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 직제순에 따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기한입니다. 96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써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세출예산은 경산예산 9,968만2천원과 사업예산 130만원등 총 1억98만2천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예산액 8,340만4천원보다 약 21% 증액됐으며 1,757만8천원이며 증액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의 인건비중 시간외 근무수당 2,068만9천원과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240만원 , 관서당경비 2,796만1천원,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495만원등 총 8건에 2,460만7천원이며 감소된 예산은 사업예산 920만원과 경상적경비 재료비 198만8천원, 철거장비 임차료 44만원등 3건에 1,162만8천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보다 1,757만8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새로이 신설된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의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2,068만9천원과 자산취득비 컴퓨터구입비 13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83쪽 일반수용비에서 운영수당 문제에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미술장식품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요게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증액 시킨겁니까?

증액된 내용은 전년도에는 수당이 3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이제 5만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증액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4쪽 재료비 소유권정리보조인부, 항측사업보조인부 요것은 200만원을 작년 예산보다도 적게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위원님들 수당은 올리고 이 인부수당은 삭감을 시키고, 삭감이 아니고 내리고 한 이유는 뭡니까?

재료비에서 198만8천원이 삭감된 것은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보조일용인부가 198만8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본예산이 책정된 것은 행정감사전에 이미 예산안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먼저 행정감사시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 예산 심의에서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인원을 건축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걸로 조정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 현행 건축위원회가 아홉명인데 최소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중 2명은 추가로 건축위원회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요런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인부하면은 없는 양반들이고 또 심의위원하면은 솔직히 좀 중산층인데 서민들 위주로 요런 것도 좀 편성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지적과장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연락되면은 준비해서 참석하겠금 하시죠. 건축과를 제외한 과는,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천종만 위원님의 질의중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15회가 됩니까?

저희가 인제 조례에 보면은요 월1회 이상을 할 수 있다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15회를 연으로 잡아 봤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0회를 했고 12월 말경에 다시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11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이상 한적이 있어요?

이상했고 한번 빠진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잡아 본겁니다 15일.

여기서 만약에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천상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네?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예정을 이렇게 잡아보신거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무허가철거 임차료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이 4회라고 돼있는데 찾으셨어요, 저희가 임차료, 운반차량임차료 그래가지고 왜 2대 1대해서 곱하기 4회 해놨죠?

네.

네 번을 지금 하는거를 이 지게차와 운반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책정한 겁니까?

요것은 저희가 대집행이라든가 행사집행할 경우 금년도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마는 매년 예산때마다 내년도 예산에 인제 대집행이 예고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때 그때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철거장비 임차료 중에서 자체라든가 요런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금년도에는 인제 공교롭게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집행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라고 금년도와 같이 그런 일이 없다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었습니까?

작년도에는 450만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20만원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그것도 역시,

네, 저희가 요렇게 예산이 반영돼 있다가 예산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무허가 철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상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사항은 철거지역이 아니고 신발생 무허가라든지,

네?

신발생 무허가 같은 경우에 요즘은 옛날같지 않고 건축기법이 철골이라든가 콘크리트 같은 옛날에는 흔히 하는 말로 함마 정도로 철거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건축이 재료의 발달로 인해서 철골, 콘크리트 이런거기 때문에 이런 장비에 따른 예산은 확보를 했다가 사용하는 걸로 하지만은 그때 그때 못할 경우에는 천상 불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허가 단속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을 돌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요?

네.

4회를 잡아놓은게 타당하다?

저희가 4회라고 요것은 산출기초기 때문에 4회로 둔 것인데 이것이 4회가 될지 1회가 될지 그것은 예상되는거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2쪽에 보면은 제일 상단에 일용인부임 그래가지고 1,682만5천원이 지금 예산액이 책정돼 있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136만2천원이 증감돼 있는데 지금이 증감된 요인이 뭡니까?

요 늘어난 것은 밑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여금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요것이 별도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136만2천원이 증액된 겁니다.

2명에 한해서 그런거죠?

네, 2명입니다.

일용직입니까?

네.

그럼 다른 우리 구에서 일용직 쓰는 사람들도 다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동사항입니다.

공동사항이에요?

네.

요 제가 다시 조사해가지고 질의를 할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렬입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5회 이렇게 돼있죠?

네.

지난번 감사기간중에도 이 문제를 거론을 했어죠?

네.

그러면 이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그대로 건축과내에 위원회로 존속을 할 것입니까?

요 예산안 확정은 행정감사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여기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요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건축위원회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폐합 할 경우에 현재 기존 건축위원회 9명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3명인데 여기서 적어도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3명중 2명은 건축위원회로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예산안에 보시면은 세분화돼있지 않고 종전과 같이 그렇게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요 문제는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돼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을 확정지을 때, 그 두 위원회를 합해서 11명, 11명 하면은 1명에 대한 25만원을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네요.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저희가 건축위원회 9명에 대해서 67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아니 9명하고,

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3명주에 2명이 들어가고 1명이 빠지게 되죠?

네,

그 한명이 5만원씩 5회니까 25만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50만원 속에 25만원을 뺀 725만원을 예산을 통과를 시켜도 이의를 하실 수는 없는거죠?

그런데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먼저 행정감사에 지적당한 거와 같이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사유는 건축위원회는 매달 건수가 10여건 이상이 제출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심의건수는 없을 적도 있고 있을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3개월에 한건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별심의 했었습니다. 앞으로 통폐합하게 되면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들도 매달 참석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요 인원수 추가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수당까지 추가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 95년 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셨죠? 그 안을 보면 당초 예산 450만원속에 219만원을 감액한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450만원속에 금년에 219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금액을 줄여서 231만원 예산비 하면은 그래도 물론 뭐한 70% 이렇게 상회한, 70%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금액이 3만원이 5만원으로 참석수당 개인당 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세운중에서 약 절반 가량을 집행을 하고 그렇게 예산에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지금 변동된 231만원에 비하면은 750만원이라 하면 300%가 넘죠?

그 먼저 감액된 것은 위원회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750만원 예산에서 아까 25만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요것은 조금 조정이 돼야될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미술장식품위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전부다 같이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저희가 전년도에라든가 보면은 5회를 기준했는데요, 내년도에는 5회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적어도 두달에 한번씩은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남동구청내에 각 과별로 사용하는 연료 경유의 구입단가가 전부 맞지가 않아요.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297원으로 계상하셨죠?

네.

어제 건설과는 250원 또 200원 사회사업소관 부서중에는 235원 650원 경유 ℓ당 가격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른데 297원에 대한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서 나오셨습니까?

경유에 대한 요 가격은 아마 연동제에 따라서 그 가격이 일부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 산출할 당시에 가격 연동제에 맞춰서 한 걸로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과장께서는 우리 청내에 각 과에서 경유 ℓ당 단가가 동일한 가격으로 조정을 했을 때 거기 이의를 하실 수 없죠?

네.

그러면 ℓ당 가격은 변동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그렇게 좀 인정을 하시고.

네.

그 다음 굴삭기 수리비, 170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됐습니까?

요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가 지금 규격이 어떻게 표시합니까? 0.4입니까, 0.7입니까, 0.9입니까?

공식명칭이 대우 80W솔라라고 돼있는데요 요것이 0.4인지, 0.5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규격을 모르고 이 수리비를 산정해서 올린다고 그러는 것이 이 170만원이 지금 더 될 수가 있어요? 지금 0.7이나 0.9같은 경우는 이 지금 수리비 우리 이번에 그 예산 참고자료를 보면은 231만5천원, 237만1천원이래요 네?

그러면 0.4경우에는 139만6천원이고 그러면 어디에 맞춰서 이 17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 근거는 전혀 본 위원은 암만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요 수리비는 예상되는 수리비기 때문에 적어도 요기에서 수선이라든가 수리도색 기타 몇가지가 포함됩니다, 수리비에.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 내년도에 수리할 것이 예정대로 나와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0.5를 기준해서, 여기 보면 대우 80W솔라 라는 것이 요건 기종 이름이고 아까 말씀하신 규격이 0.5인지 0.7인지, 아마 0.5로 되겠습니다. 0.7은 아니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단가가 우리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그 수리비는 0.4일 경우에는 139만6천원 이렇게 금액이 명시가 돼있어요. 그거를 더 초과할 수도 없고 그 밑으로 할 수도 없어요. 예상을 우리가 도색을 한다 수리비 뭘 한다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거든요.

요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과에서,

이것이 만일에 0.7일 경우에는 지금 170만원 세운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저희가 0.7,

그게 231만5천원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그냥 뭐 어림짐작해서 그냥 한 170만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그렇죠?

네.

확실한 편성 근거를 확실하게 좀 밝히시고 그건 좀 편성지침 따라서 뭐 170만원이 지금 만일에 우리 보유한 굴삭기가 0.7일 경우에는 231만5천원으로 증액을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만약에 0.4면은 139만6천원이고, 그거를 좀 분명히 밝히셔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무허가건물 건축물 철거담당장 활동여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84쪽 그 활동여비 1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이게 나온 겁니까?

요것은 별도로 여비를 10만원씩 타게 있는데요.

어디에 10만원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남동구 내에 여비를 1인 여비를 1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255쪽에 보면은 활동여비가 1만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1만원, 1만원으로 잘못된 건지,

요거 10만원입니다.

10만원입니까?

네.

근데 어떻게 작년도건 1만원이고 금년도는 10만원으로 상승이 돼요?

작년도에는 요게 1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10만원이에요?

네.

금액은 720만원 720만원 변동사항이 없는데 우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규정에 10만원 단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못찾겠어요?

그 내용도 공통적인 비용입니다. 10만원이 그 청원경찰이라든가 우리 무허가 단속원들 이런 각종 단속,

이 지금 건축물철거 담당자라는 그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어떤 신분입니까?

네, 공무원입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하루 활동여비를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근거는,

하루가 아니고 월입니다.

네?

월,

월 10만원?

네, 철거단속반원들의 월 여비입니다.

이 철거단속반원이 지금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네.

어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건축과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요?

건축과 몇 분으로 구성 돼있습니까? 6명,

6명?

여섯명,

6명,

6명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 좋습니다. 월 10만원이라 하더라도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뭐 편성지침이라든가,

요거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있는게 아니고,

아니 글쎄 공통사항인데 그 산출근거를 좀 자료를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은 자산취득비 있죠, 건축업무용 컴퓨터구입,

네.

현재 컴퓨터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486하나 386하나 286하나 있습니다. 286이 두 개 그런데 이 286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고 오래됐기 때문에.

아 그러면 286컴퓨터 한 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을 쓰는 인건비를 재료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 뿐이 아니라 지금 어제 건설과도 그랬고 앞으로 또 다루어야될 부서에도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은 사람을 쓰는 비용을 갖다가 재료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에 좀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예산,

용어죠?

네, 예산 책정하는 기본용어기 때문에,

네, 기본용어인데,

재료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용어 자체를 건축과장께서는 앞으로 좀 바꾸실 그런 용의는 없어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요 목을 변경하는 거로 조치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그분들이 당신은 재료비 받아가는거야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물론 요 예산항목에 돼있는대로 물로 재료비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남동구 예산 각 과마다 그 명칭을 좀 다른 명칭으로 그렇게 좀 바꿨으면은 본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한가지 보충질문을 할께요. 그 교체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항측 무허가 판독에 대한 업무를 286컴퓨터로 하니까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번에 130만원으로 새로 구입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처리와 또 하나 프로그램을 개발한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같이 사용하면서 유지와 구입비입니다. 130만원.

그러니까 교체하는게 아니고 추가,

네, 또 하나 구입,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거다,

네.

답변할 때 좀 성의있게 좀 해줘요. 자꾸 그 시간이 낭비되는 거니까 좀 심도있게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한가지 보충질문을 할께요. 그 교체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항측 무허가 판독에 대한 업무를 286컴퓨터로 하니까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번에 130만원으로 새로 구입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처리와 또 하나 프로그램을 개발한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같이 사용하면서 유지와 구입비입니다. 130만원.

그러니까 교체하는게 아니고 추가,

네, 또 하나 구입,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거다,

네.

답변할 때 좀 성의있게 좀 해줘요. 자꾸 그 시간이 낭비되는 거니까 좀 심도있게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최경복 위원입니다. 283쪽에 보면 임차료 무허가 철거 임차료 지게차량 임차료인데요, 15만원 2대에 4회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운반차량은 14만원에 1대 4회를 하고 이것이 계산이 안맞는 것 같아요. 4회를 하는데 어떻게 지게차가 2대면은 4대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2대로 해놓고 또 운반차량 임차료가 1대를 해놨는데 4회로 해놨는데 1대로 해놓고 3회는 그럼 뭘로 실어 나르는거에요? 그 지게차 운반차량은 한번 1대를 사용하는 지게차가 2대가 꼭 필요한건지나 어떻게 된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요것은 꼭 운반차량과 지게차가 같이 활동해야 된다는 꼭 그런거는 아닙니다. 지게차만 사용할적 있고 또 지게차와 동시 사용할 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요것이 또 어떤 공식화 돼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4회를 한다는데,

저희가 요 문제가 가장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바로 요런 부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어떤 우리가 대집행시 꼭 공식적으로 이런 장비가 투입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내년에 언제 몇월 며칠날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도 실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가 꼭 전년도를 답습하는데 아니겠지만은 대략 이런 선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꼭 일치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게차 임차료와 운반차량이 같이 꼭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각각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매번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게차만 우리가 임차해서 쓸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철거내용과 현장이라든가 규모를 봐서 철거 운반차량과 지게차가 동시에 투입된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럼 지게차가 2대가 투입을 했을적에 운반차량은 하나라면은 어떻게 이해가 가요? 아, 지게차는 두 번 쓰는데 하나를 쓰는거 아니고 한번에 두 대 쓰진 않을거 아니예요, 하루에 한번쓰지.

이게 하루에 한번 쓸 수 있고 이건 그때 그때 철거현장에 상황에 따라서 변화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어떤 물건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건, 숫자적으로 맞고 하지만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이 그렇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예산상에 나오는 금액이라든가 사용회수 또 동원되는 중기 차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 뿐입니다. 예산서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아니 이게 4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넉대로다가 균형있게 맞았으면은 이해가 가고 남는데 어떻게 철거하는게 지게차를 임대를 했는데 지게차를 임대할 적에는 운반차량도 곁들여서 임대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게차만 불러서 뭐할거에요, 그럼? 어떻게 철거시킬 거에요, 지게차는 그 운반할라고 지게차 부른 것 아니겠어요?

지게차로 철거를 합니까? 운반을 합니까?

운반입니다. 철거하면서 현장에서 꼭 철거된 잔재 때문에 나머지 철거분량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지게차가 나가서 옆으로 공터로 옮겨놓고 나머지 철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 예산서상에 사용회수라든가 지게차의 사용빈도 운반차량의 사용량, 이런 것은 정확히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내년도에 그런 일이 꼭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요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님.

굴삭기 수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95년도 수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0만원으로 돼있는데 현재 140만원 수리비로 지출 됐습니까?

전액이 지출되지 않고 일부만 지금 지출돼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 없는데,

네, 그러면은 건축과장님께서 명년도에는 약 30만원이 더 소요되리라고 봐서 예산은 170만원을 책정하셨습니까?

저희가 요 장비 수리비라든가 물론 여러 가지가 본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저희는 필요한 물량을 편성해서 예산부서와 같이요 문제를 최종 확정지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설령 예상을 해서 올렸다손 치더라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170만원도 예산부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요, 부서당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7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182쪽이요?

282쪽에, 부서당 운영비

네,

부서당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83쪽 상단이요?

네, 일반수용비 700만원에 대해서,

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저희가 700만원 돼있는 것은,

담당계장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게끔 하셔야지 지연돼서 되겠어요?

그러면 산출근거,

네.

95년도 지출내역을 그걸 얼른 갔다가 제시를 하면은 그걸 얼른 대조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작년도에는 일반수용비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 구입 건축허가서 관련서류 유인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세세항이 나와있지 않으니까 우리 최경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거는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와 민원전표 지금 예산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 작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다른 부서와 굴삭기 연료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그럼 작년도에 대한 굴삭기 연료비 그리고 굴삭기 수리비는 지금 잔액이 남아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굴삭기 연료비는 불용액이 안남아 있죠? 다 처리, 아직 지금 처리가 남아 있어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그 최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용비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700만원은 저희가 일반사무용품 구입과 또 복사기 수리비 및 복사용지 사진현상 인화료,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 포함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우표는 한달에 한 얼마나 씁니까?

우표는 저희가 지출하는게 아니고 시민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과금이라는 것은 FAX하고 전화비용 이런게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네.

FAX 하고,

전화요금.

그게 173만1천원 이라구요?

네, 작년에는 132만원이었었는데 이미 다 지출돼 있습니다.

건축과장께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 드릴게 있어요. 방금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실때는 그 자료를 내주실 때 좀 이해가 가겠끔 이렇게 좀 세심하게 좀 했으면은 의문사항도 그렇게 많이 안가질 것 같에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 지금도 봐도 좀 이렇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쪽으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 물론 양식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법칙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조금 본 위원이 좀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나 이런 우리가 좀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바되지 않게끔 차후에는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적과 업무가 준비될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지적과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유인물 23쪽에서 27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4억2,19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4억3,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보고순서는 기타수수료, 일반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3쪽 기타수수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수료는 택지초과부담금 대상인 200평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총 부과건수 60건에 총 부과에 15%인 1억8,000만원이 우리 구에 전도되는 위임 수수료입니다. 전년도 보다 감소된 원인은 택지초과소유자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감소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5쪽 일반부담금으로써 개발이익환수금은 부과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조성사업등 10개 사업으로 사업규모 대상은 200평이상이며 개별지가 상승분보다 높게 토지소유자가 얻는 근로소득에 대한 이익환수금으로 전년 대비 50%증가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지적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로써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47%가 감소 계상을 했으며 계상한 원인은 행정예고제 및 각종 홍보등을 강화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지적법등 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되어 체납된 부분으로써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9쪽에서 317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311쪽에 되겠습니다. 96년도 지적과의 세출예산을 보면 95년도에 비해서 1,073만4천원이 감소한 2억2,666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출예산편성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은 각 과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과목 세세항인 정산예산을 목별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지적과 정원 19명에 대해서 1인당 1일 4시간 월 73시간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초과근무시간당 단가를 지금 하기 위하여 기준액으로 예산을 계상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도 대비 2명이 감소하여 6명에 대한 상여금 초과 근무 수당등 인건비가 1,163만6천원 감소해서 5,149만3천원이 계산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써 목별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편성돼 있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통상적으로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하는 표준경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택지초과 및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현지답사 자료수집등으로 인한 100만원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259만3천원은 사업적 성격이 아닌 부서단위 운영비로 지적과의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으며 먼저 일반운영비는 총 1억1,9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일반수용비가 7,166만3천원이고 일반수용비는 일상민원 업무에 필요한 프린터기 소모품 복사기 현상액구입등 대부분이 사무용 소모용품이며 개별지가편급도제작 및 지가조사용지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입니다. 또한 개별지가 이의신청 및 재조사 감정수수료는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산정된 지가에 대한 개략검정 및 산정지가 열람 및 개별지가 공고 의견접수된 필지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 검정수수료입니다. 개별지가 자료 천공비는 산정지가 및 결정지가 통보에 따른 우편엽서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622만원으로써 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는 송달료로 1,008만원이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는 우편료와 토지기록전산시스템의 통신회선 사용료 또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고지 및 고유토지분할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고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가공사 및 토지의 평가에 의한 회의시 위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택지소유실태조사표 작성, 개별공시지가산정 및 부책정리에 필요한 시간외 근무시 식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305만4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지적서고에 비치된 항온항습기, 토지기록전산시스템의 단말기등 지적과의 주요 측량장비등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사항으로 2,012만3천원이 계상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사업성 인부임 토지등기부 열람 및 지가조사 보조인부등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총 340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이는 택지소유실태조사 및 지가조사시 또한 측량검사등 업무의 원활을 위해 편성된 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5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민원인용 프린터가 1대 토지이용지현황조사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각종 자료로 활용할 때 필요한 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직원들의 탈의실에 옷장이 없기 때문에 옷장을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목별로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는 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당초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큰 사업을 제외하고 조그만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단가를 저희 자체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는 사항으로 지난해보다 400만원을 절약한 감소된 6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과단위의 예산운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종만 위원입니다. 312쪽 204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4만원 예산책정이 금년도에는 무려 4, 5배가 뛴 24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사유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월정액에 240만원, 또 관서당 경비에서 부서운영비 거기에 그말이 아닙니까? 이거 어젓께도 제가 건설과 예산심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용처를 제가 밝혀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두가지만 좀 답변을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12쪽에 204번 일반업무추진비 54만원에서 24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은 내무부 예산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 과만 240만원이 아니라 전 과가 전부 54만원에 공히 240만원으로 올려서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 단위의 일반업무추진비로 54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저희 과만 아니라 전부 전반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상향조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운영비 말씀하신 관서당 운영비 내에 부서운영비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과 단위의 인원을 비례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가령 지적과의 경우 이것은 다른 사업비는 결심을 다 맡아서 하지만 이 관서운영비는 과장의 권한내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야근을 하는데 직원들의 예산이 사업예산이 다 떨어져서 수시로 야근을 한다면은 그 급량비로 인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여비도 이제 사업여비가 다 떨어지고 수시로 인제 출장을 내보내야 할 경우에는 이 여비로 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과가 몇 개 과입니까?

17과, 17과입니다.

17과가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금 다 똑같습니다. 지금, 뭐 글자하나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 부서당 업무추진비 월정액 이렇게 해서 글자 너절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관서당경비에 다 집어넣으면은 이걸 쪼갠 이유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어차피 과에서 쓰는 월정액인데 그게 좀 의문점이 갑니다. 그러니까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또 부서영업추진비에 대해서 사용처를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과 공히 똑같다는 것은 가령 직원에 대한 봉급이랄까 필수적인 경비들은 각 과다 공히 똑같습니다. 과단위는, 과단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당초에 예산편성 그 지침이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면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관서당경비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금 사용처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과장이 업무를 하는 중에 어떠한 저희가 하는 업무, 지가업무라든지 택지초과업무 또 지적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성의 예산을 제외하고 과장 한도내에서 과장 권한내에서 쓸 수 있는 관서당경비 지침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근무를 하면서 내년도 중에 쓸거지 어떠한데 다 쓰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지금 말씀, 세세항 나온대로 급량비는 급량비내에서 밥값으로 나갈거구요, 여비는 여비 한도내에서 나갈거고 그런 내용들이지 어떤 사업에 의해서 쓴다는 말씀은 말씀을 할 수가 없을 걸로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개별지가누락필지 감정평가수수료 40만원 곱하기 5건 곱하기 2회 400만원 계상하셨죠?

네.

개별지가누락필지 감정평가수수료가 40만원으로 산출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별지가누락필지 감정평가수수료는 40만원이라니까 편성상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의문이 있으실줄 믿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누락된 필지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시점하고 개발이 완료된 그 시점에 개별지가의 상승폭을 갖고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93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아직도 공사중에 안끝났다 가령, 내년에 공사가 1월달에 공사가 끝났다 그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93년도거는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감정을 해서 하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료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네, 그렇습니다.

받아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당 이렇게 얼마씩 건이라면은 몇 필지를 묶어서 이렇게 필지를 말씀하십니까,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구내를 한건으로 보십니까?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거는 그 필지별로 하는게 아니라 토지가격 전체금액을 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대 프라스 하나 해서 12대를 내년에는 보유할 그런 계획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네, 그럴 계획입니다.

586이면 컴퓨터로써는 최신형이죠?

네, 최신형입니다.

이 130만원인데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비입니까, 우리 각 우리 구청에 각과별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과별로 구입을 조달청, 과별이 아니라 조달청 금액입니다. 의뢰를 하면 조달처에서,

네, 우리 지적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참 우리 남동구청관내에 가장 양호한 부서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 또 금년도 95년 예산액 보다도 명년도 예산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올리셨다고 하는데 대해서 참 절약을 하고 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그런 우리 지적과 과장 이하 전직원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우선 드리고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액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96년도에는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참 95년도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최우수 지적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운영비에서의 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의 국내여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의 국내여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316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316쪽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지소유실태조사 여비는 필수적으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를 할려면은 이제 부과한 중에서 예고를 내게 되면 난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이제 출장을 필수적으로 나가서 인제 해야할 금액을 계상한거구요, 지가조사나 측량검사여비나 이거는 사업성으로써 필수적으로 해야할 여비를 말씀을 드리는거고 나머지 인제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관서운영비는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과장의 권한 내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가지 부분의 아닌 다른 부분의 그러니까 직원이 가량 19명이 있다 그러면은 19명에 대해서 얼마를 관서당경비의 여비를 계상을 하는게 내무부 지침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편성을 하는거구요, 뒤에 있는 316쪽에 있는 그 예산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하는 사업에 따른 그런 여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에서 1인당 얼마정도 책정하는 겁니까?

1인당 공무원 6급이하 공무원에게 이제 매월해서 얼마한도내 여비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들어오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민원인이 또 신청건수가 많으면은 뭉쳐서도 나가고 나가는데요, 월 4만7천5백원으로 어느 직원이든지 4만7천5백원으로 여비를 주는거죠, 인제, 가령 진정된 민원이 있다 이건 예산에 편성이 안되거든요, 있을건지 안있을건지 예상된거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 직원들한테 4만7천5백원씩 사실상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무조건 지급하는 겁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무조건은 지급을 하지 않지만 저희과의 같은 경우는 주로 신청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루에도 다섯 번 출장을 나갈 경우도 있고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서당경비는 아까 그 과장께서 말했듯이 부서장의 재량이다.

그러니까 재량이라는 것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저희 과 같은 경우 19명이 있으면 19명의 1년간 쓸돈, 1년간 필수적으로 여비나 급량비나 19명에 대해서 쓸 돈을 쓸수 있는 액을 결정을 해서 지침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것은 남을수 있는 여지는 없겠네요? 그죠?

주로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는 경우는 있기야 있겠지만요, 주로 기본급이라고 보시면은 또 여비같은건 기본급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급엔 포함이 안돼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제 되는거죠, 가량 민원담당 공무원이 이제 수당을 받거든요, 창구에서 수당을 받고 또 이제 일선에 나가서 주민하고 직접 신청된거를 처리해주고 보는 그 민원인의 사항을 신청사항을 해주는데 필요한 그 나가고 그러는 직원들을 그 직원한테 인제 지급을 하는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그 우리 지적과장께서의 어떤 원활한 과의 운영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활용하는건데 사실 이것은 결국 지출을 목적으로 하는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제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거지,

네.

지출 목적으로 하는거지 이거 저도 내가 과장이다 그러면은 사실 직원들에게 한정된 액수라면은 남길 필요가 없는거죠, 그죠? 4만7천5백원이라는 거는 내무부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대략 그 한도내에서 편성을 해라 계상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4만7천5백원에,

네.

참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복 위원입니다. 314쪽에요, 개별지가 이의신청 및 재조사 감정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약식검정이 있고 정밀검정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무엇 무언지 그거 말씀좀 해주세요?

최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 약 36,700여 필지 약 40,000여 필지를 이렇게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의도 많고 또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민들도 공감하고 저 역시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떡하면은 새롭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고 그 지가를 좀 정당성 있게끔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인제 금년도부터 제도가 약간 바꿔진 사항인데요 당초에 특성조사를 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동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구 평가위원회 지방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공고를 합니다 건설부장관이. 그게 인제 내년도의 경우는 6월 30일날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공고 하기전에 주민들한테 지가 산정을 해서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접수라고 하는데요, 그 명칭이 그래서 정식으로 글씨를 써서 안내고 아, 나 이거 잘못됐다, 동에다가 그 기간을 약 한 의견접수일을 한 7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그럼 그 의견접수를 했을때는 요약식감정을 이게 하게 되구요, 나중에 다 확정을 해서 건설부장관이 6월 30일날 결정공고를 하고 재조사 청구하는 기간이 60일이 있습니다. 어느 소유자나 할 수 있는 권한이 60일내에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이건 감정식으로 하는거죠. 그렇게 해서 걸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을 걸른다, 그래서 인제 약식검정과 정밀검정이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밀검정은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감정을 하는 겁니까?

요거는 감정기관에서 합니다, 감정사요.

그러면 동 단위에서 동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반영이, 반영을 좀 시켜야 될거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지가조사 결정을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면 반영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자격요건이나 이런것들을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부 완벽하게 해서 동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전부 받아들일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임근배입니다. 예산안 설명해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교통과 계장요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출예산의 규모 및 내역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출예산의 규모는 1억6,855만9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1억6,430만원 보다 2.5%가 늘어난 425만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32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중 교통기획행정과 32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 교통 및 운수 지도행정으로 대별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21페이지 교통기획 행정부터 세세항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558만4천원은 인건비가 953만6천원으로 정규직원 시간외수당이며 전년보다 786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기준경비 24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전년에는 월 4만5천원이던 것이 월 20만원으로 일률조정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1,757만9천원은 부서 규모에 따라 일정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보다 3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606만9천원은 각종 유인물 제작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우편물반송에 필요한 공공요금 사업성여비 보상금등이나 전년 대비 1,768만4천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사업예산은 8천500만원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행자 무단횡단방지 가드레일 보수비 2,000만원과 소래포구 관광안내 표지판 보수비 5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설치 10개소 3천만원이 계상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도제작에 2,.000만원, 교통관련시설물 정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행정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4,797만5천원은 운수지도 행정에 필요한 기준경비와 경상적경비로 기준경비 100만원은 밤샘주차단속 급식비가 되겠으며 경상적경비 4,697만5천원은 사업에 필요한 제서식유인에 필요한 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 장비유지비 사업용차량 교통량조사 재료비 자동차 운수사업법 법규위반 지도 단속여비등으로 저년대비 12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달라졌다 하면은 321페이지에 경상적 예산중 인거비가 많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전년에는 총무과에 일괄 편성돼서 집행되던 것이 금년부터는 각 과로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으로 나타나 사실상 변화는 없는 사항입니다. 322페이지 경상적 경비 1,768만4천원이 크게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 근무수행 실비 중식비라든지 교통비, 피복비등이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전 계상되었기 때문에 큰 금액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사업예산은 큰 변화는 없으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도 제작에 소요되는 2,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96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 및 사업별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는 전년 3억8,200만원보다 6억2,000만원이 증액된 10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역별로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9억2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93년 3월 1일로 과태료가 인상되었으며 단속요원 중에 공익요원이 28명 보강돼서 활동을 함으로써 수입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4,8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과년도 수입금 9,000만원과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 1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금 1,000만원이 발생함으로써 이 수입을 편성하여 총 1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0억200만원으로 전년보다 6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대별해 보면은 414페이지 경상예산이 2억6,026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9,05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419페이지 사업예산이 1억3,068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63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420페이지 예비비, 예비비가 6억1,104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1,30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414페이지 세세항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9,023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30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수준에 이어 물가상승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기준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가 792만원보다 전년도보다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단속활동하는 외근 요원들의 대민활동비 월정액 3만원이 전년에 이어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이런 것도 법정 지급분이 그래도 반영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6,899만6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보다 3,064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 또한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주차단속 기록물 그러니까 필름을 구입한다든지 카메라의 밧데리 인화, 현상료 이런거와 제반 서식 유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주차단속에 소요되는 이런 일반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여비 또한 전년과 변함없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월 20일 계상해서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보상금이 5,488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4,76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서 공익요원이 임무수행 실비보상되던 것이 금년에 특별회계로 이전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419페이지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3,068만5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636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시설비가 1억3,0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정차 금지선 도색을 저희가 매년 신규로 승인된거와 또 마모된 구획선의 재도색 이 분야에 5,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또 주차구획선을 도상주차구획선을 저희가 신규 내지는 재도색 하는게 또 계상되었습니다. 주차금지 노선 표시라든지 주정차금지 및 주차구획선 제거 주정차금지 견인 안내표지판설치 이런 사항은 전년에 준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신규로 편성된 것은 국민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내표지판을 40개소 1개 학교에 2개소씩 해가지고 편성하는 걸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6억1,104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1,30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금 10억200만원이 책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6억1,104만6천원인데 이 예비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계획이?

이 예비비에 여기 편성된 성격은 저희가 매년 과태료수입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투자사업으로 사용해야 되나 현재 그 금액이 시설투자액에는 미미하기 때문에 주차장확보 부지하든지 이런걸 하기 위한 보관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돈은 계속 보관하고 있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청앞 현재 그 하이웨이백화점 주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용지를 확보해가지고 주차난 해소하고 경영수입 차원에서 그걸 검토했는데 그 부지만 해도 한 7억2천만원이 됩니다. 240평이 그렇기 때문에 부지확보 해가지고 다시 건물 투자할려면은 최하 20억이상 확보해야 된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시내에 경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획선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이런거에 투자하고 일정액이 되기전까지는 전부 예치해서 이 금액을 수익금으로 정기예금 해가지고 수입을 확보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단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6억원대의 돈을 갖다가 그냥 묶어두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예산을 쭉 보니까 지금 6억이라면은 사실은 큰 돈입니다. 이 큰 돈을 갖다가 그냥 묶어놓을게 아니라 현재 요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우리 지역교통과에서의 활용 방안을 찾아서 이 6억원돈을 지출을 하시고 돈이 우리 구예산에서 다른과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을 그런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 있는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만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새로운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추경으로 증액편성해서 사용하고 당장에 시설투자가 어려운 이런 금액은 그냥 존치하지 않고 수익이 높은 정기예금이라든지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해서 수익금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꼭 이렇게 그 정기적금이나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놔두고 싶은겁니까?

아까 이미 설명드린대로 이 금액은 저희가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사용돼야할 금액인데 당장에 주차장을 우리가 주차난이 심한 것을 확충할려면은 예산액이 상당히 소요될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아마 하이웨이백화점 이런 도심권에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만수 3동 고지대라든지 간석3동 고지대 이런데 주차난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이런 문제를 연차별로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우면서 이런곳에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예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연히 좀 어떤 포인트를 찍어서 얘기하시는게 아니라 하이웨이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 간석3동 이런식이야 모든 포괄적인 어떤 계획이 없는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거라면은 돈을 확보해야 되겠지만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거는 그 계획이 없는 돈이니까 현재 계획이 없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묶어둘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활용하면은 우리 구 예산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니까 거기에만 쓰는 돈이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쓰는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역교통과 내에서 이거를 갖다가 활용해서 쓰신다면은 그 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다른 과로 편성해 준다면은 6억이란 예산 줄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인데 그 얘기를 하시란 얘기지,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역교통과 예산을 편성한 것은 최소한의 집기운영에 필요한 공통비용 이런거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편성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차장 과태료 수입 이런걸로 주차장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확보되기 때문에 저 일반회계예산이 필요한 것을 이 특별회계로 갖다가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 모으실 거에요?

저희가 지금 사실상 보시다시피 전년도에는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넘어오지 못했듯이 95년도에 3월 1일부터 과태료인상이 상당부분 되고 단속건수가 많아서 금년에 수입이 아주 상당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를 봐가지고 저희가 96년에는 교통 중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걸로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때 그거에 맞춰서 추세를 봐가지고 사업투자시기를 금년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지금포상금으로 돼있죠? 포상금이라고 계정해 놓은거 있죠?

네.

그거는 어떤 우리 조례나 법규상에 있습니까? 포상금 제도가?

네, 저희가 그 포상금은 특별한 우리 구에 업무를 제공할 그런 의무없이 지원해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인제 보상금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봉사자로서 우리 수입이라든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비를 보상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편성된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포상금으로 돼있으니까 물어보는건데 그 불법주정차단속원 포상금 해가지고 월 3조로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72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어요? 그죠?

네, 720만원이요.

그러니까 요것이 어떤 법규상에 있는거냐, 제도냐 하는걸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위에 보상금은 우리 공익요원건이고 지금 지적해주신 포상금은 우리 외근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기능직 외근요원 6명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 지침에 의해서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입을 증대차원에서 일정건수를 확보하면은 보상해주는 성격으로 지침에 의해서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건 올려야 포상금 나가요?

지금 2인 1조로 해서 500건 이상입니다.

너무 문제있는거 아니에요? 그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런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물론 불법하는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것은 좋은데 글쎄 이런 제도적인거를 가지고 이게 지금 시비 이게 보조입니까? 그럼?

네?

시비로 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수입 단속건수가 다,

시에서 얘기한다 뿐이지 아무 지원이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구민이 내는 혈세가지고 주민을 갖다 단속하는데 포상금을 건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되구요, 이거는 물론 건수를 하는 것은 단속 과정에서는 그동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엄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일면 이러한 포상제도가 없으면은 또 우리 구 수입 차원에서도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방안을 구상해서 이런 지침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단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수입을 위해서,

일정수입을 좀 보장해서 계획성 있는 사 업을...

요는 본 위원이 생각컨데 이건 합당치 못한 그런 예산이에요, 이건. 이거는 아니 수입을 위해서 단속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건다는게 이게,

근데 주민들 저희가 주차단속을 꼭 단속이라고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길 단속해주기 때문에 기타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원활하게 이렇게 단일 지원해 준다,

이런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부과때나 어떤 견인때 얘기 소지가 나오는 거에요?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자극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과잉, 과잉 단속이 될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예산까지 이렇게 올릴 정도라면은 아주 당당하게 올려놓은건데 제 본인 생각에서는 이거는 우리 예산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심사를 받을 그런 조항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 분야는 각 구가 시 지침에 의해서 또 이 단속활동을 어떤 면에서는 건수를 많이 올리면 단순히 민원이 불편이 온다 이런 차원보다도 많이 지도를 해주면은,

아니, 교통과장,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은,

네.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무조건 계속 그걸 갖다가 합당화 시킬려고 그럽니까?

그 지침을 저희 자체로 만들었다면은 문제가 판단되면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해 보겠지만,

시에서 아무리 지시가 내려온거라 할지라도 좀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되는 요지가 있는거라면은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는거는 우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민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단속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포상금은 안준다고 해서 단속이 안된다 그러는 것도 이상한거 아니에요?

물론 뭐 지금 해답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해답은 없는데 그래도 경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 그 정도 선이 수입을 올리는 차원이나 또 열심히 단속해 줬을떄 지장된 차량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이 지장을 안받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 되지 않겠나 이런 좋은 선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게 그 단속이 강화돼서 민원이 불편하다고 인식이 된다면은 그 건수를 가지고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 드리자면은 1인이 하루에 10건만 단속해도 500건이 넘습니다. 10건만, 2인조해서 500이니까요, 그렇다고 볼 때 저희가 지금 단속해 오는 것은 이거에 얽매이지 않고 한 30건 정도를 거의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네, 그래서 이 10건 때문에 보상금 타기위해서 그걸 채울려고 과잉단속 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은 되지 않고.....

그럼 이거 안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삽입을, 아니면 명칭을 바꾸던가 이거를 뭐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원 포상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이게?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는 차원에서 시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세무과나 이런데 보더라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많이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별도로 또 보상금을 주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같이 검토된 것 같습니다. 명칭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준다는거 좀 이상하다고 판단, 그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시정해 나갈수 있는 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위원입니다. 323쪽에 있는 사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 1개소라고 돼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광안내판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 보수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네.

보수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지금 1개소 제작이 2,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제작비?

네.

근데 지금 거기다 또 삽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안내판 자체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까?

대부분이 그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직할시에서 인제 광역시가 됐다든지 추가로 인제 변경사유들이 오면은 그 전체적인 도면, 강화를 강화라든지 안내를 옹진까지 더 안내를 해야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면 수정이 되겠습니다. 파손 부분이라는 것 보다도 내용을 전면 바꾸는 이런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내판 자체를 전부 전면,

정비하는거로,

정비한다 그럼 바로 그 밑에 있는 사항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돼 있죠?

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는 승강대 설치는 어느 한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두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민간인 스폰서를 받아서 시내중심권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광고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거 차원에서 신규 이런 농촌동이나 이런데 하고자 원치않고 중심권에 있는 기조한 곳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런식으로만 주문이 오기 때문에 그 민간인이 참여안하는 곳 농촌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매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업체에서 자기들이 전시효과를 노릴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해주고,

시에서 설치하고,

농촌동 같은데 이용객의 적은 장소에서는 구비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 넘어 장이요, 324페이지 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도 제작 1식 2,000만원이죠?

네.

1식이라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민원실에 많은 민원인이 왕래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도를 전자식으로 제작해 가지고 필요한 곳을 스위치를 눌러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거를 만들어 보자 타구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시 본청에 현관에 가면 인천 관내도가 나오고 내가 중요 공공시설을 알아봐야겠다면 공공시설스위치를 누르면 전등으로 해가지고 표시가 되고 그래서 알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면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해서 검토 했습니다.

물론 타 구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행정보다는 타 구에 없는 것을 개발하는 형식으로 다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훌륭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2,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우리 본청 민원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구청 민원실입니다.

본청 민원실에 그것을 설치할 만한 공간은 있는 겁니까?

네, 공간은 저희가 한 한평반 정도,

그거 밖에 안됩니까?

네, 그 정도로.

과연 2,000만원을 우리가 구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제작 설치를 했을 때 글쎄요, 민원인들과 우리들의 실효성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는건지 검토해 볼 문제가 되겠고 그럼 바로 그 밑에 있는 교통관련시설물 정비하고는 별개가 되겠네?

네, 이거는 저희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교통시설물 관련한 주정차금지 표지판이라든지 견인표지판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외 주의표지판 이런 것들은 이미 설치돼 있는 것의 철거라든지 추가설치 이런거를 정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운연동에 지금 마을버스 중차해 줬죠?

네.

토요일이라고 해서 기사가 운행을 안한다 하는데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처벌이나 이런거 없어요?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운행시간과 배차간격 이렇게 운행된다는 거를 해당동에 통보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이 이행되지 않는 사항을 신고해 주시면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이행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이,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나가서,

아니 가서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

아, 우리 직원이요?

아니, 운수회사에서,

아, 그거는 업소의 배치일자가 있습니다. 운전기사 배정하고 몇시에 배차했다,

기사들이 안간데요, 기사들이, 기사들이 아 오늘 일요일, 뭐야 토요일이니까 손님없다고 그러구서 안간데요.

그거는 뭐 공용을, 우리가 공용차 대중교통수단인데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돼죠. 저희가 그 문제는 요 업소에 확인해 가지고 절대 그런일 없도록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를 주지시켜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윤창렬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면 여비, 국내여비 나오죠?

네.

불법주정차 단속원 활동여비 오늘 오전에 건축과에 대한 여비를 우리가 심사할적에 우리 구청에 공히 활동여비는 월정액으로 10만원이다 그랬어요 1인당, 근데 여기는 1인당 20일을 계산해가지고 2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먼저 김대진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보상금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외근요원 6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그 연중 우천시에도 이런 현지에서 어려운 여건에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의 보상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시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이 지침 근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있고 공익요원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럼 이들에 대한 급량비 또 방한복이든 제복이든 단호, 뭐 작업복, 이런 지급품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방한복 7만원 했는데 이 7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 시중에 방한복 현재 경찰, 전경이라든지 이런 피복을 해가지고 중급 정도의 사항을 시가조사 해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한 그 단위 단가표가 있죠?

네.

그 단가표를 한번 살표 보셨는지요?

이 문제는,

그 단가표를 보면 작업복에 경우 13,490원 방한복은 7,140원 작업화 18,420원 이렇게 그 단가를 참고해서 그대로 적용하게끔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교통과 예산을 보면은 물론 시중 가격을 참고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그 편성근거가 예산지침과는 좀 상반되지 않아요?

네,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복, 사무실에 근무요원 작업복이라든지 여러 유형의 청소부들 작업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부분이 전경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있는 피복을 시중가 조사해서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지침은 시중 가격과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거는 시중에 가격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기타 후생차원의 뭐 여비라든가 이런거는 좀 넉넉하게 편성돼 있는 지침은 지침대로 활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현재 외형상 나타난게 그렇게 지금 돼있죠?

네.

그럼 예산편성 지치과는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이게 됩니까? 또 게다가 급량비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3천원, 단속원에 대한 식비는 5천원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분명히 우리 예산지침에 일반은 1일 2,156원 분명히 그렇게 세워져 있죠? 급식비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편성 부서의 말씀 들으면은 공익요원 중식비는 3천원, 일반 직원.

5천원.

네, 5천원으로 편성지침에

지침에?

있답니다.

지침서를 좀 나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금전에 질의했던 사항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4쪽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노선도 제작 2,000만원 건입니다. 이 사항을 96년도 예산편성에 넣게 되면서 편성하는 과정의 내역서가 있겠죠?

내역서요?

네.

견적은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물어 알아봐가지고 그 정도 소요된다, 나주에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

워원 현재 이것이 설치돼 있는 데가 시청 본청에 있다고 그랬나요?

본청에는 인제 시내버스 노선도는 아니고요 인천시 전 관내도에 대해서,

관내도,

그런 전자식으로 돼 있습니다.

관내도에 의해서 인제 스위치를 누르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시내버스는 마을버스 노선도가 제작돼 있는 그 관공서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구요.

타구,

타 시도에도 그런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그럼 2,000만원 예산편성 과정이 그 정도 갔을 것이다 라고 편성된건가 이것이 내역서가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된거에요?

저희가 그런거 제작하는 업소에 우리가 이렇게 노선도를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비교적 간단한 겁니다. 제작할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겠느냐 했더니 2,000만원은 가져야 된다 최하 이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그 업체에 1차 확인해본 금액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삼덕 위원입니다. 420쪽에 국민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설치된 국민학교 주변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곳이 희망백화점앞에 상인천국민학교외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그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금년도에?

금년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의문나는 거는 그거 하나하는데 40만원씩 들어갈까 해서 질의 드리는데.

네.

금년 40개소 그러니까 한지역에 두 개씩 할 겁니까?

네, 1개교에 2개,

그럼 20개,

20개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324페이지요 특수활동비에 보면은 밤샘주박차 단속업무 수행에서 100만원이 돼있는데요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324페이지.

이 분야는 저희 직원이 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해서 박차단속계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운영상 가장 애로가 밤 12시에 나와가지고 새벽까지 단속하면서 개인 비용으로 차를 타고 다니고 개인 비용으로 식사를 해야된다는 이런 애로가 있어서 실지로 추진을 책임맡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최소한 우리가 원만히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은 4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편성했습니다. 일반예산에 편성했는데 급량비 구 전체적인 조정 비율에 따라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의회에서도 박차에 대해서 많은 주문이 있었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분야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성해 준게 특별회계로 그럼 편성해주겠다 한 사항인데 당초에 계획보다는 많이 삭감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게 야간 활동 급식비 형식이 되겠습니다.

몇 명 예산을 잡은거에요?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정확한 사업을 산출해가지고 40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했더니 일괄해서 그냥 짤라서 그냥 100만원 예산이 없다 100만원 이렇게 편성해줬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금년에는 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급식 식사같은거 할 수 있도록,

그럼 여기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급량비 그거는 뭡니까, 또?

지금 말씀하신데는 그 부분도 단속활동합니다만 저희가 주차단속과 박차단속을 하면서 사실상 새벽에 목욕을 한다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거를 포괄해서 주는걸로 이 100만원은 세운겁니다. 그 뒤는 실질적인 인제 급량비를 산출해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아니 뭐 또 목욕비가 거기 또 추가가 돼요?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뭔지 알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밤샘 주박차 단속업무수행 해가지고 100만원 딱 해놓으시니까 지금 여쭤보는데 뭐 거기 식사비 그러니까 야식비가 포함돼 있다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 417페이지에 급량비에는 또 204만원이 또 책정돼 있단말이예요, 급식비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요원이 달라요?

인제 저희 과에 뭐 과직제상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박차단속이 교통지도계에 사업용차량에 대한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주박차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교통관광계는 주차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박차 단속을 하다 보면은 병행해서 주차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중 실시하는 지도계에서 쓰는 예산이 뒤에 있는 그 예산이 되겠고 지금 100만원은 포괄적으로 교통관광계는 주차단속과 박차를 병행할 때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 밤샘 주박차 단속업무수행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네.

업무보고나 그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진정 그러한 그 중요한 업무수행이라고 판단됐다면은 강력히 얘기를 해서라도 400만원의 비용이 필요했다면은 받아냈어야죠, 그죠?

네.

받아내지 못하고 100만원에서 딱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다 그럼 나중에 결론적으로 내년도 가서도 또 이유를 댈 것 아닙니까 이거 이유를, 업무수행이 잘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면은,

저희는 주어진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예산부서를 설득시키고 위원님들의 협조로 추가라도 편성해서 박차단속은 내년에 철저히 할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코자 합니다. 남동구에 지역교통과장으로써 밤샘 박차로 인하여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항상 도출되는 사항인데 물론 주간에 불법차량들 단속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 있느걸로 본 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밤샘 주박차로 인해서 우리들이 만에 하나 모를 그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을때도 어려움을 겪을 사항있고 또한 극히 긴급자동차가 통행을 해야 되는데 통행을 하지 못한 사항도 벌어질 사항도 있고 만에 하나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좀 더 방금 김대진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과 같이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야간 주박차를 근절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웬만큼 단속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저희가 뭐 여의치 않은 예산 범위내에서 최소한 위원님들의 주문과 많은 민원을 주박차에 대해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400만원 급식비 활동비를 해 줄 수 있으면은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년 400만원만 확보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단속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더 질의할께요. 지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 400만원이 꼭 필요하다면은 다른 예산에서 그쪽으로 돌릴 수는 없겠어요? 이것은 밤샘 주박차에 대한거든요 우리 남동구가 앉고 있는 교통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주택가에 대형트럭들이 버스들이 서있는 자태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불안하고 우리 치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교통과장이 최소한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할 줄 알았는데 글쎄 심각하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결과상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신중치를 못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이거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필요한 400만원을 확보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최소한도 주박차 문제만큼은, 그 문제만큼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네, 예산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1차적으로 한번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신대로 그런대로 검토해서 상의드리고 저희가 많은 민원이 있는거로 알고 내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장담해서 내년도 뿌리뽑겠다 근절하겠다 하는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거짓말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걸로 주박차 문제로 많은 민원과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심각히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상한지 못할 그런 설계금에 이런 부분이 디자인 이런분야, 지금 관광안내판 이런 분야는 저희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견적을 받으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분야는 시설물이 파손된 부분을 이렇게 보수한다는 것 보다 우리가 광역시, 직할시에서 광역시가 새롭게 편입됨으로써 옹진군이라든지 강화군 이런게 흡수되고 그러기 때문에 면 전체적인 면을 다시 설계해서 부착해야 되는 뭐 코팅이라나요, 뭐 이렇게 인쇄해서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 당장에 상황에 변경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동암역에 간석역에도 있고 각 구에서 역전마다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통일되게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되면서 강화, 옹진군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분야는 저희가 인천시내에서 저희가 별도로 견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만 시 본청에 보면은 전자식 버튼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대로 버튼을 누르면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인천시 관내도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저희는 좀 시내버스노선과 마을버스노선만 그리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절감되고 단순한 걸로 보고 그런거 제작하는 업소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거를 어는 규격으로 전자식으로 할라 그러는데 얼마나 예산이 확보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최소한 2,000만원은 가져야 한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도 민원실에 전자식 노선도 시내버스 몇번 그럼 그 구간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걸 표시해가지고 버튼을 눌르면 어디를 경유해서 간다 마을버스 이런 형식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솔직히 이걸 예산을 확보해놓고 전문위원님 하고도 아까 상의는 드렸습니다만 막상 좋은 안이라고 저희는 채택해 봤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전자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청도 그렇게 많은 민원인이 만지고 주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고장, 그래서 유지관리 설치하면서 일단 유지관리도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확보는 했습니다만 방향을 조금 바뀌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으로는 그게 그런 문제가 많이 앉고 있다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라리 현황판을 해가지고 수실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해서 지적해 주시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페이지를 못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원래 발송하는 본건보다 독촉장이 건수가 현저히 많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이 문제는 저희가 늘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으로 보는게 저희가 각종 과태료 부과금에 대한 징수율이 각구 공히 한 60, 2, 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단속건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차원에서 안내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인식이 이 과태료는 마냥 안내도 되는데 이 다음에 안내는거에 대해선 저희가 수차 징수를 높여볼라고 반복해서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거의 안내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가 이 다음에 폐차를 시킨다든지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든지 말소시킨다든지 이때에는 반드시 내야만 저희가 폐차라든지 그런 행정행위를 해주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징수해가지고 활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보다 독촉장이 많이 또 이 독촉에는 과년도분까지 포함해서 계속 독촉을 하기 때문에 건수에서 조금 본건과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납부율은 처음에 발송했을 때는 한 50 한 2,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징수율이요, 그리고.

네, 50 한 2, 3%

그랬을적에 원래 처음에 안낸 분들은 각오가 사실상 돼있는 분입니다. 가산금도 없고 이 다음에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죠, 안낼려고 하는데 자꾸 발송하면은 대외적인 명분이나 이웃보기나 본인도 어떤 마음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조금씩 내주기 때문에 한번 발송했을 때 또한 2, 3%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늘릴까하고 우린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이런거 우편료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많은 건수를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입니다만 법에는 상대방한테 틀림없이 송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라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등기로 보내는게 반송이 더 많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면은 이웃이나 이런데 아니면 집이 빈다면 넣어놓고 이렇게 나오는데 등기로 보내면은 반드시 그 사람한테 싸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정집 문만 잠겼어도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못만난다든지 해서 반송됐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편료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돼 있는거 반송됐을 경우는 추가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네, 추가 부담하는 그런 반송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건 상대방이 독촉장 이런거는 가능합니다만 고지 송달을 상대방이 받아야만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촉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의사송달이 되고 촉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하는 방향으로 또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일반우표가 오히려 송달이 잘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해주신다 해도 저희가 금년에 운영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해 나가는걸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기록물 필름이라든지 현상료 밧데리 이런 것들이 전년에 저희가 년초에 외근요원 6명으로 단속하다가 3월 1일서부터 공익요원을 부분적으로 받으면서 현재 28명 어제부로 30명이 완전히 저희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속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활동요원이 많고 거기에 소요되는 필름이라든지 현상 그리고 저희가 과징금 과태료 수입도 저희가 100%이상 증액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필름이라든지 또 고지서 이런게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에서 압류예고 발송장 말입니까?

네.

네, 아까 제가 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때는 반송율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심지어 아마 이 사항은 우리 세무과도 그런 마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럴바에야 동사무소 통반장님을 활용해서 하면은 보탬도 되고 정확히 송달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 제도 개선 방법이 없을까 이런 면에서 한번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약 50%정도가 반송됩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일반우편으로 또 한번 발송해보고 이렇게 이런 노력과정에서 발송건수가 많이 계상된 겁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하면은 저희도 송달율도 상당히 높이 올릴 수 있고 통반장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인제 법적으로 등기로 송달해야 된다 인제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론에서 등기로 송달하는 거는 틀림없이 송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 아니냐,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운영면에서 통반장님을 주어서 정확히 전달해서 징수율을 높힐 수 있다면은 한번 필요한거 아니냐 하는 면에서 저희가 지금 이게 세무과하고 저희하고 같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한 물량을 수시로 보내는데 등기로 보냈을 때 똑같은 이런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 받았다 못받았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비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고 차기에 업무보고 할 때라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왜 검토할 수 없는지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는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입니다. 김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노선도 제작은 지역교통과장의 말씀을 빌리면 그냥 그저 한 2,000만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그 추상적인 계상된 숫자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들이 한 100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고 1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없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연히 저희에서 나온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일차적으로.

전문업체에서 받은 산출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게 원칙 맞습니다, 견적을 받는다든지 해서.

또 그 밑에 교통관련시설물 정비는 지금 현재 시설물 기존에 있는걸 갖다 정비하는거, 어디 수선하는 겁니까, 어떤 그 용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현재있는 시설물들을 도색이 마모된다든지 아니면은 주차과정에서 그거를 파손시킨다든지 이런 문제, 아니면 또 추가로 보완, 이런 문제를.

그러면 이 교통관련시설물 속에는 주정차금지 및 견인안내표지판이라든가 국민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같은게 다 거 포함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지금 시설비는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1,000만원이요.

네.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거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까 주차단속에 필요한 주차금지 견인표시 요 두 개만 시설물에 쓸 수 있습니다. 기타에 교통시설물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주의표시라든지 안전,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교통시설물 표시하는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정차금지 및 견인안내표지판하고 국민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안내표지판은 특별회계에서 별도 지출을 하고 그 나머지 교통관련시설물에 대한 정비만.

네, 1,000만원.

1,000만원을, 그럼 1,000만원에 대한 95년도에는 얼마정도 지출하셨습니까?

95년도에 계획 1,300을 편성했는데 거의 전액이 지금 집행됐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300을 지출을 한거를 그럼 1,000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또 뭐에요?

저희가 금년에 일제정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마모되는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1,000만원도 그저 한 1,000만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어림,

네, 전년도에 저기 준해서.

추산이죠?

네, 추산해서 거기는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여러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런 비용이 있어야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교통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예산편성을 편성지침에 있는걸 준용도 하지도 않았지만은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저 추산해서 그저 그런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계수를 지금 여기 계상을 하신걸로 지금 말씀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지출할 수 있다는 내역, 금년도에 지출을 한 명세가 거기 첨부가 된다든가 아니면 명년도에 신규사업은 그 사업에 대한 소관 업체나 부서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다든가 무슨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서류를 첨부해서 그렇게 해서 명확한 산출근거가 나와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정확한거 아니에요?

지금 지적해주신 정비사업은 저희가 과거에 통계적으로 집행하던 평균 이런 숫자를 감안했고 또 장래에 파손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해서 신속히 그때 그때 대체하기 위한 예상비이며 신규로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예측을 못하는 부분에 꼭 필요할 때 우리가 전 지역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측을 못했을 때 그런 사업을 임시적으로라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비비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민선자치단체 출범번 5월 6일 주정차위반단속 실적과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9월 10월, 9월 10월 주정차 단속실적을 좀 제출할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거 마치고 바로 내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평균 얼마나 돼요?

정확히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인원이 늘고 저희 우리 집행과정에서는 엄정한 당초의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수 후가,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 말고 단속원 1인당 단속건수 비율로 봤을적에 이 이전과 이후 1인 몇건을 실적을 올렸는지 그걸 좀 대비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지금 답변이 정확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교통과장께서 알고 있는 좀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아니면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 그 사항이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 단속은 숫자는 늘어나고.

물으신 대로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제출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5월달 하고 6월달 해가지고 3,767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 10월달 두 개달에는 4,253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5, 6월의 단속인원이 그땐 몇 명이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재 계속 공익요원이 계속적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공익요원은 8월 17일인가 그때부터 투입이 된거 아니에요?

아, 년초부터 둘 셋 넷 이런식으로 와가지고 최근까지 28명이 유지되다가 어제부로해서 3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30명까지 보강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단속에 임하는 거는 외근요원 6명 그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인제 통계숫자가 중요하다고 보고 공익요원들은 새로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또 지도에 임하기 때문에 단속건수는 지난번에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했듯이 한 30%정도가 공익요원 단속을 하고 70%정도가 계도 그리고 우리 외근요원은 한 55%에서 60%정도 단속 49% 정도가 계도 그리고 우리 외근 요원은 한 55%에서 60%정도 단속 40%정도가 계도 그래서 정확한 이 숫자의 증감을 현재 물으신대로 파악하려면 외근요원들의 단속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면 통계가 나오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보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단속원 6명있죠?

네.

6명의 근무상태가 많이 저조한거 아니에요?

그 문제도 통계숫자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제가 파악한걸로는 변함이 없이 일관되게 우리는 당초의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거는 자료에 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장!

41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도색과 제도색으로 돼있는데 요 단가는 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가입니까?

저희가 그간에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고 해서 집행하던데 있어 다 m당 평균 금액이 여태까지 공사 시행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네.

언제부터 입니까?

그거는 최근에 인제 집행한 단가를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한거고 과거에부터 계속 이 문제는 집행해오던 사항입니다.

m당 천원?

네.

그러면은 주차금지 노면하고 또 달라요?

주차금지노면 표시요? 아 이거는 주차금지라인 옆에 보면은 주차금지라고 쓴게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라인 굵기라든지 폭이 넓기 때문에 소모되는 페인트 이런거에 의해서 고거하고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m당 13,000원인가요?

글씨 한자.

글씨 한자당.

네.

아, 글씨 그러면 주정차금지 및 견인안내표지판 있죠?

네.

그것이 그 4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요것도 전례대로 하던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신규로 주차금지라인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주한데 있어서의 단가, 그게 계상이 됐습니다.

얼마에요?

이게 주차금지하고 견인표지 금지표시의 두개 부착이 된겁니다. 이게 지금 40만원,

요렇게 동그란거 말하는 겁니까?

동그란거 하고 견인 이렇게 끌어가는거 표시한게 있습니다, 견인지역.

요만한 거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서 붙여가지고 해놓은거.

네.

그럼 국민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도 동그란거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차를 하지 말라는 안내표지판.

간판으로 해가지고…

네, 간판식 그렇습니다.

40만원씩 합니까 이게?

그게 당초에는 저희한테 제출한건 60만원으로,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정차금지표지판 40만원이 감히 갈까 저희는 의문인데 이거는 표준책자라든지 각 구에 집행하는게 공히 같습니다.

주로 어디다 이거 의뢰합니까?

그거는 업소가 여러군데 있는데 저희는.

이거 우리 계약맺은 서류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계약 맺은 거요?

이거 저 시공한 회사랑 견적받은데 없어요 혹시?

견적을 받죠.

그것 좀 봅시다.

견적서를 요?

비교를 좀 해보자 그런 얘기죠. 견적을 받은대매요, 여러군데서.

받죠, 2개 업체이상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견적에 참여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가 거기서 들어온 단가가 어느 업체는 얼마 어느 업체는 이렇게 현황을 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본을 갖다 줘요 원본을,

회계서류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원본을 갖고 오면 그냥 여기서 즉시 검토하면 되니까, 위원장 자료가 제출될때까지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가지러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