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김용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과별 사항설명을 듣고 난 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와 같이 오늘 예산사항별 보고를 안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0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적과는 기본적인 경비만 서있고 사업계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207쪽 개발부담금 부과에 1,800만원, 감정수수료 1,500만원 나와있는데 한 건당 감정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개별공사지가가 전 필지에 전부 등록 돼있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는 개별지가 산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개별지가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몇 건이 될지 모르니까 건수로 들어오면 계상해서 주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 1,500만원 해놨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작년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8,960만 8,000원이고 96년도 예산액이 6,540만 6,000원인데 금년 예산내용에서 작년에 터미널부지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이월시킨 게 있는데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거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예.
김상집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 감정수수료에 1,500만원이 같이 계상된 게 아니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올해 지급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작년에 이월되서 넘어온 게 얼마입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상집위원장대리
터미널 부족해서 올해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줘야될 것은 이미 지급을 했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럼 이것은 명시이월시킨 겁니까?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그것도 제외하고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으로 한국감정원과 동국감정원에 줘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조치해 달라고 말은 해 놨습니다마는 나는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주라고 해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우선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말은 없기 때문에 만일에 꼭 달라고 했을 때는 다시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그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별 공시지가가 3만 2,338건으로 돼있는데 이건 95년도 심의 회수가 2번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올해 이의 신청이 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개별공시자가를 심의하실 때는 올해 이의 신청 내용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서 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207쪽에 감정평가 자문수수료가 무슨 말입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저희들이 개별지가 산정을 하게 되면은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밀 감정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2만 3,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정밀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 지가감정산정을 하면 그 돈이 감정평가사한테 가는데 현재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개별지가산정 3만 2천 건에 대한 수수료에 못 미치는 예산입니다.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께 추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이 액수가 너무 적다보면 땅 소유주들의 로비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적으로 감정평가사를 만나보니까 엄청난 로비가 들어 온데요. 그런 로비 가능성을 없애야 합니다. 가능한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158쪽, 환경보호과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 쪽을 보면 또 자동차 매연측정기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상집위원장대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은 장비유지비입니다. 매연측정기라든가 소음 측정기를 수선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159쪽은 자동차 매연측정기, 프로브세트, 여과지, 프린터지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주동마을 쉼터조성 1개소,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역서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내역은 팔각정과 주변 조경을 조성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제 말씀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159쪽 하단에 환경감시인 관리, 이것은 민간자율 감시단입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 분들이 95년에 감사한 게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각 동에서 140명을 착출하여 감시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 분들이 뭘 감시합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목적은 폐수오염 신고 등 지도단속을 하면서 저희에게 전화로 보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95년도에 환경자율감시인들이 감시해서 신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예,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6건 들어 와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고발입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고발이 아니라 전화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한 수 현지지도를 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했거나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신고인에 의해서 고발됐거나 과태료를 물린 적은 아직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실적도 없는데 민간자율환경감시인을 둬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61쪽 광주 천변 좌로 고수부지 잡초제거 95년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162쪽, 구 진흥원에서 중흥파크간 벚꽃나무식재 60주, 가로수 결수목 보식 50주가 서있는데 95년도에도 이 사항에 대한 예산집행이 되어 있었죠?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없습니까? 95년 실적이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95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광주 천변 300본은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래요?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162쪽 염주로 소화단 조성 120㎡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염주동에 소화단을 조성한다는 말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새항설명에도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그대로만 나와 있어서……. 벚꽃나무도 심고 가로수도 보식하고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적고 할 일은 많지만……. 올해 편입되었던 서창에 대한 환경보호는 전혀 없고 꽃들만, 나무들만 심겠다고 하는 것이 신규사업 이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창에 대한 환경보호는 신규사업에 전혀 안 들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실무계장인 녹지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위원
됐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요청한 95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예.
김상집위원장대리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산불방지 내역을 보면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3명, 642만 6,000원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삽 구입 200개가 있는데 산불예방을 하는데 유급감시원이 꼭 필요 한 것이지,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박위원님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1명만 세웠었는데 명년에는 3명을 세웠습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은 현재 공익근무요원 13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일과만 끝나면 퇴근해 버립니다. 유급감시원이라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저희와 함께 근무합니다. 위험지구로는 서창과 풍암지구, 세화동 이렇게 3개 지역입니다. 이곳에 집중적으로 유급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유급감시원을 세운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 13명이 기 있습니다. 인건비 이외에도 경상비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예.
박금자위원
인건비 외에도 경상적 경비가 투여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날씨가 건조해서 일어나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실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감시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끔 해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차원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공익근무요원은 국방의무사항입니다.
박금자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이외에 동에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동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주민신고망을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유급감시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신규사업, 구 진흥원에서 중흥파크 간 벚나무 식재 60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일기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예, 맞습니다.
박금자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벚나무는 일본의 국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국화입니다. 무궁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꽃이라고 어려서부터 현재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리를 다녀보면 무궁화 꽃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시골을 가야 그나마 몇 그루 볼 수 있습니다. 꼭 벚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환경보호과에서 식종을 선택하기까지 비교견적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벚나무를 심는 원인은 구 진흥원에 벚나무 단지가 있고 농성광장 주변도 전부 벚나무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벚꽃길을 조성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벚나무는 일본 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자생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화가 되었지만 원래 자생지는 우리나라입니다.
박금자위원
물론 자생지는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국화는 하나씩 다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생지인게 어디 벚나무 하나 뿐입니까?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가 너무 적기 때문에 초대의원인 정영록 의원이 무궁화 꽃 심기 캠페인을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진흥원을 폐쇄하면서 벚나무가 없어졌는데 다시 또 벚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벚나무를 선택한 것이 가격이 싸다든가,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든가, 생명력이 좋다든가 비교 분석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벚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하는 것과, 청장님께서 벚나무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벚나무를 선택하신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으려고 시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 봤지만 잘 안되어서 기왕 심는 것이니까 연계해서 벚꽃 길을 조성해 보자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운천저수지도 벚나무 219그루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다보면 우리 서구관내가 벚꽃나무 단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161쪽을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광주 천변 좌로 고수부지 잡초제거 이 부분은 어제 건설과 예산안 설명 중에 천변 고수부지 잡초제거 인부임이라고 해서 이미 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환경부와 건설과 사무분장에 어떤 구분점이 있습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저희가 상정한 380만원은 천변 공원을 말하는 것인데 새로 놓은 광암교에서 인분처리장까지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공원이 아니고 일반 고수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으로 하고 잔디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환경과에서 계속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이러한 사무분장에 있어서 고수부지는 환경과에서 하고 그 외에 천변부지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예산이 나뉘어서 올라왔는데 일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업무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호미를 사용하여 잡초를 제거하지만 건설과는 일이 힘들고 잡초가 많아서 그냥 베어서 없애 버립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잡초제거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원에 관한 것하고 일반하천 고수부지 관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영역이 틀립니다.
박금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시면 95년도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162쪽 구 진흥원에서 중흥파크간 벚나무 식재 1,200만원, 163쪽 운천저수지 주변 벚나무 조성 210주 3,400만원이데 벚나무 한 그루 당 얼마씩 계산해서 이 단가가 나온 것입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가로수와 운천저수지 주변의 나무는 규격이 다릅니다. 운천저수지 주변은 작은 나무를 심고, 가로수 쪽은 보통 10㎝이상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진흥원쪽의 가격이 더 많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162쪽 벚나무는 주당 20만원씩이고 운천저수지 주변의 나무는 자당 16만 2,000원씩이라는 말입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어림잡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결단가표 있습니까?
예.
제출해 주시구요. 농성광장 휴식공간 조성 1,200만원 3종, 이 3종이 뭡니까?
파고다 2개와 등의자, 재떨이 3개를 설치해서 3종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주동마을 쉼터조성 2,000만원 1개소, 여기세 대한 내역서 있습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162쪽 가로수 결수목 보식이 주당 20만원이고 농성 제일어린이 공원 수목식재 20주에 800만원인데 여기도 나무 크기가 다릅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결수보식 가로수는 6종이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농성 제일어린이 공원에 수목식재 20주를 심는데 여기는 대목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올라가서 부러뜨리고 해서 큰 것을 심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돈이 나왔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단가표 있습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가격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김월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162쪽 환경림 조림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연속사업입니다.
김월출위원
같은 1㏊에서 사업을 했는데도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작년에 기 집행했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163쪽 운천저수지 주변 벚나무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운천저수지 주변에 벚나무를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저수지가 상무공원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꽃길도 주변정비를 하기로하고 벚나무를 선택한 것은 광산구 징계다리까지 양 우측이 벚꽃길로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하나로 묶어 공원정비 차원에서 벚꽃 길을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김월출위원
운천저수지에 대해 시와 농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천저수지는 농업용수원이기 때문에 대체 수원지가 없으면 없앨 수가 없고, 대체 수원지를 상무 심도심에 만들려고 했다가 취소되어 운천저수지를 그대로 존치시켜 두기로 했었습니다. 그 계획자체에 생활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차단시키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돈을 투자하여 청결화한 후에 유원지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별도로 3,400만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그 계획과 중복되거나 엇갈려서 예산낭비가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시고요. 식재를 하시더라도 꽃 수종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
160쪽, 지난해 환경보전 시범학교 6개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에는 지원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길도위원
환경보전 그림모음전에 시상금, 참가자, 심사지 보상 등 해서 상당한 예산이 서 있고 연중행사로 95년도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서구 교육청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박금자 위원과 김상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잡초제거가 천변하고 공원고수부지가 달라서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합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기초시설 현장견학, 간식비가 지난해 95년에 상당히 많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600명이었는데 올해는 960명으로 수가 줄었는데도 예산은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해는 일인당 500원 꼴이었고 올해는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162쪽 예산편성 자체집행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내년 예산이나 감사 때 정확히 보겠습니다. 가로수 결수목을 보식하겠다고 50주를 세워놨는데 결수목 50주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이것은 영중, 자연적으로 고사한 것과 인위적으로 훼손시켜버린 가로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통계를 맞춰서 나온 하나의 예상수치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결수목 구간이나 결수목 장소가 파악된 것은 아니고 일년에 이 정도면 결수목이 생기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란 말이죠?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160쪽 녹지공간조성시범 기관단체 및 서민 표창 이것은 서구교육청에 의뢰한다고 그랬습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녹지공간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푸른 서구 가꾸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96년도 신설사업입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150만원 정도를 예상만 하고 있습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지금 포상법은 5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이 150만원은 시범기관이나 어느 단체든 한 사람 앞에 5만원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길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국민하교, 중학교, 예산을 예산계에 삭감했다라고 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지적하기로 하고, 아까 내역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복사해서 전부 드렸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기준경비사항별에서 전년도에는 5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36만원이죠. 여기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산출한 근거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관서운영비 990만원이 1,320만원으로 늘었죠? 그 근거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작년에 비해 1,940만원에서 2,470만원으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159쪽 환경감시인 관리가 그 동안 운영되어 왔다고 했는데 그 명단과 운영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기초시설현장견학 간식비의 구체적 내역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160쪽 인건비하고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12명의 명단, 그리고 위치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내역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산불예방 유급감시원에 대한 그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고, 163쪽 자체신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을 상징하는 나무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느티나무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그러나 벚나무를 심는 것은 서구를 상징하는 느티나무를 벚나무로 바꿀 계획의 일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당초 남구하고 갈라지기 전에 대남로의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교체하면서 느티나무를 서구 구목으로 초대의회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티나무 길은 상공회의소 앞과 금호지구로 들어가는 입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중점지는 상무로 인데 여기는 완전히 벚꽃나무로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차기에 위원님들께서 구목을 지정하실 때 벚꽃나무로 상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대비한 것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운천저수지 관리는 지금 농조에서 하고있죠?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관리가 3원화 되어있습니다. 농업용수는 농조에서 하고있고 청소는 공원부지내의 각종 시설물 관리는 환경보호과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 진흥원과 중흥파크간 벚나무 식재 계획서와 가로수결수목 보식에 관한 수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의 내역서와, 염주로 소화단 조성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동마을 쉼터 조성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농성 제일 어린이공원 수목식재 수종 내역서와 운천저수지 주변 벚나무 조성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성광장 휴식공간 조성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로에 대한 관리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죠?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도로는 시에서 하지만 가로수는 전부 저희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청소과장 정호문입니다. 청소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양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169쪽에 사무요원이 18명인데 1명을 추가해야 되겠다, 그 1명이 생활상담 및 안전관리요원으로 전문직인데 자격증이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가령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정미화요원들이 학식이 낮아 가지고…….
이길도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은 전문직인데 현재의 8명 속에서 한 사람을 전문교육시켜서 대체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긴박한 이때에 이 사람을 기능직으로 채용하려고 하죠?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아닙니다. 상담요원으로 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치할랍니다.
이길도위원
어쨌든 인건비는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이길도위원
직책이 뭡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사무직입니다.
이길도위원
직급은 뭡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직급은 6급 상당으로 한달에 77만원인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길도위원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서 8명중에서 한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게 좋을 같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대체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9명을 가지고도 유지를 해왔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카운셀러로 여기도 생활상담요원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8명중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질의하살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166쪽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가 75 만 신종이고 나머지는 작년 수준인데 제작비가 더 오른 것 같습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네, 제작비가 오랐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부터는 주민들의 원성이…….
영준
김영준위원
아니, 제작매수도 올랐습니다. 그럼 청소행정이 뭡니까. 감량화 정책에 동참하지도 않고 봉투 더 만들어서 남은 이익금도 없으면서……. 작년 10월말 자료를 보니까 청소과에서 관급봉투제작으로 이익을 본 게 아닙니다. 세입란 21쪽 관급봉투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17억 68만 9,860원이죠? 그러면 종량제 관급봉투 제박비가 2억 6,000아닙니까? 청소과 총 세입은 17억에 불과한데 가로청소를 제외한 세출은 45억이 넘어가고…….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작년도 수준은 약 35%정도에서 올해는 40%정도 되는데 관급봉투 대금을 내년도 7월 1일부터 약간 30%내지 50% 정도 올릴 계획으로 시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는 수입과 지출이 낮아지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이어서 질문하기로 하고 167쪽, 소각로 18개소 중에 95년도까지 설치된 게 몇 개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현재 11개 설치돼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개소당 공공요금이 36만원인데…….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월 3만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소각로 한 개당 공공요금이 얼마씩 책정 돼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월 15만원 내지 20만원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내년도부터는 공공요금을 월 5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얘기는 안됐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소각로를 설치해 줬으면 그만이지 공공요금까지 우리 구에서 줘야 합니까?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릇을 잘 들여야지 소각로를 구청예산에서 설치해준 것도 고마운데 공공요금까지 줘요?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준
김영준위원
168쪽 미화요원 야유회는 215명인데 특별청소 위로가 208명으로 왜 7명이 누락됐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내년도에 청소원 7명을 늘리기로 기획실에 승인요구를 해 놨는데 그 숫자가 여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거 확실하게 알아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및 재활용품 수집요원 14명에 280일짜리가 있는데 각 동별로 한 명씩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각 동 순회방문 때 양동이라든가 인구수가 많은 동은 동별로 적다고 하는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근무합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288명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그 명단하고 동별 근무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대형폐기물 압축차량 보조요원 2명이 있는데 서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압축차량이 한 대죠? 안 대에 2명씩 필요합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절대 2명이 필요합니다. 냉장고 같이 무거운 걸 차에 들어올려야 하는데 혼자서는 안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왜 이걸 서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은 환경공사에 줄 수가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환경공사는 환경공사대로 주고…….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아닙니다. 환경공사에 주지 않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환경공사에 추가인원 한 명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환경공사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환경공사가 작년 분구 이전에도 44억인데 분구 이후에도 41억이 올라왔고 인원이 거의 줄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로·가정청소를 잘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과 상의를 해 보시고 제가 대안제시를 정회시간에 해 드릴께요.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170쪽 운정동 쓰레기 운반 부담금이 95년에 일일 190톤이 나왔습니까? 95년도에 운정동 매립실적을 주십시오. 다음에 172쪽 풍암동 매립장 임차농지보상 31필지가 나와 있는데 임차농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김상집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
이길도 위원입니다. 168쪽을 보니까 미화요원 야유회 가로청소 49명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협조를 하는데 가정청소는 166명에 1회밖에 안되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가정청소는 우리가 한 번 해주고 환경공사에서 한 번 해주는데 가로청소는 우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하십시오. 가정청소는 환경공사로 넘기십시오. 우리가 1회 해주고 거기서 1회 해주고 할 필요 없이 환경공사에 넘겨가지고 너희 직원이니까 멋지게해줘라,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상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금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금자위원
170쪽 시비보조사업에서 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그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아직 협의체 구성이 안 돼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어떻게 구성·운영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박금자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쪽에 국토대청결운동 및 재활용품 수집요원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에 한명씩 280자로 수집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3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되기까지 수집요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는 얼마인가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170쪽에 가로미화요원 퇴직금, 가정미화요원 퇴직금에서 퇴직연령과 시기가 결정돼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이건 예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작년도 이정도 나갔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네, 작년에는 6명이 나갔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퇴직금 산출내역은 어떤 근거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본봉지금에 근무 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공무원 규정하고 똑같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비슷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 산출내역하고 작년에 퇴직하신 6명에 대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168쪽에 재활용품 수집 선별요원이라고 4명이 돼있는데 이건 재활용품 수집창고에서 선별하는 요원인데 이 사람들이 재활용품 수집하는 일 외에 뭐가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압축시키고 선별해서 상차하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각 동에 재활용품 수집요원들이 일을 잘 합니까? 9,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기까지 그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동을 순방하면서 들었는데 오히려 재활용품 수집요원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재활용품 수집요원이니까 주업무가 수집을 해야 하는데 불법투기도 단속하고 또 청소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서 청소업무를 보좌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하면 오긴 오는데 실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지 수집요원들이 오는 건 안봤습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같이 나갑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직원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는 것이지 재활용품 수집요원이 하는 것은 안봤거든요. 동사무소가 서비스 담당 영역에서 벗어나서 쓰레기 문제를 보듬고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수집요원들이 쓰레기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랍니다.
이길도위원
참고해서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김영준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화요원 퇴직금 6명에 대해서 1,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6명에 예산은 2,000만원이거든요. 800만원 차이가 생기는데 근무연한을 따지기 때문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도위원
두 번째로 전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8명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입사년, 주소,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볼란다고 했는데 아직 안주시는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사항에 대해서 질문 할랍니다. 실제로 저는 서구 관내에 있는 주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제가 관내를 돌아보니까 이 연탄재 마져도 관급봉투에 담아져야만 수거가 가능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그런 것이 한건이라도 저한테 발견되거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강력히 조치 할랍니다. 전에 남구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그런 일이 한 건이라도 발생되면 알아서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연탄재난 이런 것은 관급봉투를 이용하지 않고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용구에 의해서 날로 비닐이 두꺼워지고 있는데 비닐공해의 심각성도 생각하셔서 물이 흐르지 않는 쓰레기는 종이봉투로 수거할 수 있도록 종이봉투를 제작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환경처에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용기에 담아서 수거할 수 있도록 물론 상차식 수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근본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환경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용기나 종이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다양성을 다시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동 매립장 임차농지 보상 31필지에 대한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공청소차를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몇 대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한 대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압축차량은요?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그것도 한 대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그 차량보험은 어디서 합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그럼 환경공사에 있는 차는 환경공사에서 합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김상집위원장대리
환경공사에서 보험료를 다 낸다는 거죠?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김상집위원장대리
저번에 환경공사를 방문했을 때 들었는데 청소차량이 아침에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그건 본인 부담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조치한 게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전액보조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액 환경공사에서 부담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차량 성능이 안 좋아진다고…….
김상집위원장대리
보험료를 내 버리면 상관없잖아요. 회사측에서 보험료를 내버리면 상관없는데 안내려고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게 부담을 씌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종합보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내차가 손상을 입었을 때는 보험료를 받는데 내가 상대방 차를 손상시켜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을 이쪽 보험에서 지급되야 하고 그때는 이쪽에 징계가 따르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그 관계는 알아봐 가지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가능하면 보험료를 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아주 야비하게 운전자에게 둘러씌우고 있고, 매년 전 차량에 보험료를 내다보면 부담이 되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용 차량은 전부 종합보험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더욱이 구청에서 차까지 사주면서 운행하는 차량에 종합보험을 안 넣어 주고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다시 한 번 1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40명입니다. 그 중 2명은 대기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상황 설명서에 41명으로 나온 것은 뭡니까? 지금 차량에 몇 대있어요?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40대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1 2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원 1명을 증원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남구가 분구되기 전 94년도에도 사무원이 7명이었습니다. 예산도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1명이 늘었는데 96년에 또 1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용직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줄이겠다는 구청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환경조사만 인원을 늘리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사무원을요. 또 운전원도 가정청소과 예산 설명자료에는 41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4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청소과 대행사업 즉 환경공사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과 청소운전원, 정비원, 사무원에 대한 전체 인원 명단과 현재급수, 호봉, 급여대장 등 전부 제출해 주세요.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차량이 정확히 몇 대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40대입니다. 작년에 중기차가 1대있었는데 10월달에 폐쇄시켰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그런데 169쪽에는 왜 41대로 되어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1대를 올린 것은 위원님들이 환경공사에 가시면서 미니봉고 한 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획실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금년 본예산에는 안되고 내년도 추경에 세워보자 해서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구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명단은 구청에 있지만 내역서는 환경공사에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환경공사에서 지급요청만 하면 무조건 준다는 말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우리가 전도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전도라도 우리가 어차피 지급할 금액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지출내역서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부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환경공사에 위탁을 내줬으면 위탁에 대한 관리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책임관리를 하면서 분기별로 예산을 올리면 주겠다는 말인데, 환경공사에 빨리 자료를 요청해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정확히 세워 드릴테니까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자료를 준비하실 때 작년 것과 올해 것 그리고 현재 세워진 96년도 각 항목 당 예산내역을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김용희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실·과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 김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고 위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에게 의문난 사항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173쪽 관서운영비에서 부서단위운영비가 있는데 지난해 2,100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유일하게 줄어든 액수입니다.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산절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다른 데는 2배, 3배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줄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174쪽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여비, 전담반 8명 매월 10일 960만원인데, 전담반이 하룻밤 일하는데 얼마씩 책정합니까? 만원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5,000만원인데 여비를 산출하는 회계법상 5,000원이 안되가지고 만원으로 하고 단속일수는 월 20일 이상 뜁니다만 10,000 10일로 해 놨습니다.
김상집위원
전담반은 낮에는 일하지 않고 밤에는 근무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낮 1시부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중 영업이라든가 건강진단 필증이라든가 개수명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김상집위원
다른 과는 이렇게되면 특근수당이나 초과수당 이런 것으로 다 올라오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렇게 하셔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때 위원님들께 올려 볼까 생각중입니다.
김상집위원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를 하면 근무일수 같은 것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야죠 다른 데는 일당을 3만5,000원이나 5만원을 세우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위생과 직원들의 부저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5,000원 밖에 못 받는데 실질적으로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나가서는 봉투를 안 받고 누가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길도위원
1995년도에는 합동지도단속을 했는데 금년에는 왜 빼버렸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구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길도위원
아무리 그래도 행정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협조를 해야죠. 우리 보건소하고 위생과 직원들만 다녀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도 우리가 필요하면 오시라고 해서 합동단속을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36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전부 삭제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상집 위원이 말씀하셨던 심야영업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식비 5,000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산을 좀 늘이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길도위원
합동지도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위생과에 대해서 고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넣어야 될 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도위원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17명입니다.
이길도위원
17명 다른 과에 비해 적은 숫자 아닙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집위원
173쪽 부서단위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리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화해서 안을 가져다 주시구요, 174쪽 위생업무 특근 급식비있죠?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5명 밖에 안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연중 40일을 목표로 해놓은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집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특근급식비를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보통 며칠쯤 일을 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보통 감사가 나온다든가, 뭘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합동단속 문제라든가 이럴 때는 계속 일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여비에 신경을 안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항상 매스컴에 떠오르는 게 봉투받는 문제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과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승빈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역경제과 9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활한 예산이 통과돼서 열심히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동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8쪽 전평제 낚시터에 가두리 양식장이 설치돼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안돼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집위원장대리
현재 내수면 양식장에 가두리 설치는 전국적으로 못하게 돼있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구청장한테 이관이 돼 온 겁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기존에 있는 양식장도 원래 10년 기한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시한이 많이 남아야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치를 못하게끔 돼있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신규 양식장 설치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낚시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가두어 놨다가 풀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치어를 기르기도 하고 방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가두리 양식장 설치를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오염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화장실도 하나 세워놨는데 하나 갖고 되겠어요? 어류도 향어나 잉어, 메기 등을 한꺼번에 가두워 놓으면 자기들끼리 잡아먹습니다. 메기도 어떤 걸 갖다 놓을란지 모르지만 미시시피에서 가져온 메기는 다른 거 다 잡아 먹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계획을 비전문가가 작성한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
양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정말로 전문성에 입각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광주지역에서 유로 낚시터는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유료낚시터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만인데 제가 전남 농촌후계자들과 몇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1. 2. 3차 실패해 가지고 4. 5차에 거의 성공해서 유치하고 있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물이 있다고 해서 고기만 넣으면 고기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이 없으면 거기에 모터를 넣어 놓고 계속 돌리는데 수입이 지출을 따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착안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하지만 3억이란 예산을 들이는 전문적인 사업이니만큼 관계공무원들을 현지 견학시켜서 자신이 있을 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꼭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민자유치로 해 볼 용의는 없는가, 민자유치로 사업을 해서 실패하는 것은 말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실수했을 때는 말썽이 있습니다. 사실 고기 키우는 것도 연구가 있어야 되고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서구관내 수익사업을 위해 참 좋은 생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한 번 견학을 해서보고 느끼고 자료도 갖다가 연구도 하고 해서 정말 자신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지금 경영수지 현황표를 보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1회 입장료가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억 2,400이라는 엄청난 입장수입을 잡으셨는데 입장료 5,000원 잡으면 전평제 낚시터 이용하는 사람이 4만 4,800명, 하루에 124명이 입장해야 합니다. 여기 낚시터만 400평이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낚시터만 1만 4,255평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사료비는 투지에 안 들어갑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가타 부대비 1,700만원에서 남기고 또 어차피 입찰하면 잔금이 남을 텐데 그 나머지 것 가지고 사료 구입하는데 쓰고 홍보하는데 쓸려고 합니다마는 자꾸 여러 가지 것을 계상하다 보면 예산이 높아지고…….
영준
김영준위원
지금 낚시터 개설하는데 가장 큰 수입원은 입장수입이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구 직영으로 했을 때 2억 2,400이란 것이 어디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하루에 1만원씩 70명을 봤습니다. 화순 청평에도 하고 있고 경기도 쪽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2만원씩 받는 곳이 있데요.
영준
김영준위원
만원씩 잡는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62명 정도 입장해야 2억 2,400만이란 돈이 나와요. 그런데 청평은 경영수지가 좋다고 하던가요? 계속 순이익이 난다고 그래요?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개인이 하고 있는데 좋다고 합니다. 현재 서창동 전평제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같이 가서 답사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수원이 좋고 예전에 계속 낚시를 해오던 지역이고 또 앞으로 83m도로가 내년에 착공되면 도심 속에 좋은 공간으로 남을 것이고…….
영준
김영준위원
제가 경영수지 현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 직영으로 하고 샆은 뜻을 상당히 내포하시는데 1996, 1997년 시행년도 하고 98년도 입장 수입료가 똑같습니까? 바로 2억 2,400이 96년도에 들어옵니까? 이거 공사하고 그러면 담수가 돼있을텐데 어떻게 준설하고, 가두리해서 언제부터 시작하는데 경영수지가 똑같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 보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영준
김영준위원
준설비가 7,000만원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을 이길도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요. 3억이란 예산은 적은 액수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다음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평제 낚시터 개발하는데 경영행정사업단의 지침에 의해서 이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렇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경영행정사업단이 있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연구팀이 있고 여러 가지 연구팀이 96년에 갑자기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경영행정사업계획 자료수집 현지출장비 얼마, 경영행정 사문보상비 얼마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서구 발전을 위한 연구팀들의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영사업단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38%라는 열악한 서구의 재정자립을 위한 상황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많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준비성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연구팀들이 정착되서 그들에 의한 많은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올 때, 모든 사업을 비교 분석해서 철저한 단계를 거쳐서 나온 것만이 실수가 없다고 보고 이게 실제적으로 주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도위원
이길도 위원입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물어볼께요. 부정축적물 단속,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가죽전염병 긴급방역, 이 단속이라는 말이 세 가지나 되는데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축산물에 관한 것이 8가지인데 될 수 있으면 혼동하지 않게끔 묶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고 또 182쪽에 보면 물가단속에서도 뭔 단속, 단속해 가지고 종류가 많은지 알아먹도록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제안입니다. 화원단지 조성을 하시겠다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가 수익성을 올린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꼭 땅을 임대해서 할 게 아니라 안 버리고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곳이냐면 공원조성을 할려다가 못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접해 있는 발산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 수십만평 있습니다. 이런 땅을 활용하면 공원조성도 되고 꽃나무도 많이 심어서 우리 행사도 많으니까 적재적소에 팔고 해서 이용해야지 임대까지 할 필요가 잇느냐,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썼지만 박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포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76쪽을 보십시오. 지역경제과 농정관리가 상당히 탁상행정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한해로 얼마나 몸살을 알았습니까? 서창동과 유덕동이 들어와 있는데 양수기 수선에서 40만원으로 한해 대책이 됩니까? 도대체 서창동에 대해서는 남의 동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무슨 대책 나온거 있습니까?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요원 50명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 4명있고 부청장실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300일 일용배정을 못 받아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부과징수 관리요원으로 명목 세워서 부청장실에 가있는 일용직도 있어요?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시실 정원외 인력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돼있은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 밑에 변소개량이 50동이라고 돼있는데 95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네, 23동 완료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내년에 무슨 화장실 개량을 많이 합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대충 여론을 들어보면 변소개량을 원하는 농작 많아서 시에 50개동 배정을 받았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95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해외 선진지 시찰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보다 개인 당 여비가 50만원씩 더 지급됐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6박 7일로 늘어났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아, 늘렸습니까? 그러면 농민 체육대회 있죠? 농민들과 특별하게 체육대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아는데 꼭 따로 해야 할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내년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서창에 편입되서 후계자 선정도 안돼있고 서구로 편입된 기념도 하고 유덕동과 서창동 농민들의 단합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182쪽 소비자 물가 모니터제 운영하는데 630만원이나 듭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5명에 월 10만 5천원씩 계속 전국적으로 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작년 실적과 명단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위원
김영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에 농민체육대회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는 1,945만원 올라와 있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전통 세시풍속놀이라고 1,900만원 씨름왕 대회라고 740만원이 있네요. 이런 형식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동이 편입됨으로써 농민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구민 담합대회에 농민들이 스스럼없이 참여해야지요. 이번 담합대회 떼 서창동이 얼마나 열심히 잘했습니까? 여러 행사들이 많은데 꼭 이 체육대회를 치뤄야 하는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진지 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추경 때 부랴부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요. 추경에 하셨으면 다음 추경 때하고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96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라면 97년도 본예산에 세우시든가 예산 세우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1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진입로 포장으로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농로포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그걸 시에 올렸는데 내년 사업에서 제외됐거든요. 마침 그때 선별창고가 청소과에 확정이 되서 진입로를 할려고 보니까 그쪽 농민들이 농로포장을 해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청장님 결재를 받고 해서 그러면 우리과에 예산을 올리자 했습니다. 사실 시비를 못타서 그랬습니다.
박금자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세하동에 세워지는데 앞장에 보면 농로 보강사업이라든지 농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모든게 시비 40%내에서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50%, 50%씩 받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업무분장에 따르자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건설과에 넘겨지든지 시에서 사업을 맡는다면 이건 당연히 50%둔 , 40%든 시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엄연히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청소과에서도 해야 하고 건설과에서도 해야 할 것 같으면 당초 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시에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과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자는 합의하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180쪽을 보시면 백마 1,2양수장 보강공사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개인 소유입니까? 구 관할입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구 관할입니다. 농민들이 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우리 구 것이라면 지주들한테 양수장에 대한 물세 받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죠. 우리 구에서 수익을 올일 수 없는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전부 해결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행정이 맡아서 해야죠.
종철
정종철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이 몇 군데나 돕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5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덕흥동, 치평동에 개인소유 양수장이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사설 양수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돈을 받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자본으로 운영하고 관리합니다만 마을에 있는 것은 행정이 맡아서 처리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사업이나까.
종철
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도위원
177쪽 해외 선진지 시찰에 일본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또 우리 지역경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예단지 조성이라든지 농어민 후계자 낚시터 개발, 이것을 복합적으로 묶어서 공무원들과 농어민 후계자들이 같이 다녀와서 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광양제철의 오이재배 단지를 가 보셨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이길도위원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팔고 먹는 차원이 아니라 시설 견학입니다. 견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자고 가는 부대사업,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것을 모체로 하여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구 관내에 와서 실습을 하고, 먹고, 자고 가면서 떨어지는 돈 이것이 우리 자산입니다. 파는 것만이 자신이 아닙니다. 견학을 가더라도 유명한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은 세계적으로 쌀 생산이 유명하고, 원예는 대만이 우리나라 전국을 제패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낚시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더라도 조물조물하게 작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 진단하여 서구에도 특별한 명소를 만들어서 광주가면 서구는 꼭 가보자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끔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젊으시니까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보십시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전평제 저수지 사용에 따른 예상문제점, 현재 수리계에서 5년간 장세종씨와 200만원에 임대계약을 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안 올렸습니다마는 . . . . .
영준
김영준위원
아! 그래요? 평제가 그중 가장 크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작년도 한해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광산구로부터 보고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신경을 못썼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서창에서 소재하고 있는 저수지 담수 용량이 얼마입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 · · · ·
영준
김영준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경영수익 차원도 좋지만 서창의 자료를 보면 저수지 농수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전평제까지 낚시터로 만들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양수리 수리 40만원 이런 식으로만 하면 한해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는 예산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봉학제에 준설공사를 할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이 편중 지원된 부분이 있어 잘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하동에 대형 관정을 작년에 팔려고 했는데 못팠고 . . .
서창에 대형 관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7공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공이나 됩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7공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ha로 너무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한이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한해 대책이 전혀 안세워져 있으니까 오늘 사항별 설명이 끝난 후에 예산이 소요되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십시오. 내일 계수조정전까지 충분히 숙지하여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맡기시고 한해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3,150농가 몇 두수입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13만 1천…….
영준
김영준위원
개도 포함이 됩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군 단위에는 공수의가 몇 명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2사람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2명밖에 안되요?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2 3명 있고 적은 군에는 2사람, 큰 군에는 3사람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2 3명이 아니라 면 단위로 있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집위원
광산구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2명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북구에는요?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4개 구청에는 1명씩 있고 광산구에만 2명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북구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경기지역내 광우병 비상이 걸려있는 것 알고 계세요? 광견병이 소에 걸렸을 때는 광우병이라고 하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집위원
광견병은 모든 포유동물에 다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광견병 다발지역이고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는 소에도 걸렸습니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집위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수의가 1명인데 1명 가지고 예방이 충분히 됩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서창이 편입되면서 축산농가가 3분의 2로 늘었습니다. 사실 기본예산 심의에 올리면 기획부에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군 단위에는 제반 약품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집위원
무료 순회진료 약품구입 160만원 축산내외 소독약품 160만원, 이것을 현실화하여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계에 올린 자료에는 서창편입으로 입한 증액내용을 올렸는데 95년 예산에 맞추자해서 전부 삭감됐었습니다.
김상집위원
개까지 포함해서 약 13만두, 광견병 백신 하나만 해도 어림없습니다. 내년에는 광견병 비상이 걸릴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년 6월 1일자부터 모든 개에게 광견병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죠?
용재
노용재축산계장
예.
김상집위원
여기에 대한 장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축산계장
올해부터는 증명서를 배부해 주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증명서 소지를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김상집위원
백신접종 내용을 보면 인수공통 전염병 중 광견병이나 렙토스피라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전염되는 병인데 이것은 필수적 접종사항이죠?
용재
노용재축산계장
예.
김상집위원
여기에 대한 가축무료 순회 진료내용인 소독, 예방접종을 수행하는 공수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현실화하여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축산계장
예.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선거로 인하여 지방자치화가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피력했듯이 전 공직자와 위원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재정 수립차원에서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시, 군, 구 단위 특히 광주 5개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들이 96년 예산사업으로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는 전평제 낚시터, 화훼단지 등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것밖에 안됩니다. 내년 추경에 1개 사업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안세워 주시면 내년 지정수입 차원에서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사업은 구청사업이 아니라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김상집위원
됐습니다.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는 일년만 지나면 똥물이 되어버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심사할 것입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182쪽 경비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83쪽 자체신규사업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단속협의, 같은 성격의 예산이 나뉘어져서 올라왔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조례를 통과 시켜준 것 7명, 위원님과 각종 단체장 물가위원회 수당을 5만원으로 계상했고, 조례를 제정할 때 10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구절절 말씀 올린 교수, 세무서, 서부서, 교육청, 위원님들, 시장대표, 상공회의소, 목욕업소대표, 하나클럽, 농민 등 열 분이 단속하는 데 같이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보상금 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물가대책위원은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총원은 많은데 공직자를 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실무위원은 10명입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중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제9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심사했던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충신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기중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화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