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간사 박배용입니다. 지금부터 금산군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보고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95년 10월 2일 금산군수로부터 의회에 승인신청되었으며 95년 12월 10일 위원장 간사 선출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였으며 95년 12월 11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보고서(안)을 작성하여 95년 12월 12일 보고(안) 채택 및 본회의에 이송하게 됩니다. 다음의 94회계 결산검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내용이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내용입니다. 검사기간은 95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이 되었으며 검사반 구성은 금산군의회 한규용 위원외 3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워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하였습니다. 검사규모는 세입결산총액 655억 4,437만 5,096원으로 일반회계 586억 ,910만 5,011원과 특별회계 69억 527만 85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61억 2,920만 7,330원으로 일반회계 499억 2,574만 2,930원과 특별회계 62억 346억 4,400원이었으며 익년도 이월(잉여금)총액은 94억 1,516만 7,766원으로 명시이월 20억 2,566만 7,000원과 사고이월 46억 6,54만 3,110원으로 집행잔액은 4,543만 3,320원 순세계잉여금 26억 8,152만 4,336원이 되겠습니다. 검사의견으로는 금산군 본청을 비롯한 보건소, 농촌지도소, 금산읍사무소를 현장 방문하여 등 2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 결과 금산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자랑스런 금산건설을 위한 군정의지를 보다 확고하게 실현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다는 대의명분속에서 군민의 여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 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는 의견이었으며 특히 4대 지방선거 전년도로서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준비와 함께 지역개발 주민복지증진 등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세입 세출분야를 포함한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권 및 채무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 반적으로 바람직한 검사결과임에도 불구하고 12건의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적출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이후 이러한 시정개선사항이 적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94예비비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총액은 3억 1,209만 5천원중 불용액(이월액) 1억 5,099만 5천원은 익년도인 95년으로 이월하였고 지출승인 요구액 1억 6,11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집행정지신청 및 정지기각 공탁금 1억 850만원, 긴급방제용 농약대 260만원, 긴급한해대책사업(일반수용비) 600만원, 긴급한해대책 사업(시설비) 3,630만원 긴급한해 대책사업(자산취득비)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세입총액은 653억 6,222만 3,780원으로 그중 세입예산액 575억 3,242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8억 2,979만 6,780원인바 수납액은 100.3%인 655억 4,437만 5,096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53억 6,222만 3,780원으로 그중 세출예산액 575억 3,242만 7,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78억 2,979만 6,780원인 바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9%인 561억 2,920만 7,330원으로 차인잔액 94억 1,516만 7,766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인 9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 20억 2,566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비 46억 6,254만 3,11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4,543만 3,320원을 공제한 26억 8,152만 4,336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의 3억 1,209만 5,000원중 집행정지 신청 및 정지기각 공탁금외 2건에 1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인 1억 5,099만 5,000원을 익년도인 9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배석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경우 금산군의회 한규용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 결산검사를 한바와 같이 자세하고도 명료하게 지적한 것처럼 문제점은 없으나 시정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시정을 통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도 사용전 지출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결산검사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소요액 판단 미숙은 있으나 이후 제도의 보완과 시정에 주력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공탁금 내지 농산물 긴급방제용 농약대 긴급 한해대책에 지출된 금액으로서 부득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던 정황과 사후 승인 점을 감안하여 볼때 금산군의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신청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피건데 금산군 94회계결산에 대하여는 동료 위원인 한규용 위원이 자세하게 검사를 하여 시정조치 지시를 하였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도 법정 공탁금 내지 긴급방제용 농약대, 긴급 한해대책에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금산군수가 신청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줌이 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94회계 결산 및 예비비비 지출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본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