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96년도 세출 수정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것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계장님은 앉으시고 타부서 과장님들은 자리에 가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가 되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전에 우리과에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웅균 서무계장입니다. 정순태 행정계장입니다. 오영석 지도계장입니다. 박장훈 사회진흥계장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부분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비보조가 2천 59만 2천원이 우리과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에 지역개발비보조 건강한 국토사업비 1억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어도 마을안길포장공사 2천 590만원이 시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저수탱크설치공사 천 61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비, 세어도 마을안길포장공사, 세어도 저수탱크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조를 받도록 되어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9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행정이 1111목에 선거관리가 있습니다. 4월 11일 총선에 대비해서 선거와 관련된 제반예산을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선거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7천 362만 3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고보조 내시가 되게 되면 수정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로 들어오는 돈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다시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목 일반업무추진비에 선거사무종사원 독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가 30만원씩 16개동에 480만원, 다음에 구의 선거상황실이 20만원씩 1회 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각 동이나 구의 상황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키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선거관련 교육교재 유인이 있습니다. 4천원씩 400권을 2종에 걸쳐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를 치를려면 각종 법규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따른 교육교재를 유인해서 교육할때 저희가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32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거상황실 상황판 및 현판제작이 있습니다. 저희가 3층 소회의실에다 이 선거가 끝날때까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상황판 그다음에 현판 그다음의 구청장의 사인 다음에 선거에 필요한.....

법정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 선거에 관한 것은 법정경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행정비에 101목 보시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도 넘어가세요 ?

지금 현재 100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6페이지 실무수습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수습자는 7급공채나 9급공채로 합격을 해서 들어왔을때 교육기간중에 주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을 받기전에.

그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내년도 예상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간중에 주는 봉급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통계전산운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레이저프린터 토너 지금 일반수용비이지만 대부분 전산장비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이저프린터 토너는 인쇄물의 명암을 조절해 주는 그러한 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는 16만원씩 1개가 필요해서 12달 192만원, 동에는 전산기의 기종에 따라서 들어가는 소모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달에 1개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한달에 1/2개가 들어가는데가 있어서 이것은 올해 세목으로 평균을 내서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트프린터 리본구입 이것은 출력을 하는데 필요한 리본이 되겠습니다. 역시 구와 동에 평균 소모량을 산정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바인더 구입입니다. 전산에 필요한 겉표지가 되겠습니다. 겉표지를 16개동에 구입해서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LP 백지용지는 연속식 그 양식이 없이 백지로 나오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LP 업무용지는 백지가 아니라 양식이 이미 인쇄된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같은 양식이 이미 인쇄가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자료만 넣으면 주민등록을 편성해서 쓰는 그런 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전산 등초본발급용지는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UPS축전지 이것은 전산기에 정전이 되었을때 전산기가 정전이 되면 이 기계에 유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10분동안 전기가 나간 상태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온 상태를 유지해 주는 그런 축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장비에 필요한 청정제, 세척제, 방청제, 크리닝디스켓등 역시 16개동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업테이프 이것은 자료를 보관하는 테이프가 백업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역시 16개동에서 매일 입력하는 자료를 보관하는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전자주민카드발급에 따른 소모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을 앞으로는 전자주민카드로 발급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16개동에 20만원씩 소모품구입에 따른 비용을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가 있습니다. 특정전용회선 사용료는 저희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송수신하는데 필요한 회선을 갔다가 한국통신으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려쓰는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전국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띨때는 전국적으로 이 속에서 자동차 별로 주민등록등본도 띨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콤에서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선을 사용하는 것을 갔다가 사용료를 내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3만원씩 16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달을 곱하면 2천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공중통신망 구축에 따른 회선사용료 이것은 우리구청에 통합전산 시스템에 필요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56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전산화 업무추진 급식비가 5천원씩 4명에 75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주민전산화가 실시가 되게 되면 저희가 야간일을 상당히 많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계 직원 4명이 75일간 작업을 해야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내식비 5천원씩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민관리전산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액이 3억 3천 376만 890원으로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95년도 이전에 전산장비를 구입한 대금이 총 최초 가격으로 따졌을때 3억 3천 3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8%를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용역업체에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2천 937만 천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최고 4시간 이내에는 원상태로 고쳐놓는 이것을 우리가 용역계약을 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에 필요한 일정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카드 운영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백업장비라든가, 보조기억장치, 화상입력장치 이것이 내년도에 전산화되는 16개동에 대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레이저프린터 구입과 도트프린터 구입이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 구입은 저희가 정수를 승인을 받아서 13대를 구입을 해서 전산관리하는데 저희가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도트프린터 구입은 25대를 했는데 이것은 대체취득 승인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품목이 아니라 대체취득 품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학재 위원님의 질의를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도트프린터기 25대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지급을 하겠다는 지급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죠 ?

네 있습니다.

어디어디 줄 것입니까 ?

지금 13개동에 대해서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마다 1대가 들어가는데 가 있고 또 많은데는 저희가 3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동에있는 주민등록 전산장비는 도트프린터가 있어야 출력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트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도트프린터하고 레이저프린터하고는 용도가 다를 수 있죠 ? 그러니까 레이저프린터 같은 경우는 연결된 출력을 못시키고 그다음에 도트식 같은 경우는 출력이 되어있는 것이 쭉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도가 다 달라서 그러는 것이죠 ?

네.

이학재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트식을 사용한 것은 앞으로는 레이저프린터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업무상 꼭 필요한 도트식프린터는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출력을 할려면 도트식이 필요하겠지만 그외에 가능하면 도트식이 사장이 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레이저프린터로 구입을 늘리고 도트프린터는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되겠습니까 ?

과장님 금액이 틀린것을 말씀드린 겁니까 ? 예산서에 보면 1억 천 5백인데 원가 계산서에 보면 1억 3천 3백이거든요. 거의 천 8백만원 차이나는데.....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 5백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보고드릴 수정예산에 보면 그것이 1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을 한거에요 ? 구청에서 임의적인 판단으로 한 것입니까 ? 아니면 용역회사로 하여금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

구청에 의한 자체판단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용역을 했다고 하는 얘기죠 ?

이것이 올해는 통합관리가 되었는데 시설관리하고 청소관리가 통합관리가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청소관리에 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하다가 부분적으로 청소관리하고 시설관리를 분리관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청소용역만 별도로 두고자 하는데 자체적으로 구에서 조사한 인건비라든가 청소용역에 대한 인건비는 감안하면 1억 3천정도 들어간다 그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그이전에 해야될 일이 만약에 용역관리를 하게되면 그 용역을 바꾸어야 하는 계산이 된다면 대략 어디에 두는지 알고 계세요 ? 예를든다면 지금 1억 3천이죠 ? 그러면 여기에다가 1억 5천을 가져야 청사관리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

지금 그선까지는 안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금액이 산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거에요. 근거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봤거나 아니면 과거에 통합관리 할때에 청소는 대략 얼마 관리는 대략 얼마 이렇게 총체적으로 3억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통합관리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청소를 하게 되면 1억 3천정도면 충분하겠다 라고하는 그 근거를 가졌거나 아니면 용역회사하고 사전에 그 청사를 관리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가지면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것을 자문을 받았거나 아니면 견적을 받았거나 그것에 준한 근거로 해서 산출이 나왔느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앉아서 대화시 이와같이 1억 3천을 계상하고 법적 물품가격을 딱 인정해서 일방적으로 1억 3천 3백이 나왔으니까 1억 3천 3백을 줘야되겠다 라고 만든것이냐 이 말이에요 ?

그사항은 저희가 자체로 관련법규라든가 기타 자체결정 그러니까 용역업체한테 요청을 받은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로 견적을 받고 우리가 금년도 예산지침 인건비부분의 예산지침이라든가 기타 관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인원을 써야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법에 의해서 선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 견적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에요 ?

자체견적은 물품에 관한것 인건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할 수가 있고 물품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재 용역업체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건물평수에 의해서 얼마만큼 물품이 들어간 것이냐 하는것을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살림은 그렇습니다. 같은 관할청이나 같은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런일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일을 하기위한 필요한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라고 한다면 관계되는 업종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얻거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청소용역을 가진 분들에게 견적을 받았거나 그런 근거를 갖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인건비나 물품비가 대략 얼마정도 나올 수 있냐 해서 양분되는 것이 비교가치가 되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래야 산정기준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앉아서 직원들이 일용인부 인건비 계산하고 조달청이나 아니면 구입하는 물건값을 미리 잡아서 일방적으로 가격결정 해놓고 그리고 예산에 올려놓고 만약에 이와 같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와 판이한 현상이 나오면 추경때 또해요 ?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할때 지금 현재 구청에서 견적을 지급하고 있는 계약내역이 있습니다. 그 계약내역을 참고를 일일이 했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치 않을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구요. 우리 모든 예산들이 다 근거가 중요한 것도 이 자료가 입증한 것인데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얘기로 끝나는것 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모든분야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때문에 이런일을 통합관리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하면 별도 관리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하고 건물관리 수명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장단점이 있다고 가정할때 별도관리하는 것입니다. 또 별도관리 하면서 예산상에 불필요한 예산이 더 된다고 하면 내실적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차원에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근거는 뭐냐 이런 얘기죠. 예를들어서 통합관리를 할때 3억이 들어간다든지 청소관리를 별도관리 하면 2억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2억 5천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리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했다 이런 근거가 있거나 느닷없이 통합관리하다가 왜 하루아침에 이와같이 청사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또 청사관리를 하면 그래요. 이런것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던가 어느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 정도는 드는데 그 내용적으로 예산은 이 정도가 듭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증액 이중화라고 하는 예산카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위원들한테 해놓고 이렇게 다 다루어야 하는지 이것은 과의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책정을 하고 편성을 할때 그것은 근거취합에 준하는 100%는 못한다 하더라도 70%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정예산을 편성을 해야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별거아니다 이런식으로 만들어놓는 것은 이것은 예산자체를 너무 소홀히 생각한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하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 이 내용으로 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용역관리를 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진에서 2주이상을 이 문제를 갖고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자체판단으로 용역업체에 대한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구입해서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자료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대신 일반 소모품관리에 대해서는 타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다가 분리관리 하신 이유는 뭐에요 ?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과에 업무분장으로 봤을때 청사에 청소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청사의 유지관리 말하자면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때문에 분리를 해서 전문적으로 청소를 전담하는 총무과에서 청소용역을 분리해서 맡아라 이 정도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관리용역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리관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문제점이, 건물관리는 재무과 소관업무고 또 청소관리는 총무과 관할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관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분리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 청소를 효율적으로 효과를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거에요 ?

지금 효율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소용역 관리를 분리로 발주하고 시설관리를 분리 관리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 그것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사건물의 관리와 청소관리를 3억에 주었는데 청소관리를 별도로 관리 용역업체에다 주고 건물관리는 이상이 없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앞으로 청사관리내지는 청사용역비가 금년도보다 증액이 될 것이냐 아니면 증액이 안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

명년도보다 증액이 됩니다.

왜 증액이 돼요 ?

왜그러냐 하면 그것은 주된 인건비의 상승으로 저희가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만큼은 증액이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왜 지적이 되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13명으로 나와있죠 ?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도 8명,7명밖에 근무를 안했어요. 아까도 실질적으로 10명으로 근무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이와같은 일도 구청에서 뭔가 내집 살림하듯이 내주머니에서 돈나가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것 하나를 하더라도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것은 경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경영의 효율성으로 가야돼요. 양분화시켰을때에 과연 청소관리반을 주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볼수있고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한다고 할때는 예산상에 예산에 절감하는 차원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꾸 이런것을 세분화시키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발생된 부분은 구제할 수 없다 그런데 구청장 소관에 총무과 재무과가 있는 것인데 그사람이 뭘 얼마나 말을 잘못들어서, 말을 안들어서 통합관리에 얼마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돈 백만원이라도 절감이 된다고 해야 명분이 서는것이 아니에요 ?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합관리 하면서 그러니까 분리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된다면 지금 업체가 시설관리를 하는 업체와 청소관리를 하는 업체가 내가 봤을때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한사람이 3억원을 관리하는 것이나 1억원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용역 회사측에다가 수익성을 안놓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과장님이 행정가이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성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어차피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경영을 해야 됩니다. 구청도 인원관리를 조직개편으로서 모든 예산에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 경영의 합리성을 주장을 해야돼요. 지금 통합관리를 해서 분리관리를 하게되면 예산이 운영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몇천만원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더 예산을 증액을 해 가면서 분리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구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를 해도 수익성을 대비하고 이게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방법이 좋은 것이냐, 그 방법이 좋은 것이냐,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혈세를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있으면 그짓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든 말든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와같은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 증액될 수 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제 질문 마칩니다.

위원님들 이 자리에 청장님도 총무위원회에 방문하실건데 10분간 정회했다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사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린사항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5목에 자산취득비 주민관리 전산용단말기구입이 있습니다. 130만원씩 35대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89년도에 구입한 것이 3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구년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원래 기종이 286인데 이번에 바꾸는 기종이 586으로 기종을 바꾸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있는 주민전산카드 자료관리 주전산기구입은 1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IC카드 관리용 전산기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16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유관기관 유대활동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구청장 기관공통운영 연액하고 가산금이 있습니다. 이 연액은 예산지침상에 자치구 구청장으로서 5천 280만원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산금은 공무원수에 따라서 금액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곱하기 60%하고 되어 있는데 이 60%는 구청장 기관운영비에 넣고 그밑에 보시면 구청장 가산금이 40%가 있습니다. 그 40%는 60%를 40%로 구분해서 청장 부청장으로 구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로서 구청장 5천 280만원은 1/2 해서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넣고 구청장연액 3천 7백만원 곱하기 1/2 해서 천 8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넣고 나머지 1/2는 어디로 가냐하면 그뒤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뒤에 특수활동비로 기준경비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요행사나 중요한 시책의 추진대단위사업 또 주요투자사업 다음에 기타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주요업무추진 천 5백만원, 그다음에 주민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그래서 구정주요업무추진은 청장, 주민여론수렴 및 동향관리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 그게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대폭인상이 되어있는데요.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대강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

그것은 뒤에 바로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구청장이 2급이기 때문에 2급에 상당하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관련한 품위유지비 및 품위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경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청장은 65만원씩 12달 그리고 직급 보조비가 50만원씩 12달 그리고 부청장님이 직급비가 60만원씩 12달, 직급보조비가 40만원씩 12달 그다음에 총무국장님이 업무추진비가 35만원씩 그다음에 직급보조비가 30만원씩 그밑으로 총무과장이 8만원씩 12달 그밑에 부서용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의 운영하는데 필요한 커피라든가 손님접대하는데 필요한,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경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그 기준액이 작년보다 올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너무 오르니까 좀 그렇네요.

위원장님.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있죠 ?

네.

이것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신거에요 ?

네 그렇습니다.

작년예산에 보면 20만원 곱하기 12개월 했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는 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1년만에 엄청나게 그렇게 직급 상승한거에요 ?

그 부분은 기준이 예산지침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에 내려오면 어쩔 수 없고 구청장님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하시라고 최대한으로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작년에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엄청나게 예를들어서 공무원들 수당은 해년마다 9% 많이 올라야 10% 미만으로 맴도는데 엄청나게 청장이 65정도 부구청장같은 경우에는 20에서 60으로 갑자기 많이 올라서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목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구청장님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천 280만원 곱하기 1/2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앞장에 업무추진비에 1/2를 같은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 280만원 기준액을 가지고 반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반은 특수활동비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도겠습니다. 역시 가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기관공통운영비는 연액 2천 640만원, 가산금은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60%를 곱하면 274만 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청장 연액이 천 850만원 그다음에 가산금은 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구정주요업무추진을 위해서 청장님이 4천만원 그다음에 주민여론수렴 및 동향관리로 부청장님이 천 8백만원, 다음에 시책추진활성화로 국장님이 4백만원, 다음에 일선행정강화로 과장이 3백만원 이렇게 총 2천 5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청빈공무원 격려로 5만원씩 39명 2회에 대해서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추석과 설날에 각 실,과,소,동사무소에서 청빈한 공무원을 1명씩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5만원씩 지급하는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년의 날 기념품은 만 20세가 되는 직원들을 성년으로 저희가 기념품을 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해서 사기앙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미동호인회 지원은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동호인은 현재 10개 동호인회가 있는데 10개 동호인회에서 자체행사를 할때 일부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보조하는게 아니라, 자체행사때 일부를 보조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기념품은 70세 이상의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3만원 상다의 기념품을 증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15만원씩 60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가을철에 2박 3일에 산업시찰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생일 축하케익은 과장님 개최로 저희 695명의 직원에 대해서 생일날 만 2천원 상당의 케익을 구입을 해서 축하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급양비 국내여비 다음장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은 이것은 지침상의 공무원의 수와 그다음에 과별로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 사항은 지침에 의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있지 않습니까 ? 그것도 보니까 45%가 그전보다 올랐는데 인상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먼저번에도 작년에 추경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비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세분 바뀌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썼다 지난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바뀌실 그러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복리후생비요 ?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 구정주요업무, 업무추진비등 지난해는 그렇지 않습니까 ? 먼저 청장님이 세분이 바뀌다보니까 다 썼다 그래서 추경을 올려줘라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복리후생비라든지 추진업무비가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왜 40% 이상이 더 인상되어 가지고 예산에 올라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직책급이 4급에서 2급으로 완전히 뒤바뀌다 보니까 모든것이 추진비, 직책활동비 이것이 직급 상향으로 인한 발생인지 그 얘기를 못해 주니까 위원님들한테 자꾸 질타를 받는거에요.

그 증액된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책급이 상당히 상향이 되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분야에서는 그 대상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직원이 대상자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보면 성년의날이라든지 어버이날 기념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생일 축하케익 이런것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런것이지 크게 확대되어서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일반수용 비구민의 날 행사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무대를 설치하고 초청하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무대설치가 2백만원, 그다음에 가로현판 무대식장하고 구본청에 현판을 달겠습니다. 다음에 프래카드 및 현수막 유인물제작 또 그날 방문자 증정용 기념품, 그다음에 구휘장, 그다음에 상패제작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올해 수준으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하고 상황이 되어가지고 같이하는 것입니까 ?

같은날하는데 저희는 행사만 그러니까 기념식 행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도 구민의 날 행사로 현수막 10개 등등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겹치지 않게 예산이 낭비가 덜되게 총무과에서 예를들어서 현수막을 몇개해서 올렸는데 문화공보실에서 10개해서 또 올리고 이런식으로 겹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게 ? 서로가 동조해 가지고 과끼리라도 협력해 가지고 해야지 구민의 날 행사 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준비해 가지고 현수막 몇개씩 붙이고 한참가면 현수막 때문에 걸려서 못다니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하고 행사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것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돼요. 문화공보실에서 어제 예산상에 올라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일일이 나열을 못했는데 한번 보시면 있습니다. 그런것은 실과끼리라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양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 그다음에 도시문제지 그리고 기타 교양서적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의 필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소,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양용기 구입이 있는데 위에있는 가로기는 우리가 각종행사때 가로변에 거는 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게양용기는 게양용이 되겠습니다. 각 청사앞에 게양용으로 해서 그것도 각동에 도구로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책자발간은 저희가 공무여행을 갔다오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잘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서로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 갔다온 귀국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의 발자취 유인은 이 구정의 발자취라는 책자는 1년동안 구청장님이 각종 행사에서 하신 연설문을 전부 총망라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각 실,과,소,동에 보내서 우리가 행사하는데 참고하도록 이렇게 발간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조 관리 종균제, 영양제, 소독제,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오수정화조는 저희가 종균제, 영양제, 소독제를 갔다가 필요로 하게끔 해서 이것이 맑은 물이 정화조에서 나가게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다 구청과 의회 2동으로 정화조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대여, 그러니까 민간인대여 거기에 이게 안들어가고 별도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편성되어 있는데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물탱크를 년 2회 실시하는데 376만 4천원이 되겠고 용량은 620톤짜리 저수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현황 업무추진 수용비 POOL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느 과보다는 우리 총 자체를 전체적으로 했을때 POOL로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 전체에 청사에 대한 안내판이라든지 현황판이라든지 그밖에 안내도라든지 이런것을 만드는데 10회에 걸쳐서 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 실과에서 상장인쇄는 역시 POOL입니다. 각 실과에서 표창을 상신했을때 이 표창창은 우리과에서 표창창을 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인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고 그밑에 부상품 2만 9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계입니다. 역시 표창을 하면 부상으로 구입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대상이 주로 누구 누구입니까 ?

표창대상은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다릅니다. 말하자면 청소과같은 경우에는 청소 행정에 공이있는 사람 민방위는 민방위에 충실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행사때마다 표창분야는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주로 공무원입니까 ?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50부가 되어서 1년을 하게되면 1년이면 자그마치 6백명입니다. 그런데 1년에 6백명씩 시상을 받습니까 ?

올해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몇명정도 시상을 했어요 ?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는데 곧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50명씩 시상을 하게되면 1년이면 600명을 시상을 한다는 얘기인데 글쎄 인원에 대해서 부적절하지 않냐 조금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작년에 시상했던 것이 몇명이나 되는지 대충 얘기좀 해 주세요 ?

죄송합니다. 그것은 민간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할려고 하다가.....

아니 서무과에서 상장까지 만들어 준다면서요. 그러면 있는 동이라도 나와있다거나 뭐가 나와있을것 아니에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안돼죠. 과장님 말씀은 주로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6백명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좀 많은것 같아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거에요 ? 그 자료좀 준비하시고 제가 질의했으니까 한두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나온 사항인데 자료준비 하시면서 주민전자카드에 대한 계획있죠 ?

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그것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레이저프린터나 도트프린터를 이 예산안에 올릴적에 앞으로는 품명이 뭐고 사이즈가 얼마고 모델이 뭐다는 것을 최소한도 그정도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올리는데 부담이 갑니까 ?

이 사항도 특정업체에 품명이나 모델이나 이런것은 안되고 대신 286, 586 이런식으로.....

그런것이라도 해 가지고 LBP는 500이다 LBP 800이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품명이나 아니면 그 규격이나 용량 이런것을 기록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왜 제가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각 과에서 올라오는것마다 전부다 금액이 틀려요. 어떤것은 130만원, 어떤것은 3백만원, 250만원 전부다 틀려요. 그래놓고 전부다 프린터 프린터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그래도 다른부서보다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시범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위원님한테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해주고 가능하면 모델이 뭐라 하는것을,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586펜티엄 이렇게 딱 나와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체로 발주를 해서 구입하는 컴퓨터기기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 전산카드 이런것은 시로부터 아주 금액이 얼마로다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어쩔 수 없지만 레이저프린터기 120만원, 13대 천 560만원, 도트프린터기 49만원 25대 천 225만원 이렇게 하지말고 모델이라 할지 아니면 용량 그런것을 기재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구호 현판제작 이것은 깨끗한 인천을 만듭시다라는 것을 제작하는데 필요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현황판 정비 이것은 1층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양쪽으로 구정안내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데 20만원씩 2회해서 40만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용 소모품구입으로 50만원씩 4회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청장 부청장 그다음에 대회의실 상황실 그다음에 제2층에 체육시설등 여러가지로 저희가 손을 봐야될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그럴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인경보시스템 운영이 15만원씩 16개동 12개월 2천 880만원인데 이것은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세콤장치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동에 있는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

별도의 지시가 있기전에는 당직을 안합니다. 별도 특별근무가 있을때만 당직을 합니다. 다음은 책상및 의자수선 이 사항은 저희가 파손되는 책상 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고속복사기 운영은 우리총무과에는 초고속복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복사기하고 달라가지고 시험지까지 복사가 되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고속복사기를 사가지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경기준 측정용역비는 저희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청사내에 먼지라든지 분진 이런것에 대한 오염측정을 해서 저희가 미비가 되었을때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조경 월동준비는 뒤에 보시는대로 조경에 필요한 겨울을 나는데 거적, 짚단, 왕겨등 월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견실 비치용 도서구입은 이것은 청장님실에 손님들이 오셔서 기다리실때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식유인 비서실이라고 되어있는데 비서실에서 지금 현재 각종 행사일지라든지 그다음에 의전기록부 이런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년간 40만원을 세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일반의전 수용비라고 해서 한달에 25만원씩 세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전에 필요한 소모성물품을 구입 그다음에 각종 우편료, 그다음에 작품구입, 그다음에 자료 및 보고서를 유인하는데 쓰는 경비가 되어서 이것도 올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상담방문자 기념품증정은 우리구를 방문하시는 외부 손님에게 우리구에 상징이 될만한 물품을 구입해서 가실때 드리는 것으로 3천원 곱하기 5명 25일 12개월 해서 45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 방문자 기념품 대상자는 누구라구요 ?

방문자가 되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와서 방문하는 사람은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

민원인뿐 아니라 다른데서 우리구를 견학을 하시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청장님을 외부기관에서 만나러 오신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하나 제작을 해서 드리는 증정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상담 방문자가 아니네요 ?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누가보더라도 민원상담 방문자 기념품 증정 해 가지고 하게되면 어떠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청장님을 만나본다거나 아니면 구청장님을 만나뵈러 오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실 적에 이렇게 기념품을 하나씩 주는 숫자라고 본다면 5개는 너무 작은것 같고 그다음에 청장님이나 아니면 외부인사들이 와서 우리구청을 방문을 해서 기념품을 드린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3천만원이라면 또 금액이 맞지않고 그게 또 이상하잖아요 ?

그래서 증정품을 저희가 생각할때는 조그만 꽃병같은 것이 있습니다.

꽃병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거에요 ?

거기다가 구에 마크를 찍어서 그래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너무크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겠고 또 그래서 올해는 안하던 것이고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이것을 확대를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봐가지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상담을 하기위한 우리 구민한테 주기에는 명수가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는것 같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주기에는 금액이 너무 싼것같고 그래서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중요하면 적정하게 금액을 상향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늘려가지고 책을 하든지 그래야지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해 보고 내년에는 늘리려면 늘리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 생각을 하면 없애든지 하여튼 금년에 처음실시 되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직원 업무수첩 제작은 올해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수첩을 갖고 다니는게 있는데 그것을 1,000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는 전화기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도 역시 청사관리인부임에 대해서 2명분에 대해서 피복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뒤에 청원경찰 28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제복, 방한복, 우의, 구두, 기동화, 경모 또 방범원 17명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인부 피복비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

저희가 행사장 준비를 할때 대회의실 같은데 이런데는 인사같은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럴때 이번에 가서 그것을 주로하고 그다음에 청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내 청소부분이 있습니다. 청사용역은 바닥하고 유리창 이런데를 해주는 것이고 책상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대회의실 상황실 이런데 있는 집기 이런것은 청사용역하고는 별도입니다. 우리가 계약할때에는.

2인입니까 ?

네 2인입니다.

그런데 청사작업복이라든지 방한복 피복이 작년에 피복비 기준하고 똑같거든요. 그것은 오르지 않습니까 ? 그리고 동광에서 들어온 용역업체 용역회사의 피복비는 사실 우리가 정하는 피복비보다 높아요. 그런데도 작년에 기준으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말씀을 드리면 동광에서 갖고온 것은 만 3천 490원이고 우리 피복비 예산서에는 만 3천 70원인데 이 만 3천 70원이라는 것이 작년 예산에도 만 3천 70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려하는 얘기지만 작년에도 그들이 작업복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동광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

그것이 기준보다는 작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 놓았는데.....

예산을 세울때 그냥 작년것을 보고 베껴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금년 데이터하고 생각해서 입었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이라는 것은 각 과별로 명시해 가지고 직원들의 수첩을 만드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

전부 1,000부를 하기때문에 저희가 공직자가 973명이 되겠습니다.

언제인가 제가 듣기로는 수첩 제작하는데 위원님들까지 한다는 소리를 얼핏 들은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급양비에 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180만원을 했고 이것은 추석이나 설날 그다음에 당직보강이 있는 비상근무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야간근무자 간식비 지원은 이것은 3교대 근무을 하기 때문에 야간자 7명에 대해서 3천원씩 30일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동전화 기계검사비는 우리가 무선전화기를 검사받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로 잔재처리 및 유지관리비는 월평균 10만원씩 12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는 구청에 있는 소각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신문지상에 난 소각로 맞죠 ?

신문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서구청 소각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매연내지는 불연소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나온것을 못봤어요 ?

그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산하에 소각로가 몇개 있습니까 ?

지금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것은 구에 하나있고 그다음에 석남1동, 그다음에 석남2동, 세어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가 우리 본청하고 석남 1,2동사무소, 세어도가 있습니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아직 검사가 안끝나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동사무소에는 소각로 유지비를 책정을 안하고 구에서만 유지비를 책정한 이유는 뭐에요 ?

현재 있는데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소각로는 구청것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소각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서 지금 그것이 검사기준에 초과된 부분에 대한 것을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다.

다달이 십만원 아니에요.십만원씩 소각로 유지비를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주무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구청 관할의 예산으로 소각로를 설치한데가 네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네군데도 똑같이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야지 신문에 서구청 소각로 문제있다 라고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10만원 내놓은거에요. 동사무소에는 소각로에서 매연이 나오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사용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민원발생이 되고 그랬죠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지적을 했고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리고 저희가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어떻게 유독 구청거만 예산을 집행하고 다른 4개동 것은 왜 안하느냐 이거죠. 예산서에 없죠 ?

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죠 ?

삭감을 하시면 저희가 유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이런 변칙적인 예산상은 바뀌어야 돼요. 구청것은 매연나오면 안되는거고 동사무소는 매연나오면 되냐 이런 얘기죠. 유지관리 개념은 뭐에요. 수시로 청소하고 수시로 거기에 연소나 유지배급이 잘 안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고장나면 수리하고 그 소각로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겠다고 하는것이 유지관리비에 필요한것 아니에요 ?

네 맞습니다.

구청에서는 유지관리를 해주고 동사무소에서는 유지관리가 필요없다고 하는 맥락은 뭐에요 ?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해야될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 사항이 필요없는것 보다도 저희가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못한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행정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정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주관하는,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있는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우리 본청에서 위주로 하는 그런 행정은 지금까지 예산서로 갈음하는거에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동사무소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되고 유지관리를 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소각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민원발생을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데 동사무소는 상관없으니까 구청것만 관리하면 된다 그런것을 음성적으로 하는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거죠 ?

네 그렇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도착해서 각실과 상장하고 표창부상품 구입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도에 표창을 364명을 했네요. 위촉장을 156명을 줬어요. 그래서 아마 514명 해서 조금 더 잡아서 600명으로 기준을 잡아서 월 50개 해 가지고 잡은것 같은데요. 위촉장 주는데는 부상이 필요없죠 ? 상장은 같은 용지로 인쇄를 한다손 치더라도 부상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 위촉장 주는데 무슨 부상을 줍니까 ?

필요 없습니다.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의전업무수행 관내출장비 240만원, 그다음에 청원경찰 직무교육비가 240만원, 다음에 현장수행 출장여비가 12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는 국제협력지원 공무상해외출장비를 풀로 1억 6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무상으로 해외로 나가게 될때 우리과에서 각과에 나가는 인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74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구민상 심사위원보상, 구민상 부상품, 장수노인 기념품 다음에 공무원가족 해외여행비 지원 다음에 공무원가족의 건강진단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심사위원보상은 구민의 날 저희가 4개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시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 10명에 대한 심사위원 보상이 되겠고 구민상 부상품은 4개분야 4명에 대해서 저희가 50만원 상당의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수노인 기념품은 96세이상 관내 거주하시는 노인에게 6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가족 해외여행비 지원은 저희가 직급에 상관없이 25년 그러니까 근무년한이 높은 순부터 해외시찰을 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는 바로 위에있는 국제협력 지원에서 여비가 지원되고 가족에 대한 것은 그밑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가족 건강진단은 6만원씩 4백명에 대해서 2천 4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가족 해외여행비가 15명이죠 ?

네 15명입니다.

그런데 15명은 위에 국제협력지원 공무상해외출장비로 64명인데 15명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다 ?

공무원은 위에있는 경비에서 지출이 되고 그 가족은 밑에있는 보상금 목에서 지급이 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가는 목적이 국제협력지원 공무여행이죠 ?

네.

그런데 공무를 보러가는데 자기 부인들이나 가족을 꼭 데리고 가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거기에 표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장기근속자가 해외시찰을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니 글쎄 공무를 수행하러 가면서 공무를 목적으로 해외를 나가는데 부인이나 가족이 꼭 동반을 해야만이 공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것을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부부간에 같이 가야만 된다 그래야 공무를 수행하는데 이래서 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남편가는 길이니까 따라가서 외국바람좀 한번 쐬고 와야 되는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거냐 어느 것이냐 이 말이에요 ?

그것은 장기근속자 우대 측면에서 가는 것으로 명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목적사항을 달리해야죠. 장기근속자 우대방침에 의해서 해외시찰 이렇게 넣어야지 왜 국제협력 이런 단어를 왜 넣어요. 그렇게 해서 모범공무원들, 장기근속하신 공무원들 정년을 앞두고 그래도 공직자 몇십년 동안에 노고를 치하한다는 차원에서 외국한번 보내는데 이왕이면 지키고 안착을 해서 공로가 크다 그래서 부부를 같이 동참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기만하는, 거짓말하는 예산서를 만드느냐 이거에요. 뭐 국제협력지원 공무상해외출장 이래 놓았어요. 이런방법 가지고는 가족 못가죠 ?

앞으로 편성에 구분을 하겠습니다.

위에것을 삭감합니까 ? 밑에것을 삭감합니까 ?둘중에 하나 없애도 되죠 ? 내년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우수공무원 또는 장기공무원 해외출장 및 가족여행비 해서 얼마 얼마해서 이렇게 올리시고 이 자체는 사실과 다르기때문에 예산삭감해도 될까요 ?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안돼요 ?

네.

참고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지원 공무상해외출장비 이것은 이 앞전에 국제화교류추진 이것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

가족공무원 해외나가는 경비는 이 목에서 전부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책정이 되어있던데요.

지금 이 사항은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국제협력지원 차원의 공무수행이 아니고 장기근속자 대략 그렇게 돼요.

지금 중국 국제화교류 추진하고 연계가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되었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을 하니까 헷깔리잖아요.

95년도에 공무원가족 해외여행비로 책정된 예산이 있었죠 ?

네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

네 했었습니다.

공무원가족들 ?

네.

내년에 15명정도가 된다 장기근속자가 ?

네 그것은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15명이라고 하는것은 가족에 대한 것을 분류해 놓은것 아니냐 이말이죠 ?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것 같은데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위탁관리하는 방범원에 대해서 우리가 17명을 관리하고 있죠 ?

네.

17명인데 지금 위탁관리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하나씩 있는데 인근계산에 초과수당이라든가 야간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고용일종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반장은 약 25시간, 반원은 45시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찰쪽에 가서 인부임을 지급하나요 ?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개인별로 지급된 현황 예를들어서 본봉이 40만원 초과수당 얼마 야간수당 직책수당 그런사항을 해주시고 경찰서에서 어떤 그 예를들어서 적발이 되었다든가 비리가 있어가지고 무슨 통보된 사항이 있으시면 그다음에 근무를 안나와도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아주 대책이 안서거든요. 그쪽에서 자료넘어온 것이 있으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 위원님한테 다 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번 문제가 되던 부분이 바로 방범원 관리 사항이에요.

과장님 ?여기 139페이지 예산서에 보게되면 자율방범대가 16지구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여기에 12지구대라고 나와있는데.....

네 12지구대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뒷골목을 순찰하기 위해서 모터사이클을 2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하셨나요 ?

네.

그런데 금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

그것을 맨처음에 사용할려고 계획을 짰다가 지금 여러가지 복무로 상당히 바쁘셔가지고 그것을 두면 사장시키는 것이 되기때문에 지금 검단출장소에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또 한대는요 ?

두대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견적서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만드신거죠 ?

네 그것은 견적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작한 부분이 있고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밑에 보시면 쇼파라든가 의자 이런것은 구매를 하는 것이고 맨위에 있는 녹색테이블 같은것은 우리청사에 맞게끔 제작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여직원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약 4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TV하고 비디오 오디오 같은게 일괄적으로 1개 구입해 가지고 5백만원이 나왔습니까 ?

그것은 저희가 예산승인을 받게되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청원경찰 기본교육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수시로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비, 정기사격비,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직실에는 TV와 VTR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후된 관계로 보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대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퇴임식 및 이임식행사운영 수용비가 있습니다. 내년도 상,하반기에 5명의 공직자가 퇴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한번 할때마다 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퇴임식장 행사장 준비가 되겠습니다. 프래카드를 달고 화한준비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세부유인물을 하고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섯분에 대한 퇴임식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서식유인은 저희가 인사관련이 있을때 하는 그러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 종류가 15가지인데 그 종류는 나열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2백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확대간부회의 서류유인은 저희가 100부씩 2천 5백원에 6회에 의해서 보고서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구정조례에 의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실,과 계장을 구분해서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는 5천원씩 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구에 8명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2명에 대한 5만원씩 년간 42회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소양고사는 년 1회 우리 공무원들의 소양고사를 보는데 거기에 따른 출제, 감독, 채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교양교실운영 강사수당은 올해도 외국어 교양교실은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은 올해는 1명인데 내년에는 올해 갔던 분들이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다시 들어오는 분이 초급반이 되기때문에 2명이 되겠습니다. 일어와 중국어는 한명씩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정기 및 수시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우리 국내에서 실시되는 공무원교육에 참여할 경우 여기에 대한 교육여비를 타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풀관리하는데 우리가 73개과중에 33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3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가족 산업시찰은 일용인부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부상으로 인했을때 우리구에서 치료를 해준다거나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예비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은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가족에 대한 산업시찰입니다. 그래서 60명이 년간 다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표창은 공무원 소양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명에 대해서 부상으로 시계를 하나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 및 업무연찬 발표자 표창은 공무원의 창안을 모집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특별상,우수상, 우량상으로 전부 8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뒤에 노력상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같은 경우는 우수상이 없었고 우량상이나 노력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안규칙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 해서 연금부담금91억 2천 961만 4천원이 우리 공무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급여에 6.5%를 우리가 공무원의 연금으로 부담하고 우리구청에서 또 그것을 1.5%를 우리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하면 13%를 저희가 부담을 했는데 그중에 1/2인 6.5%를 구청에서 구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은 4.42745%를 부담하는 금액으로 우리가 퇴직수당으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부담금은 정규직, 기타직 그다음에 비정규직 모두 2.3%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은 정규직 재해보상금, 정규직 사망조의금, 비정규직 퇴직금, 비정규직 국민연금부담금 역시 동일한 사항으로 각종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비 스케너 구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터기 구입에 잉크젯, 레이더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스케너는 사진을 입력하는 전산장비입니다. 프린터기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잉크젯, 레이저 2대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수승인을 받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출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이 3천 933만 2천원 그내용은 공무원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졸업때까지 장학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졸업한 다음에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올해의 경우 169만 3천원씩 대여를 했었는데 올해의 경우 22명에 대해서 대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하는 돈으로 우리한테 회수가 되면 납부하는 그러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공무원 위탁교육생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에 공직자로서 지금 현재 전문대학에 1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B학점 이상을 취득한 4명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위탁교육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우리의 위탁생에 대해서 수업료를 B학점 이상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B가 나오는대로 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전산화추진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인사기록카드가 전부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Server 전산기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3백만원짜리 1대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면에 보시면 Client 전산기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erver하고 같은 종류로 입력을 주로하는 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대를 6백만원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새마을운동 및 도시환경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및 도시환경을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기록을 많이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름 및 사진현상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환경정비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각종 도시환경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 현수막, 프래카드를 그때 그때마다 제작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춘하추동 이렇게 4계절로 나누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잘아시는 바와같 이 저희가 청소를 주로 많이 하러 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마대, 삽, 갈퀴, 빗자루, 면장갑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년 평균 소요량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활동 수용비로 홍보, 어깨띠, 현수막 그것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연중 평균으로 제작을 했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어깨띠같은 것은 저희가 한번 사용하면 다시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다시 보관했다가 다음에 해서 나갈때 또다시 하기 때문에 500개만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시책 직장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교재유인하고 현판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홍보판설치는 지금 현재 경서동에 공촌장 하류에 낚시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은 행락인파가 모이기때문에 거기에 자연보호 홍보판을 제작을 해서 크게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만원에 1개소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추진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씩 매식비로 4명 100일을 산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자연보호취약지 유급감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천마약수터, 가정약수터, 석남약수터, 공촌촌이 3명 그런데 6명의 감시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행락철때 6명에 대해서 일당은 만 6천 3백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 도시환경정비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있죠 ?

네.

새마을운동 및 도시환경정비추진이라고 해서 천 6백만원인데 이것이 새마을운동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 아니면 자체 직원들의 새마을단체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하는건가요 ?

우리자체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조직원들을 일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

새마을운동단체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을 도시환경정비운동이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 어깨띠도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또 비자루라든가 삽 이런것을 사는데 필요한 경비지 어느단체에 지급하는 경비는 아닙니다.

행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소모품적인 비용이다 ?

네 그렇습니다.

단체의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31페이지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경진대회 우수기관 시상은 10월 5일날이 자연보호 선포일입니다. 이날을 기해서 각 동에 기관에서 나가가지고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쓰레기처리 이런것에 대해서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장려를 기관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은 이것은 연간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저희가 최우수, 우수, 장려상해서 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기관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에요 ?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런데 참여하는 16개동을 전체적으로 하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16개동을 하는데 5개동 내지는 6개동에 대한 실적을 감안해서 포상을 한다 그런 얘기죠 ?

10월 5일날 현장에서 맞바로 실적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바로 밑에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은 저희구에서 년간 실적을 평가합니다. 나가서 각동에. 그래서 거기서 잘된 동을 6개동을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의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참여하는 동이 16개동이 다 참여를 하게 되어있죠 ?

네 그렇습니다.

단 그중에 심사를 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을 해서 시상을 한다 이런 얘기죠 ?

네.

일단 그날 행사에 참여한 동은 그와같이 포상에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참여했다고 하는 의식을 불러 모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과거에 꼭 전시행정같이 실적위주로 해서 포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자연캠페인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지양을 해야 됩니다. 차제에 양은 이렇게 차이가 있을지라도 또 그동에 새마을단체 조직원에 다르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좌동같은 경우는 새마을단체조직이 많으니까 인원이 많은데는 실적이 많을 수 밖에 없고 또 농촌동이나 동네가 적은동은 새마을조직이나 동사무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받기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구의 행사에 참여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가졌고 시상이라는 개념은 참여폭을 늘려주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그날 참여했던 동은 잘한 동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못한 동이라고 하더라도 참여한다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차원에서 뭔가 배려을 해 주어야지 이런 행사를 해놓고 우리주민들에게 박절하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참여를 해서 한꺼번에 바쁘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에게 점심값이라도 주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있어야지 문제가 있다 이 말에에요. 어떻게 시상을 이런식으로 그러면 공무원들의 불만적인 얘기가 이런것은 전시하는 것으로만, 과거에 답습하는 것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그분들에게 5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주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주민들 환원사업이 아닙니까 ?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원리 원칙적으로 다른 예산은 위원들이 생각하는 계산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시상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소외감을 주지 않는 행정이 사실은 원할한 행정입니다. 극소수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인정하는 제도는 민주행정이라고 볼수가 없는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시상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5로 되는데 우리구의 지도자수의 7% 우리구의 지도자수가 1,071명이었는데 7%의 지도자의 자녀에 대해서 중고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증액된 숫자는 고등학교 3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도서관 운영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인건비하고 알뜰도서교환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으로는 지금 저희가 92년도에 조례를 재정해가지고 93년부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수는 15,36 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봤을때 36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659명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2천 9백권을 대출을 했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석남체육공원에서 알뜰도서교환전 하반기에는 가좌주공 1단지에서 도서교환전 그렇게 해서 35일 이상으로서 장수는 2,000권을 비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비로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3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서 그다음에 열람증 그다음에 운전원 그다음에 알뜰도서교환전은 책을 구입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홍보비, 사무비 그리고 일반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도서구입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지금 인건비가 4천 6백 56만 6천원 그다음에 알뜰도서교환전이 천 2백만원, 일반관리비 2천 2백만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가 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시범학교 어린이봉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보호시범학교 있지 않습니까 ?

네.

지금 여기에 보면 6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

석남국민학교, 천마국민학교, 서곳국민학교, 가정국민학교, 동인천여중, 경인여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

이 부분이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산하고 약수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하고 약수터를 끼고있는 학교를 기준대상으로 잡았네요 ?

그래서 거기에다 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연보호에 필요한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이동도서 말이죠. 이 이동도서 차는 도서구입만 하게 되어있나요 ?

네.

그 차가 취득 소유자가 이용하고 있죠. 그 차가 서구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 그 차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

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할때 우리 구예산하고 시비예산으로 구입한거죠 ?

시와 구에서 50%씩 부과를 했습니다.

93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그당시에도 구의 재산목록이 되어 있다가 우리구의 예산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어서 얘기를 했을텐데 그당시에 지적을 해서 빨리 자치구가 되면 재산권 문제가 거론이 되어지기 때문에 미리 차제에 재산권을 서구청으로 이관을 시켜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차가 왜 인천시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천시로 명의가 되어 있으면 이와같은 인건비를 제외를 한 나머지 일반관리비라든가 수용비는 인천시에서 대야 되는 것이지 왜 인천시 차를 우리가 관리비니 뭐니 다 지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구비가 췩득해서 매입을 하여 취득한 차는 당연히 우리서구청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지 왜 서구청으로 취급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앙의 지원으로 해서 차량 1대 구입을 못하고 많은 지원을 하면서 구비를 포함하면서 구입이 된건데 그게 당초 등록을 못시키고 단 구청에서도 이 재산이라는 것이 고정재산이라든가 어떤 가치가 계속 갖고 있는것 같으면 우리 목적하에 사용되고 있고 이 재산은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관리전환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예산으로 매입을 했고 취득을 했는데 그런데 그차를 우리서구청에 그리고 아울러 그차를 사용하면서 각종 세금이나 그 차에 대한 정비검사를 서구청 예산으로 사용하죠 ?

네.

취득세도 우리서구청에서 내죠 ? 서구청에서 우리 재산권으로 확보를 못한다고 하는것이 큰 문제가 안된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돼요. 목적이 어찌되었든 우리구의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매입이 되었고 또 우리가 취득세도 냈고 전반적인 차의 보험서부터 차의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명의를 인천시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못바꾸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재산권으로 확보를 해서 재산가치로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에 투입을 해서 매입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서구청 재산권 확보도 못하고 인천광역시에 소유권을 부여한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 도데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운영관계는 구에서 시의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쓰는것은 우리구의 지역을 순회하고 있기때문에 운영비는 저희가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그 차도 서구청 명의로 바꾸어 놓아야죠. 구의 재산목록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 우리구의 재산목록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재산목록에 들어가야될 차를 우리 서구청 재산목록으로 못만들고 인천광역시 재산으로 만들은 이유는 취득과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일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몇차례 지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적을 해서 이것은 부당하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물조사에 재산으로 확보를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서구청 재산목록으로 못만드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라, 뭐 때문에 안하는지, 단연 그것은 우리서구청 재산목록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방자치가 되었기때문에 재산권을 분명히 나눠야 될 사항입니다. 재산권을 나누고 우리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50대50에 샀으면 그 중간에 인천광역시가 맡은것이 아니고 우리쪽으로, 그래서 관리를 하다가 새마을단체가 유명무실하게 정책적으로 단체를 인정을 안하는 대우가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아울러서 재산권도 서구청 재산으로 이관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여지껏 우리서구청 재산으로 못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같이 재산권 취득에 소홀함이 없도록 촉구를 하고 이 예산과정에 천 4백만원이죠 ?책 구입비가 ? 본위원회 마을문고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금고의 예산을 보면서 운영위원들이 금년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내야 된다고 해서 10만원씩 내서 도서도 구입을 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우리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독서를 생활화 하는 차원에서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인즉은 책 내용이 이동도서에 비치되어 있는 책 내용이 전부 옛날 책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선호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반상회의 여론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 도서관계를 좀 관심을 갖고 금년에 발간된 자료를 정보를 입수해서 자꾸 교체를 해서 또 우리가 안쓰는 책은 도서지방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동차원에 이용을 하게 하고 또 우리서구의 독서를 많이 관리를 맡고있는 기업체라든가 또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스폰서를 받고 해서 정말로 행정관청에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제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으로 정말로 주민들에게 구의 도서 이동차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요식행위로 할바에는 착실하게 해서 우리주민들이 기다리는 도서차가 언제오나 기다리는 그런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서운반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유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새마을단체에 유명무실하다는 말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

새마을단체가 유명무실하다고 한게 아니고 새마을단체를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동결을 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안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그 차를 취득을 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명의로 되어있는 차를 당연히 우리 서구청으로 서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서구청 재산목록에 등재를 시켜야 되고 재산으로 인정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송위원님 얘기는 새마을단체가 유명무실 하다라는 말은 어디다 근거를 하시는 말씀입니까 ?

지나가는 얘기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내말의 진원은 정식으로 해서 새마을단체 자체를 예산지원을 삭감했다 그런 부분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새마을단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세요 ?

발언 마칩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행락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교체설치가 2동이 있는데 이것은 흐름약수터하고 석남약수터에 공중화장실 2동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보수가 년간 50만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석남약수터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석남약수터에는 노인봉사대 30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실 콘테이너하우스를 1동에 250만원을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윗장에 보시면 책상과 의자는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촌천하류차량 통제시설물 설치가 60만원씩 2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촌천하류에 낚시터가 있는데 차량이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주민등록 관계용지를 구입하는 것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통장자녀 560명에 15%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물제작은 12종이 있는데 이것은 각종 예기하지 못했던 시책이 있을때 그때 현판이나 프래카드 홍보판 유인물등을 사용을 해서 각종시책을 추진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반회보 발간 반회보 추록발간은 매월 25일 반상회에서 열리는 반상회에서 반회보하고 그 관보에 추록이 발간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80,000매를 반상회보가 전부 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우수사례발표회집 발간은 천 5백원씩 3,000부를 해서 각 반장님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의 집 표찰은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통장님집을 찾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구에서 일괄제작을 해서 찾기좋게 하도록 표찰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반장 구정보고회 보고서 및 현판은 통,반장 구정보고회때 보고서를 유인하는 것과 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시범동육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희동, 가정3동, 석남3동, 검단동을 행정관리시범동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년도별 행정관리시범동 육성계획에 따라서 우리구에 16개동이 있는데 내년도 4개동을 하게되면 일제히 다 시범동육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을 3백만원씩 4개동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사에 모노륨설치, 그다음에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서, 그다음에 직원들의 명함, 다음에 전입세대에 대한 동정안내 이런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물제작 백만원 12종이 있죠 ?

네.

이 홍보물 내용은 뭡니까 ?

그 홍보물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시책이,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그러한 시책이 발표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거기에 따라서 현판을 제작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프래카드를 설치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거기에 따른 홍보판을 설치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각종 시책을 하기위한 이러한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설명드린다면 그때 그때 깨끗한 인천을 만든다든지 그렇지않으면 국토대청결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예산서에 올라가 있지 못한 부분 이런 비행이 있을때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포상금에 구민과의 대화 참석자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동사무소를 순시를 하는데 그때 각동에 초청자를 위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고사항을 준비하는데 드는경비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오찬 점심을 준비하는 비용을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동당 50만원씩 16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때 부업대학생을 구청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에 대해서 부업대학생 기념품, 부업대학생 급료, 그다음에 산업시찰 그다음에 여론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전부 50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올해 제보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목에보면 주부대학생, 부업대학생, 여론모니터 그 금액이 다 달라요. 만원짜리도 있고 35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그게 왜 이렇게 액수가 틀립니까 ?

지금 부업대학생은 저희가 부업대학생으로서 기념품을 여기서 일을 끝나고 갔을때 기념품을 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념품대고 그밑에 알선이라고 해서 35만원은 이것은 급료입니다.

과장님 알선이 뭐에요. 알선이니 뭐니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이게 뭡니까 ? 한글로 새로 용어가 많잖아요. 또 그밑에 만 5천원은 뭡니까 ?

부업대학생들을 하루 우리관내에 주요 공사장이라든가 그런 현장을 산업시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상금 2만원은 ?

그것은 여론모니터가 각동에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 여론모니터를 1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것을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기념품은 만원이고 모니터 이것도 기념품이죠 ?

그것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만 아리까리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있고 보상기준은 만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월급성격을 띤 알선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부업대학생 기념품이라든가 여론모니터 보상이라든가 이것도 똑같은 기준을 갖추어 주어야지 이런것이 균형을 이루고 자칫 어디 단체는 더 많이 주는것 같고 덜주는 것같고 이렇게 괜히 오해성으로 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다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으로 해주든가 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일을시키고 주민들에게 공개행정을 하고 참석자의 보상에 동원을 시키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원이뭐에요. 지금 어디가서 주부님들이 한나절 부업차원에 일을해도 한나절하면 3,4만원은 벌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부들을 데려와 일을시키고 이것은 낭패에요.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사의 내용이나 규모로 봤을때 저희가 형평을 유지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낭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죠 ?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

부업대학생은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없었기때문에 그게 안써 있잖아요.

추경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유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새마을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129페이지 새마을운동 및 도시환경정비추진 이것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경비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단 일원 한푼도 들어간 일이 없고 새마을지도자는 오로지 동원하는데만 동원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일정에 맞추어가지고 청소면 청소, 쓰레기면 쓰레기 이런데에 동원하는데에 동원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받지않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결과 새마을운동 및 도시환경정비추진 여기에 새마을을 빼고 새마을이 하나도 이권이나 개입된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새마을지도자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예산지원에 이런 사업을 올릴것 같으면 이런 경우는 새마을을 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국토대청결 인원동원은 참석자 3백명중에 280명이 새마을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한테 환경정비에 참여할때 이런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세운 것이고 조금 아까 송위원님 말씀중에 물론 인천시의 소유가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새마을단체가 유명무실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명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발언권 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으시면 명분을 얘기해 주시고 또 발언상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류위원님은 새마을운동 뭐 해서 해당 자생단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 직장대출비라든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목을 바꿔달라는 그러한 뜻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류위원님 그 송병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가 본데 그 부분은 이게 끝나면 차후에 그 무슨 진의를 서로가 알아보십시요. 회의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따른 우수반 장려금을 10만원씩 20개반을 선정을 했습니다. 반상회퀴즈 및 독자투고 상품 5만원씩 3명에 12달 180만원, 다음에 통,반장 구정보고회 참석자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 통,반장님이 3,188명이 계신데 만원씩 3천 188만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은 60명이 산업시찰을 가시는데 15만원씩 9백만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 발전방안 간담회를 50만원씩 4회 2백만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통,반장 시정시찰로 3,188명의 통,반장님에 대해서 만원씩해서 시정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우수사례 시상금으로 반상회 우수사례를 발표하신 반장님에 대해서 최우수상 30만원 1명, 우수상 20만원 2명, 장려상 10만원 3명, 격려상 5만원 10명에 대한 반상회 우수사례 시상금을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시정시찰을 어디로 잡고 있는데 만원씩 책정을 하셨습니까 ?

이것은 인천시 관내를 주로 시찰지로 책정을 합니다다.

3,188명이 다 갑니까 ?

네 그렇습니다.

연중행사 계획이 있을거 아니에요 ?

이것은 지금 이 안에는 버스 임차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정의 간식비도 포함이 되어있고 이것은 한번에 다 실시를 못하고 이것은 몇회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어떻게요 ?

회수를 정해서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할 겁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반장 시정시찰을 년중 몇회 실시할거에요 ?

예산에는 3천 188만원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여비와 식대비하고 차량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하게될 것입니다.

나누어서 어떻게요 ?

그것을 하루에 할 수가 없기때문에 그 계획을 짜가지고.....

그러면 매달 합니까 ?

아닙니다. 한달내에 다 끝내야 됩니다.

아니 매달하더라도 3백명이 가야되는 것이고 3,188명이 갈려면 한달내에 끝낼려면 이것이 엄청난 운영인데.....

한번에 그 대수로 해서 어느정도 요청을 명수로 해 가지고, 평상시에 해 가지고 차를 많이 임차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이것을 실시했습니까 ?

작년에는 선거때문에 안했습니다.

내년에도 선거인데 또 이것을 해야돼요 ?

총선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총선이후라도 또 대선이 얼마 안남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아요 ?

저희가 그래서 이 계획은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월 총선이 지나고 나서 그때가 4월 11일이 총선이니까 그 이후에 5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천을 받고.....

그러면 작년에 실시안했으면 재작년에 실시했습니까 ?

네.

몇명갔었습니까 ?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갔다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내 시찰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내로.....

시내가 강화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합리성이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첫번째로 내년에는 선거하고 관계되는 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한 두번째로 지적할 부분이 만원씩 일괄적으로 3,188명이 갈 것이냐 아니면 1인당 5만원씩을 하더라도 6백명정도 갈 것이냐 뭐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 무작정 그냥 3천 188만원을 이렇게 계획에는 세워놓지는 않았을거란 얘기죠. 지금 이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거죠 ?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모범 통,반장님이 전원 참석하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188명이 모두가 참석을 할거라구요 ?

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책정할때 이렇게 되었기때문에 그것을 갔다가 변경을 한다면 역시 또 그것에 따른 문제가 야기가 될것 같아서.....

내년에는 총선거 그다음에 98년도에는 대선이 되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선거때문에 실시를 안했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선거있으니까 실시안하면 되겠네요 ? 그렇지않아요 ? 그 다음에 하든지 선거끝나든지 전이든지 간에 이게 대선하고 전부다 선거가 연결되어 있는 사항인데 통,반장을 모셔서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통,반장들을 어디를 데리고 다녀요 ?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것 같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런게 없었다고 했죠 ? 그런데 지난해 행사를 안했는데 금년도에 하신다고 했죠 ?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 지난해에 예산이 이런게 없을때에 분명히 안했다고 했어요 ?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선거때문에 분명히 안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했다 안했다 거짓말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 만약에 이것을 구민과의 대화 참석자를 우리가 없앤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 그것은 분명히 제가 지난번 예산이 없었을때에 분명히 안했다고 했는데, 구민과의대화 참석자보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분명히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이게 전부 들어갔다고 했죠 ? 예산상에 없던건데 추경에 올라와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안정순 위원님이 얘기할때 통,반장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전부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차이가 있는거라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민과의 대화 참석자 및 통,반장들 시정시찰등 만약에 이것이 삭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 이것은 분명히 지금 안간다고 해서, 선거때문에 과거에도 안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한다고 하면, 내년에 4월 11일이 선거일이 아닙니까 ?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반장 구정보고회, 참석자보상금에 3천 백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에서 9백만원도 여기에 있는 예산만 하더라도 4천만원입니다. 거기다가 그밑에 통,반장 시정시찰이 있으니까 7천만원이 넘고 그다음에 통,반장 자녀장학금, 그다음에 이런것까지 다하게 되면 통,반장들한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보세요 ?

그 사항은 통,반장님에 대한 사기대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올해는 안했습니다. 동시선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에도 했던 사항이고 그것은 내년도에도 선거이후에 할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통,반장이 무슨일을 그렇게 커다란 일을 한다고 사기까지 필요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관광까지 보내야 됩니까 ?

관광이 아니구요.

지금 말이죠. 타시도에는 통,반장이 과연 필요하냐 이거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구만 무슨 이것 저것해가지고 1억이 넘고, 이런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것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6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요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부분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장견문보고제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연말에 2개 기관과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우수사례 시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장들이 타는거죠 ?

반상회 우수사례 시상금은 반장님에게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1년에 한번하고 있지 않습니까 ?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150만원인데 지금 이런것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1년에 두번을 하든지 두번한다고 해봐야 150만원이 더 추가되는것 아닙니까 ?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통장들한테 나가는 돈이 통장 자녀장학금에서 5천 40만원, 구정보고회 참석 3천 188만원, 모범 산업시찰 9백만원, 그다음에 시정시찰 3천 백만원, 그다음에 통장수당 5천 40만원 해서 거의 2억원 가까이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데에서는 조금 절약을 하고 반상회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해도돼요. 큰 행사가 아닐바에야, 이런데다가 예산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번씩 한다든지, 왜 그러냐하면 우수반상회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뜻이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이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민원실의 TV, 창고의 의자, 그다음에 신문걸이, 전화박스등을 시범동을 4개동당 3백만원씩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구정 정보공개 홍보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동의 주요 지점에다가 의정활동을 포함한 구정홍보판을 세워서 매월 갈아낄 수 있게끔 이렇게 계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5 군데에 대해서 기히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동행정강화 홍보현판 제작설치공사는 현재 16개동에 민원안내통이 전부 설치하는 것이 전부 3만매를 써서 일제히 같은 글씨체로 해서 20개소 16개동과 구민회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까지 설치를 해서 깨끗한 문화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계되는 사항으로 행정관리 시범동에 대해서 시설비로 퍼골라라든가 그다음에 휴지통설치 그다음에 민원창고수리등 해서 5백만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동은 지금 현재 1개동당 천 백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2만원씩 행정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 보관함설치 모빌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 설치가 안된 연희, 가정3, 석남3, 가정2, 가좌2, 가좌4동 6개동에 대해서 이것이 단가가 천 1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 320만원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방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사무용품비를 10만원씩 12월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순찰일지라든가 사무용품 복사기등 일반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율봉사대 무선기 통신허가수수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무전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데 거기에 따른 허가수수료가 만 5천원씩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95년도 하반기에 새로 발대해 가지고 활동하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이 되었는데 누락된 부분은 살려주셔 가지고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어느데는 지원이 나가 고 어느데는 지원이 안나간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앙양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수립이 된데 여기에 추가로 발대한데도 공정하게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율방범대운영은 야식비와 약간의 유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민간자율방범대 방범초소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남3동에 먼저 임시 동청사가 있는 앞에 그다음에 가좌1동 기아서비스옆에 여기다가 2군데에 대해서 방범초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방범초소운영비로 10개소 방범초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범초소 현관등 유리파손 되었을때 그다음에 약간의 전기 유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무전기지원은 워키토키를 30만원씩 들여서 월 2대를 지급하여 2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

역시 같은 과목은 저희가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체육의날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체육의날 행사지원으로 이것은 봄 가을로 두번씩 3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직, 방범원,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2회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교양서적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소,동에 저희가 교양지를 한부씩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양지가격이 3천원씩 해서 4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에 대해서 세어도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로 2천 590만원이 나오고 우리구에서 천 110만원을 지원해서 560미터를 포장하는데 3천 7백만원을 저희가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어도에 현재 저수탱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수탱크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시비가 천 610만원, 구비가 690만원에 대해서 가로 세로 10미터의 탱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세어도 자가발전기 유류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어도 자가발전기는 2대가 있는데 이 자가발전기를 돌리는데 필요한 유류를 758만 8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세어도 도서운항유지비가 있습니다. 세어도에 지금 현재 철선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다 되어가지고 운항료만 따면 운항에 들어가는데 구비를 9천만원 들여서 저희가 건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게되면 이것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유류대, 잡유 기타 유지비를 우리구에게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장은 기능 8등급, 선원은 기능 10등급 이것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청에 예비군이 93명, 민방위대원이 청원경찰 포함 31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안실무 교재를 발간하고 그다음에 예비군 민방위에 따른 서식유인, 그다음에 교관바인더, 예비군대원 카드철, 기타 학급편성 명부에 필요한 양식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는 독수리훈련때 급식비를 2회에 대해서 훈련참가자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전기수리 및 정기검사 수수료가 32만원, 다음에 예비군중대장 교육여비로 6만원, 다음에 예비군 업무연락비로 175만원, 다음에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군,경찰에 대한 보상으로 40만원, 다음에 방독면 구입비로 3만원씩 30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을 30개 산다구요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게 몇개입니까 ?

216개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하필 30개만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사시는 것으로.....

무작정 한게 아니라 216개가 있어서 30개를 사게되면 250개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이 318명이 됩니다.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뭡니까 ?

이것은 민방위 비상훈련때 그럴때 시범으로 쓰기도하고 그다음에 기타.....

유사시에 우리구청 직원들이 화생방이나 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

지금 우리 1층 문서보존실 옆으로다가 옮겨다 놓았습니다.

이게 민방위교육장에 가 있더라구요 ?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옮겨놓아 가지고 닦아놓았습니다.

지금 갔다 놓은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에 가 있다라구요 ?

지적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이 민방위에 보니까 5만 천 7백으로 되어 있어요. 민방위과의 방독면 구입비가 그런데 총무과에는 방독면이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 아니면 책정을 잘못하신 겁니까 ?

민방위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다른거에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에 민방위장비 설치대제작은 저희가 민방위장비를 보관을 여기다 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1페이지를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국비보조로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보조로 설치하겠습니다. 서인천복합지역이 경서동에 있고 인천화력발전소가 원창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1키로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기본사업에 대한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서 받아서.....

받아서 해당지역에다가 재투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포괄절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원 17명을 경찰서에서 위탁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초과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초과수당 지급을 반장은 75시간이고 반원은 45시간으로 배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지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시간이 나시는대로 바로 주시구요. 또한 반장하고 대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내용을 아세요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달 월급을 계산해 보면 약 8만원정도가 반장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나이나 어떤 본봉의 기준으로 봤을때 본봉이 적은 사람이 반장이 되고 나이도 아주 젊으신 분이 반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시 반장하고 대원관계를 총무과에서 지정을 해주신 겁니까 ? 경찰서에서 위탁관리 하는겁니까 ?

방범원은 경찰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가 사실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봉급은 자치단체에서 주고 실제 관리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서 자체에서 했을 겁니다.

이것은 위탁관리에 대해서 제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총무과장님은 이것을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통합관리 하시는 방안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위탁관리 하지말고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지원이 나가니까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같이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인원관리도 쉬울것 같고 각동에 실제 자율방범의 취지에 맞지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방범을 하는 목적은 자율봉사대나 방범원이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맨 처음부터 설치한 목적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검토가 아닌것이 왜냐하면 매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편성에 계속 대두되는 안건이거든요.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그런데 지금 내년에 또 넘어가서 얘기가 나올것이 아니라 서구관내만 해도 인천 각 구에서 다 똑같이 위탁관리를 하는것 아닙니까 ? 이러한 모범적인 서구에 앞장서는 것으로 해서 총무과 자체에서 위탁관리를 하지말고 자율방범대와 편성을 같이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면 지금 자리 비운 것으로 해서 징계요청을 온것뿐이 없잖아요. 우리가 봉급지급은 그냥 100% 다 나갔어요. 어떤 주의경고로 끝났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자율방범원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초과수당을 이렇게 해서 무조건 통장에다 입금해 주시는것 아닙니까 ? 이런것도 문제가 되니까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청장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자율방범대 하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해서 결재받으신게 있으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또 하나는 어떤분은 금년에 정년퇴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17명을 그냥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원을 빼도 상관이 없으시겠죠 ?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아까 그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방범원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거론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서구청에서 급료를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다보니까 업무도 이원화 되어있고 근무도 열악하고 각 파출소별로 지원나가 있는데 파출소 내에서도 관심밖의 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지상 위원님 얘기는 그럴바에는 자치단체에서 급료를 주니까 자율방범대도 각 동별로 편성이 되어있는 만큼 그 감독차원 또 관리차원에서 그쪽으로 배석시켰으면 어떻겠냐 이러한 건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 질타가 되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야되겠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갔다 보고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런식으로 되게끔 총무과장님이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방범을 위탁관리 하지만 실제로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방범원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는 봉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신분상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방범원 17명이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고용 일종이에요. 고용 일종인데 서구가 지금 처우가 개선이 하나도 안되고 방범원들중에서 해외 산업시찰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내년도에 우수공무원들 해외시찰 가실때 방범원 한,두명 정도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분들도 야간에 서고 하시니까 처우을 개선하는 의미해서 좀 사기진작을 하는 뜻에서 한,두명 정도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교육생이라고 해놓고 시립대학의 학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B학점 이상만 지원을 50%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소속에 있는 인원은 예를들어 세무과인데 공업적인 계통의 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

아니 그것은 학과 선택할때 거기에 대한 업무하고는 상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를들어서 공업계통이면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는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다구요 ?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학점이 안나왔더라구요. 그러면 2분기에도 학비지원을 안해 주시는 겁니까 ?

B학점 이상 나가야지.....

그러면 이분들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다른 공무원들은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청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 학교 들어갔으니까 ?

그렇죠 학점이 되면.

그러면 예를들어서 학점이 덜 나와서 예산을 지원을 못해 주면 그 대안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그 대안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학점이 많이 미달되어 가지고 예산은 편성이 되었고 집행은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작년도 배이상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은 어떻게 추천을 하시는 겁니까 ?

추천이 아니라 본인들이 학교에 등록을 해 가지고 위탁교육생으로 되면 저희는 일단 대상자로 보고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낮에는 구청이나 각동에 근무를 하시다가 야간에 이어서 다니시는 것인데 조금 그 B학점을 기준한다는 것은 물론 그 기준점은 좋은데 주경야독을 하시는 것이니까 조금 그 공무원들을 처우개선 하기 위해서도 C학점까지 해서 총무과장님 공무원들 지원좀 해줄래요 ?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상반기에 4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전문대학 같은데는 출석만해도 거의 B학점이 나오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일이 많고 바빠서 못다니는 것이지 출석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구청 내부적으로 알 수 있는거 아니에요. 조금만 하더라도 B학점 이상이 나오면 여기 50%를 지급을 하는데 업무를 밤늦게 하다보니까 학교를 못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B학점을 C학점 정도로 해서 어차피 예산에 세워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내부적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C학점이라고 하면 거의다 같은.....

같은 C학점이라고 해도 프라스가 있고 그러니까, C프라스가 있으니까 집행하라는 말 아니에요. C프라스 하나라도 그런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그 부분이 리턴을 도입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사기앙양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기기를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시죠 ?

네.

제가 알고있는 범위로는 기획감사실 전산계에 어떤 협조내지는 어떤 통제기능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오신 것이 전산계하고 거친 것입니까 ?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산기에 기종이 상당히 여러 기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침 그러니까 어떠한 기종에서 어떤것을 구입을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트프린터 같은것 이런것은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그대로 쓰기때문에 그래서 그.....

그러니까 내구년한이 되어서 대체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전산계의 주업무가 전산실에 계신분들이 기획감사실에 어떤 업무기능에 각과에 전산기기가 필요한 것은 협조를 받던가 통제기능을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 제가 알기로는 전산계에서 기획감사실장이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있던 재무과장님이 전산계통의 기종을 구입할때 전산부서하고 꼭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조가 되어가지고 예를들어 세무과같은데 전산기를 구입하는데 재산목록을 세우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우느냐.....

지금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다 받으신거라 이거에요 ?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닌데 전산계장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재무과장님한테 말씀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종에도 차이가 있지만 금액자체가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금년 추경때도 예산에 올릴때는 최소한의 레이저프린터다 그러면 무슨 기종에 뭐다 이것까지 올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오지를 않는데 지금 기획관리에 있는 레이저프린터기는 120만원이에요. 지금 이쪽의 내무행정에서 보면 레이저프린터가 얼마냐면 235만원.....

최고속으로 나올 수 있는 용량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전자에 주무부서의 협조를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차이는 안나고 여기에서 혼동이 안된다 이거에요. 금년도 예산에 사무기기로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산기기를 했을때 전산계에 협조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는데 내일 모레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회의가 진행되니까 총무과장님이 기획감사실하고 협조해서 각과에 다기능사무기기나 프린터나 이러한 것을 전산계에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각과에다기능사무기기가 많이 있고 프린터기도 많은데 전산계에 협조를 받으시라 이 얘기에요. 어차피 각동에 배부해 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시는것 아니에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시는거에요 ?

네. 우리는 주민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관계로 하는 전산망만 저희가 관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동에 배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총무과만이라도 전산계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신청이 올라오는 내용을 전산계에 협조를 받아서 다시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아까 나왔는데 소각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

네.

지금 석남동이나 지금 현재 사용않고 있는 경서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

네.

저희가 감사때도 동에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만든 소각로를 사용을 않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1차, 2차의 검사를 맞추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경서동같은 경우는 2차를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3일전에 맞추었는데 석남동에 제가 전화를 해 보았어요. 석남동 2개 동사무소를 제가 점심시간을 통해 가지고 소각로를 잘 사용하고 있냐 그랬더니 동절기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사용을 안하는데 언제 사용하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수도관이 얼어서 사용을 않고 주로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겨울에 3,4개월정도 뺀 나머지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구에게 주민혈세로 사드린 소각로가 지금 현재 3,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것도 A/S가 현재 안되어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유지관리비 같은게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현재 A/S도 안되는 판이기 때문에 솔직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졌다 이거에요. 석남동이나 거기 현재 고액을 들여서 한 소각로가 그랬을때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 그랬을 경우 관리비라든지 지금까지 소각로 설치문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좀 해 주세요 ?

그 석남1동, 2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동절기에 사용을 못해서 한 4개월동안은 왜 못하는고 하니 수도가 얼기때문에 안되고 경서동에 2차 검사가 끝났다고 해서 경서동에 다시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겨울에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외부로 복원을 해 놓았는데 아직 시동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럴경우 실제 겨울에는 다른식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소각을 하고 또 동에 배치된 고액을 들인것이 매연이나 이런것으로 해서 동에 불편이 된다고 하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 소각로가 내년에 또 놓는것 아시죠 ? 출장소 동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소각로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유지비 뿐만 아니고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 제품이 확실한게 아니면 굳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A/S도 안되기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놔서 지금 못한다 이거에요. 그럴경우는 굉장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소각로 문제가 이제 설치해 있고 구청하고 경서동까지 4개이지 않습니까 ? 앞으로 또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설치가 대메이커 아니면, 확실하지 않으면 소각로는 많은 참작을 해야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도가 났을 경우는 이것은 A/S를 못해요 다른 회사에서, 그럴 경우가 있기때문에 소각로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

네 알겠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여직원 휴게실 설치공사가 우리 2층의 의회하고 구청사의 공간을 사용해서 증축을 한 다음에 설치하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증축을 하게되면 언제쯤 공사가 끝나는지 알고 계세요 ?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면 아무래도 이것이 하반기중에 증축이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110평에 대해서 내년도 4월달 이후로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평정도 되죠 ?

55평, 55평.

55평하고 55평,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2개층 나오죠. 2개층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계획같은 것을 갖고 계신것 있으세요 ?

있는데 저희가 청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구청을 같이 다니면서 거기다가 본청건물 해 가지고 문서관리 해 가지고 설계한 것이 지금 10장정도 1안도 만들어가지고 수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사용할 계획이 아직 세워있지 않죠 ?

그것은 윗분들한테 결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한칸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2개층이 나왔을 경우에 지금 현재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사무실을 재배치 해야될 부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하실에 있는 민방위과가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

네.

그리고 그 민방위과에 여직원들의 휴게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110평의 사무실이 2개가 설치가 되었을 경우 55평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재배치할려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지하실에 민방위실이 비기때문에 이것을 여직원 휴게실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직원휴게실 설치공사는 추후에 건물이 증축이 되고난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래도 공간이 남았을 적에는 여직원 휴게실로 쓸수가 있지만 각 사무실마다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징수과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2개로 분리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전산계 같은 경우는 전산기기는 4층에 있는데 지하실에 가있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배치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정리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휴게실 문제가 거론돼야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

그 부분은 어차피 민방위과가 정립이 되어야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증축관리로 사무실 재배치 계획하고 연계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방위과가 꼭 비어야지 공사가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

민방위과가 비면 그 자리에다가 탈의실 및 휴게실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건물을 짓기도 전에 55평짜리 한칸밖에 못쓸것 아닙니까 ? 55평짜리가 두칸 아닙니까 ? 사무실 2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왜 이것을 늘리냐면 좁아서 늘리는것 아닙니까 ? 그러면 건물이 다 증축된 다음에 건물이 사무실의 전반적인 재배치를 한 이후에 공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휴게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 사무실 재배치 계획도 아직 수립이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구청전체가 사무실이 좁아서 증축을 하는데 휴게실 계획부터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않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건물이 증축된 뒤에 사무실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한 이후에 휴게실 설치공사를 그후에 다시 얘기 하자는거죠 ?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내용을 목에서 세항까지 의문점을 질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95년도 96년도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40% 증액이 되었죠. 일반회계를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회계가 43% 증액될 것이다 라고 해서 금년도 일반회계가 690억이죠. 그중에서 총무과에 대한 예산이 얼마냐 120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4.4%가 증액이된 예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4% 증액된 내용을 위원님들이 총무과 예산 심의과정에 질문과 아울러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라고 하는것은 물론 과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자체 예산액에 변동내지는 이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예산편성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의 기준이 효율적인 행정을 관리하고 주민편의 행정을 하기위한 행정의 목표을 두고 한 예산내용이냐 아니면 관치행정의 뒤를 이어가는 그리고 관 주도형으로 주관하는 예산편성 내용이냐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민선청장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민선청장의 96년도의 생활 지침서입니다. 민선청장이 주민들의 기대 이상만큼 바램이 있다고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을 하고 있고 과거의 관변청장 시대와는 주민의 편의를 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를 원해서 민선청장을 하는것을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본위원은 정비성 예산이 너무 많이 치중이 되었다 대신 신설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예산의 형평성이 근본목적에 있는것이 아니라 관 주도형 예산편성 내지는 선전효과의 측면만을 위주로 하는 총무과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느냐 하는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추경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삭감을 해야되고 이렇게 예견되는 부분은 당장 금년초에 시행이 안되는 예산인줄 뻔히 알면서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기본예산에 설정을 해서 예산을 활용을 못하도록 하는 이렇게 관에 주도적으로 하는 행정이 예산편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예산의 편성기준은 목적이 다른데 있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 후반기에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왜 1년 가까이 사장시킬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액수의 다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의 의식이 민선청장의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민선청장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이런 행정의 예산편성이 아니었냐 하는것을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과목상에 삭감여비가 되었던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끝내면서 본위원의 바램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본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총무과 예산편성한 것은 저희가 관 주도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편의라든가 그렇지않으면 민원편의를 위해서 편성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다른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이 되는 예산을 본예산안에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을 원칙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우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하기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만 정회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촉박하고 하니까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창 위원장과 윤지상 간사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중에서 민간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천 5백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억 7천 5백만원에서 1억 9천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 5백만원을 증액하게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분석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나중에 발견을 해 가지고 그 액수를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억 9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96년도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이라는 책자가 놓여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먼저 청사용역에 따른 인원조정 문제하고 용역액을 선정한 내역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시설 인원을 저희가 ’95년도에는 1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4명으로 2명을 감소해서 책정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물관리원 자격은 우선 조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1명, 사무원1명, 전기설계 관리원 5명.....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알수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하기로 하고 1억 9천에서 1억 7천 5백으로 천 5백만원이 증액되는 부분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2억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2억을 신청했던 사항인데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2천 5백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1억 7천 5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산출해본 결과 1억 8천 5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억 8천 5백이 나온 숫자는 그중에는 임금을 95년도 기준한 임금을 가지고 산출을 했는데 그 산출액도 임금 기준으로 8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갈것 같으면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예정을 합니다. 그리고 96년도에서는 다소 불안한 물가상승율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천이면 저희가 그 예산가지고는 충분히 용역하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1억 9천으로 추정액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 금액하고 우선 산출을 할때 작년도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 1억 8천 5백을 산출해 보니까 얼마가 증액이 되었느냐 그 증액폭을 저희가 11%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일반 법정경비는 제외하시고 152페이지부터 나가시죠 ?

그전에 수정예산안에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6억 5천 13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96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이 편성 되었으나 신축부지 확보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것은 가정3동이 되겠습니다. 부지확보가 지연되는 관계로 시설비를 사용치 못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가 발생되지 않았기때문에 현재 그 액수를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96년도 본예산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96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했던 사항을 95년도에 저희가 땅을 완전히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부담행위가 발생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96년도에 채무부담행위가 사실상 과목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주더라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채무부담의 상환이라는 것은 그액수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되어있는 것은 삭감해 가지고 본예산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서 구본청 세입세출외현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억 7천 58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불용품 매각수입은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변상금란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은 2억 2천 55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은 95만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란에 일반행정비보조 거기에서 국,공유재산관리사업으로 보조받는 것이 내년도 예상하기를 천 9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내수율이 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작년도보다 약간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질의 없으십니까? 본청에서 정기예금의 금고이율을 높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

그것은 저희가 하지않고 징수과에서 합니다.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 관서당경비까지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0만원으로 증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당시에 전년도 예산이 천 백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천 7백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께 드리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밑에 보상금도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여비로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경상예산중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봤을때 예년과 비슷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546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냉동기약품대와 청사 시설관리 소모품등 각종 자재비에 대한 상승율을 2백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대한 전기시설 안전점검비가 128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이 95년도까지는 동사무소 각자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안전에서 요구하기를 구청에서 일괄로 처리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구청에다 128만원을 추가로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물품 폐기처분 수수료가 5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추가 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정기 재물조사가 96년도에 2년마다 실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물품관리 서식유인비가 16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46만원 정도가 추가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네 심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검사비라고 해 가지고 12회 20만원 그것은 구민회관 건물인가요 ?

아니죠 저희 본 건물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밑에 정기검사비가 1회에 9만원은요 ?

정기검사하고 그 내용이 다른게 정기검사는 한국승강기관리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하는거고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검사는 저희가 삼성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나오는 경상예산중에서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천 253만 8천원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월부터 가스사용량이 천 5백 입방미터 이상에 따라서는 가스사고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그 책임보험료가 3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건물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차량에 대한 부담금이 461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을 저희가 95년도까지는 21대를 관리를 했었는데 전체 차량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대수가 8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29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TV시청료를 현재까지는 저희구청에서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KBS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저희하고 절충한바 96년도부터는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1대에 2천 5백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아마 40대인가 지금 청사내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사물품 및 전기사용기기의 증가로 최대 수용 전력이 증가해 가지고 전력요금을 내년도에는 6백만원 정도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로다 기존 도시가스 사용료에다가 5백만원을 내년도에 더 증가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5백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2천 2백만 정도가 그게 다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경상예산중에서 운전원피복비가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의 운전원이 17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에 대한 하복에 대한 피복비 23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 5천만원인데 신현동 청사를 신축하게 될때 동사무소를 임시로 쓰는 비용을 미리 1억 5천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게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경상예산으로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천 515만 4천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소방설비 유지비가 2백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기계배관설비의 부식반응에 대한 방청제 투입장치 설치비가 4백만원, 그다음에 동청사 전기안전점검 지적사항이 있을때 보수비로 240만원, 그다음에 전기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안전점검 구입비로 160만원, 발전설비의 노후로 인한 유지비가 130만원, 전기실 항온항습기 유지비가 3백만원, 전기, 기계실의 감시장비 노후로 인한 시설유지비 증액분 78만원 총 해 가지고 천 5백만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2천 911만 8천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가 21대를 관리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통합관리로 타과에 있는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신규 차량으로서 중형승용차하고 체납세 징수차량등 이런것이 증가로 들어와가지고 31대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비용은 차량의 수리비, 물품구입비 및 유류구입비가 포함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유지비가 30% 거기서 3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 911만 8천원이 증가되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경상예산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 기계감시실 레이저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게 된 사항인데 청사 전기, 기계감시실이 감시장비중에서 전기용 감시컴퓨터의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시내용을 기록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기종은 피닉스 프린터 SF3S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물가정보지에서 산정을 한 것인데 금년도 물가정보지입니다. 24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변동이 될것 같아서 2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시비보조금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사항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다 370만 8천원이 감소된 사항인데 주로 무주부동산 공고료, 소송수행자 업무대행료,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이런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급양비입니다. 역시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7만 5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역시 국,공유재산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시에서 보조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는 국,공유재산 색출조사 출장여비 360만원 이것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담당자 타시도 비교시찰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59페이지에 자체사업중에서 출연금 거기에서 재해복구공제회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는 건물 재해복구공제회비가 520만 3천원 이 사항은 구청사를 비롯한 동청사, 보건소 청사, 민방위교육장등 건물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재해복구공제회비가 232만 5천원 이 사항은 구 및 동청사내에 기계시설물, 전기시설물 고가의 장비등에 대한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시설비회비로서 천 688만원 이 사항은 각 시도나 시군구, 읍면동 청사 신,증축시 촬영해 줄수 있는 출연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납부하는 한국지방재정 공제로 해 가지고 법전에 있는것은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의하여 구 및 동청사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및 풍수의 발생시 이로인한 피해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가 나오는 것은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건물에 대해서는 1평방미터당 156원내지 203원 그러니까 건물 재산가액에 대해서 그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가액이 0.00103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해마다 그 현황을 공제회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제계에서 증액된 고지서가 나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관계 이 사항은 아까 수정예산에서 이미 차량용역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이전에 1억 4백이 감액이 되었죠 ?

1억 4백이라는 것은 여기서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용역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다 포함되는 사항이고.

1억 4백이 줄은 이유가 과거에 통합관리 한 것을 시설관리와 청소관리를 분담하는 그 예산 자체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1억 7백이 줄은거죠 ?

네 그렇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과거에 통합관리 하시다가 통합관리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 예를들어서 건물관리하고 청소관리를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죠 ?

네.

그러다가 금년부터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 청소면 청소 건물관리면 건물관리 이렇게 해서 목적을 부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고 싶어요 ?

제가 관리를 한 것이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그 문제점을 경험을 하던 사항은 없습니다. 전임자가 판단을 했을때 문제점을 발견해서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는 전임자가 판단한 사항을 옳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는 한번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설 통합관리와 일반관리를 하면서 예산상으로 나타난 1억 7백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바꿔말하면 과거에는 청사관리를 1억 7백 가지고 했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1억 3천만원 그래서 분리관리를 하면서 예산상에 약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해 가면서 까지 용역을 분리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분리관리를 하는것이 우선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 나오시는대로 통합관리 하는것 하고 분리관리 하는것 하고 금년에 시행을 했을때 시책상으로 통합관리때보다 못하다고 할것 같으면 내년도에 제고하겠습니다.

아니 못하고 안하고는 계약을 할때 계약자와의 약속이 전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청소나 아니면 업무관리를 전적으로 중요하게 명제되어 있는 목적 사안으로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이게 문제점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런데 보면 시설 청소해서 용역회사에다 주면 뭔가 구청 나름대로 이해득실을 따져야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청소는 글자 그대로 청소입니다. 청소를 너무 소홀히 해서 그래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이고 청소를 만약에 잘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굳이 3천만원의 예산을 세우면서까지 용역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있던 방법대로 하되 검토를 해보면 그래도 관리부서가 세분화되기 때문에 청소를 목적대로 잘하는지 안하는지 관리감독 하기가 편하고 또 효율적으로 청사업무에 좀더 청사관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을 바꾸면서 전과 동일한 예산편성을 하는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을 칭찬을 해 주어야 되고 제도를 바꾸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측면에서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돈을 더 들어가면서 용역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문제는 납득이 안갑니다. 돈 더주고 일을 잘 시켜야 하겠다고 하는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용역을 분리하면서 3천만원 이상 이라고 하는 예산에 청소를 별도로 관리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의도는 문제가 있는 방법개선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총무과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 개선은 결과적으로 뭔가 이해득실 또는 손실을 감안한 그리고 앞으로 지향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는 이런 방향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것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때문에 세분화시킨다 그리고 3천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무슨 정책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물론 재무과장으로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기때문에 그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렇게 세분화 시키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익히 전자로부터 직원으로부터 통합관리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세분화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혹시라도 들은바가 있으신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통합관리 얘기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사업예산중에서 신현동사무소 증축공사, 가정1동사무소 증축공사, 석남1동사무소 증축공사, 가좌1동사무소 보수 및 증축공사, 가좌2동사무소 증축공사 이 사항이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시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저희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왜 수긍을 하느냐 하면 사실상 예산편성 지침하고 예산회계법에 나와있는 규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으로 봤을때는 적은 쪽으로 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96년도에 별도로 상부에서 어느 규정을 정리를 해주면 증액이 되면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또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사항을 수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1동사무소가 작년에도 증축을 했을 겁니다. 석남1동, 가좌1동, 가좌2동 특히나 가좌2동은 금년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짓지도 않고 또 증축을 1층을 더 하겠다고 하는 안이나 이 동사무소가 지은지 얼마 안되는 동청사를 무더기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당장 2년, 3년도 못내다보는 이런 동청사를 실시를 하는 부분은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 동청사를 그냥 무더기 공사를 또 비오면 새고 또 보수하고 또 칠하고.....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증축같은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증축도 하는데 신현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상 2층으로 되어야 되는데 거의 3층으로 증축을 하는 사항이죠 ? 제가 볼때도 이런 증축공사는 내용상으로 배제를 하시고 신현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실시를 하셨을때는 지하 바닥부분을 3층 정도를 증축하는 공사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실시설계를 아예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계속 그냥 2층으로 해 놓았다가 3층 증축하고 실시설계비 들어가고 또 감리비 들어가고 또 시설비 들어가고 똑같은 것이 반복이 많이 들거든요. 재무과에서도 물론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기본구상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특수한것 외에는 아예 실시설계를 할때부터 기본구상을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관계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히 동사무소는 300평으로 기준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전부 그러한 기준이 나오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동이 300평만 가져도 필요한 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도록 이면 기타 예비군 중대실이라든가 독서 실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동에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것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의 취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자기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짓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은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동청사는 지역주민들의 지역여건에 따라서 청사가 몇평이 결정되는 것이고 필요치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동청사의 모든 행위는 그지역 주민들의 민원창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는 행정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한다고 해놓고 자꾸 이런짓을 하면 우리 30만 구민에게 역행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주무과에서 철저히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협의를 하시고 절대로 이와같은 예산서가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

아울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살펴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남2동 청사 증축하는데 가보셨습니까 ?

요즘은 바빠서 못가봤습니다.

해당계장님은 가보셨어요 ?

며칠전에 갔었습니다.

감독을 어느분이 하시는 겁니까 ?

건축담당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렸다 왔는데 이게 원래도 일부 먼저 있던 건물 전체가 타이르로 되어 있죠 ? 동을 가보니까 위에다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래서 동장한테 왜 페인트를 칠했냐고 하니까 타이르를 붙이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색칠을 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건축을 20년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과장님이 만에하나 과장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설계가 끝나가지고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살 수 있는 집을 짓는다고 했을때 타이르를 붙이기 위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타이르를 구해준 회사에서 페인트 칠로 할 것이냐 그 공사를 마무리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제가 보고 듣기에는 타이르라고 해 가지고 뿌리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현장을 함부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이 뭐냐하면 물론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설계가 끝나서 올해 착수해서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아까 송위원님이나 윤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다 상관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이르를 붙이기로 했으면 어느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죠 ?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게 재무과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설계다 감리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 이 건축을 동사무소나 아니면 다른 청사 신축같은 것을 발주는 어디서 하십니까 ? 재무과에서 하시죠 ?

네.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다 완공이 되었을 적에 최종적인 건축비는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바로 그 사항이 문제 아닙니까 ? 지금 재무과에서 설계도하고.....

설계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설계비는 다 줄것 아닙니까 ?

네.

돈을 다 주는데 재무과에서는 현장에서 타이르로 붙이게 되어있는 것을 페인트 칠도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뭐 했는지 어느 회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니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

저희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있어가지고 감독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은 재무과 소속이십니까 ?

네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안받으세요 ?

제가 보고 받기에는 본 타이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타이르로 뿌리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왜 그런것으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기존 구 건물에 똑같은 타이르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본 타이르로 했다가 기존 건물에 있는것도 두대가 떨어지면 그것도 같이 똑같은 쪽으로 날라가고 그러기때문에.....

그러면 청사나 동청사 같은데 신축이나 증축하고 있는곳이 지금 몇군데 됩니까 ?

두군데입니다. 원창동하고 가좌3동도 증축하고 있습니다.

20군데 되면 다 못가봤다고 하는 얘기가 통하는지 모르지만 두군데 있는데 거기는 나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

요즘은 제가 바빠서 못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시공업주나 이 사람들 얼굴알아요 ?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

업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우리 구청사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때 부실공사입니다. 구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청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동청사도 마찬가지 아닐겁니까 ? 그러면 돈주는 사람들이 옆에가서 잘지으라고 얘기도 하고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가 분명히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거죠 ?

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예산안에 대한 것을 거기 항목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신축공사비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몇억씩 올라오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나가서 근무도 하고 공사 공정도 몇%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동장들을 시켜서 보고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이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는 하자는 내년에 가서 보면 감사때 알 것이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타이르하고 페인트 칠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해서 준공을 해 주실려고 하는지 그것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을 못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장한테 뭐라고 하고 여기 왔느냐 하면 재무과에 가서 모든것을 확인한 후에 재무과장님이나 담당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또 공사를 하고 있는중에 타이르를 붙이든지 뭔가 예산이 서서 그 공사를 해야지 그 집짓다가 그것으로 끝나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 뭐를 하겠다고 예를들어서 설계가 잘못된 것은 중간에 가서 고쳐서 그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관장하고 또 업자는 업자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동장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일하는 감독관한테 얘기하면 처음에 몇마디 듣더니 요즘에 와서는 듣지도 않고 도망다닌데요. 동장이 오면 귀찮아서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런데 감독을 누가 하느냐 했더니 구청에서 와서 하고 구청에서도 매일 올수가 있겠습니까 ? 그러니까 동장님이 애로가 많고 또 제가 보기에도 그 집을 지어놓으면 동네 웃음거리밖에 안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타이르를 붙이고 위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한심스러워서 저것이 개집을 짓나 무슨 소외양간을 짓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근처에 생긴데는 이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주민등록을 띠워준다 또 그 공사를 외상을 시킨다 그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묻는 것인데.....

재무과장님이 즉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 조치를 김순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동네사람한테 욕안먹게 과장님이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2동사무소 시설정비공사가 있습니다. 9백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옹벽 및 담장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창동사무소 보수공사 이 사항은 옥상방수 및 배관, 보일러교체 및 건물도색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동이 작년에 시범동이 지정된 동이 아닙니까 ?

이 사항은 95년도 여름에 폭우로 낙매로 인해 가지고 건물일부에 균열이 생기고 각종 설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원창동이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범동으로 특별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동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에 이와같이 문제시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물론 금년에 발생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색이라든가 보일러교체 이런것은 그당시에 시범동 육성방안책이 예산에 별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당시 보수를 하든가 도색을 하든가 하지 작년에 모범동으로 했던 동이 금년에 또 이와같이 보수공사를 해서 예산에 투입되고자 하는 부분 이런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적만 하는것 같아서 본위원도 불편한게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2동도 금년에 모범동이죠 ? 가정2동도 금년에 시범동이에요. 시범동으로 금년에 2개 동이 선정이 되어있죠 ?

네.

옹벽 및 담장보수공사 9백만원 올라왔어요. 이중 삼중에 예산낭비입니다. 가정2동에 정자 만들어 놓는것도 좋고 특색사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청사유지관리가 더 급한것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실적위주로 하는 이런식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이와같은 예산낭비성이 있습니다. 모범동이라고 해서 가정2동에 정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물론 정자도 만들어 놓아서 민원인들이 민원 시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불요불급하게 우선순위에 입각한 그래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가정2동이 모범동이고 시범동으로 구에서 지정을 해서 특별예산을 지원을 하고 시범동에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것을 불요불급하게 담장을 보수를 해야되고 옹벽이 금이가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예산부분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늘 공직자들의 자세전환을 촉구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재무과 행정의 전반적인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을 좀더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볼려고 하는데요. 가좌2동사무소를 증축을 합니까 ? 증축입니까 ? 신축입니까 ?

신축은 금년도에 들어갔고 현재 짓는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동사무소가 좁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증축이 추가로 들어가는 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 땅파고 있는것이 비어있는 건물이 우선 시간이 걸리니까 또하나 증축을 해서.....

아니죠 그 위에다 3층을 올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납득이 안가는 것이 시설설계비에도 보면 가좌2동 증축공사 해 가지고 824만 3천원, 다음에 시설비에도 가좌2동사무소 증축공사에서 92평 220만원 해서 2억 240만원, 그다음에 가좌2동사무소 증축공사 145만 8천원, 또 감리비에도 721만 3천원 이게 증축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가좌2동은 공사가 중단된 것도 지하에서 물이 나오고 아파트공사가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중단되었는데 현재 중대본부가 지하실에 있다보니까 지하실에 근무하는 기관병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리고 거기가 신축지가 굉장히 습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이라 하더라도 계속 그 지역이 그래서 중대본부를 현재 1개층을 더 올리고 그리고 가좌2동에 공공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는 계속 급증하고 있고 남는 부분은 나중에 어린이공부방이라든가 또 청소년수련방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그런것을 훌륭한 시설을 봤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필요한 정책 아닙니까 ?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게 1층을 더 계획을 한다는 얘기죠. 아니 여기 나와있는대로 하면 가좌2동사무소 증축공사 또 이렇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차라리 가좌2동사무소 신축공사 가로해 놓고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써줬으면 좋을텐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가좌2동사무소에다 신축을 하는 것인지 그 옆에 기존 동사무소에다가 1층을 더 올리는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할 적에는 알기쉽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2동 신축청사에 대해서 작년도에 청사 신축 계획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구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경우에 예산투입을 지금 동전체가 400부지 넘죠 ? 그래서 3백평에다가는 동청사를 짓고 나머지 145평 남는땅은 매각을 해서 그래서 매각대금으로 채무부담행위를 없애고 매각을 한 대금을 갖고 동청사를 짓는 것으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동청사 신축을 승인을 해준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읽어보고 들어왔는데 매각을 딱 한다고 된것은 아닙니다. 매각을 해서 그렇게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지 그래서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좌2동 청사 이전을 하는데 그때 위원들간에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과연 멀쩡한 청사를 이전을 시키면서 9억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구적이 되었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근에 가좌2동에 청사부지보다 14,50평이 많으니까 그 많은 땅을 청사를 짓고 나머지부분은 매각을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동청사를 짓자 또 그런 발의사항이 검토가 되었고, 두번째로는 차제에 그 건물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돌려주자 복합건물을 지어서 동청사 기능을 나머지 여타부분은 수익사업 차원에서 임대사업을 해서 그래서 그지역 주민들에게 이용권을 활용하고 수익사업을 해서 구의 재정에 도움을 준다 그런안을 협의한거에요.

그안이 있어가지고 그후에 복합건물관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무자 얘기가 복합건물은 다른 시군구에 가서 보니까 수익사업 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수익사업 개념으로 복합건물내에 청사와 나머지 부분을 월세 내지는 우리 조례상 공공청사 이용시설안의 조례에 있습니다. 그 조례규정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많은 월세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수익의 얘기를 고려한 나머지 최종적으로 그 나머지 땅을 매각해서 짓자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데 자꾸 빚만 얻어서 지면 안되 지 않느냐 이래서 그 의견이 집약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와같이 동청사를 이전받을때 신축할때 필요한 예산의 전부는 우리구민들이 내는 혈세로 짓는 겁니다. 또 이와같은 동청사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청사관련이 아니고 그지역의 주민들의 민원행정을 위해서 내지는 복지행정을 위한 일환책으로 그 동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과 1년도 안되어 있는 본 설계에 지금 지하실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자리에 1층을 더 올리겠다 한심하게 행정의 모순점이 노출이 되고있다 이거에요. 바로 이런 부분은 참 이거 큰일났다 이제는 이 얘기를 본위원 입으로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이와같이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것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추가됩니까? 설계비하고 감리비부터 이런 예산이 있어서 구청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이 내는 혈세를 이렇게 집행하면서 잘못 집행하고 있는 문건에 대해서는 시말서라도 쓰 거나 그것을 목적 근거로 하는것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나라도 업무수행을 할려고 할때는 우선 이 타당성을 조사하고 분석을 하고 5년 계획을 내다보는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1년도 내다 못보는 행정을 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재무과 업무를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와같은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도 안되고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본 위원회에서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취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채무부담행위에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 준대로 의견을 도출해 준대 로 나머지 땅 부분을 매각을 해서 그 건축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님.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뭐가 문제였냐 하면 지금 가좌교회와 2월 20일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다시 또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6월말까지 다시 연기를 했으니까 어떻든간에 가좌2동청사 문제는 여기서 다시 약속을 초월한다면 이게 우리 집행부와 가좌교회하고 약속된 부분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동의 의원으로서 지금 여기 올라오게 되면 2년, 3년도 안되어서 증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본위원은 가좌2동의 동사무소를 3층으로 다시 하는것 아닙니까 ? 이것은 어렵더라도 본위원으로서는 현재 그 지역실정을 감안할때 집행부에서 검토하신대로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그것은 구정질의를 했을때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 구청을 계속 증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현동하고 실시설계를 내년초에 준공을 하실것이죠 ?

네.

그때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좌2동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합니다. 밤 12시 넘어서 차를 대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쪽의 땅 130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볼때 우리가 이런땅을 확보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감리비까지는 유인물로 대치를 해 주시고 자산취득비부터 보고해 주세요 ?

163페이지에 사업예산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회의실에 항온항습기 구입비가 되겠는데 의회동 지하 대회의실에 습기제거용 제습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로서는 지금 내구년수가 초과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의전용 차량 1대 2천 539만원, 6인승 짚승용차 천 560만원, 6인승 소형화물차 천 150만원, 그다음에 5톤 덤프트럭 화물차 2천 95만 5천원이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구입으로서는 6인승 소형화물차 1대 이것은 체납세 징수차량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 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중형승합차 3천 4백만원인데 직원 출퇴근 및 각종 행사용으로 중형승합차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운전원실 기사대기실 에어콘설치는 운전원실 대기실에 에어콘설치를 해 주시기 위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청사 부지매입이 5년차가 마지막으로 원금이 448만원 이자가 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뒤에 부지매입이 가정2동하고 석남3동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2동하고 석남3동사무소가 그래서 청사부지를 관리청 산림청은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처분으로 영구 청사부지를 확보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가정2동사무소가 1,216평방미터, 석남3동이 912.6평방미터 지금 추진사항으로서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요청을 저희가 산림청에다가 95년 3월 24일날 의뢰한바가 있습니다. 또 관리계획 승인의 회시가 떨어지면 95년 12월 2일날 저희한테 관리계획이 떨어졌는데 매입금액이 2개 합쳐가지고 11억 5천 702만 8천 3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 예산확보를 95년도에 계약금으로서 가정2동 5천만원, 석남3동 5천원만원을 계약보증금을 95년도 예산에 책정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는 계획당초에 청사부지로 5년 연부로 구입을 했었는데 매입까지 계약보증금만을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국유재산 매각방침이 연부계획이 불가능하다고 회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시불로 하기전에는 연부계획은 못하겠다 그래서 95년도 산림청의 관리계획 승인통보가 현재까지 지연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96년도 본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95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뒷 사항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의전용이라고 주로 의전용이면 어떠한 사람의 차입니까 ?

청장용 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의전용이라고, 청장님은 무슨차를 쓰고있죠 ?

프린스 1.8입니다.

내구년수가 지나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

1.8인데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대체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장들에게는 전부다 프린스로 이렇게.....

옛날 임명직 구청장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시겠다 ?

아니죠 대체취득이니까 내구년수가 지나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런데 바꾸고자 하는 차가 품명이 뭐에요 ?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2.0중에 최고급입니까 ?

최하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 4백이라고 하면 최고가격입니다.

어떤것을 살지 몰라가지고 예산을 최대로 잡아놓았는데 그러면 차가 확정이 되면 조달물품을 합니다. 조달가로 나오는데 남는돈을 불용처리.....

아니 불용처리보다도 이왕사는것 30만 구민이 대표로 뽑아준분 아닙니까 ? 아카디아정도 그에 준하는 차를 사드려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키는게 좋지 않을까요 ? 그래서 4천 8백짜리 타시던 분이 2천 5백으로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왕 올릴바에는 그런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의전용이라고 해서 우리구청에 오는 손님이라든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와같을때 의전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그래서 확실한 것을 알고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상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정3동 증축공사비 6억 5천 130만원 이것이 96년도 수정예산안에서 이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좌2동 증축공사에서 5억 8천 이 사항은 96년도 채무부담행위 공사로 신축중에 있는 가좌2동사무소 신축공사비로 본예산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청사 신축차입금 여기에는 구청사 신축, 석남2동, 가정2동, 연희동, 검단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3천 971만 천원이라는 숫자는 전체 5개동에 대한 이자합계가 천 971만 천원이 되고 그밑에 166페이지에 원금은 5개동에 합친금액이 1억 8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의실 항온제습기 구입 해놓고 163페이지 보면 천 2백만원 곱하기 그렇게 되어있죠 ?

네.

그런데 161페이지 보면 제습기 설치공사에 350만원씩 해서 7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설치하고 그것을 놓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대회의실에 제습기 2대를 놓는데 무려 얼마들어갑니까 ? 3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도 지난번에 그 가습기에 대해서 좀 알수 있어서 얘기했는데 솔직히 여러가지 문제가 많더라구요. 가습기 종류가 국내제품서부터 수입제품까지 제습기가 엄청히 많은데 이렇게 비싼가격으로 구입을 하는데 위원들이 볼때 용량이라든가 이런것을 어느정도 볼수 있게끔 기종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게 없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설치공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네 그것도 다 분석을 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설치공사가 이게 뭐 저도 여러가지 한것을 많이 봤는데 설치공사하는데 무려 7백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 가지고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견적서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전기를 별도로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습기가 용량이 얼마짜리인데 전기공사라고 해 가지고 7백만원이 들어갑니까 ?

제가 별도로 용량하고 전기시설하고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이니 만큼 여러가지 좋은것을 갖다 놓으셔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데 맞게끔 꼭 크다고 좋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천 2백만원짜리 2대면 가격이 엄청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것을 용량에 맞게 조금전에도 제가 총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을 들여놓고도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요. 이런것도 사놓고 고가제품도 3천 4백만원씩 들여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지않게 A/S라든지 등등해가지고 그 제품을 확실히 아시고 구입좀 해 주세요 ? 집행하실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 싸구려도 아니구요 ?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보게되면 우리가 구청사를 지어놓고 나서도 굉장히 부실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구청사 민원실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 처음에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과 완벽한 감독를 했으면 이런일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부실공사 부실감독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금년에도 국내적으로 볼때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삼풍사건이라든가, 내년도에는 가좌2동도 그렇고 신현동도 그렇고 신축건물도 들어서고 그래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다시는 이러한 옥상방수공사 이것은 정말 물론 민원실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에 새서는 안되겠지만 당연히 승인을 해줍니다마는 두번 다시는 이런일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가 직원도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악조건입니다. 지금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축공사장에도 과장님 바쁘시지만 담당직원이라도 편성을 하셔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말이죠 163페이지 보면 대체취득 하신다고 하셨죠 ? 승용차, 소형화물차, 화물차등 해 가지고 이게 대체취득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

내구년수가 다 지난차인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예산서를 보면서 쓸수있는 차면 계속 쓰지 왜 바꾸느냐 했더니 실무자들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상 내구년수 지난차는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차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감을 했습니다.

기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같은게 286 했었는데 지금의 성능이 부족해서 486, 586으로 사는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차량이 비교적 몇년씩 된거에요 ? 내구년수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

의전용일 경우 5년이면 대체취득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짚승용차는 6년, 화물차도 6년정도가 지나면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년, 6년씩은 다 된 것입니까 ?

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 이런 차 문제도 했는데 만약에 2년, 3년 되어가지고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 아닌말로 요즘 중고차도 쓸만한 것은 시세도 좋고 그런데 아직 그런것도 여러가지 생각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꼭 폐차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매각을 하든가.....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부터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