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익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병구입니다.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3차회의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11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승인의건이 접수되어 11월23일 의장님께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 안건에 대하여 12월14일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종선입니다. 제47회 정기회 개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최경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의 예산중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이 9억1,428만6,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8억3,472만4,000원으로 금액으로는 7,956만2,000원 비율로는 약 9%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인상 및 매월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등이 신설된 관계로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9,986만6,000원 기준경비 1억3,141만7,000원 관서운영비 2,280만9,000원 경상적경비 6,329만4,000원과 의정활동비 3억9,69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국직원의 인건비로서 봉급과 상여금등 기본 2억918만4,000원과 수당 6,151만7,000원 기타직 보수 1,307만4,000원 일용인부임 1,609만1,000원 전 직원의 기본 급여료 2억9,98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기준경비 내용을 살펴보며는 제2대 자치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비 4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200만원 사무국장 직책급 420만원과 직원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의회사무국 부서운영비 등 일반업무추진비로 4,4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50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의회운영 업무수행 활동비등 특수활동비 목으로 1,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정액 급식비 및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7,5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관서운영비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국 관서당경비 성질로써 부서운영비 2,28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관계서식인쇄, 의정소식지 발행, 의원 교양도서 구입, 회의록 발간, 기록보존 사진관리, 의회관련 전문도서 구입 등에 일반수용비 3,479만8,000원 차량 및 휴대폰 전화요금, 의전용 전화요금,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728만원 의회 청경 및 속기사, 비서 피복비로 107만7,000원 의전차량기사 급식비 60만원 의전업무용 차량 관리를 위해 차량비 698만9,000원을 편성하는등 일반운영비 총 5,0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의회 견학수행 공무원 여비 300만원과 의원 해외연수시 수행공무원 여비는 이제까지는 집행부서의 예산을 집행하여 왔으나 96년부터 8,800만원을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보상금은 증인채택 실비변상 배상금으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과 의사운영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매월 35만원씩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1억1,340만원과 회의 참석시 5만원씩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1억800만원 의원님들의 선진의회 견학여비로 1,620만원과 해외연수비 의원 1인당 220만원씩 총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과목은 전년도에는 회기중 개의되는 임시회 및 본회의 후 개최하는 오찬 간담회 회의비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의회 또는 의원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의회운영 공적경비와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위원 의정활동 제경비인 기타부대비 등으로 편성되었던 각종 의회운영 공적경비를 의정운영 공통경비 단일 항목으로 통합된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의장의정활동 공적경비 1,000만원과 단일 항목으로 통합된 의정운영 공통경비 8,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의회사무국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저희 의회 사무국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199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9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내용에 의하며는 검토보고서에 95년도 재료비 기타 과목으로 편성이 돼 있던 일용인부임 2명의 예산이 95년도에서는 일용직은 되어 있는데 지금 요번에 일용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 할 사항이므로 이것은 추가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배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집행부서에서 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확인했더니 예산을 정상적으로 종전과 같이 올려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그것을 거론하고 다음 예결위원회에 역시 회부되며는 증액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계수 조정 작업을 실시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예산 9억1,428만6,000원중 상임위원장실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918만4,000원을 증액한 9억2,347만원으로 수정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