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를 위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유인물에 의해서 항목별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3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 우리 공무원 보수 봉급 등 인건비는 제외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일반사무용품비 50만원, 선거업무추진 실무교육교재 및 지침 100만원, 공명선거추진 상황판 60만원. 그 다음 40페이지 공명선거 계도현수막 홍보용 스티커제작 146만원, 이것은 15대 총선에 따른 전직원에 대한 교육교재 및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용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240만원은 선거업무관리를 위한 근무자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450만원은 선거업무관리에 따른 지도여비 공명선거추진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계도단속 활동에 대한 여비등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수당중에 하단중간에 명예퇴직공무원 퇴직수당 6,000만원, 명예퇴직수당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해당하는 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에 지급하게 되는 수당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인원이 두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그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총무과직원 및 방법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침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 사환 한사람, 두 번째는 사무보조원 청사관리 두사람, 인사관리 한사람, 발간실 한사람 해서 네사람 이것은 일용인부임 예산입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 다음 정원 가산금 구청장, 부구청장해서 5,128만8,000원, 그 다음 구정업무추진비 이것은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입니다. 3,100만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과에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정원에 따른 가산금 구청장, 부구청장해서 특수활동비 5,128만8,000원.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600만원입니다. 구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 4,400만원, 이것은 구청장용이고 의전업무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이것은 총무과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책정한 것입니다. 99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은 기관공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주로 기타수당, 당직수당, 전체직원 정신교육 및 경제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당직실에 대한 침구등 구입비 문서수발용 우편요금, 부서운영비는 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 총액이 5,965만2,000원입니다. 10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시대비 총무계획유인 전체직원에 대한 보안업무 교육용 교재작성, 청사내 쓰레기수거 봉투 구입비 151만2,000원 이것은 연간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록행사 등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및 현상료 그 다음 공인신조 이것은 우리구청과 동에 위임된 업무처리를 위한 동민원실전용, 구청장 공인에 대한 신조입니다. 198만원 독수리훈련에 따른 시민계도 및 각 홍보물제작 90만원, 청사경비 용역 수수료 669만원. 그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새로 조성하고 있는 직원 휴계실에 액자구입 50만원, 수족관 관리비 현재는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임시로 가정용을 1개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에 맞는 수족관을 1개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72만원 그 다음 자치학회 가입비 연가입비가 20만원, 피복비는 우리 정문에 근무하는 수위 2명,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급량비 264만원은 독수리훈련 참가자에 대한 군인, 경찰, 우리 상황실 근무 공무원 등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중에 우리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구내식당을 자율 운영하면서 예산으로 한가지 지원 받는 것이 영양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99만7,000원, 그 다음 청원경찰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민주평통 각종 행사지원 300만원, 민주평통남구협의회에서 도·농간 자매결연 기타 각종행사를 대비해서 연간 3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부청장실에 상황판 제작에 따른 상황판은 관내 각종 건설사업 교통상황 등을 현황판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250만원. 그 다음에 레이져 프린트 구입 250만원, 공유기 구입 10만원, 부구청장실에 협탁구입 25만원, 직원휴계실 수족관 구입 100만원. 그 다음 10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청소용역비 연간 본관과 별관에 대한 청소용역비 5,200만원, 청사방역 용역비 187만5,000원. 그 다음 시설비로서는 전자경비 시스템보수 및 설치 150만원, 이것은 기히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 여건 때문에 사무실 조정을 하게 되며 그 사무실에 맞추어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경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830만원, 워드프로세서 신규 보강입니다. 130만원, 휴대용 컴퓨터 1대구입 300만원, TV구입 1대 100만원, 이것은 현재 부구청장실에 TV가 없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용을 우선 부구청장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원휴게실에 냉·난방기 이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겸비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00만원. 그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여비 300만원, 그 다음 직원생일축하선물등 지원금 이것은 구.동 전직원에 대한 경비입니다. 1인당 2만5,000원 기준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1,925만원, 모범공무원 어려운 공무원, 불우한 공무원 지원금 1인당 5만원, 30명을 계상해서 150만원, 신병공무원 300만원, 직원취미클럽활동 지원금 10개 클럽입니다. 금년 수준과 같이 1,000만원, 내년도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 500만원, 전직원 체육대회 1인당 15,000원 해서 700명에 대한 1,050만원. 10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인사관리 제서식 150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 드럼구입비,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내년도에 예상되는 10명에 대한 공로패, 경제 및 이념교육교재 292만원 이것은 전직원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증 및 비밀취급인가증에 대한 접착비닐 12만원 공무원증 비취인가증 집게 및 줄 29만2,000원, 표창장 표지 54만원, 퇴임식 현판제작 20만원, 수당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민간인 인사위원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각종 시험 출제수당 121만6,000원 그 다음 106페이지 국내여비 내무부지방 행정 연수원 등 중앙에서 주관하는 교육참석자에 대한 여비 50만원×60명해서 3,000만원, 지방교육 대구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 5만원×300명해서 1,500만원 국외연수 경비입니다. 1억5,260만원, 국외여비 내용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일선하위직공무원 해외연수경비가 5,200만원, 우수 및 모범 공무원 해외연구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주관해서 연수단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4,800만원 공로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구 500만원, 외국어교육과정 해외연수 우리공무원이 내무부연수원 또는 대구시 지방공무원 교육을 받는 과정, 교육과정 일환으로 해당되는 어학연수를 위해서 파견되고 있습니다. 6명을 잡아서 960만원, 해외배낭여행경비지원금 5명 정도로 구성해서 2팀을 예상해서 1,500만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경비 2,300만원, 96년도에 신규로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일선 지방공무원 장기근속 후에 퇴직할 때에는 95년까지는 산업시찰을 명목으로 해서 연수원에 집합교육을 하고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바꾸어서 내년부터는 해외연수로 변경되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상되는 인원에 대한 경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하단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여비 300만원, 공로연수공무원 가족해외연수비 500만원, 이것은 명예퇴직 하게되는 두 사람 정도 예상을 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가족지원금 300만원, 내년도에 정년퇴임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퇴직공무원 시상금 250만원, 자랑스런 공무원시상 60만원, 민원봉사상 시상금 60만원, 친절봉사상 시상금 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7억8,813만1,000원 이것은 보수전체 예산의 6.5% 되겠습니다. 하단에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4억3,431만3,000원. 이것은 정규직원과 기타직 청원경찰을 포함한 기타직이 되겠습니다. 보수전체 예산의 4.42745%입니다. 109페이지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월급여 총액의 1.9%상당입니다. 1억6,101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정규직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재활용차 운전원 일용인부 등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 보상금, 이것은 공무상 요양비 두 사람 2,000만원, 장애연금 1명 1,530만원, 공무원 재해부조금 200만원, 사망조의금 2,000만원 이것은 연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경비를 연금관리공단에 입금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오던 것을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나오는 재해부조금 한사람, 사망조의금 20명 이것은 추정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자치단체의 출연금입니다. 1억2,800만원 이것은 우리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1억2,800만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1억2,8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공무원어학연수에 따른 위탁금액입니다. 900만원. 3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추진 특수활동비 600만원 이것은 총무국장의 특수활동비 600만원 이것은 총무국장의 특수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민운동추진에 따른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사진첩제작등 144만원, 국민운동추진홍보현수막 36만원, 국민운동추진계획서, 자연보호홍보 계도활동 등 국민운동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991만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추진유공 표창 및 감사패 51만원, 남구 주민대학운영에 따른 현수막 각종 홍보물 등 110만원, 생활개혁 업무추진에 따른 계획서 및 평가 보고서 등 48만원, 구청장 서한문 45만원, 관련전단 어깨띠 등 60만원, 도시환경 가꾸기용 장비로 빗자루, 끌솔, 끌칼장비 54만원. 113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자연보호 활동 행사용 앰프 임차 50만원, 주민대학 수강생 유적지 탐방 버스 임차 20만원×2대×2회 상.하반기 1번씩해서 80만원,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유적지 탐방 등 수강생에 대한 시외로 유적지를 방문할 때에 구청버스를 이용했습니다마는 금년 11월 이후부터는 우리 공무를 제외한 각종 행사에는 구청버스를 일체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보험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행사용 앰프시설, 자연보호 시설물에 대한 보수 도색 225만원입니다. 113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은 국민운동추진 유공자 및 단체시상 90만원, 국민독서경진대회 남구 예산대회 경비 100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지원 50만원, 노인자연보호봉사대 20만원. 114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보상 100만원, 군장병 등 자연보호 각종 기관단체에서 참여할 때 주민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자연보호참가자에 대한 보상 100만원, 재생가능 행락쓰레기 유상매입소 운영비입니다. 기념품구입비 등 155만원, 자연보호운동경진대회 시상금 125만원, 남구재활용센타 연간 운영경비 5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및 도서구입비 5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200만원. 그 다음 포상금은 각종 국민운동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30만원. 그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078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연간 6,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는 남구주민대학운영 이것은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원 위탁교육입니다. 600만원 상.하반기 2회해서 1,200만원.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500만원 이것은 부구청장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180만원, 주민등록 관련추진 각종 계획서 유인 100만원, 중 접착비닐 120만원, 주민전산업무처리용 각종 소모품 구입 122만6,000원. 반회보특보 360만원, 연간 반회보 특보를 3회로 예상을 해서 360만원, 반회보제작 인쇄비 8,400만원 금년도보다 예산단가가 앞으로 시중에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종이 값이 인산되고 특히 내년 총선 때문에 종이문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다음에 반회보를 좀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시책업무 각종 지시사항 등 주요시책업무 세부추진계획 100만원, 시책 추진홍보물 12만원 교양도서입니다. 자치행정 구독 2000년 시 자치공론,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도시문제, 등 우리 공무원 교양도서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사진인화 등 129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주민상 상패 제작 10만원×4개 40만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상부분을 예상을 해서 4개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지운영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96년도 개정 행정구역 편람구입 55만원 이것은 시.군 통합 등 금년도에 많은 행정 구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정된 행정구역편람을 구입해서 각 부서마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여론모니터 운영에 관련해서 제보용 봉투 의견지, 모니터요원 신청서, 홍보용전단 등 여론 모니터제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215만원입니다. 공공요금제세 이것은 습득주민등록증 우송용, 주민등록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회선사용료, 여론제보 수렴용입니다. 후납제로 해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128만7,000원입니다. 급량비 일선동행정 업무추진 급량비 150만원. 그 다음 12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동주민등 전산보조요원 인부임 이것은 각 동에 경비가 되겠습니다. 8,710만9,000원,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전산조작요원 인부임 544만6,000원. 그 다음 보상금은 통장자녀 학비보조 3,882만1,000원, 모범통.반장 시상 분기별 5명 계획을 해서 100만원,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 경비 통.반장 전체 1인당 1만원 기준해서 전체 2,631만원. 반회보독자투고 원고료 및 퀴즈 당첨자 경비 240만원, 구민상 시상금 100만원×4명 해서 400만원. 모범구민상 심사위원 민간인 심사위원에 대한수당. 그 다음 대학생 부업활동 인건비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 1회씩 해서 4,500만원, 여론모니터요원 참석보상 210만원, 우수제보위원에 대한 표상 30만원. 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제안채택 우수공무원 표창 50만원, 동행정 추진실적 연말 종합평가 시상금 150만원, 행정관리 시범동에 대한 평가해서 상, 사업비 5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전자주민카드발급에 따른 장비구입 525만원 12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 역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역안정관리예산 일반수용비 방범초소운영비 방법순찰일지 이것은 각 파출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1,035만원, 피복비 1,042만9,000원, 129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민생치안 활동에 참여하는 전의경에 대한 급식, 간식지원 경비 3,000만원.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관리일반 수용비입니다. 각종 생활체육행사 관련해서 계획서 등 인쇄비 그 다음 대덕제행사 용품구입비, 달구벌축제행사 용품 구입비, 구청장기 생활체육 우승컵, 그 다음에 각종행사기록사진대 직장체육팀 생활체육경기대회 참가 용품 구입 등 해서 생활체육 관련 일반수용비가 1,565만2,000원입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참가하는 경기로써 대구시청에 주관하는 직장축구 단장기대회 참가경비 288만원, 직장테니스대회 참가 경비 125만원. 그 다음 급량비 대덕제, 달구벌축제 각종 생활체육관련행사 종사자 급식비 325만원. 그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대덕제행사, 달구벌축제 행사중에 우리총무과에 소관하는 예산으로 먼저 달구벌축제 참가선수단 보상비 500만원, 대덕제행사보상비 6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보상 450만원, 이것은 3개 대회입니다. 각종 경기 구 대표팀 출전보상 100만원 우리남구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현장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100만원, 유공자 표창 25만원, 각종 단체 체육행사지원 200만원, 우리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 보상경비 500만원, 대덕제행사 초청인사 급식비 50만원, 달구벌축제 초청인사 급식비 50만원, 우리 직원체육대회 시상금 140만원, 그 다음에 49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예산이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 300만원×35가구 예산을 해서 1억500만원입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소득특별사업예산은 지금 조례 개정단계에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와 통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통합을 해서 사회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산서에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조금 요약을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빼보았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기획실 풀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비목별로 빼보니까 96년도 예산이 선거관리 예산에 1,046만원, 서무관리예산에 5억6,395만7,000원, 인사관리 18억5,200만원 이것이 많은 이유는 연금부담금등 제부담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 분야에 1억4,100만원, 일선동행정 지도감독등 운영에 3억9,100만원, 경찰지원 등 지역안정에 약 5,000만원해서 전체가 30억1,000만원입니다.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9,500만원을 감되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 동예산은 기획실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관심있게 해야될 부분중에 411페이지 이것은 각 동 공히 똑같기 때문에 어느 한 동만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기기구입 275만원 이것은 각 동 공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전자주민카드 앞으로 발급에 대해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425페이지 보상금에는 체육행사 및 주민화합행사에 250만원 이것은 달구벌 축제와 대덕제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 동 예산은 각 동마다 공통 사항이고 물품, 집기 구입 등 일부가 그 동에 특수성이 감안되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원 가산금이 구정운영업무추진비에도 구청장, 부구청장 구정특수업무 추진비에도 정원가산금 구청장, 부구청장 별도로 정원가산금이라 하는 것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데 쓰이는 것이고 나누어져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책정할 때에 정원가산금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 기관의 기관장 부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때에 기본적으로 얼마라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고 그러나 그 기관의 공무원의 수라든지 전체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것을 거기에 반영하는 취지입니다.

정원가산금이 주로 어느 곳에 쓰여집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경우에는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민간단체나 민간인을 통해서 필요한 경비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소속공무원들의 격려 등에 경비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소속공무원의 숫자 이것이 정원가산금 취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지역주민이나 단체 또는 우리 구청, 동의 소속공무원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원 가산금이라는 것이 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원가산금은 우리 소속 공무원, 구청, 동 약770명 가량 되면 경조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거기에 붙는다.

그리고 103페이지 청사용역비 본관, 별관용역비가 5,040만원하고 별관청사 창문청소 별도 계상을 합니까?

계약을 따로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평소에 청사 청소용역은 바닥 쓸고 닦고 하는 것은 되는데 이것은 줄타고 해야 되는 청소는 그렇다고 1달에 한번씩 할 필요도 없고 연간 2번정도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것은 별도 계약을 해서 합니다. 평소같이 계약을 하면 비용만 더 많이…….

용역업체에서 하되 수의계약해서 합니까?

필요한 시기에 결정을 해서 품의를 내면 재무과에 넘기면 업자선정을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추경때 보면 250만원으로 기준을 해서 유럽쪽에 했는데 2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70만원 중에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국내여비는 따로 포함이 되는데 그래되면 280만원 되는데 현재 보면 유럽에 15일 풀로 잡아도 250만원 밑으로 예상이 나오던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만 해외경비 나가는 것을 보니 1억6,000원 가까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15일 정도 하면 우리도 이번에 견적을 받아 보니 250만원 밑으로 되던데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닙니까?

96년도에 해외연수 예산을 1인당 기준을 유럽쪽에 270만원 잡은 이유는 금년도에 내무부주관으로 일선 하위직 유럽 미주쪽으로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보니 14일간 최고 271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여행을 할 때에는 그 당시 사정에 따라서 지금은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에 비용이 몇 만원 몇 십만원 더 소요가 될 때에는 지급이 될 경우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구청내에 총무과에만 외국에 대한 경비가 1억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전체 구청 다하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타 실·과에는 국외여비가 없고 기획실 풀예산에만 책정될 것입니다.

기획실 풀예산 말고 좀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가격입니다. 풀예산외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디다. 그러면 해외경비 270만원 넘어가는데 국내여비가 또 10만원 더 들어가요. 서울까지 가는데 풀예산하고 전체 다른과에도 지금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동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던데 확실히 안 빼보신 모양이지요.

국외여비는 기획실 풀예산 이외 실·과에는 국외여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 보상은 남구청소속 운전기사라는 말입니까?

예, 남구청소속 운전기사, 행정차량, 청소차 각 동에 있는 재활용차 보건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별도 체육대회가 있습니까?

시 본청에서 주관을 해서 시본청, 사업소, 각 구청해서 1년에 한번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특별지원금 300만원씩 35명 나가는 1억5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회수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융자회수기간이 도래해서 미납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아직 회수 안된 것은 상당히 있고 기간이 도래해서 체납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125페이지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회선사용료 전산실에서 전부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이 전국온라인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데이콤에서…….

전용회선이 아니고 데이콤을 통해서 하면 초당요금이 얼마인데 1회선에 그냥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간당으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당 사용료나 월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평균 나왔는 것이 각 동에 얼마 됩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선사용료 제가 질문하는 것은 회선사용료가 주민등록 전출입온라인 때문에 전산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4페이지 반회보제작 인쇄비 8,400만원 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반회보 자체가 저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반회보 이것 전에도 청장님께서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개최한다고 되어있었지요. 지금 하는데 있고 안하는데 있지요. 이 기회에 반회보고 뭐고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나는 즉 안되면 격월로 보는 사람 없어요. 아파트도 전부 종이 처치 곤란인데 알뜰히 보지 않는데 8,400만원 꼭 들여서 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백종교위원님 말씀하시는 반회보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접하는 주민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각 동을 통해서 여론 수렴겸 설문을 해 본 것도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반회보를 오히려 지면을 더 증면하거나 내용을 충실하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봄으로 해서 무언가 공감이 되고 생활에 지혜가 되는 사항을 많이 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있는 사항도 많고 또 우리 구로서는 각종시책 소개, 지역소식 지역주민들의 좋은 사례들을 전체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이 한가지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상회개최 문제는 지역별로 통.반 단위로 자율적으로 맡기되 대덕소식지 만큼은 꾸준하게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빠지지 않게 다 배부를 해 주는 것 이 목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반상회 안 되는 것을 강압적으로 반장, 통장 잔소리 해가면서 억지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역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반상회는 개최 안되더라도 반회보 만큼은 세대별로 배부가 되도록…….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구정에 대한 홍보지로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우리가 동행정감사를 갔을 때 8동에 영선지로 해서 동네회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앞으로 거기에는 제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마는 동회보 할 때 스폰서 받으면 얼마든지 더 질을 좋게 할 수 있고 내용이 좀 빈약합디다. 우리 의정보고하는 식으로 해 놓았는데 현황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런쪽에도 활용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저희 동만 해도 시장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스폰서 넣으면 충분하게 되고 또 대덕소식지 이 자체가 구정시책 PR 일반주민들한테는 월간지 요즘 회사에서 나오는 것, 안 읽어봅니다. 그런데 해도 충분한 사회가 돌아가는 정보, 건강정보 뭐다 할 수 있어요. 경제정보 다 아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제가 봤을 때는 구에 PR이 집중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주민들한테 쓰레기 하나 적게 들고 와도 되도록 하는 그런 쪽에 자꾸 시책이 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큰 시작으로 보아야 되는데 구에 각종시책이나 또는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을 소개하는 홍보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단위로 동정지나 이런 것을 발간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낄 때 동별로 합니다마는 93년도에 시범으로 봉덕1동에 매화정소식 하면서 2개월 해 보았습니다. 두 달을 하더니 계속은 못하겠다 일도 많고 게재자료도 빈약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 대신에 반회보에 동소식 고정난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각 동 단위로 맡겨 놓으면 스폰서 얻어가지고 동정소식을 제작 할 수 있다 초기 단계 한 두 번은 좋습니다마는 거기 나중에 가면 지역유지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결국 지역유지들 주머니에서 돈을 내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폰서 얻는다는 것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 말썽만 더 많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떳떳하게 구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하는 것이…….

저도 스폰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동지 내면서 매달 낼 필요성도 없고 또 반회보 내면서 매달 그렇게 구정시책을 월마다 알려야 될 사항도 없고 저는 이것 정 안되면은 격월제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126페이지 동주민등록 전산보조요원하고 조작요원이 어떻게 기본급이 똑 같습니까?

1번에 동주민등록 전산보조요원 이것은 16개동에 있는 사람이고 밑에 전산조직요원은 우리 행정계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 129페이지 민생치안 활동지원 이것은 어디에 해준다고 했습니까?

경찰지원 경비인데 남부경찰서에 민생치안활동에 동원되는 전경, 의경…….

전에 무엇입니까? 특수활동 할 때…….

옛날에는 데모진압하고 많이 동원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 병력이 민생치안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특이한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마다 배치한 것 그때 무엇입니까? 그런곳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대구에서 한총련 출범식 하면서 전국에서 모이고…….

예, 예,

물론 그런 것은 표현을 못해서…….

그런 성격입니까?

그런 것은 행사가 자주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병력이 민생치안입니다. 이동파출소에 아니면 각 파출소에 야간에 전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해 주는 것만큼 거기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104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모범공무원 생계지원금 5만원해서 30명 150만원 잡아 놓고 또 신병공무원 지원금 1인당 5만원, 60명 예상을 해서 3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1년에 청장님 판공비가 억이 넘는 판공비를 받으면서 근무를 열심히 하다가 중병이 들었다 공무원이 그러면 돈 5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책정하는 과정에서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정도 1인당 5만원 책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조금 심도있게 안 다루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돈5만원 봉투에 넣어서 간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상에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모범공무원 및 신병공무원에 대한 지원금 1인당 5만원 책정 했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요즘 5만원 넣어 간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직원취미 클럽 지원금 이런 것 뭐 때문에 잡습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신병공무원에게 몇 십만원씩 위로금을 주고 하지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우리가 10개 클럽은 제가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등산, 축구, 사진, 볼링, 바둑, 테니스 등 10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씩 대회는 합니까?

예, 합니다.

직원체육대회도 있고 한데 1회로 줄이고 신병공무원한테 돌려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신병공무원 1인당 5만원 잡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위문하면 돈5만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1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아무리 빈약해도 예산요구는 10만원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이라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가지고 1인당 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다 시책추진비다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예산부기상 산출기초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겪는 사항을 봐가지고 어려울 때는 한사람에 10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20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취미클럽 지원금은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 우리 지방일선 공무원이 고충이 애로를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아프기 전에 쉽게 말하면 니가 아프기 전에 좀 취미클럽활동을 하면서 체력도 향상되고 아프기 전에 도와주자 그 취지입니다. 아파서 약 사주느니…….

병들었을 때 든든하게 위로금을 주도록 예산을 잡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적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공무원들 사기진작은 그렇다고 해서 법규에 매여있는 봉급 어떻게 다시 할 방법 없고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후생복리비가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자치단체 단위별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면이나 교육을 맡고 있는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는 허용하는 범위 내 위원님들 허용하는 법위 내에 또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도와주고 싶고 지원하고 싶은 바램입니다.

125페이지에 습득 주민등록증 우송료 이것 주워서 구청으로 많이 가져옵니까?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었거나 또는 날치기 해가지고 지갑을 휴지통이나 어디에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소지 구청으로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대한 요금을 물어주고 그 주소지에 사람을 확인해서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해서 본인한테 교부하거나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114페이지 남구재활용센타 운영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타운영경비 500만원 이것은 연간 대명1동에 있는 재활용센타 운영하는 연간 공공요금 냉.난방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동별로 별도 계획을 해서 동별로 적당한 위치에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이동해서 며칠간씩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명1동에 있는 재활용센타의 연간 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요금을 포함한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명1동에 있습니까?

예, 대명1동사무소하고 같이 인접해서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센타를 해서 주민한테 직접 미치는 소득은 없습니다. 요는 물건을 재활용하자하는 이것을 구민들한테 하고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수를 해서 손질을 하여 다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을 합니다.

헌 옷 이런것도 취급을 하겠네요.

의류도 취급하고 점차적으로 가전제품이다 이러한데까지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가 간략하게 말하면 비자금 성격으로 우리가 자꾸 느껴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거울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기준액 총액에 50%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 되어 있지요.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과하지 못한다하면 브레이크를 어떻게 겁니까? 자기 자신이 가져가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하게 되면 구의회 심의도 받을 겸 이 예산서가 또 상급 자치단체에 가서 기준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공개되고 나면 지침에 위반됐다 안 맞다 초과했다는 것이 들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들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행하는 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지요?

집행은 그야말로 업무추진비 활동비에 대해서 쓰는 분의 생각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좀 성역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감사라든지 이런데에서 전혀 그것이 되어있지요.

맞습니다.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75%증빙서류 첨부하게 되어 있다 그랬지요. 그것이 올해 신법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묻고 싶은데 만약에 75% 증빙서류가 첨부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자꾸 배일 속에 있는 것보다는 보고 이해를 해주고 아 이런 일에 쓰여졌으니까 응당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 즉 안되면 더 해서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감사 때 한번 보자하면 볼 수 있겠습니까?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러한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최대한 관리가 되도록 예를 들면 접대비 성격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집행 했는 것보다는 내용 사용처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나갈…….

우리가 만약에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니까 알고 싶다하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썼다 아니면 어떤 곳에 사용되었다 하는 것은 집행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회보 관계에서 저는 글자화시대가 지나고 정보매체시대인데 차라리 유선방송쪽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막바로 자막이 나오는데 요즘 나라에 큰사건이 터져서 뉴스보다가 자막 쳐다보기 바빠요. 나 역시도 그래요. 그런 홍보면에서는 그쪽으로 아이디어 쓰는 것이 낫습니다. 매체를 집집마다 봅니다. 장사하는 집에 가보면 글자 들여다 보는데 글자는 아예 볼려면 사람이 눈이 어두워 안됩니다. 그런쪽으로 돌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백종교위원님 말씀하시는 홍보방법이 지면보다는 오히려 화면으로 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선방송이나 TV이것은 그 순간이 그 사람이 보나 안보나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화면 앞에 계속 앉아서 있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지면이 중요할 때 신문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백위원님 지적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과소관 예산심사에 대해서 오후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며는.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115페이지 제일밑에 민원실운영 1억3,400만원 민원실예산입니다. 한 장 넘겨서 116페이지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에 대한 사환하고 민원업무보조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복리후생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얹혀 있는데 이름을 민원창구 공무원 사기앙양 위로 관광으로 바꾸겠습니다. 해마다 동에 두 사람하고 금년에도 44명이 2박3일 설악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설악산이 될지 남해가 될지 해가 지고 민원동에 2명하고 시민과하고 구청민원담당공무원들 해서 44명 한차 해가지고 2박3일 사기앙양책으로 그래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는 작년에는 청원경찰 총무과에서 했는데 여자 청원경찰 두 사람인데 이것을 금년부터는 1번 창구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원전표인쇄 2종에 300만원 민원처리부외 9종 75만원 부책입니다. 민원 방문처리부외 6종 인쇄 이것도 부책입니다. 100만원. 민원전용봉투제작 호적등초본 발급하면 노란봉투에 넣어 주는 것이 140만원, 민원행정추진 계획서유인입니다. 이것이 40부해서 4회해서 80만원 얹혀 있고 민원설문조사 1년에 2회 합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 60만원 얹혀 있고, 민원실 환경가꾸기 꽃하고 화분 구입하는 것이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원실 수족관 관리 월 4만원씩 임대주고 있습니다. 안내용 홍보판 제작 이것은 전에 없었던 것인데 민원실에 보면 별관도 있고 자꾸 묻는데 배치도를 하나 그려 가지고 우리 입구에 하나 해볼까 싶어서 내년에 새로 잘해 볼려고 2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민원심사기준 및 편람제작 해마다 하는데 1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민원1회 홍보용 안내서 20만원 민원 1회 방문처리하면 사직 찍어야 되는데 필름 인화대 34만원입니다. 그 다음 호적관계 갑을지 용지인쇄입니다. 80만원. 호적통보용 엽서 54만원, 호적신고 접수대장 88만원, 호적신고서 각종신고서 인쇄하는 것이 120만원, 민원창구 외래어 표시판제작, 요즘 세계화 해서 창구표시판에 영어를 쓰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다 바꿀려고 하면 개당 10만원씩 해서 20개 해가지고 새로 표지판을 할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용지 구입 구청에서도 등초본 발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용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지구입비 얹어 놓았습니다. 민원인 전용 4호 봉투제작 큰봉투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새파란 봉투해가지고 각종 허가증 찾아갈 때 거기에 넣어가도록 작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리가 하이텔 단말기가 2대 있습니다. 이것 사용료가 대당 4만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책정하였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정보이용료가 1만원씩 수수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민원업무관련 우송료 이것은 우편요금입니다. 일반 등기해가지고 120만원 그 다음 호적관리도 등기를 보내야 되고 일반엽서 77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 해마다 하는 것인데 창구에 보면 여직원들 복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은 옛날에는 피복비를 총무과에 얹어 놓았는데 두 사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피복비를 얹어 놓았습니다. 급량비 민원1회 방문처리 3명이 하루 출장나가면 점심은 사먹어야 되기 때문에 5,000원씩 해서 1년 내내 가는 것이 아니고 90일 출장 가는 걸로 해가지고 급량비 13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연료비 민원실에 가면 온풍기 3대 있습니다. 기름값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 여비 KAL 서비스 아카데미에 한사람 앞에 23만7,600원 해서 4명 곱하기 4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4명 한번만 보냈습니다. 작년에 가니 상당히 교육내용이 좋다고 긍정적인 검토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교육을 한 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 4회 한번에 4명씩 보내서 내년에는 4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각 구청 7개구하고 군, 본청하고 하면 한 반이 되기 때문에 4회를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라 해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주민서비스의 날 운영협조자 보상 30만원 곱하기 4회 분기별로 가전제품 3사 수리하는 사람 부르고 치과의사와 협조를 얻어서 이동 구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가전3사 기술자들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위탁금은 4회 아까 건은 교육여비이고 이것은 KAL에 한사람 앞에 13만7,500원 교육비를 주어야 됩니다. 22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타자기구입 호적계에 수동타자기로써 호적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전동식으로 1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프린터기 구입, 모뎀구입, w/s 보관함, w/s구입 이것은 주민등록등·초본 내년부터 시행해 볼려고 전산화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구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 예산은 조금 특수한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선진지 관광하는 것, 사기앙양책 그것 있고 그 다음에 내년 새로운 사업으로 주민등록 창구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 그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 외는 통상예산입니다.

시민과장님 예산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AL 서비스 아카데미 위탁 교육하는데 들어가고 그 다음 KAL에 들어가는 그 돈은…….

예, 그것이 뒤에 보상금 해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위탁금 해가지고 한사람에 13만원 7,500원을 KAL에 돈을 주어야 됩니다. 교육을 하는데 공짜로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앞에 것은 3박4일간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서울 출장가면 여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에 농담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얹을 수 없습니까?

우리 재정사정이 안 있습니까? 기획실장으로 봐서는 시민과 딱한 것은 아는데 돈 100만원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 아닌데 다른과는 100만원 주면서 시민과만 100만원 더 줄려고 하니 그렇답니다. 삭감했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디다. 실지 애로사항이 있지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인이 대기할 때 볼 수 있는 일반 생활잡지 주간지, 월간지 그런 것을 많이 비치할 수 있는 예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잡아 놓았네요.

그것은 수용비에…….

수용비가 너무 약하니까 그런 것을 높여가지고 다른데 쓸데없는데는 많이 얹어 놓고 시민과장님 멋있게 생기고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청이 제일 얼굴이 되는 과를 맡아 계시는데 민원인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이 의자도 조금 안락해가지고 지루함을 안 느끼도록 왜냐하면 신청해 놓고 책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간가는 줄 모르는데 그냥 해 놓으면 빨리 안 해준다고 밖에 가서 투덜거리고 하거든요.

지금 주간지, 월간지하고는 구색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가보니까 별롭디다. 형식적인 것보다 실지 탁자에 얹어 놓으면 책을 볼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안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건물유지보수비하고 방금 설명하신 개·보수비 유지보수비는 그러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25년 건물, 5년 미만 건물 연도별로 해서 이 정도 돈은 화장실도 막히고 배관도 막히고 이런 사소한 것이 안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적 경비라고 할까 그런 기본경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사업적인 성격입니다. 청사가 사업적인 성격으로…….

예년에 비해서 매년 유지비가 본관 건물이 2,000만원이상 들어갑니까?

예, 작년에도 1억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유지비만.

그것은 그래 안 들어 가는데 쓸데는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몇 년 안가면 건물하나 짓겠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사실 이번에도 의회도 바꿀 때 대책 감사 오면 당장 걸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6개월도 안되었는데 또 고쳤나 하면 그렇다고 의회에서 하시는 것 안 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의장님한테 의회 공문을 하나 그러면 우리 감사 오면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없이 고쳤다 6개월도 못 내다보고 행정 한다 하면 담당자 문책당합니다.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비단 의회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한가지입니다. 갑자기 직제가 바뀌기 때문에 사무실도 바꾸어야 되고 재무과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그것을 미루고 미루고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141페이지 종합보험에 대해서 항목은 어느 정도 대인, 대물, 자치자손 있을 것 아닙니까?

대인, 대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차 보험만 빠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청소차에 금년도에도 300몇 만 들어갔는 것 그것은 사고가 났습니다. 중공제 청소차량을 가지고 왔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골치가 아픈데 2대가 있습니다. 남구에 왜냐하면 시비를 지원해 주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길이도 길고 부속 구하는데 그렇고 이것은 질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각 구청에 그때 당시 청소과장들이 전부다 안 할려고 하니 시에서 사주는데 왜 안 할려고 하느냐 그래해 놓으니까 유지비 때문에 지난번 회계감사때도 300만원 넘는 것은 그차 1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중공제차 우리 국산차가 좋은데도 중공제차 어떻게 되어서 정부에서 중국하고 국가간에 불가피 사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까지 넘어 왔는데 사실 그런 차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는 사실 5년 되면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행정차량은 자기들 차타고 나가고 택시 타고 나가면 되는데 청소차량 이것은 올해도 10대 예산 얹어 놓았는데 지금 5대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89년 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승용차도 한 3년이상되면 경제성이 없어지는데 청소차는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의회쪽에서는 유지비만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지요. 그렇다고 세워 놓을 수도 없고. 애로가 있는데…….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소형승용차가 중형승용차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서 51페이지에 보면 이 정도 들 것이다. 전국에 기준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 이것 이상 초과되는 수도 있지만 대개 이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이 금액을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이상한 것이 중형차는 214만원 되어 있고 소형차는 300만원 돈이 되어 있고 소형차는 300만원 돈이 되어 있으니까 원래 할 때부터 문제가 안 있었나 싶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기름이 들어가도 더 들어가고 물품값이 비싸도 더 비싼데 조금 이상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할 것이 있으면 더 질의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