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중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6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12월 13일은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동, 의회사무과, 그리고 12월 14일은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부평구예산 총 규모는 총 83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0.75감소한 795억 400만원, 특별회계가 9.6% 증가한 33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14.4% 증가한 217억 4,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은 18.4% 증가한 223억 5,400만원으로 28%,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이 46.2% 감소된 126억 3,600만원으로 15.8%에 해당되며, 그 중 국고보조는 13.2 증액된 57억 4,700만원이고, 시비보조가 62.7% 감소된 68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전년대비 약 20억원이 증가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6억 4천만원 증액,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이 78억 증가하였으나 이는 쓰레기수거봉투 제작판매대금수입이 추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2억 6,700만원이 발생된 반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4,700만원은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분류를 보면 경상예산이 365억 6,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5.8%, 사업예산은 401억 2천만원으로 50.2%, 채무상환이 4억 3천만원으로 0.5%, 그리고 예비비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27억 8,700만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96년도부평구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실 5개과에 예산은 253억원으로 구전체예산의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는 의회사무과가 95년 1회추가경정예산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14억 5,100만원, 기획감사실 14억 9,500만원 증가한 55억 8천만원, 문화공보실 8,500만원 증가한 8억 3,700만원, 총무과 39억 9천만원 감소된 128억 5,300만원, 재무과 39억 2천만원 감소된 40억 1,700만원, 세무과 1억 3천만원 증가한 3억 9,400만원, 징수과는 신설부서로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리고 동운영예산은 7,300만원이 증가한 106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공직자해외연수 11개 분야 135명에 1억 380만원, 소규모숙원사업비 8개 분야 7억원, 신청사홍보용 비디오프로젝트 설치 4,200만원, 동네체육시설 2개소 6천만원, 신청사이전자산취득비 2억 7,600만원, 공무원위탁교육등록비 3천만원,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운영 5,400만원, 주민대학운영 9회에 4,469만원, 반상회운영 15만 4천 세대에 1억 2천만원, 신청사신축 및 감리비 18억 9,300만원, 신청사관리용역비 1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하에서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되고 있는 반면 세수면에서 볼 때 지방세에 의한 세수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은 62.7%가 감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재정수요해결을 위하여 지방세수에 자구노력책 강화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면에서 세입가능액이 전액 예상에 계상되어 있는지 목별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산이 4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업예산은 50.2%에 해당되고 있으므로 부평구예산이 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자치발전을 위한 경영재정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습적이거나 불요불급한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검토대상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부평구의 주민복지욕구와 기업경영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내부에 전시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축소하여 직접적인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계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취급한 계장한테 대화를 해도 되는 건지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에 103페이지 연구개발비를 봐주세요. 신규사업으로 2,500이 새로 서 있습니다. 신규사업확장에 따른 연구개발비 2,500이 서있는데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을 거예요. 경상적경비 연구개발비에 경영진단용역비.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오용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구개발비 경영진단용역비는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기본지침에 보면 신규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 제30조 및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의규칙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해야함, 주요신규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수년에 걸친 신규사업에 타당한 근거자료가 있어야지만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일이 있냐는 얘기지.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연구개발비는 경상적경비이지 사업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경영진단이라 하게 되면 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보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예산이 2,5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신규예산에 숫자를 집어넣을 적에는 어느 정도 기준금액이 있을 텐데.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사업예산일 경우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새로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의 계획이 있는데 경상적경비라 하더라도 계획이 있어야지만 2,500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계획 없이 2,500을 넣었다는 것은 예산에 우리가 일반세출에 799억을 맞추기 위한 숫자를 집어넣었다는 생각뿐이 더 들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용역비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용세
오용세위원
경상적경비라하더라도 그 숫자에 근사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즉 799억을 나누기 위한 숫자가 아니다 하는 얘기지.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신임을 가지고 구청이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떠한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고급두뇌에 의뢰해서 조직 전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자 하는 그러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이 용역비를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2,500만원이라는 액수는 저희가 인천의 과학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차 자문을 받고 견적을 확인해 본 바 2,500정도는 가져야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용역비로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과학아카데미에서 견적 받은 서류를 줘보세요.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역개발비 2,500이 경영재정과 경영수익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용역을 말하는 거죠. 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경영재정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영기관의 컨설팅을 받는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2,500만원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용역비는.
덕희
김덕희위원
용역비는 이것이 전부죠, 이것이 구정 전반에 관련된 용역개발비에 들어가는 돈이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일반 행정도 들어가고, 특히 세무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세무비리 사건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분야도 어떻게 개편하면 올바른 행정이 되겠느냐 하는 일종의 자문형식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카데미에서 올라온 것을 5,600만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5,600만원 속에는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2,500은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2,500만원이 구정 전반에 관련된 용역비이고, 경영수익계에서 별도로 집행하는 것은 없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무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관서당경비항 자체가 관서운영비로 나와 있습니다. 7,436만 6천원, 104페이지에 관서당경비 7,436만 6천원하고 4,947만 6천원하고, 산출기초에 보면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동요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9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서도 기관공동운영경비하고 관보구독하고 법령집추록대하고 자치법규추록대가 색다르고, 나머지 것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쓰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제가 짧은 지식으로 생각한다면 중복이 돼 있는 예산금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이해하시려면 우선 예산지침서를 보셔야 됩니다. 지침서의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에서 관보, 법령,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99페이지에 있는 급양비 936만원을 계산한 산출근거는 급양비는 일식당 5천원 곱하기 실, 과의 인원수 26명, 곱하기 60월 최소한도 1인당 6식은 해야되겠다, 그래서 곱하기 12월해서 936만원이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산출기초를 복잡하게 쓸 수 없어서 총 계산해서 각 실, 과마다 관서당경비 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도 1인당 지침에 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곱하기 여비의 경우는 3.5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기획실 경우는 3.5, 총무과 경우는 3.5, 출장을 덜 가는 부서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12해서 나온 숫자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있는 관서당경비, 그것은 예산지침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운영비에서 계상편성방법이 있습니다.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눴는데 1,2,3,4,5,6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관서당경비는 등급별 기준액의 95% 계상하고, 5% 해당액은 예산부서에서 공통경비로 계상한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95%까지는 각 해당과에 계상하고 그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산부서에서 공통경비에서 풀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수용비나 급양비, 여비를 쓰다가 모자랄 경우에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해서 해당과에 전도를 해줘서 그 사업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에 있는 풀관서당경비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99페이지에 있는 관서당경비는 구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공동요금 300하고 100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공공요금도 지침에 집어넣어야 된다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서 자체가 구예산을 쪼개는데서 잘못 지침이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요금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제세공과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침서 자체에 관서당경비 104페이지나 99페이지에는 공공요금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지침서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보게 되면 제세공과금이 또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공공요금으로 300, 100의 예산을 집어넣고 재세공과금에서 또 공공요금으로 각종 세목별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제세공과금은 없습니다. 우표대든지, 공공요금, 전화요금 같은 것은 관서당경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청장지시사항추진실적 유인하고 공약사항 유인,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100페이지에 있는 청장지시사항 추진실적 유인은 일반적인 지시사항에 대한 것이고, 밑에 공약사항은 청장님이 공약한 사항인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추진실적 유인한 거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추진실적은 아직 유인한 게 없습니다. 공약사항만 있습니다. 유인은 안 하고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104페이지 민간이전 1억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회감사실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세분류는 뭐예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1억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대한 행사보조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도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섰을 텐데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각 과에 들어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이고 정액보조단체는 각 실, 과에 해당되는 실, 과에 계상됐고, 이것은 정액보조 이외에 보조해 주는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1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인데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것은 대한노인회, 체육회, 4개 보훈단체, 이렇게 6개 단체만 정액보조로 각 실, 과에 넣어줬고, 임의보조단체는 자치구가 최소한 2억 8,300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우리가 작년도에 5천을 계상했었습니다. 적어도 1억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지침에는 2억 8천이 나왔습니다만 1억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해주셔야 위원들이 순서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자매결연대상자귀국보고서 유인해서 1회가 있고 귀국이라고 하니까 외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96공무국외여행자귀국보고서 해서 1회가 있는데 과연 효용성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많은 분들이 가는데 1년에 딱 한 번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든다는 뜻이 되거든요. 1만 6천원짜리를 만들겠다,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간 뒤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자매결연대상 귀국보고서 유인도 100부 해서 1회성으로 해서 15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예산서 100페이지에 있는 자매결연대상자귀국보고서 이 공무국외여행자귀국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를 예산 요구했습니다. 우선 자매결연대상자귀국보고서 유인 1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다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자매결연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차 금년에 갔다왔습니다. 2차에 내년도에 왕래하고 최종 거기 가서 결연을 맺게 됩니다. 결연 맺은 후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고 그 밑에 공무국외여행자귀국보고서에는 저희가 금년에도 공무원들 77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각 팀별로 여행결과보고서를 취합해서 유인해서 전체공무원을 모아놓고 각 동에 각 실,과에 나눠서 앞으로의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귀국보고서를 유인할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귀국보고서를 발행했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현재 발간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너무 많아서 요약하겠습니다. 목에 보면 업무추진비 204, 특수활동비 205, 산출기초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서 예산서에 과다하게 계속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침에는 물론 있습니다만 미흡하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저희 실무를 다루는 실무진도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지침서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74페이지에는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액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은 7,080만원, 기타 구청장은 5,280만원, 부청장은 서울이 5,040만원, 기타가 3,700만원, 그 밑에 사업소장은 4급에 200만원, 동장은 240만원,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무슨 일반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가 하게 되면 지침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77페이지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직책급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직책에 따라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로 기준액을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장부터 부청장, 국장, 과장, 그리고 동장, 사무장, 이것이 방금 기준액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고, 79페이지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해서 이것은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공무원, 세무, 예산, 법무, 여론,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직원들은 대민활동비해서 월 3만원씩 지급됩니다. 그것이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고, 8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상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시에서 기준액을 시달해준 게 있습니다. 남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군해서 4개 구, 군은 1억 8천, 계양구, 서구, 옹진은 1억 6,500, 중구, 동구는 1억5천 이렇게 기준이 내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업무는 1억 8천에 25%하게 되면 4,500만원이 나옵니다. 4,500만원은 일반업무추진비, 즉 80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계상되고, 1억 8천 곱하기 75/100는 1억 3,500이 나옵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것이고 직급보조는 공무원들의 직책수행을 위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매월 월정으로 지급한다, 이것은 1급부터 9급까지 기능직, 청원경찰까지 모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준액은 82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 82페이지에 보시면 정원이 10명 이하는 월 10만원씩 주고, 정원이 10명 이상이면 월 20만원씩 월정액으로 해당 실·과에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업무추진비 하게 되면 우선 가지수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일반업무추진비, 그래서 코드넘버가 205-01, 204-02, 204-03 그 중에서 204-03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직급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특수활동비는 코드번호가 205로써 205-01 즉 지침서 1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가 205 특수활동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시 01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재잡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기준액의 40% 이것이 변동이 됐는데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이고, 205-02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재경비로써 방금 전에 1억 8천 곱하기 40%였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해서 75%로 변동된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75%하면 1억 3,500이 바로 205-02에 들어간 시책추진업무특수활동비에 계상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추진비가 여섯 가지 특수활동비가 두 가지로 계상되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부서별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류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금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거기에서 코드번호 204-01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또 코드번호 205-01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전혀 여기에 다 예산을 숨겨놓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구청장, 총무국장, 이 분들의 청장님은 조금 올라가고 부청장은 상향조정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200만원이 깎였고, 부청장은 증감됐습니다. 그리고 청장은 조금 올렸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다 보니까 부청장을 끝발 있게 만들어 놨고, 단체장이니까 중앙에서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부청장과 구청장이 하는 업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대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돈을 많이 써야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자세히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추진비가 1,500만원이 있고, 공무원직무능력발전연구 500만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매듭을 짓고 가려는 겁니다. 다음 총무과에서 다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활동비, 총괄계산은 예산계에서 했기 때문에 왜 총무과에 그만큼 들어가고 다른 과에 이만큼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예산편성지침 158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예산서 176페이지에 205-02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기준액 1억 8천 곱하기 75/100해서 1억 3,500이 나온 것을 가지고 각 과에 필요한 만큼 계상한 겁니다. 1억 3,500을 계상하게 된 근거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700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700은 주요업무심사분석에 2백, 지방재정확충에 4백, 행정감시추진에 1백해서 7백이 계상됐고, 문화공보실 2백, 총무과에 8,700이 있습니다. 8,700중에는 부청장이 1,500, 총무국장이 5백, 과장 2백, 청장이 6,500, 재무과 등해서 각 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부청장은 청장보다 훨씬 대민활동이 적고 오히려 국장이 대민활동이 더 필요한데 작년보다도 200을 왜 깎았느냐 하는 질문사항인 줄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00을 계상했었는데 작년보다도 1,680만원이 증가된 1억 3,500만원을 가지고 계상했는데도 국장은 왜 200이 삭감됐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상을 부청장을 작년보다 500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은 작년보다 1천만원, 그래서 1,500만원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은 1,680만원인데 1,500만원을 청장, 부청장에게 추가로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이에요. 경상적경비 101페이지 위원수당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 있죠,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해서 5만원 곱하기 12명한 것은 원래는 세계화추진협의회가 15명입니다. 15명중에는 공무원이 3명이 들어갔고,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만 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사고대책협의회 위원수당, 사고대책위원도 공직자만 들어 있는 거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을 뺀 숫자가 돼죠.
충근
두충근위원
사고대책협의회에 민간인이 들어 있습니까? 감사할 때는 민간인이 안 들어있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사고대책협의회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사고대책협의회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무원들로 돼 있는 것으로,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사고대책협의회는 각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실장님께서 저번에 사무감사 때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협의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민간인이 들어 있습니까, 구성돼 있는 명단 있죠.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은 오전에 마치도록 하고 문화공보실, 총무과는 오후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포괄적인 사항을 많이 해주시는데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내용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14일 계수조정시에 정리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사고대책협의회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제가 사무감사 때 자료 받은 것은 민간인이 8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9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대책예방협의회 위원은 민간인이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예산요구는 9명으로 한 이유는 내년도 운영하다가 혹시 민간인들이 경질될 사항을 예상해서 1명을 더 플러스해서 9명으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예산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1명을 추가로 한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중간에 일반업무추진비 중 외빈초청 및 간담회 200만원이 있는데 외빈이라면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101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 초청해서 이 사람과 겹치게 됩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일인입니까, 다른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청할 때 자매결연도시와 연관된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변동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금년에 외빈이 우리 구에 왔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전년도에 3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불용액 처리된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 300만원 중에서 의원간담회비로 지출됐습니다. 외빈으로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99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원 11명 이상해서 20만원씩 12월 해서 240만원인데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82페이지에 나옵니다. 정원 10명 이하 11명 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는 29명이기 때문에 11명 이상은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20만원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기획감사실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원 11명이라는 것은.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과전체가 사용하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105페이지 국외여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08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과의 자매결연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결연시 갈 때에 의원님, 그리고 외부인사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시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국외여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구정연구단 해외연수라고 있는데 구정연구단은 2,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국외여비에서 국제교류협력업무추진여비하고 102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업무추진교류하고 틀린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102페이지에 있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목에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보상금이고, 150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이것은 여비비목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구분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세계화추진입니까? 국제교류라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세계화추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100페이지에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국제교류협력업무추진교류, 민간인보상금이 따로 돼 있다라는 것은.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당이고, 102페이지에 있는 것은 외국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수당은 따로 빠져나가는데.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회의하지 않습니까, 출석수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 나가는 것은 항공표 등 여러 가지 체재비가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국제협력업무추진여비 200만원씩 10명 책정된 게 없어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105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인은 102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얘기가 또 틀리잖아요, 세계화추진 1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공무원 포함해서.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위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가는 인원을 계상한 것이고.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국외여비에서 일선 동 및 현업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해놓고 250만원 25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150페이지는 25명은 주로 동직원을 상대로 한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총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구, 동으로 나눈 겁니까, 그러니까 국제협력업무추진여비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이면 일선동에 근무하는 사람도 공무원이고 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공무원인데 이렇게 갈라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이유는 우선 국제교류업무추진은 중국을 대상으로 계상된 것이고, 일선동 하게 되면 미주나 유럽 쪽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류수용위원
구정연구단해외연수는 누가 가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45명, 거기에 초급간부양성반 해외연수하면 총무과에서,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교육 간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연수하고 교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연수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초급간부양성반 해서 교육을 이수해서 교육생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구정연구단해외연수하고 초급간부양성반 해외연수, 결국은 해외에 가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요리조리 바꿔서 인원수를 잔뜩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이유는 구정연구단은 구 자체에서 선발돼서 가는 것이고 초급간부양성반은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파견하게 됩니다. 파견공무원이 연구계획에 의해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계획을 중장기 공무원지위향상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서라든가 작성돼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요구한 것은 금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연초에 작성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영어반 해외연수 총무과 180만원 5명했는데 180만원을 가지고 며칠 연수받고 오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마다 다릅니다. 또 대상선정지도 다르기 때문에 180만원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한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구정연구단은 지금 상설적으로 발족이 돼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아직 발족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입니다. 실장님 102페이지 자체사업출연금 21세기연구센터출연금 1억을 준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억이 아까워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50억을 기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억을 확보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배당할 것이 1억입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에서도 일단 보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예산이 보류되면 저희도 보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의무적은 아니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의무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기 50억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도에 40억을 확보하면 10개 구, 군에서도 1억씩 해서 10억 해서 50억을 기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확보되면 저희도 확보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계속 공무원들 해외연수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지역교통과 공무원배낭여행도 있는데 국외여비수시분도 있고, 선별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 협력업무추진여비부터 전부 했을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공무원들의 세계안목을 넓히는 차원에서 75%만 지원해 주고 자발적으로 선진지를 견학한다 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선발기준을 아직 작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선발기준을 작성해서 적정한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요구된 것이고 국외여비수시분이라는 것은 시에서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분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한 명 내지 두 명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한 국외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시분 10명분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류수용위원
총무과 쪽에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답변부탁합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지금 해외연수여비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키고 국제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외국어반을 여기 보시면 4개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 반을 수료할 적마다 그 사람들이 한 배운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를 자기가 터득한 언어를 시험도 하고 하는 측면에서 해외연수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교육을 외국어반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저 같아도 일본어반을 들어갔다가 업무가 바쁘고 아침에 조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10명이 신청했다가 나중에 수료할 때 보면 5명 정도밖에 수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강사수당은 한달치 70만원을 준다면 그 70만원을 들여가지고 여러 명이 수료까지 해야 효과가 있겠는데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은 물론 본인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과정별로 그 사람들을 해외연수라는 매리트를 줘가지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촉진하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낭여행 같은 것도 이것을 총액이 100만원이 든다면 한 50%정도나 75%정도를 해서 경비를 줄여 가지고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중국어교육, 일본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해외연수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수료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우수자들, 그 사람들을 배낭여행을 시키려고 내년도 예산에 배낭여행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교육과 관련되는 여비는 내무부나 시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해외시찰계획을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각 구에서 차출된 인원을 가지고 교육과정에서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구청 소속기관별로 여비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것은 여기 나온 것은 각 단체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여비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예측 인원을 넣은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작년도와 대비해서 국외여비가 많이 증대됐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그야말로 작년보다 세계화다, 이런 필요성도 느껴지고 청장님의 의지가 저희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서 세계적인 식견을 넓혀야 앞으로 구정수행하는데도 참고가 많이 되고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의지를 청장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과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을 그 나라를 가서 보고 해야 효과가 좋다, 이런 관념이 있다 보니까 전에는 외국어교육을 수료했어도 해외연수과정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해외연수 가면 며칠간 연수받고 오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인원이 몇 명이라든가, 몇 개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쭤보셨는데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해외연수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어권나라에 교육기관 그런 데서 연수를 받는 건지, 4주다, 3주다,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여행사를 통해서 특정한 장소와 숙박시설, 거기에 따른 경비를 다 계상해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운영만 따로 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여행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대부분 여행사에 의뢰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여행사에 이익을 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언어구사력이 있게 되면 여행사에 대한 프리미엄을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배낭여행을 앞으로 많이 하자 해서 내년에 처음 배낭여행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시, 도에서도 지금부터는 배낭여행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배낭여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일어, 중국어 해외연수가 상당히 연수결과가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단순한 행사성 여행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갑니다. 180만원이면 잘 머물러봐야 5일 내지 7일 머무는데 5일, 7일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하고, 사실 이런 거 못써요.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가 완공되면 그곳에 전산교육장을 신설하려고 합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별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현재 있는 전산교육장을 저쪽으로 옮겨올 계획이 아니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몰론 집기는 옮겨갑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119페이지에 교육용 다기능사무기기를 프린터 10대 구입한다고 한 것은 뭐예요?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인가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286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486 내지 586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교육받는데 286이고 486이고 차이가 있나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교육받는 것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예를 들어 실장님이 금년에 우리 본청에 있는 컴퓨터가 다시 바꿔야 할 컴퓨터가 주로 몇 대나 됩니까, 대체구입도 12대가.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대체구입으로 12대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대체구입하는데 하나는 폐기시키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12대가 현재 못쓰는 건가요, 쓸 수 있는 건가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거의XT기종이라고 해서 사용이 불가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현재 구청에 XT기종이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할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XT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봅시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XT가 기획감사실에 2대 있고, 문화공보실 1대, 총무과 1대, 재무과 1대, 시민과 1대, 사회과 1대, 지적과 2대, 의회사무과 2대, 보건소 1대 이렇게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거기에서는 사무용으로만 쓰고 있죠, 다른 것은 별도로 쓰는 게 없고. 주로 워드나 아래한글 그런 것만 쓰고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 전에 장비가 많이 팔려나갔는데 작년에도 나간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모아놨다가 교육용으로 해도 될텐데 교육용으로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116페이지에 교육장시설비에 대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교육장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밖에 안 들어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신청사로 가면 칸막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칸막이 표시하기를 1식, 2식 하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보통 표시를 그렇게 합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111페이지에 우리가 전산교육장을 별도로 만든다고 했는데 전산요원에 대한 주전산기운영교육수강료라고 해서 4명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30만원씩.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을 4명을 우리가 요구한 것은 내년도에 주전산기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담할 직원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 장비 들어올 때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노하우를 생각해서 전산기기를 넣어 주는 데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물론 기계 들어오면서도 교육을 받죠. 하지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교육을 시켜야.
헌식
장헌식위원
몇 명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4명이요, 4명을 별도로 1년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별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받을 수 있는 거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삭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116페이지 렌시설 설계용역비가 시설비라고 해서 2,500만원, 주전산기부대장비설치비 700만원, 전부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신청사 렌설치비가 8천만원이 들어와 있고, 신청사 렌구축비가 1천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렌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500만원이고,
헌식
장헌식위원
렌설치 할 때 우리가 렌을 깔려고 하는데 당신 깔아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설계전문업체에 우리가 의뢰하는 거죠.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주로 렌 까는 업체에게 우리 컴퓨터 100대를 깔려고 하는데 여기에 렌을 설치해다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주전산기는 대규모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대 설치하는 그런 공사와는,
헌식
장헌식위원
80대 아닙니까, 80대에 렌을 설치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80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보니까 80대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80대 설치하는데.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설치는 하지만 동까지, 사업소까지 연결돼야 하고 의회사무실과도 연결돼야 되고 보통 사업이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계획을 세울 때 렌시설설계용역 2,500만원이라고 잡은 것은 어디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자문 받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헌식
장헌식위원
렌설치비는 여기에 케이블비도 안 들어가고 전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케이블하고 카드하고 별도로 다 돼 있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렌카드는 별도로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카드도 누가 총무과에서 10만원씩 구입했는데 14만 5천원으로 해놨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장비마다 틀리죠, 단가가.
헌식
장헌식위원
16비트짜리를 10만원에 구입했다고 감사 때 보니까. 10만원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조달가격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카드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의해서 다른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알아 본 일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이 문제를 다룰 때 하고 107페이지 불량배수구조물하고 녹지관리수시정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보통 포괄사업비라고 합니다. 이 예산을 이해하시려면 예산편성지침 1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숙원사업비 기준액에서 시, 군, 구에서 시 자치구에 7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내용은 기관별기준액을 상향하되 예산과목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또는 시설비목으로 편성한다, 집행시에는 연도중 주민생활편익과 직결된 소규모투자사업에 대하여 당해별로 5천만원 이하의 기준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7억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데 길게 끌지 말고 안건이 많으니까 각자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풀예산이 금년도 5천에서 1억으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2,500정도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 중에서 2,500밖에 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또 1억으로 책정해서 올려놨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사회단체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대상지원이나 지원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에게도 추가로 줄 수가 있고,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한테도 행사비를 보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5천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활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예산편성지침에는 2억 8,300까지 해줄 수 있는 상한금액입니다만 너무 많기 때문에 1억으로 조정하게 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교육용컴퓨터 다기능 20대를 하고 밑에 12대 대체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 36대를 대체한다는 거죠.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신규가 36대로 돼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컴퓨터가 별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36대 사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일반업무용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현재 있는 장비들 중 모자라서,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현재는 1인당 전체적으로 따질 때 3.5대 1정도 됩니다. 그것이 2000년대 목표로 해서 1대 1로 공무원 1인당 1대씩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36대가 되면 3.1대 1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은 단순한 사무용품만 사용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국장 3대가 있던데 휴대폰이 120페이지에 보니까 휴대폰은 청약비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청약비가 일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예산요구는 해놨습니다. 없어진다면 이것은 집행을 못하는 거죠. 확실한 공문 시달된 건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발표했어요. 방송국에서 1월 1일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40만원인가 줄어서 31만원으로 났더라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119페이지에 청장실키폰 주장치 1,500만원이 들어가요, 그것도 셔트를 1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신청사 가면 교체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다른 부분은 가지고 가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신청사 이전하는 통신방송, 무전장비철거 및 이전설치 했는데 무전장치장비나 이런 것은 전부 폐기한다는 얘기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다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보니까 무전장치를 전산실에 별도로 구입하겠다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철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무정전전원장치라고 정전됐을 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산실내에 전압공급을 원활히 하고 정전시에 자료에 손실을 막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통신장비는? 3,800만원을 철거하는데 3,800만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장비 못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못 쓰는 것은 폐기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보강해서 이전설치 하게 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서 철거하고 거기 가서 일절 다 하는데 3,800만원이다, 그러면 청장실에 들어있는 것은 구청사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청장실에 들어있는 1,500만원이 있잖아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키폰 주장치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통신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119페이지에 있는 것은 청장님실에 있는 키폰주장치고, 117페이지에 있는 것은 3,800만원은 일반 전체적인.
헌식
장헌식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전체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5,600만원 정도를 줘도 청장실에 키폰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1,500만원이 또 들어야 돼요. 그러면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부 다른 것은 그것만해도 1억이 넘어가겠네요.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가봐. 철거, 이전설치 하니까 돈을 플러스 시켜놓고 키폰장치교체에 따른 장비철거 및 이전설치 하고 1,800만원 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청장실 것까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장비가 별도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설치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10페이지에 나와 있은 키폰주장치 교체사항은 1,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설비목안에 있는 시설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119페이지에 청장실키폰 주장치 교체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난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죠. 예산이.
헌식
장헌식위원
뒤치나 메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청사 내에 있는 것은 장비를 철거해서 이전해 주겠다고 다른데 의뢰를 한다고 하면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청장실 것이나 국장님실 게 다 포함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예산편성프로그램유지비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한 번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리가 10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비풀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활권을 보게 되면 각 도로에 건널목이나 신호등, 중앙선분리, 이러한 것을 사업변경사업 확정을 받으려면 시경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시경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은 우리 구에서 내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시설비풀을 7억을 가지고 있는데 구에 항목별 산출기초를 보면 건설과나 도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돈을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고, 사업은 실제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같은 데서 사업을 하는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고 돈을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고, 하게 된다면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항시 사업의 성질과 내용을 모르면서 돈만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등한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것도 쥐꼬리만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위원이 누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모순이다 하는 것이 지적돼서 나왔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목이 실제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같은데 들어가야 되는 예산항목인데 그러한 자체 내의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편성된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단일사업은 소관부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 단일사업 건설사업은 해당 부서에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해당되는 부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7억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예산편성지침 111페이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경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노선에 가로등이 고장났다, 어느 지점에 도로시설물이 파손됐다, 어디 공원에 시설물이 파괴됐다, 어디 노인정에 보수할 게 있다, 이러한 잡다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중관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장님이 순시하시다가 어디에 뭐가 고장났다, 즉시 지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하게 되면 청장님 결재 맡으면 저희가 예산배정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통제한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집중관리부서인 예산부서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동으로도 배정이 됩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저희과 건설과로 배정해 주게 되면 재배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아닙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글귀자체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은 동장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구에서 7억을 붙들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동은 동 나름대로 동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구를 생각하면 우리도 흔히 말하는 중앙정치나 중앙부서에서 꽉 잡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7억이라는 것도 구에서 예산을 잡고 있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예산입니다. 각 동에 내려보내 줄 수 있는 동운영비에 이것을 더 넣어주면 소규모주민사업은 동장이 알아서 할 것이지, 구에서 예산을 왜 가지고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설비의 7억이라는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항목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수년동안 해옵니다만 동장포괄비에서 매년 4천만원 범위 내에서 해줘봤는데 동장이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규모라도 설계를 해야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동에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돼 있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4천만원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동에는 일정한 금액만 주고 7억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에서 풀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라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중기지방5개년계획이란 게 유인돼서 각 의원들한테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수정계획을 금년도에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매년 만들겠네요.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프린터기 3대 구입, 업무용 36대, 단말기 20대, 우리 구청에 프린터기가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프린터기가 이것을 내년도에 36대를 새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 비율을 보면 공무원 35.1대 1로 돼 있습니다만 36대가 보급되면 내년도에는 3대 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공무원 한 사람당 한 대씩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급해 주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전산기기라든가, 전자제품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 전산장비를 보면 물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단가를 표시했겠습니다만 실제로 구입할 때 통상 의혹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컴퓨터가 200만원짜리가 80몇만원 들어가고 많은 장비들과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투명성 있게 구매를 다량구매를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우선 예산편성을 요구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가 현시가가 있고,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시중가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은 하나의 견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구입할 때는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면 예산편성지침보다도 훨씬 낮게 구입되고 주로 행정장비는 조달청가격이 고시된 게 있습니다. 주로 구입할 때는 조달청고시가격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예산편성에는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50만원에 살 수 있다, 왜 그렇게 못 사느냐는 말씀 같은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는 구입을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무업무효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장비기기를 들여놓지 않습니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각종 기기의 필요성과 업무재고성을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구에서 내년도에 사려고 하는 모든 기기들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내년도에 사고자 하는 모든 장비기기들의 무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시스템들의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떠한 주안점을 두고 기기를 필요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청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산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것인데 물론 예산서가 요구한 것도 100% 맞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주전산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를 가져야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자간담회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목이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영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자간담회 등 4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구정시책이나 아니면 구정사항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수시로 구간부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간담회 하면 출입기자들이 14명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간담회 할 때 고정적인 인원은 간부들과 같이 동석해서 할 때도 있고, 기자분들 중에서 다 참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반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비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129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실장에게 부여되는 급여성, 급여성의 성격을 갖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으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또 있는데.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저희 공보실이 가지고 있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업무특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공보업무 보도에 관련되는 업무와 문화체육에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특수한 활동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관서당경비에서 운영경비가 있거든요. 공보관 당직수당 일직, 숙직이 있습니다. 공보관건물유지비에서 95년도 예산안검토 물론 95년도부터 현재 우리가 공보관을 가서 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일부 임대를 준 것도 있는데 무상임대가 있고 감사기간에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공공요금이 240만원, 연료비, 유지관리비, 기타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1,783만원, 지금 위원님들이 공보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에 거기를 가서 보니까 건물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상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페인트칠도 하고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욕심이고 공보관관리유지비를 실장님께서 소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두려고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관 관리문제에 있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관리상태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서 132페이지에 계상돼 있습니다. 공보관건물유지비가 저희가 96년도 예산으로 96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상 건물관리를 함에 있어서 내부도색을 5년에 한 번, 외부도색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 12월에 외부도색을 한 번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내부도색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외부도색은 부분으로 해야되고 960만원 계상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건물표준단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부평구소식지 원고료라고 해서 보상금을 가지고 구정활성화홍보유공자보상 해서 2,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부평구소식지 원고료는 소식지를 발간할 때 저희가 민간부분으로부터 원고를 받는 부분입니다. 원고료를 계상했고, 구정활성화홍보유공자보상금은 언론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자들한테 주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유공자라는 것은 어떻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보도매체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구정시책이나 구정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한다든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홍보라면 신문 말고도 자체적으로 많은 부평구소식지를 가지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이런 것을 책정해야 될 필요성이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부평구가 구정활성화 홍보했는데 2,200만원씩 들여가면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부평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 특색있다, 관광유치, 또는 산업시설이 잘 돼 있고 교육시설이 잘 돼 있다, 홍보할 것도 없으면서 2,200만원씩 써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정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또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한 홍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산에 책정하실 때는 예산이라는 게 누구한테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은 계획이 있으시니까 예산을 책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유공자 보상이란 게 실제 누구한테 지급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입니다. 실무계장하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확실히 알지 못 하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산계수를 맞추는 직원하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게 얘기 듣고 이해하기가 쉽다 하는 얘기죠.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공보실에서 청원경찰 두 분을 고용하신 모양인데 공보실에서도 필요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공보관에 있는 요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인건비에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였거든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는 먼저는 안 계셨는데 이번에 새로 청원경찰 두 분이.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청원경찰 관리전환을 도시정비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용인부라고 홍보기자재 취급인부가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를 3,300만원짜리를 사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부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일용인부는 그 부분에 소요되는 인부가 아니라 기자실에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기자실에 있는 아가씨, 홍보기자재 취급인부라고 해서. 그리고 131페이지에 우리가 비디오카메라 산 것이 거의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게 VHS를 쓰고 있는데 이 베타를 3만원씩 주고 12월로 쓰는 입장이라면 기계 사는데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베타로 촬영이 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VHS로 바꿔야 되니까 두 가지 테이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구보발간제작이 한 번 1회에 3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많이 들어갈 때는 30만원이 더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적게 들어갈 때는 절반정도에 미치는데 월 주 1회씩 발간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고향소식지보내기가 신문사라고 했죠, 어디 신문사예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인천일보, 금년에는 인천일보가 갔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금년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다른 신문사가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도 다시 선별해야 되고 다 연초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신문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부평소식지 발간을 통해서 고향소식으로 보내주면 안 되겠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는 같이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같이가 아니라 내고향소식을 매일 보내는 것보다 부평구소식지를 묶어 가지고 부평구 소식지로도 내고향소식을 알릴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소식지는 격월로 두 달에 한 번씩 가게 되기 때문에 물론 고행소식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전의 방식으로 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홍보용도서 구입에 50부씩 6개 사로부터 12개월로 구입하는데 50부가 본청하고 동사무소로 배부되는 겁니까, 6개 사라면 어디 어디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경인의정, 수도권, 포토경기, 지방시대, 수도권의정, 이런 종류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한 권에 5천원밖에 안 합니까? 그리고 여비가 국내여비에서 180만원이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 여비 말고도 공보실에 굉장히 많이 있죠? 타 여비가.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기타 여비는 없습니다. 관서당경비 내에 있는 여비가 조금 있을 뿐이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비 보상할 방법이 없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홍보용 비디오프로젝트시스템 설치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구청사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요구를 안 해본 사항입니까? 막연하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한 부분이 아니라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소관 부서에서 홍보용기자재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아래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순용
홍순용공보계장
천장에 위에 붙어서 비디오화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교육원 같은 데 가면 천장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화면이 조작되는 사무실은 별도로 해서 기계 하나만 가지고 작동되는 것이고, 사무실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고 기계만 설치돼 있는 데서 틀게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부분도 제작을 하게 되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학교에서도 청사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방송송출용이 되는데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송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TV방송사 같은 부분에서 방송용 중계차가 와서 있을 때 저희가 찍어 가지고 그 즉시 해서 TV모니터로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카메라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겠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각종 회의나 이런 다수인이 모였을 때는 10분이나 15분 정도의 영상효과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각 부서별로 집합하는 횟수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보면 월 3∼4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홍보내용은 교육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특별히 홍보해야 될 시책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텔레비전 큰 거 그런 거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이 스크린의 크기가 대형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신청사로 가게 되면 회의실의 규모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야 될 장소라고 판단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거리미술대축제는 시비가 들어와 있네요. 부평구청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 사업이에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자체가 시에서는 예술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비보조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인천연감구입이라고 나왔는데 해마다 구입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해마다 구입합니다. 지금 연감을 구입하는 부분은 인천 전체에 대한 통계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연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동사항이 매년 생기기 때문에 나오는 출처가 인천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감을 구입해서 행정자료로 활용코자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돼서 연 2회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난 구민의 날 행사시 축포화약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들었습니다.
류수용위원
들으시고도 쏘아 올리는데 18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400만원 이상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여론과 아울러서 많이 쏴 올려야 될까요, 쏘아서 하늘에 내버리는 돈인데 축하행사도 좋은데 이렇게 많이 쏘아야 되느냐 여론을 들으셨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축포발사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축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금년도에 한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사전예고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볼링선수단 운동용품구입비 있죠, 볼링공 매년 사주는 거예요, 추경 때 해준 것 같은데.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수들은 마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감사 때 볼링선수단 공하고 현지확인 했습니다. 볼링선수단 부평구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갖게 되는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 10조하고 시행령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 명 이상 항시 고용하는 직장에 있어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실장님 생각에 돈이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실장입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도록 되어 있고, 92년부터 기 설치돼 와서 이제 팀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종목전환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생각한다면 현재 있는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139페이지 경기분석VTR테이프구입비 있죠. 볼링선수단 연습하는 실황테이프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부분은 전국대회단위의 대회, 우수선수들의 경기장면, 이런 부분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부분을 입수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얼마 전에 숙소에 갔을 때 사준 것으로 아는데 없더라고 하나도.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141페이지 구민의날추진협의회 위원수당해서 5만원씩 15명 올라와 있죠. 구민의날행사 개최할 때 위원들이 협의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146페이지 수치가 이상한 것 같아요. 훈련비해서 2천원 곱하기 14게임 곱하기 25일 곱하기 7명 곱하기 4회 다른데 보면 12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4회입니까? 1,9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하면서 숫자상에 착오가 생겼었습니다. 원래는 12회가 되어야 되는데 1/4만 계상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산편성 할 때 숫자착오가 난 거예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요구시에는 전액이 계상돼 있었는데,
충근
두충근위원
5,800만원, 아귀가 안 맞아요.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2게임을 늘려 출전대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해놨는데 4회로 해놨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12회로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1,960만원을 가지면 1년 훈련비 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4개월치밖에 안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올릴 거 아닙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139페이지를 보면 종목별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원금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종목별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배구, 게이트볼, 테니스, 태권도 등 각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1백만원씩 정액으로 주는 부분보다 각 단체에서 자체대회를 개최할 때 소요되는 예산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돼 있는 축구대회나 배구, 게이트볼, 테니스, 태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한 부분만큼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보조해 주게 됩니다. 종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회 할 때 청장님께서 격려금 형식으로 지원해 준 부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입니다.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를 봐주세요. 144페이지에 씨름왕선발대회 시에서 목욕비가 2,200원에서 19만 8천원의 산출기초가 돼 있잖아요. 볼링선수단인건비에서 목욕비는 4만원해서 336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단가금액의 차이가 어떠한 성격의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선수단 월 4만원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볼링선수단은 구내에 있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운동선수들은 매일 해야될 필요성 때문에 월로 계상했고, 씨름왕선발대회 출전하는 부분은 대회기간 나가는 그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인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체조교실에 연단제작을 해야되고 보수해야되고 8개소에서 14개소로 늘어났는데 카세트도 사야되고 건전지도 구입을 해야됩니다. 8개소에서 6개소가 늘어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신규대상지는 확정적인 부분은 백운공원놀이터가 한 개소가 있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연초에 장소를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도 그런 부분을 늘려달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6개소를 계획상으로 더 늘릴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68만원은 카세트도 사야 되고, 건전지도 사야 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발표회를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만 피켓 4만원짜리 15개하고 플래카드 5만원짜리 8개는 무슨 얘기예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올해는 발표대회를 할 때 실외에서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 했었습니다. 보통 전년도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구애를 안 받으면 실외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린이체능교실은 2개소가 있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어린이체능교실은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부분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규로 체능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어린이들이 즐겨할 수 있는 부분을 생활속에서 가질 수 있도록 교실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생활체육교실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교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어린이체능교실은 국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섭
고진섭위원
생활체육교실도 이번에 내년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교실은 기존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 이 4개 종목에 대해서 금년도에 운영해서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어린이체능교실은 내년도에 신규로 늘려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운동용품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있게 용품을 사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지도교사를 실비보상을 주고 지도하는 측면에서 사용하는 용품은 비치해놓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체능교실과 마찬가지로 아직 장소에 대해서는 미정상태로 있습니다. 연초에 장소물색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408만 5천원이고, 증액분이 금년도예산이 6,304만 2천원이죠. 증액분이 3,859만 6천원인데 전년대비 2.5배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설됐는지 어떻게 해서 전년대비 2.5배나 증액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8페이지 구민의날경축홍보탑설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있습니다. 1,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실제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예산과목상 저희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사용할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6,300으로 계상이 됐고, 전년도에는 2,400해서 3,800이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된 주원인이 138페이지에 있는 구민의날 홍보탑설치 등 해서 축포 발사하는 부분까지 1,800여 만원이 주요증가요인이고,
재룡
김재룡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었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전년도에는 총무과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상 저희 공보실 부분에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총무과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씨름왕선발대회 행사용에 보면 초청장이 여기는 10만원이고 139페이지에는 종목별초청장에는 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씨름왕선발대회는 저희 구가 실제 주관돼서 초청하는 초청인사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의 초청장 5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종목을 하시는 그 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러면 씨름왕선발대회는 인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 구청이 주관이 돼서 하는 부분이고, 139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종목별로 협의해서 종목별로 대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139페이지 건강생활체조교실 카세트, 건전지구입 해서 3만원씩 곱하기 4개월 곱하기 14개해서 168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은 건전지가 이렇게 비쌉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1.5v짜리가 8개씩 들어가는 카세트입니다. 수명이 길지 못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아까 그 부분에서 카세트도 거기에서 구입한다고 했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카세트는 별도입니다. 새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카세트구입비가 계상돼 있고,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이에요. 146페이지 포상금을 봐주세요. 뭐예요, 체육주간 및 체육의날 행사 지원 해서 3만원 1천명을 2회로 해서 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뭐예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주간 및 체육의날 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한해에 1회 천명인데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일용직을 포함해서 1,154명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충근
두충근위원
공무원들을 지원하는데도 일비라고 합니까, 지원금을 줘야되는 거예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체육행사를 위한 비용이 개인별로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법상에서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충근
두충근위원
얘기가 안되죠. 예를 들어 무슨 위원회를 연다, 뭐 한다 해도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이 안 돌아가는데 체육의 날 행사 지원해서 공무원 1인당 3만원씩 그것도 천명을 연 2회에 거쳐 준다는 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일용직 포함해서 1인당 3만원씩 지급, 나와 있고만, 얘기가 안되지,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 부평구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의 체육주간행사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천명이 한 번 체육행사 할 때 천명이 전원 모인단 말이에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전원이 모이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분할해서.
충근
두충근위원
올라온 게 2회해서 천명씩 2천명인데 일용직 포함해서 전 공무원이 모인다는 얘기인데.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체육의 날 행사 지원 안 해도 부서별로 인원수 따져서 3만원씩 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 인원수에 따라서 그 금액을 부서별로.
충근
두충근위원
무슨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도 안 해주는데 부서별로 3만원씩 나눠준다는 것은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체육의 날 행사를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보실 같으면 10명인데 10명이 체육의 날에 체육행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체육의 날 행사비용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1인당 계산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설치 해서 3천만원씩 2개소 올라온 거 있잖아요. 작년에 1억 8천 잡혀 있는 거요, 이것은 국비보조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금년까지는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지원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동네체육시설 예산 세워가지고 불용처리한 부분 있잖아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선포산 있었잖아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설계가 완성이 돼서 집행하게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 군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두 군데 부분은 연초에 대상지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대상지도 선정 안 해놓고 예산만 올려놓은 거예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이 대상지는 저희가 선정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선정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3천만원씩 큰 사업인데 공보실에서 대상선정도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대상선정을 어느 정도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동네체육시설은 21개 행정동에 한 동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국가의 시책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6개소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계속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별 장소는 가장 적지가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은 별도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류수용위원
보충해서 체육주간행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가도 100% 안 올라가는데 이것은 100% 인상됐어요. 146페이지 포상금문제입니다. 작년에는 1만 5천원씩 했는데 100% 인상을 했냐고. 양심에 찔리는 부분 아니에요, 형평성에 너무 지나치다 이겁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는 2만원씩이었는데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고자 해서.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볼링선수단에 1억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볼링선수 계속 육성시켜야 됩니까?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해서 국비보조 50%라고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교실은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4종목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도자에 대한 실비보상, 용품구입,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실비보상해 주는 부분이 1일 정은 1만 5천원, 부는 1만원 해서 지도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교실을 개강하게 되면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로 지도를 하게됩니다,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장에서 기간동안에 아침시간, 아니면 오후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에 나와서 지도를 하게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안 하면 보상 안 주고 지도자를 바꿔야 되죠.
상대
서상대위원장
문화공보실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뽑은 건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40만원, 직책급업무추진이 780만원, 직급보조가 600만원, 급여성 있는 금액 같은데 일선행정기관 외 간담회가 3천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예산이 6,500만원해서 총 1억 6,160만원이라는 돈이 구청장께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여기에서 제일 의심나는 것이 6,500만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190페이지 구청장께서 쓸 수 있는 금액을 발취하다 보니까 일선행정조직운영이라 하게 되면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장하고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비로 생각이 되는데 이 금액이 신출근거가 전혀 없이 6,5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너무나 애매하지 않나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과장님께 질문하셨는데 총무국장이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예산을 질의하실 때 기획실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특수활동비 내지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과에 배분한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이 부분을 답변 드릴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1억 8천만원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총액이라고 기획실장이 설명 드렸습니다. 1억 8천 중에서 25/100은 업무추진비로 배분됐고, 75%는 특수활동비로 해서 특수활동비 총액이 1억 3,500을 가지고 청장, 부청장, 각 국장, 각 과장들에게 배분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에서 1억 3,500을 가지고 각 과·국·실장한테 배분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청장님 부분이 6,500을 세운 것으로 기획실장이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예산 섰던 것하고 비교해서 청장님 부분하고 부청장님 부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약간 상향조정이 됐다 이렇게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을 질문하시려면 기획실장한테 질문하시면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2,640만원이 있죠.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 부분도 총액범위 내에서 기관운영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둘로 나눠서 기관운영비는 25% 그것 가지고도 배분한 거죠.
용세
오용세위원
구청장이 쓰는 판공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아까 25% 범위 내에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정보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그렇게 활동비로 쓰게 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처리가 필수 따르게 됩니다. 어디서 식사를 하게되면 식사 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처리해야 되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침상 75%, 75 대 25 이 비율을 지켜서 양쪽으로 배분하도록 지침상 돼 있어요. 그래서 총액 1억 8천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주민등록위반 중에 5천만원의 수입을 하셨는데 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은 5천만원씩 수입이 되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해마다 징수되는 과태료수입을 기준해서 내년도예상을 5천만원으로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예상수치가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 분실했을 때 며칠 전에 파출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됐던 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주민등록증 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 말소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주로 말소재등록시 받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부과금액 해서 있는 거 5천만원이라고 수입이 5천만원이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예상이라고 하지만 5천만원이면 엄청난 건데 주민등록업무가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산출기초가 있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산출기초는 작년도에 주민등록과태료수입을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를 봐서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수당 중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407명이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407명은 전체 직원 숫자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숫자의 0.19% 고등학생은 0.15%를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작년도에도 0.19, 0.15가 됐습니까, 작년보다 높은 숫자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작년하고 비율은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조수당이 합쳐서 9천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안 봤는데 불용액이 있어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런 것은 흔히 불용액이 나오기 쉽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위험근무수당 해서 15명이 있는데 뭐를 주로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위험근무수당이 주로 현장부서공무원으로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직원들이 정해져 있는데,
진섭
고진섭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경력가산금해서 나왔습니다. 20명이 있는데 153페이지에 보면 방범수당해서 이 분들 얘기하는 거죠, 61명. 뒤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방범대원이 과거의 자율방범고용을 이전에 그 경력을 인정해서 가산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61명은 현재 방범원 숫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뒤에 자율방범경력가산금도 그 내용하고 틀린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해서 방범원하고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인데 1년, 2년해서 21년까지인데.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자율방범경력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1년에서 2년인데 몇 개월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뭐야? 숫자를 더해봐요. 몇 명인가.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58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 숫자하고 그 숫자는 뭐예요, 60명이라고 했는데 2명은 어디에 있어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자율방범 그 동에 자기가 자율방범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해 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방범원 61명이지만 과거에 방범원고용직제도 이전에 우리가 방범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방범대원으로 흡수해서 고용화시켰거든요. 그때 당시에 자율방범원 경력이 있는 사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년에 30명이에요, 2년이면 60명.
남윤
김남윤행정계장
그것이 60명이 아니고 월수입니다.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60개월이면 몇 년차예요?
남윤
김남윤행정계장
5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봉급을 계산을 안 해보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을 일반직은 10년, 고용직, 기능직은 정년퇴직 5년 이내에 자기가 명예퇴직을 하겠다 하면 만약에 5년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신청을 하면 현재 월급의 5년치의 반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60개월이기 때문에 봉급의 1/2을 60개월을 준다해서 그렇게 명예퇴직수당을 3,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지만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한 명분입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1명 정도를 예상해서 한 달분 봉급이 107만 4천원의 반씩 줘서 최장 60개월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최장 명예퇴직수당을 이렇게 계상해 놓고 흔히 우리 예산보다 많이 명예퇴직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추경에서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특별상여수당하고 명예퇴직수당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아닙니다. 특별상여수당은 현직공무원들에 대한 직무를 장려하기 위해서 특별상여수당을 내년부터 신설한 제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07만 4천원이 본봉인 사람이 5년 안에 이것이 본봉입니까, 수당 포함한 겁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수당 포함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라는 게 뭐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 성격의 대민활동비입니다. 이것이 우리 보수체계에 있는 수당성격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165페이지에 옥외게시판이란 건 뭐예요? 신청사에 옥외게시판을 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옥외게시판을 2개 정도를 설치할 예상에서 올렸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안내판도 해놓고, 다 해놨잖아요. 안내판도 하고 게시판도 하고 게시판 하는데 900만원씩 1,800만원이 든다고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신청사 규모를 감안했을 때 현관입구에 홍보판, 게시판을 2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상황실 설치는요, 상황실에 한셔트를 설치하는데 3천만원씩 들어요, 무슨 상황실입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신청사 가면 회의실이 있고,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은 주로 확대간부회의나 총무계획 각종 상황이 생길 때 수해대책상황실이라든가, 회의용 각종 집기, 현황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실은 현황지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기본현황판 같은 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있던 것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우리는 현재 상황실이 없고, 지하상황실에 일부 있는데 완전히 노후화돼서 규모도 맞지 않고 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홍보전시실 외 전시장 6천만원하고 홍보전시대하고 전시장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시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도 들어가겠고, 판도 들어가도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전시장을 별도로 꾸미고 전시대를 꾸민다, 그러면 전시를 하기 위한 다이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게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애매해요, 전시장을 꾸민다 하면 거기에 6천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줄 아는데 이중으로 잡히다 보니까 애매하게 생각할 부분이거든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청사를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세밀하게 타 구청도 다녀보고 시청도 갔다오고 해서 누락된 게 없도록 누락되면 나중에 추경에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8월에 신청사 들어가는 전제하에 여러 신청사들을 견학을 하고 빠짐 없이 넣다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넣었는데 더 이상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일일이 분리할 수가 없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면서 이번에 액상, 의자, 쇼파 같은 것도 그대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무엇을 하시더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알미늄블라인드라는 것은 뭐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신청사에 전 사무실내 유리창에 있는 블라인드 설치가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보충질문을 할게요, 옥외게시판이 뭐라고 하셨어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옥외게시판은 청사 밖에 각종 공고문, 광고문 같은 거 입찰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놓는,
충근
두충근위원
신청사에 갈거죠, 청사현관, 부평구휘장, 현판, 시정구, 구정구, 현판거리, 현판하고 현판거리하고 합치면 도합 800만원씩 1,600만원이네요. 다 뭐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현판은 건물정면에 세계 속의 인천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구정구호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 이런 식으로 청사현관에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런 것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액자, 태극기나 대통령 근영, 국정지표, 이런 것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현판 같은 것은 규격 자체가 안 맞고, 이것은 각종 신청사에 가면 회의실, 상황실, 이런 사무실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용 같은 것도 걸어야 할 때도 늘어나고, 숫자가 훨씬 늘어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신청사에 가면 식당을 직영을 하시려나 보죠.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현재는 위탁해서 임대료를 받고 개인이 와서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방침은 현재는 새마을금고가 있고, 앞으로는 복지회를 구성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상조회나 복지회, 현재는 마을금고입니다만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재라든가, 집기 같은 일부는 예산에서 구입해서 기본적인 것을 설립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장금고에 위탁해서 할 것이냐, 그런 기본이 세워져야지, 173페이지를 보면 가스레인지 등 여러 가지 사잖아요. 우리가 사줘놓고 직장금고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마을금고에서,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직장금고에서 시설하도록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얼마 기간이 가면 노후되고 낙후되고 다 버려야 될 물건 아니에요, 장사하고 다 버려야 될 물건 아니냐고.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더라도 운영비만 가져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다 사준 다음에 일부 운영할 때도 보조가 필요할 정도로 됩니다. 자체 재산이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금이 나올 리가 전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차원에서 경영수익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경영수익차원에서 할 만한 거 아니에요, 경영수익을 생각해서 한다면 다 사주고 결국 지금 다 보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쟁입찰을 받아서 식당 잘 운영해 주고.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분양을 한다든가 임대가 들어오게 되면 가격면에서 우선 공무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체재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구청이라든가 시청, 이런 데서도 전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한 방침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내부방침으로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사주고 운영만 당신들이 해라, 다른 방법도 있음직한데 그런 방법으로 하실 생각 없어요? 다 백지화시키고.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 부분은 대강 검토를 했는데 정밀하게 수입이 얼마 잡히고 얼마가 나가고 계산은 안 됐습니다만 다른 단체, 구청, 시, 이런 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일 거다 판단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다 없애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람 들여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물론 그랬을 때에는 가격통제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직원들 후생을 같이 고려해서 식당이 운영이 되어야지, 민간인이 와서 했을 때 가격을 올리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입찰할 때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마음대로 올리나요? 개인 자영으로라도 식당요금 마음대로 못 올려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저희들이 입찰하는 것은 연재 주게 되면 임대료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가격을 나중에 통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예를 들어서 직장금고에서 하다가 직장금고에서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무한정 보조해 주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직장금고에서 다른 데 위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다른 데 대여하게 되면 집기류 같은 것은 그 사람에게 임대하는 식으로 해서 또 비용을 받을 수 있겠죠.
헌식
장헌식위원
처음부터 좋은 방법이 있다면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직장마을금고에서 사람 월급 줘가면서 하다보면 내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하식당처럼 다른 사람 같으면 음식이 좋다, 나쁘다, 얼마든지 하는데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면 듣기가 거북하고 심지어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직영한다는 차원에서는 꾸며야 될텐데 다른 데 위탁할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청원경찰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9명이죠. 그런데 지금 총정원이 구본청에 407명이죠. 그러면 구청장 포함해서 407명입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청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원경찰이 9명인데 159페이지에 청원경찰이 43명이에요. 43명은 뭐고, 155페이지에 9명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것은 청원경찰과에 있는 청원경찰, 부평구에 있는 총청원경찰 숫자가 43명이고 총무과소속 청원경찰이 9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3명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9명도. 그러면 청원경찰이 우리 부평구에 전체 다 공보관이나 어디 나가 있는 사람도 포함된 숫자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43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공보실에도 2명이 있는데 임금이나 그런 것은 거기서 다 주죠. 여기 43명은 다 어디서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9만원씩 직급보조비로 해서 나가면 기재돼요. 공보실에 두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9만원씩 해서 몇 명 줘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청원경찰은 각 실·과별로 관리하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직급보조비로 나와 있는 봉급은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해 놓은 부분도 있고, 수당이나 운영비가 실·과별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 항목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보수차원에서 전체 인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총무과로 있기 때문에 43명으로 계산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봉급계산 할 때는 항상 청원경찰에 대한 것은 그 청원경찰을 가지고 있는 과나 실로 분배되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봉급은 저희가 일괄 지급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세워졌는데 아까 과장님이 정원이 407명이다 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408명이에요, 숫자가 자꾸 틀리고 확인해 보시고, 156페이지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정액보조입니까, 12개월로 돼 있는데.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맥시멈이 정해져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으로 책정하는 기준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대로 한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있으면 공무원의 봉급이 올라가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공무원봉급인상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본봉 같은 것은 동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의 봉급을 올리는 거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총무처에서 봉급 몇% 내년에 9%로 오른다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봉급이 올라가면 시간외근무수당 기준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평균해서 9%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은 뭐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여기에 실, 과 단위로 1등급,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과가, 야근을 많이 하는 과는 어느 어느 과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분류가 그러면 얘기하신 대로 몇%에 대한 봉급인상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상이 된다면 어떤 과에 있는 분은 시간외근무수당 많이 해야 되니까 1등급으로 해서 봉급을 수령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고 실제 시간외근무수당은 철저하게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당직실에서 확인해서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한 사람에 대한 시간을 확인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뒤에 408명인데 맞아요, 407명이에요. 착오가 또 나요. 160페이지에 고용직방범원해서 60명이라고 하셨는데 61명이고, 청원경찰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라면 43명인데 42명이고, 다 그렇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태기
강태기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4명이 맞습니까? 공보관에 있는 청원경찰은 별도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43명중에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포함돼 있지 않죠, 왜냐하면 문화공보실에 가면 128페이지에 정액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해서 2명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별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있고, 전체가 총무과에 세워져있는 예산이 있고 성격에 따라서,
태기
강태기위원
성격에 따라 다른 건 당연한데 장기근속수당이나 정액급식비 이런 것이 전부 총무과에 겹쳐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정액급식비 같은 것은 8만원씩 2명한테 문화공보실에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원경찰 43명분에 대해서 역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액급식비가 8만원 해서 42명, 똑같은 8만원짜리가 이쪽에 40명 잡혔고, 문화공보실에 2명이 잡혀 있잖아요. 분리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해주셔야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중복이 됐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중복입니까, 어느 쪽을 빼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빼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나중에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177페이지를 봐주세요. 피복비 공무원들 15만원씩 806명하고 일용인부해서 15만원씩 100명, 906명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1억 3,590만원, 이 부분이 올해 공무원피복비해서 불용액처리 1,900만원 있는 거 있죠, 그런데 공무원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에 관해서 설문조사까지 직원들한테 해봤습니다만 근무복을 입기를 희망하는 직원과 희망하지 않는 직원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일제히 근무복을 해 준 이후로 전체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해 준 것은 92년도에 해주고 안 해줬기 때문에 해준다면 내년도에 전직원한테 해줘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근무복 자체가 꼭 입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연구해 봤습니다만 어떤 근무복을 단일화로 하지 말고 샘플을 서너개 정해서 그것을 직원들이 골라서 하고 후생복지 차원과 단정한 근무복을 겸해서 추진하자 해서 내년도에 전 직원에게 근무복 한 벌씩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저희가 올해는 9만원씩 했었잖아요. 15만원으로 6만원씩 올라와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몇 몇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반반입니다. 입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50%, 안 입어도 되는 공무원이 50%인데 15만원 정도면 우리 신사복 한 벌 정도 되겠네요. 여자공무원들도 15만원씩 선 거죠, 올해 여자공무원들 7만원짜리예요. 1회 추경 때, 여자공무원 15만원 가지면,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래서 여직원들은 지난번에 가디건을 해줬었는데 여자도 15만원 정도의 정장, 그런 차원에서 근무복이라기 보다도 후생복지차원에서 그런 면이 강조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샘플을 집행부에서 두 가지, 세 가지 해 가지고 각 공무원들한테 15만원씩 나눠주는 게 어때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근
두충근위원
일률적으로 15만원씩 옷을 900명 것을 해서 나눠준다 이거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15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조사를 해서 몇 가지 샘플을 놓고 직원들이 가서 맞춰서 입게끔.
충근
두충근위원
반반 나오는 거니까 없애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이 현재 공무원사기앙양차원, 화합차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민선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전직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또 공무원의 대민서비스 개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부족되는 예산 속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계상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충근
두충근위원
근무복 안 입으면 단합이 안 됩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예산이 많긴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올해 불용액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했던 옷을 하지 않고 가디건을 싼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예 2회 추경 때 올리지 않으셨으면 불용액처리가 안되는데 우리 선거 끝나고 4,5일만에 개원해 가지고 추경다루게해서 통과시켰는데 불용액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불용액이 중요하느냐, 예산절감이 중요하느냐는 상반관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처리를 안 하려면 옷을 그때 가디건으로 하지 않고 정장으로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복을 해줄 때 제가 주장한 겁니다. 기존에 춘추복이 있었습니다. 춘추복에 조금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가디건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이 중요하다 하면 불용액처리 된 것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무과나 이런 데 가보면 창구직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와서 직원 옆에 앉는다든가 했을 때 민원인이 누군지 직원이 누군지 섞여가지고 알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저도 과직원들 얼굴도 모르는데 가서 보면 같이 앉아있을 때 민원인이 앉아 있으면 다른 민원인이 와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체가 통일된 근무복을 입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세상이 변해가지고 자율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완전히 통제속으로 들어가기도 꺼려하고 그렇다고 그냥 완전히 자유복을 입자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적은 측면이 돼서 이것을 올리지 않을까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 본 결과 그래도 후생복지차원도 있고 하니까 5,6가지를 선택하자 해서 5,6개 샘플을 가지고 취향에 맞는 대로 선택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입히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인천광역시내에 근무하는 전공직자가 통일된 옷을 입으면 전출가든지 전입하든지 해도 관계가 없는데 유독 부평구청만 입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계장님 저기 계시는데 행정계장님이 다른 데도 가신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 갈 거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러니까 후생복지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인사위원회수당 하나는 운영수당이고 하나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 176페이지 인사서식유인이란 게 있죠, 100만원씩 해서 10가지 해서 1천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뭐예요, 인사서식유인 하는 게. 인사기록 돼 있죠. 프로그램 관리하고 있죠. 장비도 들어와 있고, 이건 뭐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인사분야가 여러 가지 서식이 많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100가지가 되도 컴퓨터로 관리하겠다고 장비를 샀잖아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전산입력과 기본대장, 기본서식관리는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그럴 바에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었잖아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런 생각도 저는 컴퓨터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산화작업이 오히려 초기에는 복잡하고 일을 더 많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인사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컴퓨터 10대를 사가지고 관리해도 하겠네요, 컴퓨터로 관리하겠다고 해놨는데 컴퓨터인사운영관리프로그램에 사진까지 넣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다해서 했는데 왜 1천만원이 필요하시냐고요. 이런 부분하고 또 18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조명기기대체취득비난이 있죠, 거기에서 단말기 사고, 단말기는 통신용단말기입니까, 뭐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각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산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단말기라고 표시했는데 컴퓨터가 없는 단말기가 뭐가 필요하냐고. 밑에는 프린터로 해놓고 위에는 단말기로 해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122만원이면 수시로 말씀하시는 조달가격, 컴퓨터가격 팬티엄 가격인데. 단말기를 다기능사무기기 그렇게도 사용하고 단말기로도 사용하고 이상하게 사용하거든요. 뭐예요, 단말기 사는 거예요, 뭐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동사무소에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된 각 전산기와 연결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프린터기가 35대를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동사무소 것은 프린터하고 컴퓨터하고 같이 들어가죠, 따로 따로 들어간 적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여기 프린터기는 35대를 바꾸겠다고 해서 7,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총무과에서 프린터기 사용하는데 35대면 각 동사무소에 한대반 골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0대든 20대든 30대든 여러 컴퓨터를 쓰지만 프린터기 한 대에다가 여러 컴퓨터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공유기라는 것을 아세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러면 경비가 상당히 절감될텐데 동사무소가 프린터가 3대가 있으면 3대가 하루 종일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프린터기만 자꾸 바꾼다고 해서 프린터기도 레이저프린터나 이런 것을 갖다놓는 게 아니고 도트프린터기 그런 거 가지고 그런 프린터기를 계속 갖다놓거든요. 그런데 갖다놔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좋은 거 한 대를 갖다 놓고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이것이 도트프린터는 찍찍하면서 여러 번을 하는 순간에 레이저 같으면 빠르거든요. 속도가 3대가 있으면 3대가 다 일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쓰는 사람이 한정돼 있거든.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봄직 하거든요.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모빌렉하고 무정전전원장치하고 모빌렉 10개를 10개 동에 하나씩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산을 별도로 갖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갖춰 있는 것을 박스 안에 넣겠다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모빌렉은 전산기기가 아니고 서류이동식 캐비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주민등록교체전자카드에 따른 구입이 있잖아요. 작년에 이 기종이 다 들어왔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인사용업무카드라고 해서 다 들어와 있다고요. 백업장비나 운영소프트웨어는 빠지는데 다 들어왔잖아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97년도에 주민등록증이 전자카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준비작업으로 각종 기기를 96년도 예산에.
헌식
장헌식위원
97년도에 바뀌는 게 아니고 98년도까지 시범을 한다고 했잖아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97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인사운영시스템으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인사업무시스템장비 들어온 거 총무과에 있어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인사업무용전산장비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주민등록전자카드교체가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인사업무와는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인사업무가 우리가 806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으로 쓰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장비의 변화성도 많기 때문에 좋은 장비가 나왔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 기획감사실 이외의 총무과 소속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산을 세운 기초얘기만 들었습니다. 총무과 내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인사업무추진, 전산직책급업무추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계별로 다 있어요. 175페이지에 목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사업무추진간담회, 또 176페이지에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추진, 각종 추진비가 업무추진비가 굉장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잠깐 얘기하다가 총무과 소속 문제다 해서 다루다 만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전부 나눠서 각 실, 과별로 내용을 나눠줬는데 총무과에서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추진, 부청장공무원직무능력발전연구해서 총무국장, 일선행정조직운영 동행정해서 청장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청장은 500만원이 인상됐고, 총무국장은 200만원이 깎였고, 동행정은 100만원을 늘렸고, 일선행정조직운영, 조직운영 속에 청장은 천만원만 올려주고 그래서 부청장급이 굉장히 많이 올려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주된 비용도 국장님들 200만원씩 깎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이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만 저희 총무과에 계상돼 있지, 기준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류수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 추진이 뭐예요, 1,500만원짜리 입니다.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부청장님의 특수활동비인데요, 꼭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추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주된 부분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은 뭐고, 활동추진하고 달라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신다니까 우선 180페이지 마을금고위탁검사위원수당이란 게 뭐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182페이지 이것은 마을금고가 운영지도감독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고, 마을금고연합회도 가지고 있는데, 이 때까지 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이 저희 구청장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마을금고가 대형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저희 구청 사회진흥계 직원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회진흥계 직원 가지고는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겠다, 마을금고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문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성도 있고 해서 개선안으로 내년에는 전문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일제히 마을금고를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입니다. 왜냐하면 구산하 공무원들이 마을금고에 가서 감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격한 계수조정하는데 문제점을 5만원 받고 거기 가서 볼 사람이 없다고 봐요. 이것은 유명무실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전시행정으로 예산을 해놓은 부분,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전시행정을 안 하고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류수용위원
그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5만원 받고 서류 검토하라면 하루 종일 앉아서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동사무소 2층 방범창설치하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날기로는 지금 동사무소는 전부 새콤장치가 돼 있죠. 새콤장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2층에 방범창을 꼭 부착해야 되는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무인경비시스템을 어떤 보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인경비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방범창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방범창이 물론 방범상 이중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미관상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주민대학참여자기념품 해서 만원씩 200명 9회 해서 1,800만원이 잡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참여자 중식제공이 똑같이 잡혀 있어요. 참여자 수송버스, 이것을 얘기해 주시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주민대학은 이번에 12월에 2회에 걸쳐서 주민 900명에 대해서 3일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의 특색사업으로써 환경문제에 좀 더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구 특색사업으로써 주민교육의 일환으로서 강화를 시키고 확대를 하자 해서 혹한기와 혹설기를 빼놓고는 매월 1회씩 실시하되 3일간 내지 일주일간 교육기간을 두고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환경시설견학, 또 딱딱한 것만 하면 좋지 않은 경향이 있으니까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수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교육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하는 의욕적인 교육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자에게 만원정도 상당의 기념품을 주고 참여자 중식제공은 교육기간 동안 하루 환경시설을 견학할 때에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거, 수송버스임차료는 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교육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저희가 올해는 신협회관 5층을 빌렸습니다만 장소가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과 산만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에 걸쳐 실시해 본 결과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면 앞으로 자꾸 발전시키면서 보완을 시키면 강사진도 국내최고의 강사진을 초빙하고 프로그램을 주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전시켜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연 2회 하는 것을 왜 갑자기 9회로 늘렸습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두 번을 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장헌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보충질문 하겠어요. 모빌렉이라는 게 서류 보관하는 거죠. 산곡2동 이런 데는 모빌렉 설치돼 있는 동이 있죠, 몇 개동입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11개 동이 설치돼 있고, 내년도에 10개 동 설치하면 일단은 다 끝나게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171페이지에 모빌렉 단식고정, 모빌렉 단식이동, 모빌렉 복식이동, 이것은 뭐예요? 종합문서고 해서 나와 있은 거 있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신청사에 갈 총무과 문서고가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189페이지에 주민등록증교체전자카드에 따른 장비구입 그 부분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과천시에서 내무부 지시하에 시범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무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98년 말까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8년 말까지입니다. 우리 부평구청이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과천시에서 올 6월부터 하고 있어요. 시범시로 해서 시범실시를 올 6월부터 12월말까지요. 시범실시도 안 끝났는데 내무부지침에 내려와 있어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 과천시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내무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
헌식
장헌식위원
196페이지 휴대폰 2개가 또 올라왔네요.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 할 때 3대가 올라온 거 있었죠, 여기 2대가 또 올라왔네.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휴대폰은 저희 총무과 행정계에서 여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향관리,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집단 가두시위가 있을 때 여론관리용으로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여론관리를 휴대폰으로 해야 되나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현장에 나가서 동향을 본청하고 연락하기 위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노정계나 총무과로 들어와 있나요, 총무과로 안 들어왔잖아요. 이번에는 동향파악하고 그런 것은 재난관리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노정계는 지역경제과로 해서 갔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동향관리는 기업체의 노사관계동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어느 지역에 그러면 일차 동향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다. 현장하고 구청하고의 전화가 없으면 현재 상황이 금방금방 파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역전에서 어떤 대규모시위가 있다 했을 때 그 시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왜 총무과만 파악해야 되나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물론 동향관리에 대한 총괄부서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한테도 관내사항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전에는 휴대폰 없어도 했죠, 여태까지 했잖아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했는데 불편하니까 신기종이 좋은 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문명의 기기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만약에 한 대 가지고 있는데 동쪽에 있으면 서쪽에 일어난 일을 몰라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쪽에서 구청하고 연결하는 거죠.
헌식
장헌식위원
연결하는 기구야 휴대폰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총무과장 휴대폰 없는 데는 부평구청뿐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휴대폰 청약비 이것은 제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없어졌다는 소리도 있던데.
충근
두충근위원
질문 마무리를 할게요. 모빌렉 설치가 800만원짜리인데 11개 동이 설치됐다고 했죠, 10개가 올라왔네요. 부평5동에 한 개가 또 올라왔어요. 동운영에 458페이지를 봐주세요. 잘못된 겁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부평5동이 신청사로 가면서 동예산을 별도로 기획감사실에 올리면서 저희하고 중복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빼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사망조의금 해서 7,600여 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근거가 뭐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둔 사항으로써 공무원이 사망하면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구청에서 사망조의금 지급합니까, 연금공단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공단에서 지급하지만 연금부담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 같은 것은 1/2를 예산으로 부담하고 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전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지난번에 사망조의금 항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최소한 세외수입예산설명서에 분명히 내용을 명기해야 되고 금액 7,600여 만원이 나오는 근거를 명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무조건 승인해 줄 수 없잖아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사항이,
태기
강태기위원
왜 들어왔느냐 이거죠. 종전에는 사망조의금이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잖아요. 설명서에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7,600만원이 왜 나왔는지 내용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게 예산을 통과시키라는 겁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켜도 되겠어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예산계장 정두종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의금이 1995년도까지는 연금공단에서 부담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7,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아래 계상한 금액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추정치면 몇 명의, 사망조의금 몇 명을 잡았습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한 달치 봉급이 나갑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몇 분이 사망될 가능성으로 봤습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94년도에는 34명의 2,500만원이 잡혔었는데 96년도에는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태기
강태기위원
95년도에는요? 자료를 제대로 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177페이지 외국어교양강좌수당 매월 70만원씩 해서 교육장에서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외국어기초교육 할 때 월 강사료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앞으로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우리 교육장이라든지 부평4동인가,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소리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기초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는 중급교육은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융통성 있게 운영해서 이 예산에서 중급교육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179페이지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5,400만원 예산 낭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구청으로 가서 그 쪽 도서관에 모든 도서하고 장비를 이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5,400만원을 아예 1월 1일부터 절감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폐쇄하면 어떻겠습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이동도서관을 폐쇄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결정은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거기에 3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사후대책 차원에서 8월 신청사 이사갈 때까지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불요불급한 행사성예산을 지양하고 최소한도로 절약해서 운영하다가 신청사이전과 동시에 운전기사와 사서직 공무원을 자체 구청에 도서관을 마련하면서 흡수 채용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분들은 어차피 구청 쪽에서 볼 때는 흡수해야 될 인력으로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아직 도서관이 설치가 안 돼 있고, 신청사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도 책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169페이지 반상회보제작 있죠, 거기에서 12개월 단위를 두 달에 한 번씩 6개월로 조정하면 안 될까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반상회가 매월 개최되기 때문에 격월제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반상회보를 돌릴 때 구보가 나가죠, 한 번은 구보에 실어서 돌려주고 한 번은 반상회보에. 그런데 구보나 반상회보 돌릴 때 거기 안에 잡다한 것을 막 넣어 주는 거야. 이건 보는 사람도 그런데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말씀하신김에 저희가 반상회 회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와 부평구소식지가 내용도 비슷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자 해서 지금 각 구와 각 자치단체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같은 데는 저희가 이것을 입수를 해봤지만 신문으로 반상회보를 폐지하고 이렇게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남동마당이라고 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컬러로 돼 가지고 책자로 만들거나 신문을 내면 단가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방향은 반상회보와 구정소식지를 합쳐서 매월 발행을 하되 전세대에 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부방침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예산이 전 세대에 배부하려면 매월 10억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전세대에 배부하지 말고 반만 배부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광고수입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 방안으로 강구해서 추진방향은 책자로 칼라로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반상회보예산 세워놓은 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미리미리 예산안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격월제로도 할 수 있잖아요, 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라도 있어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해도 할 수는 있겠네요, 두 달 거 한번에 실어서 주지, 뭐.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현재는 반상회보를 6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세대 배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격월제로 하는 것보다는 매월 하면서 부수를 줄이더라도 반상회 갔을 때 반상회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반상회가요, 현재 과장님 50만 인구 중에서 몇%나 반상회에 참석하고 있는 통계자료 있어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반상회는 현재 사실 저조합니다. 반상회보는 그래도 전 주민에게 배부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6개월로 줄여봅시다, 다시 만들어서 하더라도 줄여보자고.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연가보상비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산출규정을 모르겠어요. 1억 5,962만 4천원 있죠, 연가보상비, 산출한 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연가보상비는 연중 각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일수대로 안 갔을 경우에 최고 15일 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35억 6,400이라는 돈은 뭐고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총 봉급총액이 있습니다. 35억 6,400만원을 공식에 의해서 15/288로 계산해서 연가보상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288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근무일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 밑의 항에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이것도 보수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만 연말이나 추석 때 불우한 공무원에 대한 정원의 4% 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사를 다 지으면 청사를 옮기는데 살림살이를 꾸려서 올라가는데 박스값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용역 줘서 그 사람들 다 가져가서 담아서 갖고 왔는데.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구청사 이전 관계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
개청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사무소 십정1동, 갈산2동이라고 부평5동이라고 했는데 갈산2동은 여기에서 빠지는 거죠? 192페이지에 청사이전 신축개청비 해서 부평5동, 십정1동, 갈산2동이 있는데 갈산2동이 빠지는 부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갈산2동이 빠지는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개청비가 1개 동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부개3동 개청할 때에 제가 경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주로 어떤 비용이 많이 나갑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개청에 따른 다과회비, 이런.
류수용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191페이지 구청사 신축이전하고 청사이전안내 홍보물 해놓고 8만, 홍보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복된 겁니까, 말만 개청하고 안내하고 두 가지를 한 겁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이전 안내홍보물은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이고 개청홍보물은 개청들에 팜플렛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17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인사업무관리유지보수비가 있죠, 이것은 뭐예요, 이번에 장비 들어온 거 보수비가 첫 해부터 나가는 겁니까?
남윤
김남윤행정계장
행정계장입니다. 프로그램이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따른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구청사 이전시에 시스템 재설치 포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유지보수비인데 시스템설치는 운영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관련기기를 구입할 때 얼마동안은 무상보조를 받습니까, 계약할 때 얼마동안 무상일반장비 메이커장비에서 오면 장비에 대한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계인데. 얼마동안 무상으로 보수를 받느냐고요.
남윤
김남윤행정계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들어왔는데 돈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물론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가시키면 돈을 줘야되는 게 당연한데.
남윤
김남윤행정계장
청사 이전하면서 설치하는 재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행정관리시범기관지원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지원이 500만원, 자산취득에서 지원이 300만원, 3개 동씩,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행정관리시범기관육성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는 마지막 완결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재배치차원과는 다른 차원으로써 민원실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관리개선이라든가, 행정장비개선, 청소환경분야, 특수시책 이런 여러 가지 등등해서 저희가 행정관리시범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는 시설분야를 지원해 주고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 등을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곡4동이나 갈산2동 청사를 새로 이전해야 되죠, 거기에 무슨 시설비투자를 해줍니까,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산곡4동, 갈산2동은 새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만 장비라든가,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을 구입했다가 청사가 이전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문제가 있으면 시범기관을 다시 지정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비항목으로 해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살 수는 없잖아요. 시설비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시범기관을 교체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시범기관은 교체는 92년도부터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 완결되는 해이기 때문에 다른 동은 다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 3개 동이 남았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동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방범초소근무일지 등 해놓고 5개 종류로 해서 예산이 서 있고, 197페이지 방범초소운영비해서 17개소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방범초소가 근무일지 등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방범초소근무일지는 방범원근무에 필요한 근무상황부, 일일근무명령부, 이런 서식인쇄가 되겠고, 방범초소운영비는 초소운영에 따른 난로, 선풍기, 그런 전기료, 이런 재잡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보조인데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구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외에 나가보는지, 예산만큼 하고 있는지 들여다봅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예산만 낭비되는지 안 되는지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저희가 초소는 방범원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찌 보면 개선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예산을 지원한 만큼에 대한 사후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구청에서 있는 거니까 예산 지원한 부분만큼 앞으로 계속 눈 여겨 봐야될 부분이다, 밤새 불만 켜놓고 있는 건지 제대로 살펴보도록 신경 쓸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그러한 제안을 한 번 해보시지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관리감독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개인옷장구입에서 50명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공익근무요원들이 개인 옷장을 갖다 놓을 장소는 있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신청사로 이사갔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인사권, 어디 가서 근무하라, 어디서 하라 하는 협조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것이 최근에 건의를 시 단위에서 해서 저희가 만일에 바꿀 계획으로 있으면 시로 요청하고 시에서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에서 중앙병무청장의 승인하에 바꿀 수 있도록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여름에 산불감시, 그동안에 우리가 바쁜 데에 심부름이라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사 가서 옷장 구입할 거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05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안내판설치는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안내판에는 8개 항목에 대한 안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28개 항목으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개방시설이 6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왜 7개소로 올라왔어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개방시설이 6개소이고, 내년에 1개 정도를 개방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수질검사해서 일신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일신동사무소 안에 있는 거요, 폐쇄조치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 더 추가한단 말이에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폐쇄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수질이 안 맞아서 지금 잠가놓고 있는 거죠.
충근
두충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개방시설 부평아파트나 서국민학교 이런 데 가보시면 수도꼭지가 없어요. 그런 거 보수하셔야지, 비상급수시설자동모터 구입, 모터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비상급수시설 관리감독 하수과, 위생과, 민방위과, 총무과 전부 이렇게 다 뿔뿔이 제각기 관리하지 않습니까,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예산을 개보수하고 보수차원서 계상을 해야지, 해놓은 거 관리도 안 하면서 그런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해서 물을 계속 틀어서 뽑아내야 좋은 물이 나오는데 그냥 관리를 안 해놓으면 맨날 돈 들여서 해놔봐야 소용없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마곡국민학교 물이 A급 돼서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해놓은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신경을 확실히 써 주십시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예산심서부서에 대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총무과장 조재국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