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양광석입니다. 정군섭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금년도 10월까지 약 21억을 판매를 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말까지 가면 약27억 정도가 수입될 것이다 해서 27억 79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이것은 금년도 2회 추경시에 1천 2백만원을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천 8만백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스티커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천 6백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대쓰레기가 재활용부분에서 더 수입이 있을것으로 해서 7천 8백만원 세외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과태료수입부분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4천만원, 오수정화시설관리 기준위반과태료 4백만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를 6천 3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조에서는 9백만원 정도 해서 금년도에 토탈 7천 1백만원 정도를 과태료를 세외수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천 4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약3천만원 이상 내년 ’96년도에 더 불어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4천4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타수입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업계폐기물반입료 17억 8천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15억 정도가 계상이 됐었는데 상황으로 봐서 이것은 사업계폐기물은 세외수입으로 받았다가 다시 반입료로 내주는 부분이 돼서 세입세출부분에 모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7억 8천만원 정도가 될것이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반입료 2억원, 수도권매립지 대형폐기물반입료 1억 3천 66만 9천원, 쓰레기위생적환장 운영사업비 3억 3천 316만 1천원, 음식물찌꺼기감량화 사업에 6천 965만 2천원 토탈 7억 648만 2천원을 시비조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총 세외수입이 51억 2천 842만 3천 5백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53억 3천 446만 8천원 약 2억 398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경비가 되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환경미화원 직무교육간담회 또 환경미화원 조찬간담회, 재활용품수집선별인부 간담회 해서 총 추진비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여기에는 과장이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급양비에 336만원, 국내여비 602만원, 일반수용비 756만 4천원 또 공공요금 60만원 해서 총 1천 7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4억 6천 564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제작비가 3억 5천 116만 2천원입니다.이것은 5리터, 10리터 해서 100리터까지 다섯종류가 있는데 조달품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하락이 돼서 작년보다 약970만원정도 감소됐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전단, 플래카드, 청소부착플래카드, 봉투가격 안내스티커 해서 1천 42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95년도에 비해서 360만원 가량 감소됐습니다. 종량제 정착단계가 됐기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홍보물 이것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될 부분이어서 작년보다 약24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총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화조청소 안내문 이것은 작년과 같습니다. 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종량제관련 납입고지서 80만원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 이것도 특정폐기물, 건축폐기물, 대형폐기물, 일반다량생활폐기물 이것은 우리청소과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같습니다. 2천 8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쓰레기처리비 이것은 신설된 부분인데 전에는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처리하던 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처리하게끔 옮겼습니다. 그래서 412만 8천원 다음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일절 모두 해서 3천 912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집게, 면장갑, 마스크, 작업용삽, 대비, 마대, 야광안전표지판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면청소차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가 큰게 2대 적은게 1대가 있는데 여기에 청소종사원이 3명이 있습니다. 2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집선별인부 작업용품 이것은 선별장에 있는 16명에 대해서 작업용품이 되겠습니다. 1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살수차청소용품 이것은 살수차가 내년도에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수차에 따른 종사원 1명에 대해서 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선별보관장 작업용품 이것은 선별보관장에 필요한 철사, 수거용마대 이런것들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급용품의 구입비입니다.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퇴비화사업용품으로 포장용기제작 이것은 내년도에 음식물퇴비화제품이 나오게 되면 봉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봉투에 따른 구입비가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음식물퇴비화 보관용마대 15만원, 선별보관장 운영비 18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228만원, 무단투기단속요원 모자는 동에 있는 16명의 단속요원과 우리직원 모자가 되겠습니다. 20개 7만원, 완장 6만원 또 쓰레기선별처리장은 신규로 내년에 쓰레기수도권매립지 정문앞쪽에 생기는 선별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잡비부분을 쓰는 것으로 1백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1달에 10만원씩 10개월, 내년 3월부터 운영이 될것 같아서 10개월을 넣었습니다. 다음 쓰레기선별처리장 무인경비시스템 거기도 세콤을 장치해야 되기때문에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장폐기물 시료채취비 내년도에는 구정이라든가 추석때에 물품포장물을 구입을 해서 검사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업진흥청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시료를 구입하는 구입비와 검사분석비 각각 5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쓰레기선별처리장 설치측량비 내년도에 설치하는 쓰레기선별장처리장을 측량을 해야 되기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 이것은 원창동에 있는 선별보관장의 동력사용료가 780만원, 선별보관장 공공요금이 36만원, 전화요금 36만원 이것은 신규입니다. 청소과에서 순찰시 필요할 경우에 꼭 필요해서 이동전화기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화기사용료 60만원, 이동전화기 면허세 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내년도에 살수차가 운영하게 되면 급수료를 계상해야 될것 같아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험금 또 노면살수차 재활용품수집 선별인부 산업재해 보상금 해서 각각 2천 4백만원, 6백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95년도 금년도에 산업재해적용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7%에서 20%로 인하조정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인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쓰레기선별장 동력사용료, 쓰레기선별처리장 공공요금 이것은 내년도에 처리장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동력사용료라든가 공공요금을 계상해야 될것 같아서 650만원, 3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에 따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 내용을 보면 동복중에서 방한복, 작업복, 하복, 방한모, 하모, 방안화, 작업화, 방한장갑, 반장화, 우의, 안전조끼 해서 2천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면청소차살수차종사원 피복비, 노면청소차 3대가 2대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원 3명, 살수차 1명 해서 3명분에 대한 방한복, 작업복, 하복, 하모 이런식으로 계상해서 7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재활용품수집선별인부 피복비,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16명에 대한 똑같이 피복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50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순찰반이 우리구에 직원들이 3명이 수시로 나가는데 그 3명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 선별보관장인부 취사부식비로 331만 2천원, 선별보관장에 16명이 점심을 할 때 부식반찬비로 계상한 부분으로 총 4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난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로 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우리 미화원들의 수차가 있습니다. 끌고 다니는 구루마 여기에 대한 수리비로 225만원 또 각 노선에 있는 휴지통 도색에 37만 5천원, 재활용품선별장장비 수선유지비 AS기간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서 년도에는 수리비가 많이 들것으로 생각돼서 240만원 해서 총 5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국내여비로 무단투기방지를 위한 환경순찰여비 이것도 작년에는 364만원을 세웠는데 좀 낮춰서 3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단체협약상에 주기로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로금이라든가 간식비, 목욕료, 교통비, 체육대회에 따른 비용, 유해보호수당, 장례비 이런것으로 해서 2억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환경미화원 유해보호수당이라는 것은 ’96년도 단체협약상에서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이 사용자가 2%, 가입자가 4%해서 2%를 적용시켜서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120명에 대한 국민연금이 2천 8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우선 선별보관장의 난로가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보관장에 있는 난로는 우리직원이 딴데서 헌난로를 얻어다 준것입니다. 그래서 2대는 사무실에 하나 놓고 휴게실에 하나 놓고 작업장에 하나 놔야 돼서 2대는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1백만원, 내년도에는 현재있는 압축기는 압축용량이 적고 구형은 파지 같은 것 이런것은 압축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신형을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2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수거 논놀박스 이것은 주택이라든가 공한지에 더 논놀박스가 4개 정도 필요해서 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보조금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반입료로 시비로 2억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2억을 계상해서 4억이 됐는데 이 부분은 ’96년도에 시에서 반영유무를 더 봐서 100%를 우리는 지금 달라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50%밖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반응을 봐서 내년에 시비가 더 내시가 될 경우에는 추가예산때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대형폐기물반입료는 전체 시비로 1억 366만 9천원이 내시됐습니다. 다음 우리서구관내에 있는 적환장운영사업비도 3억 3천 316만 1천원에 모두 다 시비로 내시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재활용계에서 음식물찌꺼기 쓰레기감량화사업을 하는데 시비보조가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3천 930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음식물퇴비화용기에서 2천 504만 7천원 구비로 2천 504만 6천원 해서 50%씩 반연을 했고 EM발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을용수거통에 대해서도 3천 343만원이 내시가 돼서 구비로도 344만원 해서 686만 7천원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별보관장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70키로 이상이면 전기기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전관리공사에 맡기는 것이 인건비보다 싸다 해서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만원 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로 7천 98만원 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이것은 47억 5천 329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인천대학교에 용역줄때 금년도에 인건비가 12.9%가 인상되고 차량유지비라든가 물가상승율이 6.1%가 인상이 된 그런 부분들이 인천대학교에서 용역준 용역에 다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인상이 있을것이다 약10% 정도는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작년도에 43억 정도를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10%를 더 추가해서 47억 5천 32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대행계약결과에 따라서 남는 부분은 추가예산할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집운반차량 위탁경영비로 위생공사에 2대 차량이 나가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피복비 이런것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6천 65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휴지통을 매년 헌것을 교체를 하던가 또 새로 놓을데를 계상해서 10개를 설치할 것으로 해서 160만원 또 오물투기경고판 취약지에 설치를 30개소쯤 설치를 합니다. 420만원. 또 홍보교육용 분리수거함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재활용선별장에 부녀회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에 모범적으로 선별보관함을 설치해야 하기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지금 선별보관장에 컨베어벨트가 있는데 현재 그벨트시설을 이용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쓰게끔 되어있는 것이 못돼요.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시설을 하려니까 약 3백만원 또 스트로플을 그안에서 내버려두니까 지저분해서 보관설치공사 2백만원 또 고압전주가 있습니다. 안전설치망을 하는데 96만원, 출입문이 적습니다 그래서 11톤트럭이 다니려면 비좁아서 늘려야되겠다 해서 30만원 또 전화인입선 교체공사 해안지구가 돼서 전화선이 낡아서 다시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추가설치공사 이것은 거기 콘테이너가 약2대 더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계근을 하는 콘테이너도 있고 내년도에 사무실 콘테이너를 하나 구입하는데 여기 세콤을 추가로 설치해야 돼서 30만원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공사는 관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모범적인 아파트 2개소를 선정해서 5개조씩 10조를 2군데 설치할 것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쓰레기선별처리장 부지조성공사에 5천 5백만원, 담장휀스 약 1,000평에 2천 4백만원, 약 400미터 설치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 쓰레기선별처리장에 동력을 설치해야 돼서 1천만원, 전화를 끌어야 되기때문에 25만원, 무인경비 세콤을 설치해야 되기때문에 60만원 이런것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아까 세입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폐기물반입료 17억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사람들이 우리가 반입료를 납부하고 나면 곧바로 반입료에 대해서 납부를 하기때문에 세입세출 다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전화기 1대를 청소과에서 꼭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순찰을 돈다던가 무단투기를 현장지휘를 나갔을 때 긴급히 연락이 안되고 경찰을 불러야 된다던가 우리 직원을 불러야됐을때 그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포악스럽고 한데 이것을 지원을 받을래도 제때 연락이 안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전화기가 지금 여기는 65만원, 가입비를 73만 5천원 했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내년도에는 싸진다고 합니다. 남는부분은 추경에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동전화기를 꼭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또 모사전송기 우리 청소과는 모사전송기가 꼭 필요합니다. 매립지 관련해서 동향보고에 신속성을 기해야될텐데 그런것도 못하고 해서 우리 구로도 그렇고 나가서현장에서 연락이 잘 안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사전송기도 123만원이면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형고형재산 소각장 전화가입비 이것은 새로 쓰레기선별처리장에 거기 생기게 되면 전화를 한대 가설해야되기 때문에 가입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세출예산이 98억 3천 951만 3천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103억 4천 166만 1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부분은 우리가 대행수수료에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거의 그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별로 작년과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쓰레기처리비 있죠 ?이것이 4개소로 돼 있는데 유원지를 얘기하는겁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규격봉투에 담아서 쓰레기가 처리되는 것 이외에 규격봉투 아닌데 담겨서 이면도로라든가 공지에 버려진 쓰레기 있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공공용봉투가 동에 나가있기 때문에 골목길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것들은 공공용봉투를 활용해서 그것으로 치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날 내놓게 되면 처리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런것을 많이 지켜봤고 또 제가 아침에 청소차를 한번 탔던적이 있습니다. 타서 보니까 규격봉투 이외에 담겨진 쓰레기와 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이 흩어져있어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지금 강조할 필요가 없는 얘기지만 우리 인천시가 특히 더하고 그 다음에 우리서구에 보면 구획정리지구 이면도로에 보면 물론 개발지이기 때문에 건축폐자재라든가 그런것이 많이 널려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것 이외에도 이것이 약간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울수 있는 여건 안됩니까 ?

물론 우리가 처리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도로, 지금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은 신년도에는 꼭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쓰레기차가 수거해 가는 봉투 이외에 동사무소에서 수거해서 치울수 있는 것은 치우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구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요. 마을용 수거통이 있죠 ?그것은 마을입구라든가 길옆의 쓰레기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

아니죠. 금년도에는 398가구만 시범으로 음식물퇴비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공동주택 50%를 음식물퇴비화운동을 확대실시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집단주택 예들을어서 아파트라든가 빌라가 많이 들어가있는 주택단지라든가 이런데를 확대실시하게 되기때문에 그것에 따른 수거통인데 가정용이 따로 있고 아파트 예를 들면 두줄에 하나씩 모아놓는 통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용 수거통이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모으는 통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

마을에서 몇가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그렇죠.

그럼말이죠 제가 지적하는 부분까지 설치가 가능할지 몰라도 시내지역도 시내지역이지만 조금 외진 정류장 같은데 변두리 같은데 농촌동으로 보면 경서동, 연희동 지나면서 버스정류장 있는데 쓰레기통 같은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통을 될 수 있으면 지금은 그전같지 않고 조금 불편을 느낄지 몰라도 건널목이라든가 이런부분은 배치를 시켜놓는데 길가에는 많이는 세워놓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종량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쓰레기발생 원인부담자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버려야되는데 쓰레기통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다 투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이 제약을 합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류장 같은데 보면 담배꽁초 말이예요. 피우다가 버스 오면 그냥 버리고 타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을 확인을 하셔서 일반생활용쓰레기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담배꽁초 정도는 끄고서 차에 탈수있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대행사업비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된 요인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을 금년도에 인천대학교에 쓰레기수거료 진단용역을 줄때 여기에서 자기들이 인천대학교에서 용역을 하면서 뭐를 반영을 했나 하고 보니까 금년도에 인건비가 약12.9%가 인상됐습니다. 차량유지비, 물가상승율이 약 6.1%가 상승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진단용역에서 다 가감을 해서 용역결과가 오게 돼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율이 반영됐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10% 정도가 오를것이다. 그래서 작년도에 43억 정도가 쓰레기 대행사업비가 소모가 됐으니까 금년도에는 10% 정도 더 올려서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47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대행사업 용역과업결과가 와서 계약이 돼서 남게되면 추경예산때 남는 부분은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 35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가 있죠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의 팩스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공문이라든가 이런것이 작성이 돼서 집어넣으면 팩스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팩스입니다.

그런데 팩스값이 너무 비싸지 않아요 ?

조달물품입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모사전송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모델 가격입니다. 한푼도 더 붙여도 안되고...

그러면 설치장소는 청소과...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데도 의장님과 청장님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갑훈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환경미화원들 직무교육간담회라고 해서 분기별로 시행하는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조찬간담회는 한번이네요 ?

네 1년에 한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주변에서 보시면 아까 정승섭 위원님도 주변이 청소가 덜되는것 같고 지저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현장에서 청소를 하시는 미화원들을 본위원 생각같으면 조찬간담회도 분기별로 두세번정도 더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오히려 이런 입장이니까 신경을 써달라 이런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간담회를 그러지 않아도 늘려볼까 생각이 있었는데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을 하고 하반기때 또 한번쯤 하려고 하다보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한대로 그냥 한번정도로 끝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으로 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필요할 경우 한번 더 넣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한번에 120명이 모이십니까 ?

아니지요. 한번에 120명씩 들어갈수가 없으니까 두군데로 나눠서 합니다.한번은 이쪽검단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동 담당하는 사람 해서 수호가든에서 한번 하고 한번은 저쪽 석남동에서 한번하고 이렇게 해서 두군데로 갈라서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다른조건도 충분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음적으로라도 자주 만나가지고 과장님이나 다른 계장님들이 직접 그분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그 주변에 대한 것을 수시로, 사실 그분들 어떻게 보면 잠깐 때우고 막걸리도 한잔씩 하시고 힘드시다고 하니까 이런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것은 조금 자제도 하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해서 제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예산을 좀 더하더라도 두세번 정도 자리를 해서 주입을 시켜주는것이 조금 청소하는데도 도움이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앞서 정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가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하실창고를 갔다왔는데 100리터짜리가 양이 좀 적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봉지가 공급이 안돼서 못타가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과장님께서 각동에 하달을 해서 어떤것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는가를 확인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봉투가 규격대로 해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100리터짜리가 식당용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상당히 앏아서 찢어져요. 그래서 제대로의 용량을 채우지 못하고 찢어진다고 할 때는 상당한 손실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만큼 두께를 두껍게해서 나올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순찰급식비와 무단투기단방지 교통비가 1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사람들이 하는 임무가 주로 뭡니까 ?각동에 한사람씩 돼 있죠 ?

그사람들은 쓰레기전담요원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뒷골목 청소를 맡아주고 환경미화원은 순전히 도로변이니까 뒷골목도 청소를 해주도록 하고 시간이 있는대로 무단투기한 것도 적발하고 이런 임무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임무가 뒷골목을 청소하고 순찰을 한단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잘 안되고 있어요. 정동석 위원 말대로 예산만 세워놓고 따먹는식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내가 가봐도 환경순찰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수 없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엄청난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데 이런것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적발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벌칙금 물고 그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사무소 나가서 가좌1동에서 할때는 그것을 봤는데 우리 석남1동만 해도 그런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순찰을 위해 설치해 놓은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불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 괜히 예산만 낭비해서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357페이지 휴지통 설치공사는 어디어디 할겁니까 ?

이 휴지통 설치공사는요 기 설치된것 중에도 망실분이 있다던가 요새 주민들이 술먹고 늦게 젊은 사람들이 휴지통을 부숴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것을 교체도 하고 또 실제 몇개소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가 소요될거다 해서 10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죠 본위원 생각할 때는 이것도 예산만 낭비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휴지통이 지금 현재 도로가에나 버스정류장에 다 있었어요. 지금 다 철거했죠 ?그것은 사실상 쓰레기수거하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넣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치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질자체가 스덴이죠 ?

네.

그런데 스덴도 담배불에 전부 불나서 타는 사항인데 이런데다 예산을 사용하겠다는것 자체가 낭비입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요 휴지통을 버스정류소나 이런데는 필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큰 효력을 발생 못할것으로 봐요. 내가 우리앞에 버스정류장에 가끔 엎어지면 세워놓고 해서 주민의식이 고취가 안돼서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장소에 설치를 하려는지는 몰라도 16만원짜리를 10개씩이나 설치한다는 것은 심사숙고 하셔서 하시는 것이 세우시지 않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350번에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이 특정폐기물에서 대충 보니까 2천 7백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요 과다한것 아닙니까 ?

금년도에 2천 8백만원을 들여서 2천 8백만원이 계속 1천 8백만원에서 계속 올라가서 모자라서 추경에 또 세우고 해서 총 2천 8백만원 정도의 처리비를 금년도에 소화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주로 어디것을 많이 치웠어요 ?

주로 공한지에 버리고 간것 조대쓰레기라든가 일반폐기물 같은것을 종량제되고 나서는 개인별로 치울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동에서 모아놓으면 최종적으로 임자가 있을 때는 찾아서 원인부과를 하겠지만 못찾을 경우에는 구에서 다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투기방지조사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많은데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그리고 지역을 보면 특정폐기물 기타 해서 제가 볼때는 안치워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산속같은데 원창동이나 이쪽에는 산속에 차째 몰고 들어가서 버리고 달아나기 때문에 그런데 처리하는 비용이 또 많이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관내에 보면 지금도 엄청나게 쌓여져 있습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년전부터 누적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왔길래 거기까지 원천적으로 되는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보면 통상 하는 예산이네요. 치워지지도 않는, 이런 예산보다는 우선 잘 관리를 해서 그 주위에 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하셔야서 예산만 올려놓고 되는것이 없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공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재공단 이런데도 가보면 이번에 약600톤을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돼요. 거기서 쓰레기를 투기한사람들을 잡고 하다보니까 약 300여톤을 자체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임자없는 쓰레기가 약 300여톤이 지금도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 처리비용은 늘면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면.

그런데 공단지역에 보면 도로에 쌓여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무단투기가 없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아요 쌓이고.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353번 환경미화원 피복비 물론 미화원의 후생시설도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방한복 같은 ’96년도 예산에 그렇게 돼있는것 같은데요. 노면청소차살수피복비도 있고 재활용품선별장 피복비도 있고 대충 설명좀 해줘보세요. 제가 볼때는 이중성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미화원들 종사원들이 겨울철에 1월달이라든가 2월달 12월달부터 입을 수 있는 방한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가변에서 바람이 불때 이것을 입고 작업을 하는데 지금 작업복이라는 것은 이런 옷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가을이라든가 또 이른봄 이럴때 이 작업복이 필요합니다. 방한복은 방한복대로 필요하고 작업복은 작업복대로 필요합니다. 겨울이라도 날씨가 따듯하면 방한복 벗어놓고 작업복입고 작업하고...

지금 현재 방한복 안입었습니까 ?

물론 전부터 방한복을 기존에 사줬기 때문에 수거나가면 또 새걸로 입고 이렇게 돼죠. 그런데 매년 방한복하고 작업복은 사줬습니다.

제생각에는 물론 따뜻하게 일하시게 해드려야지요. 그러나 방한복 같이 잠시입는 잠바 같은것은 예를 들어서 더 입을수도 있는데 새것을 지급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정승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사전송기 있죠 ?그것이 123만원이 있는데 팩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식인데 비쌉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좋아도 70-80정도면 되는줄 아는데.

그 물건을 제가 모사전송기를 직접 다뤄보지는 않고 행정계장이 그것이 사무용으로 필요하다 해서 그 기기를 설명을 행정계장님이 좀 해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 가격은 통신전산계에서 파악을 해서 그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부분에 있어서 지출관계에 있어서 그때 당시 더싼 물품이 있다면 그것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님 모사전송기 다른부서하고 같은거죠 ?

네 같습니다.

그런것은 예산계장이 설명을 해줘요. 다른부서와 같은 모델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거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355페이지를 보면말입니다. 보상금이 전년도에 약7천만원 나갔는데 지금 별안간에 1억 3천만원이 증가돼서 예산액이 2억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유사성비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1억 3천이 증가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구비로 나가는건데. 그리고 환경미화원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급료에 다 포함된것인데 교통비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

단체협약사항입니다.

단체협약사항이면 대행업체와의 모든 계약에 금액을 그안에 다 포함된거지 이것을 또 예산에 포함시키면 이중 예산낭비 아닙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환경미화원 유해보호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협약상에 ’96년도부터 새로 사업자간이 협약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미화원이 사실은 검단이 편입되면서 약3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90명에서 120명으로 증가됐고 그러다보니까 장례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원수가 늘다보니까 다 늘어난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체협약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서구위생공사가 사업주가 되고 거기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대표자가 되는 거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행사를 직접 과장님을, 구청장님을 상대로 체결합니까 ?

조위원님 그것은 대행체제가 아니고 도로청소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어떻든간에 1억 3천만원이 급상승하니까 이것이 논리적인 면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의한겁니다. 그리고 252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험금, 노면살수차 재해, 재활용품수집선별인부 산업재해보상금 이렇게 나왔는데 노면살수자는 우리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산업재해보상금이라는 취지는 사실상 다쳐서 나가는 보상금인데 이 사람들이 다쳤습니까 ?

산업재해보상금은 사업주가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험금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사람의 비율에 맞춰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27%였었는데 내년부터는 20%로 인하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보험들듯이 보험을 들어놔야 나중에 산재보험자가 생겼을 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명칭이 산업재해보험금이라고 해야지 보상금이라고 해 놨으면 이미 나가버린 돈이란 말이예요. 이런것은 신중하게 해주셔야지요.

제가 말씀을 듣고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신문지상에 한번 난 경험이 있어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반입료 해서 사실상 사업인데 지금 시비가 2억, 구비가 2억인데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돼있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정확히 100% 지원을 해줘야지 어정쩡하게 지원을 해준다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과장님도 아까 지적하셨죠 ?

네, 이것은 지금 금년도의 경우는 시에서 50%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또 ’96년도에 2억이 내시가 돼서 그부분은 생활폐기물 반입료는 100% 다 지원해달라고 우리가 시에 요청공문으로 띄웠습니다. ’96년도에는 시장님이 하신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문으로 띄웠기때문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몰라도 금년에 비례해서 2억을 했는데 이부분이 반영이 예를들어서 100%로 됐다하면 내년도에 추경때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구 같으면 모릅니다. 서구만큼은 명분이 있다 이거죠.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업무적으로 활동을 해 주셔야돼요. 서구만큼은 완전시비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겁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358페이지 보면 분명히 작년도에 이것이 지금 원창동담장휀스 설치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그 앞쪽에 지금 약1,000평을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것이 공유수면으로 돼 있는데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청소과에서 거기에 1,000평 정도를 쓰레기선별장처리장으로 쓰겠다 해서 그것을 쓰게되면 거기에 측량도 하고 부지조성도 해야되고 조경도 해야되고 전화도 놔야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먼저는 원창동에 거기에 분명히 담장휀스 설치공사를 한것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한다면 지적하려고 말씀드린겁니다.

신규입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수도권매립지 사업폐기물 반입료 17억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편성을 했습니까 ?

이것은 사업계폐기물은 사업자가 일반회사 공장 이런데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워주고 있는데 일단 자치단체장이 반입료를 먼저 선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수도권매립지로 갖고 들어가면 그러면 어느어느 회사가 어느만큼 버렸으니까 내라 하면 우리가 내고 회사에 고지를 띄웁니다. 우리가 납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납하고 후에 걷는 방법입니까 ?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반입료를 지불하고 그 사업체에서 반입료를 우리에게 그만큼을 다시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26페이지 세입에 보면 폐기물반입료 해서 11억 8천만원을 세입부분에 계상한것이 그돈이 그돈 또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편리만 봐준다 이거죠 ?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리죠.

만일에 수도권매립지 사업폐기물의 다른 대행업체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내면 다 오는데, 오늘 냈다고 하면 몇일만에 회수가 됩니까 ?

우리가 10일 이내에 회수합니다.

100% 다 회수됩니까 ?

지금까지는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청소문제도 있고 해서 짚어본겁니다.

그중에서 청송만이 유일무일하게 속을 썩였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하고 353페이지에 선별보관장 동력사용료 있죠 ?밑에 보면 또 쓰레기선별 동력사용료 이것은 무슨얘기입니까 ?한건물 아닙니까 ?

이것은 선별보관창은 원창동에 있는거고요 뒤에 나온 쓰레기선별장 동력사용료는 새로 신규로 만들곳에 동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그래서 내년도에 3월부터 운영을 들어가면 약 10개월정도 사용료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 선별장 장소가 어디쯤이예요 ?

왕길동 60-1 지번에 있는 공유수면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건물은 안지었죠 ?

아직은 설치는 안됐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설치하려고 방침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우선 잡아놓은거죠 ?쓰는게 아니죠 ?

네.

두곳이 용도가 같은것 아닙니까 ?

용도가 지금 원창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은 1,000평인데 건물이 들어가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사실은 거기가 대지가 더 컸더라면 이런것을 또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 1,000평밖에 되지 않으니까 좁아요. 그래서 제2의 쓰레기선별처리장이라고 해서 명칭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합니까 ?

내년초부터 부지조성을 한다던가 확보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내년도를 10개월을 예상해서 예산잡았네요 ?

그렇죠.

삭감해도 되겠네요 ?

지금 시에서 소각로설치비용으로 1억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야되는데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설치할 수는 없고, 협소해서. 그래서 부득이 소각로설치도 해야되겠고 시비 1억도 더 보태서 설치도 해야되고 또 장소도 지금현재 여기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못하는 부분까지도 거기서 포용해서 쓸수 있는 제2의 부지를 또 마련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소각로만 시비로 하고 이것은 구비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청소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청소원 교육을 분기별로 하시는데 그때 사정에 따라서 혹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그래서 각 위원님들도 나가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좀더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재활용보관장 근무하는 인부들 출퇴근이 상당히 어려운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편의도 제공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지금 위생공사에 재활용 위탁운영하는 것도 내년에 재활용선별장을 새로 짓고 하면 적환장에서는 안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운영문제도 재검토를 하셔야됩니다.

지금 적환장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약 4명가량이 있는데 그사람들은 수요일날 들어오는 재활용품만 다룰뿐이지...

아니 어찌됐든간에 다른명목으로 차량2대 위탁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거기다 할 필요가 없어졌지 않냐 이 말이예요. 그것은 다시 거기에 계약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별보관장 새로 만들면 거기서 써야죠. 위탁할 명목이 뭐가 있어요. 재활용품이 거기 하나도 안들어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숙지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피복비가 지침에 격년제로 해주도록 돼있는것 같은데 그것과 지난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2개소에 10개 설치하는거 그런거는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심사할 때 다시 자세히 볼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광석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는 세입예산은 2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공중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로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안하고 약 40만원씩 과태료한 것이 있고 식품은 보건기준에 안맞는다던가 할때는 전에는 행정처분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식품유상수거비로서 90만원입니다.이 유상수거비는 수퍼마켓이라든가 또는 백화점, 시장에 유통중인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의뢰하는 것인데 시중에서 수거하는 것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 되겠습니다.물론 관내제조업소에서 수거하는 것은 무상입니다. 다음 범인성유해환경홍보물로서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간외영업이라든가 퇴.변태영업 등의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검체 채취용 소모품 19만 8천원인데 이것은 여름철에 냉면육수라든가 횟집의 수족관수를 수거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약수터검사에 따른 멸균팩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1리터 짜리가 19만 8천원, 2리터가 37만 4천원, 4리터가 7만 5천원 해서 합 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두 합쳐서 2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에는 지금 무전기가 있는데 휴대용무전기 15대와 차량용 2대의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여비목에 가서 1천 680만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야 및 퇴.변태업소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시계 심야단속요원이 7명 있는데 하루 1만원씩 해서 20일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목에서 80만원인데 심야 및 퇴.변태업소라든가 또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 신고자에게 신고 대상별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사안별로 차등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보상금에 심야 및 퇴,변태업소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신고자 실비보상 5만원 해서 전체 8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약간 낭비성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불량식품 모니터라는 제도도 되고 있고 또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여비가 있고 사실 이것은 비용자체는 큰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경제원리에 입각한다면 이것이 반갑지않은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요.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이것은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일반 시민이라든가 아무나 불특정다수인이 심야퇴폐라든가 변태업소를 발견했다던가 아니면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한다든가 이런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을때 그 신고자에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구애됨이 없이 일괄해서 3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그 신고사안에 따라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겁니다.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

작년에는 신고해봤자 3만원이라서 그런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이후에 실적으로는 2건에 2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2건 내역은 식품제조업소인데 순대를 대량으로 제조하는 업소하고 단무지를 제조하는 업소가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물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따라서 신고자에게 10만원씩 지급했던겁니다.그런데 이것은 홍보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모니터요원 24명과 기타 요식업조합이라든가 반상회 등에 홍보를 널리 해서 3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된다는 내용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신고는 몇십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익명신고입니다. 행정적으로 조치는 하고 자기 신분을 밝여야할텐데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밝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출장여비도 나가고 그런데 이 보상금제도를 해서 큰 실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것은 사회정세에 맞춰서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립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원칙인데 고발해서 상준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상 모양새가 안좋지 않아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런문제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연간 10만원씩 무허가제조업소 같은것은 10만원씩 나가는데 연간 8건 정도 있을려면 능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무전기유지비 60만원이 나왔는데 무전기 4만원씩 꼭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

작년에는 이것을 사용을 안하고 반납을 했었습니다. 반납을 하게되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최소한도 제생각에 약2-3년 간격으로는 물론 이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고칠게 없다면 이 예산은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고장이 났다던가 하면 도리가 없겠습니다.

계획성 예산이라 이거죠 ?

네.

그리고 366페이지에 기지국차량료 9만원 곱하기 2대 18만원 이 기지국차량요금 어떤 용도로, 처음 듣는 얘긴데 설명좀 해보세요.

저희 위생과에 설치돼 있고 하나는 구청차량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범인성유해광고 홍보물 일반수용비에 저는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홍보물광고는 제가 한번도 못봤어요. 어떤식으로 홍보합니까 ?

금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작을 해서 주로 요식업조합라던가 이런데로 해서 관내업소에 배포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주십시요.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일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금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서 앞서서 예산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은 ’96년도 총예산액은 1억 2천 4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3억 7천 791만 1천원이 되겠고 증감을 분석해 보면 2억 5천 359만 7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총예산액이 3억 8천 402만 4천원입니다. ’95년도에는 9억 4천 101만 9천원이며 증감액은 5억 5천 699만 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기금이 약4억 정도가 금년에는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해서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에 보시면 농지개량시설 목적외사용임대료가 있습니다. ’95년도 대부료가 2천 34만 7천 7백원이 부과되었고 이 대부료 70%는 국고로 귀속되고 30%는 구에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국고보조금예산에서 산업경제비보조항목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재로 278만 6천원, 농약안전사용장비로 64만 3천원인데 이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으로 보고가 돼서 2만 5천원만 계상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으로 105만 9천원, 농기계반값공급지원사업으로 1천 75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으로 4천 640만원이 국고보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보조에서 병충해공동방제로 시비 83만 6천원, 농약안전사용장비로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8천원 지원되겠습니다. 농기계반값공급지원사업으로 525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으로 1천 392만원, 영농기반시설지원으로 2천 602만 3천원이 되겠고 가축방역시설비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0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를 국유재산관리로 해서 등기촉탁수수료 15만원, 경계측량수수료 75만 4천원, 현황측량수수료 43만 7천원, 토지분할측량수수료 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림수산부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가 있을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목에 보상금목으로서 저희구에서 ’96년도 특색사업으로 화훼농가꽃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출품작 꽃값 및 부대시설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출품작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최우수작에 대해 30만원, 우수작에 대해 20만원, 장려상 2명에 대해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 농촌동이라든지 연희동지역에 화훼농가가 상당수 있어서 이 농사들에 대한 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과거에는 경조사에만 꽃을 사용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도 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농가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5만원씩 15명 4회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60만원, 구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96년도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5천 204만 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가 3농가 900평, 하우스용농기계 3대 해서 6농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재료비에 쥐잡기사업 쥐약구입으로 27,000가구에 대해서 2회로서 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산관리로서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으로 모내기와 벼베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를 위한 간식비로서 84만원 해서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운영비로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신영농추진 및 김장시장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서 5천원씩 5명 30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내기철이라든지 벼베기철 또 겨울철 김장시장을 위한 야간근무시에 저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들쥐잡기사업용 쥐약구입으로 370원씩 10,000봉을 계상해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들쥐잡기사업용 쥐약은 농가에게만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도열병, 멸구류 기타 병충해방제 지원으로 헥타당 2만 8천원 곱하기 1,424헥타에 대한 2회 7천 974만 4천원입니다. 이 2만 8천원에 대한 단가문제가 검토보고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2만 8천원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로 인해서 헥타당 단가로 정해진 단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관내에는 밭작물이 1,424헥타가 되기 때문에 전량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병충해공동방제 헥타당단가 2만 8천원 곱하기 199헥타에 대해서 55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농약안정사용장비 방제복으로서는 102착이 128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의해서 4착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농기계반값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운기 외 6종에 대해서 1백만원씩 35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3천 5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천 750만원, 시비가 525만원, 구비가 1천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석회질과 규산질비료에 대해서 석회질 48농가, 규산질 14농가에 대해서 211만 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비가 105만 9천원, 구비가 105만 9천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으로는 2개소에 대해서 8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9천 28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검단 불로동 1개소, 오류동에 1개소가 지원되겠습니다. 국.시비 부담은 경비부담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부담비율에 의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묘판상토공급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3천 4백원으로 31포에 대해서 100헥타분을 공급하겠습니다. 1천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양수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 사용시 전기요금에 대해서 1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8대에 대한 유지비가 윤활유가 48만원, 경유 47만 8천원, 수리비 5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수산진흥으로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수의 1명에 대해서 33만원을 12개월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396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축살처분 보상금 평가위원 수당은 5만원 곱하기 2명 해서 5회로 봐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살처분은 저희관내 축산농가가 우결핵이라든지 이런것으로 해서 살처분할 경우 평가위원들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입니다. 가축방역시술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3백만원, 구비 3백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7,500두에 대해서 단가 8백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간담회 비용이 6명 1만원씩 4회 24만원과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시에 드는 비용 1만원씩 18명 4회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물가안정대책홍보물제작을 위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플래카드, 공한문 및 봉투, 전단 등 6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단가가 350원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카드는 신규로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경제 및 소비자보호교육으로서 교재 280만원, 현판 14만원, 저축홍보물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으로서 14명에 대한 4회개최시 280만원과 경제교육 강사수당 10만원, 소비자보호교육 강사수당으로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물가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서 5천원씩 40일정도로 봐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물가대책운영상황실이라든지 추석물가대책이라든지 물가대책운영상황실을 별도로 야근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물가조사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 기준으로 해서 1달에 4일씩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69만 5천원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는 물가지도단속요원 여비로 1만원씩 4명 90일 정도로 봐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생기념 저금통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구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시에 일용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1만 6천 3백원씩 3명 15일간으로 73만 4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연료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이것은 가스안전관리사용 안내문과 에너지소비절약 홍보물로서 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유소에 대한 유류품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유류품질검사시에 무연휘발유와 등유 등을 시료채취를 합니다. 이 시료채취비용은 지급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스사용 시설조사 인부임으로 1만 6천 3백원씩 4명에 대해서 25일간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모내기, 벼베기 연시회, 농촌일손돕기 간식비 있는데 그것은 전년도에는 사업을 안했던겁니까 ?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농촌일손돕기를 하면서 군부대인원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우유와 빵을 사주고 있고 모내기, 벼베기때에 행사시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절약해서 보통업무추진비 그러면 다 쓰는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절감을 해서 최소의 비용만 사용했고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마음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는데 그 간식비로 사용하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3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기기 반값공급사업 있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증액요인이 검단이 편입돼서 그렇습니까 ?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이 목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실제로는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금년도에 검단에 약 108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8대를 지원했다고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신청자가 금년에 지원을 많이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여기 농기계 반값보조문제로 농기계가 보급이 되면 실제 농사를 짓는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면 무조건 됩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는 농기계를 운영하지 않는분들 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파악해 보셨어요 ?

저희가 농기계를 지원할 때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분들을...

농지원부에 등록이 돼있다는 얘기는 농토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흔히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농사꾼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위탁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틀림없이 농기계를 운영하는 분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지원부에 등재돼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점에 유의하셔서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기계를 필요로하는 분한테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끔 조처를 하셔야한다 이런 얘깁니다. 좀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께 추궁이라고 하면 뭐하고 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어제도 환경보호과의 국.시 이게 분류가 안됐고 또 아까도 청소과의 보험료를 보상금으로 적어놨고 이런것들은 시정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보상금에 화훼농가 꽃전시회 개최 산출근거가 3백만원인데 비교증감액이라든가 예산액에는 370만원으로 돼 있는데 뭡니까 ?

이것은 저희구에서 특색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기준 예산편성이 아니고 새로 추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연기준예산제도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서 꼭 작년에 한 사업을 올해 하고 그런것은 아니고 작년에 한 사업이라도 할 필요가 없으면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사업을 하는 것이 연기준예산제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구에서 화훼농가가 약 100농가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 재원과 꽃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특색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급량비에 신영농추진 및 김장시장 상황실근무자 급식비 30일로 잡은 것은 과다편성한 감이 드는데...

아까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장시장 상황실은 20일 정도가 원래 기준이 됩니다만 저희가 모내기철이라든지 벼베기철에 야근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영농을 추진하면서 야근할 때 쓰는 급식비인데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들쥐잡기사업용 쥐약구입이 있는데 연례적인 예산으로 계속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농사를 지으면 쥐가 다 그것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들쥐잡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0봉만 구입을 해서 이것은 도시동에는 지급이 안되고 주로 검단지역과 검암동, 백석동 지역에 공급되는 쥐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방수약재라고 해서 물이 닿아도 쥐가 먹을 수 있도록 된 약입니다.

요새는 쥐잡기가 시들해지는 연례행사로 편성한 것을 석연치 않은 감이 드는데요.이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방금 조한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들쥐잡기 말고 또 쥐잡기도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쥐가 거기는 농촌이나, 들쥐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시지역에서는 쥐약이 제대로 공급되고 또 실효가 있다고 보십니까 ?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가구수로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그런데 금년부터는 신청량에 의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쥐는 양곡이라든지 이런것을 먹는 그런문제도 있습니다만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각종 질병을 옮깁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는 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천이라든지 하수구를 통해서 쥐들이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매년 쥐잡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아파트 같은데도 대량 물량이 나갔는데 그렇게 안하고 신청물량에 의해서 구입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신청물량을 따진겁니까 ?

예상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376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가축방역시술비 이것이 뭡니까 ?

이것은 가축공수위를 통해서 소라든지 주로 축산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가축에 대해서 7,500두를 예방접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사업으로 시비보조가 3백만원, 구비보조가 3백만원 해서 가축방역을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1두당 가격이 8백원입니다. 그래서 약7,500두 정도 해서 약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개 같은 것도 하죠 ?

광견병도 합니다.

돈 받잖아요 ?1천원씩인가 받는것 같던데요.

원래는 광견병은 개는 가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광견병 예방은 별도로...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농촌 가축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370페이지 화훼농가 꽃전시회 개최라고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런행사를 서구에서 몇번 했습니까 ?

한번도 안했습니다.

꼭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관내에 화훼농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화훼가 생산되는 것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또 농가를 지원하고 꽃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100여 농가가 재배를 하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구상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좌대설치라든지 출품된 꽃은 시들어버리고 맙니다.그래서 실비보상의 측면이 있고 또 화분 이런 것이 함께 출품되기 때문에 화분값 정도는 보조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 현재 화훼농가가 몇가구 됩니까 ?

100농가 정도 됩니다.

그 자료 있어요 ?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화훼를 전시를 해서 농사에 많은 소득을 올릴수 있게 홍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예산만 우선 수립해놓고 보자 하는 식이 된것 같아요. 뭐냐하면 화훼농가가 100여농가가 있으면 나름대로 조직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계획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서 우리 서구에서 후원을 해줘야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식밖에 안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화훼농가 단체를 후원하는 식으로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신영농추진 김장시장, 서구에 김장시장 개설한적이 몇번 있습니까 ?

저희 관내에는 도시동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앞에 공터에 개설이 다 됐습니다.

몇번이나 됐습니까 ?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김장시장 개설하는 것이 보통 12월 1일부터 약 30일정도밖에 안해요. 그런데 지금 김장시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띄어요. 각 동단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져다가 파는것 그것은 잠깐 하루이틀입니다. 그렇다면 김장시장을 각동마다 많이 설치했을 때 상황실 근무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필요하지 열흘도 안되는 김장시장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쓸데없이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 하는식밖에 더됩니까 ?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산업계에서 모내기철이라든지 영농,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해서 말씀드린것이지 김장시장만을 말씀드린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 저녁때 야근할 때 밥값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저녁때 야식 안주시겠다고 하면 할수 없이 저희들이 개인돈으로 쓰겠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깍을 이유는 없는데 김장시장을 개설 안하면 상황실 근무가 필요 없잖아요 ?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신영농추진이라고 앞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영농사업 전반을 포함해서 말씀드린것이고 내용을 쓰다보니까 김장시장이 부각됐는데요 신영농추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농사업을 할 때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저녁 야간근무를 할 때 야간급식비를 저희 직원들에게 주는겁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서를 놓고 검토해볼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면요 모니터요원 간담회, 물가대책 간담회 전부 내용이 그래요. 이것이 다 효력을 발생하는 모임이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 아닙니까 ?꼭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고 판단되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만 따놓고보자 나중에 예산 없으면 곤란하니까 따놓고보자 하는식 아닙니까 ? 그리고 에너지소비절약 홍보물에서 지금 플래카드라든가 이런것 붙이는데 있습니까 ?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어디에 붙여놨어요 ?

지금 현재 붙어있는 것이 아니구요 ’95년도의 경우에는...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플래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눈에 뜨이게 홍보물을 붙인데가 없어요. 못봤기 때문에 묻는것인데 하여튼 과장님 말이죠 지금 예산서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만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95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해본결과 378페이지의 보상금에 출생기념저금통을 지급하는 것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동사무소 실제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만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보상금제도인데 그것이 사장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생기념 저금통은 우리가 저축을 홍보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1천원의 통장을 만들어서 출생신고시에 나눠줬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다 해서 그러면 저금통을 해주자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출생기념저금통 배부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95년도에 총 5,500개를 배부를 했는데 지급은 4,586개가 됐고 현재 잔량은 1,612개가 있습니다. 검암동 같은 경우는 5개가 남아 있고 경서동 13개, 연희동 14개, 가정1동 131개, 가정3동 127개, 신현동 150개, 석남1동 130개, 석남2동 280개, 석남3동 119개, 원창동 2개, 가좌1동 74개, 가좌2동 115개, 가좌3동 141개, 가좌4동 82개, 검단동 222개가 현재 잔량이 남았습니다. 이 뜻은 출생하는 자녀에게 저금통을 주므로서 저축을 홍보하고 그런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일부동에서 이것을 출생신고시에 서면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지급을 미처 못한 동이 주로 문제가 되는 동이 석남2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서면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통장을 통해서 일단 알려주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사적인 자리에서 지적하신 대로 업체에 은행에 이런 저금통을 제작을 해서 할수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해서 그런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600개 정도가 잔여분이 있다면 약 25%정도가 지금 남았다는 것인데 물론 잔여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는 못했어요. 몇몇사람과 얘기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은품 같은 것도 어린학생들한테 저금통 같은 것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저금통은 조금 유용가치가 적은것 같은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집행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소신도 가지고 계시고 타당성을 가지고 대변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합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급과정에서 서면출생신고를 하다보니까 일부 지급이 제때 안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이런것을 나눠주는 것은 저축심을 길러주고 또 저축을 생활화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것이고 5,000명을 나눠준다고 5,000명이 다 저금을 잘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중에서 상당수가 어렸을때부터 저축하고 또 부모님께 받은 돈을 저금통에 넣으므로 해서 그런것을 비록 5,000명의 어린이가 갖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수의 어린이들은 어렸을때부터 저축심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것이지 이것을 단순히 배부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뜻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본 취지와는 좀 다른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록 얼마 안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사장이 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72페이지에 모내기, 벼베기 연시회에 약 1백만원이 잡혔어요. 시책사업으로 돼 있는데 꼭 이렇게 벼베기 사업에 돈을 들여야 되는거예요 ?

저희가 모내기라든지 벼베기가 최근에 들어서는 기계영농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같이 큰행사를 치루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도 1백만원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50만원씩 2회를 잡은것인데, 과거에는 직접 사람이 해야되기 때문에 관에서 공무원을 동원한다든지 유관기관까지 해서 아주 큰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벼베기라든지 모내기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기계영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실질적인것밖에 안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시는분들에게 간단하게 찌개하고 막걸리정도 같이 드시면서 행사를 하시는 것이고 또 농가에 피해를 주면 안되겠다 해서 과거에는 농가들이 밥을 해낸다던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난에 가축방역시술비는 뭡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 7,500두에 8백원씩 해서 시술비를 공수에게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실수요액입니다. 가축방역시술비는 가축에 들어가는 예방접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방접종비가 구민들에게, 검단에서 요근래에 떼죽음을 당했다면서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검단지역은 김포군 당시에 예방접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철저히 안해서 우결핵이 걸렸습니다. 약 20두가 집단적으로 걸려서 저희가 살처분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원인때문에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가고 그 가축을 만일 도살을 해서 먹었을 경우 또한 우리 사람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산에 이렇게 잡혔는데 검단지역에는 근래에 가축이 떼죽음을 당해서 이것이 역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냐, 피해보상을 해당관청에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가축방역시술비가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 있으면서도 사전에 그런 피해를 못막았다는 것도 하나의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이 되잖아요 ?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축전염병은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주인이 관리를 잘못하면 갑자기 전염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시술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소를 새로 구입을 했다던지 해서 외부소가 들어왔을 경우에 가축농가에서 철저한 검사없이 들여오게 되면 순식간에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해농가가 없게끔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37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묘판어린모 상토공급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뭡니까 ?

이것은 묘판에 들어가는 상토를 저희가 사서 나눠주는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농비가 현재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겁니다. 그래서 WTO체제라는 것이 앞으로 이런 농업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농약대 같은 것이 헥타당 2만 8천원 돼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병충해가 어느해는 많이 번질수가 있고 어느해는 적게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민을 지원하는 예산은 예비적 성격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수의사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축살처분보상금 평가위원은 뭐예요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검단에서 예를 들면 우결핵이 20두가 걸렸습니다.그러면 결핵관련 소를 살처분하고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야됩니다.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

있습니다. 수의사와 시의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촉해서 2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때에는 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되네요 ?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살처분이 생기지 않으면 이 예산은 그대로 불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여러면으로 열심히 하려고 애쓰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과다편성과 효율도가 미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 계수조정시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끝까지 성의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20분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방법은 법적 필수경비는 제외하시고 주요사업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기태입니다. ’96년도 건설과 본예산 심의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 시설비에 백석국민학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총 5억입니다. 그중에서 설치공사비가 4억 8천 7백, 용역비가 3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과학기술처에서 발행하는 엔지니어링용역백과사전이 3.83%로 되어 있어서 총공사비의 3.83%인 3천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2.53%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비 1천 767만 8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전체공사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1페이지 도로점용허가사용료 징수액은 1건단 50만원에 700건을 도로점용허가를 해줌으로서 3억 5천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95년도에는 약 3억 2천여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용료징수교부금은 시세수입징수액 30%를 구로 교부토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약 2억 9천만원이 징수되어 8천 7백만원 정도의 교부금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전년도대비 20%의 세수입증가를 예상하여 3억 5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30%인 1억 5백만원의 교부징수금 배정을 예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수도사용료징수에 따른 교부금은 금년도에 1억 2천 4백만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금년대비 107%의 증가를 예상하여 1억 4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는 금년도 5억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검단지역편입 등 굴착공사를 감안하여 8억원의 복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과태료수입으로 도로무단점유, 건설업위반, 중기위반과태료금액을 1천 3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행정비 2천 573만 6천원과 사회개발비 5억 4천 401만 4천원, 경제개발비 93억 4천 996만 9천원 총 99억 1천 971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83페이지 일반행정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분을 살펴보면 384페이지 하수도준설원 피복비로 22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목욕비로 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어계측기함 설치 및 제어계측기 구입비로 665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산정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아래부분에 시설비목에는 가정동 산84번지일원 옹벽 및 배수로설치공사 외 9건의 하수도공사에 5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570만 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내역 및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작성한 ’96년도 건설공사사업현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경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재해대책상황판정비 외 3건 등 일반수용비 세목에 2천 4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해대책, 설해대책 상황실근무자 급양비로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재해대책우량기유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 자재구입비로 1천 2십만원의 재료비세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관련 신규사업예산으로 검암동 상동천 석축공사 외 3개 하수도 공사에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공사별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목으로 1천 356만원의 도시국 업무추진비 및 공통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아래 일반운영비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노점상적치물 홍보물유인 등 5건에 일반수용비 1천 17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소관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이용으로 3억 7천 93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수당으로 50만원, 수로원 등 피복비 49만 2천원, 가좌펌프장 연료비 39만 3천원, 가정지하차도 펌프장유지관리비 및 가좌펌프장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세목으로 1천 7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재료비세목으로서 4천 607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건설과소속직원으로 시행하는 직영공사에 대한 공사용자재인 아스콘 및 보수자재구입비로서 사용되어질 예산입니다. 또한 노점상단속 및 보상업무추진여비로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천히 페이지를 지적해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계수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상단부의 재료비 설명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부터 다시 해주세요.

390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부터 설명해 주세요.

390페이지에 관서당경비로서 건설과직원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급양비 및 일반수용비 사항이 2천 484만 6천원과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노점상노상적치물 홍보물유인물 3십만원과 도로점용허가 표지판제작 110만원, 노점상노상적치물 필름구입 및 현상료로서 36만원, 54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등기촉탁수수료에 450만원,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수수료 이사항은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관련 행정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 분할 및 변경 등기부등본 열람 등에 대한 수수료를 편성하였씁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은 저희 건설과에서 운영하게 되는 전화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가좌펌프장의 전기안전대행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39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구관내의 대규모공사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되는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수로원, 가로등보수, 펌프장관리인부에 대한 작업복, 노무화, 우의, 방한모, 장화, 방한복, 방한화에 대해서 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펌프장 연료비 39만 3천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가정지하차도 펌프장 유지관리비 5백만원, 가좌펌프장 건물도색에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재료비세목으로 4천 607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이 사항은 내년부터 건설과소속 직원으로 시행하는 굴착복구공사에 대한 아스콘, 가로등 보수공사에 대한 자재구입비로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노점상단속여비 및 보상업무추진여비를 81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수로원, 가로등, 펌프장관리인부에 대한 목욕료 384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콘크리트 캇타기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시행할 직영보수공사의 포장굴착된 부분을 컷팅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공사설계용 프로그램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가좌IC 안전진단 용역비가 정밀안전점검 및 부대시설점검비로서 6천만원 시비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항은 백석국교앞 보도육교설치공사에 용역비가 3천만원 이 부분이 아까 수정예산안에서 용역비 3천만원 중에 1천 7백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이 사항은 공사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에서 마지막 400페이지까지 공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 건설공사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정동 산 84번지는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정2동 개나리아파트 뒤 옹벽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옹벽전면에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나 평상시에 옹벽구멍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배수로 설치 및 옹벽보강공사로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계속 가정2동에서 민원에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단4거리 하수도준설공사입니다. ’95년도 우기시에 검단4거리가 침수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마전4통 흄관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서구마전동 435번지 능재마을입니다. 완정3거리에서 김포쪽으로 나가는 우회도로 농로부분에서 검단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600미리 300미터를 하여 하수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마전6통 흄관매설공사입니다. 완정4거리 남측부분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로폭이 약3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로서 흄관 600미리 300미터를 매설하여 4미터 정도의 폭을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원당2통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당2통에 176번지 발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원당2통 노인회 게이트볼경기장 앞에 흄관 800미리 연장 300미터를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로3통 하수도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완정3거리에서 원당쪽으로 가는 부분 갈산마을입구에서 불노3통, ’95년도에 저지대지역의 배수처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주민요청에 의해서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2통 하수도공사입니다. 서구 대곡동 산 157-2번지 두밀마을입니다.대곡교회 앞쪽 도로변에 연장 500미터 600미리 흄관을 매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곡2통 하수도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곡동 402 좌동마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사후 부분포장해서 현재 3미터 정도 도로를 확보를 해주고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류2통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구 오류동 산47번지 대촌마을입니다. 하수도매설 포장을 하고 비탈길에 대한 토사가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2동 동우아파트 주변 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서구 가정2동 동우아파트 주변으로서 흄관은 1,200미리 연장은 43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공공하수도가 동우아파트 단지내로 관통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그 하수관이 노후돼서 올 여름에 단지내에 침하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관로를 폐쇄하고 공공도로로 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암동 상동천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검암동 꽃매마을 주변으로서 석축이 1.5미터 높이에 3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8월달 수해시에 제방 및 도로가 유실돼서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상류쪽으로 300미터를 추가시공하여 제방유실방지와 농지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천 지류 석축공사입니다. 가정1동 효정아파트 뒤에 ’95년도에 가정천 오수박스설치공사구간 및 하류쪽입니다. 상류에는 오수박스를 설치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지을 예정으로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하류부분은 제방 및 석축 보수를 해서 농지침수 및 제방유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장은 25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서구관내 소하천에 대한 준설, 정비 1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전6통 하천복개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95년도 하천복개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12월 28일 준공예정으로서 85% 진행됐습니다. 15페이지 가좌IC고가교 안전진단용역입니다. 가좌IC는 ’8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한번도 받지 않은 교량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시에서도 계속 추진중이며 ’95년도에는 석남2고가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내년도에는 가좌IC고가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백석국교앞 보도육교설치공사입니다. 백석동 19번지 부근에 연장 35미터 폭 4미터의 보도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처음에 말씀드린 과학기술처의 요율 3.8%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53%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서곶로에서 가정골프장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개나리아파트 아래부분의 50미터 우회도로에 대한 측도가 되겠습니다. 연장 370미터에 폭10미터로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총 10억원입니다. 다음은 가좌4동 성모병원주변 도로개설공사로 5공단 외곽도로상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가좌4동 주민들의 이용도가 많아 주민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공사비 9천 5백만원과 보상비 9억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가 3억, 구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20미터 이상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10에서 20미터 도로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 그리고 6미터 도로에 대해서는 시비가 30%, 구비가 70%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가좌4동 한전입구에서 이학식당간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선버스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서 위치는 서구 가좌4동 산198번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880미터 폭 12미터로 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정2동 경인점보빌라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봉수국민학교위쪽 경인점보빌라에서 새로 신축한 삼성빌라와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구비로 1억 9천만원을 공사비 4천만원과 보상비 1억 5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 오류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2차분이 되겠습니다. 1차공사가 김포군에서 시행이 돼서 저희들에게 인수인계되어 지금 포장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중에서 단봉국민학교 앞의 지방도로 346과 연결하는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보상이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부분과 교차되는 4거리부분에서 안동포까지 포장하는 보상비를 계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시설비를 내년에 반영하여 개설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96년도에는 보상비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2동 가좌주유소앞 도로선형변경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좌2동 82-9번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철마로변으로서 ’94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로 판단되었고 또한 철마로 중에서 제일 급커브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도로선형 변경과 차선조정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인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현여중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미나리깡과 기존 주거지역의 경계복원도로으로서 석남주공이라든지 기존주택지 학생들이 학교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체 8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 가좌1동 582-1번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가좌1동으로 비포장된 도로로서 현재 사진에 보시듯이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주변공장들에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부분을 포장하여 도로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페이지 가좌1동 인천도시가스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가좌1동 178-33번지 부근 동방유량 앞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좌1동 바로크가구주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가좌1동 178-65번지 부근으로 방금 25페이지 설명드린 도시가스 들어가는 도로와 남북으로 직교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폭이 12미터 도로인데 18미터로 오기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단 스카니아공장앞 교량재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서구 당하동 385-1번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교량이 노후돼서 그 위를 아스팔트로 지금 노면만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암동 농로포장 및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서구 시천동 15-1번지 외 7개소 부근에 대해서 검암동지역내의 포장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경서동 농로포장 및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서구 경서동 264번지 외 4개소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1동 농로포장 및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가정1동 120번지 외 2개소 부근으로서 주로 봉오재고개에서 연희1지구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정2동 동우아파트주변 도로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정2동 5-92번지 부근 콘크리트포장부분에 대한 재포장과 포장불량지역에 대해서 재포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석남1동 석남연립주변 도로재포장공사로 돼 있는데 석남연립이 아니라 태성연립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치는 석남1동 480번지 부근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주변 포장불량지역에 대해서 재포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석남3동 경인아파트주변 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 석남3동 563번지 부근과 석남3동 주변의 콘크리트포장구간에 대한 재포장으로 굴착이라든지 포장불량지역에 대해서 재포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좌3동 신현대아파트주변 도로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좌3동 217번지 부근에 포장불량구간 및 콘크리트포장 구간에 대해서 재포장하는 사항입니다.사업비 4천만원입니다. 35페이지 철마로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가좌동 284번지 부근에 철마로 주변에 주민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보도블럭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석남2동 동해자동차학원부근 가로등 설치공사라고 돼 있는데 동해자동차가 아니고 서해자동차인데 잘못표기된 사항입니다. 석남2동 중소목재단지내의 마지막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근에 가로등 20본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 4백만원의 예산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가좌3동 전진교부근 가로등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좌3동 524번지 부근에 가로등이 노후되어 파손이 많이 돼 있고 설치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28본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좌1동 영창악기주변 조도개선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가정로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그당시만 하더라도 인천시 지침상에 조도가 15룩스로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25룩스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로 남측부터 점차적으로 해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24본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9페이지 가좌3동 경신공업부근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6공단내의 가로등이 설치된지 오래되어 조도개선과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7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서구관내 일원의 노후 보도블럭 및 경계석 등 정비 또 맨홀요철 정비, 도로표지판, 도로요철, 보안등설치, 교량안전점검 및 보수 비용입니다. 41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굴착허가를 해주고 굴착분 복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도로굴착복구비 받은 사항은 수요일 현재 14억입니다. 그중에 시비와 구비가 있는데 저희 구비로서는 약 5억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굴착이라든지 검단이 편입됐기 때문에 굴착복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매돼서 8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당하1통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당하동 779번지입니다.농로포장으로 농촌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당하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광명교에서 서측으로 쓰레기도로 옆이 되겠습니다. 비포장도로로서 포장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하3통 도로포장공사입니다. 광명교를 지나서 팔봉전산학원쪽으로 가다가 좌측에 마을진입로가 있습니다. 농로포장입니다. 다음 원당2통입니다. 위치는 서구 원당동 469번지로서 창신국민학교 정문앞에서 마을안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46페이지 대곡1통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대곡동 129번지로서 주식회사 세원에서 대곡1통 진입로까지 연결된 비포장도로로서 포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대곡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비포장 도로로서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왕길4통 마을안길포장공사입니다. 저지대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 왕길5통 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왕길동 631번지 부근으로서 도로파손부분 재포장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워터스 제2공장입구 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광명교 바로 입구에 워터스공장 앞에 교량이 노후돼서 현재 교량 상단부분에 기복이 있어 노후교량 재설치로 대형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당하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외길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으로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52페이지 석남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석남3동 산 50번지 부근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8억 3천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족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석남약수터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석남약수터 진입도로와 약수터까지 현재 약수터에 새벽이라든지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전선이 없고 해서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수터까지 가로등을 연장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가정2동 희망주유소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가정2동 5-10번지 부근으로서 신서곶로에서 동우아파트 뒷편까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주요간선도로와 도로망 연계개설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시설비 8천만원, 보상비 2억 5천만원 해서 3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대곡1통 재포장 및 흄관매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서구 대곡동 490-5번지 부근 주식회사 세진앞에 있는 도로로서 비포장도로와 일부 콘크리트구간입니다. 도로파손부분 재포장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에 따른 자료도 성의있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일반수용비 재해대책 상황판정비, 재해위험표지판, 방재훈련비, 염화칼슘구입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천 5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대충 설명좀 해주세요.

재해대책 상황판정비와 재해위험표지판 10만원 5조 해서 150만원 또 방재훈련비 3백만원 그리고 염화칼슘이 ’94년도 12월부터 ’95년 3월까지 4회에 3,000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94년도 12월부터 ’95년도 3월까지는 검단이 편입되기 전입니다. 그때 저희가 3,000포를 소모했는데 검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하는 지역도 광범위해지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여름에 비도 많이 왔지만 눈도 많이 온다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재해대책 우량기 유지비로 3백만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1백만원인데 이것도 200%가 상승돼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

구청청사 지붕위에 우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량기하고 각구청에 설치된 우량기하고 시 재해대책본부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컴퓨터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가 몇미리 온다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금방 알수 있도록 전광판에 표시가 되고 시 재해대책본부와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해대책이 떨어지게 되면 계속 모니터로 해서 인쇄돼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계를 새로 설치한다는거예요 ?

아닙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작년도에 1백만원 가지고 사실 부족했습니다.

2백만원이 늘어난다는데 새로운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2백만원이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현재 가동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보수라든가 이런것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관리를 하고 보수하는 것은 좋은데 1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기계를 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쪼개서 해야지 무턱대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재해대책장비 PP포대, 이것은 지난 동사무소 감사에서도 상당히 재고도 많고 한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95년도 소방자재에서 PP포대가 전체 42,380배였었습니다. 그중에서 올 여름에 사용한 것이 28,180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가 14,200매가 동사무소와 구청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동에 보면 작년에 100여개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전에는 재활용품 포대가 없을 때는 이것을 많이 썼는데 지금 사실 필요가 없다는거예요.

지금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검단지역이라든지 검암, 경서는 작년에 검단지역에 지원을 못해서 검단출장소에서 추가로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한 25,000매와 재고량을 해도 35,000매가 돼서 작년보유량 42,000매에도 못미치는 숫자입니다.

394페이지에 보면요 공사설계용 프로그램구입비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전에는 설계를 안했습니까 ?

지금도 각종 공사설계를 자료를 입력해서, 이것은 말하자면 디스켓 판매권입니다.그래서 설계프로그램이 입력돼 있는 디스켓을 사서 컴퓨터에 깔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

있었는데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새로 깔아줘야 되고 그 설계한 내용이 해마다 방식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반영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전에 그 기계가 있었다면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예산이네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컴퓨터를 한대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깔아줘야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이 저희들이 볼때 상당히 의심이 가고 그런것이 많습니다. 편제과정도 보면 왔다갔다해요. 개정번호가 03, 04 그런 것이 보면 앞에가서 있고 뒤에가서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자체사업과 시비보조사업을 나누다보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392페이지에 가정지하차도 펌프장 가로등정비로 4백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가정지하차도 펌프장 유지관리비 5백만원이 또 있어요. 위는 전기료고 밑은 유지관리비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해놓으면 좋은데 위, 아래로 있으니까 보기도 어렵습니다.

위의 것은 공공요금하고 세금관계 일상경비가 되고 밑의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작성기준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설계프로그램 확실한 것을 볼수 없어요 ?

그것은 컴퓨터를 새로 사게되면 기본프로그램 같은 것은 컴퓨터에 내장돼서 오게 되는데요 공사설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은 새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줘야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금년에 많이 증가됐네요 ?그런데 보니까 도시국장한테 나가는 판공비가 너무 많지 않아요 ?뭐에 쓰는데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

이것은 직책급 수당으로서 정액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장님이 이돈을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일하고 그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봉급과 비슷한 성격으로 정액으로 봉급에 포함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뿐만 아니라 각 국장님들 직급에 따라서 부여되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하수시설부대비 이것이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봐도 산출근거로 봐도 미흡한 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설득력이 없죠.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 부수되는 제반경비를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

시설부대비는 항상 공사가 있으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삭감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급량비에서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설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너무 과다 예산책정된 것으로 볼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설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만 하더라도 40명이 10회로 계상이 됐는데 사실 설해대책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데 가상적으로 예산을 잡으면...

작년까지만 해도 겨울철에 건설과 직원이 야간에 대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 설해대책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기간으로 해서 하루에 2명씩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

네, 그래서 전에는 눈이 올 예상이 있을때만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해대책상황실 근무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96년도 예산이니까...

올해는 이미 예산에 서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하고 내년 12월달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새벽에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고 아침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그런 부상황을 감안해서 돼 있는데 그런점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도로시설부대비가 왜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도 안돼 있어서 설득력이 없는데요.

시설부대비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요율이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시에 검토보고한 사항인데요. 이 시설부대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사하기 위해서 감독여비 또는 공사에 따르는 도면작성비용 또 소모품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기수용비 이런것을 다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하게 되는데요 법정기준으로 해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보면 도로시설부대비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들어보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논리적으로 봐도 지침에는 물론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수긍이 안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과다예산편성 아닙니까 ?

아닙니다. 올해도 시설부대비가 6천 4백인가 되는데 그것도 부족한 실정이었었습니다. 사실 건설과 직원들 고생해가면서 일하는데, 안그러면 사실 감독들 현장나가서 현장조사 한다던가 사진촬영 한다던가 하면 사비로 사진을 빼고 이렇게 해야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고 또 공사설계하는데 측량비라든가...

인건비, 출장비도 포함시킨것 아닙니까 ?

감독여비도 일부 지출이 됩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국내출장 이것도 나가고...

이런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입장으로 보면 좀더 직원들 일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줄수 있고 사실 측량도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측량을 해서 우리가 결과를 받아서 하면 정확한데 측량을 못할 경우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측량을 하던가 재던가 이렇게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정확성이라든가 이런것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을 얼만큼 잘할수 있는지 그 뒷받침을 해주는 사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서 절약하는 쪽으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3페이지 도로보수용자재 아스콘이 있는데 이것이 관급자재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아스콘공사하고 이것이 정량적으로 관급자재를 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이게 뭐냐하면 관급자재비가 먼저도 부실공사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공사에 몇리터 이것이 다 지정돼 있는것 아닙니까 ?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비는 공사금액책정돼 있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보수장비가 없기때문에 로드킥이라고 간이 보수하는 자재를 사서 우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보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재무과에서 일괄장비구입하는 사항으로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직영공사의 자재만 사서 그 자재가지고 우리 수로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수하는겁니다.

포대로 나오는거 아니예요 ?

작년까지만 해도 포대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이 안좋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하더라도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장비를 사가지고 파손된 부분을 직접 때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재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9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해서 책정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서 해놓은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전의 산출기초에 단가하고 144키로와트 라고 하는것은 저희가 가로등 등수와 등의 램프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해서 이것은 한전에 계약되어 있는 키로와트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다가 월금액이 3천 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곱하기 1.1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것이고 사용료는 그 등수에 따른 사용료가 1만 2천 623원 이것은 한전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랑기가 가로등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서 검침에 의해서 하는데 월 내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시간이 많이 켜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여름철은 밤이 짧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현상은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서가 오는대로 불입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 어떤데는 켜질자리가 꺼져있고 그런게 많습니다.

전기요금 부분은요 가로등은 계량기가 부착이 돼 있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설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등이라고 해서 등당 얼마씩 해서 월 약 1천 90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정도 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가 발생됐을때 여기 보니까 장비유지비로 돼 있고 재료비로 PP포대, 비닐로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작업은 누가합니까 ?

작업은 수로원들하고 건설과 직원들 또 부족할 경우에는 구본청 공무원들을 동원시켜서 하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와서 했어요?

네, 그리고 군부대 지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행정업무도 봐야되는데 피해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재해복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때가 있어요.그렇다면 여기 시설장비라든가 재료는 확보가 돼 있지만 인건비 부분에서도 확보가 돼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때 ?

그런부분은 사실 재해가 났을 경우 비가 쏟아지고 물이 솟구칠때 그즉시 할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응급복구에 대한 사항만 하고 항구복구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비가 그친다음에 그것은 예비비를 사용한다던가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사용한다던가 저희들 구조물 정비비를 사용해서 그때그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문제예요. 농경지 유실이라든가 절개지가 절단이 돼서 위험이 있다던가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겪은 일중에서 한가지 재해복구문제에 커다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데 긴급복구를 요할때 군부대 지원을 받고 있죠 ?

네.

그런데 군부대 지원을 받게되면 군인들 빵이라도 사서 먹이고 간식비 정도는 확보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

그런 것까지 예산에 반영하기가...

여기보면요 급량비에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는 급식비가 3백만원이고 설해대책 근무자는 2백만원이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5백만원이 돼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데 더군다나 군인들이 와서 그렇게 희생을 해가면서 일을 하는데 간식비 정도가 확보가 안돼서 지출을 못한다는 경우를 작년에 겪었어요.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치 못했습니다.

예산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급식비는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못되는데요.

그것은 급식비 정도는 점심을 한다던가 간식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예비비를 확보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예비비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 사용하는 예비비는 아닙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여기서 논할것은 아닌것 같아도 그 재해복구로 인해서 굉장히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도 나와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행정업무도 봐가면서 그런 긴급복구에 투입이 될만한 인원이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지원을 받는다던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사서라도 복구를 해야될 경우가 생길거예요. 그러면 몫을 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는 지출할 수 있어요 ?

네,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 건설과에서 재해복구는 하수계 업무죠 ?

네.

그러면 하수계에서 만약에 지원요청이 올때는 조치를 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님 정승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예산에 세울수 있잖아요 ?

별도 안세워도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있기때문에요 상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보고드리고 여러가지 해서 하는 것이고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빨리 나가서 재해복구할 때는 하다못해 급식비라도 세워놨다가 거기 나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설렁탕이라도 드리든가 간식은 사줄수가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주머니 털어서 사주든가 그래야 됩니다. 다른데 비용은 넉넉히 쓰면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부서에는 외지에서 같이 단속해주러 오는 그분들 급량비까지 다 세워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조정이 돼서 하면 예산계장님이 지금 잘 들으셨다가 새로 세워줄수 있는것으로 해서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삭감요인이 생기고 하면 그쪽부분에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모르는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훈련비가 뭔지요.

방제훈련비는 수해에 대비해서 1년에 한번씩 구단위 행사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백석국민학교 앞에서 구직원과 동직원 합동으로 방제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 구청뿐만 아니라 관내 유관기관인 소방서나 한전 이런데까지 다 참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했습니까 ?

’95년도에 했습니다. 백석국민학교 앞에서 일부 제방 PP포대 쌓고 했습니다.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끝까지...

보니까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하시려는것 같아요.

작년에도 방제훈련비가 편성됐었습니다.

그 밑에 급양비 있죠 ?동단위로 서 있습니까 ?

재해대책상황실 급식비요 ?

네.

안서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 부락에서 둑이 터졌다 절개지가 떨어졌다 하면 제일 먼저 복구장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실질적으로 최일선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동석 위원님이 지적하신것도 바로 그거예요. 왜 늦게나왔냐.소방서고 뭐고 다 나왔는데 서구청만 제일 늦게 나왔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최일선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것이 원칙이예요. 그럼 이것은 거기에 써야될 예산의 성격같다 이거죠. 여기도 써야겠지만.

동사무소에는요 관서당경비 내에 급양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간외근무 할때 식사할 수 있게끔 급양비를 세워놨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구청에는 없어요 ?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재해대책상황실은 야간에 상황근무 서는 급양비이고 시간외근무하는 것은 관서당경비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전직원이 대기하고 있더라구요. 폭우가 쏟아진다던가 하면. 이것은 동단위까지 동직원 정도의 수준에 서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가로환경업무추진비가 뭡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이것은 도시국에서 쓰는 공통경비로서 세워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어디에 썼습니까 ?크게 사용처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도시국장님 연간 가로활동 나가시면서 쓰시는 연액입니다.

다음에 그밑에 39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홍보를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는 겁니까 ?

노점상이 많은 지역에 저희들이 집중단속 나가면서 자진철거를 안할경우에는 과태료부과 한다던가 또는 언제 고발조치를 하겠다던가 이런것을 유인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 재료비 거기 도로가로등 보수자재 이것이 골목길로 들어가면 가로등이 노후돼서 안들어오는 것도 많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게 있는데 어디에 신고하는거예요 ?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일괄보수를 하고 있고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이라는 개념은 골목이라는 얘기죠 ?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보안등이고 철주로 해서 독립으로 서있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 국유재산 촉탁수수료에 보면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료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1만 5천원씩 해서 150필지 그리고 분할 및 변경,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분할, 변경을 해야하는데 거기는 1만 2천원 100필지로 왜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기부체납 한다면 거기를 분할해서 촉탁을 해야되는데 차이가 나고 또 등기부등본 열람료가 하나에 2천원씩합니까 ?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수수료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계획선이 분할이 돼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분할을 해서 등기이전을 해야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5년도 실적과 ’96년도 사업할 것을 감안을 해서 추정한 사항입니다.

등기부 열람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사용한 내역을 감안해서 책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산출기초가... 잘못표기된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부분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 계장님들 여러가지로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우리서구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낭비가 안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금년 행정사무감사때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아마 다시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 관리, 감독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만 공사기간동안 이웃주민들이나 또 그곳을 지나다니는 통행인 여러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필요치않은 부분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늘려서라도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96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