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0 : 02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태헌 의원 말씀하십시오.

운영·총무위원회 김태헌 의원입니다. 본인이 오늘 역사적으로 뜻깊은 16년전 오늘 12·12 군사반란이 있었던 날 이상하게도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정 질문 요지만 의장을 통해 집행부에통보했을뿐 구정질문서는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본회의장에 입실하기 전에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거론 되었습니다. 구정 질문서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꼭 작성되어 집행부에통보가 되어야 하는지 서면질문의 요지만 의장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 되어 질문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듣고 본회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태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가 법규집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정회를 해서 법규를 보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06 )

방금 의장님의 말씀이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인 말씀이신지앞으로 계속 그렇게 의정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김태헌 의원님의 말씀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어제에 이어서 허성룡 의원, 정영옥 의원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김태헌 의원까지 세분이었으나 김태헌 의원님께서는질의를 안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허성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에 함께 하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온 국민의 열망속에 출발한 민선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이시점에서 그 원년의 성과를 결산하기 위한 정기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및 결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이나 제도는 아무리 그 내용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실례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키 위해서 민간 철거 건물 자재를 기부받아서 예산 600만원 이상 절약한 공직자가있는가 하면 소관 부처에서 처리하는 업무파악이 미진한 점과 의회에 제출한 행정 서류 역시 오류가 많아던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구정 질문은 공개적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에 대해 질문하므로써 이에 대한 답변은 곧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금까지 일련의 의정 활동을통하여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첫째, 관광 숙박업에 대한 지도 감독과 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향의 도시 우리 광주에서는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세계 문화예술의 축제인 제1회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된바 있어, 이곳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예향 광주를 널리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시각에서 볼때 관광 숙박 업소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지적 하고 관계 국장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무등산 관광호텔을 비롯해 6개의 대형 관광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업소들로 가장 많은관광객이 투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사원들의 유니폼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적인 외국어 소통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한 객실이 20개소 이상인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1개월에1회이상 방역을 실시하여 방역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는데도이행이 안되고 있는 업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 사항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남 지하주차장의 차량에서 품어 나오는 배기가스가금남 지하상가로 유입되어, 이로인한 상가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은 물론 상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환풍장치가 그 용량을 충분히 소화 해내지 못한 관계로 배기가스가 곧바로 상가내로 유입되어 이곳에 상주하는 상인들이 편도선염, 두통, 설사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남 지하상가와 주차장은 준공 당시부터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을 안고 개장 되었다고 생각되어 시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완벽한 공기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가스 판매업소 허가 축소로 인하여 신규 허가가 거의불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고지대, 고층입주자, 차량 진입이어려운 주택가등에는 배달 지연은 물론 기피하는 상황으로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가스 판매업 허가를 확대하여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그때 제대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시민의 척도인 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선진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하에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은 물론 화장실과 하수구를 연결하는 곳이 있어 대·소변이 곧바로 하수구로 유입되어 악취가 날뿐만 아니라 광주천 오염원이 되고있어 생활 환경 보호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수세식 화장실로개선해 나갈 방안은 없는지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지원동 삼영예식장 옆 1번 버스종점에 주말과 휴일에는 무단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과 인파가 뒤범벅이 되어서 이루 말할수 없이 복잡하고, 또 음식점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교통 혼잡으로 인근 통행인이나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버스종점 이전을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교통소통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 ( 10 : 35 )

이상 허성룡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숙박업종사원 교육 둘째, 지하상가 자동차 배기가스 유입 대책세째, GAS사업 허가 축소 배경 및 대책 네째, 재래식 화장실 지하수 오염 대책 다섯째, 1번 버스종점 교통 소통대책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 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인 첫번째와 세번째, 그리고 네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예향의 도시 우리 광주에서 개최된 세계 문화예술의 축제인 제1회 광주 비엔날레 행사 기간동안 관광 숙박업소에 대하여 문제점 지적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우리 관내 무등산 관광호텔을 비롯한 6개 관광호텔에서 종사원들의 유니폼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적인 외국어 회화 실력이 없어 찾아온 외국인들을 당혹하게함은 물론 객실 2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1개월에 1회이상 방역을 실시하여 방역필증을 교부 받아야 함에도 이행치않은 업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 지도 사항과 향후 대책이 있는지로 요약됩니다. 업소에서는 종사원들이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는의무 규정이 없고 또한 기본적인 외국어를 구사 할 수 있는종업원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대표자 간담회 2회, 업소 총관리책임자 간담회 2회, 도우미 강사를 초빙하여 기초 영어회화교재로 종사자 전원에게 2일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또한 시·구 합동 지도 단속반 편성 수회에 걸쳐 꾸준히 행정지도를 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비중 있게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 업주에게 이점을 권유하여 다음 행사 대비에 만전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객실 20실이상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방역실시 의무 대상이 '95년 12월 11일 현재120개소가 있으며 그중에서 숙박업은 23개소가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방역소독 실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여관급에서는 방역소독 비용 일체를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경제사정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독실시를 이행치 않은 시설 관리자에게 법정의무 소독을 매월 1회이상 하여야 한다는 촉구 공문을 수회에 걸쳐발송한 바 있었으나 아직도 1년에 단 한번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가 3개소가 있어 현지 출장을 다녀와서 '95 년12월 20일까지 소독완료 하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독 의무 시설업소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방역소독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홍보교육 활동과 아울러 미실시업소는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 조치를 강화해서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꼭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는 가스판매업소 허가축소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세분하면 첫째, 가스판매업소 허가 축소로 인하여 신규허가가 거의 불가능 하고 둘째, 고지대고층입주자, 차량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등에는 배달지연은물론 기피하는 상황으로 많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째, 가스판매업 허가를 확대하여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곧바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스 판매업소 허가에 관한 고시 개정 배경에 대하여말씀 드리겠습니다. '94. 4. 1일 이전에는 우리 동구 관내에 가스업소 14개소의가스 판매업소가 시내 중심권에만 위치하고 있었고, 수용가도 얼마 안되어 주민 불편은 거의 없었으나 항시 위험이 상존하여 인근 주민들은 가스판매 업소를 기피하고 민원이 많았으며 가스 판매업소 신규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입장에서는업소 설치 대상위치에서 인근 50M이내의 주민동의와 업소간안전거리 140M를 준수해야 되는 불편이 따르다가 '94년부터정부의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조치로 가스관련 업소도 신규허가 완화 조치가 필요하여 '94년 4월 1일자 고시개정때 주민동의 및 업소간 거리를 폐지하고 이격 거리 70M를신설하면서 시내 중심권 신규허가는 억제하고 제1차 순환도로 밖으로 개정 고시하였는바 신규 가스판매소가 현재 지원동 무등자동차학원 주변으로 9개소가 집중되었으며 서울 아현동 및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가 있자 이때부터 인근주민의 반발과 민원이 빈발하여 항시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대두됨으로 부득히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95년 4월 11일자로 동구 가스판매업소 허가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말씀드리며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의 내용인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1일자로 개정된 동구 가스허가 고시중 설치지역을 1차 순환도로 밖에서 2차 순환도로 밖으로 지역을 축소한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규 허가 자체가 거의 불가능 하지는 않으며 개정이후 '95년 10월 26일 동구 운림동에 가스판매업소가 신규허가를 받은바 있고 개발제한 구역내에서도가스 판매업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허가에 불편이없고 시민의 안전에도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배달지연 및 기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관내에는 20개소가 가스판매소 허가를 받아 이중18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2개소는 사업 미개시중에 있습니다. 가스 수요가 적은 하절기에는 관내 가스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과 같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동절기는 가스 난방기기등의 사용 증가로 가스 수요가약 3배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가스판매 업소에서는 가스 수요증가에 따른 가스 배달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배달이 다소 지연되는 지역이있으나, 이는 각 업소에서 사랑방등에 직원 모집 광고를 게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될 것으로 사료되며, 광주 지역 상권 중심지역인 충장로는상권 특성상 가스 다량 소비업체인 유흥 음식점등이 집중되어 있으나 충장로 지역은 오전 10시 이후에는 가스 공급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통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각 판매업소에서는 교통단속을 의식하여 이 지역에 대한배달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문제로 광주 가스 협동조합에서 광주시에 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교통단속을 완화하여 주도록 건의한 바도 있으며저희 구청에서도 광주 동부 경찰서장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이 지역에 가스공급 차량에 한하여 교통단속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등 관내 가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스배달 기피나 지연 배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허가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허가 기준 고시를 완화하기 전인 '94년도까지 동구는14개소의 가스판매소가 있었으나 고시 개정후 6개소의 신규허가를 포함 현재 허가 업소수가 20개소로 이는 세대수 및인구가 광주시에서 가장 적으면서도 가스판매 업소수로는북구 28개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도심권에는 주민생명 및 재산의 안전상 신규허가는 불가능하며 도심권내의 신규 허가 완화조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사항인 수질오염 대책과 생활환경보호차원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해 나갈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화장실은 약 1만 160개소로 추정하며 이중 수세식 화장실에 설치된 정화조는 8,060개소이고 재래식 화장실은 약 3,000여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8,060개소에 대하여는 연 1회씩 내부청소를 실시케하는등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 제8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설치 신고와 준공검사를 일괄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재래식 화장실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재래식 화장실 3,000여개소도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생활환경등의개선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주민들에게 홍보 및 권장등을 통하여 정화조를 설치 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규제 근거가 없으므로 상부기관등에 건의하여 법률 개정시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더욱 더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와 불법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강력 조치하고 주민 홍보등을 강화하여 생활환경보호와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입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금남 지하상가 자동차 배기가스 유입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질의하신 1번 버스종점 이설에 대한 또는 교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작성한 도면으로 이해가 쉽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상무관, 경무대, 수협의 문들이 나 있는 곳을 F통로로 해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F통로가 문제성이 있어서 얼마전에 문을 닫았습니다그래서 위로 공기가 안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또 화물 승강장이 오르 내리는 곳도 문제가 있어서 밑에 유리문을 달아 배기 가스가 위로 안 올라 오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지시가 되었고 다만 에스칼레이터가 있는 곳은 문이있어 문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환풍기도 계속해서 작동이 잘되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성룡 의원께서 말씀 하신 공기 정화청정 문제는 계속해서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동에 1번 버스종점 교통 대책과 이설에 관한 대책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위치와 내용을 상세히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버스종점은 한국 아파트와 1번 버스종점이 있고 그다음에 삼영예식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삼성 주유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문제가 복잡한 것을 감안하여 교통량 조사를해서 우리 도로와 언뜻보면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용된 도로 점용문제도 1번 버스종점은 '92년부터 금년까지 4년 분을 부과하고 삼영예식장은 진입로가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2년 분을 부과했습니다. 삼영 주유소도 '94년부터 2년분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당초에는 교통이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동산아파트나 동산타원등의 대형주택과 현대버스 차고지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다 보니까 교통이 대단이번잡스럽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대책으로서는 저희 직원과 동직원, 경찰관합동으로 일요일, 토요일 단속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목화 예식장 앞과 명성 예식장 앞만 일요일, 토요일단속을 합니다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버스 노선이 7개 노선이 나가고 있고 운행 횟수는 113개 해서 총 운행 횟수는 857회가 되기 때문에대단히 혼잡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번 버스 종점에 대한 이설 대책이 있느냐 하셨는데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시하고 여러번 구두로 건의한 결과 '96년도에는 지원동 상류지점에 이설할 계획으로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6억원이 에상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허성룡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가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업체수가 동구는 14개, 서구는 12개남구 16개, 북구 28개, 광산구 17개인데 지금 2차 순환도로밖으로 이전을 해도 허가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현재 1차선인데 2차선으로 해서 허가 나기가 왜 어려운가 하면 2차선은 전부그린벨트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그린벨트도 허가가 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대로면 그린벨트는 도저히 날수 없는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연 녹지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린벨트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2차 순환도로 밖은 무등산이 중턱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번째 말했던 관광 숙박업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에 총 360개가 있습니다만 현재 3군데가 방역필증을 교부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 하기로는 수십개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몇군데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과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운림동쪽은 방역필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해 주시고 앞으로는 외지인들이 광주에 와 가지고 기분 좋게 잘 주무시고 감으로써광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게 해야지 바퀴벌레나 잡다한벌레들이 나와 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해 예향의 광주 멋을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35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국장께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해배출 업소가 지도 점검해서 170개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동구 관내 87개소입니다. 이중 환경전문 보고서 접수처리는 300건, 검사지시는 127건시정은 11건, 이렇게 1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되고 있는지 이것이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 하기로 제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대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의동 상가를 가서 일일히 만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만그 분들의 진정서 내용이 아마 오늘 오후에는 본 의원의 손에 도착할 것입니다. 대의동을 보면 굉장한 매연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 가는 사람이나 상인들도 기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장사대로 안되지요, 몸은 몸대로 고달프지요, 이래서 앞으로 이 장소는 특히 국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장실 개량에 대해서 20개소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1천억을 집행했습니다만 집행내역은 600억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400억이라는 돈이 남아 돌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영산강 문제나 광주천 상류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것은 잔액이남지 않도록 한번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그것을 집행부에서집행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잔액이 남았다는것은 그나마 광주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은 관리 소홀이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 보건향상과 수질보존에 기여한다는 생각아래 집행부에서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보다는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주민 자발적으로 행정을 펴나가고 행정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계몽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앞으로 실·국장께서는 직접 현지를 방문하셔서 그 내용을본 의원에게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 의도는 도시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주질문자 허성룡 의원의 질문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조진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진형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지하상가 자동차 배기가스 유입대책에서 도시국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사회산업국장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 9월경에 광주 시내에 있는 백화점과 금남 지하상가에대한 환경오염 측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오염 측정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오염도 측정 기준점을 몇 PPM에 두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이번에 측정한 결과 내용에서기준점 이하는 몇군데이고 기준점 이상은 몇 군데인지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후에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이남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숙박업소 방역실시 대상업소가 본 관내에120개 업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년에 단 한번도 소독 하지 않은 3개 업소가있어서 각서만 징수 하셨다고 하셨는데 각서대로 이행 하지않을때에는 어떤 강제 규정이 있는지와 향후 조치를 어떠한방법으로 행정 처리 할 것인지 그리고 '94년도에 그로인한행정조치 사항이 몇건이나 되는지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급해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사항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 소장이 답변토록 이해 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 여유를 조금 주십시오.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우인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05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1 : 15 )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형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환경부에서 환경관계법령 체계화를 위한 자료조사차 금남 지하상가 오염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하가 몇개소이고, 기준치 이상이 몇개소이고 하는 사항이 저희들에게 통보도 안되었고 또한 지하도오염측정 관계는 우리 광주광역시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매분기별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 구청에 통보해 주는데 그 자료를 미처 준비못했기 때문에 이해 하여 주시면 일반적인 사항은 조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국장께서 조금전에 답변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9월달에 사회산업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하상가 뿐만아니라 지하상가 그리고 광주 시내백화점내에 있는 공기 오염실태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환경청에서 한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때도 자료가 시에서 동구로 통보 되지 않아 결과는 아직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환경청에서 안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광주시에서 9월경에 측정을 했습니다. 금남 지하상가, 광주시에 있는 백화점 거기의 측정 결과가지금이 12월이니까 지금쯤이면 자료가 광주시에서 넘어왔을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이 몇 ppm인지 다시 한번 상의해서지하상가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백화점 문제는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기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답변을 안해 버리고 9월달에 요청 했을때는 아직 안왔다고 해버리고......

아직 결과가 안온 것은 실무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월경에 측정한 것이 지금이 12월인데 결과가 보고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광주시에서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을 책임지실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하상가의 오염측정을 환경부에서 한것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백화점 같은 곳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리에서 계속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의뢰한 결과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다음부터라도 정확히 체크 하시고 최소한 그런 결과는 청에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악 되는데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아까 보충질의중 방역관리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소독 의무 대상 업소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때 저희들이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전염병 예방법 56조 10항에 의해서 벌금 50만원 이하에 처할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보건소장에임명된지 몇일 안된 상태에서 답변드린 것이라 일단은 지도위주로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방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수차례 촉구 공문도 내고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충분히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업소가 숙박업소중에서 장급여관 3군데입니다. 이곳은 올해 안까지 소독을 실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안까지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법 56조 10항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허성룡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