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1995년 12월 12일 (화)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심의의건 부의된 안건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행정사무감과결과보고서심의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유만정 보고)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 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이거니와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 지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고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 모두가 우리가 옛말에도 "아"하고 "어"가 틀린다고 의원여러분들이나 집행부 관계 실과장 여러분께서도 신중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말도 서로간에 좀 조심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밖에서 그런 문제가 다소 있어서 거기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주재홍 의원, 전형택 의원, 조운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 여러분! 뜻하지 않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11월 10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이 시달된 이후부터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매듭이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고, 선진국의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시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관계자를 급파하여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우리군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는 특화작목을 권장하여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선정 과정이나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계속적으로 철저한 점검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나 만큼 한 점의 실수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기획실에서는 경영진단을 확실히 하여 사업 시행 및 지원을 하기 바라면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현대건설 주식회사에서 건설한 금강소수력발전소의 상류지역인 동이면 금암리와 적하리지역의 수목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폭우로 인하여 이 지역 약 20ha의 농작물이 침수가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현대건설(주)는 이지역의 폐수지연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작물피해 보상을 재해기준에 의거 보상한다고 본 군에 1987년 4월 2일 각서를 제출하고 발전소를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침수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하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형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사항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민이 바라는 민의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만군민은 본격적인 지방화에 따른 민의군정을 획기적인 변화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큰 기대와 욕구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선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군민의 기대를 해결키 위한 주민숙원 사업, 현안사업, 군수님 공약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배분 추진한다 하였으나 특별한 별도의 재원조달 확보 없이는 군민이 기대하는 획기적인 「선진옥천건설」이 어렵다고 보는바 군수님께서는 특별한 재원조달 대책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군수님의 공약 사업 건수와 사업비 소요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수님 간담회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2일 청성면서부지역발전위원회와 간담회시 건의한 지역개발사업 42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UR타결과 WTO체제의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써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세계는 지금 UR타결과 WTO체제의 경제전쟁 체제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농촌경제의 원천인 농산물가는 큰 난관에 부딪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을 담당한 주무과장께서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새해 96년 중대한 농업 종합대책과 새해 농업대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촌 공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마을 곳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가 남아 있어서 흉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불량행위를 저지르는 퇴폐적인 좋지 못한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바 공가정리 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우리 군내에 공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계획 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오니 관련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옥천군의회 개원된 후 첫 정기회의에서 군정 질문을 갖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면서 우리군민의 보다나은 내일의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봉열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 우리 모두는 새로 출범한 지방자치시대에 발 맞추어 다같이 군민을 위하고 선진 옥천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조직개편 및 지역간 균형개발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옥천군의회(정기회) 개회시 시정연설을 통하여 오랫동안 잘못 유지돼 온 행정조직을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경영행정체제로 조직을 개편 운영하여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는 지역간 균형개발과 공동번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주민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지역 이기주의를 진정시키는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자치기반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조직개편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개편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또한 개편을 한다면 군의 정원을 축소하여 남는 인력을 읍면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현재 읍면직원이 군 전입시 7급까지 전입시험에 의거 교류가 되고 있으나 6급은 전혀 교류가 안되고 있어 읍면 6급 공무원들의 인사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6급 공무원도 전입시험에 의하여 교류시킬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균형개발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읍면 배정시 면세나 인구, 면적, 행정 리동 등을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배정함으로써 행정리동 수가 많은 면은 매년 마을간 사업배정에 애로가 많을 뿐 아니라 한 구간을 수년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천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사항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지용 기반시설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지난 12월 6일 제53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특위 석상에서 옥천이 낳은 시성 정지용선생의 생가와 지용동산 조성사업을 95년부터 2000년까지 118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예산에 미 반영되었고 도비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 96년도부터 도비가 책정되어 사업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매우 의심스런 사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추진키 위해 계획적이고 세부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최종 연도까지의 예산확보 방안과 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코란도 디젤을 비롯하여 총5대의 차량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대의 차량 중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4대의 차량이 내용연수를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넘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차의 경우 구입한지 10년이 경과된 노후차량으로 관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수송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군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노후차량 중 구급차 2대에 대한 교체계획은 있는지, 교체를 해야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95년도에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외 12개 사업을 총 8억7천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비를 지원 받아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UR과 WTO의 출범으로 96년도부터는 대폭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에 밀려 외국농산물과 경쟁시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9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13개 사업 중 앞으로 WTO나 UR대비 품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권장시 대상자는 어떠한 농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전문지식을 위하여 회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여성회관 운영 실태가 미흡한 바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읍면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양강좌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주재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열악한 재정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이며,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사업 선정 과정 및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행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은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든지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다수의 수익성은 없지만은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파급효과를 위한 사업 등을 경영수익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소재 발굴 및 대상사업 선정에는 현재로써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2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그 동안 약 27억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군재정 충당에 다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에 주요실적으로는 골재채취사업에 있어 업무제도개선을 통해서 92년도까지는 민간허가에서 93년도에 군직영사업으로 전환시키고 94년도에 골재채취대행 업자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함에 따라 군 세입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으며, 장계국민관광지 조성 운영사업과 장용산휴양림이 조성됨에 따라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입장료 요금과 시설사용료를 징수해서 다소나마 경영수익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용 밤호박 생산사업과 잔디포 조성 사업도 주민소득증대와 지역 환경조성이라는 공익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의 증대 노력에 의하여 금년도에는 총 7개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저희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 소재발굴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군산하 공직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 제안 모집을 실시하여 19건의 제안이 모집되었고 하반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제안모집을 실시했습니다마는 5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검토할 소재들이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 소재발굴을 위한 제안 모집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군민 제안모집 홍보 방법개선과 시상제도를 확대하여 많은 군민과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지고 참신한 소재가 제안되어 경영수익 사업으로 채택하여 군재정 확충에 기여토록하고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서 경영수익사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업선정 및 사후관리 대책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선정 과정은 각 실과에 업무 소관 부서별로 모든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사후관리 까지 하고 있으며, 참고로 사업선정에서 사후관리의 과정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의 지원사업의 사업선정 및 사후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자체사업등 주민숙원사업에서부터 소득사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은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또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동조례 제5조 내지 제6조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교부 후에도 사업추진 담당부서별로 지도.감독토록 하고 있고 보조사업실적보고와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 검사까지 하는 등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 및 사후관리 대책은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농민들 특화작목 권장시 자금지원할 때 사업선정 과정이나 사업계획이 미흡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으니 사업선정 검토라든지 사후관리 철저 및 경영진단을 확실히 해서 시행 및 지원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된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고 있고, 추진사항은 분기 1회씩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업의 추진상황을 체크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고 있고, 부진 원인을 분석.평가 사업을 촉구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의 선정이나 지원, 또 시행, 정산,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서 사업의 평가라든지 사업관리 등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화작목 자금 등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는 저희 기획실에서도 보다 더 심도있게 관계부서와 협의 해 가지고 경영진단 등을 통해서 각종 보조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재홍 의원의 경영수익사업 및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기획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재홍 의원 질문사항 있습니까?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향묵입니다. 조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지용 생가와 지용동산 조성사업에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17억4,300만원을 투입 조성계획과 96년 예산에 미반영된 도비 의존 사업시행 계획 및 96년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 또한 최종 연도까지 예산 확보 방안과 사업계획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한국 현대시문학의 선구자이시며 시문단에 높이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문학적 업적을 재조명하고 시성을 기리기 위하여 연중 개최되는 지용제와 지용 관련 기반시설을 점차 확충하여 시인에 출생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문향의 고장으로써 이미지를 부각시켜 전국제일의 문학관광 명소를 조성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용생가 복원은 옥천읍 하계리 40-1번지에 182평을 매입하여 그 부지에 95년도 도비 1억원의 에산이 기이 확보되어 생가 건물 2동, 토속담장, 배수로, 싸리문, 시비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어 95년도에 착공하여 96년 5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용동산 조성사업은 지용과 관련된 장.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후보자는 옥천읍 교동리 산18번지에 3만여평의 복지로 지용기념과, 향수음악당 등 20여종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117억4,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95년 10월 충북도에 연차적인 사업계획서와 96년도 사업계획인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등 54억원 중 37억8천만원을 도비로 지원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96년 중앙심사 분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95년 12월 4일 충북도로부터 도비지원 사업비 확보가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96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용동산 조성사업은 5개년 계획의 연차적 사업이며 부지매입외 20개사업으로 117억4,3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도비지원사업도 안 된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앞으로 재원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지용동산 조성사업은 추진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성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 의존사업에 전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조이실 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도 지용동산을 건립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백지화 된다고 수정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지용동산 1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일절 도비만 의존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일시적으로 37억 도비를 요청했을 때 하나도 안준다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2의 복안으로써는 군에서 무슨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비를 37억 준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주는건지 아니면은 후 대책은 무엇인지? 공보실장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군정보고시 지용동산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보고시에 지용생가 복원과 실개천 정비 1억원에 대한 추진을 갖다가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으며, 96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군비확보도 막대한 그 에산에 157억원의 에산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추진상의 계획으로 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지 이걸 곡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겁니다.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앞으로 추진을 보고를 해서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 37억 도비를 받는다고 한 것을 지금 37억 전액을 못 받는 겁니까?

예. 회신이 도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군정보고 후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용동산 하는 것을 완전 재조정 해야겠다, 그 뜻이죠?

지금 예산관계가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쉬운 것부터 우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재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지용동산을 어떻게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은 지금 안 하시고 있어요. 도에서 37억 1차적으로 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2의 복안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첫째 기반조성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은 기반조성은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토지매입을 할려면 5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부딪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21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도 우라거 예산을 내년도 안되더라도 또 하도록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21개 사업에는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다가 우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류를 해 가지고 우선 손쉬운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니 과장님, 당초 우리가 지용동산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37억을 도비로 요청을 했잖아요, 이것이 전액 내년 예산까지 도에서 반영이 안됐다는 것 아녀요?

예.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37억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아예 기반조성사업 땅 값만 해도 54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37억을 받아 올려고 본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도에 출장도 가고 실무자에게 협의도 해 보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됐고 최소한도에 우리가 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도비사업이 최소한도 한 1억정도의 예산은 반영하기가 쉬운데 54억의 예산은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실제 이것을 교동리 산에다가 지용동산을 만든다고 그 지역주민들은 기대가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과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업을 한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놓고서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 진짜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주민들이 일부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우선 어려움이 됐다, 이런 말씀이지 지용동산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포기한다고 얘기한게 아니고 재검토를 해서 쉬운 것부터 예산이 덜 들어가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이찬규 의원 손들었음) 아니, 이찬규 의원님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규정상 두 분에 한해서 본인 포함한 다른 의원 한 분에 한해서만 보충질문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의장님! 지금 조운 의원님께서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조이실 의원이 1인을 했기 때문에 1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본인 포함한...

포함을 안 했쟎아요.

조운 의원님이 질문자는 조운 의원님이고 보충질문자는 조이실 의원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후에 또 궁금하신게 계시면은 차후에 또 실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손채화입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공가현황 및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9일 현재 관내 농촌 공가현황을 조사한 결과 군내 가구 수에 4.7%에 해당하는 906가구에 1.154동으로 공가의 건물 면적은 15,101평이고 대지면적은 62,54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농현상으로 마을에 방치된 공가를 정비하여 생활공간으로 재활용함은 물론 청소년 탈선 장소 및 우범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가를 정리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하여 95년도까지 5년간 3,720만원의 철거 지원 보조사업비를 들여 30동의 공가를 경비하였으며, 정비 후 재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마을광장 1동, 주차장시설 14동, 경로당 4동, 농경지활용 3동, 미활용 되어 방치되고 있는 공가부지는 8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농촌 공가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공가는 개인의 재산이므로 소유자의 승낙없이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공가 및 대지소유자는 공가정비에 따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공가가 철거되면 건물 부지의 지목은 토지의 활용도가 적은 대지가 아닌 사실상 다른 지목으로 변경될 것을 우려하여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군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격은 공가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얻어 마을 공동 이용시설로 재활용토록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가의 대부분이 외딴집이나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재활용 하기에는 부적합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가 정비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마을관장 및 공동 타작마당등 마을 공동 이용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고 청소년 탈선장소 우려가 있는 공가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겠으며 또한 공가 철거시에 소유자의 대부분은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물만을 철거하는 것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다, 공가소유자가 철거를 희망할 경우에는 95년도에 철거 보조사업비 기준에 의해서 부지면적 150평까지는 100만원, 151평에서 200평까지는 150만원, 200평이상은 200만원의 철거 보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군비를 부담하여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본군의 재정형편상 한계가 있습니다. 관내에 지금 현재 906가구가 있는데 금년도에 평균 철거 보조 사업비로 1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요 사업비는 13억5,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공가 소유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므로 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 보다 훨씬 많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농촌 공가사업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공가의 강제철거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법규 재개정이 필요하며 농촌환경개선과 청소년 범죄예방에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상급 기관에 본 사항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난 96년도 업무계획 보고 당시에 본 사업계획 보고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도 역시 계속적으로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가를 없애기 위해서 사업을 주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중심지에 공가가 있으면은 그 공가를 철거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마을공동 타작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마을에 공동 이용시설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공가소유자가 대부분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추진한 것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공가소유자가 공가를 철거 할 적에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 준겁니다.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마을 주변에 흉한 이러한 공가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아까도 제가 질문 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년들의 좋지 못한 이러한 장소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연도별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정리되도록 하는 것을 요망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철거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것은 보조사업비를 예산에 확보를 해서 철거토록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95년 5월 16일 개관하여서 6월부터 매 분기 20명씩 월 15,000원씩의 수강료를 받고 각종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교양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 기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꽃꽂이, 홈패션, 레크레이션 주부교실, 서예, 교육의 특성상 6월부터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을 참여 시키기 위하여 반상회보 및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홍보한 결과 서예교실에 청산면에서 2명, 홈패션 교실에서는 이원면 3명, 군서면에서 2명, 안내면에서 1명이 참석하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석하여서 저희들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실 옆에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구입 비치하였으며, 96년도에는 올해 금년도에 교육 효과가 높은 홈패션, 서예를 계속 실시 할 것이며 노래교실을 새로 만들고 관내 여성을 상대로 합창단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많은 읍면거주 회원들이 각종 교양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읍면에는 새마을 부녀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나름대로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운 의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산업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과 WTO출범에 따라 농촌경제가 큰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바 이를 대비한 농업정책은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12월 15일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체결되었고, 95년 1월 1일부터 세계농업규정인 WTO체제가 정식 출범됨으로써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농림수산 부분의 세계화 진전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92년도부터 농어촌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의 소득원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7년간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금년도에 신설된 농특세 15조원을 금년부터 2004까지 10년간 투자하여 보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건설을 위해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점차 열악해 지고 있는 농촌을 살리겠다는 한마음 속에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본 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까지 63개 분야에 국고 69억원, 지방비 47억원과 융자 217억원을 포함한 총 330억원을 투자하여 정예 농업 인력육성, 농업기계화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98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와 농특세를 포함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 드리면, 96년도에 398억, 97년도에 446억, 98년도에 468억 등 총 1,31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부문별 중점 투자계획을 말씀 드리면 품목별 시설현대화 및 농업생산기반조성, 농업기계화 등 8개 사업에 1,187억원, 임업 산촌지원에 66억원, 수산자원 조성 및 기타사업에 5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본군이 도내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정되어 96∼98년까지 3개년간 도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6년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포도생산 기반시설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 군수님을 정점으로 농업과 관련된 각계각층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열정을 다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알차게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이면 금암리, 적하리 지역이 금강 소수력 발전소 설치로 인해 수해를 입고 있는바 소수력 발전소 설치시 최수 지연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소수력 발전소시공사인 현대건설(주)에서 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을 재해기준에 의거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보상이 시행되었는지? 하는 한가지 질문하시고,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두 가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강 소수력 발전소 설치 경위를 보면은 하천법 제25조 및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1988년 4월 대청댐관리 사무소에서 공작물 설치 허가하여 시공은 현대건설(주)에서 시공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농경지 피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구는 직할하천 금강변에 위치한 저지대 농경지로서 매년 일상적인 홍수시에 상습 침수되는 지역으로 현대건설(주)측이 시설한 소수력 발전 사업의 소규모댐(라바댐)으로 인한 침수피해 증가의 민원에 대하여는 저희가 보기에는 달관적인 의견일뿐 피해상황에 대한 근원적인 근거 제시가 아직 안되어 있어서 또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하는 사항으로써는 침수 및 유실의 방지조치를 위해 관리청에 건의하여 동지구 농경지의 하천연안에 제방을 축조토록하여 유실 및 침수의 일부는 해소되었다고 사료되며, 기존 소하천의 배수문을 통한 인근 일부 농경지의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현대건설측에 대하여는 허가기관인 대청댐관리사무소장의 허가 부관사항으로 명시된 것으로만 저희들이 알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조치를 받을 사항으로 이렇게 사료는 됩니다. 기타 사항은 저희들하고 관련되지 않아서 어떠한 사항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문의해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을 올릴 뿐 다른 아무런 저희들과 관련 된 것이 없어서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내의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리적인 근거에 따른 피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기관에다 우리가 문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또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라바댐이 아니라도 침수구역에 대해서는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잠깐 올리면은 토목사항으로써 이것을 배수처리 해가지고 자연적 저지대라 침수되는 것을 다소라도 해소하면 어떨까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에 이완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릴 때 소상히 올릴까 합니다. 다음에 또 참고로 저희들이 소수력발전소 현대측에다가 그 관리에 라바댐에서 관리를 소상하게 알아 봤습니다. 그럼 저 라바댐이 그대로 계속 있는 것이냐, 있는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전제해서 그것을 알아 봤더니 그 수위가 해발 82.2m이고 현재 바닥에서 1m 10cm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바람이 빠지도록 그런 자동장치가 돼 있는데 어느정도 올라가는가하면 82.2m이고 한계수위가 82.80 그러니까 60cm만 도달하면 그 이상되면 자동으로 바람이 빠져서 원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지금 침수 됐다는 그 위치는 실질적으로 평상시와 똑같은 침수구역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의원님께 그렇게 우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습지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이 보고 올린대로 계속해서 그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이나 근원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절충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라바댐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평소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금암리 지구 배수구 있는 바로 그 부분까지 평소에 물이 항상 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나면 이게 자동적으로 라바댐의 고무호스에 공기가 빠져서 물이 빨리 흐르게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시멘트로다가 일부 축조를 해놓고 물을 더 많이 고이게 하기 위해서 고무 튜브로다가 막아 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로 다가 일부 댐 공사를 밑에 안 해 놨다고 하면은 금안리쪽에서 흐르는 물이 아주 급하게 빨리 흘러가지고 금암리 지역의 물이 퇴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87년 4월 2일 현대건설에서 라바댐 건설로 인해서 퇴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다가 서류각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증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금암리 및 용죽 지역 농경지의 외부침수와 퇴수 지연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퇴수가 지연이 돼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재해보상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해를 입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겠다고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문의를 한 것이고 제가 이 각서를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앞으로, 이게 여기에 보면은 12월말까지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아주 명문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말가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을 올릴까요?

예.

지금 라바댐 하기 전에 콘크리트를 시공해서 수위가 높아졌다,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라바댐 되기 전에 콘크리트댐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가.댐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보 같이.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거기다 라비를 세우는 겁니다. 시공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댐보다는 더 높아진겁니다. 그전 댐 높이는 한 90cm정도 될까요.1m정도. 그 표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드린 것은 그 발전소측에다가 소상하게 저희들이 알아 본 사항으로써 그 높이가 1m 10이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 올린대로 그런 수위가 올라가는 60cm, 그 위에서부터 60cm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바람이 빠진 답니다. 자동으로 빠져가지고 원 바닥까지. 그래서 그 전에 콘크리트 이렇게 해서 라바댐 하고 있는 댐 보다는 더 얕아진 표고다, 그렇게 설명만 들은 사항입니다. 지적해서 주신 사항은 지금 지적해서 주신대로 오히려 라바댐 말고라도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더 높여놨다, 한다면 그건 또 소상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과장님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현대건설(주)에서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할려고 우리군에다가 이런 각서까지 공증을 해서 제출하고 그 시설물을 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 드립니다. 지금 두 번째 지적해 주신 현대건설(주)측에서 시공 당시에 각서를 제출해 줬다는데 군에서는 받은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올린대로 첫 번에 이걸 시설할 때 대청댐 구역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측에서 대청댐 관리사무소에다 주어서 거기서 허가를 할 때 허가 부관사항으로 나온 것만 저희들 한테 서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 사본 같은 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거기에 표시된 것이 이것이 허가조건 부관사항에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서 준 사항은 무슨 연유로 어떻게 줬는지,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지금 주의원님께서 주신대로 그걸 저희들 한테도 복사해서 주시면은 좀 검토해 보고 또, 보고 올린대로 그 어떤 원리적인, 기초적인, 과학적인 그런 어떤 기준이 분명해 줘야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민들 대표해서라도 좀 언쟁을 사고 싸움질을 할텐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아무런 해야 될 요건이 지금 성립이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각서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 놨어요. 퇴수지역으로 해서 침수가 될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침수가 돼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면은 12월말까지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아주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해 놨고 또, "옥천군수 귀하" 라고 분명히 박아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말씀 올린대로 그 사항이 군에서 접수되고 알고 있는 사항도, 그렇잖아도 각서 문제가 이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라바댐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도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 보고 또 배수문제도 검토를 해 보고 배수장 설치에 대한 검토도 해 보고 또, 각서문제 나와서 그 사항을 죽 알아 봤는데 아무 것도 군에다가 서류 제출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알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제가 여기 근무하지 않을 때 사항이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담당자들에게 구체적인 것을 죽 소상하게 알아봐도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서류에 남은 것도 없고 폐기한 사항도 없고 저희들 하고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대청댐 측에서 그 서류관계 그것을 보고서야 지금 허가사항 부관사항에 명시된 것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각서 준 것도 저희들이 모르고, 말씀 올린대로 그 각서를 저희들이 사본 한번 주시면은 그 사항을 가지고 한번 더 어떻게 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날짜도 그렇게 충분하게 있지도 않고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하루라도 빨리 조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먼저 우리 어려운 농촌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UR과 WTO출범에 따라 농산물 수입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데 농산물 수입개방시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지, 첫 번째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13개 사업이 있는데 WTO와 UR에 대비한 품목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어떠한 농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농산물이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많이 떻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있는 작목은 사과, 배, 양계, 양돈, 딸기, 버섯, 시설채소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경쟁력이 없는 작목으로써는 쌀, 보리, 포도, 참깨, 고추, 콩, 한우 등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농산물 수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저희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재배법을 개선한다든지, 생력화로 인한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경쟁력이 없는 작목을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기술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써 답변은 시범사업중 WTO 및 UR에 대비한 품목은 각종 시설채소, 버섯재배, 과수 밀식재배, 양질 포도재배, 수출농산물 밤호박 재배, 토종가축 등 13개 사업이 모두 농산물 수입개방과 연관지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범농가 대상자 선정은 첫째 농촌정착의지가 확고한 의지가 있고 또 새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또 영농 4-H회원, 기타 독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 그 사업의 성공으로 시범효과를 고루 안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는 이원 체육공원내 하수구 설치 요망사항이라든지, 백지리 농어촌도로 연장 및 확포장 사항이라든지, 마암리 과선교 시설보강 사항이라든지, 버섯재배사 증축부분 자금지원 요망 등은 현지확인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4건의 안건이 누락되었으므로 본 위원회 방금 말씀드린 4건의 안건을 삽입하여 의결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