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경비 편성 설명 및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진춘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춘섭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 입니다. ‘96년도 예산 총규모는 5백4억4천6백만원으로 ’95 당초 예산규모 4백97억3천6백만원의 1.4%인 7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백81억4천3백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규모 4백74만5천9백만원의 1.7%인 7억8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23억2백만원으로 ’95 당초 예산규모의 23억7천7백만원의 감인 3.1%인 7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입니다. 세입 예산액 4백81억4천3백만원중에서 자체수입은 11.3%인 54억3천9백만원으로 도나 중앙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를 내력별로 보면 지방세에서 19억1천1백만원 ‘95년 대비 8.7% 증액되었고, 세외 수입에서 35억2천8백만원으로 25.1% 증, 지방교부세가 2백25억3천5백만원으로 9.7% 증, 지방양여금이 75억천3백만원으로 8.0% 증, 국고보조금 90억5백만원으로 23%가 감이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4억5천1백만원으로 6%가 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입니다. 기능별 계상 내력은 일반행정비가 1백75억1천2백만원으로 ‘95년 대비 24.5% 증되었고 사회개발이 85억2천7백만원으로 3.1% 감, 경제개발이 2백8억6천4백만원으로 11.4% 감, 민방위비가 4억4백만원으로 227.9% 증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8억3천8백만원으로 2.1% 증되었습니다. 다음 ‘96년도부터 개편될 세세항별 계상 내력은 경상예산에 가서 1백70억9천9백만원으로 ’95년대비 17.9% 증되었고 사업예산 3백1억4천2백만원으로 5.9% 감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억3천1백만원으로 2.0% 감되엇고 예비비등이 7억7천1백만원으로 12.5% 증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89억4천3백만원으로 ‘95년도 대비 11.3% 증되었고 ’96년도 총예산 규모에 구성비율로 보면은 18.6%가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는 72억5천5백만원으로 43.6%가 증되어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경비는 48억4천9백만원으로 55.8%가 증되어 10.1%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지출은 2백61억5천9백만원으로 1% 증 54.3%를 차지하며 보전재원은 1억1천2백만원으로 49.8%가 감되어서 0.2%를 차지하고 있고 내부거래는 1억1천9백만원으로 97.3% 감 0.2%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기타는 7억6백만원으로 3% 증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상수도 사업 특벼로회계가 1억7천8백만원으로 ’95년대비 18.7% 증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천4백만원으로 21% 증, 의료 보호기금 특벼로히계는 10억2백만원으로 7.4%가 증되었고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6억5천만원으로 16.3%가 증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9천7백만원으로 40.7% 감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1천1백만원으로 5.5%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와 달라진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 입니다. 과목구조 개편은 지정재원(장)을 없애고 지방채를 (관)에서 (장)으로 변경했으며 지정재원(장)에 속해있던 재산매각 수입,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기부금 및 기금수입 부담금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 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을 종전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부터는 내무부장관과 협의되어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된 사항으로 협의가 안된 사항은 지방비 부담을 배제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비 부담비율 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규칙을 준수하되 시ㆍ군 자치단체간 차등보조를 가능하도록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과목구조 개편 입니다. 먼저 과목구조의 개요를 보면 종전에는 경상예산 사업예산이 혼합 편성되어 예산의 편성, 의회심의,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96년도 부터는 예산의 전체적 구조가 단순ㆍ명료화 되고 전산화가 용이하게 되며 예산의 편성, 심의의결 용이 및 일목요연하게 파악ㆍ분석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를 햇습니다. 다음은 개편 내력을 보면은 종전에는 장이 8개에서 5개로 줄었고 판이 26개에서 16개로 줄었으며 항이 49개에서 39개로 세항이 153개에서 132개로 세세항이 311개애서 16개로 목이 44개에서 35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장관 과목구조 현황은 종전에는 현행 ‘95년도는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장을 두고 관을 26개관이 있습니다만 밑에 개편내용을 보면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5개로써 장이 줄었으며 관도 16개로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세세항 주조는 종전 311개에서 16개로 줄어들었는데 대분류ㆍ소분류를 분류를 해가지고 대분류에는 경상예산ㆍ사업예산ㆍ채무상환ㆍ예비비등 4개의 대분류로 해서 경상예산에는 인건비ㆍ기준경비ㆍ관서운영비ㆍ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중에서 경상적 경비를 사업예산에 넣어가지고 경상경비ㆍ사업경비 두개로 구분을 했으며 지방양여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또는 자체 신규사업ㆍ사체계속 사업으로 사업예산을 분류를 했고,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ㆍ채무부담행위상환ㆍ기타상환ㆍ차관상환, 예비비는 예비비ㆍ기타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본급ㆍ수당ㆍ비정규직보수를 인건비 목을 신설해가지고 통합을 했고 관서당 경비를 신설 했습니다. 종전에는 관서당 경비가 목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운영비 목 속에다가 산출기초 관서당 경비로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관서당 경비 목을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의원관련경비가 되겠는데 종전에는 업무 추진비나 보상금 목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의회비 목을 신설해가지고 통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배상금을 보상금으로 통합 했으며 기본조사 설계비ㆍ실시설계비ㆍ토지매입비ㆍ시설부대비ㆍ감리비 이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목이 각각 있었는데 내년부터는시설비 목으로 전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비 목으로 통합이 되면서 산출기초란에다가만 세목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차입금 원리금 상환이나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차입금 원금 목을 신설해서 통합을 했고 전출금ㆍ예탁금은 전출금 및 예산금 목을 신설 통합 했습니다. 다음은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 기준경비라 하면은 의회운영 경비나 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ㆍ복리후생비ㆍ읍면 월액여비ㆍ감사세무여비ㆍ읍면 표준경비가 기준경기바 되겠는데 이것은 지침이 제시한 기준대로 맞게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은 경찰 관련경비 입니다. 경찰 관련 경비는 방범대원 관련 경비와 교통안전시설 두가지 한해서만 편성을 하고 기타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경비 입니다. 읍면 경비중에서 읍면동 편준경비는 기준경비 관서당 경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기타수당ㆍ급양비ㆍ국내여비 수용비ㆍ공공요금으로 되어있었는데 기타수당ㆍ급양비 수용비만 읍면동 편준경비에 계상을 하고 읍면동 소요경비라고 해가지고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로 계상을 해서 관외여비라든가 공공요금을 따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월액여비는 기준경비를 따로 계상을 하고 다음 복리 후생비 입니다. 복리후생비가 과목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 1급에서 5급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비와 6급이하에게 지급되는 가계보조비를 업무추진비로 목을 변경해가지고 계상을 하도록 했고 복리후생비에 신설된 것이 교통비 명절휴가비를 신설을 시켰는데 직급별로 금액이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명절휴가비는 종전에 효도휴가비인데 봉금에 100%해서 설날과 추석날 각각 50%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여비 이것이 종전에는 기본금 3만5천원에다가 지도감독 여비를 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급 3만5천원만 계상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원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관련 경비는 간담회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여비를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먼저 지침에는 의원 임기중에 1인당 1회 기준으로 해서 1년에 3분위 1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침이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기와 인원은 인원수를 감안해서 자율결정을 하도록 해서 1년에 전부 한번 다녀 오셔도 된 걸로 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 4천만원에서 변경되가지고 1인당 3백70만원씩 7번해서 2천5백90만원 의회비목에 신설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입니다. 먼저 직책금 업무추진비 군수 3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부군수가 25만원에서 35만원, 직급보조 업무추진비가 군수가 20만원에서 40만원, 부군수가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도서운영 이것은 각 실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월 4만5천원에서 정원 10인 이하를 월 10만원, 10인 이상은 월 2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입니다. 이것은 군수ㆍ부군수 것이 해당이 되겠는데 기준액을 군수를 년간 1천7백60만원, 부군수를 년간 1천2백30만원이 되겠는데 기준액이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액으로서 년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친 금액 입니다. 거기에다가 정원가산금 5백77만5천원 정원에 비례해서 가산한 금액인데 정원가산금도 종전에는 군수가 전부 다 썼습니다만 군수 60%, 부군수 40%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상하는 요령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돕기위해서 계상 요령을 밑에다가 해놨습니다. 계상요령은 기준액 앞에서 말씀드린 1천7백60만원과 1천2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액과 정원가산금의 1/2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2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상요령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산출기초를 표시 해놨는데 군수 1천7백60만원, 1천2백30만원 부군수 것을 합치고 가산금 5백77만5천원을 해가지고 반절을 1천7백83만3천원 그중에서 군수것이 1천53만3천원, 부군수 것이 7백30만5천원, 특수활동비는 1/2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군수ㆍ부군수로 구분을 해서 계상을 하고 상당히 산출하는데 까다롭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 입니다. 한도액이 1억 ‘95년도와 동일한데 업무추진비를 25%로해서 2천5백만원, 특수활동비를 7천5백만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요령으로 계산해가지고 ’95년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대비를 시켰봤습니다. ‘95년도에도 군수가 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를 합쳐서 1억2천9백67만5천원에서 ’96년도는 1억3천3백66만5천원 해가지고 3백99만원이 증액이 되고 부군수가 1천4백40만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쳐가지고 ‘95년도 것인데 ’96년도에는 2천3백61만원 해가지고 9백21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만 군수 것은 실과에서 집행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군수가 약 4백만원, 부군수가 9백20만원 인상이 된 금액 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포괄사업비로 변경이 되가지고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로 계상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수가 2억5천만원이었는데 5억원으로 2억5천만원이 늘어났고 읍장과 면장은 금년 수준으로 동일 합니다. 계상요령은 금년도는 단위 사업명을 명기해가지고 사업명을 표시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포괄적으로 자본보조 또는 시설비에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시에만 단위사업별로 5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가 ‘95년도에는 정액보조로서 새마을지부. 읍면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이렇게 정액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새마을 단체는 전액 정액 보조로 해서 삭제를 시켰고 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여기를 정액보조로 해가지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풀보조가 금년도는 1억1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1억7천3백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입니다. 본군의 ‘96년도 재정자립도는 11.3%이나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입에 대한 자립도는 7.6%이며, ’95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재정자립도 9.7%보다 1.6% 증가한 것은 지방세수입중에서 주민세가 8천4백만원, 도축세가 1천2백만원, 담배소비세가 5천8백만원의 증액과 세외수입중에서 의료원의 진료 수입 1억5천만원, 징수교부금 2천4백만원,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 잉여금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자립도가 인상이 된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농촌지도소의 세출예산중에서 고로쇠물을 명산품화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해서 물통 200개를 구입코자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이를 계상을 하면은 판매 대금이 당연히 세입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세입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세입 예산에 계상치 않고 판매만 한다고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첫번째 세출예산 분석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백81억4천3백만원중에서 세세항에 계상된 사업예산이 3백1억4천2백만원으로 투자비가 6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세세항에 계상된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중에서 경상비에 해당하는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투자비 즉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투자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2백61억5천9백만원으로 5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95년도 투자비 62.4%보다도 8.1%가 감된 예산 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2백11억5천9백만원으로 ‘95년도보다도 7.9%가 증액되어 ’96년도 총 예산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경비는 8억2천5백만원으로 ‘95년보다 0.2%가 증액되어 ’96년도 총예산의 1.7%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 승인없는 토지매입비 계상 입니다. 토지를 매입코자 할 경우 1건당 매입 예정 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나 1건당 5천㎡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 2,000평을 한다고 했는데 승인아 나지않은 사항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과다계상이 나타나 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진 요율에 의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지침에 정해진 요율보다 높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진흥 부분에서 시도비보조사업에 있는데 5백94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산출부대비 요율이 없이 5백9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0.63% 적용을 해서 3백46만5천원을 계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되며 다음 주태계량에 가서 취락구조개선 해서 0.9%에 3백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0.63%를 적용을 해야 되고 간이오수처리 시설도 역시 0.63%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1.7% 1천1백2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0.63%를 적용할 걸로 보면 가을착수경지정리에서도 1.7%를 적용을 시켰는데 이것은 0.72%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해당 과에서는 별도로 다른 유례에서 적용을 해야 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심의시에 물어봐야 할 사항 입니다. 다음 국고보조 없는 예산을 세세항 국고 보조사업에 편성한 금액 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상비나 사업비는 개편된 지침에 의거 세세항 사업예산에 편성을 하고 국고보조가 없는 경상비는 경상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세세항 사업 예산, 국고보조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위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가 되겠으며, 병사관리 사업예산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수당이나 직급 보조비. 복리후생비 이것도 순수 군비 입니다만 국고보조 사업속에 들어 있고, 병사관리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상예산에 경상사어비를 계상해야 될걸로 다음 국고보조사업중에서 경상적 경비를 사업적 경비에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세세항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의 경상사업에 계상을 하고 사업적 경비는 세세항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의 사업적 경비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경상비를 사업적 경비의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속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그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일반운영비ㆍ보상비, 산림관리에서 일반수용비ㆍ피복비ㆍ재료비 이것은 경상경비인데 사업경비로 계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순도비 보조사업을 세세항 국고보조 사업에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없는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은 세세항 사업예산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 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보호자들에 대한 거택보호 주거비ㆍ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가지 부분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야 되겠고 조림관리에서 유실수 조림ㆍU대회 로변 경관식재 이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과목을 적용한 것에 부적정한 부분 입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검토결과 과목적용이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서 공공도서관 출입문 설치라든가 숙직실 이중문 설치 이것은 경상 예산으로 시설비 입니다만 경상예산으로 편성인데 사업예산으로 가야 되겠고 가정복지 부분에서 경노당 운영비라든가 경노당 난방비 이것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되겠고, 가정복지 부분에서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지원 이것도 경상보조로 편성을 하여야 되겠으며 청소년 복지 사업에서 보상금 3천5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 보상금등에 해당하는 예산을 보상금에다가 일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리에서 전화 청약비는 전화 청약비로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해야 되고 다음 농촌진흥에서 역시 전화 및 휴대폰 가입을 무형고정 자산으로 했는데 시설비로 가야 됩니다. 전화 청약이나 가입은 시설비에 계상토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고 무형고정자산으로 해야 할 경우에는 기업회계등의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과는 성격이 달라 세입ㆍ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인 만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별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출치 않아 기금 운용에 있어 합목적성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종합자금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애향장�e기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4-H 후원회기금으로 결산상에 나타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심의시에 같이 제출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 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결산결과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해야할 예산인데도 순세계 잉여금에 잘못 편성하였고 또 세출예산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계상되지 않았는데도 세출예산에는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현황에 가서 ‘94년도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억5천9백22만원이 발생해가지고 ’95년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이월되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은 세입예산에 가서 사업외 수입으로 1억5천9백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의 5천3백66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검토결과 예상되는 문제점 입니다. 첫번째 ‘95년도 세입중에서 사업수입과 사업의 수입의 융자금 및 과년도 수입이 전액 세입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액이 3억8천7백61만3천원이고 세출예산에 가서 일반운영비가 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썼다고 보면은 3억8천6백91만3천원이 ‘96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어야 하고 두번째 문제점 입니다.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의 융자금 및 과년도 수입이 전엑 한푼도 들어오지 안했다고 봤을 경우에는 순수원이 순세계 잉여금 1억5천9백22만원과 세출예산에 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액 썼다고 봤을 경우에 1억5천8백52만원이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96년도 세입예산의 순세계 잉여금을 보면 5천3백66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첫번째 1의 경우시에는 3억3천3백24만7천원이 부족 계상되었고 두번째 경우를 보면은 1억4백85만4천원이 부족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의 원인이 규명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중에서 일부를 ’95년도 정리추경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사용할 계획으로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축소 계상하였다면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6조에 보면은 전용에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전용금지를 위반한 사례로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여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선행되지 안했다는 것을 들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마다 특성이 전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벌어가지고 일반회계를 전출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면은 일체 농공지구 조성외에는 쓰지를 못하도록 전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작년도 같은 경우도 농공지구에 예비비가 많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써야한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써야한다고 했습니다만 개정없이 만약에 ‘95년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면은 조례가 개정되는 선생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반회계 전출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다른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예산계에다가 다시 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10페이지 나번을 보면은 지도소 세입조치 하는 것 이것은 심의시에 한번 따져봐 주시고 검토보고 11펴에지 나번에 의회스인 없는 토지매입비 계상이라든가 시설부대비 계상 이 두가지도 각 실과 검토시에 따져봐 주시고, 13페이지에 기금 운용계획 제출을 않은 경우 이것은 작년도에도 이런 사항들이 나타났는데 금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이 나타나는데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의료보호 하고 농공지구 조성관계는 별도로 따져봐 주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기타 제도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잘못되고 하는 것은 해당 계에서 과목적용 같은 것은 적용을 시켜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6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5천9백28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를 잘못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상을 한다면 1천7백83만8천원을 계상 하여야 되는데 5천9백28만8천원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4천1백45만원이 더 계상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18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법령집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올라오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법령집이라면은 가제를 해서 충분히 쓸수가 있는데 매년 지방세 법령집을 구입한다고 나타나 있고 방화동 가족휴가촌 338페이지 여러가지 계상을 했는데 명성에 임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느정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세출예산 부분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관리를 위해서 여러가지 계상을 했는데 해당 과에다가 언제까지 관리를 하고 언제 명성으로 넘어가는가 그 상태를 전반적으로 따져봐 주시고요 374페이지를 보면은 군도 확포장 설계비 농어촌 도로 설계비 했는데 토지매입비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토지매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 심의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수록)

진춘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삼사를 하면서 의문점은 물어보기로 하고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경비 편성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본경비예산편성안설명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1996년도 기본경비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996년도 기본경비예산편성(안) 목 차 1. 기준경비예산편성총괄 2. 인 건 비 3. 기준경비 4. 관서당 경비 5. 읍면 표준경비 6. 국내여비 7. 특정시책추진 8. 사회단체보조 9. 의회경비 이상으로 기본경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경비 설명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본경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시간 11시 40분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장용현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군정시책홍보에 4백50만원은 군수님께서 군정을 전반적으로 수행하시는데 필요한 �O보 대책비 입니다. 도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실과당 공통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로써 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추진으로해서 1천5백만원 군수님 특수시책 활동비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기타수당은 8백62만원 입니다만 이것은 일직ㆍ숙직 수당 입니다. 급양비 77만원, 국내여비 6백72만원, 일반수용비는 당직실 침구. 세탁료. 기타 비품. 도서운영 경비 해가지고 총 8백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나 우편요금 해서 3백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군정홍보수수료 이것은 5개 신문사가 관내에 있습니다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연 2회 군정홍보를 위한 수수료로 2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특집 보도로 해서 창간 기념 홍보로 해가지고 각 5개사의 창간 기념일에 군정 홍보를 겸해서 1개사에 1백만원씩 해가지고 5백만원, 법정공로료는 모든 공고는 경리계에서 입찰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법정공고료를 저희들이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필림구입은 군정홍보용 기록보존으로 해서 프라이드라든가 흑백필름해서 1백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상료가 12만원, 인하료가 1백1만5천원 및 현상액 및 인화액이 34만4천원, 군정홍보기록보존 VTR 테이프 구입이 18만원, 각종 홍보장비 수선이 50만원, 장수 새소식 발간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으로 해서 중앙지 100부. 지방지 350부를 매월 홍보요원들한테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상된 금액이 총 2천8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실드선은 5마끼에 1백만원, 주민계도용 교양지 16부를 각 읍면 민원실과 본청 민원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총 합계 7개종목에 5백1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노당이 관내에 9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전북일보를 넣고 있습니다만 신문대가 6백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군지 개정판 발간 입니다. ‘9년도 시책보고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1,000부만 발간하는데 약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해서 공보 및 문화예술 업무추진에 가서 2백48만원, 군정홍보 자료수집 및 불법 음반 단속에 3백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해서 홍보위원 실비보상 간담회를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연 2회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비 1백만원 입니다. 홍보위원 비교시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기자들 사기양양 대책비로 2백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수군 집필위원 실비보상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지금 기자실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에어콘 1대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상황실 마이크가 오래되가지고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5대를 다시 설치하는데 1백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간행물 구독료 6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내 구독되고 있는 신문. 잡지로 도서관에 서울. 동아. 전북도민. 전북일보 4개 신문이 구독이 되고 여성동아. 학생지 월간지가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6종에 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고나 운영용품 구입비 8종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공공도서관 협회비 3회에 1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수도요금이 기본료 4만1천원으로 합해서 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전기요금이 2백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피복비로 9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연료비는 2백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공공도서관 관리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47만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서 공공도서관 운영 인부임 이것은 일용잡급을 쓰고 있습니다만 일용잡급 인건비 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선열사 선양사업 실태조사를 위해서 99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예진흥 및 문화재 관리 여비로 해가지고 1백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공공도서관 출입소문 설치 지난번에 감사때 현지에 오셔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개인 사택과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문으로 연결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숙직실 이중문 설치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장수 공공도서관 자료구임을 교육청으로 지원해줘야 할 사업비 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인 6백25만원, 군비가 6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장수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군립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내지 운영비로 해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1천2백50만원이 계상되었스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으로 보조해서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금액 입니다. 시설비 커텐 대체시설 입니다. 이것은 당초 공공도서관 방범시설을 할려고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단은 시급한 것 부터 하자고 해서 커텐으로 대체시설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문화재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가 57만원, 논개사당 생가지 예취기부품 구입하는데 20만원, 논개사당 생가지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60만원, 논개사당 생가지 화장실 비품용품 구입비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의암사 전기요금이 2백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생가지 전기요금이 30만원해서 전기요금이 총체적으로 2백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암사 연료비가 1백19만원, 생가지 연료비가 1백8만4천원 합계 2백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의암사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가 79만4천원, 생가지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가 33만8천원 합게 1백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의암사. 생가지. 타루비. 수목관리 및 잔디관리 인부로 해서 2백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관리용 비료로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정상윤 가옥보수로 1백5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도비가 50%. 군비 50%로 해서 3천8백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정상윤 가옥 보수를 하는데 43만2천원의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타루비 제사 제물대에 50만원, 충복 정경손 제사 제물대 50만원, 논개 생가지 생사 및 제사 제물대로 해서 2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타루비 보호 철책 설치로 해서 3백만원, 최윤덕 장군 사당 보수로 해서 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향교 1일학교 운영하는데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해서 2백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권. 주차권. 예취기 수선 및 부품구입 화장실 취사장 비품구입. 화장실 분뇨 수거료 총 2백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전기요금이 2백6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화동 휴가촌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성수기에는 약 2-3개월이 됩니다만 그때는 계속 주ㆍ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만원 매년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중에서 방화동 가족휴가촌 연료비가 1백3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방화동 가족휴가촌이 26만원, 숙직실 방충망이 49만2천원, 상수도 유지관리비가 9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주목시비용 비료 100포에 50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정화 인부임 이것은 성수기때 번암면에 인력을 협조 받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가지고서는 감당을 못해서 매년 별도의 정화인부를 채용합니다. 2명의 2백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잡초제거 인부임입니다. 2백3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방화동 관광 안내판 보수는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노후로 인해서 내년도에 다시 정비할 계획으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예산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수목시비용 비료가 있는데 나무가 몇주나 되어 비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력으로 심었고 여러가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출입소문 설치가 50만원인데 시설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마이크 실드선이 무엇입니까?

야외에서 행사할 때 선을 많이 쓰는데.......

1마끼가 몇 미터 입니까?

50미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미터에 1마끼에 1백만원이 들어가요?

값이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에서 1백25만원해가지고 12월 해서 1천5백만원 썼고 여비에서 군정홍보 자료수집 및 불법음반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3백96만원 했는데 똑같은 내용에서.....

군수님이 군정을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군수님이 쓰시는 특판 활동비이고 그 뒤에 나오는 75페이지는 저희들 과 운영을 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방범시설 해가지고 4백만원이 있었는데 방범시설을 하는데 커텐으로 바꾸기로 합의가 된 사항인데 거기에서 더 요구된바가 여름에 에어콘 시설이 안되가지고 도서관에 다니는 사람도 기피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추가 요청을 해서 꼭 예산계획서에 나오도록 얘기를 했는데 빠진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가지고 에어콘 3대에 6백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장계에서 생가지 제사를 지낼때 2백50만원섰는데 적어도 5백만원 예산이 올라오도록 부탁한 바 있습니다만 2백50만원이 되었고 해마다 군수님의 풀에서 협조를 받았는데 군수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번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 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JC 단체에서 많은 성금을 내가지고 다채로운 행사를 하는데 저도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장계에서 생가지를 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2천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행정에서 문화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문화적인 행사에서 다채롭고 성황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꼭 요구를 드립니다. 정상윤 가옥보수를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군비로 1천5백만원 섰는데 군비죠?

공사를 할려면 다시 설계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설계비 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50%, 군비50%만 있습니다.

군비는 전혀 안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군비 50%로 들어가는 사업 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가 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잘못 이해하면은 개인 가옥을 왜 이렇게 많은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하느냐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 예산이 도에서 책정이 되는데.......

도지정 문화재 입니까?

도지정은 아닌데요 도에서 사업 내용이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것을 잘 살펴봐가지고 일시에는 못하니까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해당된 시군에다가 내려보내면 도 계획에 의해서 군비를 50%를 확보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져 있기 대문에 그렇습니다.

장재영 가옥은 다 끝났습니까?

1단계 사업은 끝났습니다.

정상윤 가옥은 아직까지도 보수를......

집이 수리할 데가 너무나 범위가 넓어 일시에는 손을 댈 수가 없고 도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년째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3-4년 된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군비가 1천8백4만4천원, 도비 2천원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없는 예산에 2개 가옥에 투자가 되는데 다른 시각에서 판단을 한다면은 꼭 투자되야 될것으로 볼 것입니다만 구지 한다면은 예산을 절약해서 연차적으로 세분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장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교육청으로 넘기는데 어떤 이유로 우리가 맡아서 합니까?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가 포함되어 국비 사업 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96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도서를 구입해서 어디에 배분합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실시설계비는 보통 설계비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설계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다른데보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공사하고 설계비 비율이 더 높죠?

예.

김철호씨하고 언제 계약이 되었습니까?

계약은 11월 30일자고 1차로 임대계약이 되었습니다. 임대를 하면은 1차적으로 정합적으로 방화동 휴가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개발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개발계획을 도에다가 진단을 해서 도에서 과연 관광진흥법에 정용한 개발계획이다 하는 수정내지 시정을 해가지고 확정된 내용을 통보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허가를 해주면서 매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하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비나 운영비를 김철호씨도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언제쯤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올해는 안되었고?

‘96년도에 저분들이 임대계약을 11월 30일자로 했으니까 납부기간이 2개월이내 임대료를 내면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우리한테 낸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빨리 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지를 다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합니다.

승인이 나면 그때 사업계획이 된다는 얘기 입니까?

예, 그러면 필요한 부지를 매각을 합니다.

군정보도특집이 4개사인데 왜 5개사 입니까?

전남일보가 있습니다.

전남일보가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일보에다가 예산투자 하지 말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지방지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액이 당초에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공공도서관 방범시설이 필요합니까?

삭감을 하고 그대신 커텐을 대체시키도록 했습니다.

방화동 관광 안내판 보수를 왜 합니까?

그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휴지를 버리거나 기종외의 시설을 할 경우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명성하고 임대계약이 완전히 체결되면은 우리는 일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하려고 합니까? 할 것이 없습니다. 타루비 철책은 무엇입니까?

철책이 없기 때문에 잔디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당시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했을때 돈을 남겼습니다. 돈을 남겨가지고 반납하고 또 이것을 철책을 한다고 3백만원을 세운다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정상윤 가옥보수가 4천만원 들어가는데 최윤덕 장군 사당보수는 왜 5백만원 입니까?

최윤덕 장군은 문화재에 등록이 안되었고 정상윤 가옥은 문화재 가료로 119호로 등록이 되었고......

등록이 되고 국도비가 있으니까 군비부담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면은 전통가옥보다는 이런데에 손을 봐야 합니다. 정상윤 가옥은 몇년간 투자되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3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윤덕 장군 사당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향토문화재 입니다.

최윤덕 장군은 도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수수료도 5개사로 되어 있죠?

예.

군정홍보 1회에 얼마씩 준다고 했습니까?

2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천1백만원이 나옵니까?

인상이라든가 금액 변동이 되겠습니다.

방범시설을 할려다가 커텐으로 바꾸면은 4백만원이 안들지 않습니까?

3백20만원 입니다.

정상윤 가옥보수는 처음부터 국비보조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비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방침이 지자제가 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할 순서 입니다만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내무과

내무과장 임병국 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내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일반수용비 입니다. 선거업무 지침 및 회의서류 유인에 1백만원, FAX사용 용지구입에 9만원, 일반 복사 용지 구입에 12만원, 공명선거 홍보용 현수막 제작 2개설치에 30만원 예산을 넣었습니다. 공명선거 상황 기록사진 필름과 공명선거 사진 필름 및 인화료에 5만2천원, 읍면분 펙스사용 용지구입비에 31만5천원, 읍면분 일반 복사용지 구입비에 40만원, 읍면분 선거인 명부 복사용지 구입비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거관리 급양비로 선거업무 종사 공무원 급식비에 45만원, 투개표 상황실 급식비로 30만원, 읍면 선거업무 조사공무원 급식비 해서 7개읍면에 2백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계 전산운영에 일반운영 비 및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 및 읍면 사업소 프로그램 보급과 주민관리 전산 프로그램 기록 유지에 따른 폴로피 디스켓 구입비로 10박스해서 8만원, 주민전산 프로그램 보관용 테이프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적전산과 주민전산이 각각 2회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20만원 곱하기 4회선 년중해해서 9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계실에서 도청까지 연결되어 있는 회선 전용료 DATA급 전용료가 8회선에 12월 1만8천원씩 1백72만8천원, 부군수실에 설치 운영해서 도민 한마당등 각종 자료 이용 및 군정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천리안 사용료가 연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통합 전출입에 소요되는 회선사용료 8회선은 각 읍면과 대성출장소로 연 1천4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로 해서 컴퓨터 전산망 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천8백15만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의 구입 가격입니다. 산출기초를 적용을 해서 년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8백59만7천원, 단말기 장치라든지 전송장비에 필요한 주민전산 통신 및 장비 유지비에 패드, 모뎀, DSU, UPS를 합쳐서 7백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인컴퓨터 즉 PC 유지 보수비 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은 군과 도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신관 3층에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로 2백71만5천원, 주민관리 전산화 신속한 장애 복구와 온라인망 효율적인 극대화로 주민편의를 도모키 위해서 PC 유지보수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사업소 통신 및 전산시설 점검정비에 3백만원 역시 이것은 행정통신망 및 주민전산망을 안정적인 운영과 통신 전산 관련 기계 정검 및 장애 복구에 따른 점검 정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지난번 시책보고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행정 장비의 현대화에 따라서 내년에 1천2백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시면은 사무기기를 구입해서 의료원에 1대. 건설과에 1대. 지도소 1대. 위생사업소 1대. 산림과 주민전산용 3대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소모되는 프린터기기 구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교육장이 설치되어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5명씩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난로가 없습니다. 거기에 난로 1대 구입을 했으면 해서 전산교육장에 난로 1대 50만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 계상여비 기준경비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군과 읍면감사 정기회의 감사에 1백50만원, 군읍면 특별감사에 2백88만원, 읍면 기강 감사에 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택열. 신현두. 양형식. 강태순 4분만 필요시에 초청을 하게된다면 5만원씩 일부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상급기관 감사 수당 및 공무원 비위 조사에 3백60만원, 선거관리 인건비 수당. 명예퇴징 수당은 3천8백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정비원 인부임으로 3명 연중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선거관리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경향우회 임원들과 간담회에 2백만원,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에 추진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상과의 간담회 52만원, 군경부대에 위문과 도단위 군경부대 위문 합쳐서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액은 1백7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내무과 운영업무 추진비 2백4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 관서당 경비 여기에 따른 당직 및 초빙강사수당 일직ㆍ숙직 강사수당 일직 숙직은 고정적인 예산이고 강사수당은 청원 정신교육 차원에서 해당되는 예산이 7백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사수당이 7만원 곱하기 10회해서 70만원인데 6백30만원이 착오가 생겼는데 수정 예산에서 이 목을 위원님들께서 화겆ㅇ을 해주신다면 수정예산에서 6백만원은 감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외에 급양비, 국내여비 당직실에 필요하는 침구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요금도 금년보다 조금 올라는데 인상된 금액 요인은 우표가 130원씩 했는데 150원으로 20원이 인상되었고 우편료에서 등기료도 930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확정된 예산보다도 ‘96 예산요구액이 많은 것은 이러한 액수 차이가 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메달 제작에 1백40만원, 수상자 상패제작에 40만원, 흉화. 프랭카드는 생략 하겠습니다. 펙스 감열기록비, TT실 천공테이프, TT실 리본, 로라, 토너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도에서도 인사가 있다 보니까 도내의 전화수첩을 1년이면은 최하로 3번내지 4번을 바꾸게 됩니다. 군 실정을 금년에 보니까 최하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번정도는 전화번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에 청사 화장실 소모품에 약 1백만원 청경들이 사용하는 방범용 가스총 이것은 시효가 지나가면은 약효가 없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8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태극기 하고 새마을기 6개씩 해서 7만원, 5만원을 넣었습니다만 넣은 이유는 국기나 새마을기를 매일 옥상에 게양을 하기 때문에 퇴색되면은 교체를 하기 위해서 6개를 넣었습니다. 지방자치 즉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자치공론지는 본청과 사업소와 읍면에 2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2백70만원, 지방행정지가 2백68만2천원, 도시문제지가 79만6천원, 자치공론지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정 및 군정 구호현판 제작비는 도정 구호가 바뀌다면은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안흐면 살아남습니다만 2번정도 바뀔 걸로 예측을 하고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2-3번정도 직장 예비군 소대 운영에 소요되는 방벽용 모레주머니 6만원, 소대 현황판 정비에 5만원, 직장소대 사무용품 구입 16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문서고 소독약품 및 방충제 구입비로 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전화요금이 기본료 통화료에 8백58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전화요금에는 교환기 2개, 군수실 2개, 부군수 1, 관사 1, 민원실 4개 예산편성 지침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 1호차, 2호차에 1백36만8천원, 회선전용료가 총 시내전용회선 76회선이고 민방공 회선이 1회선, DID 사용료 10회선 해서 년중 사용료가 1천3백34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산관리사무소 전용회선 청약비와 사용료 10만원, 1호, 2호차에 대해서 무선호출 사용료 21만6천원, 민원전용 일반펙스 요금 본청 민원실에 해당되는 것이 85만8천원, 방화관리자 회비 15만원이 넣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 소방안전 협회에다가 연 1회에 한해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경비는 소방안전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여기에 와서 전기시설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교육내지 현지출장비로 해서 놓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다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방화관리 협회에 4만8천원, 위험물 안전관리 협의다 해서 3만6천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피복비 6명에 54만6천원, 6명으로 계상되어 있는것은 내무과에서 관장하는 청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서무관리 급양비로 대비 정규진 상황실 및 경계근무자 급식비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식 전화 교환기에 432회선인데 1백62만8천원, 자동식 전화기 54만6천원, 전신방송 단말장치 32만원, 행정방송장치에 87만원, 모사전송기에 2백32만3천원, 구내전화선료에 57만5천원, 읍면사업소 구내교환기 키폰에 1백24만4천원, 읍면사업소 키폰 전화기 시설장비 유지에 26만6천원, 전신타자 컴퓨터 텔렉스에 10만원 총체적으로 7백7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국내여비 입니다. 군정수행 및 회의참석 군수님이 여기에 5백40만원, 부속실에 있는 비서 군정종합 추진업무 보좌 비서실 출장 1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업무추진비에 3백만원, 문서채송여비 도-군간에 여비가 3백30만원,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는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매년 연중에 도에서 공무원 교육 계획이 내려 옵니다. 합숙. 비합숙 훈련비로 해서 약 1억 계상을 했습니다. 서무 및 문서관리 업무추진비로 해서 2백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업무추진비로 해서 2백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복리후생비 군읍면 직원 체육대회 5백만원, 도단위 등산대회 및 테티스 대회가 1백만원 지금 도에도 취미클럽이 있고 시군단위도 취미클럽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대항이 있는데 그것이 등산대회 하고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되는 선수들 경비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청원 취미동호인 활동비 지원은 역시 금년에도 1개클럽에 30만원씩 지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1년에 2회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고 군민의날 행사 참석자 읍면에서 오신분들 100명만 해가지고 3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 포상금에 있어서 직무검열 우수실과 시상 매월 직무검열을 해서 사전에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실과에 대해서는 청원조회때 시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제안자 포상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자산튀득비로 상황유지용 TV구입 VTR 겸용으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무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인 보관용으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물품 및 도서구입비 다중화 장비 예비 부품 구입비 약 5가지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9백5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화기 구입, 기구개편, 각종 훈련 또는 행사 여기에 따라서 신속히 대행하기 위해서 30대정도를 사전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시마다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63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군간 행정통신 회선 전용료가 8백26만6천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3백30만원 군비로 확보할 것이 약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자치단체 출연금 입니다. 예향 장학회 설립기금 조성이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대학 자녀에게 대부를 해주는 것이고 주로 공직자 1명에 대학자녀 2명까지만 되어 있고 대학생이 3명이면은 1명은 안되고 2명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학생이 졸업후에 2년거치 3년상환으로 거기에 따라서 대부예상액으로 1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선통신망 TRS시설비 이것은 무선통신망 두절시에 긴급 대책을 하는 시설비로 6천5백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주요시책 및 년말포창장 유인을 하는데 1백만원, 1년에 한번하고 있는 민주봉사상 메달 및 상패제작을 하는데 86만원, 내무행정 시책용 및 인사관리 서식유인에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입니다. 군 전입시업을 두번을 잡고 출제수당에 90만원, 채점수당, 문제선정 심의수당, 편집수당, 감시수당, 면접수당 이러한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채에 따른 출제, 채점, 문제선정, 편집, 감시, 면접수당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급양비 입니다.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백만원, 주민의날 운영 근무자 급식비 1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 업무추진 및 인사관리 합동사무를 3백60만원, 민주봉사상 모범공무원 장기 근속공무원 가족산업시찰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주요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에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연금부담금은 4억5천7백23만4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1천1백만원, 의료보험 부담금 1억6천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일용인부 연금, 일용인부 퇴직 전환금, 재해부조금 8백만원 계상한 것은 천재지변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망조위금은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접착용 비닐구입에 30만원 토너, 프린트기, 드럼, 리본, 디스켓, 프로그램, 용지구입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정비는 민원실 환경정리 차원에서 화분구입하고 수족관 유지하는데 1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앞에 종합민원실 입구 간판 제작비에 50만원, 민원실 복사기 수리비로 해서 40만원, 민원실 각종 도서구입로 해서 4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 피복비로 해서 군에는 53만3천원, 읍면은 74만6천원해서 1백2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관리 재료비로 해서 퇴직공무원 활용 파트타임제 실시 인부임으로 해서 4백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민원 접수처리 현지조사에 1백98만원 종합민원실 TV구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관리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종합민원실이 오픈이 될 경우에 필요한 집기구입비에 1백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군민화합 및 참여행정 추진비로 해서 2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군정설명회 및 주민의날 운영에 따른 추진비로 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업무활동비 직원활동비 6천만원, 읍면행정 지도에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읍면 행정지도용 각종 서식유인이 1백만원, 전자 주민카드 IC 갱신에 따른 수용비가 1백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용비중에서 임차료 시책추진용 차량 임차료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군읍면 군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3백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장 자녀장학금에 전체 이장수의 15%로 해당되는 29명에 대한 자녀장학금 1천4백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도정 및 군정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에 1개면에 6명씩 해서 7개읍면으로 대상을 해서 4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실시르 하고 있습니다만 이장단 시책교육 실비보상금으로 1백94만원, 군읍면 가족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금에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8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종합행정 실적 평가 우수읍면에 시상하는 것으로 최우수 50만원 우수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 주민카드 IC 갱신에 따른 운영 시스탬 구축에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급양비, 지역안정 특수활동비 이것은 매년 경찰서 하고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 예산의 일부가 내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주는 예산으로서 지역안정 비상 근무자 급식비에 3백만원, 집단민원 업무추진에 1천2백마누언이 되겠습니다. 이사응로 내무과 소관 ‘96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병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이므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을 격년제로 하는데 매년 합니까?

실질적인 군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하는데 기념식은 군민의회관에서 매년 하게 됩니다.

청내 화장실 소모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청사관리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향 장학회 설립기금은 매년 8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장학숙 입니다. 애향장학금은 군에서 조례에다가 넣어서 ‘93년도부터 ’97년까지 2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행정 평가는 가치가 없다고 시책보고때도 나왔는데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꼭 해야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4백20만원 했는데 너무나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1박 2일 입니까?

1박 2일 입니다.

예산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읍면 가족 체육대회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5백만원 이것도 너무나 많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하고 가족하고 합쳐서 1천만원 부부동반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이런데에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은 민원인의 얼굴이기 때문에 여직원이라도 단정한 제복으로......

다중화 장비 예비부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LIU카드 1천1백87만원과 LIU카드 1백28만원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오자가 나온 것인데 1백28만원짜리는 LCU입니다.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격년제로 합시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예산은 세우는데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든지 안하든지 괜찮습니다만 아르바이트 관계는 타지역에 있는 대학생이 아니고 장수군에 있는 대학생 자녀들이 희망해서 옵니다. 경향신문사에서 대학교에다가 신청서를 넣어서 하는데 장수군만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역을 안한다는 예산을 깎아버리면서 안세운다면은.......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요?

경향신문사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생색을 내는 예산집행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급량비 경찰서로 가는것 내무과에 있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3백만원 입니다.

급량비가 대모나 그런 것이 없으면 반납이 안되죠? 이것은 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직공무원 활용 파트타임제가 무엇입니까?

민원행정 업무가 증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직 공직자들 또는 지역 유지들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이 오면은 군정소개도 해주고 민원처리를 하는데 상담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라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국도정 및 군정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올해 어떤식으로 집행되었습니까?

읍면 효도관광 입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다 어디에다가 쓰고 이것을 또 세웁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군전입시험에서 면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과장들이 합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데 무슨 수당을 받습니까? 민주봉사상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은 가족들만 가는 겁니까?

부부동반 입니다.

왜 보상금 항목에 다 세웠습니까? 공무원 목은 별도로 세워야 하는데 복리후생비는 세웠습니까?

복리후생비하고 보상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수정예산에다가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 오죠?

예.

경찰서는 내무부 관할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경찰서 관련경비에 신분상 지방공연운영 되고 있는 방범대원 관련경비,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 시설 관련경비 2가지외에 세울수가 없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전부 이것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 수입예산 및 재무과 소관

재무과 소관 재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입니다. 지방세는 지난해 비해서 1억5천4백11만8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는 지난해 비해서 8천4백11만8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서 균등할이 2천2백만원, 소득할이 1억천11만8천원이고 재산세는 지난해와 동액으로 편성을 했고, 자동차세는 역시 지난해와 같습니다. 농지세는 기히 미미합니다. 지난해와 동액으로 편성을 했고, 도축세는 지난해 보다도 1천2백만원이 증가한 1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보다도 5천8백만원으로 증가한 10억8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종합토지세는 지난해와 동액인 1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서도 지난해와 같이 3천8백만원, 사업소세도 2천3백만원으로 동액 편성을 했고, 과년도 수입은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도 5억9천3백7만7천원이 증가한 35억2천7백52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상적세입에 있어서는 군유재산 임대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수정예산때 별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는 도유재산 임대료가 1백20만원, 군유재산 임대료가 3백20만원으로 4백4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에 시장사용료는 지난해 보다도 1백2만3천원이 증가한 6백72만원으로 되어 있고, 입장료 수입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료가 1천9백20만원, 군립공원 입장료 수입은 1천만원, 와룡 자연휴양림은 1천8백80만원으로 총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 군민회관 사용료 수입은 20만원, 통신시설 지하관 점용료는 3백68만5천원, 군고 점용사용료는 1만7천원, 한전주 점용료는 33만2천원으로 4백3만4천원이 되겠고, 와룡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이 8백40만원으로 총 기타사용료는 1천2백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먼저 관공업 수입 입니다. 의료원 진료수입은 월 평균 3천만원으로 총 3억6천만원이 되겠고, 한방 진료수입은 3천만원, 건강검진 수입은 3천만원, 예방접종 수입은 간염. 장티푸스. 랩토스피라증.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해서 4천81만원으로 관공업 수입은 총 4억6천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지수입으로 호적이 1천3백20만원, 주민등록이 4백3만2천원, 인감증명이 1천80만원, 보건지소 수입이 1백62만원, 제증명 수입은 납세증명등 주민등록 발급수 해가지고 3천4백38만원 해서 증지수입은 총 6천4백38만원 해서 증지수입은 총 6천4백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입니다. 4천8백96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수수료에 있어서는 분뇨처리 수수료가 3백만원, 토옥동 계곡 오물수거료가 4백만원에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 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해서 100분의 30분을 잡아서 2억3천6백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하천ㆍ도로 사용료는 5백11만8천원을 계상했고,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은 2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 입니다. 지난해 보다도 2억원이 증가한 7억원을 계상했고, 기타 이자수입은 1천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은 총 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8백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도유 폐천부지 연부 매각 9백54만9천원, 도유 폐천부지 매각 1천만원에서 1천9백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17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은 5천만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불용품 매각대 수입 50만원을 계상했으며, 변상금은 50만원, 위약금 지체상금은 1천만원을 계상했고,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주민등록 과태료가 2백80만원, 해태가 1백만원에서 3백80만원을 계상했고 호적 과태로는 2백50만원 총 6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과징금은 자동차 관리법 과징금이 4천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과 4백만원, 자동차 손해배상금 과태료가 3천만원으로서 총 7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허가 과태료가 1백88만원으로 과태료 수입은 총 8천2백1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별도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입장료 수입에서 토옥동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 빠졌습니까?

기타수수료 토옥동 오물 수거료 4백만원 있습니다.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까?

입장료가 오물수거료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서가 만들어질때는 결산에 대비해서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3개년치 평균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금년도 자동차 등록자 수가 몇대나 됩니까?

3천5백1만9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신규 등록분은?

숫자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금년도 등록분 그것에 50%가 세입증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세입좀 올립시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회는 올해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실적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금제를 앞으로 실시합시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10억8백인데 우선 11억으로 해놓고 포상금 제도도 앞으로 만드러야 합니다.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를 놓고 요율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명서아고 임대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아도 됩니까?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덜 잡은것이 아닙니까?

더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익이 2천7백이 될 것인데 세입 잡힌 것 없습니까?

4천8백96만원중에서 부과를 2천6백15천원 밖에 안했습니다.

금년도 이월되는 사업예산이 얼마인가 파악이 안됩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에서도 그것을 파악해봐야지 근거가 나오니까 해보세요.

이자수입은 더 잡아났는데.......

작년에 5억 잡았었죠?

지난해보다 2억을 더 잡았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비를 따져봐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내년도에 언제까지 사업이 끝이 날 것인가 따져보면 나올 것입니다.

금년도는 교부세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에서 순세계 잉여금만 17억2천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15억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나중에 수정으로 할 때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본예산에는 17억2천을 계상해놓고 나머지 재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 기본경비는 얼마 떨어집니까?

보건지소에서 보건증 진단서를 발행한 세입을 여기에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지소에 기본경비는 제외해주고........

경비는 따지지 않습니다.

도로사용료가 100분의 50인데.....

징수교부금은 인구 50만이상은 100분의 50이고 하천 사용료는 이거소가 틀려서 100분의 5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도 점용 사용료는 몇% 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금년도 군유재산 농가들이 짜투리 땅 매입을 원하는데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유ㆍ국유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도유ㆍ군유재산 임대 산정할 때 산정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었습니까?

공시지가 가격으로......

‘95년도도 그랬습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해서 목표이상 초과된 세입이 얼마나 추경재원으로 넘어갔습니까?

정리추경에 지방세가 8억, 세외수입이 14억 정도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중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쥐기 바랍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입니다. 일용인부임 급료. 상여금 1천5백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여비 5백만원은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5백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위로 내지는 담배 판매 확충액 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세무공무원 월8만원씩 1천1백52만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2백40만원 해서 총 1천3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해서 1천9백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 운용비 입니다. 고지서 및 과세대장 유인에 80만원,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면허세등에 소요되는 전산용지 입니다. 고지서, 수납부, 내력서, 리스트 해서 총 3백4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용 전산용지 입니다. 고지서가 10박스에 50만원, 수납부가 10박스에 35만원, 과태료 20박스 70만원, 대사리스트 및 색인부 해서 총 2백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세자료 기록보존 전산용 입니다. 리본, 크리닝디스켓, 스트리밍테이프, 플로피티스켓 해서 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법령집 매년 세입법이 바뀌기 때문에 10권에 50만원, 지방세지 30만원, 지방재정지 30만6천원, 수입증지 유인 입니다. 저액권, 고액권 해서 4백만원, 세입장부가 30만원, 세외수입장부가 5권에 15만원, 세외수입 월보 및 고지서가 48만원, 전산용지 구입이 20박스에 70만원, 지방세 독촉장 용지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전산 과세자료 통신전용 회선료가 1백68만원, 관외 담배구입자 송금수수료 이것은 자동차 임차료에서 한차가 되는 것은 차량으로 운반을 해주는데 적은 것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송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토지등급 수정 개별 통지 우송료가 1백8만2천원 총 3백70만6천원 계상을 했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회에 40만원, 담배판매에 필요한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주로 서울로 운송을 하는데 6개월분 1천1백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있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4백95만원,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9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관리인부 4백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입니다. 재무행정 추진에 3백만원, 지방세 자료작성 합동사무 72만원, 지방세 징수 독려에 1백8만원, 각종 세원발굴 및 담배판매 확충 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한달이면 3번정도 서울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필요하여 7백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담배판매 및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해서 프로그램 구입 입니다. 재산세 건물대장 및 부대시설 장비 대장이 2백만원, 종합토지세에 따른것이 2백만원, 자동차세 대장이 50만원, 주민세 개인균등할 1백만원으로 총 5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일반경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3백만원, 지출결의서 및 회계서식 유인에 50만원, 지출장부 구입에 1백35만원, 수표 인쇄에 49만원, 물가정보지 구입에 13만2천원, 회계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1백20만원으로 총 6백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 위원수당 3명에 20일간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지방재정 년감 세입세출 결산 합동사무에 1백20만원, 준공검사 및 물가시장조사 80만원에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무정전 전압기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감정수수료 4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3백만원, 국공유 매매싯가 감저 수수료 2백25만원, 국공유 관리서식 유인 15만원, 국공유 촉탁 등기 수수료 45만원, 회의용 의자 및 탁자보 세탁 12만원, 행사용 식탁보 세탁 35만2천원, 커텐 및 방석 카바 세탁 40만원, 청사 정화조 분뇨수거료 83만6천원 관사 비품수선에 50만원,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1백20만원, 군청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28만2천원, 군민회관 접의자 수선을 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형광등 교체에 1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이륜차 책임보험료, 덤프차량 등록비, 청사 전기요금, 관사에 있어서 군수ㆍ부군수, 차고, 수도요금에 있어서 본청하고 신청사. 민원실. 의회. 군민회관. 관사. 논개사당. 노하숲 해서 4천8백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난반용 연료비 입니다. 총 2천8백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난방에 8백88만9천원, 군민회관, 숙직실 난방, 1호관사 난방비 1천9백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군 본관 청사, 의회청사, 군민회관, 청원휴게실, 서고 및 창고, 차고, 1호관사, 2호관사 해서 총 1천2백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입니다. 총2천8백23만1천원으로 군청에서 보유한 차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국공유 재산 추득 및 매각 현지조사에 2백만원, 운전원 관외 출장 여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사 체육대회를 매년 하고 있는 관계로 보상비 2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상취득비에 있어서 에어콘을 군민회관, 종합민원실 해서 대형이 2대, 중형이 2대로 1천2백만원, 종합민원실 온풍기 2대 구입에 3백만원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포장 및 배수로 시설에 2백8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지역농업 개발센타 구간 포장 및 배수로 시설에 4천6백56만5천원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54만원 계상을 하였고, ‘96지방공유물건 재해복구 통상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시설물, 청사회비에서 1천6백4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림 대부조사 용역비 134건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 전수조사를 할 계획 입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시설계비가 5백85만원 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장계 엽연초 수납장 부지매입에 1억원, 농조토취장 토지매입은 수정예산에 별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체 조성비는 짜투리땅 잡종재산을 매각하게 되면은 대체 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지 62평은 이용문씨에게 소요되어 있는데 현재 장수 단위농협하고 소송에 재류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사고이월을 시켰었는데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논개생가지 확장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계북면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2천9백만원, 천천면 청사 하수도 시설 및 담장설치등에 5천만원, 의회청사 도색에 1천5백만원, 군민회관 시설보수에 2천만원, 군청 구본관 도색에 8백만원, 지도소 소관인 지역 농업개발센타 유리온실 시설 1억9천2백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타 관리사 신축에 1천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타 과원 무인자동 약제살포장치 시설에 1천5백만원 해서 총 3억3천5백5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백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도색이 왜 벌써 필요합니까?

4년가까이 되는데 도색을.......

할 필요 없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유리온실이 무엇입니까?

과채류 하고 감자 소괴경을 생산하는 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유리온실로 해서 이것이 유리온실로 되면은 농가들한테 유리온실을 보급해야 하는데 보급을 못합니다. 이용문씨 땅이 몇년도에 예산에 세웠다가 사고이월 되가지고 넘어갔습니까?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2년이 넘었죠?

아직 넘지 안했습니다.

토지매입하는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이 몇건 있습니까?

농조토취장 매입은......

일부 받은 것이고 장계 엽연초 수납장은요?

승인 받은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납입고지서가 있는데 고지서를 몇 농가에 한다는 체제가 있습니까?

매수가 틀린데 검치대장 700매를 했는데 과년도에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 적게 올린 것입니다.

경지정리 한전주 11번이 있다는데 경지정리는 농조시행 사업입니까?

농조시행 사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농조시행사업이면은 한전주 같은 것은 농조에서 다하고 하는데.....

당초에 한전은 변압기에서 외선쪽으로는 한전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 이 지구만 장수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옮겨줘야 하는데 지금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장수읍 주옹 20동, 장계 동동 18동 장수는 보조금으로 동당 1천만원씩 해서 2억원, 장계는 5백만원씩 하면 9천만원, 노하리나 계남 궁양리는 1천6백만원 보조인데 형평에 맞지 않게 줘야 합니까?

장수 중동 마을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장계 동동마을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영세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수같은 곳은 땅값도 비싸고 많은 필지가 있어가지고 택지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96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내년에 할 것입니까?

내년에 할 것입니다.

내년에 할 것으로 62ha라고 나와 있습니까?

면적만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62ha 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62ha면 어떻게 됩니까?

군 자체 입니다.

서동로 개설사업을 왜 2개년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까?

예산 전체적인 계획은 12억을 했는데 예산이 현재 부족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덕산분교 폐교된 학교에 매년 3백만원씩 집행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나 낭비된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절충을 해서 하면 안됩니까?

입장료와 임대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교육청 시설물 관리 규정에 위해서 그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재산취득원에서 도로 정비 덤프차량을 폐기시키고 1대 구입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구년한이 10년이 되어 고장율과 운반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물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 사회진흥과, 읍면 이렇게 70명이 전부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서동로는 총괄적으로 얼마정도 예산이 들겠습니까?

총괄적으로 12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소재지권 용지지장물 보상비를 8억원을 계획했놓고 사업비를 4억 계상했는데 사실상 6억5천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도로를 용지보상관계 하고 지장물 철거관계를 우선 해야되는데 예산이 미확보 되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해마다 얘기되는 주민숙원 사업이고 하니까 어차피 도비에서 5억 보조가 된다고 하니까 예산부서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꼭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재료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어제까지 790등을 고쳤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가로등 보수때문에 있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기사까지 2명입니다.

자재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리계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위료원. 민방위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에 들어서 시책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당위원회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