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상 의원 5분자유발언
춘곤
박춘곤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9회 의령군 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령군 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2. 의령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행정기구조례중 제정조례안과 의사질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심상백의원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8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8일 내무위원회 제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날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사회진홍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소도읍개발 사업을 소도읍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문부서인 도시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16일부터 경상남도에서도 내무국 사회진홍과에서 도시국으로 이관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본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2월 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날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규정에 맞도록 의회사무과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총 정원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 2조에 제2호 신설, 의회사무과의 정원종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고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곤
박춘곤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아은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10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보상심의의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상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김일상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일상입니다.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46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소도읍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가격 조사를 위한 해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 시정 요구된 사항으로 지난 12월 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안되어 12월 8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날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이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조에 의거 공공사업에 따른 효율적인 보상심의를 위해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 한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의 근거는 앞서 언급한 바도 있듯이 제 46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소도읍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가격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 시정요구된 사항으로 군내 대부분의 사업이 소규모로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된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종 사업의 보상가 산정 결정시 합리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므로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중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3조의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상예정 가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또는 5억원 이상이면서 20인 이하인 공공사업이거나 20인 이상이 되면서 사업시행면적이 33.000㎡(도시계획구역내 3.300㎡)이 하인 공공사업일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대상 여부에 대하여 이중 어느 한 항이 라도 해당이 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5항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평가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평가를 요구하는 사항에서 평가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평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자국수정의 제의에 대해 이 조례가 의령군 지방자치법이기에 지역 실정이라는 말은 조문에 삽입할 필요성이 없고, 위법 부당하다는 것은 위법은 당연히 법에 위배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은 부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하면용기획실장의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령군 보상심의 위원회는 영조례안은 형식이나 자구엣도 특이사항이 없어 집행기관 원아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곤
박춘곤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무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의령군 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의령군 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 휴회의건(군수제출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의 활동을 위하여 내일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13일부터 12월17일 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령군 어린이집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8일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어 12월 8일 동 회의에서 재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 49회 의령군의 회 정기회 제 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