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항상 산업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산업과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총 예산은 5,324,014천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77,449천원과 산업예산이 총 5,046,565천원으로 국비보조사업비가 4,778,374천원과 도비보조사업비가 267,442천원, 신규 군자체 사업비가 27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업분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에서 일반업무 추진비 24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지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 21,327천원은 예산지침에 의거 산업과 인원비례에 따라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28만원은 농정홍보물 유인과 산업지침서 유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480만원은 농어촌 발전 심의회 위원수당으로 1인당 5만원을 기준해서 35명 중에 20명 기준 연 8회로 계상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은 농지관리업무 추진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3,501천원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워드프로세서와 복사기, 냉장고, 모사전송기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여비 350만원은 농지불법 전용단속여비와 농지업무와 관련되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2,850만원은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시 200명을 2만원씩 계상해서 400만원, 농어민 후계자 350만원,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개최 시에 100만원했고, 선도농가 선진지 견학은 유통, 농산, 축산 95년도에 계별로 계상했으나 96년도에는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1억 5천만원은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도에서 농어촌 출연기금법을 만들어서 우리군에 작년도까지 1억씩 했는데, 올해는 1억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1억원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 10년간 500억원을 했다가 96년도부터 시행할려고 하니까 배고 올려서 1천억을 해서 우리에게 부담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은 224페이지로 117,606천원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9개 읍면에 120만원씩 해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1,0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250명 해서 이것은 1㏊미만 경작자로써 면내 거주하는 농어민입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게 이것은 국ㆍ도비 합해서 106,806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상금 60만원은 농어촌 이동 봉사반 운영 급식비로 매년 행사 때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도도 60만원으로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정관리는 95년도까지 양곡관리 특별회계로 관리했으나 금년도부터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로 전환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51,778천원은 봉급 기본급입니다. 다음 10,057천원은 정액수당등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양정서식 유인비입니다. 전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55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19만원은 약곡관리 보조인부임과 춘ㆍ추기 쥐잡기 사업하는데 약제대입니다. 여비는 280만원 양정업무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복리후생비 18,241천원도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 보조금입니다. 다음 농지관리,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670만원 중에 285만원은 일반수용비로 식량생산 지침서 유인과 병충해 방제 및 퇴비증산 홍보물제작, 석회 및 규산질 비료 신청서, 농작물 재해신고서 및 조사대장, 식량생산 홍보물 등입니다. 지금 50만원은 금년 식량생간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35만원은 재료비로 식량생산 및 퇴비증산 자재구입비와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하는데 3개소, 영농지원 낫구입 100개 35만원과 농기계 이용조직 및 농기계 보관창고 안내표지판 10개 30만원 해서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250만원은 영농지도 여비로 5명 50일동안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170만원은 농기계 교육여비보상 12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참여기사 여비 20만원, 일손지원 인력 간식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528,641천원은 공동방제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2,576만원, 방제복 국ㆍ도비 포함해서 630만원, 소형방제기를 공급하는데 2,331천원 이것은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뒤의 수정예산에 군비를 확보할려고 해 놓았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이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농기계 반값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100만원씩 농가에 반값 지원분입니다. 그 곳에 국ㆍ도비 합해서 246,500만원, 쌀 전업농 육성가업비로 국ㆍ도비 합해서 36,848만원, 직파재배지원에 이것도 국ㆍ도비 포함해서 13,896천원,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은 석회하고 규산질하고 다릅니다. 석회가 국비가 32,775천원 군비를 아직까지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확보를 국비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확보 되어야 됩니다. 다음 규산질도 역시 국비 11,288천원 확보했는데 이것도 군비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농어촌 지원계획에 따라서 국ㆍ도비가 지원되면 군비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이용 조직지원으로 국ㆍ도비 합해서 5억 1천만원입니다. 마을 공동 보관창고지원은 곡ㆍ도비 합해서 9,048천원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32,414천원은 먼저 민간자본이전으로 벼물바구미 공동방제를 도비 지원합해서 1,496만원, 경운기 후방표시등 공급에 58대 도비합해서 1,566천원, 돌발병충해 공동방제에 지원되는 것이 도비 합해서 924만원, 농약 안전마스크를 22천매를 제작하는데 도비 3,498천원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ㆍ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확보되어야 됩니다. 쌀유기재배단지 조성은 도비 315만원 확보되었는데 군비도 40%를 확보해야 되나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관리에 경상예산 1,746만원 중 일반운영비 502만원에서 182만원은 일반수용비로 농산물 유통구조지침서 유인해서 농협이나 유관기관에 배부할 서식입니다. 그리고 내 고장 으뜸상품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월간 잠사지 보급에 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50만원은 농산물 유통특작 업무수행에 따른 금액입니다. 120만원은 우리 농산물 직판장 이벤트행사 참석 차량임차료입니다. 150만원은 재료비로서 내고장 특산품 홍보용 전시품구입비입니다. 다음 여비 324만원은 우리 농산물 직판장 이벤트 행사참석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보상금으로 902만원은 우리 농산물 직판장 이벤트 행사하는데 초청인가 격려품으로 300만원, 중식 및 다과회에 150만원,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268만원 계상했고, 농산물 유통관련 교육여비보상에 115만원, 그리고 농산물 홍보요원 여비보상을 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730,394천원은 간이 집하장 설치하는데 국ㆍ도비 포함해서 391,504천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는 14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하는데 국ㆍ도비 포함해서 226,090천원, 농특작 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112,8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의 보상금 15만원은 양잠 농가 교육을 가야 되는데 그때 일반인에게 주어야 될 교육여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9,690만원 중 고추세척기를 도비합해서 90만원, 애누에 공동사육비 도비합해서 300만원, 자생협업단지 육성에 도비합해서 6천만원, 이것은 풍각의 공동육묘장 설치할려고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도비합해서 1,8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20평에 도비 600만원을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으로 75만원은 양잠약제대를 보조할려고 자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9,761천원 중에 50만원은 축산발전 계획서 작성에 50만원, 20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9,061천원은 재료비로 소아까바네 백신구입으로 약인데 송아지나 기형우출산 방지용으로 백신약 구입비로 450만원, 또 가축 전염병 예방하는데 2만두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긴급 가축 방역비를 1,6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사업으로 유류가 50만원, 약제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악취제거제 사업으로 이것은 다두사육농가에 보급하는 탈취제 등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260만원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경쟁력 제고사업 지도에 220만원, 내수면 불법 어업지도 단속여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1,942만원은 축산농가 교육여비보상으로 60만원, 가축 품평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에 40만원, 그리고 공수의 수당을 국비 594만원, 군비가 1,1188만원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을 위한 선형심사료 이것은 한국 종축개량협회에서 심사위원이 종우를 선정하러 옵니다. 그 때 심사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05,717천원은 간이정화시설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3,360만원, 정화시설도 전액 국비 사업으로 21,50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국비, 도비 포함해서 57,117천원 계상했습니다. 한우경쟁력 사업으로 축산시설 개선이라든지, 볏짚수거기, 캇트기 등 답리작 암모니아 처리하는데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보상금 2,508만원은 도비 공수의 수당으로 도비 198만원을 포함해서 396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동원비, 이것은 가축방역시에 동원되는 공수의 수당입니다. 264일에 도비합해서 2,112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112,297천원은 우량젖소 정액공급에 도비 포함해서 120만원, 한우거세우 장려금으로 도비 210만원 내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비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조성으로 도비 40%인 495만원 포함해서 990만원입니다. 그리고 축산단지 조성하는데 1개소 도비 포함해서 8천만원입니다. 축산폐수 방지용 톱밥지원은 하절기 기간에 6월에서 10월 사이 법 규제 이하 농가에 톱밥 지원합니다. 도비, 군비 해서 200만원, 악취제거제 이것도 도비 45만원 포함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축산증식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240만원인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이것은 양어용기자재 공급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할지 의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큰 이해와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산업분야에 큰 관심과 격려를 바라며 산업과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의원입니다. 231페이지, 경운기 후방표시등 공급에 58대인데, 1년에 58대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예, 것도 도비 40%, 군비 60%인데 도비 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얼마만큼 내시가 되는냐에 따라서 이 군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요즈음 농촌에 경운기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실지로 경운기 후방등 표시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23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하는데,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골판지를 복숭아 골판지든지, 5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복숭아, 사과,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추든지 규격상자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이 196.6원은 개당 보조금입니까?

예 개당 단가입니다. 제작할 때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계상할 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생협업단지 육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 자생협업단지 육성도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풍각에서 수박하고 참외, 고추 등을 온실을 지어서 육묘생산 하는 것을 만들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도에 보고했더니 도비가 결정되었습니다. 2천만원 되어서 군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223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850만원 안 있습니까? 그럼 2천만원이 증액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22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식량생산 및 퇴비증산 자재 구입비가 작년에는 460만원인데 올해는 335만원으로 125만원 감액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여러군데 이런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는 것은 앞에 이 부분은 농어민 후계자를 위해서, 또 육성하기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곳은 상당한 액수가 증애기 되면서 농민들이 생산의욕을 돋아줄 수 있는 자재구입비나 아까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이나 이런 곳은 오히려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잘 못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먼저 228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60만원인데 금년도에 33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써 식량증산 및 퇴비증산 자재 구입하는데, 이것은 사실 각읍면에 낫을 사 준다든지 원농지원할 때 그런 것이고, 또 앞에 예비못자리는 매년 했고, 원농지원은 군에서 100개 낫을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뒤에 30만원은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안내표시판, 이 재료비는 직접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223페이지에 작년도 800만원인데 금년도에 2,850만원은 농어민후계자가 농어민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것이나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개최하는 것은 작년도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선도농가 선진지 견학하고 2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유통관계라든지, 농산물 관계라든지, 선도 농가, 축산관계로 견학을 하고 여비를 보상 해 주어야 되는데 올해는 일괄로 묶어서 2천만원, 우리가 얼마 전입니다만 성주의 비닐하우스농가 등 현지 견학을 간다든지, 또 내일모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비닐 온상지구에 견학을 한다든지, 축산농가가 잘 되어 있다면 축산 농가를 데리고 견학을 시킨다든지, 견학을 많이 해야 농가에서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과 800만원이 똑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골자는 물론 선진 견학을 해서 앞서가는 농촌을 배워서 우리도 기술을 익히는 농사를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의 생각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자재구입비나 농산물 규격출하에도 증액을 해서 농민들이 더군다나 소득증대에 임할 수 있는 길을 선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2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 가액이 37,61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080만원, 농어민 학자금 지원에 106,806천원인데 어디에서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작년과 같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학자금 지원하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올해에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하는데서 250의 숫자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학자금을 지원합니까?

면부에 거주하면서 1㏊미만 경작을 하는 농가로써 중학교는 전부 의무교육입니다. 그 다음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인문학교는 안 됩니다. 그에 상응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실업계 들어가는 고등학교 학생의 수가 줄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럼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이것은 추정입니다. 올해도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줄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것은 그렇게 알고, 다음에 243페이지 역시 보상금입니다. 2,508만원인데 올해 불었는 액수가 10,035천원인데 횟수를 과년도 보다 내년도에 늘린다고 불어났습니까? 방역 약품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그런데 전년도 예산대비가 안 되어서 95년도는 공수의 수당하고 가축방역 동원비가 따로 계상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 곳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224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데, 읍면간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내 212개리 중에서 20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당 공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산 편의상 120만원해서 9개읍면 해 놓았는데 읍면동에 따라서 우리가 212개리인데 201명이 종지위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보면 한 동네 한 사람씩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정도 평균으로 합니까?

이것은 평균, 읍면에 따라서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전체 농지위원이라면 전년도에 몇 번 안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원들은 지금 현재로 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3번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안 나왔는데 231페이지 농약안전 마스크하면서 이전에는 농약마스크와 농약칠 때 팜이라는 약을 공급했는데, 이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없앴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수도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약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해독제는 없고, 그냥 마스크하고 방복제만 제대로 입으면 큰 피해는 없다고 보고, 지금 약은 안 나옵니다.

전에는 어디에서 구입해서 농협에서 나갔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농협에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입은 군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그것은 농협 자체에서 합니다.

조금 전에 강동호의원께서 질의 한 것 중에 농지위원 읍면별로 돈은 같지 않고, 수에 다라서 하는데, 그렇다면 농지위원한테 수당을 년간 얼마 줍니까?

연간 4만원입니다.

43천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 43천원을 주는데, 군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 수당은 얼마를 줍니까?

군에서 주는 것은 3만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농지위원들은 년간 43천원인데, 1년에 몇 번 회의합니까?

군에는 농지위원이 없고, 농발심의위원회가,

농발심의위원회는 5만원을 안 줍니까?

3만원 주고 있습니다.

3만원을 주는데, 면부에는 몇 회 회의를 합니까?

아까 강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위원은 1년에 2~3번 정도 하고, 의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전답에 축사를 짓는다든지,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전용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수시로 합니다.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농지위원은 몇 분합니까?

농지위원은 전체 종지위원이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닌 연간 회의를 몇 번 쯤 합니까?

회수는 연간 얼마 하라는 것은 없는데, 평균적으로 2~3회를 합니다.

그럼 군에서 하는 농발위원은 3만원의 수당을 주고, 읍면에서 하는 이것은 연간 43천원을 주면 읍면에 우리가 나가서 순회할 때는 10여회 한다고 하는데, 이 10여회 해서 이 사람들이 한번 나오는데 3~4천원 수당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군에서 하는 회의하고 너무 차이가 심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보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도에다 요구를 얼마했는데 삭감을 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상금해서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에 2만원씩 200명해서 4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민후계자는 약 500명,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같은 경우 4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0명 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년 실시를 해보면 200명정도 참석한다고, 전액 다 군비를 줄 수도 없고, 자체에서 자체 자금도 준비가 되고, 우리가 4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산출기초를 할 때 450명 곱하기 1만원해서 450만원이든지 해야지, 그리고 450명 곱하기 1만원해서 200만원정도 지원 해 준다면 그 곳에다 50%명 50%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터무니없이 그냥 계산만 쉽게 하기 위해서 200명 곱하기 200명해서는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니냐, 이것은 정확한 인원을 넣어서 참석은 70%로 할 것이다. 그럼 계산상으로 산출에 70/100해서 산출기초를 내어주어야 되는데, 이 산출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을 이것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시ㆍ도비 보조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은 86,225천원인데 금년도에는 32,414천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 보조를 요구할 때 각종 경운기 후방표시등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많이 늘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약 67%쯤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아시는데로 요구를 적게 해서 그런 것인지, 요구는 했는데 삭감이 되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사업자체가 없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벼물바구미든지 경운기 후방표시등은 계획대로 다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다목적 농기계 창고 7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96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벼생력재배 농기계 사업으로 95년에 1,8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96년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 되었습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은 작년과 같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238페이지, 국비보조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에 작년도에는 1,732,300천원인데, 금년도에 감액된 것이 10억원정도 되었습니다. 국비가 10억원 감되었는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95년도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유리온실 풍각하고 화양의 사업이라든지, 유통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이 있었는데 96년도부터는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없어졌습니까?

우리군만 없어졌습니다.

요구를 안 했는 것입니까?

요구를 안 했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할 때 그 당시 작년은 실적이 있었고, 내년 96년도는 신청이 없습니다.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5년도에는 있고, 96년도에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242페이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해서 한 건에 5,700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5,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한우경재이력 제고사업으로 56,117천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4.7%, 도비가 2.1% 해서 57,117천원인데, 이것은 융자가 있고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축사를 금년도까지는 100평 기준해서 100평 이상인데, 내년부터는 축사를 적어도 300평 이상 건축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축사시설 개선에도 볏짚수거기든지, 우형기든지, 캇타기, 또는 소를 많이 먹일려면 답리작 사료작물 퇴비하는데 암모니아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럼 300평을 짓는데 시설비하고 해서

예, 개선비하고 볏짚 암모니아, 답리작 사료작물, 우형기, 볏짚수거기, 요새가면 볏짚수거기 등을 지원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융자가 30%라 했습니까?

융자가 70%입니다.

그럼 자부담이 30%입니까?

예.

그럼 여기 자부담 58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582,883천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남다른 걱정을 하여 주셔서 본군의 농촌지도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저희 지도소는 총 예산이 1,008,579천원 중에서 서무관리가 591,432천원, 농촌지도사업비가 471,147천원이며, 재원별로 군비가 891.185천원이며, 도비가 53,956천원, 군비가 63,438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경상경비에 인건비가 131,857천원, 이 중에 기본급이 56,049천원, 농기계 수리 교환 1명, 운전기사 3명의 봉급 및 상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으로 44,929천원은 지도소 전직원 44명에 시간 외 수당 및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제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일용인부임 30,879천원은 타자수 및 청사관리 2명,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 1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기준경비 361,363천원 중에서 여비가 1,200만원은 읍면 농민상담소장 9명과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의 주재지역 1명을 포함한 월액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9,744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3명과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및 부서운영 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251,923천원은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년 간 보상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 23,429천원은 관서당경비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74,783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5,583천원은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공공요금이 8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사무실 난방 연료비가 5,921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 지도소 및 읍면 상담소 건물유지관리비 및 이륜차 활용을 위한 유류 및 수리비로 1,86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공무원 수행용 차량을 저희 지도소는 승용차 1대, 승합차 2대, 화물차 2대로 총 5대의 차량 유지비가 12,40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2,520만원으로 농촌지도 공무원이 현지출장이나 도 및 중앙단위 회의 및 기술연찬 출장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사진촬영을 할 때 사업장면을 확대하여 촬영하기 위한 광각렌즈 구입비 100만원, 긴급 기술 홍보를 위하여 차량의 앰프시설 설치 및 부락앰프를 이용할 수 없는 여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부착앰프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417,147천원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60,797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968만원 읍면 상담소의 교육자료 유인비 300만원, 새영농기술 교육과 영농현장 작업 단계별로 실시하는 품목별 상설교육 및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여비가 475만원, 제작비가 1,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에 4-H과제교육 및 4-H 야영교육, 4-H 경진대회 활용할 교재유인비가 120만원, 농어민들의 농업경영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교재비가 40만원,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2년간에 시행하는 한재청정미나리 중요생산 체계확립시험 결과 보고서 유인대가 150만원, 농촌지도사업 사진촬영을 위한 필림료와 인화료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민교육을 위한 한재미나리 재배 시험사업 현황을 계속해서 비디오 촬영하여 교육용으로 편집하기 위한 편집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4페이지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보고서와 각종서식 유인을 우해 200만원 계상되었으며, 농민후계자에게 축산물 유통정보 제공과 과학영농 기술실적 보고를 위한 농수축산 신문 150부에 대한 연간 구독료가 86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자동화를 위해 보급된 컴퓨터 및 프린트기 등 전산비 사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가 96만원, 농축산물의 일일시세를 매일 자동응답장치 전화기에 입력하여 농가에서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홍보자료 유인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으며, 농어민에게 컴퓨터 및 전산단말기 기술 이용 보급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교재비가 60만원, 작목별 새 기술을 보급의 구심터로 활용할 농어민연구모임의 연찬 교육비 및 회의 자료가 108만원, 생력재배 교재의 4종 및 쌀 전업농가 대상 서식유인비로 390만원 계상되었으며, WTO 대응기술 전문기술 교재비가 40만원, 축산기술 지도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찬 시 사용할 교재비가 40만원, 다음 255페이지 농촌여성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재비 및 새로운 생활정보 전달을 위한 매월 400부를 발간하는 생활개선 소식지 제작비가 230만원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2,688천원은 농촌산물 유통정보 수입 활용과 업무자료 송수신을 위한 공동전산망 단말기 사용료가 180만원, 가격정보 분석용 자동응답 전화요금이 72천원입니다. 병해충 발생 초에 조사를 위해 예찰소에 설치한 유아등 및 전기료가 36천원, 농촌 부녀자에게 생활정보 전달을 위해 매월 발간되는 생활개선 소식지 발송료가 78만원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운영수당 457만원은 새 영농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 실소유자 교육 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나 시험연구사업 등을 농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외래 강사비가 273만원이 되겠으며, 농촌여성 교육 시 참석 교육생의 교양함량 등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비가 84만원, 우리지역의 산학심의회 참석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 108천원은 농기계 순회수리에 참석하는 직원 2명의 정비복 제공을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임차료 120만원은 4-H회원 야영교육이나 농촌지도자의 새 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가 60만원, 새 기술 보급을 구심체로써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품목별 조직체의 선진농가 견학을 위한 차량임차료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새 영농 교육을 읍면별로 리동 단위에서 실시할 때 참석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연료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9,809천원 주 모뎀회사 회선사용 유지보수비가 60만원, 공중정보 통신망 단말기 사용에 따른 데이터 회선유지보수비로 48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 12대 및 기타 부착기기의 사용에 따른 고장수리비이며, 토양 검증 및 병해충 예찰하고 있는 기계의 수리비와 토양검증을 종합 계측기에 사용할 유지비로 52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로 농기계 훈련 시 사용할 트랙타 3대, 콤바인 2대, 경운기 4대 등 교육 시 교육생이 직접 운전 및 분해ㆍ조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농기계 유지비로 46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57,162천원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시 필요한 각종 재료비가 120만원, 농민들의 경영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비 100만원, 예찰소 운영비로 1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로 농토배양 10개년 사업토양검정 재료비가 2,142천원, 내 고장 새 기술 사업개발 사업재료는 한재미나리 재배 시험사업을 95년에 이어서 96년에 걸쳐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가 100만원, 읍면상담소 운영재료비 270만원, 생활개선과제 발표회 참가재료비로 2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재료는 200만원,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 영농 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과제포운영에 따른 재료비로써 읍면당 2개소 설치비가 900만원, 예찰답은 논 600평 시험재배를 하고 병해충 발생주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예찰답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가 137만원, 농토배양 10개년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양검증 등에 필요한 재료비가 4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및 거점수리센타에 필요한 부품대 420만원은 농가로부터 징수하여 군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130만원만 소모성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도소 내 하우스의 포장의 작물재배를 위한 요소 되는 재료비가 150만원으로 주로 꽃 재배를 해서 도로변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약초재배 시범사업 1,800만원은 산간오지의 소득의 개발을 위하여 약초재배를 확대하고, 신품종을 재배하기 위한 재료비로 계상되었으며, 한우사육 시범사업비가 90만원, 번식 간격 단축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해 시범농가에 배부되는 재료비입니다. 259페이지 톱밥 발효우사 시범재료비가 360만원, 축산시범농가 약품보관을 위해 비치하는 약품함 제작비가 50만원, 관광농업 시범은 우리고장 관광지를 찾아오는 도시주민을 상대로 현지에서 팔매할 수 있는 옥수수,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지원하는 재료비가 150만원, 농촌여성의 농가생활 문화발전의 주도자로써 지도 육성키 위한 농촌여성 교육실습재료비가 160만원,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재료비를 9개소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1,508만원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재지역민 교육급식비가 청도읍 유호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재지역 농민들의 신기술 보급을 위한 현지주민 교육비로 150만원, 농촌 지도자회에 새 소득작목 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현지 교육과 선진지 견학비와 육성을 위한 보상금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젊은 농촌인력을 확보하고 사기앙양을 위한 4-H경진대회 시상금으로 30만원, 벼, 보리, 콩 등 식량작물 시범사업을 생력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급식비가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작목 기술보급을 위한 복숭아, 감, 시설채소 등 현지 순회 평가 급식비로 42만원, 경제작물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평가회 참석 급식비가 75만원, 축산시범농가 교육 및 평가회 급식비가 45만원, 생활개선사업은 농촌 부녀자를 중심으로 의식주, 환경개선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96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도 중앙단위 생활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연찬회 참석하는 농가주부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보상금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900만원은 4-H출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4-H회원들을 직접 육성하는 4-H연맹에 기금조성금이 200만원, 4-H후원회에 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470만원은 경영상담실 운영 각종 기자재 구입비가 430만원, 상담자료 보관을 위한 책장, 진열장 구입에 필요한 경비이며, 검정실 운영 기자재 구입비 240만원은 토양검정용으로 사용하는 자동분주기 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번식우임신 감정사업 난소진단기 구입비가 600만원, 한우번식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조기임신 감정을 위해서 임신진단기 구입비와 농민교육 중에 사용하는 단체 급식용 조리 실습기구 10종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56,350천원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14,178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801만원,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2,482천원, 4-H회원들의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교재비가 30만원, 체계적인 과제이수 요령과 올바른 4-H활동을 위한 청소년 과제교육 교제비가 55만원, 지역특성에 알맞은 축산 등 작목의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비가 89만원, 품목별 우수농민 조직 활동을 홍보하고 사기를 앙양키 위한 활동사례집 발간비가 50만원, 적기에 정밀하게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정보 리후렛 제작에 24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로 운영수당 35만원은 후계세대 양성을 위한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 시 외래전문 강사 초빙에 다른 강사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다음 재료비 15,178천원은 청소년 진로지도교육 실습 재료비가 57만원, 부녀자 및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시 재료비가 278천원, 규격출하의 조기정착과 지역 농산물의 상품화를 위한 포장상자를 제작지원하기 위하여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검정 400점을 실시하기 위한 시약과 각종 재료구입비가 81만원, 병해충 예찰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비가 8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직파재배 실적 시범단지 5㏊에 시범재배를 위한 각종 지원 재료비가 166만원, 품종비교 시범포 설치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가 55만원, 금년 처음으로 우리 군에 설치하는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비가 7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입니다. 여비 131만원은 농촌지도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해외연수비가 계상되었으며, 다음 보상금 1,586만원은 읍면상담소장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1,080만원, 청소년 진로지도교육 시 참석자 중식대가 45만원, 4-H회원들의 과제교육 참석자의 중식비가 30만원, 품종별로 작업단계별 영농현장 상설교육 참석 중식대가 144만원 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교육 급식비가 45만원, 농업경영전문교육을 농장경영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 연찬교육 급식비가 42만원, 품목별 농민조직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회의 급식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4페이지 출연금으로써 400만원은 농촌 젊은 세대의 사기앙양과 단체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4-H연합회 100만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기금조성사업으로써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74,998천원은 농촌지도사업으로써 현지 출장 시 활용할 이륜차 3대 구입비 3,271천원과 행정사무비 전산화에 따라 컴퓨터 및 프린터 각 1대 구입비가 4,12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기종 농기계 훈련장비 보강으로 실수요 농민들의 사전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SS 분무기 1개 구입비가 1,50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5페이지, 토양검정장비 현대화 검정을 위한 종합토양 검정기 AA기 구입비가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벼 직파재배 확대 농민교육과 실습 시 활용할 줄뿌림파종기 1대 200만원과 파종기에 사용할 종자의 까락제거기 1대가 50만원, 우리 군에는 처음 설치되는 가축질병진단실 시설에 필요한 장비 고압멸균기와 29종의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시설비 220만원은 가축질병진단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1,050만원은 신선한 채소재배와 우량증대를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 운영비로 450만원을 지원하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원예시설환경개선 시범포는 현재 청도에서 시설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환경이 너무나 나빠서, 시범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하우스 설비 지원이 600만원 지원하였고, 자부담으로써 900만원 투자하여 총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121,672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4,522천원 중 일반수용비가 1,164천원이며, 교재 유인비가 56만원, 품목별 농민 조직 회원들의 연찬 및 교육교재 제작비로써 604천원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13,358천원은 농촌노인들의 여가지도 시범지역을 1개소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되었으며, 오지마을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생활개선 문화교육 재료비가 1,458천원,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시 과제출품 참가재료비가 40만원, 경북 향토 음식 연구개발 발표회 참가재료비가 200만원, 경북 100주년 기념행사 시 향토음식 전시회 발표 재료비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개선이 미흡한 농산물에 대한 지역특성을 살린 포장재개발 재료비가 200만원, 신품종으로 보급되는 고품질 찹쌀, 보리 단지조성을 위한 재료비가 300만원, 젖소농가 수태율 향상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주사약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770만원은 농촌지도자의 신기술 도입과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소득작목 기술교육 급식비로 84만원, 품목별 농민조직 회원들의 선진기술도입과 습득을 위한 시험장이나 선진농장을 견학하기 위한 보상금 1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민후계자 최고경영자 과정교육을 농민후계자 중에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 대학원에 1년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1인당 1년 부담금이 250만원으로 5명분 총 1,250만원이 소요되나 군 재정상 5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750만원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7,145만원은 농촌여성 소득작목 육성 시범지역을 선정토록 하기 위하여 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마을주민에 대한 휴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공동 휴식 공간 5개소 설치비가 2,500만원, 주민체력 단련 건강관리를 위해 농민건강 관리실 설치비가 500만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하우스병으로 고생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예방을 위한 휴식실 설치 경비로 300만원, 하수도 설치가 안 된 농촌의 위생적이고 외관상으로 수세식 변기와 꼭 같은 위생변기를 설치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위생변기를 9호에 대하여 360만원 계상되었으며, 편리하고 능률적인 작업공간과 주거공간의 분리설치를 위한 전원농가 조성비가 420만원, 농가연료절감과 온수를 사용하기 위한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비가 490만원, 가뭄대책으로 절수형으로 물을 관수할 수 있는 점적관수시설 8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800만원은 경영삼담실 운영으로 대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 300만원 계상되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거점센타 공구는 순회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구입하기 위한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찹쌀, 보리단지 포장개량기 구입비가 50만원, 생산되는 찹쌀, 보리를 규칙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압착기구입비입니다. 미세 확대 영상 현미경은 최첨단 영상 현미경으로 표본을 두고, 옆에 직접 영상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 구입비가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제사업비 780만원 중 시설비 220만원은 가축질병 진단 시 수도, 전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자본이전 560만원은 원예시설 환경을 위한 노동력 절감을 위한 각종 기자제 설치 재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도 공무원 전원은 일치단결하여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촌지도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토양검정 장비해서 2천만원인데, 이 장비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토양검정용 첨단장비로써 각 시군에 공히 금년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료의뢰를 분석함으로 해서 현재 토양 중에 석회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검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없어서 업무수행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는데,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분야에 있는 가리, 마그네슘 같은 것이 바로 검정되어 나옵니다.

각 군에 공히 구입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267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작목 육성해서 1개소에 1,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촌지도자 신기술 이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145만원에서 농촌여성 소득사업 시범지역 선정지도를 위해서 있는데, 뒷장을 보시면 마을 주민의 대화 및 휴식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시 저희군에 작년도에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1개 마을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그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휴식공간은 어떤 것입니까?

풍각은 성공1리에 작년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원두막도 지어 있고, 각종 운동기구도 되어 있고, 마을주민들이 항상 나와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1개 마을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각 마을 자부담이 거의 100만원 내지 150만원해서 설치했는 것입니다.

그럼 쉼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쉼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미세확대 영상 현미경 구입에 1,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현재까지 타군에서 거의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3개군이 마지막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농민들이 병해충 관계 문의가 오면 그것을 바로 현미경에 넣으면 옆의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도 보고 검정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보고 하기 때문에 현미경은 최첨단 현미경으로 필히 이것은 각 군에 필요한데, 청도군은 예산 미확보로 해서 이제까지 못하고, 금년에 3개 군 청송, 고령, 청도에 군비 50%를 해서 구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260페이지 출연금하고, 264페이지 출연금란에 보면 4-H연맹이 있고, 4-H후원회가 있고, 4-H연합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압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H연맹은 4-H출신자로써 구성된 회원인데 현시 4-H연맹 회원수는 15명인데, 4-H회원의 진로지도 교육과 앞장서서 해 주는 연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H회원은 농촌 4-H회원과 학생 4-H회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4-H회원이 315명입니다.

연합회는 무엇입니까?

연합은 읍면의 4-H회장출신과 역대 회장출신들이 모여서 있는 연합회입니다.

그러면 4-H연맹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H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H후원회은 24명입니다.

그럼 4-H연합회는 읍면회장들 출신입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 26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시에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앞서가는 하우스 재배 시범포로 저희들 매전면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자동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여름, 겨울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온풍기를 사용하고, 여름에는 환기를 이용하고 해서 근래 작품을 재배할려고 하면 탄소화물을 흡수하고 산소를 내기 위해서 CO2 발생기라든가, 적정 습도시설이라든가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포로써 저희 군에 금년에 하는 것이 매전면에 있는 것입니다.

유리온실이 아니고 비닐온실입니까?

비닐로 연동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의 박의명의원입니다. 258페이지 하단에 약초시범사업 1,8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대충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 군에는 약초 재배하는 면이 거의 운문면입니다. 약초재배 품목으로서는 천궁, 당귀를 산간 고랭지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운문면 상고지에는 일반 벼농사도 잘 안되고 하니까 약초시범해서, 심지어 벼농사보다 월등하게 소득이 높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9개면에 1개씩 설치해서 시범포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전액 보조입니까?

시범포는 전액보조입니다. 한 집에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9개 읍면에 1개소씩 하니까 한 곳에 2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20평 정도로,

한 곳에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읍면에 하나씩 합니다.

예, 그리고 261페이지 상단부분에 번식우 임신감정사업 난소진단기 구입인데 이것은 구입을 해서 누가 사용합니까?

지희 지도 축산연구해서 바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예, 바로 주입시켜서 조기임신을 하게끔 임신진단해서 되었다, 안되었다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소 직원이 직접 합니다.

임신기가 왔다 안 왔다 확인하는 것입니까?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입니까?

수정하는 것 까지 해서 임신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을 미리 진단하는 기기입니다. 이것도 첨단기술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벌써부터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없어서 상당히 진단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읍면상담소 운영하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각읍면 9개소가 있는데, 관리는 본소에서 집중관리를 합니다. 저희 현시 지도소 인원이 감원됨으로 해서 각 읍면에 1명씩 주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면에 4명 있었는데 인원감원에 따라서 1명이 주제하는 것도, 역시 본소에 같이 있기로 했는데, 읍면에서 한 삶이라도 나와 있어 달라는 주민의 요구도 있고, 또 직접 본소로 연락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상담하기 위해서 가는데, 저희 본소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 상담소 관리사무실을 운영하자면 관리운영비가 들 것 아닙니까? 한달에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것도 본소에서 매달 1개 읍면에 연료대 얼마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군에 찾아올려면 거리가 멀고 하니까 같이 자기들도 그 곳에서 대화도 하고, 기술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좋겠다하여 읍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담소장님들이 의견을 사실상 사무소를 운영관리 할려고 하니까 상당한 예산이 든다고,

부끄럽습니다만 상담소장님들 책임이 막중합니다. 명색 그곳에 나와 있는 사람이 고참지도사들로 6급 공무원인데, 청소하는 사람 1명 없이 예산이 책정 안 되었기 때문에 직접 청소하고 이런 점은 저희들 보기도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또 군 예산상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에서는 한 기관으로 인정이 되고 행사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오늘 박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잘 좀 도와 주십시요.

이것은 길이 있다하면 사무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비도 군별로 다 틀립니다. 이래서 재정이 좋은 군은 운영비가 좀 많고, 또 관리도 잘 하고 있고, 재정이 빈약한 군은 군에서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80%의 군비를 주는데 군비가 열악한 군은,

상담소장 판공비는 얼마가 나갑니까?

판공비는 한달에 10만원씩입니다.

10만원 그것가지고 사무실 관리,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말할려면 속이 답답해서 이야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읍면에 직원들에 대해서 판공비 10만원은 예산서 어디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일종의 판공비도 아니네요.

따지면 아닙니다. 한면에 있는 친한 분 길흉사 관계에 그분들이 고심을 많이 합니다.

지금 판공비로 말씀하셔서 보니까 소장님이 4급이고, 과장님이 2분 계시고, 관서당 경비해서 고에 240만원해서 480만원 책정되어 있고, 소장님은 직책수당으로 480만원있고, 특수활동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읍면에 말씀하신 10만원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할려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허용되면 기획실장이 이때 농촌지도소도 인원이 45명쯤 되죠, 소장님의 직급이 명색이 4급인데 특수활동비도 조금 계상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중에 연구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미안합니다만 군의 실과장 일부는 특수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군의 과장님들 특수한 과만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과 전체를 다 준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특수업무를 관장하는 과에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농촌지도소에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26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6,800만원인데 금년도가 1,2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55,54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원인을 말씀 해 주십시요.

이것은 저희들 한재미나리 시범포로 6천만원 작년도에 순 국비로써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 전 국비로 해 달라고 안을 점적관수 복숭아 산간지에 하는 것을 하고 5가지 올렸는데, 저가 알기로는 한 가지는 책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도소에서는 새기술 애로 사업비로 해서 농어촌 진흥공사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천만원을 국비 받아서 한재 미나리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농기계 수리에 공구구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258페이지입니다. 수리할려고 하면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구입비를 잘 못 들었는가 못 보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할 적에 즉 쉽게 말해서 저희군에서 부품대가 1천원이상 되는 것은 수리하러 온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입을 한다면 예산을 잡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4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천원 미만자리는 전부 다 무상입니다. 1천원 이상은 군으로 세입을 넣고나면 420만원에서 실지 드는 것은 130만원밖에 안 든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품을 2만원이하짜리만 구입해서 다닙니까? 일괄 계상을 했습니까?

부품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기계 교관이 수리하러 나갔을 적에 많이 소모되는 부품은 자기가 추정해서 구입합니다. 2천원이상 되는 것은 돈을 안 받습니까. 그것을 군 세입에 넣고, 1천원 미만되는 것은 소모를 시키고,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 의원이 현지에 몇 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간오지에서 하기 때문에 부품이 너무 작게 구입해서 다니니까 연세드신 분이 대동대리점까지 와야 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하는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이하는 대부분 구비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연세드신 분이 두 고개나 금천에서 차를 타고 오고가고 하면 하루가 걸리는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잘 감안하셔서 돈이 42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는 것은 다시 반납하더라도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이 한정된 금액이라서 그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보충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품대금이 2만원이하는 구입하고 2만원 이상은 구입을 못하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구입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방금 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오지에 가서 부품이 하나 없어서 사러 왔다갔다하면 시간상도 그렇고, 또 수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기획실장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예산을 주어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반납하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 주어야 주민의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봐 주십시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의와 건설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