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제안설명 생략)

7만원씩 1인 2시간씩 4주간 12월로 돼있거든요. 6백7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일본어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기왕이면 일본 현지인들이 여기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만나 뵙고 일본어 강의를 하실만한 분을 금년도에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서 두 분이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실 분이 계셔서 현재 금년에도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교육을 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본어 교육을 기초반하고 기초반이 끝난 사람들은 다시 중급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한계가 청내 공무원입니까?

예, 청 내하고 읍면 직원들까지 같이 다해서 일본어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어 강의를 듣고자 하는 청내직원이나 읍면직원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거기에 시간적으로 보면 늦게 하는 사람은 거기 못 따라가면 이중성을 뛸게 아녜요. 강의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하고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초급반하고 중급반 이런 식으로 나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네 이게 년말연초에 수강생을 모집하는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간을 1년 계속 가령 초급반을 1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4개월 단위로 끊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 1인 2시간씩 4주를 12월로 돼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4주를 12월로 했으니까 4주에 대한 것은 주당 2시간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주당 2시간씩 받는 분은 계속 일본어 수강을 신청 한 분들은 한 달에 8시간 받네요.

행정방송은 면하고 각 부락단위로 방송망 채널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에 옥산면하고 내산면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장비가 너무 노후 되고 해서 옥산면 것은 금년에 폐쇄를 시켰고 내산면 것은 상태가 조금 양호합니다. 그래서 면하고 부락간에 앰프가 직접 연결되어서 행정방송을 하도록 돼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락에서 이장들을 통하지 않고 행정방송을 제대로 해서 모든 행정을 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옥산면 것을 철회를 하면서 장비가 너무 노후 되어서 사실 옥산면 것은 사용할 수 없을 단계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2개면을 운영했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도 실제 활용사항을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폐지해야 할 것인지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과분석까지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22페이지 군정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쉽게 설명 말씀드리자면 업무추진비는 전에 특별판공비적성격이고 특수활동비는 정보비 성격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비중에서 특수활동비가 3천7백만원하고 시책추진 특별활동비로해서 7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까지만해도 기관운영하고 시책운영하고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았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상당히 단가가 많이 현실화시켜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시책추진하고 기관운영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돼서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는 지방운영업무추진비 가산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전체 금액에 40%를 초과할 수 없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다는 설명은 있는데 군정시책 특수활동비라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길래 그것은 어떤데에서 돼있는지 이쪽 지침서에는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거가 없어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말고 별도로 시달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보상금에 대해서도 나오고 직원들이나 생일날 꽃다발 업무추진비에서 다 상응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별도로 구분해서 다시 책정하고‥…‥

사실 직원들 생일날 꽃다발하고 축전 띄어 주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사기앙양 측면에서 계상해 봤습니다.

금액이 약해서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쓰는지 몰라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가산금이라는 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애경사나 이렇게 해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하니까 여기서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가 내용을 너무 몰라서 모르는 분야를 몇 개 묻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야 내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계획이 있는데 지금 김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수용비에서 6백72만원하고 국내여비에서 2천7백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몇 명을 보면 역시 극소수 몇분이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파급효과는 무엇이고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본어나 영어 배운 사람들이 전문부서에서 전문 민원부서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엉뚱한데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에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는‥‥‥ 또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경찰 피복문제도 128페이지 한 분이 동 근무복이라고해서 세웠고 하계근무복 또 성하복, 동잠바 이런식으로 해서 이중복합성 성격을 띄어서 한분한테만 지금 청원경찰이 꽤 많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집행하는 청원 경찰이 7명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도 내무과 청원경찰배치분만 너무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몇 군데를 짚어보니까 너무나 의심나는 사항이 많은데 중점적으로 한가지 묻고 들어갈게 있습니다. 지금 신영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21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서 제가 볼 때 일부 조금 빼고 나머지는 전부 군수님의 활동사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도에 그런 성격으로 내내 같은 성격으로 지불된 것이 관선 군수님계실때 1억이 조금 못되는 약 1억9천6백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계상금액이 약 2억2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판단할때는 우리 민선 군수님은 저희랑 똑같은 선상에서 봉사한다고 자창해서 나온 분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봉급을 이것저것 해보니까 4백만원을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기를 임명직 군수보다 무려 따불이 넘는 금액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알아야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던 안세우던 할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묻는 겁니다.

김위원님게서 지적해주신 외국어 교육관계는 일본어 교육은 우리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다음에 뒤에서 말씀하신 교육기관에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위탁교육을 하면 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이것은 각 시군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 인원만 많이 교육을 하겠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고서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고서 활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군정업무보고시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일반 외국어뿐만 아니고 직무과정 교육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만큼은 별도로 교육받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폭넓게 공무원들의 소양을 함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교육계획은 총무처에서 내무부로 다시 도로해서 군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 소양교육 차원에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특성별로 그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받음으로써 소양의 함양되고 어디가던지 국제적인 감각이라든가 언어구사 능력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게 미화시킨 말씀이고 형식계획이구먼요. 왜냐 저도 일본어교육을 1년 했습니다. 일본사람하고 계속 대화할때는 잘합니다. 알아는 듣습니다. 입에서 안나오지 그것 조금 안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앙교육 2천7백만원 들여서 조금 듣는 것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국제부가 있어서 전담화하는 통역정도 필요한 사람이 하나나 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뭔가 하나를 이룰려고 전문성화 하는게 아니라 형식교육 아닙니까? 듣고 와서 강의들을 때 좋지 않은 강의가 어디있겠습니까, 다 좋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빠진 것 보충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123페이지 기타수용비 2천6백 그 분야가 조금 제가 납득이 안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질문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문 근무자입니다. 정문 근무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피복비 지급내역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급하라는 한도 내에서 넣는데 김 위원님 말씀은 다른 부서에 있는 청원경찰들은 여러벌 해주지 않는데 너무 이중성으로 철따라서 그 사람만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글쎄요. 정문에 들어오다 보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첫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하근무복하고 상하복하고의 성격은 뭐고 동근무복하고 동점퍼의 성격이 뭐냐는 얘기죠. 동근무복이 동점퍼이고 또 하근무복이 여름 상하복인데 한문으로 표현하고 한글로 표현했다 이거요. 그런 4번에 걸쳐서 해주는데 물론 금액은 9만1천원 같습니다만 돈이 많고 적은게 아니라 너무 이 양반한테 그런 성격으로 이중성을 띄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하세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관선군수계실때는 작년에 자료를 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천만원 정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다음에 특수활동비까지 전부 따져보니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억8백만원정도가 ‥‥‥

2억2천입니다. 그 속에서 굳이 뺀다고 하면 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6백70만원 빠집니다. 정확한 집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선군수시대에도 물론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군수님들이 민선군수나 관선군수나 하시는 일은 거의 업무내용적으로는 같겠지만 관선군수하고 민선군수의 저희들 행정수행하면서도 가장 어려움이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에서부터도 민선군수 민선시대에 따라서 어려움이 지방단위로 계속 부족하다 관선시대 때도 그런 말이 여러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폭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주시지 않았는가 또 저희들도 사실 실무부서에서 있어보니까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도실링에 온것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도실링이 아니라 이만큼도 줄 수 있다는 규경에 준하는 만큼 가중된다 이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 찾아서 하고 우리 같이 봉사한다고 그양반이나 나나 나왔어요. 그 양반도 내돈들여서 봉사한다고 나왔지 이런 곳에서 나온거 아니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때 마음하고 임했을때의 마음하고 왜 동일 선상이 아니고 우리 군의원님들은 이 양반보다 더 어려워요. 일선에서 군의원들 달라고 한적 없어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돈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봉급도 우리의 10배 이상 받습니까?

관서당 경비중에서 기타수용비로 2천6백39만8천 계상했는데 내용이 뭐냐 질문하셨는데 관서당경비는 전체 실과별로 업무에 대한 비중을 둬서 총액을 정해서 부서별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용비중에는 잡다한 각종 성격을 같이 몰아서 넣으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왜냐 일단 항목별로 똑똑 떨어져야 다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기타라는 명목을 붙여서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지금 정보화시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있는 각 컴퓨터라든지 전산기계에 대한 용어를 대략 아세요? 과장님이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넣는 겁니까? 한번 알아보고 넣으시는 겁니까?

내용은 한번 알아봤습니다만 제가 전문적으로 그 지식에 대해서는 사실 이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구나 하는 것은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우리 청내에도 이러한 전문분야를 아시는 기술적인 분야를 아시는 자격자가 없어요? 공무원들 개별로 파트별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전산통신계장 나와있지만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으로 분야별로 하면 물론 내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과 읍면까지 다 있는데 그것을 혼자 다 파악할 수 있느냐 보수비라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기기 명칭이 가지각색인데 이것을 혼자 다 파악하면서 예산올라올때 체크해 주시는지…

전신통신계장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또 직원들도 2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통신분야하고 전산분야하고 전산통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마다 달라요. 같은 기기가지고도 물론 우리 위원님 중에 전문분야 연구해서 하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뭔지 알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라도 정말로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우리 청내에 어쩐 예산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낭비성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겁니다. 군재정자립도가 약한 입장에서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셨는지 앞으로 파악좀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라는 읍에 있는 자율방법대인데 다른 면에 있는 곳은 안해주고 읍에만 해준다.

행정전화, 가령 내무과장 전화면 210번하면‥‥‥‥

행정전화말고 일반전화 얘기하는거죠? 내가 알기로는 청내에 있는 30국자리가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들한테 꼭 행정전화를 많이 이용하고 30국자리 있는데 자꾸 전화기가 필요하냐 알았어요.

컴퓨터 예산편성기준을 통일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하여튼 기획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전화말씀은 30국으로 하는 것은 30국에 가령 우리 행정전화번호 앞에 2자만 붙이면 통화가 가능하게 돼있는데 여기서 하는 전화는 시내전화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전화를 청약한 것은 시외전화를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풀면 안돼요.

풀면 아까도 제안설명때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화료를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우리가 전화기하고 청약비만 주고 운영비는 전화료는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161페이지 새마을 도로 편입부지 분할측량수수료 6천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필지당 6천원을 세운겁니다.

그것밖에 안들어가요.

새마을도로는 내무부에서 사실은 지적공사가 내무부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수수료는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이것은 50% 평당 그래서 6천원씩 가능합니다.

군 직영 화훼포 조성 임차료 우리가 알기로는 규암상고뒤에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돼요. 꼭 임차를 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될까요?

그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기왕이면 돈안들이고 군유지 같은데다 임차해서 하면 좋은데 지역적으로 교통이 편리한곳이어야 되고 땅이 너무 투박하다보면 거름비가 많이 되고 또 꽃묘가 잘 안크더라구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 물도 매일가서 줘야되고 또 여자인부를 데려다 쓰는데 인부도 가까운데서 하다보니 저희들이 과거에는 동남4리 쪽에서 주로 지도사업 임차해서 썼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주인은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를 2년차 임차를 해서 쓰는데 임차료가 비싸지는 않아요. 싸게 1필지는 사실은 공무원겁니다. 또 2필지는 땅이 상당히 좋고해서 임차를 해서 쓰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카누 있잖아요. 우리 부여군에서 카누를 지정해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청남도가 대전시와 분리되면서 내내 심대평지사님 있을 때입니다. 분리되면서 충청남도 인구가 줄었고 땅도 그렇지만 인구가 특히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 대전직할시를 중심으로 한 체육이 도시체육이 사실은 주종을 이루다보니까 대전시로 좋은 선수가 다 빠져나가고 충남에서는 체육 발전할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1개 팀씩을 육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1개팀만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군비사정이 열악하다해서 인원이 제일 적은 카누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보고 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카누선수를 다 좋은 선수를 빼끼고 하다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좋은 선수를 스카웃 했습니다만 여고졸업생이기 때문에 과연 몇 개의 메달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고생 중에서 1, 2, 3위 가는 선수를 확보했는데 과연 일반팀에 와서 얼마나 성적을 올리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다 말씀하기 어려워서 생활체육에다 일임했다는 것인데 생활체육은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조상현씨입니다.

이게 잘되고 있나요?

이것을 저희들한테 결산보고까지 실시하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고가 됐습니다만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예산에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는게 어떠냐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시군 생활체육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보조금도 하나주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생활체육협의회다 전부 보상금을 줘버려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보상금으로 안주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섰었는데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보상금으로 목을 바꿔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줬는데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의구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여하튼 군수님께서도 도민체전에 5위 입상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희도 3위권 입상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메달등수를 베드민턴이면 베드민턴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 이것까지 검토를 해봐라 해서 이 사항도 검토사항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사실은 활성화하고는 크게 연관되어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 총무도 있다가 총무도 나가고 회장이 혼자 회를 이끌다시피 해요. 어렵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비사업시설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업예산을 짜는데 거의 군수님이 공약사업이 거의 내용적으로 위원들하고 별 상의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숙원 적인 것을 짜놓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업을 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을 기왕에 해주는거 이런것 정도는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한번정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기왕에 책정 되는거 우리가 사업예산을 짜놓은 것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다르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군수님이 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당신네 동네로 간다 이런것 정도는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은 관서당경비에서 삭감돼있는데 거기에 삭감내용은 어떻게 해서 관서당경비에서 삭감당했어요.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례하더라고요. 비례하는데 저희들 것은 부대비도 금년엔 사업도 수해복구 이런 것은 충당할 수는 충분히 있는데 이것이 한번 삭감되면 계속 올려주지않는단 말예요. 관서당경비에서는 그대서 이것은 어쩔수가 없지요.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관서당경비 삭감하는데 굳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그렇고 양해사항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이 지금 건의하신 문제는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업도 여기 안들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장 권한으로 이 예산을 세웠다하기는 건방진 얘기이고 하여튼 공은 전부 위원님들한테 돌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공을 돌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고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지역주민하고 군수님하고 대호가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군수님이 자발적으로 해주시는건 좋지만 때로는 군수님이 위원한테 이런 것은 한번정도 힌트해 드리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여기 사실은 내용적으로 위원 16명이 계시지만 자기 지역에 가는 사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분도 제자신도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물론 과장님이 모든 집행안을 짜시는데 혹연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군수님 얘기하시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한달에 한번씩 하나요?

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예, 매월 첫주 토요일입니다.

카누선수가 6명이라고 했죠? 카누선수 숙고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2백4만원인가 책정되었는데 숙소 전기요금이 2백만원이면 많이 들어가는것 같네요?

숙소가 지금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놨거든요. 창고, 샤워장 2층 여고선수들 전기요금은 우리가 무는건 아닌데 이건 이것대로 물을텐데 겨울에 난방시설이 안돼서 전기장판을 깔았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조금 과다하게 나온것 같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말사육비 보조라고 해서 말사육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는거예요.

말사육비 보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은산별신제를 지내는데 여기도 사실 백제문화제와 똑같이 격년제로 지냅니다. 백제문화제는 윤번제로 지내고 공주하고 부여는 윤번제로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대제를 지내기 위해서 말을 사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필요하면 말을 임대해서 쓰면 되지 이것을 그때 2년마다 한번씩 은산별신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말을 먹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이 있는데 이것을 사육비 보조를 안해줄 수도 없고 월 60만원씩 해줬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아주 저희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말이 몇 마리에요?

말이 5마리죠.

5마리인데 군에서 사들였습니까? 누구한테 증정받았습니까?

별신제 보조회에서 먹여요.

그런데 사육비를 보조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193페이지 지방 문화원 문화활동사업 4천만원 무엇입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해서 4천이고 군비는 1천만원 지원합니다.

문화활동사업비라는 것을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세요.

주로 여기에는 문화원 사무국장 여직원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도 여기에서 주로 책을 발간했어요. 부여의 구비설화라든지 여류한시섭 이런책을 발간했고 또 문화활동사업을 했습니다. 교육도 시켰고 백제문화에 대한 강좌도 했고 연4회를 했습니다.

이것말고 우리 예술과에서 하는것말고 또 다른데 주는것 있죠?

그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몇백 정도돼요? 그것은 아직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시범문화원‥‥‥‥

아! 그것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범문화원 육성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줘요. 한군데만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1억을 줬어요. 몇년전에 부여군문화원에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형평원칙에 어긋난다해서 똑같이 돌아가면서 줍니다. 시군별로 금년도는 아직 내시가 없습니다.

205페이지 시설비 능산리 고분 화장실 신축 있잖아요. 입장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화장실 구조가 어떻게 된거냐면 아무리 차를 타고 가도 화장실을 가려면 입장료를 끊어야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내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하나 지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해주자

그런데 예산 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안에도 있다면서 밖에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짓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여기는 사적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화징실을 질수가 없고 한옥으로 지어야 됩니다. 나무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일반단가보다는 조금 비싸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관리국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능산리고분군 국도비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해볼려고 했더니 국도비 정비사업이 능산리 고분에는 없습니다. 나성지역 연구개발비로만 용역비만 계상돼있지 정비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는 어떻게 염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자체 사업비가지고 짓는 것으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국비에서 금년도에도 한 16억을 받아 왔어요. 내년도에도 16억정도 받아오고 이것도 군수님 다녀오시고 부군수님 한번 갔다오시고 그래서 공주보다도 더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이나 기획관님이 여기다 돈을 몇억을 줬는데 몇천만원 화장실 같은 거야 군수가 줘야 될 것 아니냐

전년도도 똑같아요.

중복된 것이 없는데요.

직제가 원장밑에 사무국장‧‧‧

김인권씨하고 예총에는 임대빈이 있죠. 예총은 1천3백20만원이예요. 이것도 95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지방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방문화원이라는 것은 우리군에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부여문화원이죠.

거기도 8백30만원이 지원하게 돼있네요. 정액보조

8백30만원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계상한 5천만원 계상된 것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2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국비 2천, 군비 2천, 도비 5백,군비 5백 이렇게 해서 2천5백을 부담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문화원 보조사업제가하면 도비에서 지원된다는 2천만원인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똑같죠.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시키면 국비 2천도 같이 반납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고 할때요

그 돈을 문화원 활동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려온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보조내시가 됐어요. 지방문화원 육성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문화원에 확정돼 있습니다.

김영빈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명예관리보상금이라고해서 이정우 가옥 등 10개소 10만원씩 10인 2회 2백만원이 집행됐네요. 그리고 무량사 극락전에서 보수공사가 5천만원 201페이지 내산 은행나무 정비사업 토지매입비해서 여기에 5백평 1억1천8백92만 아녜요?

아녜요.

1만1천8백92원에서 2천1백50만원의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정우가옥 말씀드리면 금년초에 이정우씨한테 5백만원 이사비를 줄테니까 집을 비울수 없냐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제의를 했고 지금 이정우 가옥은 현재 거기에서 순서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분이 얘기 하시기를 내가 5백만원 받고 이사가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사비를 조금 추가해서 한번 건의좀 해봐라 군의원님이 문화예술과에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드린적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정우 가옥에 대한 이전예산도 안서고 이정우 가옥 주변 편입용지를 2백50평정도인가 매수한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 얘기 하나도 안들었는데 지난번 예술과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예산이 안들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매입은 국가지정 문화재에 한해서만 우선 국비를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문화재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도 이정우가옥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종합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봐서도 빨리 사야될 입장이예요. 왜냐하면 홍산 동헌 담장주변 일대가 이정우가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저희도 시군비 부담도 못합니다만 저희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조만간에 아니면 내년도 추경때라도 이것이 도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은행나무 관계는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도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3년에 한해서 분할토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본인 토지소유자는 한번에 달라고 몇번 했어도 국가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세 번 나눠서 매입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라도 년도 중반에 추경 때가 있다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거기가 단청이라든지 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4페이지 보상금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지원금이라고 해서 박홍남씨하고 소동규씨하고 두 사람이 책정됐는데 불행히도 소동규씨는 돌아가시고 오늘 출상을 하셨는데 이 양반에 대한 전수생이 있어서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것을 다른 사람이 받을 대치자가 돼있는지요?

내포제 시조 소동규 후계자는 양성이 돼있어서 내년도부터 도하고 의견이 됐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