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96년도 총 예산은 11,687,77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지방세 수입이 5,815백만원입니다.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주민세 548백만원, 재산세 239백만원, 자동차세 1,059백만원, 농지세 3,000만원, 도축세 4,600만원, 담배소비세 3,088백만원, 종합토지세 557백만원입니다. 다음에 목적세는 244백만원, 그중에서 도시계획세가 187백만원, 사업소세가 57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150만원, 다음에 세외수입은 5,197,547천원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 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21백만원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5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5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받아서 30%만 세입을 잡고 70%는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우리군 것은 100% 수입인데 도유재산은 30%만 우리군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29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가 432만원인데 5일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고창읍성, 선운사, 동리국악당 입장료 수입인데 이것이 151백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11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창읍성 주차료, 고창읍성 영화촬영, 선운사 도립공원 주차시설 사용료, 다음에 동리국악당 대관료, 실내체육관 사용료 등입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662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관공업 수입이 243백만원입니다. 주로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 진료비라든지 또는 주민부담으로서 주민한테 돈을 받고 저희가 약품대만 사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일본뇌염 백신대까지 전부해서 주민한테 돈을 받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이 18천입니다. 이것은 각종 토지대장 이라던지 이런 모든 것을 군에서 해줄 때 이것을 증지로 붙이도록 한 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9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5ℓ 짜리부터 100ℓ 짜리까지 해서 주민한테 판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 수거 수입은 지금 저희가 쓰레기 선별창고에서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2,996천원입니다. 다음에 기타 수입이 36백만원인데요 이 위생처리장 분뇨 사용 수수료 6백만원,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 다음에 대형 일시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생산 수입이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시범답 이라든지 수도 예찰답 같은 것 할 때 거기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입된 것을 저희가 수입을 잡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835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802백만원, 주로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 개발세, 소방 공동시설세 이런 것이 도세인데 징수금에 100분의 30을 저희에게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이 1,700만원인데 도로의 군도는 우리 수입이고 지방도는 도 수입인데 그 중에서 30% 하천이 도 명의로 되어 있는 하천수입의 50%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도 1,560만원인데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징수 교부금, 환경개선 부담금도 이것이 국가나 도에 들어가는 중에서 저희가 징수해서 납입을 해 주기 때문에 30%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376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43백만원인데 환매된 덕산 택지 매각대라는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3년 이내에 집을 짓지 않으면 군에서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는 저희가 23,000만원을 세출로 짜놓고 매각은 325백만원 하기 위해서 세입을 짰습니다. 다음에 도유 폐천부지 매각대가 18백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입니다.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올해는 29억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20억을 현재 잡았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51백만원, 도비 보조사용 잔액이 5,000만원인데 94년까지는 이것을 예산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용 잔액이라 이것은 저희가 반납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 수입 50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발비 환수금이라 해서 지적과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라든지 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000만원 수입을 잡고 원전 주변 지원 사업 472백만원이 있습니다. 잡수입이 12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료 과태료 호적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35,26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대비 13%를 잡았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확정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정 예산안에 다시 세입을 변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 양여금이 8,93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라든지 해서 지방 양여금법에 의해서 주는데 이것도 예산을 짤 때는 내시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기존 사업 계획서나 올해 수준에 의해서 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만 내시가 오고 아직 군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내시가 안 왔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5,146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35,351백만원 내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부금 수입 245백만원인데 그것은 병사는 국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다음에 도시 보조금이 16,108백만원입니다. 이 내력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이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이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약간의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사용료 해가지고 2,000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도로를 사용할 때 이 수입이 됩니까?

이것은 한전에서 세우는 전봇대 통신공사에서 우리 군도에다 우리 땅에다 세웠을 때 전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사용료 그것은 어디에 잡혀져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5일 시장 사용료 432만원인데요.

선운산 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너무나 적게 잡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가는데 왜 그러느냐면 선운산 4차선 확 포장 공사가 되니까 주말이면 트럭, 승용차, 관광차 전부 주차하는 대수가 8,800대 주말 하루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말 하루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월이면 4주 잡고 35,200대 이런 정도 나오는데 너무 적게 잡아 졌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짠 것입니다. 93년, 94년, 95년도 계속 통계를 내보면 년 몇% 증가율이 나오는데 그래서 올 증가율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추경 때나 예산 추경 때 더 잡습니다.

4차선 확 포장하는 필요성은 그렇게 증차가 되었기 때문에 4차선 확 포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그런 것 할 때는 숫자를 많이 늘립니다.

쓰레기봉투는 우리 오물 수거료 받을 때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그것은 제가 대조를 안 해 보았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 할 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항을 보면 215-3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 그다음 216 여기 지침서를 보면 항에 이자 수입이라는 것이 공금 예금이자 수입 216-1 수입이자가 없어요.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자 수입이 재무과에서 왜 들어오지 않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추계를 더 잡지 못해서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안에 4억 5천을 합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16-2를 보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 그 이자도 들어와야 하는데 빠져 있고 223-2 그 밑에 226 들어가기 전에 225 융자금 회수금 수입이 들어가야 하는데 빠졌는가요?

융자금 회수가 없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없어요?

특별회계에 전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빼 놓고 우리 일반회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기타 수입량을 하나 넣어 가지고 다른 세외수입 잡수입을 기타 수입에 넣어서 정산하면 좋을 텐데 기타 수입에도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항에 2282 밑에 과연 수입 후에 기타 수입 여기 지침서를 보면 기타 수입을 넣어서

여기에서 세입이 없는 것은 항이 있더라도 저희가 뺐습니다.

과년도 수입 같은 것도 없어요.

잡수입은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사업소세 작년 5,400에서 229백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사업소세 제도가 생긴 이래 계속 증가 추세로 계속 올랐는데 내년도에 229만원 밖에 안 올라요? 사업소세 산출을 할 때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세입은 해당부서에서 전부 내준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각종자료나 전년도 실적, 현재 해 가지고 세입을 저희한테 내주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라든지 과태료 수입 전부 해당 부서에서 내준 것입니다.

담배 소비세가 왜 이렇게 줄었는데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번에 상주 인구 조사할 때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1년에 몇 천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것이 아니고 홍보 내지는 의식주 차원에서 외국산 담배하고 바꾸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산 담배도 세금이 있어요.

이것이 세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외국산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저희군 세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산 담배 수입 증가가 되었다면 그것과 반대로 대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지 않아요.

외국산 담배는 몇%가 수입이 되나요?

제가 %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세입이 불어야 할 부분이 자꾸 줄어드니까 늘어나도 부족한데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것 잡수입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야 하는 걱정이 되는데 자립이 빈약한 우리 군청에서는 자꾸 수입이 늘어나야 할 텐데 삭감되면 문제가 되지요. 우리 기획부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예.

이번에 교부세 같은 그것은 내시액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 14.1%던가요? 교부세가 그것은 각 시군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한번 내려오면 변경이 없을 텐데 추가로 내려오고 한 것은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추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 요구는 40일전에 예산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중앙예산이 확정이 안 됩니다. 국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 내려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나 군에서 예산을 짤 때 그냥 누구말대로 가정 세입이라고 하지요. 얼마 내려올지 모르니까 작년도에 몇% 내려왔다 그 다음에 각종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국가 예산이 몇% 늘었다 우리가 보니까 국가 예산이 당초 15% 늘었거든요. 국회에 제출해 줄때 저희는 전년도에 13%가 늘었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전년도에 교부세를 13%를 우리 임의로 증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현재 수정예산 올라간 것으로 기준 했을 때 13%로 증가한 추가 총액수하고 지금 현재 내시 확정된 액수는 몇% 증가 한 것입니까?

대비해서 올해 대비하면 21%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 대비하면 17.8% 늘어납니다.

양여금 같은 것은 해년마다 내시가 항상 늦었나요? 올해가 특별 케이스로 늦어졌습니까?

항상 늦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산이 끝나고 나서 내려오고 내려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도 내려온 것이 중앙부처 그러니까 국회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에 도 예산을 예를 들면 지방도를 하는 1억을 도비로 하겠다 이렇게 하나의 잠정으로 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이 내려온 것이 국도비 내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려왔더라도 도의회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나오면 내년 1월 달에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우리는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승인 내시가 된 대로 승인을 하지 않고 1회 추경 때 그러면 의회에서 증가된 것은 증가하고 감한 것은 삭감합니다.

기획실에서 수정을 도세는 상관없겠지만 양여금 문제하고 일반 교부세 문제나 도 보조금 같은 것으로 이런 것이 내시가 내려오고 나면 타 시군을 비교해 봐 가지고 항시 비교 분석을 한번씩 해 봅니까? 그런데 몇 군데 무엇이 빠진 것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통괄해서 전국대비, 전북대비

죄송스런 이야기 인데요 교부세 자료 같은 것은 뺄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일반 교부세도 시군 것을 알려주지를 않거든요. 알려주지도 않고 도의원이 질의해서 자료나 달라고 하면 몰라도 그것을 알려고 해도 절대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고창하고 완주하고 갑군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군부에서는 최고로 많았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비교 분석하느냐 말입니다. 이번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내무부장관 재량 사업이라는 것도 누출되어 가지고 신문에 나고 시끄럽고 그러는데 특별교부세도 그러는데 법정 기일을 두고 하는 일반 교부세나 양여금이 우리 고창군이 많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많은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이 되어야 어느 금액에 대해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가도 모르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비교분석을 하려면 교부세 산정하는 28개 항목에 대해서 전라북도 각 시군자료를 모두 가져야 하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교부금 사유 근거가 도의 내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아가지고 우리군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방 교부세는 우리 군에서 임의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떨어뜨린 것입니까?

특별교부세는 꼭 그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상하 어디 복지회관 하나 지어라 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으면 복지회관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그곳에 짓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1원도 쓰지 못합니다.

교부세가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 말고 지정 없이 내려오는 교부세는 없습니까?

목적이 있게 내려오는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아까 목적 없이 내려오는 것이 일반 교부세 350억이 일반 교부세입니다. 그 돈 가지고 봉급도 주고 국도비 오면 군비 부담하고 여러 가지 알아서 임의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 개발에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농공단지 입주 안내서 책자를 300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장설립사업 계획서식 유인물 40만원, 물가 부당요금 신고엽서 제작 40만원, 물가안전 홍보전단 50만원 등 28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물가 조정위원 수당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3회 정도 회의를 할 계획을 잡고 공무원을 뺀 일반인 6명 3만원씩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당면업무추진 여비 732만원, 지역경제계 100만원, 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첫번째, 시장부지 현황 측량 수수료 저희 고창시장, 해리시장, 부안시장을 현황 측량을 해 보아야 할 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황측량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하려고 측량 수수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홍보물 유인,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계량기 검사를 위한 홍보물 배량기 검사필증 유인, 에너지 소비 절약 홍보물, 가스 신문 구독료 등 총 6,345천원을 일반 수용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일장 시장,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5일장시장 시설 보수비 합쳐서 2,49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는 시장 청소도구, 소독약품, 계량기를 검사할 때 보조임부임 1명 635천원 요구 했습니다. 상공계 지도 단속 여비 100만원, 사업 예산 중 시설비 무장 5일 시장 정비 저희들이 금년에 무장시장을 정비를 했습니다만 포장과 하수구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29,676천원을 요구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장 정비에 따른 부대 시설비 324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원전주변지역 지원 보조비 기본사업비 47,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원료대책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유소 휘발유 검사할 때 품질을 검사하려면 캔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주유기 검정 봉인 구입, 보일러 점검 홍보물 제작 등 연료 대책 일 반 운영비 1,38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 시설비입니다. 아산 농공단지 주변 체비지 3농가 3필지인데 당초에 아산농공단지 조성할 때 짜투리 땅 385㎡을 그때 매입이 되지 않아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보니까 끝에 짜투리 땅을 농가에서 벌어먹지 못하고 조금씩 떨어진 것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전출금, 예탁금 타 회계 전출금,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000만원, 노정관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내년도 고용촉진 318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군비의 부담으로 해서 16,9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로 보조사업 노동조합 직원 간부 해외 시찰 경비 지원으로 저희들이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 50% 부담해서 해외 시찰 경비로 지원을 해 줄까 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예산 일반 운용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유인, 다음 과태료 봉투 구입, 불법주정차 계도용 예고장 유인, 불법주정차 단속 필름 구입 및 사진 인화,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불법 주정차 교통지도 프랑 카드 제작 등 120만원 수용비로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교통지도 단속용 무전기 기지국 신청요금 3기해서 138천원, 불법 주정차 등기 우편 반송료 4,6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저희 과에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하복, 동복 제복비 364천원, 임차료 무단 방치 차량 견인료 해서 차량을 버리는 차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견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견인료가 9만원씩 20대인데 이것이 모자라 가지고 수정 다시 요구 했습니다. 평균 년간 40～50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행정계 여비입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승강장 설치 저희들이 내년에 18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고창읍은 별도로 간이 승강장, 시내 지역 승강장을 설치해야 할 3개소가 있어 가지고 900만원 등 89,27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부대시설비는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 729천원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 따른 일반수용비, 교통량 조사표 제작에 따른 수용비 자동차 등록 면허 대장 유인, 자동차 전산업무 원부 외 15종 유인, 차량 홍보 현수막 제작, 자동차 등록 원부 외 15종 유인, 검사 최고장 등 홍보용 엽서 제작 자동차 등록 컴퓨터용 수용품 수입,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 홍보 엽서 유인, 불법 주정차 및 홍보용 전단제작 등 3,485천원을 일반 수용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 등록 처리 우송료 2,456천원을 요구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자동차 등록 컴퓨터 장비 유지비 모뎀 패드 장비 유지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창읍 차선 도색, 융착식 3,500㎡인데 차선 도색해야 할 것이 2,170만원 고창읍 횡단보도 도색해야 할 것이 1,900㎡, 고창읍 노면 표시 융착식 200㎡, 교통 신호기 신설 고창 터미널 앞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고창 한의원 앞에 삼거리에 신호 등을 1기 설치하는데 3,000만원 든답니다. 교통 경보등 경보등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보등 설치해 달라고 하는 장소가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 7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 경보등 관리비 군도 차선 도색을 해야 할 곳이 아산에서 선운사간, 무장에서 성송 간 1,565개, 1,400만원 되겠습니다. 갈매기 표지판 신설할 것이 220개, 교통안전표지판 210개, 사고가 잦은 곳, 위험표지 판 14개를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솔라이트 야광 경보등이라고 해 가지고 솔라이트 야광 경보등은 무엇인가 하면 커브길 깜빡깜빡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저쪽 해안선하고 장성선, 담양선, 공음선에 덕천 커브길 거기를 경찰서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내 횡단보도 도색을 430㎡ 여기까지는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고, 다음 군 선정은 저희 군에서 해야겠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교통 경보등을 5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고가 잦은 것 위험 표지판 해리 상동 앞에 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창읍 횡단보도 도색 격일제 주정차 지역 구간 도로 차선 도색을 해야 할 곳이 고수, 무장, 공음, 상하, 해리, 대산, 부안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총 18,000만원을 경찰서에 전도해서 교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저희가 매각 수입을 농공단지 부지 분양 대금과 계약금 이자 받아야 할 것이 20,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앞에서 말씀드린 1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아산 농공단지 전기요금 315만원, 유치추진비 2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이 8,000만원, 아산농공단지 지방비 원금 상환이 2억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27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시장은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품질검사 사용 캔 구입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생긴 캔 입니까?

특수 용기입니다.

체비지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예.

민원도 정당한 민원이라고 하면요.

처음에 사주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처음에 사서 써야지 철조망 친 것까지 다 뜯어서 또 철조망을 쳐야 할 것이 아니라

철조망 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들이 임대 해 줄 수 있으면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근거가 있나요?

성호익 의원께 직접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3농가 3필지 되어있어요.

몇 십 평씩 되겠군요?

예.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성호익 의원께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민원입니다. 저희들이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민원인에게 불이익 가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사주어야 되는데 민원제기는 의원한테만 제기되는 사항이고 군에는 제기가 안 된 사항이어요.

저희들한테 직접 오고 면을 통해서도 오고 그럽니다.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그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예.

저희 아산 농공단지가 제대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 전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돈이 특별회계에서 모자라서 나중에 팔면 다시 주면 도비니다.

농공단지 처음에 금액 결정한 것 하고 또 몇 년이 지난 지금하고 값은 똑같습니까?

60,200원 그것도 안 팔리고 있는데 더 올리지는 못합니다.

이자만 올립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잘 팔리게 되면 올려야겠군요.

보상금은 고용 촉진 훈련비 지원....

예. 거의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13,400만원, 군비 3,500만원입니다.

노동조합 해외 간부 시찰 경비지원이라는 것 우리 고창도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조합장이 누굽니까?

총 조합이 아니고 직장별입니다.

직장별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군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뽑아 가지고 시찰을 보내는 것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이 예산이 언제부터 세워졌지요?

매년 있습니다.

언제 부터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입니다.

고용 촉진비 318명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계획입니다. 도에서 시달된 계획입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비 지원

학원 위탁 교육, 영세민 자녀 미 진학 청소년 등 컴퓨터학원 이라든가 자동차 정비학원이라든가 미용학원이라든가

중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못하고 있으면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위탁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 93년도 시책이 있었어요.

다 있지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업무입니다.

우리 군으로 318명입니다.

모자라요. 사회과에서 넘어 오고 노동조합 간부 시찰 경비도 그렇습니다.

16,900만원 가지고 318명 훈련한다.

7만원씩 지원하지요.

월 18만원요.

월7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보통 6개월씩 훈련을 받습니다.

군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느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자녀 기타 우리 농촌에서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지요.

318명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는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고용촉진 훈련지원이라고 해서 7만원, 8만원 주어 봐야 표시도 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데요.

한달 훈련비가 학원에서 7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숙식제공은 되어 있습니까?

숙식은 자기 개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요.

읍면단위 컴퓨터 학원....]

컴퓨터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중장비학원, 이미용학원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입니다.

과목을 보면 말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거기에 따른 세부지침이 없는데요?

과목 명칭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편성 상 기록할 수 가 없습니다.

설명으로

이것은 과목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 산출 기초에 해당이 안 되면 기록할 수가 없지요.

보상금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 읍면 당, 인원당의 현황을 뽑아서 주세요.

예.

작년에 사회과에서 했습니까?

예. 금년에 한 것을 드려요? 감사 자료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빼 드렸습니다.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서울에서 극빈자가 진학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학원을 다녀도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감사자료 총괄표는 안 나오고 나중에 감사 자료를 따로 했습니까?

총괄적으로 나왔어요. 인원 숫자가 전부 나왔어요.

감사 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을 때 자료를 주셔야지 그것을 보고 과연 효과적인 예산편성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빼 드릴께요.

불법 주정차 등기우편 반송료 했는데 무엇을 반송하는 것 입니까?

각종 과태료라든가 저희들이 발송을 해 가지고 반송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송료 입니다.

반송이 오면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요?

예.

주소를 잘 못 써가지고 반송이 오면 벌금을 내지요?

예.

그런 것이 400건이나 되어요.

저희 1년이면 수천 건을 발송합니다. 과태료 책임보험 수천 건이 됩니다.

무단 방치 차량 견인료 이것 주인 못 찾습니까? 차적 조사하면 찾을 텐데요.

찾는 것도 있고 찾지 못하는 것도 있고 번호판도 없어지고 뼈다귀만 남아 있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말하자면 나타날 적에는 이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개인 부담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한 것은 못 받는다.

예.

이런 것은 파악한다는 사항이 아니라 눈에 띄는 대로 처리한다는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면에서 보고도 들어오고 신고도 들어오고 보기가 싫으니까.

홍보까지 할 것은 없겠군요?

그렇지요.

이것이 다니면서 보면 우리 군내에도 버려져 있는 차가 많이 눈에 띄어요.

처리해야 합니다. 너무 보기 싫고 행정의 행위로서 군 역할을 더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이것 마을마다 한 두 대씩은 거의 있습니다. 견인료가 모자라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예산이 과감하게 반영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겠기에 수정해서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450 내지 한 500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환경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 운수 지도 여비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 입니까?

교통 행정계 직원 여비입니다.

고창읍에 것은 그대로 300만원씩 했고,

읍에 것은 아까 우리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450만원 이것도 3, 5평 짜리로 9개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어째서 그러느냐면 전주를 가다 보면 금구 거기에서 인터체인지에서 전주로 가다보면 한옥형으로 해 가지고 보기가 좋더군요. 이런 시설로 정서형으로 하려고 보니까 450만원이 들어요. 미관상 삭막하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계획안은 군도 진일보 하는 그런 입장도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를 맞고 차를 승차하는 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모양으로 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승강장이라도 없어 가지고 비를 맞는 곳이 너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관광지라든가 그런 곳에는 450만원짜리 한다 하더라도 오지에 450만원짜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빨간 벽돌이 아니라 브럭 이라도 쌓아서 비. 바람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 차원에서는 좋은 일인데 우리가 이상만 가지고 살수 없는 것이 예비비 문제가 최종적으로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리고 시설부대비까지 두고 그러는데 면에서 시공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꼭 이런 것을 면에서 하청을 주더군요.

면에서 주면 하청을 준다.

이런 것을 면에서 중간에서 얼마씩 따 먹어요. 따먹고 주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면에다 주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건축직 한테 의뢰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꼭 필요한 질문만 하시도록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요.

책임보험 가입 차량 홍보 엽소 유인 그랬는데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이라는 것 있을 수 없는데요.

의무 조항인데 그것을 어떻게요.

책임보험 기한이 1년입니다. 그래가지고 등록할 때는 넣어도 그 다음에는 안 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넣으면 보험회사에서 전부 보내주지 않나요?

통보가 와요 저희들이 가입 하십시오 하고 해 주어야 해요. 엄청나게 와요 수천 건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우리 군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챙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모범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챙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국가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그 사람이 가입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저희는 의무적으로 촉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액이 올라오면 자연히 경찰서에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일부 해리 같은 곳은 지방도 아산, 하련 간 있지 않아요 그런 곳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버리고 나니까 한계성이 무거워져요. 경찰서에서나 이런 곳에서 일제히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97년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현실성에 절대 돈을 주어 버리고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도는 안 세운다는 말입니다.

사업하면서 들어가니까요.

도색 같은 것은 들어가는데 표지판 같은 것은 전혀 계획이 없어요.

표지판은 저희들이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표지판 들어 간 것은 알아요. 교통표지판 210개거든요. 210개면 그런데는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도로 안전 점검 말입니다.

예. 210개 이거든요. 경찰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경찰서에다 이야기 해 보았어요. 해 보았는데 미래를 예상해서 예산이 오거나 행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읍면 파출소에서 올라오는 현황에 따라서 합니다.

꼭 해야 할 것만 합니다.

류 의원하고 저하고 광주에서 업자를 만났습니다.

신호등

여러 가지로 들어 보니까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은 심사숙고해서 예산 낭비는 없겠지만은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표지판 하나에도 12만원이지 않습니까? 업자 간에 8만원부터 다양해요. 그 다음에 표지판 하나도 3년 가는 것 있고 5년 가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 경쟁 입찰해서 하겠지만 행정에서 도로 교통법을 잘 한번 봐서 지침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도로 교통법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느 절차에 전액주고 끝나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 관계를 해야 할 거예요.

수요와 예산과의 충분한 사항이 못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이 없을리야 없겠지만 상하 신사거리나 학교 모퉁이 돌아가는데 도로가 지금 구두로 표현해 가지고 이해가 가실 분도 계시고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는 일시적으로 솔라이트가 무엇인가 반짝반짝한 것 그런 것이라 즉각 대응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에 어떤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러면 아까 이만우 의원 말대로 경찰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만 위임사항이지 지금 군에서 나타나는 일원에 대한 그 사람들의 협의 사항은 전혀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던 사항만 수용 받아 줄 뿐이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챙겨 주지 않는 입장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한번쯤 말 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 한 것이지요. 100%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있어야지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거기는 관광차원에서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지역 아닙니까? 워낙 사고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림이 도산되어 버린 사람이 한 6가정인가 되니까 살림이 도산되어 버려 가지고 전주 지방법원 판사까지 현장 검증을 나올 만큼 그 피해가 가중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선행은 안 되더라도 우선 응급조치라도 되어야 하는데 군 선정에도 들어 있지 않고 경찰서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수요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면민의 요구를 떠나서 사실상 거기에서 사고로 인한 액면은 10억이 넘을 것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실시하는 입장이 되어 주신다면 좋은 일이지만 예산과 문제점이 잘 맞지 않는 점을 두고 우리가 강력히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도로 개설 된지가 10여년이 되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사업 수입

저희들이 매각 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잡아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어느 부분 입니까?

농공단지 관리 운영이요.

내용을 보시면 전기 요금.

전기요금을 군에서 부담합니까?

예. 기본요금입니다.

95년도 추경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비, 일반운영비 저희들 집행 잔액은 전부 삭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책자 발간하는 것, 정보 통신망 가입비 남은 것, 통신 종합관리 모뎀 구입해서 집행하고 남은 것, 조금씩 있는 것 삭감 요구 했습니다. 캔 구입하고 남은 100만원 삭감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통관리비 여기서 무단방치 차량 견인료가 나옵니다만 금년 예산이 적게 세워져 가지고 추경에 1,48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있어가지고 지금 외상으로 견인하였습니다. 처리는 해야겠고 견인료는 모자라고 해서 결산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공영버스 45인승 구입, 도비로 2,740만원 이것은 대한여객이 지금은 농어촌 버스가 적자다 해가지고 보조해 주는 측면에서 2,740만원을 도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매각 수입 감시키고 전입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잡수입 3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조금 모자라서 90만원 요구했습니다. 유지비 324천원 삭감했습니다. 고수 농공단지 관리사 보수 및 집행하고 남은 것 16만원 삭감하고 상수도 배관 공사 210만원 삭감하고, 차입금 상환할 것 전부 삭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기 위한 결산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전부 감 시켜 버리고 년말 결산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방채 이자 같은 것은 율에 의해서 4억이라고 하면 1년에 365일 이니까 이율을 곱해서 이자가 딱 나오는데 어떻게 많이 책정하고 적게 책정하며 딱 맞아 버려야지 왜 차이가 생깁니까?

이것은 금리 변동에 의해서 대략 지금 통상 이율은 8.5%에서 10%까지 재정경제원에서 통제하고 있어 금융 금리에 따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금리를 맞추어서 했다가 금리가 7.5%로 되니까 삭감시켰습니다.

변동 율에 따라서 삭감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과별에 준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신농정 추진계획서 유인 50만원, 압류재산 공매하고 등기 수수료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고지서 및 소득금고 원부 유인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 수당을 년2회 편성해서 198만원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관서당 경비가 세워졌는데 관서당 경비에 여비가 많이 축소가 되어서 과 직원들 여비를 주기 위해서 편성이 별도로 1,068만원이 서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 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여름철 농민대회 수강 보상 90만원, 농어민 후계자 대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매년 도 단위대회, 전국단위 대회에 후계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 보전자금이자 93년, 94년, 95년 융자분 19,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해서 농지 관리 위원회 수당 읍면별로 농지 관리 전체 위원이 406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하고 군비해서 1,680만원, 보상금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45,180만원 되겠습니다. 국, 도, 군비로 똑 같은 비율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에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 고창 자수는 기존 단지이고 성내 현 악기는 내년 96년도에 신규단지로 해서 책정되었습니다. 성내 현악기는 성내 용교 국민학교가 있는데 거기 폐교가 되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1억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국, 도, 군비 합입니다. 일반 수용비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2,400만원입니다. 가을 쌀 예약 판매 홍보물 유인 20만원, 홍보물 프랑 카드 제작 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예약판매 군수서한문 우표대금 39만원, 재료비에서 쥐잡기 3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 전북 양질미 직판장 참석자 보상, 재경한우회원 초청해 가지고 행사에 오신 분들에게 점심 대접 비용 50만원입니다. 양정업무 추진비 41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는 양정업무가 전부 국비로 양특 회계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지방비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해서 전북 쌀 포장 제작비 지원이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1,7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고창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도비 1,000만원, 도비로만 지원이 됩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작년 농산 업무 추진 홍보 지침 제작해서 업무 지침이 120만원, 서한문이 90만원, 프랑 카드 현수막 해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추진여비 농산계 여비 100만원, 다음에 보상금 선도 농가 집합 교육 실시 보상금 90만원, 농기계 교육 참석자 보상금 72만원,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가서 항공방제 200㏊ 4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1,160㏊ 3,248만원 소형 동력 방제기 이것은 소형방제기, 대형 방제기 못 들어가는데 무게가 20㎏ 들기 쉽게 해서 소형기 방제기입니다. 117대 해서 1,948만원, 방제복 공급 2,612착 해서 32,91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직파 재배 확대 지원을 위해서 직파기 66대 49,676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 회사 및 공동 이용 조직입니다. 16개소 해서 57,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1억 기준이고 공동 이용 조직은 6,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농기계 반값 구입은 2,024대에 202,400만원이 지원되고 쌀 전업농가 농기계 구입 200개 23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석회가 2,052톤 해서 54,174천원 토양 개량제 규산칠 1,940통 해서 59,7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6개소 18,096만원, 일반 운영비에 간이 기상 관측소 장비 수리 및 운영관리 60만원, 도비하고 군비로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맥류 전용 수확기 공급 1대를 공급하는데 도비가 1,200만원이 군비가 1,800만원 들어있어야 하는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해서 편성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30% 해서 50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산물 유통 정보지 6만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홍보물 제작, 서한문 전단해서 25만원 잠업 특작 원예 작물 지침서 제작이 100만원, 수박 축제 홍보용 프랑 카드를 10개 35만원 여비는 농산물 유통계 100만원, 잠업 특작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상금 농산물 가공식품 전시 판매 행사 참석자 보상금 50만원 민간 경상 보조해서 96년도 수박제 2,0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규격 박스 제작 597,662개 해서 77,218 천원 국, 도, 군 사업입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9개소에 541,420천원입 니다. 이것은 8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특작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1개소에 3,000 만원 지원이 들어갑니다. 4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유통 지원 사업 버섯인데 1개소에 20%보조로 해서 5,640만원, 양념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에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1개소 49,020만원 50%로 보조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 1개소에 46,600만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 자동화 하우스, 첨단 하우스 1개소 167,750만원입니다. 새마을 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이 68,669천원,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74,328만원, 세입 예산 811,940천원입니다. 소득금고 일반 융자가 541,869천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 이자 상환하여야 하는데 27,008만원 상환해야 하고 내년도 융자 사업은 54,100만원 가지고 융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재산 공매 및 등기 수수료 어떤 내용의 압류 수수료 입니까?

소득금고 체납자입니다.

채납자가 많이 있나요?

94년 이전 것이 9.000만원되고 95년도 12월까지 납부해야 할 것이 전부 합쳐서 94년 이전 95년분 하고 19,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득금고 안내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 전에 성내에 한 복지농촌 거기에 그때 갖다 쓴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 사육 복지 농촌 지금도 안 되었습니까?

예.

산업과 당면 업무 추진여비하고 농어촌 발전계획 수입하고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당면 업무 여비는 산업과 직원들의 전체적인 월액여비 주는 것이고,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 여비는 계별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업무추진 여비가 군수 판공비 아닙니까?

산업과 직원 여비입니다.

과별로 전체로 되어 있나요?

직원들 월액여비입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면서 년2회 지급해요.

민간인들에게 지급합니다.

민간인이 33명 입니까?

전체 35명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대회 지원해 주는 것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 사람들이 매년 여름이면 대회를 하는데 군 대회 1년, 다음에는 도 대회 1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대회 개최 지원 해 가지고 물론 농어면 후계자가 주최가 되지 많은 후원이 지도소에서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 입니다.

산업과가 해요?

예.

이런 지원은 체육과에서 행사하는데 지원 하는 것입니다. 회장한테 전달하는 것인데 지원 이라는게 주관은 많고 민간자본 민간지원으로 주어 버리는 것이지요.

행사를 주최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행사비를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체육관에서 하는 것 말씀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야유회 하는데 후계자들 모임이 있던데 거기에 지원 인가요?

가족끼리 전부 모여서 합니다.

언제부터 지원 했습니까? 매년 했습니까?

예.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금년에는 도 대회하고, 중앙대회도 했습니다.

산업과장 농어촌 심의 위원회 수당과 병행한 사항인데 이것이 총괄적인 어촌은 우리 행정 관서에서 어촌에 관계되는 주관 부서가 있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업 분야에 관계되는 협의체가 구성 되어야겠으며, 전문분야인 수산과 직원이 간사 역할을 할 수 있게 관여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어떤 차원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산과장이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이 해도 되겠지만 수산 과에서 어민에게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면 산업과 업무에서 주관해서 하면 산업과장이 간사가 되고 수산과가 하면 수산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하고 간사 역할을 다 해요.

심의 위원회를 따로 따로 합니까?

예.

수산과장이 설명회만 하는 것 입니까? 어떤 위원의 기능 역할을 하는 것 입니까?

위원 기능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장은 위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달리 생각 하실련지 모르겠는데 수산인 입장에서는 자기 전문분야에 관계되는 분이 과의 책임자 이니까 소관 부서이고 과장의 당연직이 지금 현실적 여론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규정에만 결부시키지 말고 수산인의 대변인이 되어서 의사를 반영해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수산과가 위원회에 관여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한번 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다변 하시다시피 해당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재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창군 농어민 후계자들이 도 대회에 전체는 참여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하는 군요.

절반정도 참여 합니다.

절반정도요.

원래는 전 회원들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형편상 참여를 못한 것이지요. 가족끼리 전체가 참여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 대회 한번 있고 중앙대회 한번 있다고 했지요.

예.

중앙대회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전체가 다 아니고 자기들이 일부 부담하고 일부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예산 편성 지침은 어떻게 됩니까? 후계자 지원 문제요.

민간단체 지원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대회 지원금이 500만원에 예산에 보상금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데 사실상 2,000여만원의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막대한 경비를 소요 시킨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질의 내용과는 너무 상반적인 입장이 될련지 모르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기구 자체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그런 청년 역할이 더 크게 자라는데 이 사람들을 군에서 관심 있게 관리해 주는 그런 차원도 바람직한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5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 상당히 관심 있는 부서의 생각인데 조금 예산을 넓혀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예산 편성 부서에서야 어찌하던 간에 당면한 산업과의 유지는요.

저희들이 요구는 더 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편성 과정에서 삭감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당초에 얼마 요구했어요?

도 대회하고 중앙대회 나누어서 했는데요.

300만원 예산이 짜였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농지관리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농지 전용할 때 사전에 면에서 검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면에 가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도비가 720만원, 군비가 1,600만원 비율이 몇% 입니까?

군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지침서를 보아요. 군비, 도비 70:30이란 말이 지침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보상금 선도 농가 집합 교육 실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거마비하고 식비 하루뿐입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 거기는 3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수당이고 이 사람은 교육 가는데 식비입니다.

미곡처리장 지게차 구입은 군비 안 들어가는 것 입니까? 도비만 들어가나요?

지게차는 도비만 들어갑니다.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고창 농협에서 합니다. 흥덕 농협도 도비에서 지게차를 사 주었습니다.

도비에서요.

사주는 것은 선도적인 입장에서 좋은 일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하는가 지도 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이 아니라 간접적인 혜택이라고 봐야지요.

간접적인 혜택이라면 원가가 그만큼 절감되는 차원이니까 농민에게 타 일반상인보다 가격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고 그런 예도 있지 않아요. 수시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산에는 없겠지만 우리가 같은 사람을 접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상인에게 뒤지는 시세를 종종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보조를 받은 입장에서 의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보조권도 없는 기관이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뒤지는 경우가 있다 시세가 일반 상인보다 뒤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곡 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의의라고 하면 쌀 값 지지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종합처리장이 없어질 때 없을 때는 상인들이 밑에서 더 조종할 수가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이 어느 선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밑으로는 일반 상이들이 안 간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런 데에서 상인들보다 가격이 뒤져 있다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이라도 군에서 무엇인가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 그럴리 없겠지만은 가격이 뒤지는 경우 최소한으로 안 보이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처리장 문제성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흥덕이나 고창이나 그전에 기 해본 사업입니다. 조합에서 종합처리장을 했다가 몇 달 못가서 모두 문을 닫아 버린 것입니다. 흥덕도 그랬고 고창도 그랬고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해본 조합에서는 전처를 밟아 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흥덕 같은 경우 다 아는 사항이지만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완전히 사경을 헤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포장제도 지원을 해 주고 지게차도 지원해 주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료 매입 자금도 5억 정도 지원해서 원료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의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민의 상품을 시장보다 선도하는 입장에서 구입을 했다든가 하는 결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선도 하지 못하고 뒤쳐지는 가격을 주는 예까지도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데에서 그런 곤경에 빠지는 그런 입장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이상 정부 수매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에서 지역에 종합처리장에 있어서 벼를 분산해서 꼭 전량 수매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에서 미곡종합처리장해서 산물 벼를 직접 수매해 가지고 분산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협에서 가격을 높이만 사면 운영이 잘 되지 않겠어요. 그 방법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방법이지요. 그것까지 높이 받아라 그것까지는 못 하지요.

아까 노 의원 말씀대로 농민들한테 일반 상인보다 많이 주고 손해를 본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상인들이 돈을 더 줍니다. 수매가격을 1, 2천원을 더 줍니다. 그래도 상인들은 이득을 보는데 말하자면 미곡종합처리장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부실에서 옵니다. 이미 미곡장사라는 것이 모든 정신이 필요한 것인데 중구난방 되어 가지고 경영하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어 가지고 무엇인가 개선해 가지고 좋아져야지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포장제는 도, 군비가 있는데 지게차는 도비만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도비만 세워졌어요.

그 쪽에서 내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 이용조직에 대해서 16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위탁영농과 공동이용 조직 이것은 지원의 규모가 다르지요?

예 다르지요. 위탁영농회사는 1억원입니다.

1억원은 몇 군데 인가요?

3군데입니다.

군 전체 3군데 입니까?

예. 위탁영농회사가 금년까지 해서 23개 선정이 되었거든요. 내년에는 확대해서 위탁영농 보다는 공동이용 쪽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군수 목이지요.

예.

대산 청년회에서 자꾸 떠밀려고 합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규격박스 제작이라 해가지고 국, 도, 군비인데 순수금을 군비를 도비보다 군비를 더 부담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이 지침에 나와 있어요?

내시가 옵니다.

내시가 군비를 이렇게 부담하라고 옵니까?

그 지역 자치 단체에 혜택을 많이 보니까 더 부담을 많이 해라 그런 식으로 도에서 내시가 옵니다.

자치단체에서 발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비슷하게 해야 하는데 도비는 적게 부담하고 군비만 많이 부담하라고 지시가 왔어요?

농수산부에서는 50% 보조하고 50%중에서 절반은 국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지방비로 하되 도비하고 거기에서 10%하고 7.5%하고 나머지 12.5% 그 쪽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적게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는 많이 부담하게 했다고요.

예.

그러면 농수산부 간이 직판장 설치 같은 것은 50%, 50%, 50% 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이지요.

간이 집하장으로 농특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를 전부 부담하는데 특용작물 생산 유통 지원 사업 같은 것이 전부입니까?

특작 생산 유통지원사업 잠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은 69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도 우리가 매년 단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애취라든가 작은 것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단지를 지정을 하지 않으면 농가 수는 적지만 계속 단지 유치를 해 놓아야 그 농가들이 조그마한 농기계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1개 단지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가 농기계를 공급하는 관리기라든가 또 잠실을 짓는 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작 생산 유통 지원 사업에 말하자면 관리기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예. 단지에 들어가는데 단지 내에는 그 사업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지금 단지가 어디 있나요?

우리 군내를 1개 단지로 보고 한 것입니다.

우리 잠업 농가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예.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도 절반이상 줄었습니까?

작년에 줄은 것이 아니라 수입 개방되어 중국에서 고치가 들어온 뒤로부터 완전히 사양 산업으로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지금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비를 적게 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년에 계속 그래요. 50대 50으로라도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30%쯤 저희가 부담하고 70%는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돈은 많은 데에서 돈은 적게 내려고 하고 그럽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의회에서 전부 승인을 받을 때 도의회에서 시군에 지시부담을 내라는 것은 도의 주장대로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군비는 별로 없는데 국비에서 지방자치 단체 사업은 50이라도 해 주어야지 실제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계속 부담을 해야 합니까?

결국 50대 50으로 해 준다면 그 예산 가지고 50대 50으로 사업 량이 줄어들겠지요. 사업을 줄여 버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작년 같은 예를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시 했다가도 이것만 충실히 잘해 주면 그것도 다행인데 추경에서 싹 잘라 버리더라고 또 그래서 가 내시한 것이라 싹 잘라져 버려가지고 행정 공신력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행정이나 의회 쪽에서 볼 적에는 행정도 공신력이 없어져 버리고 이것 예산서 갔다 놓고 어떨 때는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버섯 농가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안다고 예산이 섰다고 우리는 이렇게 섰으니까 섰다고 하는 것 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수정 예산에서 수정할 때보면 싹 잘라져서 나와 버리면 행정은 행정대로 한 것이 허탈감만 생기고 우리도 거짓말 한 것이 되어 버리고 그것들 건성으로 보자기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내실없는 것들이라고 이런 소리 들을까 싶으니까 우리 과장이 적극 활동하셔서 그런 경향이 없도록 작년과 같은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군에서 다시 반납 시켜 버립시다. 반납시켜야 무슨 결과가 나지 군비만 많이 들어가지고 개선이 안 된다면 이런 무엇인가 획기적인 것을 보여 주어야지.

전의원 말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일이예요.

과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업을 보면 직판장 같은 것은 도저히 우리가 효과를 보아서 필요성이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과감성 있게 실효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저기로도 되지 않고 우리가 도를 찾아가든지 무슨 수를 내야겠어요. 조금씩 주고 군비만 몽땅 들여 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내시가 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이자 보증 자금도 세웠나요?

내년도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안하기로 했어요?

예.

어째서 하지 않으려고요?

군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이자 부담이 전체적으로 5억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 96 세입세출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 총 예산요구액은 131,196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보조가 79,729만원으로 61%이고 도비보조 16,187만원으로 12%이며 군비 부담은 35,279만원으로 27%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축산 업무기록용 필름 구입 및 인화, 필름 2,000원씩 5동 12월 12만원, 인화료 200만원 400매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지관리자 모집 광고료 30만원 3회해서 90만원 탄저 기종 예방주사 수수료 두당 1,000원 7,000두 700만원, 소전염병, 기관염, 예방주사 수수료 1,000원씩 1,760두 176만원, 소 유행열 예방 주사 수수료 1,000원 1,800두 180만원, 소 아카바네 예방주사 수수료 1,000원 960두 96만원, 돼지 콜레라 예방 주사 수수료 700원 3,000두 210만원, 돼지 일반 뇌염 예방주사 700원 2,000두 140만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 주사 수수료 700원 1,250두 875천원, 돼지 오제스키병 예방 주사 수수료 700원 2,000두 140만원, 광견병 예방주사 수수료 500원 10,000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가축 방역용 자제구입, 주사기 및 침 100원씩 31,770두 3,177천원 축사 소독약품 구입 년간 100만원, 벽지 순회 진료 5,000원 200두 100만원, 다음 축산과 담당 추진 여비가 658천원, 초지조성사업 지도 여비 100만원, 가축 방역사업 추진 여비 100만원, 다음 축산 진흥대회 참가비 도 대회 8만원씩 5명 40만원, 중앙대회 12만원씩 5명 60만원, 축산농가 전문기술 교육 참가비 1만원씩 30명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축분 발효 시설 1개소에 양돈단지 5억, 축분 운반 장비 1대 양돈단지 1,500만원, 간이 정화시설 24개소 5,040만원 정화시설 40개소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트랙타의 사업으로 40㏊에 8,49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암모니아 처리 76기에 4,864천원 초지조성 10㏊에 1,46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성 초지 보완 4㏊에 1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지방비 공수의 2명에 792만원이고 국비 공수의 5명에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약품비로 탄저 8종에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비에 4,82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병류별로는 탄저 기종저 예방주사 147천원, 소 전염병 비 기관염 예방주사에 765천원, 소 유행열 108만원, 소 아카바네 예방주사 1,008천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에 54천원, 돼지 일본 뇌염에 42만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 15만원, 돼지 오제스키병 30만원, 광견병 예방 주사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770㏊ 4,312만원이며, 목장 진입 개설 1.2키로에 2,400만원, 조사료 기계화 단지 1개소에 1,600만원, 목장 용수 개발 3공에 1,800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 트랙타 외 8종 28점에 181,713천원이 되겠으며,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유두 컵 살균기외 3종 96점에 5,178만원이 되겠으며, 축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용수 개발 2공에 900만원, 전기인입 1㎞ 110만원, 진입로 개설 0.9㎞에 18,800만원 소요액 중도비 보조액 540만원만 확보되었으며, 군비 부담 1,260만원은 미 계상되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사업으로는 850㏊에 5,134만원이 계상되었고 우형기 공동지원 사업 11개소에 1,7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젖소 능력 개량을 위한 정액 공급 1,380두에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고 위원들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축산사업 96 총 사업비가925,400만원인데 재원별로는 국비 보조가 123,900만원으로 14%이며, 지방비 보조금은 47,100만원으로 5%이며, 축산융자금이 492,800만원으로 53%이고 자부담이 256,200만원으로 28%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주사 구입비가 많이 있는데 지금 뒤에 보면 도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예방주사 구입비가 섰는데 왜 이것은 국, 도비가 없습니까?

예방약대는 지방비 30%로 약품을 저희가 사고 70%는 국비로 구입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공급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재를 사 가지고 공수의 가축병원을 동원해 가지고 예방주사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탄저 기종저 예방 주사, 비 기관염, 소 유행열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군비를 들여서 지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약품대만 70%입니다.

이것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까?

예. 예방주사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군비로만 순전히 부담하고 말하자면 수의사들 여비 같은 것을 말 하나요?

예.

초지 관리 대리자 모집광고료 이것은 95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95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고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94년도에 공고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없고 금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부실 초지가 나왔을 경우에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모집하기 때문에 95년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95년도에 집행을 안 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갔습니까?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 작년에 초지관리 대리자가 꼭 필요 한가 해 가지고 그때는 논란이 있었어요.

95년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 있었지요?

예산서에 있는데 삭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광고를 낼 수 있는 요인은 아직 발생 하지 않았죠?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96년도에는 금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완해 가지고 보완을 다 했을 경우에 96년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지관리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소를 키울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했다가 부실해서 부실초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제는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정착 단계가 되었지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일제조사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부실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보완 지시를 일차 합니다.

예방 수수료가 한 두 마리도 아니고 몇만 마리에 가까운 그런 숫자인데 거의 1,000원 700원 이렇게 되었는데 500원짜리가 제일 싸고 이 수수료가 합당 한 것으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날 가축병원의 의사를 데리고 현지에 나가면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분산되어 있지만 그 전문인 한 두 명이 할 것 아닙니까?

전부 가축병원 동원하지요. 각자 면 담당이 있으니까요.

각 면 담당이 있습니까?

각 면 담당이 전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행하는 군요.

예.

광견병 예방에 대해서 거년도와 금년도와 대비를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년도에는 몇 마리 집행을 했습니까?

광견병은 전에도 시행했습니다.

95년도 사업이요?

작년도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10,000마리 정도 했단 말이지요?

예.

어떤 돼지는 콜레라 예방 주사를 놓고 어떤 돼지는 일본 뇌염 예방 주사를 놓고 합니까?

그것은 구분 없이 뇌염 같은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육돈은 피하고 번식돈만 놓고 콜레라 같은 것은 전 두수에 놓습니다.

콜레라 2,000두 밖에 안 되는 데요.

그것은 영세농가에 우선순위로 놓고 많은 농가는 자율 방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다른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사육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반인들은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광견병은 년에 10,000두 접종했다고 하면 제가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군에서 광견병 예방 주사를 놓아 준다는 나름대로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였을 텐데 전혀 이런 것을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 했네요.

광견병 접종은 전부 증명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광견병은 예방주사를 놓고 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00마리 정도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다는 말이지요?

광견병만은 저희가 전부 다 해주고 전에는 목에 다는 표찰을 달아 주었는데 지금은 증명을 줍니다.

실지 실행만 되고 있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축사 소독 약품은 년간 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마로 인해서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의 수인성 전염병 발생 예상 지역 이런 곳에 소독을 하든가 하절기가 지날 때까지 하절기에 뇌염 예방차원으로 모기가 축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축사에 소독을 해야 합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해 주는 것입니까?

전에는 많이 해 주었는데 지금은 연막 소독기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 소독제로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벽지순회 진료약품 구입은 어디를 벽지 순회라고 합니까?

가축이 밀집 사육 지역으로서 교통 오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면에 매년 선정을 받습니다. 매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단위에서도 우리 위생사업소에 가면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파급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대로 일이 있는데 1,000원씩 수수료를 주는데다가 침 까지 31,000두 이상을 사서 준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주사할 때 같이 다니면서 하시는 겁니까?

예.

축산진흥대회 5명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소를 가지고 사는 농가들입니다.

소를 직접 끌고 가는 군요.

소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축산진흥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하다가 축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2년마다 격년제로 전에는 중앙대회 한번, 한해는 도 대회 이렇게 격년제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중앙대회 도 대회 전부 있습니다. 그때 소 가지고 가는 농가들 보상금입니다.

이런 것을 축협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이것을 행정에서 그것까지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축협에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소를 한번 가지고 가면 많을 때는 10㎏이상 감량이 생기고 차로 운반하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를 가지고 가서 입상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좋은 소 일수록 농가들이 안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동하는데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공수의는 보수 50%는 국비에서 지급하고 50%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방비 공수의는 도비 50%, 군비 50%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수의가 7명이 있습니다.

국비 공수의는 국비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인지요. 군비뿐인데요.

국비는 예산이 재배정 되어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올지 모르겠네요.

이 사항대로 옵니다.

990만원입니다.

예. 990만원이 재배정 됩니다.

축산 공해방지 차원에서 간이 정화시설이 있지요.

예.

정화시설과 간이 정화시설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간이 정화시설은 법 규제 미만 농가로써 규모가 적은 농가에서 간이 정화시설을 하는 것이며 법 규제 이상으로써 신고 대상 농가는 1,000만원 상당의 정화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는 1,000만원 상당을 시설하여 퇴비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요자가 예산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이 예산에 의해서 수요자를 찾아내는 것입니까?

선정을 사전 농산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은 작년 말에 산업과에서 받아 저희가 중앙에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가 내시가 온 것입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수산과도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축산과도 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축산과 수산과 다 그럽니다.

그곳에서 종합하여 합니다.

그런 사항은 아는데 그래도 실무진인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해줌으로서 그것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사항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준 표에 의거 합니다.

제 이야기는 축산과에서 A라는 사람이 심의 위원회에서 꼭 지정을 받아야 하겠는데 B라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변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축산과에서 심의위원회에 보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도 축산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축산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면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지요.

축산 농가들이 들어 있지요.

축산인들 중 낙우회장, 양돈협회장등이 있는데 이곳에서 1차적으로 심의가 됩니다.

그런 것이 되어 있다면 축산 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등의 하자가 없겠지요.

축산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 도비와 군비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은 같은데 예를 들어 우형기 공동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같고, 답리작 사료작물의 경우는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용수개발 등은 공동사업이며, 답리작사료 작물은 재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은 처음 말씀 드린대로 용수개발사업은 지방비만 세워서 한 것이고, 축산기금은 축협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융자금이나 보조금이 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같은 것은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이 50%가 지급됩니다.

이것을 개인이 한다면요.

재배 사업이라도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이 옵니다.

개인 사업에도 보조금을 줍니까?

예. 답리작사료 작물 재배사업이면 재배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목초 종자를 정부에서 수입하여 주는데 축협의뢰 현물로 공급하는데 이것은 축산발전기금, 국.도비, 지방비 보조로 하여 내년에 축협에서 현물로 공급하는 것으로 종자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를 해 주는데 행정에서 보조사업을 개인에게, 예를 들어 어떤 협업체, 협업단지에 줘야하는데 개인에게 가는 것입니까?

양돈단지 협업체에게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도 공동폐수시설이라든지 진입로 등 용수개발 이런 것은 그 단지 공동사업이 되며 축사라든지 가축, 답리작이라든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에게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리작입니다. 직접 현금이 본인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축협에 종자대로 납부합니다. 축협에서 위임장 해가지고 종자대 수입한 가격에 의해서 그대로 예산이 서 가지고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축협에다 주는 것입니까?

예.

축협에 주면 축협에서 축산농가들과 거기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예.

선발은 여기에서 안하는 군요.

선발은 저희가 하지 않고 지금 정산만 우리는 농가에 자금을 주지만 농가에서는 축협에 갖다 내야 합니다. 종자를 자기들이 받았으니까 축협에 다시 내는 것입니다.

850헥타를 개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200명 내지 250명 됩니다.

농발심의를 거치는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받아야 예산이 반영이 되지요.

신청한 것에 의해서 중앙에서 국비 축발기금 보조를 해 줍니다.

진입로 개설을 도비만 서 있는데....

도비만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안 되겠네요?

아직은 우리가 가내시만 왔기 때문에 도에서 확보해 가지고 보조 내시가 왔을 때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지금 그것이 0.9키로에 9,000만원 예산인데 축발기금이 6,30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1,260만원, 자담이 94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 500만원만 확보했고 군비 1,260만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가 내시로 왔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보조내시가 왔을 때는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장 진입로 사업 같은 것도 전년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까?

신청은 전부 받아 왔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습니까?

예.

조사료 기계화 생산단지라는 명칭이 볏짚 묶은 기계입니까?

묶은 기계도 여러 가지 10여종 됩니다.

그것도 사업지 1개소로 한정을 지었는가요?

그것은 도에서 사업량을 가내시를 자금을 줄테니 1개소를 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이군요.

퇴비 살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숙 퇴비로 트렉타, 트레일러 뒤아 팔랑개비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퇴비 적재, 정화시설이라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퇴비사로 되어있고 또 지금 젖소를 키우는 집을 가보시면 운동장 시설 옆에 지붕을 해 가자고 완전시설이 되었습니다.

축산과가 고창발전을 가름하는 시금석 같고 기계가 많이 공급되고 하면 우리군민들이 영농하기도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낙농 기계화 단지나 이것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많이 했고 저희도 대산 같은 곳은 한달에 한번정도 경상도나 이런 쪽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전라북도 같은 도내이지만 다른 곳은 단지 조성을 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야산 개발 지역에 개발 면적을 초지나 사료포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년생 조사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초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 보니까 안 되더군요.

여기 사람들은 그것을 연중 윤작으로 해서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심고 베어 먹이고 옥수수 심고 연중 다른 것을 심기 위해서 당 년으로 해서 계속 윤작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인데 다년생으로 하면 그것을 한번 베어 먹이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수확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한번 모두 뜯고 나면 방목 같은 것을 할 경우 모두 뜯고 나면 재생되고 해야 하는데 저쪽 유럽 쪽이나 스위스 그런 곳을 보면 산비탈 45도 각도 이런 곳에 다년생 초지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데를 보면 야생초나 있고 하는 데를 전부 전국을 초지화 했더군요. 한 1,000m고지 이런 쪽에는 전부 초지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들이 뜯어 먹고 이런 것들을 농작물로 쓰고 우리가 볼 때는 불모지 그런 곳에다 초지조성해서 방목을 하더군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저렇게 다년생 초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목책을 설치해 가지고 몇 일간 여기에서 방목시키고 방목을 시킨 다음에 이동시키고 여기는 비료를 주고 보파를 하고 이동시키고 하는 몇 군데 부분 방목을 하기 때문에...

목책 없이 하더라구요.

그런 나라는 기후가 15도 내지 21도 그렇게 되어야 목초가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기후가 맞지 않습니다.

자연조건이 맞지 않아서 초지조성을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는데요.

운봉 명양목장 같은 곳은 방목해서 해요.

농가들이 한우를 지원 받아서 입식하려는 그런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신청을 산업과에서 오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인가 내일 각 읍면 산업계장들을 불러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저희 사업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97년도 사업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받아 가지고 종합해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농발 심의 위원회에 회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신청을 하는데 단 한우 같은 경우에 자금 신청하는 요령이 있는데 모든 사업이 토지 구입이나 가축 입식 자금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시설하고 기반 조성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농장을 할 수 있는 땅과 가축이 있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중식사업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기반 사업만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여기에 우선순위는 축산 폐수처리시설 자동화 시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