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병찬 의원 발언
연식
임연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균형적 개발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더 편안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형편상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고도 심도있게 다루어지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고성군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사회복지과, 여성회관,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농정과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232, 23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4,235페이지 심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33페이지에 205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활동비 이것은 우리 지적과 활동비입니까?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지적과 활동비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236페이지 지적불부합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140필지 1필지에 우리가 1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까? 측량수수료가.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103,500원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필지당 측량수수료가 103,500원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땅 크기에 따라서 약간 체감 기술을 적용해서 합니다만은 우선은 기본단가가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36, 237페이지 더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8, 239, 240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239페이지 보면은 401시설비에 가서 개발부담금과 원가계산 기본조사비 900만원 이 내역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용역을 줘야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5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가 되는 겁니까?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지금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5개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소가 더많습니다. 우선 알프스 눈썰매장도 해당이되고, 그다음에 일신콘도, 그다음에 일성콘도, 그다음에 초도리 휴게소, 아야진에 있는 싸이로 저장고, 합동수산 현재는 이렇게 6개소정도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준공이 되면은 새로운게 또 나타날겁니다. 그래서 우선 5개소로 해서 예산을 이정도 확보하고자 하는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405자산취득비에 읍면 지적도면 부본 정비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240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지금 도면 보관함이 이게 다없습니까? 우리군에.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읍면에 비치하고있는 토지대장부본하고 도면을 과거에 도면을 한 20년전에 해주고 안해줬어요. 그리고 토지대장부본은 팔십사오년전에 해줬는데 지금 그당시에 카드로 되어있을때 해준것하고 요즘에 전산에서 나온거하고 서식자체가 안맞고 크기가 달라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부본을 지금 사용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근우
강근우위원
결론은 다시교체한다 이거지요.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교체하는데 전부교체를 해주는데 보관 용기가 모자르니까 조금더 사서 보관할수 있는 용기를 더사주겠다 그런취지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 이번에 지적도 도면을 그러니까 다시 젠다는 얘기지요.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읍면에도 저희와 똑같은 도면을 비치해놓고 민원인한테 열람도 시켜주고 읍면 행정하는데 대해서도 되어있는데 그것이 한 20년전에 만들어지고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잘못된 지적도를 젠다는것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그예산은 안나와있네요.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아까 불부합지 우선 500여필지 있는데 140필지만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지적과장님과 관계계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2, 2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4, 245페이지 동시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245페이지 현충일행사 운영관계 130만원 이것은 군에서 이행사를 합니까?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우리군에서 부담을해서 행사를하고 있습니다. (『질문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246, 247페이지를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247페이지 301보상금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해가지고 1,100만원을 국도비를 세운게 있지 않습니까?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이 23명인원은 확정된 상태이지요.
매년 나가는 돈입니까?
중증장애인 하면은 중증이라하면은 그분들이 병원에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면은..
계도
생계도실무계장
어렵고 그런분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급수가 있습니까?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가족이 생계를 이끌수없는 그런 가족이 되겠지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246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가 있잖아요. 정액보조단체 보조 1,600만원인데 이걸 돈을 400만원씩 주는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400만원씩 주는게 아니고 390만원씩 줍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이건 5%절감차원에서 한겁니다 .
길상
정길상위원
24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산화 안되있습니까?
아직
아직실무계장
저희들 생활보호자 관계는 전산화가 안되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사회복지과는 컴퓨터가 없어요.
는데
있는데실무계장
, 전체통일이 되면은 위에서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가지고 자체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이런것은 컴퓨터에다 디스켓 사가지고 입력시키면 되잖아요.
들이
저희들이실무계장
전산화라는 것은 그것은 그런 자료는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전산화라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관리카드는 어떤식이 되는거예요.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하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전체를 전산망라인을 해가지고 할수있는....
길상
정길상위원
전산화시키면 이런 관리카드가 필요없는거지요.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은 주민등록식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길상
정길상위원
전산화하는데 올해 컴퓨터 40대 들어오지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4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28명, 국도비 내려오는게 있지 않습니까? 1,856만원
28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왕 국도비 보조를 받는다 하는걸로 보면은 인원을 더 추가할수는 없습니까?
것은
이것은실무계장
작년 인원대비해 가지고 이정도 될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해서 한것이구요. 추가가 되게 되면은 저희 보건복지부에 개통일은 추가가 발생이 되면은 일단 예산선걸로 집행을하고 추가요청을 하게되면은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인원은 항시라도 변동이 될 수가 있는겁니다.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8명이 모자르면은 예산이 나중에 반납을 해야되는 것이구요. 예를들어서 30명이 더요구가 된다면은 2명에 대해서는 더받을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철저히 홍보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그밑에 보상금에 재가복지사업 18명 그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18명으로 지금 계상해났는데 저소득층에 가족진흥이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등 이보호대상자들에게 가사라든가 감명 의료지원등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요구하면은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럴때 다시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길상
정길상위원
249페이지에 저소득주민 복지사업추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5만원 10회 주로 이런 복지사업추진은 어떤 일입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영락
윤영락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맨밑에 저소득층 주민생일 선물 590명 나왔는데 이거 근거있는 내용이래요.
우리가 590명으로 잡혀있다구요.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0,251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보상금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128명 이게 먼저 우리 이강덕 위원 얘기하던 각 부락에 나가있는 새마을 그겁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중인 학생에게....
근우
강근우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명단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생활보호 대상자니, 저소득대상자니, 장애인이니 국가에서 지원할려고하는 모든 일이다 좋은데 너무 날입되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것은
이것은실무계장
시군 단위 와가지고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일개과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지만 중앙부서는 이게 취급하는게 갈래가 다르기 때문에 내려오는 돈이 방향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한군데에서 하지만 저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다 갈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근우
강근우위원
복합되게 나가는것은 없겠지요.
길상
정길상위원
2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저소득주민 노임 취로사업 975명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요. 앞으로 농촌지도소나 이런데 보면은 해당화심기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또 산림과에서 하는 덩쿨제거 작업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조간벌이나 힘든건 못하드라도 덩쿨 제거 이렇게 하는것은 이사람들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 이렇게 있다면은 이런분들한테 이러한 취로사업 프러스 인건비를 더주면은 생활지원 융자금 주는 거 있지요. 저소득생활안정 자금 이런부분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오지않겠는가 하는것을 강구할 그게 없을까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252,253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5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00만원 이게 우리가 일단 넣어주면 마지막 다시 이리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이건
이건실무계장
의료보장계 업무중에서 일용인부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이 국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인건비로 쓰는겁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254,255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55페이지 보상금에 보면은 노령수당 500명 1억 7,300만원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 집행내용을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70세이상 전체노인은 월 3만원씩 그다음 80세이상 거택보호 노인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초에 지급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자녀들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254페이지 노인복지 기여자 포상하고 효행자 발굴포상있지 않습니까?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이게 고성군민대상하고 복합적인 사항이 접해져 있는게 아닙니까?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5월 어버이날 행사시에 그때....
길상
정길상위원
어버이날 하는데 지금까지는 군민대상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전에 안정했을때에는 이러한 행사를 했고, 군민상이 제정되면서 효행발굴상 강근우 위원님 효행발굴상하고 노인복지 기여자 포상....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그러니까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세가지로 중복이 되는데 5월 8일 어버이날에 효행자가 발굴이 되면은 효자, 효친 그런게 효행자되고 그다음에 보사부나 내무부에서 하는게 또 대상자가 되고 또 군민대상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예산에 중복을 가지고 오지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거지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256,257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256페이지 경노당 난방비, 운영비 지원 27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27개소에 년에나 가던 월에나가던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큰데는 더나가고 적은데는 들나가고 이런경우도 있어요.
길상
정길상위원
난방비가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257페이지 시설비에 말입니다. 거성경로당 신축 1억 4,800만원 이게 문제점이 해결된거예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어판장뒤에, 그쪽은 군유지입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258,259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301보상금에서 신사임당 문예행사참가, 신사임당 교육, 참부부수련대회, 여성지도자교육 이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군비입니까?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예. 군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신사임당 문예행사참가 이걸 어디가서 하는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건 강원도적인 행사인데, 도비가 안내려오고 군비로 하는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지금 여기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주부시책 여성지도자 대회 급식 이것도 사실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예요. 여기 180명씩 했는데 안온다는 사람이거 억지로 끼어 마치기 밖에 안되는거라고 지금 여기 이런거 도에서 억지로 사람보내라 해서가는건지 나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게 분명히 도적인 행사라면 도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줘야지 군비 쓸데없이 솔직히 안가도 그만이라고 하여간 수정예산때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좀 깊이 해주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258페이지에 부녀교육 강사수당이 나와있는데 지금 강사 2명을 결국 1번만 사용 하겠다는거예요? 2번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연간 2회에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여성단체 임원 및 일반부녀자 대상자를 집단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헌번에 강사를 1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강사가 한번에 4시간을 여성강의를 합니까? 이런 예산은 또 왜안세웠나요.
니까
그러니까실무계장
연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연간 4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분을 모셔다가 연간 1회에 2시간씩이면은 1시간에 3만 5,000원씩 7만원인데 여기 계상은 1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분별을 해나야지 10만원씩 2명이면은 하루에 10만원씩 준다는 얘기밖에 안돼잖아요. 어떤 내역서가 똑바로 되어있어야지 지금 어디다 끼어 마치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260,261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260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협동캠프장 참석 2명,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만남의행사 참석 2명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요.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협동캠프 참석은 내년도 8월중에 한국복지재단과 MBC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소년소녀 가장 여비보상이고,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만남의행사 참석은 내년도 8월과 9월중에 한국복지재단 주관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소년소녀 가장 후원자 만남의 행사참석 이건 어떤사람이 대상됩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제가 소년소녀가장 토성면에서 후원회장을 지금 3년을 했는데 한번도 이런거 받아본적이 없어요.
이거 지금 매년 하고있지요.
하고
매년하고실무계장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토성면에 한번도 안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토성면에서 그런 얘기한번 들은적 없습니다. 그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261페이지 종교및 학교보육시설 2,500만원 1개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신청을 받은상태는 아니고 이 예산이서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겁니까?
건물비든 집기 비품비든 관계가 없고 건축비만 지원됩니까?
축비
건축비실무계장
, 집기 나중에 설계에 의한 금액입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니까 종교단체 및 학교에서 신청을 할때요.
지금 각 국민학교에 현재 다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미안하지만 259페이지를 다시 넘어가서 얘기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여성사업소가 나가있으면서 여성복지나 지휘향상을 위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그래서 저가 묻는거지요. 그러기에 지금 없기때문에 내가말을 하는건데 여기 여자들로서 여성으로서에 지휘향상을 시킬수있는 전부 신사임당 교육이니, 참부부수련대회니 여성대회 참석이니 하는것을 이걸없앨게 아니라 어떤 여성에 권리도좀 갖어야 하니까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저가볼때에는, 이강덕 위원님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요. 다시 새롭게 생각좀해서 지휘도 있고, 여성들 어떻게 다르게 발전할수 있는 다른 예산이 없네 보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것은 예산문제가 저는 돈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돈이많고 적고를 따지는게 아니고 우리지역에 차라리 신사임당 운영실적을 보겠습니다. 어떤성과가 있었는지 보겠지만 만약에 봐서 뭐 할만한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지역에는 우리지역에서 하고 왜 강릉까지 나가서 돈을써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할것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259페이지 수성제행사 주부백일장 대회참가자 급식했는데 주부백일장에 40명이 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262, 263, 264페이지까지 동시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301보상금에서 여기에 보면은 노조대표자 생활개혁 교육 4개단체가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 단체있습니까?
노조
항운노조실무계장
, 금강택시, 하일라비치, 수협 이렇게 4개단체가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노조대표자만 교육을 할께아니라 노조원들하고에 대화의선을 갖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들만 교육하면은 대표들이 무슨 힘이나 있어요. 사실상에 노조원들하고에 대화 채널을 갖을수있는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산편성을 더집행을해가지고 노조원들하고 대화의 채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258페이지에보면은 아까 얘기하던 부녀교육 강사수당 있지않습니까?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예산심의하는데 조금 깍아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운영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고성군의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타시도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것을 쭈욱 방문해봐서 거기에 어떤 강사들이 어떻게하고 있는지 이런걸 가지고 자세하게 견학도 해보고 그런쪽하고에 보통 보면은 이런 부분에 출강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봉사정신이 경장히 강해요. 그분들하고에 어떤 외적인 라인을 갖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취약적인것 또 종교나 학계나 여러가지 어떤 기업이나 이렇게 출강하시는 분들이 있을거예요. 그런분들하고 다각적인 얘기를 나눠가지고 참관도 해보고 우리지역이 이렇게 낙후되어 가는데 한번와서 이렇게 적은 강사료받고 해줄수 있지 않느냐 하는것과 개선해야될것 이런것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쪽에서 추진비라든지 이렇게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더 좀높여가지고 우리 여성에 원활한 활동과 문화공간을 창출할수 있는 이런 안을 갖었으면 합니다. 예산이 너무 빈약하게 짜이다 보면은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이 외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지방자치에 걸맞게 과감하게 할 수있는 강사라든지 또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될수 있는 부분쪽으로 예산을 이런것을 아깝지않게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여행을 많이 가봐야된다라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많이 있지만은 국내적으로도 그러한 자원을 많이 우리군으로 유입시켜서 그런시간을 할당할수 있는 그런것도 좋은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쪽으로 많이 예산을 조금 깍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것을 봤을때 좀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헌법도 평생교육이 보장되어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성활성화에 관한것을 이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반,반이 지금 여성으로 구성되어있는 그런 사회인데 앞으로 여성에 활동이 상당히 클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지금여기 예산편성되어 있는것은 미비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것이 도라든가 중앙에 등등 건의를 해가지고 여성에대한 지휘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덧붙여서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랬는데 아까왜 신사임당 교육을 따졌느냐 하면 이제는 1년농사를 짓겠다해서 계획을 잡으면 우리지역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람이 참여하면서 돈을 따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좀 내놓고 돈을 투자하더라도 매일 한번와서 보시면 작년예산서나 올예산서나 그항목은 그항목이고 더이상 진도도 없어요. 분명히 알아 두셔야 됩니다. 뭔가 지방자치제가 왔으면 뭔가 보상금뿐이 아니고 어떤 운영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쪽에 맞겠금 사람돈 더들때에는 더들드래도 이렇게 해야되는데 항상 작년것하고 올해것하고 똑같애요.
길상
정길상위원
고성군민의날해서 고성군민의밤 해가지고 레크레이션 종목이라든지, 부부합창대회라든지 무슨 어떤 여러가지 좋은게 있지않습니까? 그런것을 자주해서 이걸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정서가 바닷가에 취중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외도가 심하다 과연여성들이 할일이 무엇인가 우리 놀이방문화가 언제부터 개방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쪽으로 해가지고 여성이 편 하면은 가정이 편안하거든요. 외람된 얘기지만 LG가 왜이겼느냐 그래가지고 과학적관리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겼다는 거 예요. 부부들을 회사에서 전체 외식을 시켰줬답니다. 콘서트 티켓을 줬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정에서 잘하고 남편이 나가서 운동을 잘하드라 그래서 이겼다드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61페이지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육시설 장비지원 1개소 200만원 여기는 어느 보육시설에다 지원한다는게 지금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산만 서있는겁니까?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신규로 되어있는 천진어린이집 집기 및 비품 구입비 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26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700만원이 천진어린이집 집기구입이 있지않습니까?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그내용하고는 다른겁니까?
제가
제가실무계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있는 200만원은 도에서부터 우리가 신청기준이 200만원까지 국도비를 지원할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천진어린이집을 신청을해서 1개소 200만원을 국도비 아울러 받았고, 뒤에 자산취득비는 어린이집을 짓게되면은 상당히 어린이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장비가 많습니다. 책상이라든지 케비넷이라든지, TV라든지 또 밥을 하기위해서 밥솥이라든지 여러가지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락
윤영락위원
제 얘기는 1,700만원가지고 어린이집에 충분하다고 보면은 여기 200만원은 우리 그외에 공립이 고성군관내 6개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데 갈라서라도 지원확대 차원에서 갈라서 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래서
그래서실무계장
기존있는 유아원에는 자부담 받는것이 있습니다. 자부담 받는걸 가지고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가 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유아원에서 필요한 집기라든지 이런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없고 다만, 200만원 신규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이뒤에 군비 1,700만원은 사실 2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1,700만원이 쓴거지요.
아니
아니실무계장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한거지요.
강덕
이강덕위원
천진어린이집 집기구입 하겠다는 계획서 세워진것 있지요. 그것을좀 제출해 주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사회과하고 복지과가 합해지다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되어가지고 우리 함과장님이 오셨는데 봉사자리라는 생각을 과감히 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해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부탁한게 있습니다. 조례를 빨리 고쳐서 올려보내 주셨으면 하는 의원에 군정질문도 해봤던건데 과장님 새로오셨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올려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목
함영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이상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6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636페이지부터 641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42, 643, 644페이지 동시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46, 647, 648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어느페이지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불금 반환이 꾀여러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길상
정길상위원
계장님 저소득안정기금 저가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관계규정을 우리자체에 맞겠금 조례를 만들수 있지요.
회수가능한 부분의 보완 그다음에 누가 그런 대상자들에게 융통해 쓸수있는 원활한 부분 이러한것을 잘맞쳐 가지고 아래위를 잘맞쳐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나 만들어야됩니다. 그게 바로 제도개선이거든요. 우리지역에 맞는거니까?
연식
임연식위원장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497페이지 여성회관 봐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2, 5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502페이지 운영수당 여성회관 운영 강사수당 이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관장은 운영을 잘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시간만 운영을 하면 충족하게 운영이 다 됩니까?
순선
전순선여성회관장
올해는 여기에 나온 과목을 다못하고 있구요. 저희가 6월달 가정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섯과목을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목이 내년도에 조금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본교육강사가 내년도거구요. 그외에 기타 교양교육 과목이 또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과목을 예정을 한거지요.
순선
전순선여성회관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예산은 이거가지고 된다는 얘기구요.
순선
전순선여성회관장
저희실정에 맞게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부탁합니다. 처음에 여성회관을 독립시킬때에 사업소로 만들때에 저희들이 대강 예산이 얼마나드냐 해서 한 800만원 들어갈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여성지휘나 어떤 여성의 생활에 다소 보탬이 된다고 봐지면은 700만원이상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업소의 운영과정을 확실하게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길상
정길상위원
지금 여성회관 운영하면서 이런 어떤 교육에 대해서 전시회를 갖고 계시죠.
순선
전순선여성회관장
예.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연식
임연식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000원씩 256시간 2분의1하면은 128시간인데 그럼 보통 홈패션하면은 시간당 15,000원인데 몇가지씩 합니까?
순선
전순선여성회관장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4회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다음에 여고생 예비숙녀 강좌가 2회있는데 이것은 우리 5개읍면 현내부터 고등학교 여고생들 전체 문화관에 불러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선
전순선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올해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타시도 여성회관을 모방해가지고 보니까 해마다 학교다 틀려요. 한꺼번에 못하구요 올해는 A라는 학교를 내년에는 B라는 학교 이런식으로 안배를해서 하거든요.
연식
임연식위원장
학교에 나가서요.
순선
전순선여성회관장
학교측에 강당이 있으면은 그쪽에 가서하구요. 없는 학교는 주변에서 복지회관을 이용하든가 그렇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여성회관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듣기로는 수강생이 처음보다는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으로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될수있는 부분쪽으로 꼭 어떠한 곳을 오라고는 하는데 안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것보다는 지역에 조그마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쪽으로 다른 사회봉사도 하면서 이런쪽으로도 끌어들일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방법을 더 열심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전순선여성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504, 505, 506, 507페이지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계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위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6, 2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공익근무요원....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지금 8명정원인데 1명밖에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8명예산 세워놓고 피복비 4명, 급식비 4명, 교통비 4명....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이게 내년도에 충원될 전망을보고 아마 4명으로 정원은 8명입니다만 4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268,269페이지 심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0, 2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환경보호과 국토가꾸기 우수마을시상, 페품수집활동 우수마을 시상 이런것은 없일때 안됐나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윤영락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맨위에 재료비보면은 감시원 2명쓰는게 있고, 그다음에 환경오염단속 추진여비 이것도 감시원들 여비입니까? 아니면 직원들 여비입니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이것은 직원여비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에는 보조원이고 그러면 이예산하고 조금다른 얘기가 됩니다만은 매년 여름에 우리 진부령계곡을 열심히 감시해가지고 많이 정화가 된걸로 알고있는데 수돗물을 제일많이 먹는데가 고성군에서는 거진인데 거진은 송강다리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복날 그다음에 연휴끼고 하면은 여름철에 상당히 아주 기본적으로 장사를 차려놓고 하거든요. 거진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알면서 말하기 꺼리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곳을 여름만이라도 하여튼 한두번만 소문이 딱 들리면 의뢰안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그걸제가 잠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지금 삼원화가 되가지고 산간계곡을 산림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저희가 일부 다뤘습니다만은 이제 진흥과에서 보던 자연보호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왔기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서가 전담을 해야되는 그런 일인것 같애요. 그래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쓰는 인원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거진하고 진부령 계곡하고 또 다른 기타 상수원 계곡이 있게 되면은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272,273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272페이지에 우수마을 시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278페이지를 넘겨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보상금에 폐품수집활용 우수마을 시상이라고해서 30만원씩 해가지고 5마을에 15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또 건강한 국토가꾸기 우수마을 시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활용품 수거나 폐품수집활용이나 그말이 그말인것 같애요. 그런데 우수마을 시상해가지고 20만원씩 100만원되고 이것하고 어떻게 따로따로 되어있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다소 위원님들의 의아심을 갖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272페이지에 우수마을시상 재활용품은 이게 당초에 환경부서에서 다루웠던 예산이였고, 278페이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직제 조정되기 이전에 다루웠던 업무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분리 편성이 됐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봤을때는 재활용품하고 폐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폐품 이라는것은 아예 사용못하다는 그러한 물건을 수집해서 저희가 쓰레기로 처리한다는 그러한 개념이고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다시 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다른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추진해나가야지 한번 지정해놓고 매년 그사업 그사업 이걸없일 필요가 있는데....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그래서 이문제는 말씀이죠, 이번에 과가 2개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1개과로 통합되다 보니까
길상
정길상위원
저는 이 폐품이나 재활용이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용하지 않은것을 가지고 폐품이라고 그러는데 재활용할수 있는거지요. 그런데 이걸 항목을 같이 묶어가지고....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수정예산에 가가지고 한군데로 옮기던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한군데로 옮겨서 늘리지말고 하나를 줄여요. 대략 같은 의미인데 하나를 줄이는 게 났지....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그런데 저희 환경분야는 도에서 보사환경국에 들어가서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구요. 이쪽에 자연보호 분야는 내무국에 또들어가서 업무분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시군에 어떠한 실적평가라든가 이런 거 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다소 조금은 어색합니다만은 명년도 한해만큼만은 저희부서 조정도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274, 2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죄송합니다. 272페이지 농촌오수 종합처리장 관계가 예산이 쭈욱 나와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내역을 알려주시고....
선집
최선집환경보호과장
흘1리가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우리 군부대간이 오수처리시설 11개소 여기는 4,900만원이 섰는데 11개소면 우리 고성관내는 다 되는겁니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아니 20개소가 완료됩니다. 그다음에 후년도에 30개부대만 하게되면은 하천변에 있는 대대급이상은 전부 저희가 설치를 완료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런 경우 군부대에서 같이 부담을 합니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결산을 들어가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저희 지원금에 약4～5배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시멘트, 골자재, 병력, 중기 이런걸 전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에 4～5배 정도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7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6, 2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277페이지 롤온박스 유지비 200만원이 라는게 뭡니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저희가 롤온박스가 16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도색을 안하게되면은 이게 전부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도색비 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277페이지보면은 04에 보면은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환경미화원이 몇명인데....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이것은 읍면에는 읍면에 전부섰구요. 이건 군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환경 미화원입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278, 2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04보험금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이게 미화원들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산재보험을 들어주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예. 저희군으로서는 그러니까 산재보험을 들음으로 인해서 만일에 어떠한 사고를 받았을때 저희는 군에서 부담이 없고 산재보험에서 전부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매월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한 1,300만원 투자해서라도 사고만 생겼다 그러면은 저희는 큰 덕을 보게되는거지요.
길상
정길상위원
279페이지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폐지 수집 있잖아요. 폐지수집을 한달에 한번씩인가 학교장님 회의가 있어요. 교육장님 주관으로 이때 참석해가지고 한달에 한번 씩은 첫째, 셋째 수요일이라든지 하면은 학생들보고 신문 1부씩만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성군에 있는 국민학교생들 엄청난 지금 집에가 보면 제일 공해가 신문입니다. 일반 상가들보면은 신문하고 사업광고용지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죠. 그게 다 그냥 젖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학교생들 보면은 깡통 하나를 갖어오라고 했는데 깡통이 없으니까 새로 사먹고 깡통을 가지고 가요. 선생말 그렇게 잘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신문 1부씩 가져오라 그러면 몇부씩 갔다가 교문앞에다 쌓아놓기만해도 이런 간이천막으로 이렇게해서 비안맞게 딱해놓고 우리 관차로 사회단체나 지원받아서 하면은 이 폐휴지가 한달에 한번씩만 모이면은 몇포에 얼마수입이 생긴다는 데이타가 나와요. 이걸가지고 소년소녀가장 돕는데 저가 JC회장할때 이걸 교육장한테 교육 어린이 회신회법을 내가 삭감을 시켰어요. 안도와줘가지고 우리 권용식 교육장하고 그랬는데 이걸한번 해보세요. 이걸한번 해보면은 신문 폐휴지가 무지하게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 안보는 잡지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지같은것도 무지하게 나오거든요.
선집
최선집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없으시면 280, 281, 282페이지를 동시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280페이지 건축폐기물 처리장시설 실시설계, 이 건축폐기물 처리장을 죽왕면 삼포앞에 거기다가 할려고 그러는것 같은데.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봉수깨를 지금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계획을 하는데요.
병찬
이병찬위원
그걸 매립해도 관계가 없을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그래서 작년도에 여길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삼포1리에서 내려오는 도수관을 다묻어주고 지금 남은건 군유지 밖에 없습니다. 군유지 일부 주민들이 침범을 해서 벌써 매립이 일부 들어갔고 그래서 삼포리에 내려오는 도수로만 뽑아준다면은 큰 불편한 민원은 없을것 같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공영개발차원에서 9,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매립을 하는것은 안되겠구요. 요즘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대형 파쇄기가 있드라구요. 그런정도에 시설을 겸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단순한 그냥 생긴데로 갔다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은 공영개발단하고 아마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처리가 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지금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수명을 연장할려면은 천상 건축폐자재 전형 처리장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거기갔다 넣어봐야 얼마나 넣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그게 3,150평인가 그래요. 그게 수심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몇년은 매입이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걸가지고 어느정도 골재채취장 있지 않습니까? 골재채취장 매입이 10M를 해야 된다면은 5M정도는 그걸로 복토해버리고 나머지는 좋은 재질로해서 흙으로 복토하면은 논같은것도 났지 않을까요?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골재채취장 같은데 그렇게 깊이 지금 허가를 안해주거든요.
길상
정길상위원
그건알아요. 6M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으로서 사용가치 그런것을 이용할수가 있잖아요.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골재관계 법령에서는 이게 얼마이상 못내려간데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우리 거진쓰레기장이 차수막시설을 하는걸로 했는데 그 계획이 왜 안들어갔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281페이지 넘어가게되면은 다나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차수막은 없던데....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정화조하고 여기 트렌치설치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거진에다가 전체를....
영락
윤영락위원
과장님 그내용은 제가알구요. 정화조도 들어가야되고 그내용은 아는데 제 얘기는 차수막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정화조수명도 우리가 연장을 할수가 있고 혹시 먼저처럼 예산투입을 했다가 정화조가 재기능을 발휘못해가지고 다시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차수막시설을 하면은 그 밑에 앞으로 쓰는데도 송정 주민들한테도 이해가 쉽단 말이예요. 아직넓은 면적이 남아있는데 거기는 차수막시설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한다고 보면은 밑에 물론 정화조 시설 들어가는것은 알고있는데, 정화조 이전에 썩은 물이 들나가게 할려면 차수막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 거진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약한2억원을 가까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차수막까지해서요. 그래서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우선 정화조시설을 보강 하는 방안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됐고 지금 차수막 한8,000만원을 지금 확보못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기술적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검토를해서 차수막을 먼저하는것이 효과가 좋다면은 차수막으로 먼저 돌리구요. 정화조는 다시.....
영락
윤영락위원
그렇게 해가지고는 얘기가 안되는게 기있는 쓰레기 침출수가 어차피 앞에만 차수막한다 그러는건 기왕에 나오는 침출수는 못막는거니까 못막잖아요. 우리가 차수막하면은 쓰레기를 퍼내고 하는것은 아니고 앞으로 풀자리를 하는거니까, 정화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되는것은 맞고 우리가 상수원지가 아닌데도 정화조는 들어가야 되드라구요. 거기서 바닥까지 오염을 시키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야되고 차수막은 차수막대로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장을 계속 사용을 한다고보면은 기본적으로 차수막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군재정상 한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게되니까 일단은 지금 2단계로 투자되는 전망을 해가지고 그 한분야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 추경에 절차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영락
윤영락위원
바쁜것은 정화조가 바쁘지요. 당장 썩은물 내려오니까 그물을 안먹겠다 그러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이것은 부의장님 현재 8,000만원이 미확보됐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해서 차수막을 까는것이 먼저 좋다면은 차수막을 까는거구요. 정화조를 보강하는것이 더 급하다면은 그걸로 돌리고.
영락
윤영락위원
정화조가 물론 우선 물을 정화시켜야되니까 정화조가 우선이구요. 우리가 차수막을 깐다는것은 지금 나오는 물에는 영향을 전혀주는건 아니예요. 차수막을 깔아도 그물은 계속 그렇게 썩은물이 나오는데 앞으로 거기다 쓰레기를 우리가 계속 3～4년이고 버려야된다고 보면은 이제부터라도 차수막을 깔고 버려야 되지않느냐 이거지요.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8,000만원 확보 못했으니까 추경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아까 건축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지금 건축쓰레기 매립하는데 돈을 얼마씩 받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톤당 5,000원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그것은 조례에서 제정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상시켰어요. 2,500원에서....
근우
강근우위원
그리고 아까 이병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건축쓰레기를 다른 부분쪽에 넣을때가 없어서 그호수를 메웁니까?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지금 제가봤을때에는 봉수깨 호수가 대다수분들이 사용할수없는 그런 폐호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군유지를 그게 지금 군유지기 때문에 메우게 되면은 군유지가 약 3,000평이 생기니까 공영개발사업으로 어떠한 경영수익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게 건축쓰레기를 넣어가지고 그게 건축물로서에 지을수 있는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건축쓰레기를 넣어가지고는 앞으로 그위에 건축물을 세울수 없다 이거지요.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맨 지상부위까지는 다건축폐자재는 올라올수는 없는 문제구요. 어느정도에 지금 10m는 10m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 흙토로 한 2～3m 다해야지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래도 모든게 그게 땅에 효율을 받는냐하면은 못받는다 이거예요.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건축폐자재 전형으로 시작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를 한후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떠한 환경피해라든지 아니면 인근주민들에 민원을 발생시켜서는 안되기때문에 예산을 확보후에 일단은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다음에 또 자문을 받고해서 가능하다면은 발주하는거고.....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 민원 감사실장님은 너무 환경보호과에 계속 계실것 같은데 혼자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은 안되는 얘긴데 환경보호과장님이 한다 안한다 되야지, 민원감사실장님이 해놓고 하고 안하고 그건 얘기가 안되는것 같은데....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그건 죄송합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에는 485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2, 493, 494, 495페이지가지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마지막 물나가는거 있잖아요. 최종 방류수 그걸 맑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그래서 이번 본 예산에는 저희가 늦게 받아가지고 이걸 못넣는데요. 양여금을 7억 5,000만원을 내년에 받는걸로 지금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위생처리장은 30톤을 50톤으로 증설하는 방안을 하고 일부 시설보강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양여금 2년차를 또한 18억을 받아가지고 일단 2년차 단계로해서 위생처리장을 시설보강하고 증설하는 방안을....
길상
정길상위원
내년도 7억 5,000만원이라구요.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7억 5,000만원을 확정통보 받았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하나건설에서 하는 요구르트 거기가 보세요. 물맑게 나오거든요. 그걸한번 잘 응용해보세요. 그방법으로 하면은 상당히 많이 그게 될거예요.
운석
송운석민원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부서 있을때 저희 실무계장들하고 뭘생각을 해봤느냐 하면은 최종방류수 다시 내려가서 일부분에 방류관을 뜯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방법을 더 보강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자 그거 한 3～4,000만원이면은 된다니까 어디한번 해보자 그렇게해서 한번 저희가 의견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거진 해안도로쪽으로 그러니까 현 다리말고 새로난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진입로 새로난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다리밑에 가보면은 그물썩은것 하며 거기갔다가 오염을 버려난게 보일겁니다. 앞으로 차가 그리로 진행한다고 봤을 때 거기서 냄새 올라오는 부분이 아마 대단히 알릴거예요. 지금까지 거기로 안다니니까 모르겠지만 한번가서 검토해 보시면은 지적사항을 알테니까 왜이렇게 되어가고 있나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집
최선집환경보호과장
제가 현장확인을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계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4, 2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UR대응사업 홍보책자제작 이게 이미 우리 농촌쪽에 여기에 대한 홍보책자, WTO나 여기에 대한 책자는 계속 배부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가
배부가실무계장
많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물론 여기에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기 계속 나갔는데 올해도 500부 정도 다시나가야 되는지....
들이
저희들이실무계장
지금 금년도에도 농어민소득증대 필요한 사업을 많이했고 또 여기에 내년도에도 계획이 서있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다하는것을 저희들이 PR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500부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몇개 읍면에나 이게 나갑니까?
주로
주로실무계장
생산자조직, 단체 여기에 주로 중점을 두고 PR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보면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 수당했는데 말입니다. 수당보다도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 명단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86, 287페이지를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8,289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죄송합니다. 28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5개소라고 했는데 이 5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이건
이건실무계장
5개읍면을 뜻하는 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5개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구요.
정액보조로 매년 이렇게 늘어가는 겁니까?
타시군도 이걸하구요.
농지관리 위원회가 각 읍면에 어디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겁니까?
관리
농지관리실무계장
위원회는 지금 각 읍면에 읍면장님이 농지관리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은 대개 부락에 리장님들로 그렇게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분들한테 수당나가는 겁니까?
그럼 5개읍면에 공히 120만원씩 나가겠네요.
288, 28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0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4,295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295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이것은 내년도 어디에 사업이 책정되는 겁니까?
항은
이사항은실무계장
5개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간성이 500평, 거진이 200평, 현내가 500평, 죽왕이 300평, 토성이 500평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건 읍면별로 평수가 다르네요.
원래
원래실무계장
지원규모가 40평에서 100평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40평을 하겠다하면은 40평을 지원해주는거고 100평을 하겠다면 100평을 해주는거고....
영락
윤영락위원
100평까지만 지원을....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이건 신청이 100평으로 거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17동이 들어왔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6, 2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301보상금에 정월대보름맞이 및 제2녹색시대 행사 이게 뭡니까?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연식
임연식위원장
298,299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298페이지 농어촌 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요전날 질의에서도 나온건데 이건 군비부담없이 그냥 추진이 가능한거예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여기 국도비만 2억 4,800만원을 세워났는데 이게 군비부담이 안되면 사업자체가 무산된다는 얘기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요전에 답변을 보니까 용촌지역으로 장소를 이동했으면 이런 답변이 나왔었는데 용촌인가 봉포인가 어디로....
가지
두가지실무계장
장소를 검토하겠다하고 군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못하게되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왜이렇게 세웠나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그다음에 2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300,301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축산분뇨 처리사업해 가지고 간이정화시설이 5개소 그다음에 정화시설이 4개소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어디인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토종닭 전문사육 농가육성 1개소 여기는 어디인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과 관계계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농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결특위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결특위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