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위생과,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예산은 총 2,394만8천원으로 95년도 대비 87.9%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은 총 2,394만8천원으로 95년도 대비 87.9%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가 95년도 세입이 1억9,889만3천원 이었는데 95년도 3월 1일자로 계양구가 분구됨으로서 이에 따른 농경지가 거의 부평구에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세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시 1천7백 헥타 중에서 1,505헥타가 계양구로 넘어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경지면적이 195헥타르로 돼있습니다. 이를 교부금으로 과태료로 나누어 살펴보면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1,989만8천원이고 과태료 수입이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부금인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989만8천원은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52조9호에 의거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이 부과징수업무를 취급하는 관할청에다가 납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부담금과 여비 또 일용직 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또 물품구입비 또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등으로 농지전용부담금 관련 업무내용 및 농지전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 수입 405만원은 가스법 위반 과태료 또, 공장설립완료 신고 지연, 계량기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서 이중 과년도 도소매업 진흥법 위반 과태료 수입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총 12억7,552만5천원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2억7,851만4천원이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농수산개발비 5,526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또 경제개발비로 1억2,523만원 또 관공업 관리비 10억9,502만9천원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331페이지 농수산개발비 5,526만7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양곡의 손실방지 및 각종 전염병의 원인인 쥐잡기 사업과 농어촌 일손돕기, 식량증산 및 한수해대책추진비 도 벼 병충해 발생시 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충해 공동 방제의 농약대 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부과징수 보조원 인부임,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그리고 가축 전염병예찰에 철저를 구하기 위해서 공수의의 수당이 계상이 돼 있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및 가축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축 방역시설비 지원 또, 토양의 산성화 등 지력재활을 방지하고 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산질비료 공급과 토양개량제 사업비 등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개발비 1억2,523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자 불만 사항과 해마다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소비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문상담원의 일용인부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자원 및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이미지전략 홍보, 또한 개인 서비스 요금의 관리를 효율성 있게 지도하고 홍보의 참여 분위기 조성과 주민제보엽서 등 각종 홍보물에 따른 인쇄비와 부평경제 여건에 따른 시책별 지방경제 및 금융활성화 또 대거래 물가 동향, 소비자 보호, 환경보존 등 국내의 경제전망과 주요 부분별 동향 등을 부평경제동향 책자의 발간 자치시대에 부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동향 및 각종 지역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인천지역정보 통신망인 인디텔과 전국 단위인 하이텔을 설치, 자료를 활용하고 유급물가 모니터요원을 확보해서 지역물가에 대한 동향을 정기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지역물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인구 50만이 거주하는 부평구의 도시기반 확충을 일환으로 관내 중심의 상설판매 전시장 및 대형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조기반 확충과 파격적인 세일즈 및 체인망 구축을 통한 부평상권 활성화 방안의 사업자 달성 및 사업의 전망 등에 대한 입지의견을 조사 파악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종합유통센터 설립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스 및 유류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품질검사 등의 홍보물 제작비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취약지 및 영세민에게 연탄우송비를 지원하고 불법공산품 및 불량전기 제품 등으로부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물 배부와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공업 관리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업관리비 10억9,502만9천원에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진출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삼관합동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또한 구단위에서도 육성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 융자를 하여 줌으로서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시킬 수 있는 목적과 이를 통하여 고용증대와 생산성 활성화에 따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은 신청사 이전시 1층 민원홀 내에 50평 규모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를 통한 기업과 주민과의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뿐더러 중소기업의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0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6페이지입니다. 부평경제동향 발간이라는 책을 읽고 그 밑에 매분기 부평 경제동향 책자 발간을 통하여 부평지역의 경제변화에 흐름을 파악,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자료 및 홍보이용으로 이용코저 함이라고 120만원을 4회에 걸쳐서 48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정소식지발간 책자가 돼 있는데 이것이 중복으로 이렇게 하느니 구정소식지 발간에다가 같이 첨부해 가지고 이것을 동향발간 책자를 넣으면 안 됩니까? 480만원 별도로 이렇게 4회에 거쳐서 책자를 놓고 홍보해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동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천시 단위에서 인천 경제동향 책자가 발간돼서 분기별로 발간돼 있고 96년도부터는 매월 발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경제동향을 파악 분석하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1개 분기에 12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연간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약 6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발간되면은 단체 또 구의 각과라든가 이런 데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을 발간하기 위해서 그 조사는 관련기관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행이라든가 통계청이라든가 상공회의소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경제전반에 걸친 사항만 여기 동향에 나와서 내용상 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홍보하려는 것이고 지금 공보실에서 발간되는 구정소식지는 구에서 그때그때 나오는 업무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상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정소식지가 있으니까 같은 책자에다 넣으면은, 지금 현재 홍보나 책자나 어디든지 매월 월간지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격일주로 나오는 것도 다 못봅니다. 대충 대충 보고 언제 나왔는지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는 실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매월하는 것보다 저로서는 구정소식지 발간에 같이 격일제로 넣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분기에 한 번 발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에서도 구의 구정소식지라든가 이것이 구단위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아직까지 우리 부평구가, 사실 우리 인천에서는 거대한 구인데 이런 경제동향 분석하고 이런 책자가 없으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획해서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다 간부들하고 다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박남수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 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직 확인해 봤는데요,

사례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파악하는 것은 시간 안 걸리는데요 우리가 다른 구에서 한다고 따라갈 사항도 아니고,

제일 편한 방법이 그리고 확실한 것이 사전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타당성 있는 여부나 등등. 다른 데서 해서 성공을 했다든가 이러한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빠른 방법이지요. 구에서도 다른 구에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배워서 하는 방식, 그런 것을 대치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평구에서 대치마켓 식으로 구를 경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사례를 미리 조사를 안 해봤다는 말이지요. 좋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을 하려면 대단히 전문성을 가져야 될텐데 통계를 한다든가, 통계라는 것은 학원에서 산수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용역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무역업체라든가 이런 상공회의소 이런데 가면 경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전문,

그런데 그것을 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그런 통계를 분석하고 만들 수 있는 전문성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리지요. 여기서 숫자가 틀리면 그것을 믿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숫자가 잘못돼서 실패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요. 대단히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일단 그것을 발간하기 위해서 전문성 이런 데까지 이런 분야에 걸 맞는 인력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초창기니까 있을 수 있겠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대답한 중에 유관부서라든가 또 관계간부들이 좋은 것이다라고 다 동의를 하고 대단히 검토를 많이 것으로 돼 있는데 계획서 좀 봅시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회의도 했을 거고, 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해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를테면은 4회를 발간, 분기마다 4회를 발간하는데 그러면 경제동향이 1년에 4번 정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런 가능성 속에서 4회를 발간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평의 경제동향이 다시 말해서 무슨 공장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도 왜 4회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단지 분기마다 한 번씩 이것은 설득력이 없지요.

저희가 사실 그것을 왜 4회를 발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 분석한 것은 없고요 시단위에서 금년까지 4회를 발간해 왔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그것 한 번 봅시다.

금년도부터 월 1회 발간을,

시단위에서 발간한 그러니까 인천시 경제동향 이렇게 됩니까? 그것 하나 가져와요.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다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여기 명시를 했는데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의미없이 여기다가 기록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필요성이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 우리 큰 부평구가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으로 대형 종합유통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는 대단위 유통단지 조성시 상권을 유치한다는데 우선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또 판매중심의 단지조성은 지양하고 거기에 따른 위락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겸비한 단지를 조성하고 또한 기업체의 제품 판매전시장도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데 방향을 두고 1단계 방안으로는 지금 용역에 의해서 위치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위치가 선정이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 과장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88경비대 부지라든가 또 이런 중심지의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서 후보지 선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확정되면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구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경쟁력있는 사업유치를 할려고, 거기에 따라서는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사실 우린 구민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없었던 예산을 신년도에 편성하는데 조금 앞서가는 차원에서 행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종합유통단지 타당성의 사업효과를 위해서 용역비가 4천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천만원 사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역회사가 인건비 비싸지만 1백일 동안 40만원씩에 조사를 해가지고 4천만원이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수치를 구 실무자들이 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수치가 아니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어요.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가 분구가 됐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규모 공장이 속속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철관이라든가 전방 등 대규모 공장이 속속 이전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화가 돼 있고 또 앞으로 관내에 있는 군부대도 이전을 해야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부평구가 어떤 모델로 발전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모델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그런 모델을 용역을 줘서 저희보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받아가지고 앞으로 부평구의 발전상 계획을 저희가 하려고 용역계획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평구의 발전상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모델정립을 저희가 해보려고 수립한 겁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좋지만 여태까지 없는 것 무조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것마다 이렇게 굵직 굵직한 것으로 올라오고 1백일씩이나 용역회사에다 맡겨 가면서 40만원씩 일당을 줘가면서 4천만원이라는 것이 금액이 너무나 큰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용역비는 저희가 집행할 때 최소경비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관계를 용역전문업체인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다가 우리가 두서너 차례 알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가격으로 우리가 다 자문을 받은 사항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 할게요. 이것 기본계획서는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것 좀 가져오도록 하고요 아까 정보이용료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 340페이지에 나오는 것이지요? 새로 전화선 가설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거지요? 앞에 것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 것은 공업전산화용 전화가입비도 그거지요? 이것을 전화를 새로 가입해 가지고 하이텔에 전화를 신설해서 하이텔에 가입해서 정보를 받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통상산업부에서부터,

전국적인 전산망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쪽,

자치단체별로까지는 아니고 통상관련 유관기관 이런 데 하는 거지요.

하이텔 이런 것을 잘 모르는데 이것이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이텔하고는 같은 선으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데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요 이 사항이 벌써 기본적인 사항은 전산화 추진은 벌써 금년도부터 쭉 해오던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통상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중앙하고 자치단체간에 또는 유관기관 이런 것이 정보교환에 목적을 두고서,

알긴 알겠는데 앞에 것은 지역경제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하이텔이고 뒤에 것은 경제문제에 대한 유관기관의 정보교류를 위한 하이텔이고, 그런데 목적은 그렇게 딱 구분이 되어지는데 반드시 그것이 앞에 336페이지에 있는 두 개의 선이 있지요. 2회선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호환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용량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에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기존 저기가지고는 지금 지역경제계에서 기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맨 처음에 본예산 331페이지에요 96년도 농수산개발 예산이 95년도 9억 1,840만원에 비해 무려 8억6,313만원이 삭감됐네요. 그래서 5,226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는데 대폭삭감을 아까 설명서에서 계양규로 농지가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분구로 인한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335페이지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요원 인건비가 836만9천원이 책정되었어요. 공보관에서 운영하고 구청에서 옮겼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소비자고발센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어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관계는 지금 공보관내 한국부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것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요원 갖다가 우리만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국부인회라든가 공보관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슨 임금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 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그렇게 이원화 돼 있단 말씀이에요?

고발센터가 각 구마다 하나씩 있고요 인천시에서 소비자보호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시에서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통과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사무실 이용 전화사용료 이것을 대주고 있고 구에서는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줄 사항이 안되고 93년도에 공보관 소비자고발센터는 있었는데 접수건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가 실적을 제출해드렸는데 구에 온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으로 활성화된 것입니다.

구청에 오면서 활성화 됐다고요? 아닌데요.

공보관에 있을 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봤더니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우리가 지금 구청으로 옴으로 소비자들한테 불만사항을 더 많이 접수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 관내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실적이 구청에 설치하는 것이 많다면 할 수 없네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일반농가 농기계하고 334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이것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틀려요?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기획실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올릴 때는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유인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예산계의 오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삭감해야지요?

예, 하나 당연히 심의시에 제가 삭감해,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각 과에 꼭 한 가지가 이중으로 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실무자들이 집행부에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중성으로 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구의원들 무슨 시험 보는 겁니까, 테스트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저희 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예산계하고 이것이 말이야 똑같은 예산을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전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것도 변동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최소한도 과장님 설명할 때 이런 것은 미리 설명을 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권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337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경제동향발간에 대한 480만원 책정이 규모나 산출근거가 이것이 몇 페이지쯤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지금 몇 페이지라고 그런 데까지는 깊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페이지가 한 1백 페이지 분량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이런 책자 내서 돌려봐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괜히 낭비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도 이런 저런 거 사방 시에서나 어디서 오는데 안봅니다. 이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수천부라든가 세대별로 다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60부를 계획이 가고 있어서 단체라든가 관내 또 각 기관, 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제동향 책자 활용하는 사항이 되는데 사실 물론 그렇게 이것이 누가 경제동향 이런 책자를 보겠느냐 물론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심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지 않는 바입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분야에서 하는 사람들은 크게 활용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42페이지요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설치로 6천만원이 책정되었네요. 설치목적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목적이 뭐예요, 6천만원 돼 있는 거요.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홍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다 보셨을 겁니다. 시청에도 그렇고 남동구청 신청사 내의 제품전시장이 개설돼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신청사에 내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우리가 40개 내지 50개 업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1평으로 지금 설계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40개, 지금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기업체에다가 참여여부라든가 이런 것 설문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40개 업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당연히 예산이 확보돼 주시리라고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구에서 그에 따른 기본설계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업체입찰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무역진흥공사라든가 무역협회의 전시장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 돼있는 것으로 표본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도 실제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견학을 하고 해서 참고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장소가 신관구청이라고 그랬는데 구청에 이런 장소가 돼 있어요?

설계상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시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많은 조언을 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전시장에 나갈까요?

우선 그것을 처음에 설치하게 되면은 일부 그것을 보시러 오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선은 구민들이 민원실을 찾아오면서 기다리는 시간에도 한 번 살펴 볼 수 있는 기회제공도 해드리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나갈 사항입니다.

이 산출근거 6천만원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50평을 설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평을 설치하는데 평 당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설치한 시청이라든가 또는 다른 타기관에 우리가 알아본 사항이고 곁들여서 설치전문업체에 의견을 수렴해 평당평가액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은 이것보다 평당 가격이 더 증가가 되고 조금 이렇게 하면은 감소가 된다든지 이것은 증감예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올라가서요 들쥐잡기 사업을 하는 것 못 봤는데요. 쥐약입니까? 쥐약이 220원 5백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제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봉당 110원씩으로 판단했었는데 우리가 120원씩해서 1만6천봉 해서 1년에 2번 봄, 가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있는데는 전부다. 이것은 들쥐잡기가 아니고요 쥐잡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 세대수가 한 15만4천 세대가 되는데 95년 10월 현재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대수대로 이것을 다 놓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은 다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그냥 층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다봐서 1만6천봉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쥐약 같은 것이 지금 납품회사가 전국에서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경리계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약제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쥐잡기라 해가지고 집집마다 쥐약을 놀려고 이러는 것을 봤는데 들쥐잡기라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쥐약을 말이에요 가정에 골고루 배부해 줘야 안되더라구요. 안되고 줘봐야 놓질 않더라고. 이것도 실효성이 없어요.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홍보활동이 안 되는지 안 하더라고요. 그냥 동사무소 구석에 틀어박혀 있고 가정에 가져가도 놓지 않고 말이예요.

과거부터 쥐잡기 사업이 쭉 이어져 오는 건데요 과거에는 사실 쥐잡기를 하다 보면은 하다못해 쥐꼬리 같은 것 모아가지고 실전관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이렇게 해서 시행하므로서 물론 다 완벽하게 집집마다 100% 다 투약을 하고 다 잡아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무자들이나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많은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잘 안됩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공동방제 농약대 이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국비를 예를 들어서 65% 정도는 국시비에서 나오고 나머지 구비한 한 35% 이렇게 투자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도팔병충해 발생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다 국민의 세금이지 중앙정부 국비, 시비라고 해서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안 돼서 공감이 안가는 것은 삭감할 건 삭감해야지요. 국비, 시비도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병충해 관계는 사업이 국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뿐이 아니고 다 전국적으로 내시게 돼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인데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병충해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은 여러 가지 농촌지도소라든가 이런 데서 예찰을 해가지고 일시에 이렇게 공동방제를 나가게 되면은 여러 피해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확보가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농업부분에 대해서 95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불용액도 발생되지요?

다소 발생됩니다.

얼마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부분에서 국시비 사업으로는 불용액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단지 농지관리위원회의 사항에서 약간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외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339페이지 보면요 보상금이 있지요. 취약지 고지대 연탄수송비 지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980만원 돈 나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고지대라고 하면은 어디 어디쯤 있어요, 부평구에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지대로 판단된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고지대 연탄을 사용하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동에서 보고가 돼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7개 동이 되겠습니다. 부평2동, 부평6동, 산곡1동, 청천1동, 부개1동, 십정1동, 십정2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지대에서 살다가 전부 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로계획선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한테 운송비 지원해 줍니까?

물론 이사도 가면은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7월달에 각 동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료사용 종합실태를 받아가지고 고지대 연탄사용 기구가 파악이 돼 가지고 보고되면은 저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고지대에도 전부다 기름보일러 같은 것 전부 돼 있습니다. 연탄이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현황인데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탄 때는 사람이 점점 주는데 이것이 전보다 증액이 되니까 보상금을 제대로 주는지 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지금 고지대고 어디고 다 기름보일러 들어가고 셋방 사는 사람도 기름보일러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고요. 연탄 때는 데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는데 예산이 증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0원의 수송비에서 저거되는 것은 그 전에 차가 못 들어가고 지게로 지어올리는 데를 기준해서 책정이 됐는데 지금은 조그만 데라도 도로개설이 돼 가지고, 또 차량도 옛날에는 대형이었는데 지금은 소형차량이 나와가지고 전부 차로 싣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연탄가스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엊그저께 감사 적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미연방지책 같은 것도 이것이 9월달 연탄 필 적에 나가야 처음에 확인하는데 이것이 10월말경해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통장네 집 아니면은 동에 묶여 있을 겁니다. 지금은 석유보일러로 전부 교체가 됐는데 내년도의 이런 조사는 철저하게 해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을 다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고지대 연탄을 보충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런 것은 조사하실 적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상자들한테 제때에 나가지 않고 동에 사장돼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12월 6일자 경기일보에 우리 구 관내 연탄배달 지원금이 제때 동에서 지급이 되지 않아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낮잠을 자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동에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그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0월 25일날 25일자로 7월달에 동단위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구에서 동의 자금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면은 동에서 초소한도 11월 추위가 오기 전에 동에서 해당하는 세대에 할인쿠폰이 배부가 됐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도는 동사무소에서 낮잠이 자고 있는 것으로 부정적인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각 동에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활용쿠폰 활용기간이 12월 20일까지니까 그때까지만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된 것이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11월 중에 각 세대에 이것이 해당세대에 배부가 돼서 활용이 됐어야 됐었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나가서 담당하고 있는 상정계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고지대연탄배달 지원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동별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대간부회 때도 제가 말씀을 했었는데 일단 다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다 교부가 됐고 부평2동만 50세대분이 지금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전부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교부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외에 이것이 이렇게 지연이 됐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연탄사용 세대수 조사가 잘못이 있어 가지고 실제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만약에 우리가 자금적으로 동의했는데 저도 신청할 당시에는 연탄아궁이를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보일러로 바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교부를 않습니다. 나중에 다 반납해야 돼요. 다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운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하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철저히 행정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그런 저기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기름보일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 들어요. 어디 가서 실태조사를 하시더라도 옛날에 연탄 썼던 사람이 전부 기름보일러로 바꾸는 입장이라고요.

네,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사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대상자가 아닌데 교부가 되든가 이런 사항이 없으면은 반납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요 중소기업에 상설전시장 설치를 하는데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생각하기는요 전시의 효과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평당 120만원을 들여갖고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딴 데도 하다못해 시청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상설의 효과는 있다고 봐요. 인천시에서 큰 업체들이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전시를 해놨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물건을 하나 사자고 또 예를 들어서 바이어들이 만약에 외국사람들이 와갖고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요. 상담소라든가 바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부평구에서 말이에요, 47개 업체가 만약에 상설을 해 놓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안내원을 갖다 놓고 물건을, 한 소비자가 만약에 와서 구경을 하더라고 내가 이것 사고싶습니다 말이야 그러면 한 사람을 인해서는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고 거기 가서 전화를 걸고 살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상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사실 우선 내년도에 신청사를 개청할 계획으로 돼 있고 또 설계상에도 다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지가 공간이 확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할려면은 이만저만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 공업계 내에 여러 가지 전산 프로그램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회사의 어느 제품이 지금 생산이 되고 이런 충분한 자료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과에 국제협력계가 신설이 되고 이런 충분한 자료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과에 국제협력계가 신설이 확정되고 그러면은 계에서 참고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의 비교시찰을 나가보면은 구 같은 데 들어가면 요 그 구의 상징품이 있습니다. 상징품을 놓고 이 상징품을 외국에 수출 할 수 있는 안내가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지역경제과장이나 산업국장님 임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은 상징적인 우리 구의 물품을 개발하면서 찾아가지고 정말 외국에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업기반, 경제과장이 굉장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구내에서 생산되는 좋은 물품을 책정해 가지고 그 회사를 지원하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구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상징적인 우리 물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특화 상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 청장님이나 저희 실무자들은 과연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하다 못해 콩나물 하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콩나물,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전혀 우리 구에 맞지 않아서 강화라든가 옹진 같은 데처럼 그런 지역특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를 저희가 계장님들하고 실제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 부평에 가면은 무슨 상품이 유용하다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볼까 해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그 회사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상품을 자체에서 개발한 것을 지금 여러 가지 구에서 취할 사항은 홍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종합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지본부라고 하는 다 아실 겁니다. 여기하고 반도레포츠라고 하는 청천동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도 낚시찌를 개발해 가지고 상품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천탁주라고 해가지고 막걸리 생산하는 농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보다 생산제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포장 하나라도 수준 있게 해가지고 발전시켜 볼까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외국 같은 데하고 비교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해외시장 마케팅 쪽에 앞으로 자꾸 좋은 것은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95년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또는 징수하는 총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 안에 있는데요, 교부금과 그것을 대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실무자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세입이 1,989만8천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2/4분기까지요 974만5천원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농수산부에서요. 그리고 3/4분기하고 4/4분기는 지금 예상을 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3/4분기 것은 12월중에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4분기는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늦어도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올라가면은 분기가 지나서 1개월 이후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료 교부금이지요, 이 교부금은 반드시 100%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금 징수에만 사용합니까? 다른 데는 전용할 수가 없어요?

실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해서 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교부가 되면은 예산파트에서는 교부금 가지고 거기에 맞게만 줄려고 하는 구청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고발 관련법규집 만든다고 그랬지요? 소비자고발관련법규집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337페이지. 이것이 어떻게 되길래 권당 1만원씩입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만화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알기 쉽게,

유급물가모니터 요원 5명 되어있지요? 이 사람들 가끔씩 교체합니까?

원래는 1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그건 아는데 95년도의 모니터가 96년도에 같이 합니까? 아니면 또 일부는 교체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개최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언제부터 이런 것 하지요, 모니터 제도를?

94년도부터,

94년도 인원이 그냥 95년도로 넘어왔어요?

일부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체됐어요? 그럼 96년도에도 또 일부 교체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에서.

그러면은 신청을 받으면 어때요. 경쟁률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 안 할려고 그래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 좀 있어요?

수당 13만원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실정 문제라든가 활동성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체교체는 문제가 되지만 일부교체를 해서 타성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겠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물가안정 유공자 표창을 하는 것이 있어요?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설명서 109페이지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물가안정 유공자 표창은 동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동입니까?

동에서 개인표창이 또 있습니다. 개인표창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지요, 동하고 공무원이지요? 그 다음에 액화가스 사용신고서 등 서식인쇄 10종, 다른 과에서는 이것이 뭐뭐뭐하고 세부내역을 밝혔는데 그냥 서식인쇄 10종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이것의 세부내역 좀 주시죠.

그것은 우리가 세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신고서 서식지 나와있는데 실제는 10종이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 내역은 각종 신고서나 이런 사항들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서 97페이지요 토지계량제 사업에서 석회질 비료도 하고 그 다음에 규산질비료 5톤 주고 그러지요. 이것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토양의 산성화 지력저하 방지를 하거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농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구에서 농지에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것이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에다 줘요?

저희가 사전에 태양계량기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 신청량에 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내가지고 농협에서 배부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농협을 통해서 희망농가한테 이렇게, 그래서 일신동 같은 데 삼산동 같은 데 나가보면요 그것이 그때그때 농협에서 나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용합니다.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요?

네,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 나왔었나 모르겠네요. 예산안 332페이지의 병충해 공동방제하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 중간의 병충해 공동방제 무엇이 틀리는 거예요?

농약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에는 농약말고 밑에는 사업비입니까? 332페이지는 농약대고 다음에 333페이지는 사업비입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공동방제 농약대입니다, 똑같은. 332페이지는 순수한 구비로 지원해 주는 병충해 방제 농약대고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는 시비 포함되는 병충방제 사업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에 3회를 하는데 할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알겠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충해 공동방제 국시비에서 75만6천원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843만3천원 이것이 병충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총계획이지요, 그것을 합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질은 조금 다르지요.

성질이 왜 달라요?

똑같은 농약대인데,

밑에 것은 국시비 보조비고 이것은 순수한 구비인데 한꺼번에 더해가지고 농약 병충해 공동 방제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의 제도가 있지요. 사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축산업이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 않은데 공수의 제도의 수당이 비싸요, 33만원씩. 애완견 정도 고쳐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실 공수의 제도가 우리 부평구 분위기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공수의하면 소라든지 돼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개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물론 그렇기야 하겠네요. 물론 목적이 공수의 제도는 축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개 키우는 것이 축산업입니까? 가정에서 애완견 키우는 것이,

그런데 가축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도살하는 것 그것이 가축살처분 보상금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축살처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소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소가 결핵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양축가 대표를 통해서 살처분 보상금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매년 발생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발생되는 해가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소 키우는 사람 있어요?

십정동에 있습니다.

십정동에 있어요. 소의 결핵이 양성반응이 있어서 도살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 이것을 도살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수당이라는 거지요, 작년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94년도에 한 건 있었고요, 금년에는 살처분이 없어서 됐는데 일단은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가축방의 시술계획 항목이 있는데 5천 두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지침에 나와있습니다.

한 자치구에 가축이 한 5천 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나온다고요?

이것은 개까지 판단된 수치입니다.

애완견까지요.

애완견은 모르지만 개까지는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개도 도살용이 있고 그래요. 이것도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무료로 주사놓고 그런 겁니까?

이것이 95년도까지는 소탄저기공조라고 예방주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술비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모든 가축전염병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개까지도 포함돼 가지고 예방주사 실시시에 시술비를 8백을 지불하는데 이것은 시비에서 4백을 지원하고 구비에서 4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염병이 예상되었을 때 쉽게 해서 애완견도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전부 무료로 시술해 주는 겁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5천 두 산출근거는 저희가 매년 1년에 두 번씩 가축통계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개까지 포함돼 있는 것인데요 광견병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광견병은 1년에 춘기, 추기로 나눠서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소탄저 규정에 대한 시설비만 2백원씩 지급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모든 전염병 예방접종을 할 때 두당 8백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지침에 의해서 시비 50%하고 구비 50%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비용이에요?

800원 중에서 400원 시지원 두 당요. 소하고 돼지는 8백원만 지급하면 무료로 해주는 것이고 개 광견병의 경우는 보통 올해까지 시설비 1천원씩 받았습니다 축주들한테,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 내년도에는 1천원씩 받고 8백원도 따로 시설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광견병 같은 것은 일반 전염병 예방주사실시 안 할 때는 1만원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키우는 가정에서 훨씬 유익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북구에 공수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 계장님, 과장님은 우리 부평구 50만을 대변하는 책임이 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를 책임지신 분들이라서 그동안에 관습적으로 해나가던 행정 외에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부평구 지역경제가 타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325의 위생과 예산이 96년도에 5,964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1,561만4천원이 삭감되었어요. 본 위원의 판단에 구민위생 관련예산이 95년도 수준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96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할게요. 박남수입니다. 보상금 제도가 작년도 실적이 없다는 것 인정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그러한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중에 보상금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질의 못할 바는 없습니다만 신고를 하는 사람의 정보만 묻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신고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신고 절차가 그래요. 정보가 다 누출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익명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누출 관계를 어떤 대책으로 앞으로 강구하실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 위원입니다. 모범이용업소 표지판 제작이 구청에서 해주는 겁니까?

잠시 모범이용업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5개소를 책정했는데 인구비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각 동으로 하나, 둘 하는 겁니까?

박남수입니다. 세입예산안에 과징금 세입 있지요. 작년에 어떻게 됐지요?

그러면 2리터 짜리가 7백원이라는 것은 가격이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 2리터짜리가 7백원이면 비싼 것 같애요.

배영선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아파트에서 요즘 단지마다 지하수처럼 이용해서 먹고 있는 데 있지요, 아파트 대단지마다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가 제대로 됩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역시 위생과에도 감시요원이 있지요?

과장님, 제가 더 보충해서 묻겠는데요 식품은 식품위생법 몇 조에 의해서, 공중위생법 몇 조에 의해서 자율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행정부에서 상위법으로 해서 보사부령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사법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행정법에서 산양가공업 하나 저거한 것도 무허가 허가인원 상대방에서 의뢰 하나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부의 위생법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법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그래서 위생과장이 각 15개 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못한다면 우리는 의회 산업위원회 명의로 사법부에 의뢰를 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뭡니까? 자율감시체제가 하나도 1년에 한 번 씩 무허가 업소에 허가 업소 신고해서 하나 처리한 것, 위생법이 얼마나 중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위생법이 생겼습니까? 구민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생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제 질문하고 같이 답변하세요. 주요질문의 요지는 대개 그렇게 생각을,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감시하고 있는 협회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96년도에는 좀더 자율감시가 법이 요구하는 제대로의 효과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생과장이 철저히 협회에 자율지도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각오가 돼 있는지 여부도 같이 겸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요.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이 3백억입니다. 청소과에 157억이에요. 여기 음식점이 5천 개가 넘지요? 그 음식점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보세요. 이것은 위생과 업무는 극히 청소업무라고 그래요. 찌꺼기를 꼭 짜서 내보내면은 좋은데 물 반, 찌꺼기 반해서 한 보따리 내놉니다. 이것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우리 구민의 수준입니까? 그것을 청소차가 실어가려고 압축기로 누르면은 그 폐수가 지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요식업이면 요식업 위생과에서 그 음식찌꺼기를 꼭 짜서 내달라고 이말 한 마디 하면은 서로 행정이 협조가 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행정부에서 위생을 처리 못하면 사법부에 의뢰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율감시, 자율감시 떠드는데 위생과장 자율감시를 통해서 뭣 하러 위생과가 생겼는지 위생과장 위치에 뭣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평소 존경하는 김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의 세입예산규모를 보면은 세출예산은 1억4,672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2%가 증액이 됐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2%가 증가한 17억9,658만1천원에서 금년도 구회계 799억원의 2.2%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의 수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인건비가 세출예산의 52.8%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된 9억4천8백만원이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기존경비가 3억2,211만7천원으로서 공무원의 직급별 보조비 인상과 명절휴가비 신설, 교통비 신설 등으로 39.2%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관서당경비가 3,425만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7%가 증액이 됐고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4억3,507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8%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투자되는 국고보조 사업비가 2천2백3만3천원으로 계상이 됐으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250만원, 자산취득비 1,490만원, 고정자산비 70만1천원 등 3,51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하여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드립니다. 관공서 수입으로 5,0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의료보호 진료비가 1천8백만원, 의료보험환자 진료비가 3,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수료가 126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항결핵 보급 수수료로 해서 우리가 투약하는 결핵환자에 한 달에 2천만원 받습니다.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시에 불입을 하면은 30%가 저희한테 다시 재투자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이고 과태료 수입은 의료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 840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국고보조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 등 해서 1,256만4천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가 461만1천원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나 가족계획시설비 등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인건비와 기존경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가 2천4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는 저희가 사업과 관련되는 수용비 수요예산으로서 예방접종 설명서에 50만원, 예방접종 안내전단이 50만원, 예방접종 증명서 70만원, 통합보건사업 안내문 21만원 또 여기에 편성되는 것은 전부 유인물이라든가 인쇄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거나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고 136페이지에 저희가 금년도 처음 예산안을 올린 사항 중에 보건사업 홍보물 부채제작을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렸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받는 즉시 구겨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여름에 더울 때 부채를 만들어서 거기다 홍보문안을 넣고 해서 드리면은 더울 때마다 부채질하면서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250만원을 편성했고 거기에 무인경비 시스템은 저희 기존에서 나가는 것이고 적축물 처리비가 625만원, 그 다음에 음료수 구입비로 6백만원, 이것은 민원인들이 오는데 저희가 예방접종실, 민원실, 모자보건실 각 실에 우리가 급수통을 배치를 해놓고 공급을 하고 있는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에 민원안내 음성장치는 현재 모자보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린이들하고 애기들이 같이 올 때는 상담하는 저희 직원들이 조용하게 민원대화를 해야 되는데 시끄럽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일부 민원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불친절하다는 그런 신고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엠프설치를 위해서 50만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테잎을 계속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홍보용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90만원, 다음에 저희가 요원들의 자질향상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성교육 관계는 저희가 별도의 간호사로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전문의료기관에 저희가 교육비를 부담해 가지고 여기에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청소년 교육, 특히 중고등 학교 쪽을 하든가 또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강사요원 확보의 필요에 의해서 35명 교육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로 17만원, 보건교육 교재구입비가 20만원 편성이 됐고 공공요금은 저희 사업 우편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해서 1천5백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 저희가 40만원을 계상한 것은 보건교육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질높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저희가 4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피복비가 232만6천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여기서 위생복이 49만원, 청원경찰 단화 피복비해서 63만6천원 그 다음에 통합보건요원 방한복이 저희 요원들이 지금 6명이 금년도 예산까지 6명이 계상이 돼 있는데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하는데 얇은 옷을 입고 방문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방한복을 사줘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급양비는 방역비상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가 1백만원, 연료비는 저희 청사 보일러 경유 구입비로 청원경찰 한방진료실 석유난로 해서 699만4천원이 계상이 돼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기준으로 해서 1,996만4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42페이지에 의료장비 유지비가 150만원 이것은 저희 각종 의료장비가 고장날 때마다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고 에이즈검사기는 니드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백만원, 간기능 검사기 램프교환이 60만원, 간희석기 칩 교환이 110만원, 방역장비 유지비는 각 동에 나가있는 방역휴대용 장비와 저희 연막차량의 장비를 수리하는데 439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일러 세관비가 250만원, X-선 촬영기 유지비가 5백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96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X-선 발생장치 중 관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고장이 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대를 저희가 쓰게 돼 있는데 1대 가지고 직촬과 간촬을 교대로 쓰기 때문에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교체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차량·선박비는 저희 차량 4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재료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1억5,878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독비가 소독인부가 1,210만3천원, 검사요원이 저희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일용직으로 해서 검사요원을 3명쓰고 있고 모자보건은 1명, 통합보건요원 4명, 채변요원 1명, 진료요원 2명, 예방접종요원은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리치료요원 및 불소도포사업 요원이 96년도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옥상에 증축예산을 요구를 했고 장비구입비를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부 실무선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본예산의 사업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저희가 만일 놔둔다고 하며는 또 인건비를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그런 욕심도 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 예산요구를 물리치료실과 불소도포 사업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을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소도포사업도 저희가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불소도포사업을 할라고 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는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역약품 구입비는 1,568만8천원으로 저희 연막소독, 분무용 살충제, 옥내용 살충제, 옥외용 살균제 등 해서 계상이 됐고 방역용유류 구입비는 차량연막에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가 되겠습니다. 1,134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145페이지에 휴대용연막기구 유류는 1,137만6천원으로서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36만원하고 다음에 동사무소 사용될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것이 각 동에 저희가 여름에 지원되는 예산이 됩니다. 다음에 방역용 밧데리는 60만1천원이 마찬가지고 이것도 각 동에 배부되는 휴대용 연막기에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필수경비들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기타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 진료 약품이 되겠습니다. 진료약품으로 4,680만원,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진료 약품이 46만8천원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무료진료약품에 소요되는 약품과 침을 구입하는 것이 2,995만2천원, 이것은 3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했고 당초에는 노인층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노인층의 요구사항은 약을 5일분 정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5일분을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3일분이 적당하다는 선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치과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들이 292만4천원, 모자사업에 드는 영양제 등이 319만8천원, 통합보건 사업용해서 노인층에게 영양제 등 필요한 약품으로 1,024만8천원 다음에 통합보건사업 소모품이 50만원, 다음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그러한 시약과 소모품이 5,892만원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여기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결핵환자의 검사시한이 313만원, X-선 필름과 그 소모품이 1,028만5천원, 예방접종 소모품이 49만원, 그 다음에 환자 제용지 구입이 561만4천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은 여비가 1,110만원으로서 국내여비에 통합보건요원 진료활동비로 당초에 저희가 6명 것을 다 요구 했습니다마는 2명분만 계상이 돼서 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활동하는데 절대 부족한 예산으로 일단 계상이 됐고 타시도 보건행정 연수비는 저희 보건소가 타시도와의 인적교류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도단위에는 시군간에 교류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자연적으로 비교연수가 돼 가지고 발전의 여지가 있는데 저희 인천의 보건소는 타시도와의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에 대한 견문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최소한도 국재에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선진지 보건소를 선택을 해서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정기연수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울러 9개 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때까지 시와 선진지 비교연수 각종 명목으로 해외에 많은 공무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 요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늘진 쪽에 있다고 생각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원도 선진국의 보건소를 가서 보고 배워가지고 와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보건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넣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홍콩이라든가 이런, 잘 돼 있다고 하는 영국모텔의 보건소와 미국형의 보건소 이런 쪽을 보고 일부 후진국에도 볼 기회가 있어서 비교연수를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욕심을 부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깊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978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한방진료 한의사 급식비가 48만원인데 진료를 하시는 의사선생님의 점심식대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부작용 진료비는 저희가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저희가 지불한 것을 보면 4만1천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B.C.G를 놨을 때 애들이 긁어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치료를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철저히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예상을 했다가 나중에 반납을, 저희가 안 쓰면 다행이고 필요하면은 써야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료유방암 검사비는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까지는 자궁암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추세가 자궁암쪽보다는 유방암쪽에 더 부인층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검사비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자궁암에서 유방암쪽으로 특수사업을 바꿨습니다. 방역사업 급식비는 하절기에 근무하는 소독인부에 대한 급식비가 150만원 계상이 돼 있고 보건의 날 유공자 표창, 그 다음에 민간자율방역단 유공자 표창 등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14만2천원에서 결핵예방접종용 회전의자가 14만원, 그 다음에 결핵환자용 체중기 3만원, 챠트박스 50만원, 아이스박스는 학교라든가 순회접종을 할때에 아이스박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4만원, 혈당기 구입비로 33만원, 전자식 체중기 구입비로 모자보건실에 26만원 계상을 했고 순형용 자동포장기는 한방진료실에 현재 한의사 협회에서 갖다 놓은 것이 낡아서 새로 바꿔야 될 입장이라 계상을 했고 회전투약대가 70만원, 드레싱카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접종약품 이동할 때 쓰는 기구로 24만2천원, 간이민원대기장소 민원인 의자가 1백만원, 지금 지난번에 와보셨지마는 저희 대기의자가 전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 같은 데 부탁을 한 나무의자 이런 것들을 놨고 일부 버리는 의자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꿔야 갰다는 생각에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교반기는 검사실에서 쓰는 것이 165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독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가공물을 교반시키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가 117만5천원 이것은 국시비 보조로 해서 저희가 계속되는 사업이고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는 299만1천원으로서 작년까지는 중앙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30% 수준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돼서 저희가 수차 건의를 했고 해서 시도비 보조로 해서 금년도 구입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굉장히 예산이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향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성병예방이라든가 가족계획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총 86만7천원 계상이 됐는데 가족계획 시술비가 1,424만6천원인데 이것을 시술한 의사들에게 저희가 의뢰를 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술을 했을 때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시술비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작년도까지 재작년까지 자치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시에서 보조사업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332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95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검사실 창고 등에서 75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창고가 개발분산되어 5군데가 있는데 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리가 중요합니다. 습하게 되면은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이 습도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굉장히 질책을 받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다고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약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진열장식으로 해서 약품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전부 소요예산 750만원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일러 굴뚝철거비 6백만원은 지난번에 현지에 오셨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태풍 때 꼭대기가 부식이 돼 가지고 파편이 서너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공공건물에서 그런 관리 불충분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이것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담장보수 공사비는 한 쪽면이 지금 한 10㎝ 정도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바깥 쪽으로 균열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금년에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자산취득비 1,490만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가 정수에 의해서 두 대가 늘어났고 오래돼서 폐기된 것 하나해서 750만원이 소요예산이 편성이 됐고 냉장고는 대·폐기용으로 270만원, 한방진료실이 여름에 굉장히 덮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노인분들이 선풍기 정도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탠드용으로 370만원 계상을 했고, 휴대폰 예산으로 70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출장을 갔거나 그랬을 때 긴급사항으로 업무연락을 하고 지시를 해야 될 필요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시설유지비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3,656원에다가 811평방미터 이랬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96만6천원요? 이것은 건평기준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환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건물은 기존건평에 의해서 연간유지비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사실상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마 더 이상 요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 가보니까 아주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사실 건물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런 것이 아니고 페인트칠을 좀 깨끗이 하면은,

내부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96년도에 내부도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외부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매년 세워주지 않고 격년제로 한 해는 내부, 한 해는 외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물리치료 불소도포 이것은 삭감한다고 그랬지요? 일용인부로서 사업상 경비에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삭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362페이지에 이것이 선진국 보건소 현지연수라고 해서 5명을 해놨네요? 2백만원씩 5명이면 1천만원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5명씩 하지말고 줄여가지고 한 두 명 정도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되요?

5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분야가 있고 의약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실 그 다음에 결핵관리 그 기능별로 해서 5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위원님들이 욕심이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시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깊이 있게 보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 그렇게 많이 나가면 보건소 마비되잖아요.

분야별로 한 사람 정도 나가는 것은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던 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도로 말씀을 드리면 3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3명 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검사실 창고 의약품 진열장 설치 이래가지고 보일러, 굴뚝공사, 담장보수공사 이래가지고 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검증을 받은 것이고 보일러 굴뚝 철거는 특수 고가사다리차가 와가지고 꼭대기를 잘라내야 된데요. 위험물이기 때문에 6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 담장도 공사하는 사람들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굴뚝철거는요 앞으로 구청이 새로운 청사로 가면은 보건소는 아차피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50만 인구를 수용하려면 그런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하반기에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가지고는 수용이 불능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급하지 않으니까 만약 보건소가 다시 청사를 짓는다든지 또 이전한다든지 하면은 낭비성 예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담장보수야 위험하다니까 하긴 하는데 이것도 견적을 받아서 하면 소장님이 6백만원 이내에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굴뚝 철거관계는 전체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은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꼭대기층을 보강을 해서 거기에 파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위험요소는 일단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가 기중기 임대료를 뽑아 보니까 하루 쓰는데 40만원,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인건비가 5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대기 안전 구조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차원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정무표를 주셨는데 몇 페이지를 설명서 페이지로 하지말고 본예산 페이지를,

59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공서 수입은 59페이지에 있고요 예산서 59페이지 거기에 징수교부금 세입 맨 아래쪽에,

두 항목이 다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쪽 보면은 세 번째가 항결핵 보급 수수료 세입으로 나와 있고,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박남수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이해를 해야지 예산을 심사하지 않겠어요? 전국민 계보험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국민 계보험제는 현재 과거에는 의료보호만 해가지고 저소득층만 하다가 국민보험이 확대되면서 누구나 의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는 직장의료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쪽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의료기관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조, 그것이 바로 계보험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가 한문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이 계략이라고 하는 경우, 한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무원의 급여에 관해서 나오는 것 중에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예요?

오래 근무를 했는데 승진을 못하잖아요. 5년 이상이 됐는데 인사적체가 되니까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5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6% 이내에서 대우공무원으로 임용절차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럼 실제 이런 겁니까? 현재는 6급인데 오랫동안 6급에 근무했는데 진급 못 했다. 6급인데 5급 대우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무관 대우요.

대우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까? 6급대우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7급인데 이제,

그렇지요. 수당만 더 나가는 거예요. 특히 저희 보건소가 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에 승진적체, 주로 간호직이 적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돼도 승진을 못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우공무원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의료 기술직. 양료원은요?

양로원은 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사만 나갑니다.

약사만요. 그 다음에 기술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술수당은 저희 보건소에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 공무원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의료기술직도 또 기술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이것은 보건소측에 한해서 나가는 겁입니다.

기술수당도 다 나가잖아요. 다른 항목에 기술수당 나가는데요?

여기 보면은 기술수당이 294만원인데 4급이 이제 보건소장이 4급이고 6·7급이 8명, 저희 직원 53명중에 보건직으로 나오는 19명이 계상 돼 있는 거지요. 보건직에 한해서 나가는 겁니다, 기술수당은.

이를테면 열관리사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종별로 의료업무수당 나가고 구분해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기술수당으로 나갑니다.

다음에 설명서 144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운영사업을 보건소에서 올렸는데 전체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삭감됐다고 그랬지요? 얼마정도 예산 올렸던 겁니까?

저희가 확실한 계약시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옥상에 30평 규모의 가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25평 규모로 증축을 할라고 했고 거기에 또 물리치료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장비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총비용이 얼마였다고 생각됩니까? 자료 있어요? 이를테면은 증축비용 얼마, 물리치료 장비 얼마 따로 따로,

잠깐 예산실에 보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소도포화 사업은 또 뭐예요?

그것은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충치예방을 하는 거지요.

치아에 관한 것이오. 그럼 모든 학교에 다 가서 합니까?

1학년 대상으로 우선 하려고 그랬지요.

부평에 있는 모든 국민학교 1학년생 전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할라고 했는데 계속 돌면 가능하니까요, 한 사람을 확보를 해놓으면 양호교사의 협조를 얻어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겠다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것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예산 사정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쪽에 노인한방 쪽에 우선은 저희가 해야될 것이 건물하고 장비가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자꾸 가건물이나 지어야 되겠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물리치료실에 하려고 했던 것은 한 3년 전부터 계속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는 할 수 없어요?

임대를 그 근처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물리치료실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감독하에 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감독에게 문제가 있지요. 의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처방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이 그냥 단독으로 시술한다면 그런 관계가 없겠지마는 특히 보건소가 하는 의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질을 오가면서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보건사안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원칙입니다.

보건소 인근에 장소를 임대해서 할 수 없냐고요?

임대 구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인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안되고요?

거기는 너무 멀지요.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비용 그 내역하고 불소도포화 사업에 비용이 얼마인가 얘기해 주시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 다기능 사무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컴퓨터입니다. 저희가 행정장비가 다른 부서보다 조금 늦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수는 다 받았지마는 정수대로 구입 예산이 안돼가지고 두 대를 추가로 정수대로 하고 한 대는 오래됐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컴퓨터 이렇게 딱 명칭이 나오는데 보건소만 다기능사무기기 하니까, 그 다음에 휴대폰의 청약비는 내년,

많이 내렸다고 그래요.

없어진다고 그랬지 않아요?

없어져요?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에 그때 기준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질의 다 했는데 제가 질의한 것 중 대답 안 한 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질의 끝났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한방진료사업 하고 있는 것이 지금 3년차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접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90년도부터 2년 동안 한의사협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 3군데를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춘천하고 순창군하고 영양군, 2년 동안 모든 인건비를 한의사협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그 뒤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한의사를 고용했고 그 뒤에 지금 현재 화천, 인재, 진주군 3군데가 더 자체적으로 한의사를 지원 확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한 서너 군데가 늘어날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지금 현재 증원요구가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 욕심 같아서는 정착이 됐고 어느 정도 제도화 돼가는 추세니까 한의사를 일용직이라도 확보를 해서 부평구만이라도 먼저 한번 해보고 노인보건증진 쪽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만 갖출 수가 있다고 하면은 한방진료와 한쪽에 물리치료실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노인층이 좋아할 것이고 아마 시간이 있으시면 목요일쯤 오셔서 노인층하고 대화를 해보시면은 그렇구나 하는 아마 조금 예산을 투자하는데 대해서 아깝지 않다는 그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고마워들합니다, 이분들이.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하여 휴식을 20분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영선입니다. 351페이지 특수활동비 있지요. 국장 활동비가 5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동급 4급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4백입니까?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산작업과정에서 제가 요구한 사항은 다른 보건사업 활동비까지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1백만원이 요구, 작년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보건사업에 대한 감독기관이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사실 보이지 않게 저희가 이런 업무추진과 관련돼서 쓰는 경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바로 이런 예산과 직결되는 고충의 하나가 바로 손님들이 왔을 때에 그렇다고 저희가 오는 만큼 업무추진과 관련돼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접대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자주 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같은 동급으로서 국장은 5백을 받는데 왜 4백을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배영선 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구청의 국장님들은 5백만원씩 나오는데 왜 특별하게 4백만원씩 지급하고 1백만원이 남달리 떨어지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로서는 사실 요구하는 직급 상응한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1백만원 더 추가해서 일 잘 보시라고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리센터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는 25평 기준은 2천4백만원을 요구를 했고 장비구입비는 2,9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추신경자극 치료기가 한 대에 150만원, 초음파 치료기 3백만원, 간접저주파 치료기 9백만원, 전기침두통치료기 1,050만원, 적외선 물리치료기 1백만원, 파리핀치료기 35만원, 그래서 전체 2,9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불소도포화사업은 보고를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소도포를 하려고 했던 계획으로는 우선 수요계산을 해서 1천명 기준으로 해서 1백만명을 요구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각 학교의 조사를 통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소요예산을 1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1백만원이 삭감이 됐고 이 불소도포와 양치사업은 소모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가서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치료나 이런 것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봐주세요.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있지요. 기타 적출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 차를 씁니까? 위생공사나 아니면 적출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 차를 씁니까? 위생공사나 아니면 적축물 가져가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세신실업이라고 허가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 합니까 1개월에 얼마씩 합니까?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물량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주사기는 ㎏당 1천원으로 계약을 하고 기타 적출물은 ㎏당 2천원씩 달아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일일이 다 합니까?

예. 해야지 계약에 의해서 돈이 지출이 되니까요.

2,500㎏하고 2,500은 무엇입니까?

㎏당 처리비용이 그렇습니다.

2천원이라고 그랬는데 2천5백원 적혀 있네요?

그것은 자기들이 인상요구를 했던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몇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저단가로 했던 것이고 자기들이 상한선을 2천5백원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군데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신실업이 부평구 관내에 있습니까?

서구에 있습니다. 서구에 있는데 시설이 제일 낫습니다.

회수하고 수거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데 며칠에 한 번씩 가져가는 겁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창고를 만들어 놓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여름에는 저희가 예방접종사항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1주일에 한 번 기준 했다 하더라도 요구를 해서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적출물 처리는 세신실업 외에 다른 데로 가져가는, 빠지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굴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웬만한 것을 작년까지는 태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자체가 그것을 금년도부터는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쓰레기는 봉투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적축물처리를 위해서 분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인 세신실업에서 치워야 되는데 위생공사에서 이것을 싣고 적환장에서 항상 걸려가지고 말썽 있고 정지 먹고 그런 건이 아주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적출물을 어떻게 세신실업 아니고 위생공사나 이런 데 위탁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세신실업에다 일단 그냥 1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방법이,

저희가 보건소는 의료기관에 속하니까 의료와 관계된 적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폐기물로 처리했다가는 진짜 문제가 생겨요.

안됩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356페이지 보건소내 전화선로 유지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식 기계가 한 대 설치가 돼 있나 본데 세부적으로 말씀해봐주세요. 356페이지 3번째 칸에 보건소내 전화선로 유지비.

이것은 통합관리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각 실마다 전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관리하는 그것을 위탁을 해놨습니다. 전화를 만질 수 있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치게 되면은 비용이 더 듭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이것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57만5천원씩 딱딱 지불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신고를 하면 와서 손봐주고 정기적인 점검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온 것이 키폰이 16회선이고 일반은 23회선인데 들어와서 전부 각 실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자주 이것이 고장날 경우가 있거든요.

키폰은 고장신고 몇 회에 따라서 그냥 몇 회든간에 와서 고치고 하는 것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계약금액에 의해서 관리비를 주고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했던가 그런 것은 별도 비용부담을 하지요.

알았습니다.

이보근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은 질병예방과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많이 실시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동사무소에서도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와 같이 하고 있는지 또, 동사무소로 이관됐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방역사업은 현재 연막차량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동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동단위로 자율방역단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와 약품이나 유류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방역단은 지역주민들이 봉사하는 그 조직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실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름동안에는 매일 하고요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광활한 계양구까지 저희가 금년도에 위탁업무를 했기 때문에 다소 지역을 순회하는 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계양구청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더 순회하는 횟수를 늘릴 수가 있고 또 동단위로 하는 사업은 동장 책임하에 그 필요한 지역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은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에 따라서 생각해서 더 할 데 더하고 덜 할 데 덜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항입니까?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약품을 주지요. 주고 그 지역에서 바쁠 경우에는 저희한테 공문 요청을 하면 저희가 소에서 특별히 합니다.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평4동 같은 데는 휴대용이 아니고 차량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다른 데보다 굉장히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더 배정을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이 활동하는 만큼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몇 회를 해라 이런 지시사항은 없습니까?

기준은 매일 하는 것으로 내보냈지요.

매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매일 할 수가 없는데 대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매일은 못 하고 특히 또 매년 저희가 관리를 해보면은 봉사요원들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장비를 다룰 줄 몰라 가지고 고장내시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관리가 안 됩니다마는 다른 광주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동단위에 소득인부를 전부 세워줍니다. 세워줘 가지고 그 소독인부들이 여름 때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현재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의 각 동에는 자원봉사가 나와서 소독을 하는 겁니까?

이름은 새마을봉사단이라고 그렇게들 붙이고 있지요. 그리고 저희는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열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차 노선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장들이 노선 현황을 올리면은 거기에 의거해서 방역차가 그 노선을 방역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적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노선현황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노선명령은 저희가 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으로 바꾸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지요.

방역 문제는 갈산2동 같은 데도 굴포천을 따라서 해줘야 방역효과가 많은데 다른 데만 해주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동장한테 한 번, 96년도에는 그런 지시를 해가지고 방역의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더 해야 되는데 엉뚱한 면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서풍이나 바람이 불면은 어디를 해야 되냐면 상가가 있는 쪽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뒤편을 하면은 바람으로 그것이 소독이 되는데 엉뚱한 아파트 쪽으로만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각 동에도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동장이나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노선과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선과 다르니까 노선점검을 연초에 하셔가지고 방역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갈산2동뿐이 아니라요 굴포천 있잖아요. 굴포천은 삼산동, 갈산동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근방에 굴포천 옆으로 아파트가 있다고요. 아파트가 있는데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 결론적으로 굴포천에 있는 모기가 아파트로 들어와요.

지하 같은 데 말이지요.

지하 같은 데는 그렇고 아파트 사는 집도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쪽도 소독을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도 차량노선을 갖다 그쪽에도 차가 다닐 수 있으니까 고속도로 밑에까지 차가 굴포천에 도로가 있어요. 그쪽으로 한 번 소독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요?

요즘도 그래요.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소독차 가지고 나가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같은 데는 별도로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지역을 가고 외부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아요.

주민들도요 그것을 원해요. 자기네 집에 모기약 있건 없건 외부적으로 소독을 한 번 하게 되면은 "야, 그래도 소독을 한 번 했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쪽은, 지하 쪽은 한 번 그런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기같은 것이 온도에 견디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요 삼산동 같은 데는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태산, 그 다음에 동양, 주공아파트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그것은 지하 쪽에 있을 거예요, 지하에 월동을 하니까.

굴포천이 있다 보니까 모기가 여름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그냥 산다고 하면서 따뜻한 데로 자꾸만 가니까 집으로 자꾸 들어간다고. 그런데 겨울 같은 때 모기약 뿌리나요, 안 뿌리나요. 그냥 있는 대로 잡아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지하하고 물 그런 쪽에서 월동을 하고 또 굴포천 다리 안쪽에 습하고 온도가 높은 쪽으로 들어가서 월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기욱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농수로 서부교입니다. 서부 그런 거니까 그것을 굴포천을 들 가운데 별로 굴포천이고 지금 이기욱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강농수를 이용해서 위에 와서는 서부로로 되어 있지요 서부로 위에는 청천로 청천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소독차량의 노선은 말이지요 이 동장은 그런 데 안 넣어줍니다. 그러나 모기발생지역은 그런 데 발생을 하지요.

그쪽 취약지역은 저희가 그쪽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노선 조정할 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권상철 배영선 신현기 안원학 이기욱 이보근 이언기 장석리 최용남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지역경제계장 송철호 위 생 과 장 이의웅 보 건 소 장 경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