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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채희 의원 발언

제4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12

이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채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효석 입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o농촌지도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제가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항상 지역사회 개발과 풍요한 창녕 건설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시는 이채희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특히 이번 제44회 정기회를 수행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촌지도소 사업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기술향상이라든지 자질향상 또는 내부조직 정비 등으로 이지역 사회의 농업을 비롯한 지역사회개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96년도 총요구액은 12억 3천만원으로서 인건비 관서당 경비 7억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 학습조직책 2,400만원. 농어민 교육비 3,500만원. 태양열 온수급탕기 14개소등 농민건강관리실 설치등의 예산이 3,8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농축산물의 개방압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보급형 농가양액재배 시범포 3개소 4,500만원. 고품질과수다목적 시범포 2개소에 2,4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무혈거세기 1종 2백만원. 시설하우스 연작장해방지 태양열 소득 시범 350만원. 벼직파재배 시범단지 400만원. 그리고 4-H의 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으로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기금이 5천여만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만원으로 이월만으로 운영을 하고 원금은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원예환경 개선 시설에 600만원. 저비용고품질과수 생산 이것은 무인방제라든지 그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400만원, 1,200만원은 국비고 1,200만원은 지방비고 자부담 1,200만원하고 융자등으로 6천만원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건강 관리시설 설치에 1,700만원 국비가 내려 왔는데 지방비 1,700만원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농업센타는 농지전용이 지원이 되다가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입찰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만 8,029평에 본관 건물 468평, 부속건물 210평 비닐온실 및 유리온실 280평 새기술실천 시설 2,800평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화 시설 690평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국비가 1억4,800만원 와 있는데 군비가 1억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했던 점을 계속 보완 개선하여 96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지금 보다 나은 발전이 되도록 지도 사업을 전개하고 창녕농업에 진일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채희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내년 9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일치단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383쪽 경상적경비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진재익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진재익입니다. 383쪽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작년도 보다 조금 22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주삭감 내용은 지역유통작목 농민후계 제작이 1백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 그외 부분은 거의 비슷한 예산 수준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작년도에 1,292만1천원이 삭감이 된 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가 삭감이 됐고 그외 일반적인 사항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또는 공공요금 인상된 것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1,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입개방 강사수당 국비 73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읍면 농민상담소 수당이 399페이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1,7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피복비는 농기계 수리기사에 대한 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페이지 급량비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 사업에 특히 기술보급 분야에 급량비가 50만원이 됐고 연료비로서는 작년보다도 본소 연료비가 삭감이 돼서 75만9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146만2천원이 인상이 된 것은 농민상담소, 읍면 상담소의 유지비가 그 유지비 단가가 인상이 됨으로서 되었고 본소 건물은 작년도보다 약 7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축 건물지어지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작년도와 같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389페이지 재료비는 농가보급형 양액재배 시범포가 3개소 4,500만원. 고품질과수 다목적 생산 시범포가 2개소에 2,400만원 해서, 약 389페이지 그 내용은 39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 두개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특히 창녕군농가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좀더 빠른 시일내에 WTO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1쪽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작년도에 관외 여비가 1,3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품목간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는 448만5천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만 여기는 국고보조 예산이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과 4-H기계 교육, 시설농가 교육, 시설지도 교육에 전체 합해서 488만원이 삭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촬영 광각렌즈 외 1종과 전산기 무정전 장치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전산단말기가 있는데 정전이 됐을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지워져 버립니다. 정전이 되어져도 지워지지 않는 장치를 하기 위한 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타 자연 포장이 약 앞으로 6천평이상 자연 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영포장 병해충 방제용 고압 분무기를 한대가 있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포장제로서 시범 사업을 내년도에 5천매를 제작해서 창녕군 농산물의 얼굴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로서는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포 운영재료비, 병충해 방제 정밀 시범사업 재료비, 새기술실증 시범포 운영 재료비, 종합검정실 운영 시약대, 소득예찰포 설치 운영비, 벼병충해 기본예찰답 운영비 합해서 1억4,312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비, 전부가 국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는 작년도에는 1,100만원에 국내 여비로 계상 됐습니다만 올해는 국비보조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한사람이 갈 수 있는 34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으로서는 읍면 상담소관리 운영 보상입니다. 작년도에는 두개목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한 항목으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10만원에 14개소 월 12개월 핵심지도자회 육성보상 3백만원. 그다음 지역명품작목 교육급식비 233만원이 수정예산에 조금 변동이 오겠습니다.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을 위한 보상, 4-H회원에 대한 과제교육 급식, 농촌청소년 진로지도교육, 4-H후원회 활동지원 보상, 농기계실수요자 교육보상,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활동 보상,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선진 농가보상, 앞에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은 작년도와 비슷합니다만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와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선진농가 견학 보상이 신규로 국고보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38만6천원이 작년도보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저희 지도소에 미세영상현미경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국고보조 군비를 해서 한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 대행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벼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설치 운영비가 416만원. 다음 398쪽에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 사업이 6백만원, 저비용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사업이 2,400만원, 톱밥토양여과 시설이 금년도에는 3개소입니다만 1개소해서 400만원, 건강시설 설치비 1,750만원이 국비가 50%, 군비가 50%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군비 부담이 되지 않아서 1차 추경에 확보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원자흡광, 원광분석기입니다. 이것은 토양 검증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9쪽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상담소장 활동수당이 먼저 페이지에서 399페이지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이전은 군 4-H후원회 기금 보조 5백만원 입니다. 저희들 후원회 기금이 한 5,4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6천만원 이하 확보된 시군이 진해시와 저희 창녕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한차례 보고를 드리고 해도 당초에 2천만원까지 예산에 확보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군형편상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태양열온수 급탕기 시범설치 입니다. 이것은 태양열을 가지고 바로 물을 데워서 생활용수로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리수확동시 벼파종시범단지 보조 사업은 보리를 수확하면서 바로 벼를 파종하고 벼를 수확하면서 바로 보리를 파종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녕군에서 처음으로 시범하겠습니다. 다음 한우비육 사료자동급여 시설은 금년도에 한개소 했습니다.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명품작목 강사 수당은 밑에 있는 보상금예산에서 150만원을 깍아서 지역명품 작목 교육을 할려면 유명한 외래 강사를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바꾸었습니다. 운영수당 강사수당에 150만원, 교육급식비에 4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시.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서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에 있어서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이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한곳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여성에 대한 생활과학기술교육을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암과 죽사2구에 있는 일감갖기사업에 대한 포장개발 사업비가 도비가 1백만원 군비가 1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 이전으로서 대형사업비로서는 농촌여성 농외소득 시범마을 육성을 1천만원을 들여서 1개소 육성을 하라는 도지시에 의해서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도합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휴식실 설치는 도비가 1천만원입니다만 군비 부담이 1천만원 못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민간 대행사업비 청정밭미나리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먼저 감사시에도 참고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시도를 할려고 그랬는데 의령군 가례면에서 먼저 시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고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청정밭미나리를 6백평을 설치해서 고소득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8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쪽 벼직파 재배 이것이 뭐...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1년동안 직파재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농가, 쉬운 농가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농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확대보급 하기 위해서는 이 재배력을 내드리고 벽에 붙여 놓도록 항시 보관을 하도록 해서 1년동안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이것이 지금 대충 교육을 겨울영농교육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많이 보급이 될 것인데 평소때 주민들이 상담소장이나 본소 직원이 나가서 방송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락에는 거의 방송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요즘 방송을 하면 집에 잘 안계시고 들에 나가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또 저녁에는 TV보신다고 방송에 귀를 안 기울이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농민 상담소에 작목별로 보면 벼가 제일 많습니다. 고추 물론 시설원예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습니다만 작목별로 고추, 토마토, 양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벼가 더 많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주로 직파 재배하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많다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
재익

진재익사회지도과장

수입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점차 거세게 불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초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월 몇일 하는데 점차 제초제 치고 두가지 그것이 전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래서

그래서조정욱위원

농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실시 농가에 하지 않고 계속 읽어가시고 이해하도록 하는 위주로 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그것을 가상을 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많이 하는 것 보다 기술 보급을 지금 실패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실패하는 농가가 많은데 완전히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실패가 없도록 제일 먼저 제초, 요즘 날짐승 이런 관계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첫째.

이채희위원장

첫째 물이 충분해야 안됩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물이 충분해야 하는데 어떤 농가는 그냥 물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물이 절대 있어야 됩니다. 부적절한데가 많이.

이채희위원장

농민들이 생각할때는 물이 없고 이런데 건답 직파 하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것이 이제 홍보가 잘못 되었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그래서 그런 부적정한 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해서 내년도에 비율도 봐야되고 사육 관계도 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이 많이 보급할 이렇게 계획할려고 합니다.

이채희위원장

385쪽에,386쪽.

조정욱위원

위원장님!

이채희위원장

조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조정욱위원

위원입니다. 밑에서 올라가면 이륜차 보험료 안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폐지할수 있는 사항을 보험료를 납부 안하는게 안났습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정욱위원

폐지할 댓수가 몇대 안됩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9대 됩니다.
것을

그것을조정욱위원

보험료를 안하는게 안좋습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이채희위원장

폐차 9대 시킵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륜차

이륜차장민웅위원

유지비 이것도.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9대. 26대로.

이채희위원장

지금 농기계 수리하는데 공구도 아직 다 못 갖추었습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공구는 새로 자꾸 나오고 부서진 것도 있고, 파손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가

기계가조정욱위원

신종이 나오면 사실상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389쪽 제일 하단에 벼직파재배 제초제 체계처리 시범재 이것은 농약 시범 재료입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제초제입니다. 제초제인데 지금 체계처리라고 해서 식별로 3내지 4종의 시종이 제초제가 한필지에 들어갑니다. 어린모때 제초제가 들어가고 심을때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3내지 4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가 나가지고.

이채희위원장

그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왜 돈을 투입합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지금.

이채희위원장

농약 회사에서 농약 팔기 위해 하나의 선전용이 될텐데.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그런데 농약은 기존 나와 있는 농약을 가지고 체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에처럼 바싸그람피가 나왔을 때는 체계처리를 바싸그람피만 쳤을때는 체계처리가 필요없었습니다만 그러나 바싸그람피가 제작이 중단이 되고 기존있는 농약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처리를 하면 바싸그람피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당 한군데씩 설치를 해가지고 농민들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석호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지도우석호위원

과장님 한우고급육 생상비육 시범 재료비 해 가지고 무혈거세기 두대가 들어가 있는데 어제 산업과 축정계에서 5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축정계에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은 두대를 해가지고 구입하는것 보다 군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 났습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축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종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해주는 것이 빌려 쓰는것 보다 효과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제는

어제는장민웅위원

수의사 50만원인데 1백만원이나 되면 너무.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달거나 같으면 식육점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닐팩도 들어가고, 시료비도 들어가고 약품도 들어갑니다. 거세기 이것은 한대 해봐야 기십만원 주어야 됩니다. 한대 이것은 사실 거세기 사는 것이 아니고 그외 소독용 치료비 비닐팩 이와 같은 것 제목을 거세기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급육은 거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료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인지

얼마인지장민웅위원

가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채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당부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서 내 놓을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부기를 넣어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사업만 뭉뚱하게 내놓고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지금 그것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채희위원장

지금 가시지 말고.
세기

거세기우석호위원

두대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한대.
한대

한대우석호위원

입니까? 여기 두대라 해놓았는데.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2개소.

이채희위원장

2개소.

우석호위원

2개소가 거세기 하나 삽니까?

이채희위원장

그 사업 내용을 충분히 다 하셔 가지고.
사업

사업장민웅위원

내용을 충분히 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설명 내용을...

이채희위원장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조정욱위원

2개소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2개 마을에.
러면

그러면조정욱위원

2개 마을에 몇마리씩 할 것입니까?

이채희위원장

지도소에다가 시범적으로 보관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락에

부락에조정욱위원

준다 이 말입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부락에.
한우

한우황호수위원

고급육 시범 사업에 2개소한다는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이것이 우리 지도소 축산 수의사 자격증 가진분 안계십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그것 아닙니다.

이채희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농가에 좀 해주시고 지도소에 자산 취득이 아니고 부락에다 준다 그것이 완전히 수의사가 아닌데 됩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집게식으로 딱 눌러 버리거든요.
그래

그래조정욱위원

어제 우리 설명을 들었는데 어제 축정계에서도.

우석호위원

5대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조정욱위원

수의사에게 인제 배분을 하는데 굳이 그런것 같으면 지도소에서 그렇게 거부를 하면 매일 거세하는 것도 아닌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으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수의사들한테 주면 지도소에서 지도 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무혈거세기는 지도소에서 보관을 하고 휴대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그외 재료비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우리 위원님 중에 수의사 한분 계시기 때문에 잘못 하시면 지도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다음에 391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제일장민웅위원

윗쪽에 한우발정측정기 구입 있지요. 이것이 한대가 25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기계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250만원 하는데 25만원 해가지고 한대 해 놓았는데.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그 무슨 기계가 아니고 한우 발정 측정기라고 새로 나오고 있는.

장민웅위원

250만원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도

우리집도장민웅위원

이런 것이 있는데...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그 구입하는 것이 내려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것이

그것이조정욱위원

250만원 같으면.

이채희위원장

이름도 모르고 사업을 할려면 완전히 우리 지도소도 모르는 것을...
것은

이것은조정욱위원

한번 더 챙겨 보시고...
것은

이것은장민웅위원

나중에 견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

250만원짜리를 25만원에 살수도 없는 일이고 아니 그렇다면 문제가 다른데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392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농가 배낭연수 참가보상 이것은 뭐 제일 상단에.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4-H회원들이 자동차를 타고 전체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배낭을 메고, 일부는 자동차를 타지만 주로 선진농가를 전국적으로 10개소를 정해 가지고 15명 정도가 너무 장거리는 기차나 버스를 타고 그 외에는 도보로 걸어가면서 연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생활개선회 활동 보상금 15개. 이것 15개회나 됩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읍면회하고 군연합회하고 15회가 됩니다.

이채희위원장

읍면리에 돈을 지급합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이채희위원장

군연합회에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군연합회에 전체적으로 운영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여기에 미세현미경이 작년 예산에 안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산에 올라갔다가 그것이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벼직파재배 시범포 단지, 군에서 알아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이채희위원장

398쪽에 여기에 사업을 쭉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398쪽에.

이채희위원장

예.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국비가 3백만원이 군비가 3백만원입니다. 하우스 안에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탄산가스 발생기를 넣으므로서 탄소동화작용이 잘됩니다. 탄산가스 발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점적관수라 해가지고 온풍기를 넣어 가지고 겨울에도 온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연료방지기라 해가지고 아주 가는 미립자 농약 살포 반제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창 고추나 토마토를 넣어가지고 시설 환경 개선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조정욱위원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확정할려고.
것은

이것은우석호위원

평수가 몇평입니까? 하우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그 다음에 저비용고품질 생산을 지역 특작물로서 6백평입니다. 단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자비 1,200만원 이렇게 될 것입니다. 1.5ha의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무인방제 자동화 방제기. 그다음에 저온저장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적관수라 해가지고 반사필름하고 과수 식별기까지 동시에 됩니다.

이채희위원장

돈 2,400들여 가지고 무엇을 저온저장고 들어가고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이제 융자가 2,500, 6천만원입니다. 국고 1,200. 군비 1,200, 자부담 1,200만원 융자 2,400해서 6천만원입니다.

장민웅위원

6천만원 가지고 저온 저장고 짓고 그것다 시설이 됩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하면 실제로 자부담이 1,200만원이라고 해도 95년도에 자부담이 3천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톱밥여과시설 작년에 95년도에 3개소인데 96년도에는 1개소입니다. 국비 1,200만원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밑에 자산 취득.
이것

이것우석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톱밥여과 시설 작년에 3군데 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까? 안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시범포로 돌리는 것이 안좋습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답변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군청에 있는 간이정화조 플라스틱 통하고 우리가 하는 톱밥 토양 여과하고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 질소와 인이라고 하는 폐수에 나오는 그 관이 군청에서는 정화 통에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톱밥 토양에 합해져야 질소와 인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또 양돈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사실 좀 원하는 것입니다. 전번에는 못해 주었지만 실제 이것은 원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한 곳밖에 못했습니다.
밑에

그밑에황호수위원

농민건강 관리실 설치 보조관계.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농민건강관리실은 우리 관내 하우스가 많은 지역에다가 특히 농부병이라든지 이런 하우스 작업으로 인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완전히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느정도는 해소 시킬수 있는 농민건강관리실을 종합적으로 경상남도에 7개소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 30평 정도의 회관이 신축되거나 신축된 곳에 종합적으로 시설해서 농민들이 항상 오시면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획은

계획은황호수위원

작업장, 휴양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농작업 휴식실 하면 규모가 좀 크고 기존의 내용들이 됩니다. 휴식실은 간이가 됩니다.

이채희위원장

399쪽에 민간대행 사업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태양열온수 급탕기 시범 설치는 저희들 창녕군에 금년도까지 4개 농가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개소 올해 금년도 2개소입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지금 보일러 시설이 다 많이 되어 있고 목욕탕 시설도 있습니다만 목욕하는데 경비가 크게 드는것도 아니면서 농촌 주부들은 보일러를 때서 목욕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소당 3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들어 가는데 100만원만 보조해 주면 나머지 200만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만원을 3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로 융자를 줍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약 300리터 내지 350리터의 물탱크를 설치하면 겨울철에도 항상 더운물을 5인 가족은 매일 같이 목욕은 안되지만 샤워 내지 목욕은 1주일에 한번 이상 목욕은 가능하고. 또 만약의 경우 겨울철에 날씨가 3,4일동안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끼었을 때는 야간에 야간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데울 수 있는 야간 전기는 굉장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생 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인근 밀양시에는 지금현재 시 전체적으로 한 150호 정도가 했는데 창녕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 한 것 말고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에는 농가에는 태양열온수급탕기는 급진적으로 보급을 시키는 것이 농가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리 수확 동시 벼파종 시범단지는 보리를 수확하면서 벼를 파종하고, 벼를 수확하면서 보리를 파종해서 아주 능률적으로 하는 시범 성격을 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우비육 시설 사료자동 급여시설도 역시 한우사육을 많이 하는 농가에다가 선정을 해서 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급여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우석호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입니다. 3,400만원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정실에 의해 가지고 주는 사업이 많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교육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작년에 금년도에 기술개발 사업이나 기술보급 사업을 선정할때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구성한 위원중에서는 군의원이신 하종문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석 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성 있게 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예 수정예산 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지역명품작목 교육강사수당, 지역명품을 무엇을 지금 뭐 작목입니까?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저희들 단감, 사과, 시설채소의 여러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103쪽에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그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이번에 늦게 도비 보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이 지금 저희들 죽사에 농촌 지도마을 육성을 한군데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외 다른곳에다가 농촌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선정을 해서 거기서 어떤 제품도 생산하고 또는 그렇지 못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즐거운 노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과학기술교육은 저희들 50%가 부녀자들입니다. 그 부녀자들에 대한 실질 생활에 필요한 과학기술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작년에 한 것은 폐품을 이용한 수직 또는 수집 물질 제작 또 폐백음식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또 컴퓨터 교육, 이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과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일감갖기 포장 개발 사업은 저희들 일감갖기 사업은 고암에 계팔. 영산죽사 1구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고암서는 메주하고 떡하고 있고 저쪽 영산에서는 미숫가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을 잘 만들어서 도시에 팔수 있도록 금년에 창원서 한 창원 현대백화점인가 성안백화점에서 한 행사에 미숫가루를 출품했습니다. 앞으로 포장을 더 개발해서 보급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도시 직판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고암 메주가 상당히 그 사람들 큰 애로를 당했다고 합니다. 들떠가지고 그것을 장을 담가 가지고 상당히 된장을 실패를 해가지고 상당히 고암 메주가 지금 실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장 디자인 다 좋지만 첫째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직판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아주 간판은 창녕후계자 간판 근사하게 달아 놓고 이런 잘못된 제품이 들어가 가지고는 오히려 더 창녕을 실추시키는 사업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정욱위원

자체는 그것이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그런 원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출하할때 지도소에서 함께 참여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판장에 가보니까 변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잘할려고 하면 자체 때울수 있는데 부인들이 도시 사람들 못하거든 또 농촌에는 다시 손보면 분명히 뜨고 고쳐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그봐도 아는데 보내면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내면 더 손해라는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작년에 제가 고암에서 메주를 한말 사갔습니다.

조정욱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것을 사갔는데 괜찮고. 제가 지금 아침식사는 미숫가루하고 있는데 죽사에서 나온 미숫가루 그것을 창녕오고 난뒤 계속 먹고.
그런

다그런조정욱위원

것이 아니고 검사를 철저히 안하면 안된다는 것을.

이채희위원장

9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조정욱위원

가지고 메주가 안팔린다고 합니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민간인 대행 사업비 그 밑에 농촌여성 농외소득 시범 마을육성 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지금 도에서 정확한 지침은 안내렸습니다만 농외소득 시범 마을은 뭐냐 하면 농촌여성들이 어떤 집단적이라든지 개별적이라든지 5,6명 이상이 모여 가지고 사업에서 부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어떤 시군에는 보면 합천에 유과가 저희들 농외소득 시범마을로 육성해 가지고 있고 산청도 유과를 하고 있고, 우리 고암 계팔에 하고 있는 그것도 농외소득시범 마을 육성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현재 창녕군에서 하지 않는 품목중에서 또 타 시군과의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나 한 작목을 선택해서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지금현재 고암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작목만 선정하면 선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부락에 작목 선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농외소득이라 하면 좋습니다만 농업 부분을 제외한.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도 되고, 다른 어떤 농산부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도 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반짝 사업하시지 말고 먼저 개발해 놓으시면 계속 사업이 연계가 되도록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냥 한번 지도하고 내려 버리고, 104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정밭미나리 생산 사업 이것이 지금 이런 것은 어디 물이 깨끗한데 물이 깨끗한 지역이라야.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옥천지역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옥천.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이채희위원장

옥천이나, 우리 성산이나 고암이나.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하우스 연동을 좀 짓고 거기에 탈수 시설을 하고 하면 그렇게 저희들 사실상 먼저 선수를 쳤는데 의령한테 의령가례에 뺐겼습니다.
뒤에

뒤에조정욱위원

해도 안되겠습니까?

장민웅위원

과장님 옥천에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 성산 안심같은데도 관광지 개발 겸해서 이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예 사회지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지역경제과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 농촌지도소에 이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과장님 402쪽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402쪽

황호수위원

402쪽부터 하세요.
월급

월급신판기위원

같은 것은 놔 두고.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402페이지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서당 운영비도 기본 여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입니다. 오리정에 임시 고추,마늘 시장 운영비에 1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가지 상인들이 물량을 속이기 때문에 표지 저울을 비치 해가지고 항시 주민들이 달아 볼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플래카드도 설치를 하고 운동장내 구획 표시도 하고 홍보 전단도 배부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물가대책위원 참석수당은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은 제외를 하고 12명에 대해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오리정 고추, 마늘 시장 단속시에 상인인지 단속요원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장 통일도 하고 모자, 완장등을 착용해서 단속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오리정 사거리 질서 지도에 9월부터 11월까지 장날이 되면 아침 5시부터 저희 직원들하고 읍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모범기사 하고 경찰 의경들 지원을 받는데 그때 필요한 식대와 음료수대가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차료 입니다. 계량기 검사분동 임차인데 이것은 매년 계량기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양 계량기 공업사에서 우리가 임차를 해오는데 이것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서 계량기 검사시에 일반 인부가 두사람이 필요합니다. 보조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여비 입니다. 물가지도 및 상거래질서 지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인데 404페이지까지, 물가모니터 요원을 두사람 우리가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해서 두사람에 대해서 24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두번 명절에 대해서 격려금을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전 교육 간담회는 도에서 매년 모니터 요원하고 소비자 단체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민간단체 보상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당초에 현재 우리 재래시장을 단계적으로 해서 현대화 하기 위해 산성 시장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 조치해 놓았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에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석유품질검사 채취용기 구입인데 분기 1회 취로를 채취해 가지고 석유품질검사에 검사 의뢰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홍보 팜플렛 전단제작과 석유가스 업무추진 사진대 50만원 해서 얹혀 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우리 지역생산 제품 애용 플래카드 제작에 224만원 얹혀가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때에 붙여 가지고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여비가 290만원. 계성지방공단 내년도에 추진이 되면 거기에 여러가지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공예품개발 장려비인데 작년도에는 2개소를 지정을 해서 33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한 개소에 지정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한 개소로 삭감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인데 대합 농공단지 보차도 교체사업 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관리 입니다. 이것은 시.군공통 경비입니다.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시.군 공히 매년 부담을 하는데 도에서 기업체수 관내 기업체수 또 매년 융자금액 시.군재정 규모등을 감안해서 도에서 부담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9,600만원이 내년도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공공요금 480만원이고, 시책여비가 1백만원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직업훈련 입소자 보상인데 진주도민직업훈련원에 내년도에 40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고 가고 하는 차임하고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교육 및 간담회 이것도 도단위 교육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가 102명에 대해서 7,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입니다. 445페이지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준경비에서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시책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수용비에 공설임시 주차장 안내판 설치입니다. 지금 저희들 공설임시주차장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세군데가 간판이 설치가 안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정차단속 및 교통사고줄이기 전단, 택시구간요금표및 비닐접착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고지서외 8종. 불법주.정차단속 사진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120만9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 시책여비 입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대형사고 안전점검 지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법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 지도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를 매년 연말에 저희 한 10명씩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 사기앙양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및 3.1문화제 행사시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입니다. 매년 저희들로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경찰서 협조를 해서 모범기사하고 의경들 지원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식대가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창녕읍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것 3곳에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 주.정차 금지구역이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노후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 임시주차장 설치를 한개소에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는 주민 희망이 23개소로 저희들 파악이 됩니다만 한참에 다할수 없고 연차별로 시행하는데 금년도에는 6개소를 올려 놓았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보수비 현재 설치된 것이 57개소 중에 노후된 것은 조금 도색도 하고 손을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영신버스가 되겠습니다. 적자노선 보조인데 지난해에 1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5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점차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내년부터는 노인승차권 제도가 현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승차권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페이지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이채희위원장

이것부터 질의.답변하고 하겠습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채희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들어가겠습니다. 401쪽부터 40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3,404 405넘어가고 405쪽에 가서 가스안전관리 홍보팜플렛및 전단제작은 가스 안전관리야 요즘 TV같은데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가스 사고 이것은 금년도에 많이 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고 났다고 하면 인명 피해를 입고 대형사고고 이래서 사고예방에 대해서 금년에도 제작을 해서 가스사용 가정까지 돌리도록 사용 요령에 대해서 팜플렛을 작게 제작을 해서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 사고예방 측면에서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채희위원장

406쪽 계성 지방공단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는데.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부산에서 낙동강 오염 관련 해가지고 안된다는 식으로 통보가 왔는데 이 사실상 지방공단 지정은 도지사 권한입니다. 지사님 권한인데 군수님께서도 한두 차례 지사님도 만나고 해서 부산시 관계없이 해주는 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답을 받아 온 바도 있고 저것이 공단으로 지정이 안되면 도시계획상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것이 공단지정이 안되면 도시계획사업이라도 공장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과장님 특히 계성지방공단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채희위원장

우리 창녕에서 앞으로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인데 특히 계성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정욱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조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조정욱위원

위원입니다. 406쪽에 제일 아래 공예품개발 장려비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 전통 민간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개선되어 내려오는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는 2개소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고 했습니다만 저것이 매년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꼭 지원을 받는 업체는 거기에 작품을 출품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상이 되고 나면 중앙단위에서 출품을 경진대회를 합니다.

조정욱위원

돈 66만원 주고 그 자가 제작이 무엇 있습니까? 창녕에 그것을 심는 효과도 없는 그런쪽에 되면 별로 그것이 우리 운영을 보조해주는 측면이 안되겠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저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술을 좀 보존하자 하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계성에 보면 괴목이 안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채희위원장

저것은 상당히 참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런 것을 큰것 보다는 작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창녕을 상징할 만한 무슨 이런 관광품이 없는데 그쪽에 그분들 좀 권유를 해가지고 했으면 상당히...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소품쪽으로 항시 옥천쪽에 등산객이나 많은 시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시 차싣고 갈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만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조정욱위원

판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권유를 해주시면 합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목걸이 같은 이런 것을 나무로 가지고 아주 무늬가 나오도록 개발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소품쪽에 많은 개발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유물전시관 같은데 전시를 좀 하면 상당히 좋겠더라구요.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비

시설비신판기위원

보면 대합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 교체 2천만원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농공단지가 만들어진데가 몇년 됐습니까? 지금.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92년도니까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4년 그렇게 4년 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장계장님 하고 현지 봤지만 경계석이 다른데는 괜찮은데 그 구간에 보니까 이것이 사람도 별로 다니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자체가 허물어 졌더라고, 경계석이 불량품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기 해주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부실자재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시공업자에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저희들도 군에서 지금 아직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량금도 받고 있고 이쪽 업체도 저희들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3개 업체에서 지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작년부터 요망하는 사항인데 올해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기는

하기는우석호위원

해야 되는데.
기는

하기는조정욱위원

해야 됩니다.
실은

사실은우석호위원

보면 본래 할 때 시설을 할때 보도블럭 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어렵습니다. 예 잘못 되었습니다.
하자

하자우석호위원

보수비 가지고 할수 없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기간이 지나 버려서.
제일

제일신판기위원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9,600만원인데 이게 매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8,100만원, 금년에는.
지는

높아지는신판기위원

금액이 왜 높아 집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이제 도에서 책정기준이 기업체 수하고 우리 관내 기업체 수, 그다음에 금년도 융자금액 우리 기업체에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금액 그다음에 시군재정 규모 이것을 세가지를 산정해 가지고 그렇게 시.군부담을 산정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부같은데는 몇억이 되고 이렇습니다. 군부는 거의 비슷하고 이렇습니다.

황호수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황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409쪽에 제일 하단에.
것은

이것은신판기위원

아닙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이채희위원장

44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일 하단에 택시 구간요금 인쇄 및 비닐부착 안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채희위원장

이것이 의무적으로 그사람들이 한번 해 줬으면 달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이채희위원장

거의 지금 우리가 택시 타고 가면 거의 부착이 되어 있던데?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도는 합니다만 잘 이행이 안되는 점도 있고.

이채희위원장

요금이 올해 바뀌었습니까? 내년에 오르면 인상 요인이 됩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택시

택시신판기위원

요금 매년 인상되는데 그거야 뭐.

이채희위원장

그러면 물가 단속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황호수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황호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447쪽 모범운전 기사시상, 군민의 날, 3.1문화제 교통질서계도요원 급식비 해가지고 사실 군민의 날 3,1민속문화제 행사 교통질서 모범운전자가 과연 67명이나 참석했는지 의아심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3.1민속문화 행사때나 군민의 날 거의 창녕군 해병기동대 요원들이 상당히 행사때 나와서 교통질서 행사를 참석 많이 하시는데 그때 나도 우리 모범기사들이 얼마나 참석을 하는지 세심히 지켜 봤는데 몇분 안나오시고 그 행사 3일동안에 아예 안 나오더라구요. 앞으로 계도를 잘해 가지고 많이 참석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해병동기회에서도 우리 큰 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저희들 받습니다만 여태까지 그냥 물한모금 안주고 했는데 지난해 금년도 군민의 날부터 조금 밥값이라도 조금 주는 식입니다. 그분들이 또 불평이 그렇게 봉사를 해주는데 밥 한그릇 식권하나 안주느냐 이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반영을 조금 했습니다.
이런

이런황호수위원

행사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지역경제과장 밥이라도 한그릇 자시도록 이래) 자원 봉사대니까, 뭐 어디 일당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설

공설신판기위원

임시주차장 설치1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이방 거남에 우시장이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예.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합에 우리 도의원 하시는 박의원님 땅인데 그분이 우리 군을 보고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라고 합니다. 자기는 별도 활용 계획이 없으니까.
래서

그래서신판기위원

별도로 예산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 땅인데 땅을 줄테니까.
자기

자기신판기위원

땅인데.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포장을 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하니까 좀 써 달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주차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공용.

이채희위원장

공설임시 주차장.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아무나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장민웅위원

시설 해가지고 차 몇대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내나 거남 시장주변에는 복잡 안합니까?
러면

그러면조정욱위원

도의원 자기 땅인데 소유권을 기증하는 것은 아니죠.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기증관계는 저희들 포장 해 놓고 이야기를 드려 보면 싶습니다.
제는

이제는장민웅위원

돈을 2억인가 주고 샀는데 내가 볼때는.
제가

제가조정욱위원

생각할때는 명확하지 않으면 기증이 안되면 해 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금을 되돌려 받았는데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는데 그래 가지고 먼저 확정을 좋은 방법으로 무조건 내 놓아라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기증을 받는 조치를 하고 난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정욱위원

밑에 버스승객대기실이라든지 승객대기실 이것은 어떤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부탁

부탁조정욱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행에 차가 통행할때 전면에 방해되는 그런 위치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 길하고 이쪽 길하고 교차가 되는데 양쪽에 안보이는 정도 전방에 시야가 가리는 그런 위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을 가려가지고.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의가

거의가조정욱위원

다 그렇습니다. 거의 교차로가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분명히 위치를 솔직히 읍면 단위에 하면 그것을 주민들이 할려고 하면 방해하고 그러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주민들 희망하는 지역에다 하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정욱위원

자리할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더라고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충

보충황호수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객대기실에 아까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청이 많았다고 얘기 하셨는데 사실 겨울에 도로상에 오지 마을에 말입니다. 대피소도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 보면 측은한 편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해마다 조금 늘려서 하도록 하고 버스승객 대기실 보수비라든지, 이것 대기실이 침하 되어 금이 간 대기실이 더러 있더라고, 그 보수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조금전에 나왔던 공설 임시주차장 관계는 도의원하고 절충을 해서 기부 채납을 해줄 것이냐 안 해 줄것이냐? 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면적하고 알아 봤습니까?
일단

일단조정욱위원

고원인데.

장민웅위원

그 불하 받는데 2억이나 들었는데 기부채납 안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한 300몇평 되어지겠습니다. 1,071미터인데.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이것 포장 하시지 말고 자갈을 보수 해 가지고.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채희위원장

주로 승용차는 잘 안댈것이고 시장 골목 같으면 대형 트럭 그런 것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승용차도 들어가고 화물도 들어가고 안 하겠습니까?

이채희위원장

그래서 자갈 보수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시고.

이채희지역경제과장

한번더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버스대기실 이것을 보면 차량이 하루 몇대 안다니는데도 해놓고 많이 다니는데는 없고 이런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주민이 원하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데 세워야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루 차 두번 다니는데 설치해 놓고 이래 가지고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채희위원장

우리 시내버스 다니는데는 주로 보면 차가 시간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오고 이렇지 요세 그렇게 많이 활용 안해요. 젊은 사람들 들어가서 장난이나 치고 뭐한데 보니까 거기다가 온갖 나무 같은것을 집어 넣고 이러는데 그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관리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밑에 버스노선 적자 노선 이것 지금 영신버스 회사안에 전자 변소가 증축이 됐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영신버스 보면 못타고 다닐 정도 입니다. 내가 한번씩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타 보는데 이것은 참...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어렵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저것을 없앨려고 해도 그렇고, 그것이나마 다녀야 되지 참 어렵습니다.

조정욱위원

과장님 그것 안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조정욱위원

시내버스가 아무데나 세우는데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오히려 안 도와주는 것입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세우는 장소는 정해져 안있습니까?
가다가 손들면 세우고 그런데.
득이

부득이조정욱위원

시간이 늦어서 못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례히 나는 내집앞에 서 있다. 내편한 자리에 가서 내린다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것을 좀 계도를 하든지 안그러면 반드시 설자리에 서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차를 타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적으로 바쁠때 굉장히 지장이 많은 그런 것도 있고 아무데나 서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므로 그런 것을 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수정예산 10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수정예산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 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는데 상설시장을 현대화 할려고 저희들 금년도에 추경을 도하고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안되고 내년에는 아마 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비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군데 지정을 해서 저희들 관리를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 한개소만 하라고 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채희위원장

한개는 어디 할 것입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한개는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도에 하고, 어떤 것이 어렵고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유리하겠느냐 그런데 좀 도와 주어야 안되겠느냐?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은 도요 분야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괴목 저것은 그렇게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예 과장님.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상방치 차량 1년에 한 백대 이상 저희들 적발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임차료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250만원 임차료 넣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이것이황호수위원

폐차 말하는 것이지요?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버려 놓은 차입니다.
이것

이것황호수위원

많습니다. 빨리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이것 길곡같은데 내가 보니까 사진 찍어 가지고 올려고 해도 무려 늪이라든지, 도로상에 말입니다. 풀로 가지고 덮어 놓고 엉망진창입니다.
대만

두대만황호수위원

가지고.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우는

치우는황호수위원

것이 좀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신버스가 어렵고 해서 차고지 뒤에 비가 오면 물탕이고 지금 사항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신버스에서 50% 부담을 하고 군에서 50% 지원하고 이래서 차고지규모가 400여평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일제 포장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십시오.
농업

농업황호수위원

교육원에 보면 포크레인 3대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구에 포크레인, 큰 포크레인 3대가 전국 각지에서 연수를 오고 하는데 연수원 앞에 큰 포크레인 세대가 방치되어 있는데.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확인을.

황호수위원

과장님 보고를 받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빨리 좀 치워주어야 되겠다라고요.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폐차 그.

황호수위원

차 남버(번호) 다 붙어 있는데.

이채희위원장

남바 붙어 있고 하면 주인을 추적 할 수 없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추적을 저희들 합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러면 그사람들 한번 폐차 처리를 하라고 해야지.
제작

제작조정욱위원

남바도 있을 것인데?
후돈

장후돈지역경제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차 절차가 읍면에 보고 받으면 현장 조치를 하고 차량 조회를 해가지고 가면 명령을 냅니다. 그 다음에 안냈을때 그러면 치우라고 해도 안치웠을때는 저희들이 강제 폐차를 하고 그사람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합니다. 고발 조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주로 폐차하는 차는 조회를 해보면 모두가 팔고 이래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도난 차량이다. 또 계속 그쪽에서 오고 사람 신고 받아 가지고 나가고 계속 할수 없으니까 적당한 장소에 보면 내버리는 것인데 조치를 하면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체납된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웁니다. 어려운 사항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
차가

폐차가조정욱위원

할만한 차를 도난 신고를 내가지고 아무데나 버렸을 때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고 하기에 어느정도 책임이 됩니까? 내가 도난 신고를.
후돈

장후돈지역경제계장

버려오고 어떤.
지에

오지에조정욱위원

버렸을때 남바하고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버리면 책임은 어느정도 입니까?
후돈

장후돈지역경제계장

1년이하 징역 또는 사실상 도난 당했을때 그런 것은 본인 책임은 없겠습니다.
도난

도난조정욱위원

신고를 자기가 내버리고 그리고 갖다 버린다 말입니다.
후돈

장후돈지역경제계장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많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다음 723쪽 본예산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725, 727페이지를.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에서 대합농공지구 융자금 이자 수익이 1억 2천. 남지 농공지구 이자 수익이 2,100만원. 남지오폐수처리장 이자 수익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익은 순세계잉여금이 180만원. 대합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수익이 1억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입니다. 잡수입이 남지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익이 5,400만원. 잡수익에서 삼보식품이라고 남지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신규 업체가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잡수익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림이라고 이것은 대합농공단지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잡수익이 2천만원 해서 잡수익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수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수입은 잡수입은 그 업체가 부도 났을때 다시 감정을 합니다. 분양가를 다시 감정해서 분양가를 매깁니다. 그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농공단지 재분양 감정 수수료 부도가 났을때 다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 156만2천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융자금 상환입니다. 대합농공지구 조성 기체 이자가 1억1,200만원이 되고, 남지 오폐수 처리장이자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입니다. 대합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이 2억7백만원, 남지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4,500만원, 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상환이 250만원 해서 차입금이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저희지역경제과 우리 군청에서도 제일 일선부대 입니다. 저희들 업무가 주로 민원이 90%되고 이러는데 위원님께서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부서입니다.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좀 예산도 저희들 올려 놓은 것은 아낌없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점심 식사를 갖기 위해서 한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산림과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산림과장 조우종 입니다. 411페이지.

이채희위원장

414페이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일반수용비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산불방지 현수막 본청과 읍면 공원에 사용할 것과 415페이지까지 1년의 홍보물과 무전기 검사 수수료, 허가 수수료 이것은 매년 저희들 산불방지 홍보를 위해서 사전 금액등입니다. 단가만 조정되고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다시 밑에 피복비, 산불조심 모자구입 공무원 700개, 4천원짜리 되겠습니다. 홍보물 올렸습니다. 416페이지 감시용 160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산불감시 초소 보수비, 산불방지 순찰용 유류대, 무전기, 동력펌프,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무선 호출기 사용료, 기계톱, 대책본부 유류대 그래서 417페이지 등짐펌프 유지관리비, 농림방재차 유류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18페이지 재료비에 무전기 밧데리 구입비 99만원. 안테나 구입비가 5개 25만원. 방화선 설치 임부임 이것은 화왕산 주위하고 계성에 있는 사격장 주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 수정예산이 되어 가지고 등짐펌프는 이것은 읍면당 10개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로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수정에서 시키고 그대신 산림욕장 관리비가 다른 과목에 시설비가 되어 있었는데 과목을 옮겨 가지고 이리 올라오고 산록변 풀베기 5Km와 피해목 제거비 644만원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17 하단부 국내 여비 조림지 육림지도비 300만원. 418페이지 조림묘목및 상록수 가로수식재에 따른 여비 입니다. 산림보호 단속 시상 115만원. 산림사범 호송 송치에 2백만원 입니다. 영림계획작성 181만원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산불진화 출동자 급식비 375만원. 다음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여비피복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선불방지 유공자 표창을 민간인과 감시원에게 해가지고 사기를 높임으로서 협조를 함으로서 효과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 생각이 되어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산불방지 유공 읍면에 대한 것이 있어야 추진에 활력이 있다고 보고 군에서 창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물품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공익요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9백만원. 420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용에 일반수용비 영림계획작성은 내년에는 장마와 이방 지역이 되겠습니다. 3,233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시 초소 1동도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불진화 방화복 20벌, 50만원 짜리 1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 급량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로서 4백만원 입니다. 421페이지 수조탱크 한대, 이것은 고지대에 물을 호수를 통해서 물을 채워 놓을 수 있는 곳에 정상에 물을 채워 놓음으로서 비상시에 사용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만5천원 입니다. 예찰조사 사업은 산림해충 예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임업협동조합운영비 보조금, 국비는 직접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로 중앙을 통해서 가기때문에 군비 자체 사업으로 수정예산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무전기 한대에 45만원씩 해가지고 7대 315만원 입니다. 등짐펌프 16개 한대 5만원씩 해가지고 16대가 되겠습니다. 80만원입니다. 422페이지 시설비로서 풀베기 170ha 3,108만8천원, 덩굴류 제거 957만8천원 덩굴제거보완 80만6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190ha에 9,133만8천원입니다만 위원님들 평소에 지적해 주시는 덩굴류 제거 사업에 대해서는 95년부터는 작업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지구 완결주의 위주로 해서 완전한 실적이 눈으로 볼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임도 신설은 15Km였습니다만 금년에 14Km에 7억6,702만5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중부지방에 수해때 임도 파손 부분이 많았다, 이래 가지고 장비를 좀 올려서 시공을 좀 야무지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연장을 1Km 줄이고 장비가 좀 상향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 2,780만원. 임도보수 4Km에 2,124만8천원입니다. 솎은나무 재조림 1ha에 전에 없던 사업입니다. 904만 5천원입니다만 조림지가 너무 비좁은데는 간벌해 가지고 베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우니까 아주 조건이 좋은데는 골라 가지고 뽑아가지고 다시 조림할 곳에 가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산림청 창안 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 7,802만8천원.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3% 이내 1%정도로 최소한으로 저희들 할 것입니다. 424페이지 천연림보육, 간벌, 육림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140만원 이것은 조금 많습니다만 기준 범위내에서 작년에 조금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산불진화 도구 200종 푸른마을 가꾸기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각종 우리 마을 또 도로변 이런 곳에 마을 가꾸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42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는 매년 해오던 산림의 병해충 발생시에 약제살포 재료입니다. 59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신축 1억5천만원 이것은 도비가 올라 와 있습니다만 전망이 별로 당초에는 군비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군비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구입 부담금 이것도 도비가 확보 안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서 삭감되겠습니다. 등짐펌프 30대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당 한개씩 해서 수정해서 삭감되어졌습니다. 426페이지 동력펌프 한대 450만원. 무선호출기 75만원. 그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서 산림욕장 관리비 5백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에 들어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재료비로 옮겼습니다. 도로변 수목정비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창안한 사업입니다만 도로변에 조경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무 덩굴이 많아지고 아주 부길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을 속아 낸다든지 정비를 해줌으로서 조경효과와 더불어 다른 병충해 방제도 되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대표적인 이런 도로는 밀양 경계에서 부터 고암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도로라든지 또 계성앞쪽에 있는 산앞 쪽은 아니더라도 아카시아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많이 나있는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 유지 관리도 과목이 안맞아서 수정예산에 옮겼습니다. 보호수 인과 수술 다섯곳 이것은 작년에도 두그루 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 피해가 심한 나무를 엄선해 가지고 고사가 되기 전에 소생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창안한 사업되겠습니다. 보호수해충 방제사업은 보호수에 대해서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무가 싱싱하게 자랄수 있도록 예방 방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군유림 무육간벌 지금 군유림에 대해서 아직까지 손을 한번도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산주로서 관리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군유림 간벌 사업이 13ha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식목일 기념 식수 1백만원 입니다. 200명에 5천원 정도 쓰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국고보조 사업비로서 대묘조림 5ha에 474만5천원 해가지고 2,357만2천원 입니다. 428페이지 장기수 조림 사업 38ha에 6,075만9천원입니다. 환경조림 사업 10ha에 2,710만5천원, 환경조림 사업은 꼭 조림이라고 해서 산속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외에도 조림을 환경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는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전에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조림용 괭이로 산속에 일반 식목에 쓰는 것 보다 양날로 되어 가지고 편리하게 쓰는 괭이가 있습니다. 175만원 입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 유류대 도비 군비 도비 30% 책정했습니다. 429페이지 여기에 내용은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부곡 관광 도로변 꽃거리 조성에 2,400만원이 수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 팔도 고개에서 인교까지 현재 금년에 확장한 그부분에 벚꽃나무가 빠져 있기 때문에 250본 추가로 신청한 것입니다. 가로수 정비및 관리는 시설비에 올라갈 성격이 아니고 사후 관리로 재료비에 갈 성격이라서 수정되어 있습니다. 직영양묘장 조성 관리비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편성 낼때는 부곡 거문 우리 관리 사무실에 그 옆에 있는 공지하고 고암 상월에 있는 생활저수지에 준설토를 모아 놓은 장소가 7.800평 있기 때문에 그 두군데를 돌멩이가 많이 썩여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약 30Cm 내지 50Cm 뚜께 정도로 돌을 좀 걷어내고 새 흙을 넣고 이래가지고 양모장을 하면 토지 구입 별도로 안하고도 된다고 2천만원을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정 예산에 1천만원 삭감되고 수정에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방관리에 사방지 비료주기 1ha, 이상 내용은, 당초 예산은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수정예산은 좀 있다 듣고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고 이것부터 본 예산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신판기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산불조심 표지판, 입산금지 입간판, 산불조심 완장, 산불조심 깃발 이런 것은 알지만 산불표지판, 입간판, 산불조심 완장 이런것은 기 한번 했던 것을 두.서너번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매년 표지판하고, 입간판하고 완장한다고 예산에 해마다 올라오는데.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금지판을 매년하는 것은 안갈고 지난번에 갈은 쪽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갈은 것은 그다음에 는 안갈고 다른쪽에 갈고.
까지

이때까지신판기위원

한 것만 해도 한군데 해놓은 것 같으면 몇번 갈았겠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곁들여서 설명 드릴 것은 산불조심 깃발을 깃 대에다 팔랑거리는 것을 해 놓으니까 한해 한번 갈아 가지고는 안되고 때도 묻고 째지고 이래서 금년에는.
아니

아니신판기위원

깃발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표지판, 입간판, 완장은 계속해서 쓸 수 있고 표지판 입간판은 기설치해 놓았던 장소에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닙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화왕산쪽에 해 놓은 것이 등산객이 차 가지고 잊어 버린 것도 있고 이것이 2년 이상은 더 못씁니다.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매년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매년 이 예산이.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이것이 안부서지고 안갈아야 될 곳은 안갈고.

신판기위원

예,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은 계수조정 할때 하면 되는 것이고.

황호수위원

그 마지막 산불조심 모자구입 공무원 700개. 사실 공무원들께서 이 모자가 필요한 지 의문스럽습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봄 되면 비상 근무령이 하달 되면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 내 보내는데 마을에 나갈때 모자라도 쓰고 나가서 유도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이 모자는 말입니다. 군민의 날 공무원 체육대회 안 있습니까? 공무원 체육대회 할때 약 900개 모자를 사던데 그때 그날 하루 써버리면 없다 말입니다. 공무원 그것을 잘 안쓴다고. 그래 그때 산불조심 하는 것 딱 쓰고 운동하고 이것을 대치 해가지고 그것을 쓰면 이것 280만원 득본다. 약 300만원 득 보겠는데 전공무원이 다쓰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야, 예산을 줄이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지난 가을에 저희들이 내무과에 요청 했는데 디자인이 체육회 기금 조성에도 안맞다 해가지고 글만 조금 써 넣고 빨간 모자를 못사고 말았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안사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면 빨간 모자를 쓰면 좋을까봐 연구를 한번.
아니

아니신판기위원

예산 물론 산림과에서 기 예산 조서를 꾸며 올리지만 실무 담당이 예산 담당자도 이것은 계수 이런 것도 안맞다고. 그냥 올려 놓았다고 이 예산이 작다고 그리 인정을 해 주는데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올릴때는 그것을 모르는 사항을 참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에 지적을 당한 것 같으면 삭감 되어가 있으면 올리지 마세요. 안올려야 돼. 계속 올린다고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리고 보면 416쪽에 산불감시원 모자 구입 해 놓았는데 감시원은 기 140명인데, 여기 왜 160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조서한 사람도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숫자를 안챙긴다고.

이채희위원장

그런데요 지금 공무원 700명 여 공무원도 줍니까? 여공무원은 안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남자 공무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황호수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황호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펌프

등짐펌프황호수위원

유지 관리비 나오고, 구입비가 나오는데 등짐펌프 분무기 아닙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분무기인데 저것이 개발된지가 오래 안돼서 그런지 어디가 잘 부서지나 하면 물나오는 그부분이 이상하게 잘 부서지고.
실은

사실은황호수위원

이것 사용이 됩니까? 산불날때에 사람 접근도 못하는데 이 등짐 펌프를 지고 물 누가 줄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가능하지도 않고 아무런 등짐펌프라든지 구입을 하고 이러는데 관리비 5만원, 5만원인데 관리비가 5천원, 유지비가 5천원 나오는데 이런 것 좀 고려를 하십시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등짐펌프는 현재 산불방지.
이것

이것황호수위원

전부 제초 치는데 다 사용하고 산불.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산불진화 하는데 각종 갈코리나 여러가지 장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 것이 등짐펌프가 최근 들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뭐 했습니다만.

이채희위원장

뒷불 끄는데는 이것이 필요 할 것이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예.
렇지

그렇지조정욱위원

뒷불.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접근이 잘 안되기 때문에.

조정욱위원

뒷불끄는데는 필요할 것이고.
산에

산에황호수위원

가파른데 지고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큰불

큰불조정욱위원

났을때는 헬리콥트나 이런 것이 와야 되고.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장비중에서는 지금 이것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황호수위원

산불하면 작은 불이 어디 있습니까? 수목이 우묵한데 어디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산밑에 장비를 쭉내려 놓고 보면 이것을 제일 먼저 집어가고 낫같은 것은 그뒤에 집어가고 그래서 현상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그중간에 말입니다. 산불방화선 설치 인부임 화왕산 사격장, 화왕산에도 이것이 그때쯤에는 별 영향이 없다 말입니다. 산불날 영향이 없는데 산불 감시원 140명 이분들을 투입을 하면 예산이 좀 절감 될 것 같고, 또 사격장에는 예비군을 동원 시켜야죠. 그것은 군 사격장 아닙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예.

이채희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지.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몇일 전에도 작업을 좀 했습니다만 거기에 군인들이 몇명 나오는데 요즘 젊은 군인들이 낫질도 못하고 일이 좀 숙련된 인부들이 좀 붙어야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왕산 여기에 한 몇일전에 작업을 했습니다만 감시원들은 전부 작업을 하고 실제 기계 가지고 풀을 중간중간에 좀 베어 주어야 확산이 안되고 3m 폭으로 베는 그때 쓰고 하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때 이미 산불 감시원들이 전부 그때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투입시키면 안좋겠나.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감시원들은 등짐펌프 짊어지고 불 바깥에 못나가도록 그 역할을 하고 기계지는 사람은 사이에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418쪽 산림사범 호송 및 송치 이것 지금 이런 것은 본인들이 어디 출두하라고 하면 안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국내 여비 항목대로 해 놓았는데 꼭 여기 호송하는데 100%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신판기위원

무육낭셋트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육낭셋트.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무육낭셋트가 톱하고, 낫하고, 전정가위하고, 한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판기위원

임업협동조합에 모든 우리 산림과에서 임도개설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하라고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임업협동조합에서는 모든 여수신 업무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는데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민간 경상적 보조를 해 주면 됩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임업협동 조합으로 개칭도 되고 금융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1.2년 안으로 자립의 형태가 갖추어지면 이런 사업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판기위원

국비만 지원해주고 아까 수정예산에 어떻게 올라 온다고 했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이것이 국비는 바로 가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군비는 그대로 살아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들어 갑니다.
비는

군비는신판기위원

지원해 줄 필요 없습니다. 사업시행위탁도 많이 주는데.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지금 자립으로 가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 정도만 한번 해 주면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없어지지 싶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이것이 정액 보조는 아니죠. 정액 보조입니까?
니다

아닙니다신판기위원

. 정액이 어디 있습니까 정액이.
산이

예산이조정욱위원

이래 가지고 분기별로.
나무

쏙은나무신판기위원

재조림 1ha 국도비 군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로수

가로수신판기위원

상록화 사업 하는데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 도로변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예.
변에

도로변에신판기위원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할때 도로변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지적을 안합디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예.
나무

쏙은나무신판기위원

재조림 이것 도로변에 할 것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이것은 산에 기존조림지에서 쏙아 가지고 산에다 조림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424쪽.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시

산불감시신판기위원

인부임 도비가 3,900만원 약 4천만원 돈, 군비가 5억3,100만원인데 도비가 만일 보조 안되면 산불감시원을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140명이나. 이런 것은 인원을 조금 줄이고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면 인원을 늘려도 되지만 도비 4천만원인데 군비가 13배나 더 들여가지고 하는데 산불감시원을 140명이나 만들어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산불감시원 투자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면 더 설명을 드릴 길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신판기위원

사람이 많고 작고 할때도 보면 많아도 불날때는 나고 작아도 불나데요.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안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산불감시원 140명이 된지가 불과 몇년 안됩니다. 그 감시원 1개 면당.
년에

작년에신판기위원

몇명 했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작년에 이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 감시가 190일중에 이틀밖에 없습니다. 마침 사람이 효과를 제일 많이 봅니다.
것은

이것은신판기위원

도비가 내려왔다 해가지고 군비가 의무적으로 얼마정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1개면당 10명씩 기준으로 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신판기위원

1개씩 면이고 산악지역은 많이 형성해 놓은 것을 보면 성산이라든지 대합, 대합도 별로 산악지역이 없다 아닙니까?
산이

산이장민웅위원

많아요.
것은

그것은신판기위원

야산 그런것 아닙니까? 보면 이쪽 지역은 크게 인원이 필요없다 아닙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고암, 성산, 계성, 창녕, 영산하고 여기는 감시원이 많고 이쪽 평야지대에는 적고 이렇습니다.
당을

일당을조정욱위원

얼마 줍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일당이 일반에 고정 초소에 고정으로 나가 있는 사람을 18,000원이고 자기 이륜차를 오토바이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22,3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얼마조정욱위원

안되는 것은 아는데 저 사람들 숫자를 좀 줄이고 차라리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임금은 더 낫게 주고 해도 더 훌륭한 인건.
감시

감시조정욱위원

숫자가 우리 고암 지역에 보면 항시 다보면 욕을 많이 보는데 숫자를 줄여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저희들 군내 통계내 놓은 것은 산불 감시원을 대폭 늘리고 난뒤에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

이채희위원장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예 그래서 창녕, 남지, 고암, 성산이 사실 2명씩이고 길곡, 대지는 불과 3명밖에 안됩니다.
렇게

그렇게조정욱위원

되어 있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평균해서 실물 평가를 해가지고 임야 면적 비율을 해가지고 비율을 해가지고 나누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황호수위원

그 밑에 난에 말입니다. 산불진화도구 200개 구입비 1백만원 그 도비가 30만원 군비가 70만원인데 이것 장비 어떤 도구로 구입을 말하는지?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산불장비는 저희들이 갈퀴, 낫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각종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낫하고 갈퀴 이런 것이고 그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해에

지난해에황호수위원

곡괭이. 110개인가 구입을 했는데 이런것도 도비만 그것을 해서 구입을 할수 있도록 사실 용도가 많이.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제대로 많이 안쓰는 장비는 많이 쓰는 장비 위주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채희위원장

과장님 모든 등짐펌프라든지 괭이 모든 기구들이 보관 여건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관 합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읍면에 배정 보관하는 것이 있고 군청에는 보관하는 것이 창고, 선거관리 위원회 옆에 창고 두개를 저희들 배정을 받아서 거기다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산불 감시원중에서 산감시 초소 올라가 하는 그분은 상당히 욕을 보는데 그것은 하루종일 올라가 혼자서 무전기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연하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조금 낫게 도와주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앉아

앉아조정욱위원

있는데.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그것은 18,000원이고 초소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들은 22,300원 이렇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초소 좀 많이 배려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으로. 326쪽 자체 사업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십시오. 시설비.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시설비 도로변 주요 도로변 수목정비는 자체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합가는데도 국도변에 보면 가로수인지 산에 있는 나무인지 또 아카시아 안날 것이 났는지 구분도 없이 우거진 곳이 부분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라든지 그런 아카시아를 그대로 다 놔둘것이 아니라 그중에 대표적인 아카시아는 정상적으로 크는 나무는 그대로 놔 두어도 괜찮거든요. 그런 것을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암에서 밀양으로 넘어가는 도로변 오른쪽에 보면 아주 거기 분위기가 산만합니다. 산만하고 그런 것을 정비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시설

임도시설황호수위원

유지 관리비라 해가지고 2천만원인데 이 보수비 나가고 임도 신설비 나가고 이러는데 유지 관리비가 2천만원 하면 거기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임도 보수하고 유지 관리를 저희들 따로 되어 있는데 보수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것은 시설 연도가 좀 오래 되어 가지고 구조물 자체가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부서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근본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화왕산간 임도 보수를 하는데 유지 관리비가 2천만원 나간다는 것이고 이 연장 57Km 보호하고 식구 유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보수는 어디 어디 외과 수술을 하는지?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보호수는 가지가 동공이 크게 생기고 썩은 것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을 관내 전부 실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선 순위 남바(번호)를 메겨 가지고 그중에 제일 우선 하는 것 5종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어디

어디장민웅위원

어디 할 것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일제히 조사는 다했는데.
어디

어디신판기위원

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대지.
무가

나무가신판기위원

무슨 나무인데 그렇게 가치성이 있는 나무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보호수는 매일 해주어야 하는.
소가

장소가장민웅위원

어디 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을 두본을 수술해 보았는데 대합 팔미 마을인가 주민들이 소나무를 하나 고쳐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나무 그것을 별 그렇게 생각 안하고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나갔는데 주민들 보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 나무를 굉장히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수술해 가지고 다시 살리고 나니까 마을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또 성산 연당 국민학교 있는 거기도 그 심은 사람이 전부 현감이라는 분이 심었는 것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있어서 노인들이 꼭 살려 잘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을 해가지고 깨끗이 했더니 아주 마을 노인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고, 또 성산 가복 올라 가는데 거기는 보호수도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한달동안 통행을 못해도 좋으니까 그 나무를 꼭 살려 달라고 하는 그런 보호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나무 5본 지정을 한 것은 조사를 해 놓아도 또 혹시 조사가 잘못 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안배를 읍면별로 잘해서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427쪽 군유림 구역 간벌, 군유림 어디 지구에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구역 간벌 720만원 간벌이 됩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고암 감리쪽에 보면 우리 군유림이 많이 있는데 나무가 엄청나게 소물아 가지고 그냥 놔 두었다가는 아무 나무로서 구실을 못할 것 같아서 일반 사유림과 맞추어서.

이채희위원장

428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신판기위원

위원입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도지사가 시켜서 한다는 것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도 세계화 과제 27대 과제에 들어가 있고 군세계화 17대 과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우리는 기 벚나무를 가로수 잘해 놓았는데 이것 뭐 애초에 큰돈 들여 가지고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벚나무는 우리 군에는 관광객 청년회에서 군 전역에 걸쳐서 쭉 많이 심었습니다만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또 전체적으로 또 군 전체적으로 공해 방지 차원에서 시가지 위주로 시가지와 가까운.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도에서 공약사업 같으면 도비를 많이 그래 하십시오. 우리 군비 이것은 살뚝 살뚝 잘라 줄테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도비가 30%된 이것은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그래

그래신판기위원

그리 하십시오. 군비는 잘라 줄테니까.

이채희위원장

신판기위원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도지사 관심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도비를 좀 많이 내려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이 바뀌었으면 안좋겠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도에서 금방 오늘 전화가 왔는데 도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상당히 도비를 삭감 할려고 연계되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예산 다른 군에 안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군에 안빠지도록 편성해 준다고 다 안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429쪽 그 전에 환경조림은 아까 설명 하시던데 못 들었습니다. 환경조림은 어디 마을에 심을 것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환경조림은 환경측면에서 그것은 산에 가까운 부락에 심어도 되고 꼭 산에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변 가까운 곳에 지목이 산이 아니라고 해서 못심는다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지목에 구분없이 조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러면 마을 건방에 휴양림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예, 우리 산림 지도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죠 다 끝났죠.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수정예산 107페이지 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193만2천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산불 원인자를 찾지 못한 그런 곳에 민간인 저해라든지 이런 것을 조림시기까지 방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록변 풀베기 64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산록변 풀베기는 마을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노임없이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없고 이것도 상록변에 가까운 풀을 좀 베주는 것이 발생이나 확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등짐펌프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에 산림욕장이 완공이 되어 갑니다만 이것이 하자 범위안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사람들이 시설물을 부셨다든지 이런 것을 방치 하면 안될 것이고 거기 오물 같은 것을 적재를 해 놓았다든지 이런 것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08쪽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 과목 군비로 내려간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과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위에 등짐펌프 이것은 밑으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헬기 구입 부담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산림욕장 관리비에 앞으로 과목변경 앞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 임업 시설 유지 관리비 이것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밑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 600만원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어 넘어 온 것입니다. 110쪽에 가로수 정비및 관리 이것도 기본 예산에서 과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재료비로 옮긴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부곡 관광 도로 꽃거리 조성 영산 I.C에서 인교까지. 2,400만원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요구한 사업비입니다. 전국 어디를 관광지를 가보더라도 가로수만 심어 놓고 그냥 놔둔 그런 가로가 없기 때문에 가로수도 심고 못심는 부분에는 그땅에 적합한 규격이라든지 4계절 꽃이 있는 나무를 4계절은 못 가더라도 그런 아름다운 거리를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창안해서 올렸습니다. 가꾸어 놓고 나면 그 도로가 전국 어느 도로에도 미관에 안빠지는 그런 도로로 가꾸어 보도록 열심히 가꾸어 보겠습니다. 양묘장 관리는 사실상 2천만원이 필요한데 다른 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1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채희위원장

10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8쪽 삭감부분이고, 109쪽 삭감 부분이고 110쪽. 과장님 부곡 관광도로 꽃거리 조성 이것은 영산 I.C에서 인교까지는 신규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예 신규 입니다. 그 보면 옹벽이 있고 이래 가지고 가로수를 못심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띄어 놓으면 기능도 안맞 고 해서.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산림욕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산림욕장은 지금 시설은 모두 마치고 그 보니까 설치해놓은 위치를 각도를 방향표지판이 있고 한데 각도가 안맞는 것도 있고. 또 일찍 시설한 것은 중간에 부셔진 것도 있고 이래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전에 산림 욕장이.
욕장

산림욕장신판기위원

사업이 끝난 지가 얼마 안되었다 아닙니까? 안되었는데 방향 표시등이 잘못 된 것은 한 사람이 당장.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아직 준공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준공 검사를 할려고 합니다.

신판기위원

그 한사람들한테 해라 해야지, 시설비 5백만원.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이 관리비 이것은 완공되고 난 뒤에 계속 할때.
것은

이것은신판기위원

하지 마십시오. 하자 보수 기간도 있고 하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내년 사업으로서 끝나고 난뒤에 하면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객이

관광객이신판기위원

사람 앉아가지고 부셔집니까? 세멘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인데 나무 가지고 박아 가지고 아예 보수 할려고 돈.

이채희위원장

이 사업도 임업협동조합에서 위탁 시행한 것 아닙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사업은 위탁 시행한 것입니다. 하자보수건에 드는 것은 하자보수 시키고 그런데 혹시 그게 안드는 것이 있으면 방치해 두면 안되니까.

이채희위원장

먼저번에 갈대제 할 때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좀 엉성한 맛이 있고 지금 아기자기한 맛도 없고, 지금 경북에 가보면 돈 이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계획적인 것 같고 이런 것도 상당히 연구를 해가지고 했으면 그래 싶습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이것 준공검사 끝나고 나도 위원님들 시간을 주신다면 산림욕장 작업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안내를.

신판기위원

가 봤습니다. 갈대제때 가 봤습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전망대는 안가 봤을 것입니다. 구석구석.

이채희위원장

예, 우리 준공검사 하고 나면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하자 보수건은 일체 돈안쓰고 그 아닌 것만 기본관리 하는 것만 쓰겠습니다.
한번

한번신판기위원

보겠습니다. 그래 썼는지 안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3시47분

이채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예산 편성된 실과.사업소 순으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실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석희 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책자

이채희위원장

이것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96년도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 96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29억9,2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1,098억4,080만원, 특별회계가 131억4,300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36억8,900만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3억5,1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3.5% 증가한 1,229억9,2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 증가한 1,098억4,8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 조성 특별회계가 7,600만원 감되어 전체 0.6% 감된 13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8억1,700만원이 증가한 298억5,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억6,800만원이 증가한 125억7,700만원, 국고보조금은 30억7,900만원이 증가한 230억600만원, 도비보조금은 32억3,000만원이 감이된 130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96년 당초 예산보다 42억3,500만원이 증가된 1,09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96년 당초 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가한 264억5,7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35억8,400만원, 기준 경비가 65억6천만원, 관서 운영비가 4억5,500만원, 경상적 경비가 58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예산은 96년 당초 예산보다 41억2,200만원이 증가한 814억7,9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이 319억8,8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152억9,1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138억3,900만원 자체사업이 203억5,9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96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 96년 당초예산보다 7,600만원이 증가한 16억3,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억3,500만원이 증가된 1,09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800만원 감 되었고 세출예산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등 사업비 13억6,900만원, 관리비 600만원으로서 96 당초 예산은 7,600만원이 감된 13억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6건에 국비가 30억7,9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도비 부담이 1억5,700만원 군비 부담이 1억7,100만원이 증액된 34억900만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5건에 도비 보조금이 33억8,800만원이 감되었고 군비부담이 4억1,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8페이지 자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자체 사업으로서는 부곡관광도로 꽃거리 조성등 23건에 13억1,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기획실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여금사업이 28억 내려 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교부세가 28억

이채희위원장

교부세.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양여금 사업은 15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신판기위원

받아 놓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이채희위원장

양여금 사업은 시가지 도로 그냥 이 사업 쪽으로 다들어 갑니까? 아까 도시과장 그 사업?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지금 15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을 군청앞 직선도로를 천일회사에서 기증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기증을 안될때는 우리가 자하곡 여고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를 두 개중에 좀 선별해서 사업집행 당시에 가서 판단해서 하기 위해서 그냥 군청앞 직선 도로로 못을 박지 않고 그냥 시가지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5억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도비가 어떻게 32억까지 애초에 당초 예산보다 삭감이 그렇게 됐습니까?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예.

이채희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특히 도비에서 삭감이 된 것은 남지소도읍 개발사업에 한 14억이, 16억이 삭감이 되어 버렸고 또 각종 영산 도시정비 사업 16억, 정주권개발 사업에 8억5,200만원 감이 되었고, 전통민속자료실이 영산 3.1문화제와 문화향상회와 관련된 그러한 김종규 의원님이 자기 나름대로 한번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좀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예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명규 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앞에 죄송합니다만 자꾸 궂은 일을 가지고 사정을 할 일이 자꾸 생겨서 죄송합니다. 저 업무 자체가 그런 것이 되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입니다. 이것은 전부 이야기하자면 국비보조금만 얹고 군비로 있던 기채는 내년에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단지 토지와 관계되는 사항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채는 저희들이 12월달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면 96년도에는 요구를 안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국고보조금만 편성 요구 했습니다. 좀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는 공사비 집행은 못하게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청소대행료 관계입니다. 기존 영산면 소재지와 부곡 온천장하고 부곡면 소재지만 하던 것을 영산, 도천, 길곡, 부곡 전지역에 대해서 대행 지역을 늘리려고 그럽니다. 당초에 영산면 소재지와 부곡 온천장 부곡면 소재지에 하던 것이 1억2,136만9천원, 한달에 1,010만원 꼴 이것은 작년 예산 수준 그대로 얹힌데다가 영산면소재지외 지역 그리고 도천, 길곡, 전지역, 부곡온천장과 면소재지외 지역전부 그래 가지고 한달에 300만원 꼴 정도로 추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소 대행을 해가지고 전지역을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문전수거도 좀 더 잘될수 안있겠나 그리 생각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황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청소황호수위원

대행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황호수위원

1억2,136만9천원, 그러니까 용역 업체에 연 지급이 된 액수입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95년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호수위원

3,718만원.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것이

이것이황호수위원

추가로 도천 길곡 2개면이 늘어남으로 해서.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 영산면 소재외 지역, 부곡 면소재지외 지역.
이리

이리황호수위원

되면 몇개 부락이 됩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부락이 좀 늘어 납니다. 지역이 좀 광범위합니다.
기에

여기에황호수위원

차가 한대 더 추가가 됩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차가 한대 그것은 업자가 판단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차 운전기사까지 계산을 할 때 300만원 한 것은 환경미화원 두사람 정도 쓰는 돈하고 차량유지 관리비 정도만 얹혔습니다. 운전기사비도 저희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기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덮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과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환철 입니다.
이지

몇페이지황호수위원

입니까?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5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96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입니다. 가운데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창녕, 남지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 중에서 대체농지 조성비와 부담금, 이것을 일단 삭감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과목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55페이지 국.도비 보조 사업중 시설중에서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사업은 전체 예산 9억원은 변동없고 그 중에서 237만9천원을 저희들 시설 부대비로 조금 돌렸습니다. 전체적인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비중에서 각 토지매입비 삭감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부담금, 토지매입비 그밑에 시설부대비 감리비 중에서도 95년도 부족분 1억6,600만원 전부다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그 삭감한 금액을 전부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사실상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비에 넣어 놓고 또 남으면 나중에 추경에 조정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시설비에다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시설비에다 얹여 놓았습니다.

신판기위원

도시과장님 교묘하게 예산을 짜 놓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비 중에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남지 도시정비 사업에.

신판기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68페이지, 도비 20억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도비가 4억으로 수정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7억 하고 11억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지 도시정비 사업에 실시 설계비를 당초에 1억1천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감해 버리고 3,39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 사업에 원래 들어 있던 과목을 영산도시계획사업에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설치실시 설계비 543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1억 중에서 남지도시정비사업에 시설비에는 9억6,580만원 편성하고 영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367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10억5,947만원으로 실시 결정했습니다. 그밑에 남지도시정비 사업과 영산 도시계획 도로 시설부대비 6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연구개발비 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왕산군립공원 개발계획수립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5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4,500만원을 수정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영산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실시 설계비 1,180만원, 시설비에 영산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8,500만원이고 창녕시가지 가로등설치 공사해 가지고 저희들 이구간은 오리정에서 보건소 쪽으로 나가는 직선도로, 오리정에서 군청앞으로 올라오는 구 읍파출소 구간 지금현재 공사중에 있는 소도읍 도로개설 구간, 조사는 170등 정도 나왔습니다. 창녕읍이 너무 밤에 어둡고 교통사고 우려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대대적으로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억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창녕 가운데 보면 시설비 중에 창녕시가지도로 개설입니다. 이 시가지도로 개설은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기는 군청앞에서부터 창녕장여관으로 내려오는 도시계획 도로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현재 35m 우회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을 연장을 해서 하든지 2개 사업중에 하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 설계비 4,755만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14억4,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73페이지 945만원, 그다음 9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2페이지 자연공원 관리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 해가지고 1,800만원을 군립공원 화장실 보수정비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군립공원내 4군데 화장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화장실에 급수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몇쪽이라고 했습니까?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23페이지 차입금 이자에서 창녕, 남지 하수 처리장 건설 사업 이자가 6만4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에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녕

창녕장민웅위원

시가지 가로등 설치 문제입니다. 이것을 창녕 읍에만 170개 돈을 큰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딴 읍면에도 갈라하면 안됩니까?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이것은 읍면에 하는 것은 농어촌가로등은 별도로 있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남지읍에는 해당이 됩니까?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남지읍에는 3천만원, 당초예산에 3천만원 또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구상을 많이 해 가지고.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창녕읍은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 길거리에 가로등이 빈약하더라고요. 상당히 도시가 어둡고 밤에는 교통사고 날 우려도 많고 그래서 제일 큰 간선도로에는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 좀 하셔야 되지 자체 사업으로 너무 과한 사업 아니냐?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앞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영산 우회도로 이것은 어디 쪽으로 합니까?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지금 영산 우회도로라 하는 것은 앞에 약 1억하고 뒤에 또 70페이지에 또 2억8,500, 약 3억 약4억 들여 가지고 장미 APT에서 호국공원쪽으로 나가는 옆으로 간선도로를 하나 낼려고 합니다. 영산이 하도 복잡해 가지고 그것은 우선적으로 이 사업 가지고는 다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자꾸 해 나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영산 도시계획도로 하고 이렇게 합해 가지고 4억 정도되는 것입니까?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은 내년에 영산에 한군데, 남지에 진입도로 하다 남은 것, 창녕에 군청앞직선 도로나 35m 하고 있는 우회도로 계속 한다든지 그 정도로 사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92쪽으로 넘어 갑시다.

장민웅위원

73쪽에 도경제 기업개발 사업 이것은.

이채희위원장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되므로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o건설과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정회전 도시과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강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72페이지 72쪽입니다. 72쪽 지역 사회개발에서 지방양여금사업 입니다. 구미 목단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천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구미 목단간도로 포장에 1억5,200만원 계상됐습니다. 73페이지에 시설 부대비에 구미 목단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백만원 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입니다. 취로비 보조사업에 건설과 소관이 어물리지구 농업암반 관정 굴착이 도비가 1천만원 입니다. 낙영하천 복개 추가가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기본공사 설계비가 당초 5천만원이였던 것을 2,800만원 증가 시켰습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 당초 9천만원이였던 것을 2,400만원을 감시킨 6,550만5천원입니다. 101페이지 시설비에 정주 생활권개발사업이 5개면에 당초 31억1천만원에서 21억7,927만6천원으로서 9억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 예산 내시에 간이 식대 감시킨 그런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가 기존 1억에서 839만2천원으로서 9,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억8,600만원에서 1억이 증가된 3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추가로 돈이 더 와서 증가시킨 것입니다. 하단부에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서 실시 설계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7,930만원에서 8,294만원으로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112페이지는 시설비가 26억8,652만원 중에서 31억8,996만원으로 5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가 4,758만원에서 5,010만원으로 252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서 정녕 구리간도로 확포장이 실시 설계비가 3천만원,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기동 모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2억, 노리 진입도로 포장 공사가 5,950, 정녕 구리간 도로확포장이 2억6천입니다.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완성을 하지 못한 도로 그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군형편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114페이지에 시설 부대비는 정녕 구리간 확정 측량비가 1천만원, 노리 진입도로 포장 공사에 5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된 것이고 확장된 것이고 이런 사업이라서 질의하실 위원 없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안계시니까 도에 출장관계로 농어촌개발계장 그러면 묻는대로 답변만 좀 하시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이것이 1억이 국고가 더 내려와서 붙은 것입니까? o산업과
이호

김이호농어촌개발계장

1억235만원이 증가됨으로 도에서 변경 내시가 증액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국비 부담율을 당초 비율은 동일합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더 늘어났다.
이호

김이호농어촌개발계장

예 늘어났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저것 참.
이호

김이호농어촌개발계장

현재 증가 되는 사항, 당초 농가 계획에 의한 부담 계획대로 도 내시에 의해서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이 사업을 보면 국비가 거의 5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어촌개발계장

예.

이채희위원장

박스가 아니고 담아가지고 유통.
격화

규격화신판기위원

하기 위해서.
이호

김이호농어촌개발계장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100쪽에 보면 벼직파재배 확대지원 해가지고 1,600만원인데 이것이.
이호

김이호농어촌개발계장

당초에 2억5천인데 줄어져 가지고 11군데는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본.

이채희위원장

당초에는 6,700만원인데 지금은 1,600만원 이것이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이호

김이호농어촌개발계장

탈망기 이것 직파장 제초기 그런 기계로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예 다른 농어촌개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설과

건설과신판기위원

했고 농촌지도소 수정예산안 있습니까?

이채희위원장

지금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다 했네요.

이채희위원장

예.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 활동에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및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