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제안설명(부군수) O검토보고(전문위원) O예산심의(세입예산, 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이상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농촌경계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크게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도비 미확정으로 보조내시 되지 않은 의료보호기능 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행정 사무 감사나 군정보고 등 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과 주민여론 수렴결과를 기초로 ‘96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각 실과 소장의 보고를 참작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세출분야는 장. 관. 항별로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진행방법으로 분야별로 심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의회사무과, 기획실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43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49P에 공유재산 임대료 문제인데 공설운동장 매점 이것이 전년도에 보면 53만2천이었었는데 지금 49만 7천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설운동장 매점에 대한 임대료는 ‘95년도에는 49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건물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49만 7천원이 나왔는데 ‘96년도에 다시 임대료를 할 경우는 따져봤는데 78만2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전부 조정될 사항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P 의회 사무과 세출 예산을 사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 사무과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과 직원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88P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먼저 번에 우리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 갔을 때에 느낀 바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념품비로 1백만원이 책정해 놓으셨는데 먼저 번에 갔을 때 고추를 가져가서 주면서 받은 것 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우리도 기념품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시든지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책정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는데요.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은 해마다 저희들 의회를 개회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를 방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선물을 사주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군에 특수한 상품이 없나 해서 어제도 금왕 향제리 도자기 굽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기념으로 선물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3회 추가경정예산에 5백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기념품은 별도로 구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를 개원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개념으로 오시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1백만원 책정된 것이 작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준비한 물건이 있어서 줘보니까 방청인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1백만원 정도면 되고 중식비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면 기획실장이나 부군수님께 협의 드려서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90P에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작년도는 5백만원으로 세웠는데 3백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줄은 이유를 말해 주세요.

작년도는 보도사례금은 5백만원인데 금년에는 편성 지침에 지시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내무부 장관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마다 지시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1996년도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렸습니다.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정액단체라고 그래서 관변단체 중에 고정액으로 군지부에는 연액 얼마 읍면에는 연액 얼마 해서 아주 정액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이 되던 관변 단체 중에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등등이 정액단체에서 임의 단체를 바뀌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매년 정액단체에서 지원해주던 범위의 예산을 일단 임의 단체로 포함을 해서 해놓았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해서 모두 집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때그때 군에서 해야 될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그 단체에서 대행해서 할 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5천만원이 많은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111P 관서당경비에 98P에 1천 5백 91만 2천원이 되어있는데 여기 관서당경비에 2천 4백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설명할 때 말씀을 좀 올린 거 같은데요. 총 관서당경비 금액 중에 5%를 풀로 확보를 해서 각 실과에서 관서운영을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기 책정된 예산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격을 때는 이 풀(POOL)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지침에 총액 중에 5%를 풀(POOL)로 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실 예산이 아니고 군 전체의 예산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기존의 관서당 경비를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 없을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내용을 검토해서 풀(POOL)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98P 있는거 하고…….

98P에 있는 관서당 경비는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관서당 경비고요, 그리고 111P는 군 전체에서 그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111P 기타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그 아래에 특수 활동비 중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라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신설이 되었어요.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라고 있는데 또 신설할게 뭐 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비는 시. 군별로 예년에 실링이라고 그래서 금액범위를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시책추진을 위한 추진비가 총 1억 1천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작년까지는 75%를 계상했고 특수 활동비를 25%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업무추진비를 25%, 특수 활동비를 75%를 계상토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앞에서 실과 소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군수, 부군수, 의회, 실과소장, 기타 이렇게 해서 총 1억 1천만원 금액 중에 군수가 6천6백30만원 부군수 1천2백만원으로 의회1천2백만원 실과소 1천7백70만원 기타 2백만원이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실질적으로 예산 업무를 다루다 보면 도 관계관이나 혹은 중앙단위에 현안 사업을 가지고 많이 갈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거에 따른 필요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101p 급량비에 재해예방 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을 건설과에 계상될 문제가 아닙니까?

예. 재해관리법이 발생되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마는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종합실장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소한 그런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대형교통사고가 나서 그 현황을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가 실장이 되어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해나갑니다. 이거에 따른 원인과 피해내용을 조사를 한다든지 혹은 피해자하고 보상대책을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l14p에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군정 업무추진 보상금을 대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예. 보상금은 말씀 그대로 군민이 본인의 일을 못하시고 각종 군 행사에 참여를 하신 다든지 이런 때 보상조로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일당 5만원, 7만원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그렇게 하려면 한정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해 드리고 대개 그날 참석하는 식비로 제공을 해 올리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이 교육을 갔을 때 해당실과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이 그 전년도에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면 그 내용별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돌발적으로 무슨 교육이 있다든지 이럴 때 교육비로 주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풀(POOL)로 책정해 놓은 것이 군정업무 추진비 또 특수 활동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조금은 있겠습니다마는 풀(POOL)비로 딱 정해 놓고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분산해서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관서당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구요. 목별로 특별나게 말씀드리는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서부터 교육 계획이 안 내려온다든지 행사계획을 전년도에 확정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해 대책 이라든가 수해가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소방대원 주민들이 나서서 그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식사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해당과에 편성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 같아서 마음이 없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풀로 계상을 했고요, 예비에 경우에도 특수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해당 실과에서 도저히 여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육계획이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나 내무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계획에 의해서 시달되는 교육은 내무과에 편성된 교육여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1주일 미만짜리는 거기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은 그 때 그 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까닭에 종합적으로 풀로 묶었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와 같은 맥락에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명칭이 그렇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용도는 다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6P에 복리후생비에 세계담당관 활동비 6백만원이 섰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담당관은 당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됨에 따라서 공무원도 완전히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여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입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재작년부터 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외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여성회관에서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어학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세계 담당관을 팀별로 5명 내지 많은 데는 16명 됩니다만 실지로 이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참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팀별로 해서 국회도서관 이라든지, 정부도서관이라든지 각급 기관을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수집된 내용을 가지고 팀별로 모여서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교환하고 토의하고 배우는 그런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학 능력도 일부 강사를 초빙해서 기초적인 어학실력이 되는 분들은 청주에 있는 전문학원에 등록시켜서 회화부분에는 일본어라든가, 영어라든가 만일에 외국인이 음성군에 와서 음성군 현황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이랬을 때 나서서 음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백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직 자료도 미흡합니다. 지난번에 5개 팀이 그것도 전액 예산이 안 되어서 실지로 여행사에 부탁을 해서 해외연수를 했을 경우에 총 금액에 70%밖에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실지로 배낭을 메고 택시 탈 돈이 없어 자전거를 임차해서 많은 체험을 하고 왔고 그 사람들이 다녀온 곳을 매월 조회 할 때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결과 보고를 발표도 했습니다. 마지막 팀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정리가 되면 발간을 해서 진 직원한테 나누어 줘서 직원이 갔다 온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자료 수집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전문 서적을 산다든지 혹은 토의를 하는데 필요한 일부 경비라든지 팀별로 년 액으로 해서 1백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회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계획대로 잘되면 좋은 사업인데 제가 통상적인 에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2년 정도 체류를 하다와도 언어 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6백만원씩 해서 학원을 다니고 해서 외국인들하고 과연 언어소통이 되려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년 차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영어회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겁니다. 5년, 10년 장기간 계획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101p에 지역안정 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금년까지는 앞에서 보고 말씀 올린바와 같이 사고예방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난관리법이 금년도에 재정이 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지역안정 대책 위원회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이것을 다시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임의보조단체로 모두 변경 됐습니까?

전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단체를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에 정액보조단체로 된 사회단체는 대한노인회가 연 6백만원, 체육대회가 연 4백만원, 상이군경회가 연 4백만원, 전몰군경 유족회가 연 4백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연 4백만원, 대한 무궁수훈자회가 연 4백만원, 문화원이 1천 224만원이 정액보조단체로 되고요. 그리고 새마을 단체라든지 또 바르게살기 여타 단체는 임의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실장님 그것을 자세하게 자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 요구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풀 예산 기준에 대한 것 하고 특수 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계상기준 및 실비에 대해서 자필 제출해 주시구요, 관서당 경비 및 계상기준 실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여비와 실과별로 여비를 별도로 해서 계상사유 및 과다계상 유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실장께서는 833p 기타참고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3p기타 자료 중 먼저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참고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된 그런 사항들은 각 실과에서 예산 설명시 보다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기획실장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계속사업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공원묘지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 때도 현지답사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계속사업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그 사업을 일단 체념하는 것으로 여기도 올리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해당 실과에서 계속사업비로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계시면 기획실장께서는 553p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읍. 면 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보고 올릴시 법정경비나 기준경비나 이런 부분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장수당을 8만원씩 지불하는지는 아는데 상여금도 지불 합니까?

예. 상여금도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예요.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참석을 할 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그래서 5천원씩 월 2회분을 수당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각 읍면마다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 것 보다 읍면장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로 봐요. 그리고 실과는 사람 상대가 읍면장보다 덜 하는 거란 말예요. 이런 거 참작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읍면장님들이 일선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그 비용이 다다익선의 경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읍면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군에 근무를 하다가 특히 읍면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읍면장인 까닭에 내용을 잘 몰라도 각종행사에 통보를 해옴에 따라서 사실 참석 안할 수 없는 엄청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를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지침 상 특별하게 그런 거를 보안해 올릴 길을 나름대로는 많이 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의 규정대로 나와 있는 건 플러스를 해서 편성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기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올려서 최소한도로 읍면장이 품위 유지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활동비는 다소 내년서부터 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고 올려서 수정예산에서 다소 감안을 해올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사무관급이 5급이 왕래가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가로등 수선비 4만원씩 하나씩 지불하거든요. ‘93년 후로는 이장님들한테 통장에 넣어 주더라고요. 그러면 군에서 면으로 지시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해오는 방법에서 다소에 저희 군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가로등 운영 하는데 운영비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종승 위원님…….

홍재선 위원이 말씀하신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읍하고 면하고에 면장님들에 포괄사업비가 1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먼저 번에도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곡이나 대소, 삼성은 인구가 증폭된 면에서 그런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 후년이라도 차이 폭을 없애는 이 시점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으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면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해당 읍면의 권위나 여러 가지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읍면장 풀 사업은 아직 기준으로 읍은 6천만원, 면은 5천만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풀 사업인 까닭에 조정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p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131p에 군정홍보기록하고 133p 군정홍보 사진제작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31p에 군정홍보 기록은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시책을 기록 사진을 남겨 두기 위한 사진입니다. 예년에 쓰던 사진대고 133p에는 군정홍보 사진 제작대는 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수시책으로 출향인사라든가 출향인사들이 하는 단체 또는 음식점등에 우리 군에 특산물 이라든가 특수한 사진을 제작 배부해서 음성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특산물 제작 같은 것은 지도소, 산업과에서 얘기하고 했는데 공보실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요?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보고한 차원하고는 아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외적인 홍보차원으로 예를 들면 음성에서 서울에 가신분이 많이 출입하는 식당이라든가 출향인사가 경영하는 또 무슨 재경 음성군민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제작 배부하기 위한 사진제작 배부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129p 관서당경비가 전년도 보다는 372만 3천 2백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좀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비목이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세목이 있는데 그 세목은 작년과 같고 줄게 된 이유는 실과 신문 대를 금년까지는 공보실에서 일괄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실과별로 직접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고 그런 내용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32p에 강위원이 질의하실 것을 보충질의 하겠는데 서울 신문이라든가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설성신문, 음성민보해서 부수가 똑같은데 이것이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장들하고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이것은 기보고 드린바와 같이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또 반장, 부녀회장등을 균형 있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충청일보와 중부매일을 이장들한테 배부한다면 다른 신문은 반장 이렇게 해서 종합조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배부하던 것을 추가로 생겨서 추가로 조정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조정할까 하는데 한번 조정하려면 배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가 단순한 지상이라든가 언론사에 맡기는 것보다 저희가 좀 능동적으로 VTR같은 영상기기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액은 2천 5백만원이 들지만 예를 들면 의정 활동이라든가 또 군정활동 모든 것이 저희가 자체로 제작해서 군민의 홍보용으로도 쓰고 또 언론사와 협조를 해서 언론사에도 그 방송 사항을 제공해서 방송도 될 수 있고 이런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p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음성문화원 운영보조금 해서 1천2백24만원이 서있고 그 밑에 문화원 지원육성 1개소해서 4천만원이 서있는데 전년도 보다 1천만원이 늘은 이유가 뭐며 똑같은 문화원인데 1개소는 어디를 얘기 하는 겁니까?

두 가지다 같은 음성문화원입니다. 그래서 음성문화원 보조비는 일반적인 사무운영을 위한 경비이고 그 밑에 음성문화원 육성지원은 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늘은 이유는 앞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 활동이나 문화공간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문화 지원사업비 국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보다도 중앙에 지원 기준액이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 여유가 있다면 지원이외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155p에 군민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설성문화제 행사 때 1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 군민 체육대회 때 1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과다 지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거를 꼭 이중으로 체육대회 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5백만원 설성문화제 경비는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제 행사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5p에 있는 군민체육대회개최는 설성 문화제와 동시에 시행하는 군민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약간 별개인데 이 경비는 금년까지는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가지고 읍면 당 50만원씩 9개 읍면에 450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설성 문화재 때나 군민체육대회나 읍면에서 출전경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이거 가지고 다되지는 않지만 읍면에서 출전하는 경비를 대폭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5백만원의 배가되는 1천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거의 대부분 읍면으로 지원하고 일부만 군에서 시상금이라든가 직접 쓰는 경비는 일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147p요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지천서원하고 도장사가 비지정문화재입니까?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147p에는 지정이 되지 않은 일반속칭으로 말하면 비지정문화재입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155p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7종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종류에 대해서 50만원씩 주잖아요. 그래서 7종에 35만원인데 이게 무엇 무엇해서 7종이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왜냐하면 그해에 따라서 생활 체육대회별로 도 단위 행사를 전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엘리트 체육대회 보다는 생활 체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95년도 예를 들으면 축구, 탁구, 에어로빅, 정구, 테니스 등 종목에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대회 참가를 하였는데 저희가 다른 군보다도 출전금이 모자라서 단체별로 항의성도 받은바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을 조금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 했던 종목이 다서 여섯 종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약간 는 것이 예상이 되고 또 군대표로 나가는 생활체육대회팀에 약간 증액되도록 하기 위해서 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에 도 생활 체육대회 참가비라고 해서 5백만원이 나왔는데 밑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또 350이렇다는 것은…….

예. 밑에서 두 번 째있는 도 생활채육대회는 한 번에 종합적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과 별개로 생활체육으로서 일반 연령별로 하는 배드민턴이라든가 각종 종목을 한꺼번에 생활체육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과목을 일시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비가 5백만원이고 또 생활체육단체별로 탁구협의회는 탁구 협의회대로 또 정구는 정구대로 별개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체육도 다양하게 행사를 전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별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p 군정홍보 유공자 보상에 480만원이 서있는데 어떤 부분에 유공자를 보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정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정에 여러 가지 홍보 중에서 언론사 홍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군정 홍보에 치중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언론에 홍보하는 것이 라면 별도로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거기에 1천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1천만원은 언론사에 기본경비가 되고 이것은 군정을 특수하게 홍보하는 특수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4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36p 군정홍보관 설치해서 각 읍면에 1백만원씩 해서 9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홍보하는데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신청사에는 홍보판을 못 만들었는데요. 신청사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구청사의 경우에 현관에 들어섰을 때 군정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나 대외 인사들이 오실 때 군정이 돌아가는 것을 사진으로 제작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판으로 읍면에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군정을 쉽게 알고 활동 사항을 알기위해서 읍면에도 제작 설치 하고자 합니다.

각읍면에 1백만원씩 투자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읍면에는 크게 하기는 어렵구요. 민원실이나 현관 같은 데는 음성 같은 데는 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있는 데는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아니, 음성군 청사 같은 데는 대형으로 해서 해놓으면 오고가는 사람들이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읍면사무실에 백만원씩 투자해서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라든가 읍면을 찾는 분들이 일반 문서를 보는 것 보다는 사진으로 보는 것이 훨씬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이라도 해나갈려고 저희 특수시책에 일부 입니다.

이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산취득비에 먼저 번 추경에도 올라와서 삭감 되었던 내용인데 추경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올리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군정홍보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보실장님 의도대로 군정홍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선전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했던 내용인데 그것은 충분히 공보실장님하고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드릴 말씀은 관내 유선방송이 5개 방송이 있는데 5개 방송에서 지금 TV에서 나오는 것은 재생으로 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정업무에 대한 것도 적극 자료를 제시해 주면 홍보해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7p에 액수대로 보면 6천12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 인쇄에는 4천12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산출내역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6천12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152p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3백만원이 서있고 155P에 각종 체육대회 민간경상 보조라고 되어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각종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은 군단위에 각 기관이나 언론사 또 체육단체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에서도 8,15경축이라든가 또 읍면단위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체육대회에 경비로써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에 대한 군 체육회 운영비 보조는 저희가 체육회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체육회 사무실에 필요경비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경비가 이것 가지고는…….

군 체육대회 사무실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종 소모품대라든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모품대가 나와요?

사무국장이 상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차곡레저타운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 및 전망을 공보실장님이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곡관광지에 대한 것은 생극 인근지역에 숙원하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망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다고 보고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분석은 진문가가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기본 설계비, 용역비만 1억3천만원인데 후에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라면 1억3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예산이 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타당성을 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은 위원님들께 보고라든가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님이 차곡 레저타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줄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위원님 아홉 분이 육령리 공설묘지에 현지를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도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2천8백만원씩 지출 되어 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더군다나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막대한 예산인데 우리 공보실장님이 각 실과사업소장님들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다시 한 번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159p에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 2억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먼저 번에 제가 들은 것으로 하면 무극 저수지에 대한 준 관광지로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위화감만 조성되고 쓰레기만 생기고 공해가 발생되는 실질적으로 큰 이득이 없는 사업으로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곡리를 말씀드리면 관광지 조성하고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에 대한 거를 우선 개략적으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차곡관광지 조성은 1억 3천으로 기본설계를 한다는 내용을 아주 체계적인 관광지 조성을 하는 단계로 추진을 하는 사업비가 되는 것이고 지연발생 유원 정비 비는 그린 관광지지정이라든가 이런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규모적인 또 기왕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주민소득을 연계한다든지 또 거기에 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육령지구 관광개발도 당초에는 관광개발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를 ‘92년도에 이미 하였던 것인데 보안림관계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자연발생 지역을 소규모로 추진할 경우에는 약간 규모별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보안림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안림 해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부분적인 보안림에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을 선택 한다든가 또 보안림에도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보안림이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