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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제5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2

이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

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전문위원이 병가중임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설명을 기획실장님이나 실과소장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담회에서 상의한대로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계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의문난 사하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군청, 읍면에 일용인부가 64명이 있는데, 그중 2명이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집계요원 인건비와 예산전산화사업하고 경영수익사업 추진하는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천6백7십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일당하고 상여금하고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월차수당, 년차수당을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임실군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천5백만원이 듭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의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2천5백만원인데 지금 기획실 주민약속사업 추진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84페이지에 1백5십만원, 예산서를 한번 펴보시죠. 84폐이지에 1백5십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7백만원과 8만원,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4페이지를 보시면은 5십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127페이지를 보면은 1백5십만원과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에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친 금액이 2천5백만원인데 그중 기획실업무에 2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원소에서 방금 몇페이지, 몇페이지 말씀드린 사항은 각 실과원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각 실과원소에서 기준액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의자료를 보면 기준경비 예산편성 총괄표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특수시책추진 해가지고 특수활동비로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금액을 각 실과원소에다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렷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도 총 7천5백만원의 임실군 기준액인데 기획실 업무로 2천만원 또 96페이지를 보면은 2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1천5배만원과 2천만원해서 3천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7천5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자로때 특수활동비 7천5백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포함된 금액을 각실과원소에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총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62페이지 관성당경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로서 공통운영과 분서운영비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기타, 공공요금은 부서단위 행정비입니다. 기획행정사무비이고, 수용비에서 법령집 추록구입비 2천3백8십만원은 기관공통입니다. 왜 이것을 기획실에다 세웠냐면은 법령집 추록업무를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실제 이것은 각실과원소나 각읍면에 전부 배부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이지만 그 업무를 기획실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기획시에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쓸 수가 없는 돈 입니다. 기관공통으로 쓰는 돈이비낟. 그래서 3천7백9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군정현황 보고서라든가 각종 유인물을 기획실에서 제작하는 예산인데, 금년대비 6백4십9만6천원이 불어난 이유는 군정보고가 민선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주로 과거 관선군수보다는 군민들에게 군정보고를 할 기회가 2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더 추가했고, 발전기획단이 별도로 구성되었습니다. 발전기획단에 대한 회의서류 유인이라든가 이런것이 한 2백만원,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회의자료 유인 2백6십만원입니다. 63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지방안전점검대책반 회의참석수당인데 이것은 국민총리훈령으로 대책반 회의를 하면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2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는 군정보고서 작성 및 기획업무추진비로 일요일이라든가 오후 늦게, 퇴근시간후에 근무를 하면서 매식비로써 급량비로 8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아까 몇페이지에 모든 위원회에 수당을 5만원씩 주게 되어 있다고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94페이지입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발전기획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급할 돈인가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발전기획단이 아니라 지방안전점검대책반 회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먼저 설명한 것이 맞죠. 발전기획단에 대해서도 여기 예산을 계상하였지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발전기획단 이것은 회의서류 유인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에 대한 것이고, 방금 운영수당은 회의를 하는데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주에는 발전기획단에는 없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농림수산부에 나온 지침에 보니까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협의회 심사위원이더라도 해당 자기업무에 관한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이것은 공무원들은 안줍니다. 그리고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읍면 농지원들은 1면당 1백만원내지 1백5십만원씩 가지고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지 그것을 어떤 수당으로 지출하도록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읍면농지위원회의 수당성격하고 여기의 수당성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그리고 지방안전점검대책반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방금 5만원씩 5명씩 8회에 2백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방안전점검대책반 회의참석자의 대상자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이것은 일반인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것은 예를들면 임실군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어떤 붕괴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점검을 하러 나간다든지 할 때 주는 경비입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그것은 전문성 있는 그런사람들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예를들면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그런데에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64페이지 국내여비는 지난번 관서당경비 폐지분에서 1인당 3십만원씩이 국내여비로 변경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금년보다 4백4십4만원이 불어난 이유는 관서당경비에서 1인당 3십만원씩 폐지가 되어 가지고 일반여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4백4십7만3천원이 증가가 된것입니다. 이 경비는 기획실에서 각 계별로 주관업무를 추진하는 결산여비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예산과목구조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년까짐ㄴ 해도 자산취득비로 통일이 되었는데 자산취득비는 o년부터는 정수품목에 한해서는 자산취득비로 그것은 01입니다. 정수 품목이 아닌 것은 02로 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물품및 도서구입는 정수품목이 아닌 프린터기 대체취득 이것은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다시 바꿔야 할 이런 대체취득입니다. 그래서 1대에 3백만원, 그다음에 행정자료실운영도서구입이 행정자료실에 보관해서 행정업무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도서를 구입해서 3백만원 그래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인데,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국제화ㆍ지방화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사회활동 및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는데 쓰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천만원을 출연해 주었고, 96년도에는 5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6천만원, 전주ㆍ익산은 1천2백5십만원, 군산, 정읍, 남원, 김제시는 각각 7백5십만원, 나머지 군은 5백만원씩 각각 출연금을 부담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1억5천5백만원을 출연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국제화재단을 서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을 설립을 하고 또 국제화재단설립을 해서 재단정관이 있는데 재단관정을 정부에서 승인해 줍니다. 정관내용에 가서 출연금을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받도록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 경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획실에서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대통령지시사항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기획실에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1백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엥 있는 단위단가표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지급별, 호봉별, 인원수별로 계상햇습니다. 일반직 4급이 27호봉으로 했는데 4급이 아니라 3급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3급 27호봉은 군수님 봉급입니다. 5급은 각 실과원소장, 6급은 계장들, 7급, 8급, 9급은 각 직원들의 봉급을 인원수와 호봉수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밑에 기능직이라든가, 경노무원 이것도 단위단가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처우개선비가 67페이지에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예산편성지침상 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를 계상했고, 결원율은 2%를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율 2%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여금은 기말수당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 수당이 있느데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지난번 예산심의자료에 설명 린바와 같이 의사과만 가급으로 등급을 설정했고 그래서 26시간, 의료원은 다급으로 해서 18시간을 계상하고, 나머지 실과원소를 중간등급 및 나급으로 해서 22시간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년보다 1억4천1백만원이 불어난 이유는 군청직원이 1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분하고 단가가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단가인상분 차액이 1억4천1백만원 차액이 났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초과근무수당 이것이 경상적 경비입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초과근무수당이 기준경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2시간씩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준경비를 하면은 적어도 22시간정도는 근무를 하고 가는 것이 공직자 자세 아닐까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월 22시간인데 여기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만은 세출ㅇ예산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이 경비를 어떻게 집행해라 하는 지침이 있는데 13시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던지 안하든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시간은 13시간이면 9시간이 남죠. 9시간을 10시이후에 9시간이상만 근무를 하면은 22시간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들면 현재 기획실이나 내무과 같으&;#45355; 는 22시간이 아니라 50시간, 70시간이상 근무를 합니다.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또 시기적으로 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의 안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나가는 것은 계절적으로 각실과원소별로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예산이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왜 예산집행 잔액이 남냐 그것은 실제 근무한대로 주고, 안주는 것은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그렇게 운영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에 이 기준으로 해서 세워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세운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2시간이상 근무하면 더 줍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안하고 또 이 이상은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더 근무를 했다고 더 지급은 못합니다. 왜냐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아까 수당하고 초과수당이 1억4천1백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지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68페이지 경노무원까지가 방금 말씀드린 초과근무수당이고, 그다음이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가족 1인당 1만5천원씩 지급하는데 1사람당 3.5인으로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도 3.5인 그 밑에 일반직이 있는데 이것도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경노무원입니다. 경노무원은 2.5인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실제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대상자가 없으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밑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직, 중 1급지, 2급지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를 얘기합니다. 고는 고등학교를 얘기합니다. 1급지는 1십2만3천9백원에 대한 19%, 중 2급자는 1십1만4백원에 대한 19%,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실제 자녀가 학교에 갔을 때 학비가 나오면은 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를 봄녀은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25년이상이 되면은 1십3만원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주는대 대상자는 35명정도 됩니다. 20년부터 25년은 1십1만원, 15년부터 20년은 8만원 근무년도별 차등지급을 하도록 도이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수당은 임실군에 모범공무원수당으로 선발된 분이 3명이 있는데 3명에 대한 월 2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특수업무수당은 청소차 기사하고 실무자한테 임실군조례로 정해가지고 청소차 기사들한테 1십5만원, 실무자한테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관리업무수당은 군수님한테 주는 것인데, 관리업무수당을 10%, 봉급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은 행정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목, 지적, 농업, 환경, 임업직들한테 지급별로5급은 월 2만5천원, 6급, 7급은 1만5천원, 8급, 9급은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원은 4만원, 앰블런스 기사는 1만5천원, 전산업무는 3년이상은 5만원, 1년부터 3년미만은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상수도업무 관장 근무자는 5급 및 5등급이하는 5만원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업무수당은 2만원씩 또 대우공무원이라고 필수요원이 있는데, 사무관 포기자입니다. 이것은 6급을 오래 달고 5급을 승진해서 되는데 승진을 못하고 본인이 포기를 해서 선발이 된 분한테 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서 1십만원씩 계상했고, 대우공무원수당은 승진년한이 되었는데 티오가 없어가지고 승진을 못하는 공무원들ㄹ에게 30% 주도로고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명예퇴직수당은 분기별로 1명씩을 계획해가지고 지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상여금은 내년부터 우수공무원들한테, 우수공무원 10%를 선발해가지고 특별상영금제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공무원 읍면, 군공무원을 합쳐가지고 10%에 해당하는 65명분응ㄹ 계상햇습니다. 71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예산편성지침 71페이지를 보면은 부기관장한테 년 1천5백4십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천5백4십만원을 업무추진비로 50%, 특수활동비로 50%를 각각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다가 50%인 7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은 공무원 정수에 의한 저원가산금을 계상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6백2십5만원입니다. 그런데 6백2십5만원을 기관장한테 60%, 부기관장한테 40%r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부기관장한테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은 부기관장 것입니다. 40% 에다가 업무추진비 50%를 더 계상한 것이고, 뒤에 보면은 특수활동비로 50%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50%만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 75페이지 직책금업무추진비로서 군수가 6십5만원 월별로 년 7백8십만원, 부군수가 년 4백2십만원, 실과원소장이 월 8만원씩 해서 14명분 1천3백4십4만원, 예비군중대장한테 월 5만원씩 해서 6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지침 78페이지에 나오는데 군수가 월 4만원씩, 년 4백8십만원, 부군수가 월 3십5만원인데 저희들이 계산 착오를 일의켜가지고 3십만원으로 잘못 계상했습니다. 3십만원 계상햇습니다만은 5만원 차액을 수정안에다 올릴랍니다. 그래서 3백6십만, 5급 실과원소장들한테 월 2십만원씩해서 3천3백6십만원, 월 1십3만원, 7급은 1십2만원, 8급은 9만원, 기능직은 8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9만원, 10등급은 8만원, 고용직은 6만원씩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 72페이지에 나오는 10인이상 실과원소가 5개과 있습니다. 월 1십만원씩을 지급하고, 11인이상 실과가 9개과가 있는데 9개과는 월 2십만원Trl 지급을 해서 과 운영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업무담당자한테 월 8만원식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79페이지를 보면은 감사담당이 6만원, 세무담당 8만원, 예산담당 8만원, 법무담당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원소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 앞으로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 기획실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3만원씩, 대민활동비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담다, 법무담당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한테 월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밑에 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앞에 71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 50% 각각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 5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복리후생비인데, 정액급식비는 편성지침 79페이지에 월 8만원식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지침 80페이지에 있는데 월 봉급액의 한달분을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해 나오고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월 봉금액의 2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월과 8월에 75%씩, 그래서 150%, 5월 11월에 50%씩 해서 100%, 그래서 2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간보상금인데 공무원을 년 20일간 년가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폭주로 인해서 년가를 다 실시를 못하는 일수에 대해서 년간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교통비는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96년도부터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3급은 월 1십5만원, 4, 5급은 1십만원, 6급이 하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지침 85페이지를 보면은 등급별 기준액을 실과원소에 95%, 공통으로 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천7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관서당경비가 부족한 경우, 새로운 업무가 발생해가지고 관서당경비가 부족한 실과원소에 그런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서 유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예산편성지침 유인, 예산원부유인, 지방재정지 유인, 예산안 유인, 예산추산부 유인, 예산프로그램 수수료해서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 1천3십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에 있는 급량비는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작성하는데 예산부서에 5십7만원, 나머지 향방훈련 및 기타는 예산편성과목 구조가 변경되어 가지고 공통운영이라는 예산과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별수없이 예산부서에다가 군청전체 공통운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급량비를 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 것이 아니고 공통운영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예산편성 및 각종예산분석 작업하는데 5백2만2천원입니다만은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사용할 여비이고, 나머지 밑에 있는 시책추진 및 소송업무수행이라든가 당면 군정업무 추진 이것은 공통예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공통예산 과목구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국외여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출장여비인데, 7천9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95년도에는 본예산에다가 5천1백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2천8백2십만원을 계상해가지고 7천9백9십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못자란 것을 계상한 것보다는 본예산에다가 전부 전액을 확보하고 싶어서 본예산에다가 확보한 것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과거에는 계상이 않된 예산입니다만은 유명인사를 초청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경비지출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외빈초청여비라는 예산과목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과목에다가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외빈을 초청안한다면 여비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밑에 있는 보상금, 각종행사 주민참석 보상인데, 군정행사를 자청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민간인을 참석하도로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엊그저께 의병전쟁 8주년 학술쎄미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민간인들을 모시고 쎄미나에 다녀왔는데 그런데 쓰이는 경비로 사용할려고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7페이지 연금 부담금인데, 연금부담은 전체 봉급액의 5.5%를 고용주인 임실군수가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주가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연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2.3%, 퇴직수당 부담금은 2.6%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편성지침 105페이지를 보면은 정액보조단체는 금액이 단체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액이 아닌 곳은 풀보조라고 해가지고 1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엿습니다. 금년까지는 풀보조가 1억1천만원이 기준액이었습니다. 이3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되면서 풀보조가 1억7천3백ㅁ나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지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78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법무담당공무원ㅎ들한테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는 자치법규집 추록으로 4백만원, 임실군훈령집 발간하는데 1천만원, 변호사 수임료가 1백8십만원이 있는데 변호사를지정해 가지고 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고정적으로 1십5만원씩을 주면서 군정업무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무도 구하고 있습니다. 소송변호사 수임료는 어떤 소송이 결렸을 때 변호사를 사가지고 수임료를 주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비용으로 약 2번정도 있을 것아니냐고 예상하여 4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소송이 안걸리면은 이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9페이지 기초사업 총조사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각 점포라든가 소규모로 하는 가내수공업 이런것을 통계조사를 하게 됩니다.그 통계조사에 필요한, 그것보고 기초사업 총조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으로 계상을 했고, 중간쯤 보면은 통계연보발간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통계연보를 발간하느데 통계자료가 약 200종 됩니다. 200종을 매년 &;#54621;번씩 발간하는데 4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업테이프부터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까지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장께서 섦여을 드릴 것이고, 81페이지 제일처음 재료비가 있습니다, 기초사업체 통계조사 집계인부임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초사업체를 조사하는데 일시적으로 쓰는, 12일동안 3명을 쓰는 비용으로 8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집계가 약 200여종 되는데, 통계직원 2명으로는 취합도 못하고 일시적으로 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1명 인부를 사가지고 집계할 비용으로 2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시면은 시설비가 있는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억원, 다음 폐이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사업 2억원 그래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예산안 심의자료에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만해도 과거에 있었던 군수포괄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거에 군수포괄사업 성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108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시설비로 3억을 세우고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을 세웠냐면은 시설비는 우리 행정에서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민간자본인전은 예를들면 말을 모정을 진다던지 마을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자체자금이 3천만원 있는데 예를들어서 모자란 돈이 2천만원이다 그랫을 때 그마을에다가 돈을 보조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해야할 것은 시설비로, 일부 자기부담을 해서 하는 사라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것 2가지인데 아까 처음에 한 것으로 얼마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한 것이 얼마입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그것이 예산서에 나온데로,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인데 경영수익사업을 뽑아서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려ㅕ고 합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입으로서 잔디 매각수입 2천만원하고 농특산물 직판장 임대수입 3백4십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관촌 사선대 입구에 있는 농산물직판장 임대수입입니다. 잔디 매각수입은 신평면 호암리 하천고수부지에다가 3,750평에 잔디를 재배해 놓았습니다. 일부는 매각을 하고 일부는 매각을 않한 것이 있는데, 96년도 매각수입은 약 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에 집행한잔액이 2백만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2백만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부족분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7천7백만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있는 7천7백만원, 이것을 전출금이라고 하는데 그 전출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경영수익사업 계획서 유인하는데 2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잔디를 평균 하절기에는 한달에 1번씩 잔디를 깍아주는 애취기가 있는데 애취기 유지비로서 5십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4페이지 재료비인데 재료비는 잔디포 제초인건비로 3백8십2만4천원, 또 제초제를 살포해서 잡초를 못나게 하는 비용으로서 1백6십만원 또 잔디를 매각하렬면은 잔디를 굴취해야 합니다. 잔디굴취비로 3백5만9천원을 계상을 해서 잔디매각을 2천만원 하고, 거기 관리비용으로서는 8백4십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잔디굴취를하기 위한 기구를 지급 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동안에 인력을 들여서 잔디를 굴취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운기에닥 보섭을 개량해가지고 경운기로 한번 잔디를 굴취하는 기구를 한번 만들려고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잔디굴취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다음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비로 임실공영주차장 포장으로서 6천9백8십6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95년도 상반기에 옛날에 임실병원자리르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포장을 해서 임실공용주차장으로 할려고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요. 또 사무실하고 부대시설하는데 5백7십5만2천원을 각각 계상햇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서 1.78% 1백3십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먼지 예산을 예비비에다가 1천5백6십5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비비는 지금 어떻난 사업이 또 하나 발생 했을 때 사용할려고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장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봉 의원 질의요청) 하수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예산내역을 보면은 보상금이 위원회별로 수당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왜 어느 위원회는 얼마주고 어느 위원회는 얼마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95년도 예산에는 3만원을 계상한 위원회 수당이 있고, 5만원을 계상하라는 운영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으로 예를들면 결산검사위원수당, 의회에서 하는 수당이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으로 5만원 또 어떤것은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제가 쭉 읽어드릴께요. 홍보위원은 2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만원, 자연보호 협의회는 없고, 건축위원회 5만원, 토지평가위원회 5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5만원, 읍면농지관리위원회는 없고, 4-H엽합회 2만원, 산학협동심의회 3만원, 농촌지도자 엽합회는 보상금 여기에는 3백만원이 계상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 5만원, 운영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 재해대책협의회 운영수당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계장님께서 농지위원수당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지 않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수당중에는 일부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여기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96년도 공이 5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운영수당은 얼마입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운영수당으로 주는 것은 그래서 보상금 하고는 성격이 틀림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국ㆍ도비보조금 50%, 군비 50%를 합해서 읍면당 얼마씩 주도록 이러헥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수당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수당을 주지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수당을 주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이죠. 운영수당으로서 얼마를 주라고 지침까지 되어 있으면 계상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못주는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좋습니다. 내가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 나온 공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수당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규정이 있던데, 공문으로 하달된 것이 있던데, 그부분이 있다면은 줄수도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그것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자료로 그것을 제가 나중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예산중 읍면예산으로 계상해야 할 부분이 군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부분은 일단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전산실 하론소화기 구입 같은 것은 읍면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같은데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하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은 해당부서때 해당부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좋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일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