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의원 발언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금 1천2백만원은 국비50%, 군비50%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산림법이나 임업협동 조합법에 산림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임업협동조합이 3등급으로 돼있는데 정상조합이 있고 말하자면 정상조합은 자체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자체운영이 가능한 조합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상조합은 못되더라도 보통격인 조합이 보통조합이 있고 아주 기초적인 기초조합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정상조합은 보조지원액이 6백만원이고 보통조합은 7백만원, 기초조합은 1천8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엄협동조합은 보통조합에 분류가 되어서 지금 현재 국비50%, 군비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자리 소나무 고사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설립당시 주변조경사업으로 박물관 자체사업으로 시행했는데 작년도인가 금년에 박물관에서 수목 밑에 잡토를 제거한다고 농약을 살포한 것이 너무 과다하게 살포됐던지 해서 그 농약이 뿌리로 침투가 되어서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해충방제에 주력하고있는 해충은 솔잎 흑파리하고 흰불나방이 주가 되겠는데 앞으로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방지 작업을 해서 산지자원과 경관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과거에 우리 산림이 급속히 황폐됐기 때문에 조기 녹화를 목적으로 속성수를 주로해서 산림을 육성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이 있는 수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고을에 맞는 기후풍토에 맞고 적응이 잘 되야지 좋은 재질이고 속성수라고해서 타 지방의 것을 갖다 우리 고장에 심는다고 하면 그것이 기후풍토에 맞지 않아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풍토에 맞으면서도 경제성 있는 밤나무라든지 참나무, 풀뿌레나무 등을 위주로 해서 수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조림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조림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산주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에서 소독이 나오는 것이 1년 12달 소득이 한 푼도 없는가하면 공연히 세금만 내 놓으라고 부담감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산림은 개인 사유재산이라기에 앞서서 자연환경이라든지 홍수피해라든지 공익적인 견지가 크기 때문에 개인산주가 산을 돌보지 않고 가꾸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방치한다면 국토보존에도 문제가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목재 수급상 외국목재를 88%를 외국에서 수입했는데 현재 외국에서 목재자원이 고갈돼서 팔지 않는다든지 또 사다 쓸 나무가 없다든지 하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급목재를 불가피 사용해야 되고 또한 앞으로 점점 고조되고있는 군민의 관심이 환경성 문제 이런 것을 봐서라도 불가피 산주가 안 하더라도 국가된 차원으로 해야되고 역시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도 산에서 경영성이 유지된다면 그 기업이 가장 추구하는 목적이 이윤에 있는데 이윤이 안나오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산에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좋은 수종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봄철의 산불예방 또한 조림사업 산지용 부분조사 등 여러 가지 산림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공동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용비는 예를 들자면 조림사업을 할 당시에 식순이라든지 줄 또 지도원이 가지고 다니는 경적 또 거기에 붙이는 현수막 사업에 따른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