일정기간의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거기에서 구정도 알리고 뭐 어떤 기타 양식적인 그런 것들을 인제 많이 지향시키고,

네.

더불어 우리 남동구가 그런 분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발전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차원이거든요, 엄밀히 분석하면은, 그런데 뭐 접수만 했다 그래가지고 일정한 기간도 안됐는데도 수료증을 내준다 그거는 좀 운영의 묘에서 좀 본 위원으로서는 달리 보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가정복지과나 그런데로다가 이관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당히 힘드실텐데. 총무과 같은 데는 업무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차원에서 하면은 새마을관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업무분장이 자연보호나 이런 것이 다 총무과에서 분리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직개편이 되면은 이 사항은 그 때 따라가지고선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뭐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우리 주민들 교양 이런 발전을 위해서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전 반대되는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 아주 이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대로 안된다. 어떻게 보면 제가 속단적으로 안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그러냐, 우리 주부들이 여기서 저명한 교수님이 안해주셔도 잡지나 매스커 여러 방면을 통해서 많이 습득을 합니다. 오히려 취미활동은 몰라도 이런 거에 자진해서 200명, 300명 와도 다 받습니다. 300명 오지도 않아요. 이거 한다 그러면 1기에도 왔던 사람이 2기에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인원을 맞출려고. 다른 일 하기도 바쁘신데 이런 발상은 취소를 해주셨으면해요. 가정복지과에서 주부교실인가 뭐 거기서도 하는데 거기도 인원을 잘 안와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도 하고 또 여기도 하고 뭐 4일인데 하루 어떻게 왔다 하루 오곤 재미없으니깐 안왔다, 거기에 학사모 씌어주고 사진 한번 찍고 바쁜 사람들 오라 그러고 서로 이건 하나도 효과가 없다면 서로 이런 건 있던 시책이라도 이런 거는 과감히 우리가 떨쳐 버려야 되지 사실 이런 건 만들어서 가뜩이나 업무에 힘들면서 이것까지 또 하고 그 각 동에서 인원 맞춰오라 하고 또 그 사람들 오고 누가 안왔냐 이렇게 할게 아닙니다. 스스로 교양은 이렇게 구청에서 신경을 안써 주셔도 스스로 자기 교양은 쌓는다 이렇게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열심히 하실려고 노력하시고 계획도 나름대로 많이 세우셨을 텐데 반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한 것이 잘못 됐으면 과장님 한번 답변 듣고싶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시인을 합니다. 실지 뭐 각동에서 뭐 인원동원 한 사례도 있었던 건 저도 알고 있구요. 그래서 실지 거기 이렇게 좀 하면은 자진참여하는 분들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뭐 어떤 것이든지 기폭제를 해 가지고선 발전이 됩니다. 처음에 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초서부터 해가지고선 실질대로 자율적으로 오는 분들이 적다면은 저 스스로 관두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저도 그거에 대한 거를 한 말씀을 드려서 어떤 종결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어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교육을 우선 가정에서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또 그 다음 뭐 우리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관에서 어떤 교양을 한다라고 그러면 우선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관에서 어떤 교양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불편사항이니 지역에서 사는데 남동구는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하는 비젼을 듣는 쪽이 오히려 돼야된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학사모나 순간적으로 씌어주고 4일 동안 우선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유능한 박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역이 주민이 사는데 불편이 없고 공무원이 최대한 서비스를 하면은 그것이 그 분들에 대한 최대의 좋은 도시, 또 좋은 공무원 이렇게 서로 관계가 맺어질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유능한 철학자가 와서 어떤 철학강의 뭐 이런 것도 안되고 교양강좌 이런게 저는 별 득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이 거기에 더군다나 동원까지 한다면은 그거 애당초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저는 아까 127페이지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지원하고 129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라고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특정이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새마을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인데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지원 나가는 겁니까?

127쪽 맨 밑에 말씀,

네.

이거 6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특정인이 아니고 아까 학자금에 대한 지원은 그건 특정인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보상금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는 특정이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단이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자녀 명단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몇명 됩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시비가 2,735만4천원이 나가고 구비가 2,735만4천원이 나가면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데 이거 지급하는 조례 있습니까? 제가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자녀장학금에 내년에 15/100인가 이거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제가 조례 지금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이 나간다면은 아무리 보상금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이건 지급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명단이 해마다 바뀝니까, 그러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5/100에 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장학금은 보상금 이라고 하는 개념에도 별로 안맞는거 같애요. 보면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10개항 중에 편성지침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에 걸쳐 있는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 이거밖에 안되거든요. 다른 거는 뭐 조례가 없다면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지만 다른 거는 해당이 안되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거를 아마 좀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적어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성적이 어떻고라든지,

근데 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라는 것도 문제가 많더라구요. 내가 보기에 15/100는 고사하고 50/100도 안되는 사람이 타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네? 물론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는 그런 거를 다 학교성적표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물론 알고 있는데 그 성적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오는지를 몰라도 아마 그건 아마 조사하고 감사를 한다면은 아마 반 이상이 걸릴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학금제도가 참 제도는 좋은데 실지 새마을지도자가 열심히 새마을운동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 자녀를 돕긴 도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름만 걸어 놓고 그런 새마을지도자에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거 법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지금 김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없으면은 어떻게 지급을 해요. 시조례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단 말씀이에요, 이거는?

시조례가 있으면 우리 조례가 있어야 될거 아냐. 우리 구비가 나가는 데.

조금조금씩 나가는 보상금은 몰라도 이거는 선발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깐 구 자체에 어떤 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없다면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거 지급하는 근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헌복 위원님.

네, 130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게 900만원 입니까?

900만원 입니다.

이것이 각종 주요행사관리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잊어버릴만 하면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주요행사관리 뭐 이렇게 자꾸 나와요. 이게 신경써져요, 자꾸. 네? 그리고 이 제목도 아리송하고 말이요, 네? 어떻게 과장님 안그래요?

네.

이런 거 우리가 못 본 척하고 그냥 그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이해도 안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뭐라고… 뭐 선뜻 대답않는 걸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걸로 갈음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때도 이게 했던 문제를 자꾸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도 그래서 과장님 뵙기가 안좋아요. 새마을이동도서관 신간도서구입 500만원, 1,000권 있구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이동 도서운영 5,711만4천원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라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 그 이동도서관에 대한 거는 좌우지간 제가 1/4분기 중에 분명히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겠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마련되는 대로 하고 그 이전에는 하지를 않고 마을도서 300만원 이런 거는 동에 마을문고에 나가는 건 그대로 동으로 같이 사서 집행하는 걸로,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동문고가,

네.

이동도서관운영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500만원 1,000권을 위해서, 500만원 1,000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5,700만원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경비로 최대한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건 반대란 말이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먼저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거는 구청에서 이건 민감한 사항이 되고 또 여러가지 이해적인게 얽힌게 있어서 구청에서 이거 독단히 참 어떻게 규정을 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심정일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죠?

없다고는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지가 우리 나름대로 집행기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이전서부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완수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추진중에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지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실 없앤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혜택을 주나, 5,700만원 들어가고 그 문제가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잠깐, 죄송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민감한 사항은 어려울때 위원들이 뭐 앞장서서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민감성이라 좀 어떻게 방향은 어느 방향이 좋은 건 알지만 그 방향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일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우리가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힘을 합쳐서 좋은 책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이구요.

네.

저희가 이제 예산심사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이나 결산위원회가 되는데 그 전에 이것이 정리가 안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잡히지 않으면은. 근데 방법이 없을 거 같애요. 5,700만원은 도서관운영 하는데 줄일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렸듯이 1/4분기 주에 집행부로써 어떤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정 안됐을 적에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완수 위워님이 말씀 하셨듯이 의회의 협조를 업을 사항은 의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선 운영하도록.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이것이 지금 당장 있는 거를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인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예산을 반영했지만 이대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년 1/4분기 중에 분명히 어떤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때 어떤 협조사항은 제가 뭐 의회에다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선 운영을 하는 사항이지 이걸 뭐 실지 내년도 전체 예산인데 이거를 삭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주시면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봤어요. 방안이 없어요. 효율적인 방안이 없고 예산절감 방향이 없더라구요, 운영하는데.

차량문제 때문에 그걸 저희가 최대한도로 인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저쪽에서 그거를 거부했을 경우에 저희가 1/4분기내에 그 작업 추진하는데 그거를 거부했을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추진하고 1/4분기 동안에 직원이나 그 봉사해온 직원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본청으로 흡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차량문제가 지금 걸려있는게 좀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그거를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4분기내에 매듭을 짓고 그 결과를 봐서 의회에서 판단을 다시, 그렇게 해주시면,

아니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운영 자체가 이동문고 운영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동문고 운영 자체가 운영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지금 지역에서 보면은 이동차를 가져와서 좋은 신간서적 빌려 주는 것도 있고 또 동네마다 최신간 서적 이런 뭐 여러가지 잡지책도 있고 여러가지가 책이 많습니다만, 대여해주는 데도 있고 또 그런 책방도 많고 접할 기회가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운영하는 것이 이 도시지역에서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효과성이 없다 이건 농촌이나 도서지역 정말 책을 접하기가 어렵고 책을 구하러 갈려면은 뭐 2,30리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정말 차를 가져가서 몇일날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차에서 책을 빌려주는 거는 좋은 시책이고 바람직하지만 우리 도시지역, 특히 아파트나 이런 도시지역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운영자체가 처음에 발상은 처음에 시도는 참 좋은 거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별 이게 효과가 없다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투입된 돈이 6천여만원을 가지고 그냥 하던 거니까 그냥 어떻게 한번 1년만 더 해보고 몇개월만 더해보고 하는 이런 막연한 거 보다는 우리가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하게 정리할 거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단안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완수 위원님 말씀 하신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대 대여실적을 보면은 1일 한 3백권정도 그 정도 인제 문고에서 대여하는 걸로 실적이 파악이 되는데 사실 지역적인 어떤 한계라든지 우리 남동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이런거 봐가지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300권이라도 이동문고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책을 본다 라는 사실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다 안읽는다 그러는데 예산에 대한 200권 빌려 주는게 그 효율성이 높냐 낮냐 그 문제는 차지하고 하여튼 300권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책을 본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효율성 측면에서 좀 더 검토해 가지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행정자료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거기 도서도 굉장히 많이 잇고 또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에서 우리가 그거를 개선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국장님은 그냥 이동도서가 좋다 그 말씀이에요?

네, 저는 기여하는 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안됩니다. 왜. 5,700만원이면 11,000권이에요. 차운영은 1,000권밖에 안됩니다. 11,000권을 더 사가지고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읽게 한다면은 하루에 300권이 아니라 그 몇곱이라도 읽을 수가 있고 5,700만원이 라는 돈은 그냥 소모성이에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다 인건비니 유지비로 나가지요. 그렇지만 11,000권씩 매년 사서 각 동이나 이런 그 빌려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면 한 3년만 하면 얼마나 책이 많겠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지, 지금 500만원 1,000권 사서 그거 활용하기 위한 5,700만원이 없어 지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글쎄 동에다가 그것을 비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읽고 그런 것을 인제 우리가 뭐 운영을 안해봐서 얼마나 주민들이 활용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책 11,000권을 사서 주민들한테 그러면은 나눠줄 수는 없는거고 동사무소에 모아놓든지 아니면 우리 자료실을 놔두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여튼 어떻게든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동사무소에다 그 책을 놓아놓고 그런다고 그러더라도 거기 전담하는 직원이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운영비로 어떤 폐지하기보다는 우리가 동별로 책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지역주민이 이용하게 하는거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어떤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동 도서부분은 주민들이 동사무소까지 가지않고 자기 아파트단지라든지 지역에서 일정별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관점이지 이게 뭐 효율성이 크게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은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 뭐 그것도 한 방밥은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거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거는 찬성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내집앞에 와서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동사무소는 어느 동에 중간이 되고 이 차는 한달에 몇번밖에 안오지만 동사무소는 매일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일용인부 얼마입니까? 한달에 줄 수 있는 돈이. 일용인부 우리 한달 채용 하는데 얼마죠?

16,300원입니다.

그러면 한달하면 대략 얼마입니까? (직원들 계산함)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는 이거를 적게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자 그런 차원입니다. 왜냐면 1,000권 500만원씩 책을 이용, 또 반복하는 얘기지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5,700만원이라는 돈은 거기에 소요되지 않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동으로 만약에 이관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2천만원정도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지금 현재는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서직이라든지 직원이 보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용직으로 들어온다든지 하게 도면은 저희가 보수를 다해 보니까 한 2천만원정도로 절감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다만 차량이 거기에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지금 문제가 돼있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게 되면은 저희가 좀 관리하면은 전에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이거를 기존의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그 방법대로 따를 수도 있고 그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동사무소에 그런 책이 많이 비치돼있더라 그럼 언제든지 가서 빌려볼 수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동문고는 또 이동문고 나름대로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개선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다만 차량 문제가 저희가 정리 하는데 좀 수월치 않을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으로 돼있기 등록돼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약에 그게 안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일단을 저희쪽으로 하게 되면 2천만원을 절약하면서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럼 이 예산은 좀 많이 깎아도 되겠네요. 뭐 한 1기분만 해봐서 안되면 그냥 저거니까 그때가서 좋으면은 추경세워서 하죠, 뭐.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니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일하실려고 정말 좋은 시책도 개발하시고 그러니깐 저희 의회차원에서 도와 드릴 건 열심히 도와 드리고 정말 이것은 불필요하다 하면 이건 정리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시다면 뭐 3개월이면 3개월 1기분 이렇게 여유를 줘서 해놓고 그때 뭐 그 동안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차도 인수를 해서 정말 2천만원 절감해서 정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던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 좋으면 추경 세우면 되죠 뭐. 그렇죠? 그런 방향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완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선 나름대로 제가 파악을 했더니 우리가 정기회원이 5,146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출하고서 나가서 보고 있는 대출이 61,200권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 각 동별로 뽑아 보면은 만수6동 같은데는 정회원이 931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지 몇월 며칠날 가게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간석2동 이런 데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제가 가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며칠날 몇 시에 거기 오는걸 아니까 와서 줄을 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5천여명 정회원이 있고 대출 한 6만여권이 나가있기 때문에 실지 이용은 아까 국장님 말씀 하셨듯이 한 300권씩 하는데 그러니까 좀 나중에 운영하다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도 나름대로 성실히 지금 운영을 해볼려고 집행부에서,

그럼 말이죠. 이거 운영일지 있죠, 운영일지.

네.

그 다음에 실적,

네.

매일 실적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이거 완전히 차량은 소속은 중앙으로 돼있고 우리가 차량운행비서부터 직원 임금서부터 우리가 100%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량도 우리가 사준 거 아닙니까, 그거?

당초에 문고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가지고서,

보조로 해가지고 차까지 사준건데 명의는 그리로 들어간거네요?

네. 그러니까 차량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이관작업이 어렵게 되고,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네, 그건 그렇게 빨리 제출 좀 해주십니오.

네.

네, 그러면 131쪽 부터 마지막쪽 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130쪽 맨 밑에 보면 반회보제작하고 시책추진홍보물제작이랬거든요? 지금 모든 정보가 폭주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반회보가 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정기적으로 매월 25일날 반상회 또는 1일날 해가지고선 각종 행정정보라든가 또 시책홍보 이것에 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반상회회보 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00분의 실효는 거두지 못할지 모르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동소식지 만들어라, 남동마당이다, 총무과에서 반회보다. 사실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거든요, 흐름 자체가. 대상도 똑같고 같은 작업을 여러면 해주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회보는 실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동네면 동네소식지로 해가지고 뭐 동마을소식이라든가 뭐 우리 여기 이완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지역신문을 발행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생생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만은 반회보는 반회보 나름대로 또 그 지역소식지에 안들어 가는 것은 주민홍보에 기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홍보물제작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서, 구정 현황, 살기좋은 남동구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세요?

압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시책추진이 그것이 어떤 때 그거는 각 부서마다 우리 기관 나름대로 시책추진이 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고 나름대로 중앙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그런게 반회보에 실리는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별도로 반회보, 한달에 한번씩 나는 거 말고 또 냅니까?

아니 이것은 그런 조그만 반회보에 여러 컷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수시책같은 거를 추진할 때 그 쪽에 나가는 홍보물로 반회보성격 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이면은 기획관리실에서 나오는거 하고 큰 문제가 없어요, 구정 현황하고 살기좋은 남동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책홍보물인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 광복50주년 때도 우리가 선전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우리가 그러니깐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 우리 총무과 소관의 그런 홍보물이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30페이지 또 시책추진홍보물제작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면은 시책이 또 나와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놓고 법질서 및 민생치안관리 이것이 시책이 너무 자주 나오는거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반상회회보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실효성을 따지는데 이 반상회발전위원회 이거는 뭐 두 말할 것도 없죠? 먼저도 이거 한번 골치 아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32페이지. 이렇게 이런 거는 우리 과감하게 인제 정리차원에서 과장님 가십시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특히 총무과에 보면은 늦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거든요. 일찍 퇴근도 못하고. 그게 가만히 보면은 좀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불필요하다 인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또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과, 꼭 총무과 뿐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과 이렇게 해보면 중복된 많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가만히 있었는데 좀 약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적을 김성근 위원님도 하시고 김영호 위원님이 뭐 다 하셨는데 기획감사실도 뭐 여러가지 꼭 각 과 마다 다 지적을 했었어요, 총무과도 또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하고 거기도 뭐 살기좋은 남동 뭐 하여튼 여러가지 있고 문화공보실에도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거든요? 근데 실지로 그것을 저도 관심이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라 그런 걸 접해본 기회가 많은데 이걸 만든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활자 하나하나. 이게 힘든건데 여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다른 일도 업무도 많은데 이게 아마 몇달 고생했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 첫째로 뭐냐, 첫째로 다 그거 만드느라고 시간을 빼앗기니까 돈이다 그 말이에요. 시간은 돈이다. 그러면 우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각 과 마다 그 직원들이 투입이 되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해서 나눠 주느라고 또 돈이 들고. 그런데 실지로 받아보는 사람은 주니까 받습니다. 뭐 여기에 큰 얻는거 몇가지는 있겠지만 별 그렇게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거 만치 주민이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꼭 주민이 알아야 할 시책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뭐 수필이니 뭐 여러가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이라는 단체를 하나고 묶은 차원에서 이거를 통폐합식으로 그래서 유능한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게 총무과든 기획감사실이든 문화공보실이든 해서 각 과에서는야 우리과에서는 이거를 주민에게 홍보해야 되겠다 이거를 주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거를 자료를 수집을 며칠날까지 해서 하나를 제대로 돈을 좀 나름대로 하니깐 돈은 돈대로 분산되니까 질은 좋지 않고 예산은 갖추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질 좋아서 정말 집에 책꽃이에도 다른 건 치워도 이거 하나만큼은 놔야 우리 남동구를 전체를 알 수 있다 하는 책자를 제대로 만들어서 좀 자랑스럽게 내는 이른 차원을 구상을 이제는 할 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보면은 이것 뿐이 아닙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업무보고니 행정감사니 예산심의 이렇게 하면서 많이 실망하는 마음도 한 부분에 가졌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지역주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하는 점도 있지만 한 구석 어딘가는 좀 못 마땅한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이 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흑자경영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하나도 기업경영방식의 흑자를 흑자라는 것을 우리는 뭐 사업으로 말하면 뭐냐면 주민한테 적은 예산과 그거로 최대의 효과를 이런 것이 하나의 흑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뭐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옛날 틀에서 자꾸만 안주하지 마시고 과감한 이거는 이번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번 강조했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곤란한 어려운 것은 우리 의회가 힘이 돼주고 뭐 털어놓고 서로 뭐 이렇게 회의가 아니더라도 사적으로 우리가 간담회식으로 해서라도 하나라도 심도있게 해서 그거를 뭐 예산에 올리는데 뭐 깎고 서운하고 자꾸만 입씨름 보다 그냥 한거 그대로 해서 통과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왜 제가 위원님들도 하나 뭐 활동비다 무슨 목으로 나가는걸 자꾸만 짚는 거는 일단 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가 지출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을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서도 안되고, 그건 일하지 말라는거니까. 그건 삭감해도 안되고 또 그렇다고 그냥 다 통과시킬 수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벽을 헐고 정말 우리가 별도 이런 자리를 마련 하더래도 하나하나 구청에서도 저희보다도 더 문제점을 하는 사항은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힘을 보완을 해서 그래서 이런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우리 사고가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실지 집행부에서 어려운 사항은 실지 구의회와 의논을 하고 도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이동도서관 얘기처럼 각종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여러개는 통합을 해가지고선, 사실 우리 이완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얘기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을 드려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자료를 뽑은 건 있어요. 여기서 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하려다 말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투명성, 이 투명성이 또 있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투명성, 정당성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 주민들이 보고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돼야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각 과에 보면은 업무추진비니 뭐니 이게 너무 많고, 근데 때로는 이거 가지고도 적을 수도 있다, 정말 원활히 돌아가면. 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은 안해주고 일만 하라는 것도 안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많다 적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주셔야 되고, 보면은 주부대학이다 뭐 여러가지 그런 거는 가뜩이나 직원들 어려운 여건속에서 늦게까지 고생하는데 그런 거 실효성 별로 없는 거 자꾸만 만들어서 또 거기에 계획서고 직원 저기하고 그럴 필요 이젠 없다. 이제는 경영방식으로 흑자경영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과감히 이제는 해나가자 이런 데서 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정리추경에 보면은 봉급이 약 한 3억3천정도 남았고 기말수당, 1억6천 가족수당 1억1천 뭐 7, 8천 남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천만원 정도 남는거는 인정을 하는데 너무 팽창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이것만 해도 벌써 한 5억정도가 사장돼있다고 보는데 이 주요 원인이 뭡니까? 그렇다고 뭐 절감하는 측면에서 봉급 깎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게 팽창예산을 세운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결원, 지금 정원에 대한 원래 정원으로 해가지고선 봉급니아 각 상여금, 봉급하면은 뭐 차종 기본급에 따라 가지고 정원에 의해 가지고선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원이 지금 결원이 굉장히 우리가 총계가 37명이나 결원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지 우리 결원은 뭐 채워졌다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 결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는 각종 기본급 프러스 상여금 뭐 정액수당 이거 쭉 합치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그건 당초에 초과해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라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원을 계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손수당은 다 들어갔잖아요, 목만.

그렇습니다.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 추경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가지만 더,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포상금 134페이지에 보면은 제안제도활성화공무원포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거 해서 준 거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고 우리가 금년에 선정을 해서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최우수상은 10만원이고 우수상은 5만원으로 돼있어서 이거 너무 얕아 가지고 이거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래서 20만원, 1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고 지금 금년에 연발에 표창을 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런 거 더 늘려도 됩니다. 인원이 지금 2명인데 이런 건 상반기, 하반기로 한다든지 기업경영방식이 뭡니까? 거기 기여한 거 맞춰 줘야 됩니다, 성과급을. 이런 데서 인색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건.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걸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 각과 많습니다. 그런게 감사때 가기전에 제도적으로 바뀌어졌어야 되거든요. 그런거 이거 활용이 안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 횟수도 늘리고 상금도 더 주고 기여한 거 만치 성과급을 줘야죠. 하고 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품 3만5,000씩 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범스러운 공무원이라든지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선발을 또 엄선을 잘 하셨겠지만 잘해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은 특전 이런 걸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상 주는데 인색하지 말자. 그래서 잘한 정말 자랑스럽고 모범공무원은 그 사례가 무엇이다 어디가 잘했다 이걸 해서 사례집도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돌려가면서 보면서 귀감이 되고 이런 개발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은 방법초소운영비로 해서 1,320만원이 나가는데 5만원씩 해서 2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방범초소 어떤 걸 말씀 하시는 건지,

이거는 남부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그럼 이거 구에서 줍니까?

구에서 남부경찰서로 주는, 방법과로 주는,

방범과로요.

네.

파출소에서 지원은 안하나 보죠? 경찰서에서.

그렇습니다.

구에서 이건 나가는 거에요, 원래가?

초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저는 본 위원이 저번 임시회에서 구정 질문에서도 제가 통반장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지적을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33페이지에 보상금 항목에서 물론 통장, 반장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한는 걸 압니다. 아는데 그 분들이 또 어떤 일부분들은 통장, 반장분들이 뭐 이렇게 커다랗게 하는 일이 없다 고지서송달 또 뭐 시책홍보 여러가지 있는데 통장, 반장의 개념이 시작부터가 행정에 말단침투 이런 개념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통장, 반장에 대해서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통장자녀장학금 물론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통장자녀장학금 물론 조례에 있습니다. 시책유공자시상품, 반상회우수통반장시상, 반상회를 뭐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우수통반장시상, 또 거기보면 반상회우수사례발표회시상금, 우수반장려금. 특히 통반장시정시찰, 통반장산업시찰 물론 좋습니다. 이것이 통반장의 격려 차원도 있지만 어떤 주민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여행, 시찰도 보내 드리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에 반해서 203페이지를 보세요, 203페이지. 203페이지를 보며는 가정복지에, 가정복지과에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 항목. 불우재가노인위문 800만원, 경로주간효행자시상품 70만원, 장수노인위문 100만원, 독거노인생일축하선물보내기 700만원, 소년소녀가장사적지견학 360만원. 자, 통반장분들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사회복지비가 1%밖에 예산이 증가가, 인천시 예산중에, 그렇게 증가가 안됐습니다. 이런 거 좀 과감하게 이거를 사회개발비는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로 좀 우리 같은 주민이 혜택을 보는 거에요. 그렇지만 어렵고 정말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면은 이것이 얼마나 구에 지향하는 바가 상당히 나아지겠느냐. 삶의 질 그게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 사회복지분야로 빨리 좀 이렇게 잘라 가지고 좀 많이 그쪽 방향으로 할 수 없겠느냐 이거 제가 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되는 얘긴데 예산부서 올릴때 이거 통반장님들 먹고 살만한 분들이에요. 이런것 좀 어떻게 안할 수 없어요? 어때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거 참 복지분야의 예산하고 너무 균형이 안맞아요. 그리고 주민초청간담회 좋은데 그것도 3,624만원, 반장초청회간담회가 많이 물론 이거 지금 구청장님이 각 동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좀 줄일거는 좀 줄여서 빨리빨리, 지방자치라는 게 뭐에요. 그거 자치단체 마다 특색있게 좀 운영을 해서 무슨 예산편성지침도 좋지만은 이거 지금 기준경비인가요, 보상금. 보상금이니까 조례에 없는건 안해도 되잖아요. 그게 좀 그런 걸 과감하게 전체적으로 줄여서 남동구 가니까 어려운 사람 많이 위해준다 그런 남동구로 이사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지방자치가 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끌어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통반장산업시찰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때요? 저는 본 위원은 이런돈을 이쪽으로 좀 돌렸으면 하는데.

이 통장이나 반장들은 실지 행정말단침투를 위한 맨 하부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실 김문종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제 반장도 서로 기피를 하고 있어 가지고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동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분들이 이것이 실지 서구나 어디 남구, 연수구 같은데서 산업시찰가고 뭐 시정시찰을 하는데 우리 구는 안가면 금방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빗발치듯 전화 와가지고 우리는 왜 안해주냐 이렇게 되는 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 물론 결단에 의해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지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사실 통반장 가뜩이나 안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이거 뭐 일만 부려먹고 남들 가는 가을에 한번 그것도 못가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지 결단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실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횟수를 줄이거나 하면 어때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 같은 거는 인원 같은 거를 실지 그때 그때 따라서 조정을 해서 이거 집행차원에서 절약은 가능합니다.

통반장에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때 뽑아 보니까 1억원이 넘습니다. 통반장 하는 일이 뭐에요.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이런 정도라면 동사무소에 인원을 한명 더 쓰면 될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동사무소 인원 한명 쓰는 걸로는 일용인부 하나 써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거로 지금 김문종 위원님이 말씀 하신 취지를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어려운 사람 생활무능력자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동감을 하고 다만 저희는 우리가 이제 통반장을 관리하면서 우리 주요 국정시책이라든지 시?구정시책을 통반장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반대급부차원에서 사기진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장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반장의 경우에는 추석하고 설날 나가는 거 밖에 없고 일방적으로 일만 하는 각종 고지서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러 일만 하는 그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반장이 그렇기 때문에 반장을 기피하고 안할려고 그러고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발생을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이런 통반장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예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위워님 말씀하신 복지부분에 투자돼야 된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통반장 사기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편성이 된겁니다, 이게. 산업시찰 1회, 시정시찰 1회. 그 다음에 반상회운영우수사례 이거는 저희가 연말에 한번씩 해가지고 반상회를 좀 활성화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우수사례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런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확산을 시키고 다만 인제 통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도 보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장의 경우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이라도 한번 시켜주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아, 구에서 우리한테 관심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걸 통해서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재무과에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덕일 입니다. 재무과의 96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96년도 세출 총 규모는 95년보다 15.2% 감소한 9억1,900만원으로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관리비인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2,856만7천원이 증가한 4,469만6천원으로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별로 계산됨에 따라서 2,751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4,469만6천원에 대하여는 직급별 1일 월평균 24시간 기준 2,751만 3천원으로 계상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718만3천원은 회계업무보조 및 국유재산무단점유단속보조원 각 1명에 대하여 인건비로 95년도 일용인부단가를 적용 계산 편성 하였습니다. 기준경비로써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업무추진비로 월정액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월 20만원을 기준 연 25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고 특수활동비 100만원으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95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잡비로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로써 관서당경비는 과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2,783만원 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3,100만원은 일반수용비 2,480만원과 운영 수당 500만원은 95년도 결산검사위원참석 수당을 1일 5만원으로 20일간 5명에 대하여 위원수당으로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부기가 안된 것은 95년도 결산검사위원수당이 목이 보상금 성격으로 편성되어서 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 120만원은 회계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산처리프로그램유지비로 신설로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05만원은 ‘9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여비 및 식비를 계상 하였으며, 감액사유는 95년도 결산위원수당의 목이 보상금으로 편성 되었으나 96년부터 운영수당목으로 변경되어 수당을 운영수당으로 편성하여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써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4,183만4천원은 일반수용비로써 계상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2억863만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20만원은 국공유재산전산입력근무자 2명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 편성 하였으며 연료비 1,782만5천원은 각 실?과 연료비 467만8천원과 당직실, 경비실, 기자대기실의 연료비 561만4천원, 보일러 및 냉동기유지비 753만3천원으로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565만5천원은 구청사 건물 25,170㎡에 대한 유지관리비 2,439만원과 구의회청사 869.9㎡에 대한 157만2천원, 보건소청사건물 2,595m²에 대한 251만5천원 그리고 구 및 보건소 물탱크 용량 1,350t 에 대한 물탱크 유지보수비를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717만8천원으로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차량 및 용선비는 6,487만9천원으로 관용차량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인 유류비 및 수리비 기타 소모품등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940만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정화조약품구입비 1,131만원과 보일러부식방지용 약품구입비 601만2천원과 상하수도 배관용부식방지용약품구입비 202만8천, 보일러 및 기계설비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냉각탑정수약품구입비 98만원, 전기소모품 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95년도 재료비가 3,718만7천원에 계상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년도에 0이 된 것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의 항목 변경에 따라 95년도 영선관리비가 96년도 재산관리비로 변경되어 전년도 예산액을 부기치 않았습니다. 141페이지에 전체 총 일반행정비 10억8,400만원 변경이 없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 3,523만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해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6조 및 제7조 규정과 공제금지급규정 제7조에 의거 공공시설정비회비와 재해복구비, 회원공동및지원금으로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2억914만6천원은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로써 구청사시설관리를 위한 용역비는 95년도 대비 인건비인상분과 보건소 신축으로 인한 추가발생분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3,500만원은 만수천복개공사에 따른 구청사담장이설공사로 CCTV이전설치비 2천만원과 구청사체육시설설치비를 1,500만원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1,84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관용차량구입비 1억2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150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구입비 1,640만원을 편성하여 구청사 민원실이 천장이 높고 면적이 넓은 관계로 기존의 난방시설 만으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저하되므로 개별 난방기를 구입하여 민원인 및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불편을 해소코저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 총괄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면 차량 및 선박비가 있는데 선박비가 뭡니까?

네, 선박비라 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고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수송비, 물품비.

뭐 난 바다에서 떠다니는 배,

아, 이거는 예산편성상에 선박비로 돼있는데 우리가 통상 부르기는 용선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상에 차량 및 선박비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덧붙여서 또 하나 건의해 보겠습니다. 구청사 147페이지인데요, 구청사건물유지비 해가지고 2,439만원이 잡혀있고 또 구청사관리용역비로 해서 2억914만6천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분리하는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가지고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구청사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 남동구본청, 구의회, 보건소 이런 데에 어디 파손 됐거나 깨졌거나 이러한 것을 보수 유지하는 것이고 민간이전 구청사시설 관리용 역비는 우리 남동구 울타리 안에 있는 전체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시설관리, 그러니까 기계시설을 주로 얘기 하는 것입니다. 주로 기계시설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계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민간이전비는 주로 기계시설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노후됐으면 몰라도 지금 우리가 신축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네.

안됐는데 이렇게 거액을 줘가면서 시설관리용역을 줘야 되는지,

우리 청사에 보일러실이 상당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또 정화조시설, 정화조시설이 상당히 대규모로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기술업체가 아니면은 사실상 정화조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계설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기설비만큼은 시청이나 타 기관도 마찬가지만은 한 업소가 들어오게 되면 여간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게 되면은 그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거 다시한번 습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청사를 지어가지고 계속 한 군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고장날 일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새거니까.

네, 현재는 고장난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구입단가의 몇 % 해가지고 주게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임의로 2억900만원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돼있는 겁니까?

우리가 각종 전기시설용량이라든가 뭐 전부 다 이런 걸 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단가의 몇 % 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건 그 시설관리 모든 기계설비를 관리하다 보니까는 그런 관리요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역서, 계산내역서 있죠?

네.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아까 자동차 말이죠,

네.

여기에 전용승용차하고 업무용승용차는 모두 구청장 차량입니까?

전용승용차는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구청장차가 되구요,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구청장님이 타시는 차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업무용승용차입니다.

업무용이라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업무에 도시국장님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 배치하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대형승용차는 2000cc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네?

네.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은 대형승용차는 배정대상이 특별시장, 특별시부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의회의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제가 그 규정을 2000cc급을 대형을 타야 된다 이게 없는거 같습니다.

위원님, 저기 자치법규집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니 규칙이.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요, 2000cc이상은 바뀌어 가지고, 이건 제가 한번 자세히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직원 김문종 위원 옆에 와서 설명함)

그러니까 2000cc이상은 대형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2000cc짜리를 산다는 거에요, 아니면…….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되죠. 우리는 1800cc, 2000cc가 있는데 1999cc까지를 사야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깐 2000cc미만 이렇게 써야지 안되죠, 여기는 2000은. 그러니까 규칙에 의하면 2000cc짜리를 사면 안되는 건데,

네, 미만입니다, 미만.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좋은 거 타실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가 해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이완수 위원님.

우리 뭐 승용차가 내구년도가 96년 1월입니까? 만료가?

승용차요?

전용차요.

96년도 9월 6일이 되겠습니다.

96년 9월이요. 그럼 사면은 96년 9월 이후에 사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기 승용차정수물품대장이라고 그러나, 시에서 내려온거 있죠?

네.

자치구의 승용차정수물품 승용차에 대해서 그게 있고. 아니 뭐 지금 달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보유차량 승용차 현황,

네.

그것 좀 다음에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유현황하고 정수책정 된거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네. 나 이거 집행부 편 좀 들어줘야 겠네. 이거 냉난방기구도 지난번에 추경때 올라왔던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죠? 자동차도 그랬고. 그렇죠?

2회추경 때는 금년도 사겠다고 올려 드렸구요, 사실상,

금년도 못하면 내년도에 사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될 적에 사는 것이구요. 냉난방기구는 2회추경 때 사실상 위원님들이 부결시킨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냉난방은 우리 민원실의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민원인들이 왔다갔다해서 저 이것만큼은 선처 좀 바란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전에 추운날 내가 한 번 거기 가봤어요.

네.

아닌게 아니라 춥긴 춥더라구요.

네, 춥습니다.

저 뒤에다가 난방 올라오는 게 다 막혀져 가지고 춥더라구요.

네.

그 뒤에다 안놓을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더라구요, 그냥 보긴 봤는데. 어차피 사긴 사야 될걸로 생각이 들어가고 또 재무과 뭐 별로 다른 건 별로 뭐 할 것도 없는 거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147페이지 차량선박비,

네.

관용차가 주유소가 설치되면 이거, 계획이 서있죠?

네, 우리 자가주유소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1억원이 지금 투입이 될 계획상 지금 예산서에 올라 왔는데, 그게 만약에 된다면 이거는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자가주유쇼가 생긴다 하더래도 휘발유하고 경유대금만 우리 자가에서 주입을 하고 그러니깐 이제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될걸로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를 받아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차량,

쿠폰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쿠폰 같은 거는 그때 자가설치가 된 다음에 그때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습니까? 이 방법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부지를 어디에 하겠다.

네.

지금 그거는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구상은,

아니 예산이 올라올 때는 계획이 서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르고 계시고,

네.

예산부서에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재무과에 물어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예산계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거를. 그래서 그 예산을 대강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허가 받을건 허가 받고 그런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그게 결정이 되면은 우리 관용차량에 대한 유지비 이것도 연계가 돼가지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일반인들은 사용 못 하죠?

지금 현재는 관용차량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봐가지고 이제 우리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이걸 확대하는 그거를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아니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라면은 관용차량 몇대 됩니까? 그거 넣어 가지고 되겠어요? 인건비도 안나요지.

다른 주유소에서 인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잘해야죠. 우리 구청앞에다 세운다든지 그래가지고 여기 이용하는 차량들이 다 그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수익사업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수익사업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 예산심의 하다가 어떻게 주유소로 갔는데요.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10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오홍식 총무과장 박윤영 재무과장 김덕일 전산계장 이철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