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건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2회 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예산안 191페이지입니다. 저희청소과는 일반회계 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청소관리에 총괄적인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4억3,437만3,000원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는 50억2,994만3,000원로 되어 있고 증이 4억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 4억400만원은 거의가 인건비에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인건비와 수당인데 위원장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인건비와 수당은 건너뛰세요.

고맙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204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 일반운영 추진비가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서 및 업무 추진비는 저희들이 과를 운영하면서 손님접대용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관련되는 직급 보조비가 9만원씩 4명에 12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위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각과에 년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과도 예외 없이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07 복리후생비입니다.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와 정액급식비가 8만원씩 매월 4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교통비가 5만원, 명절휴가비가 2,212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2,212만7,000원 요구를 했고 연간보상비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2,212만7,000원 이것은 매월 주는 것이 연말에 줍니다. 그 다음에 202에 관서당경비입니다. 저희들과에는 급량비가 337만5,000원 연간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423만4,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714만원 이래서 1,474만9,000원을 관서당경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인력을 다루고 사업이 다양해서 일반수용가 좀 많습니다. 정화조 청소용지 및 계고장 이것이 90만원, 정화조 준공검사 복명서 300원해서 2,000매 60만원 정화조관리카드 1종, 2종 있습니다. 1종이 50원해서 3,000매 이것은 15만원 요구를 했고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홍보물 이것은 50원 해서 1,000매 차량운행일보가 64만원, 차량정비 의뢰서가 4,000원 해서 30권 12만원 폐기물수거 수수료 독촉장 4,000원해서 40권 16만원, 정화조관리대상 전산용지가 4만원씩 3박스입니다. 12만원 스텐레스 휴지통구입 이것은 휴지통입니다만 이것은 30만원해서 100개를 내년도에 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 휴지통도색 스텐레스로 했는 휴지통은 재떨이는 도색이 필요없습니다만 철재로 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못했던 것이 140개 이것은 금년도에는 도색을 해야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원 잡아서 196만원 다음 청소용 재료 구입비입니다. 빗자루와 이런 것이 쓰레기 담는 쓰레받이 하고 이런 것이 6,000원해서 120개 이것이 864만원 다음 코팅장갑 500원해서 260명에 대한 4켤래 씩 이것이 624만원 청소차량 도색 및 도안 13번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제가 설명드린 것은 종전과 거의 단가가 틀려서 그렇지 하던 사업이고 13번 청소차량 도색 및 도안은 금년도 10월 달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소차량 색상은 너무 어둡다 좀 더럽다 이래서 또 일반시민들에게 너무 식상된 색깔이고 이래서 색상을 한번 재체하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본청에서 시장님이 그 안을 보시고 7개 구 1개 군에 대하도록 조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한 3월 달쯤 되어야 하지 싶습니다만 본청에서는 남구에 저희들 당초계획은 2월 1일부터 할까 싶었는데 본청 예산 수반도 각 구청은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되고 해서 한 달쯤 늦어졌습니다. 3월 달쯤 하는데 저희들이 내어놓은 안 그대로입니다. 다만 도안하는 것 만 변경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 안 그대로 각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33대에 도색하고 도안하고 합쳐서 약60만원씩 1대에 이래서 1,150만원하고 825만원 약2,000만원 됩니다. 이것이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업무 관련 저희들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마는 필름과 인화하는 것 이것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재활용품 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홍보물 제작 이것은 지난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문전수거라든지 문전수거이외라도 아직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덜 따라주고 행정기관에서 지도 지시하는대로 좀 잘 안 따라 주기 때문에 홍보물을 저희들이 자주 현수막을 내건다든지 유인을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은 한 50원해서 3만매 2종 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마스터 테이프라고 이것은 불확실합니다만 금년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일까지 판단을 해보고 문전수거 6동, 9동하고 있는데 이 사업 성과라든지 효과 면에서 분석을 해보고 그때는 구민들의 의사라든지 또 동장의 의견 그 다음 구의회 의원님들의 견해 그리고 저희들 판단 이네가지를 종합해서 내년도에 확대실시를 한다고 보면 이것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마스터 테이프하고 테이프복사하고는 필요 없는데 혹시나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되고 환율을 시킨다고 보면 이것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열일곱 번째 재활용품 수거 마대 구입비입니다. 재활용품 마대를 일단 재활용창고에 갖다 놓으면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그냥 차에 못 싣기 때문에 병 같은 것은 낱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차에 막 못 싣고 큰 마대를 구입해서 포대기에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있던 내용입니다만 그것이 한 120만원, 재활용 쓰레기봉투 판매대금불입서 이것도 각 동에 저희들이 나누어줍니다만 4,000원해서 50권 한 동네 한 3권 정도 씩 내어줘야 되고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조견표 이것은 아직 가격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쓰레기 가격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봉투를 제작 할 시에는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이고 또 7개 구청 1개 군이 통일을 시켜야되기 때문에 가격은 그래서 본청에서 가격조정을 해서 지금 가격표가 내려오면 조견표를 또 작성해서 개시를 해 놓아두어야 주민들이 착오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한 180만원정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1,200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요금, 청소차고지 상하수도료, 정화조청소관련 일반우편료 하고 등기료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화조신고수리 및 준공승인통보서 다섯 번째 재산압류용 등기 등본 발급 이것은 일년에 80번 내지 100번을 해야 됩니다. 1회 용품사용 줄이기 관련 일반우편등기 이것은 저희관내 94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위생과 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내용이 쓰레기 줄이기 감량화에 따른 1회용품을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휴지를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못 주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가지 합쳐서 한 100만원 정도 우편물이 듭니다. 봉투자체제작소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지하에서 한다고 보면 한 200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공사 피복비입니다만 청원경찰에 피복비가 9만870원 이것이 4명해서 년 하복, 동복 두 번해줍니다. 이것이 72만7,000원 다음 신발 5만원 1년에 한번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작업복 이것도 내용별로 단가는 조금 틀렸습니다만 그대로입니다. 하복, 동복작업 안전조끼, 작업화, 우의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 급량비를 청소차량 운전원 새벽 간식비 입니다. 5,000원에 8명 168일 672만원 이것은 8명이라는 것은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차량 운전원입니다. 다음 야간오물방기 및 새벽환경순찰 급식비 이것도 예산지침서대로 동에 재배정합니다. 이래서 이것도 작년과 같이 5만원씩 해서 16개 동 12달해서 9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동에 재배정합니다. 그 다음 연료비입니다. 청소차고지 및 선별창고 난방에 이것은 재활용창고에 겨울이 되면 난방시설이 좀 미흡합니다만 난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용융기 및 압축기 이것은 스티로폴 기계입니다. 이것이 많이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라서 두 대에 따르는 유지비가 한 20만원 들고 재활용창고에 램프가 6개 있는데 그것이 한 25만원 들것 같고 안전기가 28만2,000원 그 다음 재료비인데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시료 채수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형업소 오수정화시설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때 거기서 오수를 떠가지고 옵니다. 오수를 채취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거기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4만원 그릇 사는데 필요하고 그 다음 쓰레기봉투 제작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종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본금이 년간 137계획해서 6명에 2만7200원씩 이것이 2,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주휴수당이 2만7,200원씩해서 24일간 391만7,000원 월차유급수당 2만7,200원해서 이것이 6개월분해서 98만원 이래서 쓰레기봉투 자체 제작을 할 때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얷은 과거에 없던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원단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규격별로 단가가 조금 틀립니다만 5ℓ부터 60ℓ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수 60만 매 350만 매 260만 매, 140만 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제작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이 정도 될 것이다. 원단 구입비입니다. 이래서 이 돈이 많은 예산이 듭니다만 이것이 톤 수로 말하면 150 내지 160톤 됩니다. 이 소요예산액이 약 19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같이 이제 봉투를 자체제작을 하지 않고 구입을 할 때 3억5,200만원 구입요구를 해야되는데 그 3억5,200만원 구입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 인건비하고 원단구입비하고 기계제작비하고 포함해서 약 3억이 됩니다. 네 번째 포장용 박스 구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생산을 한다고 보면 그 100매씩 적은 것은 150매씩 넣은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라면박스 정도 되는 겁니다만 그것이 약 336만원정도 들것 같고 인쇄하고 잉크구입 그것은 인쇄를 하게되면 그 구입대금이 약 200만원 소요될 것 같고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기본업무 추진 여비와 3만5,000원 매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68만원 그 다음 200페이지 이에 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무단방기 신고보상금 이것은 사실상 본청에서 7개 구청 1개 군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종전에 해 오던 것인데 금년도에 저희들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민간인에게 신고를 좀 해라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신고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전혀 없앨 수도 없고 해서 10명분 그래서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촉진 유공단체 시상을 100만원 재활용촉진이라는 것은 각 동에 유관기관단체 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하는데 또 아파트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또 동에서는 종이류를 많이 모아서 판매했는 수가 많은 동네 이거 단체시상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1등은 50만,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다음 세 번째 환경미화원 새벽급식비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1억3,16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입니다. 종래에는 20명을 국내에다가 다 했습니다. 제주도까지 안보냈는데 타구에는 제주도 보냈는데가 4군데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명을 2회에 제주도로 보낼 계획입니다. 우리 육지내에 가게되면 예산이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복지후생문제라든지 사기앙양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좀 확정지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연말 위안잔치 이것도 저희들 금년도 19일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내장을 내일 중으로 의원님께 보내겠습니다만 개요를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내년도 1인당 1만5,000원 해놓았습니다만 금년에는 1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원을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꼭 환경미화원들 244명만 초청 할려고 하니 조금 곤란해서 청소 운전원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이 예산이 24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을 청장님하고 또 부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금년도에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일날 합니다. 19일날 13시 장소는 훼미리 뷔페식당입니다만 거기 1인당 식대가 1만4,000원씩 합니다. 이래서 모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지요 사람은 많지요 이래서 음식값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300명이 오든지 280명이 오든지 1만원해도 300명 오면 300만원입니다. 예산은 240만원뿐인데 그렇다고 보면 1만원씩 다운한다해도 300만원을 드려야 하는데 240만원 밖에 못드린다 그래서 다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5,000원을 더 올려서 그래서 1만5,000원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 260만원입니다만 30명 이것도 현재 예년에 비해서 현재 또 계속치료 중에 있는 사람하고 새로 발생할 예상인원하고 해서 한 30명 7,800만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기념품증정 이것은 4만5,000원씩 해서 이것도 액수는 더 안 올랐습니다. 금 5돈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6년도 연말에 나갈 사람이 한 8명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 5돈에 따르는 180만원 요구를 했고 모범 환경미화원 연말시상을 또 합니다. 금년도에도 19일날 위안잔치 할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5만원씩 해서 4명 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연말에 시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사기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많이 하라 이러시는데 이것은 작년수준과 같이 올렸습니다. 다음 위생수단 이것이 1억3,17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02에 보상금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우수 동시상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인책으로 각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50만원, 30만원, 10만원 해서 90만원 내년에는 또 시상을 할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02에 물품 및 도서구입 비입니다. 선별창고 난방용 난로를 40만원하고 20만원짜리 내년에 구입해서 넣을까 싶습니다. 그 다은 03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이 여러 번 대두된 이야기입니다만 공동주택에 아파트단지에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3,650만원 이것은 금년수준입니다. 이 액수는 정확하게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연말에 본청에서 한국물가협회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단지에 수거하는 업체에 대한 매립하는 양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작년수준으로 매월 3,65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액수가 좀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04 시설비입니다. 청소차고지 공원화사업 이것을 2,0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 해주실 부분은 당초에 거기에 집단민원 왔던데 방음벽 해 놓았는데 거기에 이태리 포플러도 심고 밖에 줄 장미도 심고 벽에다가 그림을 삽화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화단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위에 분들이 큰 실효가 있겠나 이래서 이것은 600만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 세차장설치입니다. 이것은 2,720만원 작년에 없던 것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세차장을 겨울에는 좀 덜합니다만 봄 이후로 가을까지는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차고지에도 있겠습니다만 골목길에 다닐 때 차가 자주 세척을 안 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자체 세차장을 하나 설치할까 싶습니다. 다음에 차고지 및 주민 주차장 포장공사 이것은 내년에 3,000만원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처음 소요예산 판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며 이번에 꼭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환기통설치 기계수리비 제작소 설치비 및 이전 비 이것도 환기통 지하창고에 공장을 만든다고 전제를 할 때 환기통을 4층까지 닥트 시설해서 빼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을 한 번 해봤습니다만 그렇다면 밑에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일곱 번째 공해방지시설 설치 1,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환기통 설치해보고 냄새가 완전히 제거가 안되면 할까 싶어서 공해방지시설 설치비를 1,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데 환기통 설치해서 그렇게 냄새가 안 나고 작업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보면 이 1,000만원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그냥 두시고 2월 달부터 공장을 가동 해보고 냄새가 안 나면 차기 추경할 때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수리비가 300만원 제작소 설치 및 이전비 이것은 저희들 밑에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과에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치워야되고 또 거기 내부시설을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방음시설이라든지 천정을 새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를 불러보니까 한 2,100만원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금년도 봉투를 자체 구입할 때 금년같이 내년도에도 구입할 때 3억5,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이거 다 합쳐도 한 3억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어서 원단구입 되어서 잘 운영이 되면 한 5,000내지 6,000만원 수익성을 안 가지고 싶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위원님들도 적극적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사항은 예산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이 인쇄기 구입비가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기계제작 하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최신 기계가 저희들 대구에 대구기계라고 물어보니까 2,400만원 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 최신기계가 거의 자동되다 싶이하는 기계가 도입이 되어서 이것이 2,800만원 한답니다. 지금 저희들 요구는 2,400만원 했는데 이거 꼭 2,800만원 좀 책정해 주시도록 이것도 저희들 당초 판단 잘못 했는 것 사과 드립니다. 그 다음 재단기는 2대인데 이것은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절단기라고 해서 봉투 끊어 내는 기계입니다. 70만원 거기에 겨울과 여름에 계속 작업을 한다고 보면 냉온방시설이 있어야 되지 싶어서 냉·온방 시설하는데 온풍기, 냉방기가 500만원 예산이 수요되겠습니다. 마지막을 304번에 자치단체 이전비 입니다만 이것을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5ℓ 제일 적은 봉투하나 버리는데 우리 매립비가 6원이 든다고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부 계산하면 이것이 2억2,400만원 연간 매립비가 듭니다.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봉투판매 숫자를 파악합니다. 봉투 팔리는 매수에 따라서 액수가 산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5ℓ 하나 버리는데 6월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2,400만원 이래서 저희들 금년도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뿐입니다만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소업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 수리비란…

이 기계는 구입을 해서 오면 봉투 자체생산을 할 때 그 때 절단기하고 인쇄비하고 제단기, 시링기 사서 오거든요. 그때 예상되는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닐 인쇄를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입할 때 2,800만원 주고 사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 기계에 자기네들이 기계를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풍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지금 공해방지시설을 해야되지 우리 행정공무원너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개인이 불법저지르는 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되지도 안 합니다. 이것은 위에 환풍기는 없애고 공해방지시설 시스템을 해야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에 재정이 자꾸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위에 들어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이 들어와요.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청소차고지 주변에서 그런 진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 지금 기계 놓고 방지시설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위원님 이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청소차고지에 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청지하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닐하는 것 그것 한다 말입니까. 이거 자체봉투 제작하는 것 하면 환풍기 설치하면 되고 스티로폴 재활용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 비닐공장 만드는 예산이외에 증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주로 인건비가 4억7,000만원입니다.

증액이 4억7,000만원입니까?

전체적으로 왜그러냐 하면 3억5,000만원 소요되든지 그것이 없어져버리고 기계구입하고 원단 구입하는데 약3억 들고 거기 약 5,000만원 줄어졌는 셈이고 인건비가 작년에 청원경찰을 서무과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올렸고 내년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과거 없던 추석명절하고 설명절하고 50%씩 50%씩 보상금 주는 것 새로 생겼습니다. 이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지 사업비는 금년에 재활용 차를 구입하는 것이 없고 사실상 사업비는 불어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청원경찰 이것은 공채를 해서 했습니까?

청원경찰 채용하는 것 말합니까. 이것은 청원경찰 채용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남구청은 지금 청소과 하고 도시정비과 산불감시원하고 지역교통과 교통지도단속을 하는 청원경찰하고 총무과에 수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기말수당이 나오는데 이것은 4명분입니까?

기타 보수있지요. 가, 나, 다, 라는 전부 청원경찰에 속하는 것입니다. 보수가 2,107만2,000원 아닙니까?

한사람에게 1년에 네 번을 주면 160만원 좀 넘는데…

1년에 4명에게 4회 준다는 내용입니다.

한사람 400만원 이렇게 됩니까?

이런 것은 예산서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별로…

공용요원 T.O도 전부 급식비하고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까지 다 줍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또 재활용차 있지요.

공무원하고 똑 같네요. 교통비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 봉투공장을 차린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억6,000만원을 주면 기계 1대에 완전히 제단이 되어서 프린트가 되어서 끝에는 묶어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전환해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 뭐 제단기 들어가고 이런 것 다 필요 없이 1대만 하면 약 10만장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위원님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구에 들어와 있어요.

그 회사 명칭하고 그것을 어디가서 물으면 됩니까?

전문가를 과장님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입을 안 했거든요. 대구나 서울에나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이것을 만들어놓고 판매하는데는 없습니다. 전부 주문 제작합니다.

일본에서 수입 했는 물건인데 기계가 잘되었다 그럽니다. 다음 그 사람을 한번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총 예산이 54억입니까? 시비는 없습니까?

전부 구입니다. 수도하고 청소하고는 거의 지방자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거의 못 받고 금년도에는 시비 2,000만원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 퇴비화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이제 권장을 하라 각 시군에서 좀 권장을 하라 해서 시에서 시비 받아서 저희들이 두 대 구입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는 시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에 가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일반손님 접대해서 240만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기본업무 추진비해서 있는데

시책추진 활동비 이거 말씀합니까?

예.

예, 그거 100만원하고 위에 240만원하고 또 어느 것 말씀입니까?

밑에 가항

관서당경비내 말씀하시지요? 이것을 내용을 어디 쓰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이 관계를…

어디에 쓰여지는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240명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과에 접하는데 음료수라든지 이거 매월 20만원 쓰고 있습니다. 밑에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업무추진비 이것은 제가 씁니다. 195페이지 관서당경비내에 다항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은 직원여비입니다.

총예산 54억3,400만원이 전부 구비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청원경찰에 대한 대우가 대단하네요. 옷도 사주고 또 정액 급식비도 주고 단화도 사주고 이분들한테 매달 돌아가는 것이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총액은 좀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만 상당한 액수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옷 같은 것 신하고는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비단 저희들 구청뿐 아니고 타기관에 청원경찰도 많이 있거든요. 낙동간수원지 사무소라든지 경계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청원경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꼭 같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정부예산서 지침서 그대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나 시에서나 더 주고싶어도 못 주고 덜 주지도 못합니다.

어디에 근무합니까?

방기단속하는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낮에 두 사람, 밤에 두 사람 1조가 되어서 그런데 감사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4,000만원 벌었습니다. 과태료 받은 것 가지고 벌었다면 좀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 우리 미화원들이 244명이지요. 연간 37억9,100만원이 노임으로 나가는데 이분들도 미화원들 고생 많이 한다 그랬는데 대우가 상당히 좋네요.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나가고 이분들 그러면 월 수익이 얼마쯤 되는지요.

대충으로 처음 들어오면 106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수입이 보통수입보다 좋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9만870원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것도 9만870원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름에는 지금 입고 있는 상하복하고 겨울에는 돕바형식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은 동일하게 합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 급량비 중에 오물방기단속 급량비 등 해서 96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각 동으로 주는 겁니까?

이것은 동에서도 오물방기단속을 하거든요. 이것은 동에 재배정 해 줍니다.

그 다음 원단 구입비 1억8,585원 이것은 견적 다 내어 본 겁니까?

예, 그렇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비조합원에게 원단을 구입하면 단가가 조금 낮아지지 싶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환경미화원 새벽 급식비 이것은 월 4만5,000원씩 주는 겁니까?

예, 매월 4만5,000원씩 주는 겁니다.

위생수당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욕비입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 공동주택 청소대행 위탁금 4억3,800만원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재활용품이 많이 수집되기 때문에 양이 많이 줄어질 것인데 이렇게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본청에서 한국물가협회에서 9월달부터 지금 다량 오물 다시 말하면 아파트에 수거하는 업체에서 전부 불가협회에서 양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불합리한 것이 좀 있었거든요. 왜 1년에 3,600만원이라는 것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재활용품이 많이 분리되어서 양이 줄었는데 왜 계속 줄 것 있느냐 이래서 각 구청에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을 요구해야되는 시기이고 이거 연말에는 한국물가협회에서 가격이 내려옵니다. 남구에는 양이 얼마인데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는 내용이 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예산이 좀 줄어들것입니다.

세차장 설치가 2,72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하수에 모터 달고 호수 설치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받았습니다만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았습니다. 세차장 2,720만원 중에 물품관사무실 조그만한 것하고 다음에 상수저장탱크 1개 설치해야되고 또 폐수 수집조라고 해서 폐수모이는 통이 하나 있어야 되고 폐수처리장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분무기 모타가 1대씩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차장 인부가 돈이 좀 많이 드는데 세차장인부가 하나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운전기사들하고 돌려가면 하든지 자기차는 자기가 세차를 하든지 그렇게 할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잇습니다마는 요구는 일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해보면서 나중에 묘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차는 자기가 세차하면서 인부임도 좀 절약될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차고지 및 주차장 포장공사 3,000만원 외상공사 하셨다 그랬는데 이거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해 가도록 해서 하나 보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경상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는데 5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그 다음 187페이지 경상적 경비 이것이 약 70%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 해주시고 그 다음 189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제복 5만3,270원인데 이것은 뭐뭐 사입하는데 그렇습니까? 그 다음 190페이지 여비가 203여비가 작년보다 80% 증가했는데 그것하고 보상금도 90%가까이 증가 그 다음 대덕제 참여 민간인환경보호과 캠페인 지원 3개 단체 이것은 어디 어디 지원한 것인지 일괄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보다 증가된 예산 이것은 동일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전에는 동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던 것을 환경개선부담금 우송 봉투제작에 있어서 창문 봉투고 개정을 하도록 세무과나 일제적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기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서식인쇄 여기에 640만원이 고지서가 기계로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종전에는 이 고지서를 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시에서 인쇄를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올해부터 방침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라 해서 이것이 640만원이 구에서 인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여기에 수반해서 480만원하고 이쪽에 680만원하고 그렇게 불었습니다. 그 다음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1,000평방미터이던 것이 160평방미터로 이것이 법이 바뀌어져서 대상이 불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기타직 보수에서 공익근무요원은 그러면 1일 쓰는 인부를 말합니까?

공익요원은 오는 9월달 부터 중앙지침에 의해서 2명이 민방위과에서 전부다 환경과에도 환경감시를 하기위해서 2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 이것은 자동차 단속할 때 방위병 상·하의 신발하고 모자 완장 거기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과장님 공익요원 옷 사입히는데 5만3,270원 듣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이것을 왜 묻는냐 하면 다른과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올아왔던데 여기는 왜 적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그렇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 독려 여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한선 160평방미터 밑으로 전에는 큰 건물만 1,00평방미터이상 내던 것이 올해는 하한선으로 되어서 저희들 경비가 전에는 개선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4억원 되던 것이 8억원으로 조사를 많이 해서 기준이 하향으로 내려왔으니까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부담금을 매기자면 첫째 건물 소유자를 조사해야되고 또 건물소유자안에 임대여부도 같이 조사를 해야되고 사용용도도 조사를 해야되고 또 여기에 따라 연료사용량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용수량 조사 이렇게 다섯가지를 병행해서 조사를 하다보니 이것이 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부과에 오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사비를 전에는 이렇게 안 주었습니다. 오차가 생기면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또 부고를 공신력이 떨어져서 부과를 해 놓으면 징수가 덜되고 그랬는데 애로사항을 상부에서 알고 올해부터는 이것을 충분한 여비를 주어서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공신력을 올리고 부과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여비를 새로 기준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앞서서 피복비 이것은 방위병들 옷입히는 것이라 했는데 뒤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또 나오는데요. 12만9,00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32만원은 6명하는 배출가스 단속요원 제복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입는 옷값입니다.

위에 상의 하나가 그렇습니까?

상·하의, 완장, 신발 이래서 32만원이고 이 밑에 191페이지에 보상금 나항에 피복비 12만9,00원 2명 이것이 공익요원이

공익요원도 12만9,000원까지 들것이 뭐 있습니다.

방위병 제복입니다. 우리과에 방위병만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48명인가 있습니다. 똑같이 제목이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같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익 완장을 두르고 다니는 방위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한달 수령액이 11만원쯤 되네요. 그렇게 많이 받네요. 이거 뭐 전방에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은 헛고생이네요. 이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공익요원에 대해서 이렇게 밥값하고 교통비 이렇게 해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보도록 지침을 하나 보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대덕제행사 민간인 캠페인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이것은 한 단체에 40명씩 해서 3개 단체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대구시에 대자연환경 보존회하고 YWCA하고 푸른평화운동본부하고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덕제 할 적에 환경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비누장바구니 이런 환경에 대한 그런 기자재를 가지고 와서 그 대덕제 때 홍보를 하면서 무료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조로 돈을 한 단체에 100만원씩 주었으면 좋은데 40만원으로 깍였습니다. 40만원밖에 안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이라 했는데 35명 이것은 무슨말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2명이 존재하는데 예산부기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환경개선부담 5명 이분들이 10일 해놓았는데 한 달에 10일씩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현재에 어디어디로 다니시면서 단속을 합니까.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실 제보면 우리주위의 단속 이런 분들은 좀 많이 해야됩니다. 대덕제에 참가하는 민간단체 이런 것 전부 엉터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돈을 주기 때문에 자꾸 그런 단체를 만듭니다. 저희 회사 같은데 와서 말썽이 많은데 이것은 절대 하지마세요. 환경단속 이것은 많이 해서 하면 되는데 이 민간단체 돈 120만원 이렇게 주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대덕제해서 새마을단체도 있고 우리남구청에도 민간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분들이 청소를 해서 노고비를 주어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달서구 있는 사람들이 남구에서 뭐를 합니까?

실적이 있으면 주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의하겠습니다.

이영재우원입니다. 환경관리에 예산이 55억 청소과 예산이 54억 청소과 예산을 공제하고 나면 1억1,500 나오는데 아까 9,400만원이라 했지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간것입니까?

다른데 또 섞여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9,467만3,000원밖에 없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는 환경관리에 다른대로 갔는것입니까?

청소과 어디에…

청소과는 54억 공제를 하고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들어있는데 항에 가서 예산은 장에서 관에서 항이 환경관리 220으로 해서 55억4,900만원인데 여기서 저희들은 세항에 환경관리 9,400만원 이겁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환경관리에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배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이것이 지금 55억4,900만원에서 청소과 54억3,400만원 공제하면 1억1,549만5,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호과는 9,467만3,000원 안나옵니까? 예산 약 2,0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아야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요.

저는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제소관이 아니고요 191페이지 여기 보면 2222 청소관리가 나옵니다. 54억3,437만3,000원…

그것을 공제하면 1억1,500만원이 나온다니까요. 계수조정이 안 맞으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예, 한번 검토해 봅시다. 203페이지 세항에 보시면 상수도관리 이것이 세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합하면 맞습니다.

상하수 관리는 어느과에 속한 예산입니까?

건설과 소관이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경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15분인데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 중식을 하고 나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회의를 정회토록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96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금년 예산이 2,858만8,000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871만5,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대명 제2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를 143원 곱하기 1,000ℓ 4회 분기별로 수거하므로 해서 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대명제 2공원 공원등 전기료 10만원씩 해서 12개월 120만원 현재 16등급입니다. 당초에 5개 등이 있고 금년 추가로 11등을 설치해서 16등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2,39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공원 유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50점, 30만원 곱하기 50점해서 그런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이소, 미끄럼틀, 철봉, 기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다음 어린이공원 담장도색 15개소 600만원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 20만원씩 해서 10개소 200만원 다음 206페이지 근린공원 등 보수 10만원씩 15개소 60%를 수리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90만원 재료비 기타 291만6,000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관리 인부임 저희들 15개소 공원이 있는데 2만3,130원씩 단가로 해서 5명이 7일간 2회로 하는 것으로 해서 162만원 근린공원 관리 인부임 대명제 2공원입니다. 2만3,130원 곱하기 7명을 8일해서 1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가서 시설비등 해서 예산액이 1,7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2,200만원,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대명제 2공원 조성비가 금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시설비에 1,700만원인데 관문어린이공원 외 4개소 모래부설 4개소는 앵두마을하고 중앙공원, 성명공원, 관문공원해서 전부 5개소입니다. 5개소에 200만원, 다음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개체 1,500만원 곱하기 1개소 이것은 성명어린이놀이터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가서 일반운영비에 금년 6,192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5,864만7,000원, 37만7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92만2,000원 그 내용은 전시역공원화운동 및 녹화사업 사진촬영대가 67만2,000원 필름이 20만4,000원이고 인화가 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시역공원화운동 추진계획서 5,000원 곱하기 50부해서 25만원 다음 임차료 100만원 내용은 수목이식 및 위험수목 제거장비 임차 포크레인 같은 것 임차하는 것 가격되겠습니다. 20만원 곱하기 5회 100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53만1,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력 분무기 유지관리비가 24만원 경운기 유지관리비가 20만원, 제초기 및 동력전정기 유리관리비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네 번째 정원용 잔디깎기 유지관리비가 2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약제살포가 65만1,000원 그 내용별로 보면 휘발유가 32만8,000원, 경유가 14만3,000원 엔진오일 구입비가 12만원, 씨씨오일이 6만원 합계 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 5,874만1,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목전지작업인부임 1,619만2,000원, 인부임 내용이 가로수 전지하는 임부임이 819만8,000원 조경공하고 인부임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절기 가로수 전지나 인부임이 199만9,000원 조경수가 599만5,000원 수복이식작업 인부임이 231만3,000원 수복병충해 방제 작업 인부임이 7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로수가 343만6,000원, 조경수가 392만7,000원 네 번째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 이것은 2만3,130원씩 해서 867만4,000원 다섯 번째 수목시비작업 및 월동작업 인부임 277만6,000원 지해예방 인부임 이것이 115만7,000원 수목병충해 방제에 농약구입비가 450만원, 가로수 조경수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수목시비용 비료구입 이것은 유기질 비료입니다. 가로수에 80만원, 조경수 300만원해서 380만원 수목급수 및 병충해 방제용 호수구입 병충해 방제 호수하고 수목급수 호수 31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재해대책용 자재구입 지주 5종 새끼, 철선, 고무밧줄, 낫, 톱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원 열한 번째 수목전지 작업 자재 구입비 60만원, 수목월동대책 자재구입 새끼 외 5종 100만원, 열세 번째 조경지관리 자재구입 전정가위 외 19종입니다. 그것이 1,000만원 화초식재 인부임이 388만6,000원 꽃거리 조성 화초구입 240만원, 나라꽃 무궁화 증식 묘목구입 100만원, 화초식재시 시비용 유기질 비료구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인데 동력엔진 구입비가 150만원 곱하기 2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2억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 5,000만원이고 구비가 1억5,000만원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삼각네거리 분수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실지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인데 시설비등이 이것은 구예산 투입하는 겁니다. 삼각네거리 분수대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868만원 거기 따른 시설비 구비부담입니다. 6,144만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각네거리 분수대 설치에 따른 수목식재 이식 식재 5,000만원, 두 번째 화분대 및 보호책 도색 보수 14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 1,000만원, 합계 2,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 이것은 2억에 대한 0.12%가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도시개발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수당 2,917만3,000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수당이 2,917만3,000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수당이 2,917만3,000원 이것은 예산계에서 직급별로 기본시간 초과 외 수당을 책정했는 것입니다. 1번 인부임 300일 이상인데 1,414만5,000원 사환 1명 국장실에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 한사람 인건비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 기존경비에 일반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2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에 120만원 곱하기 1년 이것은 국장님 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경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 내용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실과별로 10명 이하는 월10만원 11명 이상은 월 20만원씩 해서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은 23명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240만원 그 다음 특수활동비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20만원 이것은 국장님것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이것은 저희들 도시개발과 과업무 추진비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가서 관서당 운영비 2,488만3,000원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지침에 의거 인원별로 할당해 놓은 금액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금년도 예산이 1,281만7,000원 전년도 예산이 1,327만4,000원 45만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617만1,000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청사진대 및 도면구입이 45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유인이 120만원, 도시계획상정안건 신문공고료가 2개 신문에 게제해야 되는데 2건 예상했습니다. 432만 도시계획사업 촉진 각종 사진촬영 20만1,000원 내용은 필름하고 인화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수당 120만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올해 15명인데 3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12명에 대해서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열 번째 재료비 기타 544만6,000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 계획확인 발급 보조인부임입니다. 지적창구 증명발급하는데 보조하는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여비 국내여비 150만원 토지형질변경 감사 및 단속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 250만원 물품은 레이져프린트기 구입입니다. 1대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즉 용역비입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400만원 곱하기 2개소 800만원 국토이용 계획 확인원 원도작성 6만6,000원씩 40매 곱하기 2부해서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간선도로나 용도 지역지구 변경분에 대해서 원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다은 248페이지 도시정비에 가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6년도 예산에 4,950만8,000원 금년예산이 7,946만3,000원입니다.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1,159만1,000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사진 및 도면구입비가 55만원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 및 설문지 유인이 2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각종 사진촬영 15만6,000원, 네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 240만원 이것은 6만원 곱하기 2단을 해서 2개소 1회 하도록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 신청서 유인 40만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74만8,000원, 공유재산 분할 수수료 291만3,000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100만원, 공유재산 매각신문 공고료 165만원, 열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각종서식 유인 110만원 열한 번째 불법광고물 기록 보존용 사진 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출석수당 5만원 곱하기 6명 2회 6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28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급량비 150만원,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급식비 80만원, 행정대집행 급식비가 50만원 그래서 2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180만원 이 내용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328만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대가 64만원 16개소에 20%만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64만원 책정했습니다. 우리동네 알림판 보수에 176개소인데 15%만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2,943만7,000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감시인부임입니다. 두 번째 불법벽보지류 제거 인부임 이것은 각 동에 불법 광고물 붙여놓았는 것 제거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26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 40만원인데 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 각종장비 구입입니다. 절단기 외 6종 40만원 그 다음 사업예산 251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 10억5,000만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천2-4지구 북편도로개설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억1,7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명3지구 주거환경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본청에 올려 놓았는데 확정이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봉덕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정비공사 2,500만원 곱하기 1개소 2,500만원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지구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천2-4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부대비가 0.63%계산해서 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국토자원보존 개발에서 산림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 첫째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봉급 현재는 40명이 있는데 티오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티오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273페이지 인건비 기타직 보수 산림보호 공익근무용원 봉급 35명 한달에 1만400원 곱하기 12개월 436만8,000원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상여금 4개월 145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27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98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유인물 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상황부 외 3종 유인 48만원, 산불예방 시민계도용 홍보물 산불예방 현수막 제작하는데 300만원 다음 피복비 200만원, 산불진화대 진화복입니다. 다음 급량비 405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예방대책본부 근무자 급식저희들 매일 8시까지 근무하고 또 봄되면 10시까지 계속 근무를 합니다. 다음 산불진화동원 급식비가 180만원, 육림주간행사 참가급식비 250만원 이것은 도시국소관 직원만 참석하도록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11월 첫째 토요일날 육림주간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 129만9,000원인데 그 내역별로 보면 산불대책본부 난방연료대 47만4,000원 또 275페이지 산불감시초소 난방연료대 초소 11개 있는데 초소별로 석유난로 한 대씩 있습니다. 그것이 82만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34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력톱 유지관리비 15만원, 무전기 유지관리비 80만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245만원, 재료비 5,472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인건비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25명했는데 올해는 11명입니다. 4,961만4,000원 산불진화도구 구입 400만원, 야생조수 사료 구입 45만원, 조림지 풀베기 작업용 자재구입 10만원, 조경지 풀베기작업 인부임 55만6,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5,233만8,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진화 유공자 보상 100만원,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한 달에 7만5,000원 35명, 12개월, 3,150만원 1식에 3,000원씩 25일 계산했습니다. 교통비 하루 7,000원해서 25일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업복 3만2,000원 곱하기 두벌 곱하기 35명 224만원, 안전화 구입 4만원 곱하기 2착 35명 210만원, 방한복 140만원 하절용 하의 35만원, 모자등 17만5,000원 공상치료 및 구급약품구입 17만5,000원, 비상약품으로 만약에 사고났을 때 저희들이 응급처치하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교육여비 644만8,000원 금년에는 교육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본청에서 언제 또 교육계획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확보하라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 산불진화 유공 공무원 포상 3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500만원 이 내용은 산불진화 본부 및 공익근무자 무전기구입 10대 500만원 277페이지 시설비 89만원 나무 깍는 것입니다. 달서구 경계 매진 곳하고, 방화선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150ha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50ha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방화선 보수 1,200만원 그 다음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이 3,000만원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건조기에 산불진화용 헬기를 6개 구청 1개 군에 3,000만원씩 내어서 공동으로 임차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27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내용은 급량비 150만원,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량비 5,000원 곱하기 300명 15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500만원 내용은 식목일 행사 묘목대가 450만원, 식목일 행사 및 조림 관리용 자제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에서 연간 집행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전부 얼마입니까?

전부가 18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 약간 넘습니다. 시비는 녹지관리에 조금 있습니다.

구비가 상당히 많네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아까 오전에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여기도보니까 공익근무요원 급료가 똑같이 나왔던데 남구청 관내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구청 전체는 지역교통과 한 30명 대략 한 80명 정도 될 것입니다. 민방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료비, 인건비 등이 대부분인데 과장님 좀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나무에 풀 뽑고 물주고 하는 것이 년 중 하거든요. 저희들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더 삭감할 여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딱 하나 산불진화 본부 공익근무요원 무전기 있는데 무전기 1대 60만원 합니까?

그 정도 합니다. 성능에 따라서…

이영재위원입니다. 아까 국·시비에 국비가 약 5,000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셨죠.

국비가 삼각네거리에 5,000만원, 분수대 설치하는데

시비는요.

시비가 이천2-4지구가 5억1,000만원

그것만해도 5억1,000만원인데요 아까 시비가 얼마 안된다고 이야기 하니까 이야기가 안 맞지요 설명을 잘하세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2,8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다 쪼개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세항이 전부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도시개발과 총 예산이 2,800만원 알아듣지요.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는 경상적 경비일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뒤에 본 예산을 이야기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금년도 예산이 몇% 증액이 되었습니까?

2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2억이 증이 되었는 것이 총무과 예산이 2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랐는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의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훈기 도시개발과장게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의 목표를 삼아 친절하고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와 절차에 간소화 등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점검 및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한 양질의 건축물을 유도하고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558만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91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경상적 경비 중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이어서 세항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원 13명에 대한 기준경비 중 부서운영 추진비로 240만원이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지금까지 관서당경비에 편성되었던 업무추진비와 지도감독 여비를 예산편성 변경지침에 따라 변경편성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는 1,42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88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 말씀드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241페이지 총 예산은 7,222만5,000원으로서 2,9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각종서식 인쇄비 200만원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는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많은 진정 및 민원에 대한 등기우편요금으로 110만9,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으로 72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지침상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임차료는 전년과 같이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창 전산화에 따른 현도인부와 정리인부임으로 4,935만6,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2,74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도사 6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 대장 전산화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요원 여비로 360만원 대형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건축분야 특별점검 봉사비로 480만원을 전년도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구입비로 3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복사기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운영수당 건축위원들 매달 한번씩 회의합니까?

이것이 처리기간이 3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신청이 있을 때 그래서 통상 통계를 내어 보면 1년에 한 12회 정도 돌아갑니다. 한 달에 한번 할 수도 있고 두 번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순서인 청소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의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함으로써 행정업무과 예산안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