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예산안 편성순서에 의거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성낙인입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이어 오늘은 먼저 사회과에 이어 보건소, 가정복지과, 지적과, 부곡온천개발사업소,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창녕군수제출) ｏ사회과

사회과장 양종호입니다. 96년도 사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총사업비는 174억6,896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셋째 줄에 위생관리에 1,295만원이 사회과 위생계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 여비가960만원, 작년도에 1,470만원인 것이 합동단속비는 5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65만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0에 사회보장 총 예산액이 43억9,136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사회복지의 생활보호가 저희 사회과 소관이 되겠는데 일반사회복지에 1억7,1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설날 및 중추절, 연말 위문비입니다. 위문장소는 소혜원, 극빈영세민, 저소득보훈대상자, 상이군정 회갑연격려, 현충의 날 보훈가족위문, 불우장애인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관리로서 영세면 및·어려운 계층 방문 격려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0만원 충혼탑 도색이 60만원, 274페이지 현충일행사 물품구입비가 50만원, 급량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생보자라든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관계자 회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7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550만원 생활보호과 실태조사 및 영세민보호를 하기 위한 전출입 되는 생보자 및 영세민확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99만2천원은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보호지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출입 되는 장애인과 요양원 입소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는데 7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394만원 내역은 현충일행사 참석자 보상금과 흰지팡이 날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1억961만9천원 중에서는 일반운영비에 10만원. 이것은 장애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4명분으로 실제 많이 부족한 입장입니다만 보조내시가 10만원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 1,614만원에 대해서는 장애인자녀교육 운영과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생계보호 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8백만원에 대해서는 276페이지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애인전용 출입구 경사로를 창녕은 되어있고, 남지, 대피, 도천에 우선적으로 설치한 곳이 2백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전용 대변기 및 소변기를 남지, 대합, 이방, 장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녕읍은 근래에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구료비는 재해발생을 대비한 예산 재해 미발생시는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수정 예산에서 재해구호 물품구입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산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법적으로는 생보자가 될 수 없으나 사실상 어려운 자를 일시적으로 지원할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천만원이고, 다음은 277페이지 대한민국 상이군경에게 정액이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정액과,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그 다음 대한민국 유공수훈자회 이렇게 보훈 4단체에 대해서 정액이 4백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는 총예산액이 18억7,297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 보상금에 18억859만7천원은 거택구호비로서 주부식비하고 연료비, 피복비, 장재비가 되겠습니다. 988세대 1,956명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206명에 1억901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올리면 거택 및 자활대상자의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는 260명으로 되었는데 96년도는 20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4백만원 그 내역은 저소득층 특별노임 취로사업이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도비가 2,050만원, 군비가 1,950만원 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에서 당초 도 내시대로1억250만원이 다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군비가 6,250만원 더 확보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출연금 2천만원입니다. 자체단체 출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적립금인데 이 기금은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10년간 매년2천만원씩 적립을 해서 그 이자로서 앞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확립합니다. 올해 두 번째 적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랑인보호로서 사업예산 350만원은 불우행려자 긴급구호비입니다. 그리고 행려사망자 장례비 이렇게 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9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4억5,199만2천원이고, 작년보다 4백만원이 증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정예산의 총예산액온 13억7,549만9천원으로 7,649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7,649만3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감된 사유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재원이 전액 국비 80%, 도비 20%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하나도 부담이 안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면 세입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는 융자금회수 수입이 3백만원이 되겠고, 잡수입 1천만원, 이 잡수입은 예금이자 수입과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에서 당초예산보다 수정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당초는 14억3,899만2천원인데 수정예산은 13억6,249만9천원으로 여기에서 7,649만3천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감된 내역은 국고보조금에서 당초는 11억4,319만5천원이 10억8,519만8천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거기에 감액은5,799만7천원이고, 그 다음 도비보조금에서 당초예산액은 2억9,579만7천원인데 수정예산에서 2억7,730만7천원으로 1,849만6천원이 감되어졌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본 특별회계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의 당초예산액은14억5,199만2천원인데 수정예산은 13억7,549만9천원으로 7,649만3천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관리비가 당초에 1천만원 요구가 된 것이 수정예산에서 6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90만원 되어있는 것이 80만원으로 바뀌었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만원이 변함이 없고, 그 밑에 운영수당,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62만원 있었는데 수정예산에시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참고적인 이야기로서 이 의료보호는 종전에 의료보장계가 있었습니다. 1개 계의 여비로서 사회계와 통폐합이 됨으로서 사회계의 예산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종전에 1개계 예산입니다. 다음은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50만원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급량비가 1백만원 깎이고 50만원만 남았습니다. 이 급량비는 14개 읍면의 의료보호대상과 합동작업시에 들어가는 급량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가 당초에 278만원 되어있는데 수정예산은 250만원으로서 28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여비는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본대상자들의 적격여부를 위한 현지출장을 관내와 관외를 담당자가 수시 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대상자가 저희군에 넘어올 때는 전부 조회를 해서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심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출장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외인 등 조사를 위한 병원과 의원에 출장여비와 또 개인에게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즉 달리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진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단과 병원에 진료카드를 일일이 확인을 다해야 됩니다. 담당자가 다니면서. 그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3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서 200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그 내역은 사용처는 전출입 되는 의료보호대상자. 앞에서 말씀드린 적격여부를 전부다 의사 등에게 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전부다 극도비로 지원되는 의료보호금을 타기 위해서 나름대로 바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가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조회도 하고 자료도 입수하고 유도질문도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해외인대상자 사실여부를 병·의원 및 개인별 명단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의원 등에 진료비 신청내역과 적격여부에 대해서 현지출장조사, 그 다음 생업안정자금대상자 적격여부조사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예산 요구가 14억4,199만2천원인데 수정예산에서 13억6,949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요구가 14억2,899만2천원인데 수정예산에서 13억5,649만9천원으로 7,247만3천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예산액이 14억649만1천원으로서 수정예산에는 13억3,454만6천원으로 7,195만6천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감된 내역은 산출기초란에 기타운영비에서 의료보호진료에서 1억3,406만1천원이 감되었고, 분만보호에서 45만1천원이 감되었고, 한방에서는 60만5천원이 증 되었고, 급여일수연장 진료비에서는 2,174만4천원 증 되었고, 급여일수연장 한방에서 18만원이 증 되었으며, 그 다음에 노인 급여기간 펄폐라든지 고가의료장비에 있어서 3,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 드려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요구가 2,25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2,196만3천원으로 감이 53만7천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앞과 같이 민간융자금으로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3만7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 반환금입니다 당초예산 요구가 13백만원, 수정예산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반환금 내용은 과오납금 등 이중입원친료비, 대불금상환이 300만원, 이자수입 반환이 50만원, 부방이득금 반환이 950만원. 이상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세입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예산요구액은 4,440만원입니다. 세입액은 융자금수입에서 170만원. 사업의 수입의 순세계영여금이 80만원, 융자금 회수액에 3,300만원, 잡수입에3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440만원으로 자체사업을 융자금을 4,400만원 되어 있고, 예비비 40만원 이렇게 해서 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융자금의 대상은 글자그대로 영세민으로서 가구당 500만원이 내로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연리는 5%이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창녕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206페이지 봐주십시오.

206페이지 식품수거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식품수거란 것은 유상수거와 무상수거가 있는데 유상수거는 연중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수거하는 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그 예로서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물등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라든지 기준, 규격의 제·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상수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고 있다거나 지시가 떨어져서 단속할 때 수거압류증을 발급하여 바로 수거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창녕에서 식품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에도 제일 먼저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종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슈퍼마켓이라든지 유통되는 모든 식품들이 다 해당됩니다.

민간자율단속활동 보상금은 조합에다가 바로 보상금을 줘버립니까?

이강언 위원님 답변에 이어 답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강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나 추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단속하고 나면 명단이 나오는데 단속된 사람들은 잘하는 업체다. 이렇게는 추천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장애인전용 출입구 경사로라든지, 장애인전용 대·소변기라는 것은 예산자체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읍면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지금 김충식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전용 출입구 경사로를 전읍면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근간에 지은 청사는 계단이 비스듬히 되어 있는데 오래된 면은 장애인 많은 면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경사로를 만드는데는 양쪽으로 만들기 때문에 2백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소변기 역시 화장실 개조를 완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 계획이고, 우리 군청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같은데는 대·소변기 그런 환경여건 하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화장실은 소변기는 휠체어 타고 할 수 있게끔 낮추어야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가정에처럼 그렇게 딱맞추지는 못해도 사용은 가능하도록 한5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것은 김충식 위원님 말씀처럼 전 읍면에 전부 장애인전용 소변기, 대변기 전부 예산 요구해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추경 때 전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대상자가 몇 명되어 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구료비 밑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이름이 재해구호 물품구입으로 바뀌었고 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불우이옷돕기 성금 1천만원은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정치를 지양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법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은 되지 않으나 실제로 어려운 자를 저희들이 올해는 발굴을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보조를 할려고 합니다. 예상인원은 확정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불우한 사람들이 일시에 생길 수도 있고, 타시군에 전출입 되어 오는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재난에 생겨 가지고 갑자기 집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은 못됩니다. 대충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보면 불우이웃돕기에 돈을 나누어줄 때 보통 3만원, 2만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좀 도와줄려고 하면 확실하게 대상자를 많이 늘이는 것 보다

이것은 저가 오고 나서도 여러차례 군수님께 건의가 되고 해서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정부지원으로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이럴 때는 2∼3만원이 아닌 20만원이나 30만원 크게 보탬이 되게끔 지원합니다.

생보자에게 나갈 때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무엇에 얼마 정해진 것은 정액으로 나가고, 이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서 우리 관내 못사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재해보조기금 3,900만원 기금으로 적립해 놓았다가 창녕군민이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주기 위한 것입니까? 창녕군민이 쓰는 것입니까?

방금 구료비 이것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지난해에도 창녕군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예비비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창녕군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때 쓴다. 이 돈 가지고 다 해결이 안되겠지만 이런 목을 책정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78, 2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행려사망자 장례비 이것은 예측인원을 해서 올려놓았습니까?(예) 내년도에 행려사망자가 4∼5명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 계상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늘어나면 추경을 해야되고 남으면 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95년도 세 건 정도 됩니다 95년도는 35만원 지원되었는데 96년도는 50만원 예상했습니다.

특별노임 취로사업 이것을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천에 풀을 베고 하루 종일 합니다 그냥 무료로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명목을 붙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와 주어도 정부를 고맙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번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설계가 없고 경노무사업, 그저 주면 정부에 대한 의타심만 키우고 뭔가 노동을 좀 시켜서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1만6천원인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8시간을 하고, 8시에 나와서 그것도 추울 때 없는 사람이 추울 때하면 더 춥습니다.

지난해는 그렇게된 동기가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졌습니다. 저가 오니까.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겨울이 되어졌는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수정예산에 다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강언 위원님 말씀대로 따뜻할 적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95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한몫 봐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재원이 전부국비가 80%, 도비가 20%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700페이지 펴주십시오. 여비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250만원, 수정예산 250만원, 특수활동비 밑에 의료보호추진에 대한 활동비 두 가지가 있는데 상해외인조사 다 들어가는데 위에 국내여비말고 의료보호추진에 따른 활동비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것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의료보호대상자 1, 2종들이 시사각각으로 타시군 시도에서 전출입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 적격여부를 안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심사위원회를 거칠 것은 거치고 또는 적격여부를 전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부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의료보호대상자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디다. 그러나 그 자들은 그 대상자를 속일려고 하고 우리들은 법에 맞추어서 적격자가 되는 것인지 심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니면서 물어보고 알아봐야 할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해외인 대상자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717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김무동 위원)

72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이것 왜 융자금을 많이 나갔습니까? 융자받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영세민중에서 자활의욕이 있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걸 저번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서 이 사람은 가능하다고 올라왔는데 막상 그 시기에 가서 더 못사는 사람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방금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주도록 조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당 5백만원 이내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지 왜 많이 합니까? 작년에는 43백만원인데.

가구당 500만원이내입니다.

많습니다. 실제 융자를 안 받아도 될만한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융자를 해주고는 너무 못사니까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 있으니까 이것이 작년보다 확대될 것 같습니다.

지난보다 21백만원. 이 21백 만원 확대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한 것이 아니고 앞에 나간 것 회수를 했기 때문에, 물레방아처럼 들고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한번 더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불우이웃돕기성금 1천만원 95년도에도 있었지요?

올해는 저가 8월 9일자로 왔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가 오고 나서 7∼8명이 나갔습니다. 2백만원.

1천만원 이 예산은 95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죠?

예. 저가 오고 나서 한 2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연말까지 돈이 다 나가겠네요?

읍면에서도 불우이웃돕기 요청이 오고, 저희들도 확인도하고, 가급적이면 가치 있는 돈을 써야 되겠다해서

일인당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일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 나갔습니다.

대한 내역은 다 나오겠네요? (예) 다음에 내역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 사회과 예산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보건소

보건소장 이용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 24억5천만원보다 17.8%인 4억3,900만원이 증가된 28억9,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에서 1억4천만원, 기준경비에서 여비, 재료비등 인상분 1억6,8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1,700만원이 증가되므로써 실제진료사업 등에는 작년 수출에서 최소한의 약간 인상분하고 필수재료비등 필요한 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소속직원들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에는 기준경비로서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복리후생비로서 소속직원의

사업적인 경비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215페이지 하단부터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필요한 각종 인쇄물과 비디오데이프 등 홍보자료구입비 및 병리실, X-선실, 진료실에서 배출되는 적출물 처리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공공요금은 생략하고, 218페이지는 피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들 방역 비상근무과들에 대한 비상급식비 입니다. 1백만원하고 밑에 야간순회 진료자에 대한 급식비도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만 계상되어졌습니다.

수정예산 정정된 것 소장님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방역비상근무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인데 5개월간 150일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00일이 계상되어서 50일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9, 220페이지까지 저희들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유지에 필요한 수선비등이 계상되어졌습니다. 211페이지 재료비는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인부 인건비와 각종방역약품, 그리고 수질검사 등 각종 검사시약 및 기자재 등 필요경비를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서 226페이지까지는 기타운영비로서 저희들 보건소에 내소환자에 대한 일반환자와 순회진료환자, 거동불능자 등 각종 환자들에 대한 진료약품비와 거기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여비입니다. 저희들 읍면 통합보건요원들을 제외한 기타 일반 진료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보상금은 저소득환자들의 입원진료에 필요한 입원비 지원금액 420만원입니다. 다음 대량환자 모의훈련 보상비가 올려져 있는 것은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대형참사 이후에 대형사고에 대한 방역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도단위 행사로 각 시군별로 일제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비, 보상비와·모의훈련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험금은 퇴직관계공무원 3명에 대한 보험금이 계상이 되고 자산취득비로는 병리검사실에 필요한 기구, 장비가 일부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계상되어졌습니다. 231페이지 장비가 15만7천원 감되었습니다. 시약이 62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사업등 보상금은 노인응급 의료서비스망 구축사업으로서 보상금 120만원전액 삭감입니다. 아직 도비보조 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자체신규사업은 저희들 금년도에 아직 못한 보건지소 보수비를 3개소에서 1,50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병리실에 노후장비 고압멸균기 한대를 교체하는 장비구입 900만원 얹었습니다. 보건교육을 위한 OHP 홍보기틀 한 대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소에 현재 냉장고가 노후 되어서 그것을 10군데 교체할 계획입니다. 방사선실과 회의실에 현재 앰프시설이 안되어서 자산취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은 건강관리협회와 나협회 검진 또는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는 볼 것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2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하는데 사실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 각종 주민건강 수첩이라든지 주민건강지침이라든저 홍보물 팜프렛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증액시켰는데 작년도에도 홍보물 얼마나 보급했는지 모르지만 전염병에 관한 홍보물을 700만원이나 들여서 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여름철이라든지 홍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크게 홍보사항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 안에 보건소 적치물 처리비와 345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아닙니까?

제작비는 6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뒤에 각종 방문보건사업용 건강기록부도 연쇄하고 마약, 에이즈 캠페인 전단도 제작하고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216페이지부터 220페이지 봐주십시오. (박융차 위원)

21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보다 3,700만원이 더 불어났는데 장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불어난 내역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도색비 1,300만원하고 220페이지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붕교체수리가 1,7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색비는 233페이지와 중복되는데 보건지소 진료비, 보수비 3개소가 1,500만원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붕교체수리는 7개소 하고 뒤에 3개소하고는 지소명이 다릅니다. 여기에 현재 7개소는 지붕이 비가 새어서 그걸 보수해줄 대상지가 7개소 입니다.

난 뒤에 내역서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지붕 수리 교체하고, 아까 3개소하고 어디에 할 것인지 속히 내주십시오.

넘어갈까요? (예) 221부터 223페이지 봐주십시오.(이강언 위원)

재소환자는 보건소에 입원한 환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소환자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이강언 위원님 질문을 했는데 225페이지 보건소 공중보건의 운영지원금 360만원 이것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보건소에 공증보건의 운영지원금은 밑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서 127만원 매월 수당이 나가고

알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3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거동볼능자 순회진료 및 진료비가 2백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거동불능자 환자가 및 명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거동불능자애 대해서는 별도로 병에 따라서 어떤 약물을 가지고 나가서 진료를 해주고 그 약품비라는 것입니까?

예. 약물비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거동불능자는 97명입니다. 여기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통상 백 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역별로 97명밖에 안되면 주소하고 관계자 인적사항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붙여서 하우스병 순회 진료하는 대상자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백신하고 유행성출혈열 백신 지소 예방접종, 231페이지 국도비 보조하고 중복되는 것 통일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영세민을 위한 무료접종을 하는 소요예산입니다. 뒤에는 당초에 도에서 기증되면 약품이었습니다. 이건 도비 50%, 군비 50%해서 별도로 확보를 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226,227페이지.(이강언 위원)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228페이지 방역소독장비 200만원짜리 10대 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구입연도가 언제쯤 구입한 것입니까?

여기에 10대 얹어 놓은 것은 각 읍면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는데가 남지, 고암, 대합, 영산, 길곡, 부곡인데 현재 고함과 길곡은 단발이 되어서 쌍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고압, 성산, 이방, 유어, 대지, 계성, 장마, 도천, 길곡은 1대씩 약품하고 배정을 해서 준비토록 할 것입니다.

냉장고 온도계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아까 각 지소에 냉장고 노후 교체해 준다는 것과 같이해서 합니다. 여태까지 냉장고안에 온도계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안되어서 하는 김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시술비는 정부보도에 의하면 금년부터 안한다고 하는데 얹어 놓았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로 해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되었지만 정부방침이 지금 안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업목표하고 자금까지 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일 앞에 관공업수입. 올해 9,800만원 거의 1억이라는 수입이 증액되었는데 자신 있습니까? 수입계상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지난 17월말 현재당초목표액보다 초과 세입을 시켰습니다. 연말까지는 충분히 세입이 가능합니다.

9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95년도 현재 1억1,149만7천원으로서 계획목표를 잡고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5,600만원인데 그것도 자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 정도는 환자증가 추세라든지 수가인상이라든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이강언 위원)

나환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현재 168명입니다

23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비 3개소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중약품보관용 냉장고구입 10대 50만원짜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구입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언제 구입했는지 연도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연료비가 얼마 올랐습니까?

도에서는 작년에 15만원 주는 것을 저희들은 20만원 지급했는데 도에서 96년도부터는 17만5천원을 지급하라는 것을 5만원 상향조정해서 '22만5천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난방연료비가 22만5천원 입니까?

예. 군비만 증액됩니다. 국비가 1,555만8천원이고 군비가 2,1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8%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교육시설 설치비 1개소 2,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60페이지입니다. 이것은'국비 35%, 도비 32.5%, 군비32,5%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286페이지 경로식당운영관계 2,725만원은 국비가 미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사업비로 올렸기 때문에 286페이지 하단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 국비 50%, 군비 50%해서 3백만원 1개소가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대지 용소경로당에 지원되었습니다. 국비에서 도비로 이관되었습니다. 밑에 286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상금에서 아동위원 활동비가 도비 62만원 50%, 군비 62만원 50%로 해서 124만원으로 분기에 만원씩해서 31명에 지급됩니다. 이 돈은 아동위원협의회에 지급되어서 활동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없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교통수당이 수정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6억6,3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5%, 군비가85%로서 도비는 9,959만3천원, 군비는5억 6,4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3,174만원이 4개소에 산정 되었고, 교육시설 교재교구비가 4개소에 300만원씩 1,200만원이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로식당운영이 도비가 330만원, 군비가 1,670만원해서 2천만원 경로식당 운영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 예산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 287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비는 240만원. 도비 30%, 군비 70%로서 240만원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월 100만원해서 1,200만원. 도비 20%, 군비 80%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현재 95년도는 7명이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확대운영해서 17명으로 읍면당 1명씩 선정해서 1인 1일 5천원씩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25일 근무하면 12만5천원 정도 어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없습니다만, 수정예산 61페이지에 노인 가장세대 지원비가 특별하게 산정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인가장세대 난방연료비로서 25세대에 기준은 675원 1일 기증해서 150일간 연간 계급하면 한 세대당 10만1,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기구 구입비가 전기밥솥 구입비가 되겠는데 현재 세대방 5만원씩 해서 407세대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을 산정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노인가장세대를 조사하니까 절반 가정 647세대 중에서 저소득이 398세대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다음 본예산 287페이지 시설비 이 관계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시설비 이것은 경로당 관계가 되겠는데 도비 미지원으로 해서 삭감조치를 수정 예산에 시켰습니다. 수정예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방 개보수비가 그 대신에 도비가 50%, 군비가 50%해서 3,600만원 12개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기준을 막론하고 보수가 될만한 곳을 개수를 줄이더라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짓는 것은 전연 군비로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비 사업입니다 .본예산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노인회기금조성 지원이 내년도가 되면 6천만원 기금조성만료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960만원에서800만원으로 수정예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200만원 20% 지원이 되고, "군비가 7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60% 지급이 되어서 현재 1천만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200만원 부족한 800만원이 예산계상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없는데 경로당 난방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경로당 전체에 개보수비가 3,600만원에 되겠고, 이것은 난방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씩 해서 33개소에 3,300만원이 지금 도비가 하달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난방비 100만원이 부족하면 개소 수를 줄이더라고해도 난방보수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는 민간보육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군보조가 정액보조가 연간 600만원씩 상향도 없이 그냥 6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대학운영비가 연간 360만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경로당관계시설비는 수정예산 53페이지에 다 삭감이 되고 경로당 보수비로 500만원 올려놓았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62,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창녕군 내년도 경로당 건립은 현대화된 경로당으로 해서 3개소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비, 부대시설비해서 3억을 3개소에 신청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289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는 30만원으로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 사고가 없도록 수시로 살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특별하게 위원님들게 부탁드릴 것은 공동묘지가 11월 12월 걸쳐서 149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만장된 것이 109개, 한 30%∼40% 쓸모 있는 공동묘지가 4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묘지 재정비를 위해서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진입로도 조금 내주고 측량도 하고 배수로도 만들고 해서 1억4,000만원을 특수한 사업비로서 공동묘지 재정비로 산정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여성회관 안에 어린이집이 개설되는데 지금 자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젼 1대, 비디오 1대, 피아노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에 의해서 자치단체부담금에서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95년도분은 부담을 다 했습니다만,지금 12월까지 교통차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쓴 것이 12월 말되면 정지가 되어서 1월 되면 정산이 됩니다. 한달 여유를 주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많이 쓴데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290페이지 부녀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업무로서 일반수용비에 여성회관안에 소품이 되겠습니다. 청소용품, 화장실용품해서 조금 산정 되었고, 그 다용에 인쇄비는 각종 교양교육인쇄비, 기술교육 교재인쇄비, 수료증, 교육일지인쇄, 교육용 사무용품비, 구입비해서 일반수용비에 415만원이고 다음 공공요금하고 연료비는 난방비, 냉방비는 1,448만4천원이 산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용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출교육강사 수당은 3만원씩 80일해서480만원 있습니다만, 취미교육강사 수당은 한지공예, 딘전호흡, 수지침, 다도, 등공예 등은 수정예산 64페이지에 의해서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선에 두 과목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교양교육강사 수당은 주부대학강사 수당이니까 그대로 살려놓았습니다. 다음 본예산 292페이지 재료비에서는 조리교육반에 실습용 재료비가 조금 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계자수반 교육은 추경 때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삭감을 못시켰습니다. 홈패션반 교육용 실습재료비도 조금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용 재료비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최소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는 없습니다만, 수정예산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저희들 여성회관 안에 물품구입비 3천만원을 가지고 염가로 필요한 부분만 사고나니까, 96년도에 도서구입비라든지 물품구입비가 조금 필요해서 여성회관 집기구입비 984만4천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 2, 3층에 커텐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커텐값 하고 다리미가 필요해서 다리미하고 조리실. 홈패션실에 마이크, 스피커, 앰프해서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싱(재봉틀)이 일반미싱을 20대를 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반미싱에서 못 쓸 것, 두꺼운 천을 박을 공업용미싱이 없습니다. 일반미싱은 자꾸 고장이 나서 안됩니다. 그래서 공업용미싱 1대하고, 오버록 하고 인터 겸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 1대하고 984만4천원 최소한의경비니까 워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292페이지 보상금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하는데 올해 신청이 4쌍 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보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할 계획입니다. 우선에 1,05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대회 보상은 도나 서울 가는 그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부녀사업 유공자 시상용품 이것은 연말 되면 저희들 여성단체에서 연중 부분별로 일하고 있으니까 격려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대회시에 사기를 돋우는 입장에서 장기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상품을 조금 마련했습니다. 다음 여성 각종 도단위 행사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자원봉사 현장교육비라든지 어려운 모자가정 설날·추석절 위문관계라든지 모자가정 도단위.

과장님, 세세한 사항 넘어가고 큰 것만 설명하십시오.

예. 보상금이것은 사실은 모자라서 다른 실과의 돈을 빌려쓰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바랍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은 동거부부 결혼비용은 국비가 25만원 내려온 것이 있는데 수정예산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모자세대 아동양육비 3명이 있는데 6세미만 자녀로서 분유값이 되겠습니다. 1일 400원해서 3명 365일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실업고생 자녀학비 6명이172만4천이 산정 되었습니다. 국·도·군비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사업은 부녀사업으로서 모자세대 생활자립금이 수정예산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당 100만원씩 해서 8세대 8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자여름학교 운영비는 1개소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학용품비 지원은 228만원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예산이 없습니다. 어른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른을 섬기는, 65세 이상 어른들하고 같이 사는 세대를 조사하고있습니다. 그 세대 중에서 한 부락에 중점적으로 많은 어른을 모시고사는 부락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300만원 1개소보상을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어른섬기기 모범자녀 장학금 지원이30만원해서 5명을 상대로 해서 15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 30%, 군비7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295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은 1일 1천원씩해서 160일 지원으로 950만원 산정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수정예산 65페이지에 모자가정 직업훈련비 및 생계비 지원 2세대가 100만원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세대주 자녀기술취득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군위안부 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가 56만원 산정 되었는데 도비 50%, 군비 50%, 이것은 일군할머니가 고압면에 한 분 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식교육 지원에서 25만원씩 4회 4종을 해서 4백만원 도비50%, 군비 50%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비 이것은 저희들 여성회관이 재판되면 상설중고품 교환센타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본예산에서는 없습니다만 수정예산 67페이지 보시면 중환자 여론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정사업이 연계해서 도비 30%, 군비 70%해서 36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 모자가정 자녀교통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고품 교환센타 및 폐품수집소 운영지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150만원. 그 대신에 할머니 봉사대 활동재료비로서 240만원 산정했는데 이것은 자연정화라든지 노인계층에 반찬제공비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봉사할 수 있는 활동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가 300만원씩 해서 5세대 1,500만원 산정 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안에 어린이집에 대한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주방용품은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밥솥, 어린이 식탁, 수저, 냄비, 후라이팬 등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놀이기구. 어린이 시설 안에 놀이기구를 미끄럼틀, 즐거운 놀이터 등이 3백만원 되겠고, 교재교구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힘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실용 집기가 되겠습니다. 얘들 책상이라든지 책꽃이, 교구정리품 각종해서 1,180만원이 되겠는데 이 관계는 꼭 필요한것만 산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예산이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가정복지과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하고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1,2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2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이강언 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86, 2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김충식 위원)

노인교통비지원 286페이지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6억 6,000만원.

283페이지에 아동위원회 참가보상비가 있고, 286페이지에 아동위원 활동비가 있는데 아동위원회 이 사람들 뭐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활동비가 있고 또 참가보상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동위원부기가 조금 뭐한데 도단위 매년 교육을 시킵니다.

아동보호위원회 활동이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중으로 참가봉사비, 활동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아동위원님들 활동상황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다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 287페이지. 287페이지 경로당신축 7개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노인가장세대 지원해서 25세대라고 했습니까?

노인가장세대 2,288만2천원 중에서 난방연료비 지원은25세대에 한해서 1인 675원씩 150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가사구입은 전기밥솥 구입비가 세대당 5만원씩 해서 도 기준은 407세대입니다만, 저희들 노인가장세대들 조사한 바 398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확하게 한번 더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문제 경로당 개보수 2,600만원, 다음 장에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지원비 3,300만원, 전부수정 예산에 들어온 것입니다. 선정에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개보수하고 하는데 100만원씩 개보수 하는데 주고 할 것 같으면 노인정마다 서로 먼저 하겠다고 난리가 날텐데 선정을 기준을 잘 세워서 선정을 똑바로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선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선정은 전부다 안된 상태지요? (예)전처럼 과장님이 선정을 해놓고 우리한테 답변할 때는 절대 선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사실 나가보면 선정이 되어있거든요.

전에 도비 내려온 것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하는 얘기는 신축하는 것하고, 개보수하는 것 전원 다 절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만약 되어있다면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십시오.

그 대신에 신축은 노인인구수가 많고,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대합 같은데는 경로당이 다섯 군데 가고, 영산·남지는 한 군데도 안가고, 지역편중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도 해야 됩니까? 무슨 예절을 시킵니까?

예절학습당 운영은 노인회에서 여름 되면 학생들하고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62페이지 경로당 신축 3개소해서 기본조사설계비 627만5천원 되어 있지요? (예)

어디어디입니까

수정예산 62페이지입니다.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건 경로당 짓는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데 쓰지, 거기에는 해당되지도 않는데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로당 1억을 계상해서 사업비를 정했습니다. 다 그래서 3개소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갈라 넣어놓은 정도입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 안됩니까?

못합니다. 이것은 설계사업소에서 해야되고,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더 연구해 보기로 합시다. 288, 28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2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전, 비디오, 피아노 하는 것은 어디에 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성회관 안에 어린이집 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또 여성회관 그것도 지어주니까 어린이집을 해서 온갖 집기를 다 사달라고 하니까 이중삼중으로 어린이집 있는데 또 여기에 어린이집을 넣어서 피아노, 텔레비전 등 온갖 다 사주고, 또 뒤에 보면 전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왜 이런 이중삼중의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김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정부보육사업을 맞벌이부부가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애들을 안 돌봐주면 맞벌이부부를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맞벌이부부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90, 291페이지 봐주십시오. 191페이지 1,872만원 전액 삭감이지요?

예. 전부다 삭감입니다. 기술교육하고 주부대학 놔두고 다 삭감입니다. 취미교육 다 삭감입니다. 우선 2과목부터 해보고 하기 때문에다 삭감시켰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92부터 295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안에 탁아소 말고 여성회관 안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회관 안에 들어가는 돈 총계는 안빼봤습니다만, 전기요금하고 연료비하고

강사수당하고 다 합해서

안되면 나중에 빼주십시오.

강사수당은720만원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것은 (장내소란)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96, 297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교재비인쇄 이것은.

도비, 군비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청소년 관계는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어른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정사업 1개소 36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중환자 모시는 가정이 우리 창녕군에 얼마나 않겠습니까? 1개소 해놓으면 좋은데 앞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전체가 혜택이 고루 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기준 하에 판단해서 간병인 주는 데는 주고 안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가정복지과도 골치 아프고, 우리도 골치 아픈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병인은 1일 5만원 파출부로 해가지고 한 달에 5번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진수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정진수 입니다. 저희들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할려고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건설과사업에 얹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990만원. 금년에는 하와이 부일 온천 쪽에서 해가지고 밑 부분에서 신라장 앞 가는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할려고 금년도 안 한 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합니다. 332페이지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총예산은 5억2,785만5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억2,351만1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세 사항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인건비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37, 338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준경비가 7,051만7천원으로서 전체 약 13.3% 차지하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약 1,900만원이 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급보조비가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339페이지 주요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100만원 더 배려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여러가지 교통비라든지 신설이 되어서 1,417만3천원이 작년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일숙직·수당하고 국내 여비기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1페이지 저희들 경상적 경비가 3,735만9천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35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660만원정도 삭감이 작년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온천홍보 보도 수수료가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46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것은 342페이지에 가로등이 95년도에는 6동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온천 소공원이 생기고해서 24등, 신설이 16등 더 되고, 중앙도로에는 당호에 한 등을 켰습니다만, 실제 쌍등이 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후경에 얹고 했는데 쌍등이 28등 해서 총 68등이 중이 되었습니다. 그게 약 770만원 정도 증이 되고, 다음 소공원에 분수대 전기료가 120만원 증이 되었고, 공원 상수도 요금이 24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증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보다 32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당인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도보다 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불법영업행위 단속급식비가 약 2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묘포장 임차료가 여기 표에는 299만2천원으로 해서 임차료가 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연료비가 약 7만9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석유단가 인상으로, 역시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도 단가보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같고, 밑에 재료비가 39만6천원 작년도다 증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방제농약이라든지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었고, 오히려 전착제 구입비라든지 이것은 작년도보다 반으로 8만원인데 4만원 줄였고, 많이 된 것은 온천공원에 조경관리비가 42만6천원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이래서 총체적으로 39만6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 다음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관광지관리 실태조사 및 홍보자료수집에 조금 현실화를 시켜주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위원님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3억9,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2억6,000만원정도 작년보다 적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온천예산의 24.2%를 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규사업 관계를 말씀드리면 부곡온천장 도로보수비는 앞에. 실시설계비는 그대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온천장 시설비는 시설비로서 약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곡온천 도로보수비에 7,5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이면도로 포장한 이후에 남은 도로가 되겠는데 포장이 약 2.3㎞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 예산에 허용이 된다면 전면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는 매년 보수를 하기 때문에 1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온천 홍보안내판 설치가 화왕산정상에 부곡온천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데 1천만원정도 예산을 잡아 보았습니다 . 그리고 등산로 안내표지판 100만원, 화왕산에서 부곡온천간 안내표지판 설치를 일부 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주위에 덕암산이라든지 여러 곳에도 온천에 오도록 안내장을 설치하고 산에 오르는 등산로 표시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공원 관리 보수비에 1천만원, 벚나무 양묘관리비를 2,500주 현재 3,120주에서 금년도 식재하고 2,500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약이라든지 시비, 제초비, 제초제 등 약 22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100만원 정도. 그 다음 계속사업으로서 부곡온천제 행사경비 지원에 민간정상보조로 1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림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까지는 볼 것 없고, 33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3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 이게 작년도 1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있었습니까?

예. 추경에 17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입니다.

340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운영수방에 부곡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자문위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온천개발 계획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온천법 시행령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님, 간사는 제가 되어 있고, 위원은 5명 입니다만, 각 대학교수로 되어 있는데 큰 것 이외에는 활동이 부진하긴 한데, 일단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은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예측예산입니까? (예) 이륜자동차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1대 있습니다.

344, 345페이지 봐주십시오.

다른데보다 많이 짜여 있네요? 1,100만원이나. 다른 읍면, 실과에 얼마 안되는데 1,100만원이나 얹혀 있습니다.

심야단속 여비까지 합쳐서 1,100백만원.

많이 얹혔네요.

그 대신 앞에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33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에 341페이지 보면.

심야영업단속 공무원 매일 나가는 것입니까?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돌아 가면서.

346페이지 마지막을 봐 주십시오.

.246페이지 제일 위에 부곡온천 홍보안내판 설치, 등산로 지금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화왕산 정상에 등산안내, 등산로도. 개설하고 안내판도 크게 하나 만들어서 부곡에 올 수 있도록, 부곡을 선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천만원입니까?

보통1천만원정도면 큰게 아닙니다. 1개 1,500만원도 큰게 아닙니다. 위치가 화왕산 정상에 잘 보이는데다 하면 싶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는 어디라고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만, 화왕산 정상 부분에 바로 잘 보이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 위치선정해서 예산만 허용된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다음에 한번 해주십시오

예산만 허용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관리 및 보수 1천만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요?

이게 저희들 이번에 소공원을 만들고 하니까 소공원에 분수대가 설치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날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을 우려해서 보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돈입니까?

예. 기계가 있고 하니까 음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면 보수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심은 것 병해충 방제하기 위해 농약대 진딧물 방제농약, 살충제, 정착제 이것이 사업소에서 직접 방제를 합니까?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 온천장내에 있는 벚나무도 시비도 하고, 그렇게 약도 치고 계속 경운기를 대절해서 약도 치고 합니다. 미화원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적과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지적과 내년도 총예산이 2억828만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이 2억828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09페이지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올려져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관서당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토지관리계 개별공시지가 조사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조금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부담금 토지감정 수수료 250만원,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500만원, 표지구입이 있고,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약식검증과 정밀검증,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면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거쳐 가지고 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검증수수료가 들어 있습니다. 지가조사 도면작성을 읍면에 작성해주는데 600만원, 개별지가 자동산정 양식인쇄가 500만원, 1천만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공개념 관련 각종 서식인쇄가 200만원, 현수막 제작이 120만원, 토지기록 전산온라인 규격용지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지적공부 촬영용 마이크로필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부 분·소실에 대비해서 토지대장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해 가지고 정부 기록보존소에 이관하게됩니다. 이 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94년, 95년, 96년도에 마치게 됩니다. 수치지적부 구입에 60만원, 읍면교부용 대장부본 보관비닐 구입에 640만원이고, 그 밑에 대장부본 작성용지 구입에 576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내년에 읍면에 지적공부 부본을 만들어줄려고 합니다. 토지대장과 똑같은 지적공부 부본을 만들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개별지가 결정통보 우편료, 토지소유자에게 보내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76만원. 다음 313페이지 토지기록 전산회선사용료가 36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 개최하는 위원수당이 540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장비수선료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재료비에서 토지가격조사 일용인부임이 1,520만9천원인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일용인부가 있는데 국비가 50% 내려옵니다. 국비 50%에 지방비 50%로 금년 1월부터4월까지 읍면에 내려주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지가조사요원 교육이 168만원, 조사요원 현지교통비 및 지가심의 설명은 도에 가서 설명하는데 180만원, 토지관리 교육 및 토지공개념 자료수집에 117만원, 국내여비가 1,300만원에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보상금이 180만원, 참여위원 수당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읍면교부용 대장부본 보관 바인더구입에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지적공부 부분을 바인더에 넣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인더 구입이 되겠습니다. 바인더에 보관에 필요한 보관함이 되겠는데 7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지적도근점 설치하는데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08, 309페이지는 별 볼 것도 없고, 310, 311페이지 봐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12, 313페이지 봐주십시오.

313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어떤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농협직원, 세무서직원, 각 읍면에 한사람씩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합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결정 공고할 때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열람을 시켜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뒤에 약식검증, 정밀검증, 재조사청구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일단 평가사가감정을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한 것은 공신력이 없습니까?

평가사가 결정한 것을 타당하게 결정했는지 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하고, 그 다음 315페이지에 공유토지위원회 참석보상 되어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공유토지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지금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한 필지에 공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개별법에 저축이 되어서 분할이 안 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분할해 줄 적에 위원회회의를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단독명의로 등기를 해줍니다

해 몇 건 되었습니까?

금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공유분할토지 전에 특별조치법 그것과 한가지지요?

예. 86년부터 91년 사이 한번 했습니다.

특별법 5년간 존속하다가...

예. 그것하고 같습니다.

2000년대까지 하는 그것입니까?

예. 2000년 3월 31일까지 하게 됩니다.

314, 315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315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에 지적도근점 설치하고 장마, 길곡이 나와있는데 도근점 설치는 다른 지역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을 할려고 합니까?

지적도근점에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마, 길곡하고 부곡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개 면에 했기 때문에 장마, 길곡 하고 나면 거의 다 합니다. 읍면소재지에는 되어 있습니다.

말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면소재지가 아닌 지역에도 토지이용이 빈번한 지역에는 도근점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측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근점하고 도축점하고 어떤 것이 틀립니까?

도근점이 지적측량 기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축점은 지적삼각점. 산에 매설되어 있는 지적삼각점. 시내, 거리에 매설되어있는 도근점.

알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내년도 교육인원은 확실한 것은 안나옵니다만, 예산이 5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460, 461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원 취약지 마을 주민신고보상 200만원 100호 잡혀있는데 취약지 마을 주민신고는 무슨 주민신고입니까?

주민신고 홍보차원에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민신고 홍보활동을 하면서 농기계제품을 수리해준다든지 가전제품 수리를 해준다든지 또는 대민 서비스 활동을 겸해서 행사를 합니다.

이게 대민 서비스 활동을 하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 식대비입니다.

과장님 460페이지 구명보트 신설되었다고 했지요? (예) 창녕군내 저번에 남지에 보니까 좋던데 이방, 유어에는

이방, 유어에 있습니다. 유어에 있는 것은 폐기처분 대상입니다.

얼마, 도비 보조 얼마라고 했습니까?

구명보트 구입비가 국비가 31만8천원, 도비가 40만8천원, 군비가 33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구명보터 모터값이 186만7천원인데 국비가 56만원, 도비가 65만4천원, 군비가 65만4천원입니다.

461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720만원 삭감되었지요? 2,5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삭감되었지요?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도에 보조내시가 당초에는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위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확정예산이 내려온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지급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실기교육으로 강사 위촉되는 분들하고 조교하고 그렇게 됩니다.

462, 46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석희입니다. 수정예산안 개요부터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96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29만9,2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가 1,098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131억4,3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36억8,900만원이며 , 9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3억5,1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96년 당초예산보다 3.7% 증가한 1,229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 증가한 1,098억4,8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7,600만원 감되어 전체 0.6% 감된 13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8억1,700만원이 증가한298억5,400만원, 지방양여금은 15억6,800만원이 증가한 125억7,700만원, 국고보조금은 30억7,900만원에 증가한 230억600만원, 도비보조금은 32억3,000만원이 감된 1300억6,100만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42억3,500만원이 증가된 1,09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96년 당초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가한 264억5,7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135억8,400만원, 기준경비가 65억 6,000만원, 관서운영비가 4억5,500만원, 경상적경비가 58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2,200만원이 증가한 814억7,9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319억8,8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152억9,1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138억3,907만원, 자제사업이 203억5,9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96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당초예산보다 7,600만원이 증가한 16백3,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억3,500만원이 증가된 1,09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700만원, 도비보조금 6,800만원이 감되었고, 세출예산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등 사업비 13억6,900만원, 관리비 6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7,600만원이 감된 13억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6건에 국비가 30억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부담이 1억5,700만원, 군비부담이 1억7,100만원이 증 된 34억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 35건에 도비보조금이 33억8,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군비부담은 4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부곡관광도로 꽃거리 조성 등 23건에 13억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가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제일 크게 삭감된 원인은 남지 소도읍사업을 20억 도비를 잡았는데 4억밖에 안 왔습니다. 소도읍사업 우리가 군비부담을 5억 했습니다. 도비 20억, 군비부담 5억 해서 25억으로서 소도읍사업을 공판장까지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저히 도비 영달이 4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9억은 확보된 것이고, 자체사업에 한 1억 정도 부담을 해서 10억으로서 남지 천일회사 진입도로 그것을 조정했고, 정주권개발사업에 8억5,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에 전통민속 김종규 위원이 처음에 약속했던 사항이 완전 삭감된 그런 것이 됩니다.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3페이지 도경계지역 개발하는 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 도경계지역 개발은 며칠 전에 도지사님이 대합에서 도경계지역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도가 내년도에 대구광역시와 창녕군과의 경계지역인 성산, 대합, 이방 이 3개 지역에 개발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해서 우리 군수가 특별대책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1차적으로 도가 지금 조사를 하러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10%의 군비를 부담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것이 예상되어 1억6,400만원. 양여금 6,665만원, 군비를 9,700만원을 미리 부담해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16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14∼15억 정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성산, 대합 이것이 우리 창녕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보고 이야기 한다면 거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읍면도 낙후된 것이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안그렇습니까? 그렇는데 전시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야 원래 부자니까 그런 식이 되었지만, 우리 가난한 군에서는 균형발전을 해나가며 살아가야 맞지.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다른면은 생각할 때 부당하지 않느냐. 여기에 1억6,400만원 양여금은 군으로 내려온 양여금 아닙니까? (예) 군예산 가지고 1억6,400만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성산하고 대지하고 따져볼 때 대지는 발전이 많이 되어있고 성산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그러면 성산이 잘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첫째로 경북에 쌍용자동차 공장이 착공되고, 4차선이 차천까지 지금 와있는 것이 우리군 경계지점까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해야될 사항들이 미래에 도달되고, 결국 4차선이 남지까지 해서 마산으로 연결하는 도로하나를 보더라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 지역에 치우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감을느낄런지 모르지만,

14명이 앉아 가지고 자기 면에 하나 더 가져 갈려고 얘기하는게 무엇 때문에 합니까? 군의원이 잘났다고 빨리 되고 그렇게됩니까? 언젠가는 되기는 되지만 혜택을 빨리 보겠다는 거기에 주민들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준비단계입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창녕시가지 도로개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15억 계상해 놓은 것을 군청 앞 도로 폭이 20m 입니다. 천일회사에서 기증을 하려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또 기증 안하겠다고 하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창녕여고에서 송현 삼거리, 파출소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연결만 되면 완성되는 그 둘 중의 하나를 생각하고 천일회사에서 토지를 무상회사를 해가지고 한다면 공설운동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고추, 마늘전을 대비한 장날은 군청 앞 도로를 27m 개설하는 것을 1안으로 두고 일단 해놓고, 또 예산을 확보했다 싶으면 천일회사에서 희사 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창녕시가지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5억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했으면 이쪽 길을 우선적으로 되고.

군청 앞 도로는 도로상의 기능으로서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회사를 하려고 할 때는 이것은 해야된다고 봅니다.

안 할 적에는 송현동 도로를 우선적으로 연결한다는 것입니까?

예. 연결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6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