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1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중부동 공원 외 2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일제정비를 한 게 언제쯤 했지요?

금년도 봄에 일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봄에요. 그러면 예산서 397쪽에 있는 돌발 피해시설물 복구 일식해서 2회 잡아서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니에요? 봄에 일제정비를 했는데.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봄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만 수시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파손되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 하반기에 걸쳐서 1년에 최소한도 어린이날 전에 봄에 한 번 일제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 가을에도 한 번 최소한도 1년에 두 번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시설물이 원래 시설물 자체가 부실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는 게 험하게 사용해서 그런 건지.

시설물 자체에 어떤 하자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사용하는 시설 이용 측면에서 많이 훼손이 되고,

그러면 어린이 시설물이 원래 시설물 자체가 부실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는게 험하게 사용해서 그런 건지.

시설물 자체에 어떤 하자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사용하는 시설 이용 측면에서 많이 훼손이 되고.

그러면 이어서 398페이지에 보면 십정녹지절개지 녹화정비해서 1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여기 수목식재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근데 이 지역이 암반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녹화하면 나무가 잘 살 수 있어요?

여기 절개지에는 사실 암반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넝쿨식물을 위주로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앞 부분에 일부 토사 부분에 대해서만 수목을 식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수벽전정기 있지요 기계.

수벽전정기요. 네 있습니다.

동력기계톱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현재 저희가 전정기는 12대를 갖고 있고 동력톱은 7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는 인부는 몇 분이 계세요.

인부는 약 20명 정도됩니다만 계절별 공사작업량에 따라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될 때도 있습니다.

20명이 상시인원이에요? 우리 구청에.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상시인원은 아닙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토지매입에 부평동 38번지인데요. 38번지입니까, 48번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48번지입니다. 인쇄가 오타가 났습니다.

48번지가 맞습니까?

네. 48번지가 맞습니다.

예산안하고 책자 준 것하고 거기에 보면 금액은 맞는데 필지수가 토지잔여지해가지고 1필해서 30제곱미터인데 여기는 720제곱미터로 나와 있는데 어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성석입니다.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평동 48번지 도로개설은 현재 저희가 30평방미터로 해서 1천 575만원하고 건물 4동 일식해서 6천 814만원, 계 8천889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현재 보상협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됐는데 보상금이 미 지급된 부분에 대한 잔여 필지가 30평방미터고 건물 4동인데 저희가 신트리 예산서상에 720평방미터는 현재 앞으로 전체 보상을 할 부분 중에서 전체 면적을 써 놨기 때문에 금액은 부족분만 들어와 있고 면적은 전체 또 보상해야 될 부분 면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백운공원내 시설공사 설치라고 그랬는데 뭡니까? 뭐한다는 얘깁니까?

백운공원내 편익시설 중에서 저희가 매점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점이여?

네 축구장 뒤에 휀스 보수할 부분하고 매점 설치하고 같이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점 설치해서 되겠어요. 거기 백운공원 같은 데는 말이에요.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봅니다. 매점 같은데는 지금 한산해요. 일요일이나 이럴 적에 주민들이 아침운동이나 하러 오시고 또 여름철 같은 때 주민들이 몰리지 그렇지 않으면 한산해요. 매점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봤을 적에 임대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대할 자리가 아닌데. 이건 예산을 짤 적에 확실히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매점 설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운공원 내 토지매입비를 9억9천 넣었지요?

네 넣었습니다.

매입해가지고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시설물 같은 것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이른 것 같고 그리고 말이에요. 십정녹지 절개지 녹화정비라고 그랬는데 아까 홍성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사유지도 많은데 여기, 그럼 사유지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녹화 할 수 있습니까?

십정녹지 절개지 녹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기 사용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어요?

네. 받아놓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백운공원의 매점설치 관계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용객들 수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들쭉날쭉한 면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용하고 있고 평일날은 이용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설치함으로써 어떤 공원의 편익증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주민들에게 저희가 요구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시기가 빠르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일요일 같은 때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지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 안 하고 있어요. 어느 단체들이 와가지고 축구를 한다든가 경기 그런 게임을 할 때 몰리고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토지도 매입 해가지고 정리 잘 한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시설물 설치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잘 검토 해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자가 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요.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오지. 한 번 연구 좀 잘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관리 물품 구입비 이래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직접 관리하기 위한 금액입니까?

현재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를 말입니다. 민간단체의 테니스 클럽에다 위탁해서 해도 충분할텐데 굳이 직접 관리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최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인건비가 들지 않는 위탁관리 방안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3년도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했다가 직영 관리 현재 체제로 넘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재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가 저희가 테니스장에 대한 상당 부분을 보수한 다음에 유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료화에 대한 예산 검토라든지 일정을 잡아서 공사기간 중에는 일정기간 저희가 공사를 보수공사한 다음에 유료화 하겠다는 것을 미리 현 이용자들한테 안내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예산상에는 내년도에도 현 체제로 직영 관리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추경 같은데 반영된다고 그러면 그 체제의 일정기간동안 공사하는 기간동안만 이용을 못 하게 한 다음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위탁관리로 넘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테니스장이 동네에 흔치 않은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난이 많아요. 왜 그러냐 지난 93년도 이후에는 위탁관리 한다고 아우성들 쳐가지고 직영체제로 지금 돌아왔는데 불과 돌아온지 지금 2년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위탁관리를 검토하고 있다. 혹은 지금 방금 설명한 진정한 위탁관리인지 사용료를 그 때 사용자들한테 받아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행정의 일관이라는게 지금 만약에 또 위탁관리나 어떤 사용료를 받고 개방했을 때에 그것도 안 된다로 아우성치면 또 직영할 거예요?

도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위탁관리해 갖고 우리 예산이 투자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탁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회원만 거기서 테니스를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이것을 부평에서 관리하고 공히 불특정 다수인이 임의대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원만 돈 내고 사용해서 이것이 어디 동네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상으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직영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회 때에 이용기 청장님 있을 적에 하고 그때 상당 부분 의회하고도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도 여러 불특정 다수인이 동네분들이 임의로 와서 테니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라고해서 관리를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도 여기 계상했지만 인건비도 상당 부분 여기 들어가고 있고 시설비는 위탁관리 하나 어디 하나 시설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상의 위탁관리할 적에 어떻게 방법론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이 사실상 집행부에서 상당히 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영하다 보니까 직영하는대로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용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 1년에 약 2천5백만원 정도 나가고 위탁관리 했을 적에 우리가 거기서 위탁료를 받으면 또 몇 천만원 되고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상당 부분 예산 절감 효과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탁관리하는 면이 어느 면에서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특정인만 할 수 있게 하느냐 여러 방안을 모색해 갖고 일단은 의회에다 보고는 못 드려도 도시위원회한테는 회부를 해갖고 그 의견을 수렴해 갖고 좋은 방안이 나오면 내년도에는 위탁관리를 해 볼까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럼 직영체제로 또 돌리고 또 문제가 나오면 위탁관리 또 하고 이런 것을 반복만 계속 할 것이냐.

반복은 이번에 결정이 되면 가장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면서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우리가 예산이 조금 플러스가 덜 되더라도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 해 주는 것이 우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네 감사하고요. 우리 정비과장님한테 403페이지에 보면 경인로 가로수 정비를 할 때 식재할 수목이 뭐예요?

플라타너스 버진나무가 되겠습니다.

한 개 종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 예산설명서에 보면 가로수 식재하는데 9주 짜리가 38만8천원, 그 밑에 보면 식재 및 가로수 식수대 설치하는데 한 주당 40만 1천873원예요. 이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래요.

9주에 대한 것은 가로수 가격만 되겠고요. 밑에 부분은 가로수 식재하고 동시에 밑에 가로수 식수대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식수대가 위에 보면 43,000원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쳤으면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식수대 64개소가 개수당 43,000원이라고 그러면 38만8천원하고 플러스하면 얼마 돼야 돼요. 확실히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여기 나온대로 주수가 많아서 싸게 한다는 거예요. 하기 쉬운 얘기로 그렇게 그냥 이해해 버릴까요?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로수 가격은 9주해서 38만8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가로수 식수대는 43,000원해서 합계로 하자면 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로수 식재하고 가로수 식수대를 동시에 실시하게 될 때는 가격이 하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전체 합계 단순 합계금이 아니고 다운된 금액까지 포함시켜 갖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수대 설치하는 인건비는 나무를 심을 때 그건 시간도 안 걸리고 인력도 안 드는 거예요?

시간하고 인력은 소요가 되겠습니다.

식수대에 대한 설계 있지요. 그걸 지금 식수대 설치하면 몇 년간 보존해요.

별 지장이 없을 때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만 사용하지 않지요. 일단 뿌리가 정착이 됐다고 제거해 주는 것 아니에요?

나무 호기에 따라서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존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수대 설치했다가 나무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회수한 게 얼마나 돼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지료 2만5천원 있어요. 갈월로 외 2개노선 가로수 전지공사해서 설명서에 보면 있는데 2만5천원이란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전지비용이 한 주당 2만5천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이 금액 자체는 저희가 설계 단가금액을 예산에서 반영한 겁니다.

기본적인 자료가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근거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상으로 보면 40페이지고 예산서로 보면 404페이지에 있는데 부흥로 가로수 정비를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부흥로 가로수는 상당히 자주 정비를 하는데 작년에는 언제 했어요?

부흥로 가로수 공사는 저희가 금년에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지에 대해서 일부만 저희가 기존에 녹지관리 인부를 활용해 갖고 전지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정비를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정비공사를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갈산동 모 지점에 갔다 오다 보니까 개인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잘라서 제쳐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 알아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화가 맞은 편 집으로 왔던데. 그것도 순찰차가 돌다가 아마 얘기를 해줘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그냥 잘라 가지고 파서 해쳐 놓고 말더라고요. 직원들 확인을 하는 것 같던데, 우리가 평소 관리를 좀 하자고, 그리고 가로수 정비 경우 한전 같은 경우에서 때로는 자기네들 공사를 위해서 전지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전에 우리가 연락을 받고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협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절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용이 별도로 안 나가지요.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요. 광고물 정비 보조인부해 가지고 836만 7천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409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1천40만9천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같은 일용인부의 임금인 것 같은데 406페이지는 고정인부인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는 3명으로 잡혀 있어요. 1백50 이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으로 836만7천원에 대한 부분은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상용인부라고 하면 30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인부가 1명 있습니다. 저희 과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09페이지에 재료비에 나와 있는 광고물정비 일용인부는 상용인부가 아니고 광고물정비 때만 쓰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차이는 그 부분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십정동에 예산서로는 407페이지 설명서로 보게 되면 43페이지인데 도시계획입안을 하기 위한 측량비 공고료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 세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입안을 십정동 23번지 일원에 30만평방미터 어떤 내용이에요?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입안건이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전에는 도시계획입안 자체를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십정동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번지는 내년도에 측량할 부분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측량할 면적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면적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안공고료 해가지고 해 놓은 게 있는데 1개 지구가 어딘지 대답해 주세요.

본 지구는 희망천 3지구가 현재 지구 지정을 저희가 기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희망천 3지구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이라함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세부적인 도로망이라든지 주택대지 위치를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안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를 빨리 좀 주세요.

다음부터는 식목행사 급식 이러지 말고 식목행사 비용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1천750은 약 5,000원 정도 예상해서 일괄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급식 해갖고 5,000원 뒤에다 풀어놓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아예 식목행사 비용하면 될 걸 급식으로 해 놓으니까 오해가 생기지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산림감시하는 요원 24명인가?

현재 20명 있습니다.

예산에 옷 주는 것 있잖아요. 공익요원한테 산림보호 24명해서 13,900원, 24명에 12월로 잡아서 내년도에 4명 늘어요?

내년도에 늘어나는 인원까지 예상을 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인건비까지 주니까 혼내야 되겠네 잘못하면, 젊은 사람이니까 인간적으로 봐 줄게 아니고, 그지요 먼젓번 우리 감사 때는 보니까 인간적으로 젊은애들이라고 줄 것 주고 군대 가는 대신 하는 건데 호되게 해야지 우리 사고 난 것 없어요. 올 해?

금년도에 소소한 일은 있었습니다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11차 도시위원회는 마치고 제12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김춘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곽순영 도시정비과장 강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