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2

회의 전체 보기 973턴

영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 과장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또 다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96년도 구정업무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시킬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96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운영회위원

운영위원회 조성우위원입니다. 9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조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내무위원회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최인곤위원입니다.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최인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강영옥위원입니다. 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의문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 과장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의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2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기 배부된 예산안에 의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책자 56쪽에서 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 식 답변 질의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우선 2실18과에 대한 예산편성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내용은 첫째 객관성있게 저희 기획실에서는 집행부가 내년 96년도에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지침 편성표에 기준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습니다 마는 상임위 별로 1차 예비심사 시에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삭감된 비목마다 우선 위원님께 하나하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 세목을 위시해서 부활목적을 보고드리고 실 과별로 하나 하나 세목마다 이의가 있는 다 설명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56쪽에서 85쪽까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의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서 85쪽 그까지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먼저 저희가 57쪽에 상단에 04입니다. 일용인부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영옥

강영옥위원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조금 전에 일용인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다고 그랬죠? 일용인부 외에 수시인부 있죠? 각 과에 수시로 하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수시인부는 아니고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 안에서 상용, 일용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에

재료비에강영옥위원

해당된 인원 말입니다. 보조요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우리 현재 구청 공무원하고 일용잡부하고 비율 보면 몇 대 몇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평균 한 과에 저희 실을 보고 큰 과에 세무, 징수, 기획감사실은 상당히 대과입니다 마는 안에 일용인부가 평균 3명 정도 됩니다. 정원은 27명.

영옥

강영옥위원

기획실장님이 일용인부를 각 과에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인원은 확실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필요해서 그때그때 쓰고는 내 보낼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못 내 보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전체 인건비가 몇 % 차지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산에

예산에강영옥위원

직원들 전체 공무원, 일용액 할 것 없이 인건비가 쉽게 말해서 몇 % 차지한다고 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산술적으로 제가 여기서 계산을 안 해 보고는 모르겠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이건 포괄적인 답변 밖에 안 되고 산술적으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니까

보니까강영옥위원

사실 각 과에 물론 지금 공무원 정원이 묶여 가지고 일손이 딸리는 것은 본 위원도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런 식으로 무작정 필요해서 전부 다 그때그때 차용하면 내 보낼 때는 못 보낸다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 그러면 전부 다 인건비로 다 빠지면 돈은 세수는 없고, 사업은 언제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절감책 차원으로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충무과 사원 두 사람 문제 논의되는 것을 뒷 자리에서 들어봤습니다 마는 기 집행부에서도 예산절감책으로 사원정리를 7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7년 전부터 시작해서 동의 사원도 내 보내고, 구청 사원도 내 보내고, 단계적으로 나간 사람은 자연감소적으로 그러면 두 과에 사원 한 사람 두고, 이렇게 하다가 그 시점에도 300일 계산해 가지고 6월 달에 약 15일 놀리고, 연말에 15일 놀리고 이래가 그 시점에 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만 해도 권위주의적인 행정행태 때에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보내도. 그러나 현실에 와서는 고용된 자를 임의대로 내 보낼수 없다 해서 자연감소를 기다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통제를 해서 금년부터 한 사람도 신규채용을 입사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참 개인적으로 따지면 전문대 이상 대학교 다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인정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의 생활능력,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부활을 시켜줬으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실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는 지금 사실 우리 중구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재원확보라든지 상상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봐도 시비 보조받은 것이 타 구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이런 위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이 발전될려면 과감한 인원감축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시점에 왔고, 물론 현재 공무원께서도 열심히 다 잘 하시지만 일부 과에 보면 공무원들은 감시감독 밖에 안 합니다. 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일용직으로 대신해서 하고 있다고요. 왜? 공무원은 청소 못 합니까? 꼭 일용인부 데려다 청소시키고 이런 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살아날려면 과감하게 인원감축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심사 회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56쪽에서 85쪽까지 설명이 아직 안 끝났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은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삭감된 사항은 저희들이 소명을 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산 삭감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회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너무 하나하나 세밀하게 고용법까지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 5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02에 시책업무추진비 삭감이 2백5십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58페이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서 지금 일용인부를 내 보낼 때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채용할 때 어떤 조건은 없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의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 그거 신원조회는 합니다 마는 들어오는 조건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함부로 못 내 보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불필요할 때 내 보낸다는 아무 조건 없이 채용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과에서 인력진단상 과 부서장이 진단을 해 보고 극히 최소인력이 꼭 필요하다 사실 그래서 과거에는 각 과에 평균 10명, 6명 이래 썼습니다. 썼는데 그것이 점차 기계화 되고 하기 때문에 필수요원, 조작요원만 놔 두고 그대로 계속 자연감소, 결혼하면 나가는 사람들 요즘은 결혼해도 안 나가데요. 이상하게. 결혼하면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저희들 경우에는 보통 감원시키기 위해서는 두 달치 봉급을 주고 감원을 시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청에서는 말이죠? 예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일반회계 5백2십억입니다. 이 5백2십억 중에 우리 구 순수한 구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약 2백8십억, 그리고 의존수입이 2백4십억입니다. 그 돈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 나가는데 다시 돈을 얼마 들였다 그것은 우리 항목상으로도 맞아 들어가지 않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나갔는 사람,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연금청구를 합니다. 요새 일용인부도 주게 돼 있습니다. 원칙으로 최고로 해서 고용을 했는데 나는 나갔는데 과거에는 그냥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은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이번에도 어느 실 과에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연금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연금지급 항목에 있던 것을 예비비로 집행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고무같이 늘렸다가 당겼다가 그 돈 가지고 쓸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되살려 볼 수 있는데 현재 한정된 예산가지고 그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공무원 생활할 때 서약서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서약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서약서는 공무원에서 자기가 들어올 때 공무원의 품의를 유지하기 위한 서약서는 받고, 우리가 공무원의 기본 공무원법에 의해서 내부에서 취득한 비밀이나 이런 것을 나가서 누설하지 못한다 그런 서약서는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분을 조회하는 것 그 외에는 받는게 없습니다.

약서

서약서최인곤위원

복사해서 한 부 부탁합시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서약서는 별도로 없다니까요.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들어올 때 품의에 대한 것은 있다면서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보수규정에 받고 그 사람들은 저것만 받습니다. 신원조회, 신원조회는 다 돼있습니다. 이력서 신원조회.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신원조회 말고 보통 어디 취업을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같으면 이 회사 들어오면 어떻게어떻게 회사에 지키고, 밖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보장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규정이. 우리 공무원은 그게 전혀 없습니까? 그런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별도서약은 없고 선서서약은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같이 그냥 들오와서 너는 언제까지 임시계약으로 채용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처음부터라도 96년부터라도 그런 서약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의회 통과시켜서 작성하면 어떻겠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공무원 일용인부 채용 시에 그런 규정없는 사항을 우리가 행정편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그게 필요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못 내 보낼 때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없을 때는 조건하에 조건부로 들어온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조례라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하겠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고용인을 채용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못 내 보내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사유를 알고 채용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그 당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채용을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 노동법에 대해서는 알았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노동법도 알고 저희들은 말이죠?

성우

조성우위원

못 보낸다는 것 알고 채용했던 것 맞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절대 필요했기 때문에 채용했습니다.

글쎄

글쎄조성우위원

필요해서 채용했는데 이 노동법을 알고 채용한 것은 맞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내 보내는 것까지 생각 안합니다. 이거까지 생각 안 해 보고 사후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현실에 필요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이걸 채용할 적에 노동법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채용한 것 맞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람이라면 채용할 때, 노동근로기준법에 적용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조성우위원

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 정원보다 몇이 현원보다 많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58명 정도.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일용인부고 정규직은 몇이나 더 많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정규직은 정원보다 오히려 먼저 정원 738명 현원 지금 부족없습니다. 정원, 현원 같습니다.

정원

정원조성우위원

, 현원이 똑 같단 말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임시직은 몇이나?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현재 임시직이 기능직 이상은 정원에 포함됩니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말하는게 일용인부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하고 기능직하고 틀립니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얘기하는 것은 일용인부를 말합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일용인부 58명입니다.

인부

일용인부조성우위원

58명이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일용인부는 몇이라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 500명이고, 480명이고, 580명이라고 반드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게 말이죠? 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통제를 굉장히 합니다. 이거 일용인부 한 사람 나가고 나서 채용할려면 기획실장인 제가 통제를 하죠. 그 다음에 총무국장 통제하죠. 그 다음에 부청장 통제하죠. 청장님 통제하죠. 통제하는 계단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계단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채용을 하지, 채용을 안 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다 필요해 가지고 채용했지 내 말은? 각 과에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 있는 거 두 사람 있으면 더 수월할 것이고, 세 사람 있으면 더 수월할 것인데 내가 하는 말은 일용인부를 필요하면 채용하라는 규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필요할 때, 각 부서장이 필요해 가지고 바로 기획실, 총무국장, 부청장한테 공문을 만들어서 우리 과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기술을 요하는 일용인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실 과 부서장이 요청해 옵니다. 요청해 올 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위에 어른들이 판단되면 결재를 해 주고 대체적으로 더 인력이 필요없다 해서 결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없고요.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 규정이 필요하면 구청장 결재만 하면 그 규정은 있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에 의해서...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일용직 채용은 일시채용입니다. 우리가 채용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는게 아니고 단 조건만 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일시채용이라고 할 때 문제가 오지 일시채용인 것 알면서 이러한 노동법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어떻게 해서 일시채용을 하면서도 노동법을 생각하지 않느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채용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일시채용이라도 이 채용이 앞으로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현재 필요해서 채용했는 것입니다. 이런데 그 업무가 계속 존속이 돼 가지고 나갈 때는 계속 존속이 300일 안 해 놨습니까? 기준이 일용인부는 일단 들어오면 300일 채용합니다. 365일 중에.

연이

연연이조성우위원

계약하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연이

연연이조성우위원

계약할 적에 그 계약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동요가 되고 또 그 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이게 사실상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조그마한 새마을 금고에 근무해 봤는데 우리도 새마을 금고 사람 하나 더 들이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봤는데 사람 하나 들이니까 25살 먹어가지고 58세에 나가는걸 계산 놓으니까 은행이자로 하니까 26억이 나가요. 상여금하고 나가는 돈이. 26억이 나간다고. 이것은 우리도 기업지방자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사람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을 알면서도 사전장치를 하지도 안 하고 못 내 보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컴퓨터 지금 칩니까? 못 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못 칩니다.

빨리

빨리조성우위원

배우세요. 국장님까지는 모르지마는 한 번씩 하면 아가씨들 전문인력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

뭐라조성우위원

하는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왜 쓸데없는 뭐하는데 이런 인력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는 말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개인 프라이버시입니다. 이런 것은.

영길

이영길위원장

조위원님,

내가

내가조성우위원

하는 말은 실장님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채용 안 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영길

이영길위원장

조위원님,

성우

조성우위원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우리가 현재 56쪽에서 85쪽까지 지금 현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 다음 또 96쪽부터 계속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나올 적에 질문해 주시고, 지금 현재 85쪽까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56쪽에서.

성우

조성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인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봐 주셔서 96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부활을 시켜주시고 이 후는 오늘부터 새롭게 자연감소되는 사람은 보충을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코.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도 명예퇴직은 있죠? 안 있습니까? 명예퇴직 마찬가지고 다 보상이 나가죠? 이 사람들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해 가지고 내 보낼 그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요. 우리 최인곤위원님이 물었던 사항입니다. 물었던 사항을 충분히 대답했으면...

내가

내가조성우위원

그 시간에 민원이 와서 비워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다음 56쪽에서 5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비하고, 특수업무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됐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기에

여기에강영옥위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내무위원회 하실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세부 부분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산편성 지침서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지침이 나옵니다. 기관별 기준액을 상한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을 경비목적에 따라 해당분야에 편성한다 기준에 별도로 시달돼 있습니다. 별도 시달돼서 저희가 오늘 공문을 카피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전부 한 부 돌릴려고. 돌려주시고 나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에 별도 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10월12일날, 제목 "'96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시달" 거기 보시면 "'96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별도 시달키로 한 '96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예산편성에 차질없이 조치하기 바랍니다. 기준액 1억5천만원, 편성 및 집행방법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부서에 편성, 특수활동비는 기준액 총액에 75%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편법 집행 또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 불요불급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조정 운영"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96년 구별시행 책정경비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이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각 구청 공히 1억5천만원 그래서 그게 대비해 놨습니다. 총무, 도시, 사회산업국장 그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책경비계상안이 나와 있습니다. 시책계상은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각 과장까지 96년도 95년 점검 대비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에 보시면 시책경비현황입니다.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문에 목적대로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사업추진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되기 때문에 뒷면에 페이지 다 돼 있습니다. 현재 기획실에도 현재 여기에 구청장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고 57페이지, 58페이지 책정돼 있고, 총무과 서무관리에 97페이지, 98페이지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 109페이지에 돼 있고 일상 행정조직요원이 120페이지, 그 다음 체육진행 158페이지, 이게 분산을 우리가 어떤 퍼트리기 위해서 분산했는 것이 아니고 앞에 공문과 같이 그 사업 목적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각 실 과로 분산 편성돼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우리 구는 1억5천만원, 타 구도 1억5천만원입니다 마는 제가 타 구에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까지 예결위 끝난 구청에서는 전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부디 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청장, 또 집행부의 각 국장, 과장들 나름대로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실장님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똑 같이 1억5천만원씩.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공히.

산에

예산에강영옥위원

관계없어요? 예산이 크고 작고 관계없이 시책에 똑 같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있습니다. 구청에서 활용하는 것은요. 어느 구청이나 그 구에 상주인구가 적다는 것, 그 반면에 중구는 상주인구가 적은 반면에 유동인구가 백만, 낮 시간이면 대구 전체 인구가 과히 중구에서 먹고, 버리고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오히려 업무량은 동구, 북구는 그 산야가 많고 이렇지 실질적으로는 중구가 업무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업무량은 이것 저것 상대하면 비슷하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56쪽에서 5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91쪽부터 94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59쪽도 지금 해당사항이 있잖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장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56쪽에서 58쪽까지 설명을 마쳤잖아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래서 위원님이 56쪽에서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91쪽에서 94쪽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끝에 가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할 때 하시면 됩니다. 91쪽에서 94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91페이지 하단에는 삭감된 사항이 없고...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58페이지까지 설명 안 했습니까? 58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59, 6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말씀도 듣고 한개한개씩 짚고 넘어갑시다. 그냥 광범위하게 넘어가지 말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서로 혼돈하고 순서대로 가는게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럼 강영옥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의 내용대로 기획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은 59페이지에 예산액이, 59페이지죠? 6십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돼 가지고 조정액이 천6백6십만원 이 중에 내용이 우리구정 9백만원, 구정현황 백6십만원, 임차료 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임차료, 임차료가 역시 백만원 삭감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60페이지 임차료.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60페이지 임차료에서 사실 어떻게 보시면 저희 실에 또 이야기 나옵니다 마는 기획계에서 업무, 신년도 업무실적 보고도 드렸고 또 금년 12월달에 업무실적보고도 드렸고 내년 1월이면 또 내년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또 시장 초도순시하면 초도순시 대비한 업무를 작성하고 구정현황을 하고 또 의회 정기회 결산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본연의 업무, 조직진단 등 본연의 임무하기도 사실상 낮 시간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여관을 임차합니다. 여관을 임차해서 그 여관에서 야간, 사실상 집에도 가지 않고 숙박을 하면서 합숙합니다. 합숙하면서 여관을 빌려서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부서장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우리 구 행정사무실이 여의치 못합니다. 야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책정했습니다.

쉽게

쉽게강영옥위원

말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여관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것 하고 똑 같은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여관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91쪽에서 94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91쪽에요?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그런데 위원님, 위원장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이죠? 현재 59페이지에 천백6십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 천백6십만원이 삭감됐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소명을 한 번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감사실장님은 여기에 감액된 부분만 설명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액된 부분 말고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내용이 증액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중에 감액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강영옥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나는 끝이, 다시 하는데 아직 끝이 안 났습니까? 감액된 부분.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구정발간 하는 책에 9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현황판 제작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작된 현황판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김기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보니까 기술도 좋데요. 획 한 자에 얼마씩 단가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백6십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집행을 해 보면 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덜 나갈 때는 집행잔액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적게 잡아서 많이 요청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여유를 갖고 백6십만원 해 놨습니다.

황판

현황판김기인위원

내용에 말이죠? 전문성을 띄지 않으면 숫자든 여러 가지 관계는 구청 내 직원으로서 그런 소질이나 조예가 있는 사람을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예산책정되도 예산낭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6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70페이지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삭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0페이지까지 위원님의 질의를 하고 또 계속 하시겠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70페이지까지 일단 보고.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럼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실장님 6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62페이지 일반운영비, 62페이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심사평가 말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예.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요번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게요? 2백4십만원.

찬영

유찬영위원

4백8십만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이것이 1차 추경에, 1차 추경예산에 성립시켰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차 추경에 있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1차 추경에 얼마 있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2회로 해 가지고 현재 조금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2백만원입니다. 2백만원인데 이번에는 4백8십만원입니다. 그 사유로는, 증가사유입니다. 증가사유는 과거에는 평가방법이 단순계량화로 했습니다. 단순계량화. 이러다가 단순계량 평가해서 업무계획 추진사항하고 앞으로는 그 이후로는 업무계획 문제점, 추진사항, 향후 대책,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평가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만큼 양도 늘고, 수량도 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치입니다. 꼭 이거 단가 어떤 업체에 받아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일단 이것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역시 연말에 떨어진데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실장님, 주요업무심사평가보고서 책 페이지 수가 얼마나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273페이지인데 내년에는 배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그게유찬영위원

감사자료용으로 제출되는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용도 되고, 또 전국 시 도 규칙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어느 종합감사 같으면 이것을 내 놓고 여기에서 각 실 과에 업무추진한 결과가 다 나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책 한 권에 2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인쇄비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2만원 곱하기 60부, 4회 60부를 4회 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70쪽에 203 여비에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천만원 비교 증감에 증감이 올해 예산에 5천3백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국내여비가 보니까 4천8백만원 올라왔는데 삭감이 1차 심사에서 2천4백만원, 구정업무추진 국외여비 5천5백만에서 2분의 1 깍여가지고 마이너스 2천7백5십만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증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억하셨습니다 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첫 페이지 예비비 전용지출에 국외여비 집행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초예산에 4천5백만원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천5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삭감시킨 부분을 왜 예비비로 활용했느냐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마는 작년 한 해 우리 구청에서 계획된 인원과 또 중앙교육에 가서 중앙교육에서 가는 해외와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보니까 참 돈이 집행되는 그 기준점으로 해서 이번에 95년도 기준을 봐서 96년도 예산도 유사하게 책정해 올렸습니다. 작년에 부족해서 예비비로 충당을 시켰습니다.

기왕

기왕김윤호위원

질문을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1 보상금에 말입니다. 구정업무추진 보상해 가지고 그 관계도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도 2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요즘은 대모는 조금 줄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는 아닙니다 마는 상당히 그런데 나가보면 여기 한국화장품이 있습니다. 학생들 대모 시에 돌을 투척하고, 화염병을 투척해 가지고 한국화장품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이러면 이것도 역시 예상치 못한 것을 변상을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 예를 든다면 가로수 전지하다가 가로수 전지로 인해서 차가 손상된 것, 또 가로수 소독하다가 병충해 소독하다가 소독 약품이 넘어짐으로 해서 장단지에 장물 띄우는데 들어가서 그거 변상해 주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것, 길거리 가다가 맨홀로 인해서 시민이 다쳤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수시 예측 못하는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민간보상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해외여비조성우위원

말입니다. 거년에는 전체 나간게 얼마 나갔습니까? 예비비까지 다 빼가지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해외여비가 이것은 총무과에서 전부 통계를 하는데 금년에 나간 것이 9천4백만원입니다. 9천4백6십3만9천원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금년에 나갔는 여행비가 9천4백...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9천4백6십3만9천원, 여기도 총무과에서 상당히 국외여비 구별 대비표를 잘 해 놨네요? 동구가 1억8천6백, 서구가 1억천8백, 남구가 1억5천, 북구가 9천8백, 수성구가 1억천2백, 달서구가 1억2천8백, 중구가 9천4백. 사실 저는 위원님들한테 부끄럽습니다 마는 공무원이 먼저 때도 외국어를 얼마나 하냐? 외국어를 얼마 하냐? 이런 질책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마는 사실상 모를수록 견문을 ��혀야 된다. 모를수록. 그래서 해외도 나가 보고 공무원이 늘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고 해외도 나갔다 오고 그럼으로 해서 먼저 위원장님, 이영길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 차선 설계가 어떻게 되더라 그것을 사진을 찍어오고, 현지에 가서 보고 오고, 듣는 것 보다는 현지 교육을 하는 것이 산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 직원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을 해외에 많이 보내주십사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야

그야조성우위원

말단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관헌의 관민도 갔다 오면 효과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실지가 참 눈물나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볼 적에는 공무원은 해외여행병이 걸렸고, 우리 의원은 세도로 개설 사업에 주민숙원 사업에 병이 걸렸습니다. 분석을 한다면. 제가 본 위원이 가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은 돈의 가치에 대한 가치성을 시급을 요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우리 위원이 하는 말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여기 감사나가니까 캅디다. 동장어른 분들도 동장님들만 해외여행이라도 다면오면 그때 공무원의 실태가,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우리가 나가라 할 수 있잖나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오면 적어도 30년을 근무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한 해에 한 번씩이야 다 안 가겠습니까? 그 러니까 총무과에 볼 것 같으면 올해 9천5백이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올해요?

올해

올해조성우위원

예산잡은게 9천5백이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올해 국외여비가 현재 5천5백 잡아놨습니다.

니지

아니지조성우위원

. 기획감사실에 5천5백만원이고, 총무과는 얼마입니까? 예산편성 명년에 할 것. 명년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9천5백 맞습니다.

리가

머리가조성우위원

나빠 회의 때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꼭 가라는 아까 실장님 말하는 시책추진 이런 것은 전부 지침에 있지만 그것은 꼭 기획감사실 말이지 공통해외경비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 어디 가슴에 손을 대 보세요. 우리 주민이 뭘 원하는지 우리 의원은 다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여기에 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이 저 조성우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먼저 내가 이야기하니까 기획실의 직원이 말하는데 왜 이걸 전용했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하니까 이미 예산잡을 때,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비행기 삯까지 이미 다 돼있는 것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우리가 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총무과 소관이에요.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은 그대로 나둬 놨습니다. 9천5백 그대로 놔두고 기획실 것은 5천5백만원 갔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해외여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산을 삭감하고 이럴 적에는 뭐가 참 우리 구 행정에 어떤 일을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은 여기 기획실장님 이하 과장님, 국장님들도 좀 잘 배려하셔 가지고 과연 주민이 바라는 것이 뭐냐?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봉사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잘 못 된 것은 잘 못 됐다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조성우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게 입장이 대기업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시켜서 그 회사 발전을 시켜나가는 방법이 있고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까지는 못 합니다. 단 눈에 보이는 바로의 어떤 사업을 하나 해 가지고 장점도 있겠습니다 마는 조금 적은 돈을 못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못 하더라도 현지에 한 번 갔다 옴으로 해서 경과하고 사용가치성이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 단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기 또 하나 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구청장님 방침에 앞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선진국, 중국과 자매결연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 자치구가 잘된 데에도 위원님들도 현지가서 자치행정도 견학을 하시고 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저희 공무원들도 우선 거기하고 체결, 그 쪽하고 제휴할 팀을 한 번 먼저 선발대로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것도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시간, 저 혼자만 본 위원만 발언해서 되는게 아니고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뭐든지 중구 아니라 인도도 자매결연 맺으면 좋고 어디 자매결연 맺으면 됩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자매결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구의원도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는 해외연수를 다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사정이 있다면 우리 의원의 해외여행비도 다 삭감했습니다. 했고 오늘 여기서 한 번 제대로 본 위원이 예비심사에서 보충설명 해 주실 적에는 좀 알아서 해 주시면, 우리가 본 위원들이 혹시나 구청에 공무원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다든가 어떤 직원들이 어떤 보수에 지장이 있는 것은 낱낱이 얘기해 주세요. 어떤 보수성격으로 나가는 것 만일 잘 못 됐으면, 우리는 드릴 것은 드리고, 일 시킬 것은 일 시켜먹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어떤 것은 이것은 충분히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더 말하는 것은 과연 우리 주민이 뭘 원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죽지는 못 해도 뭘 가지고 보답할 수 있느냐? 이 돈이 예산에 5백9십만원이라는 돈이 구민의 혈세다. 이것을 얼마나 가치있게 쓰는 것이 마땅하냐, 어느 것이 급하냐, 주민이 뭘 바라고 있느냐, 뭐를 기대하느냐, 우리 공무원에게. 이것도 한 번 생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삭감액 3천4백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서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상에는 현재 각 단체에 대한 경비부담, 위에 법은 생략하고 중간란에 편성기준, 연간지원 기준액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조에 대한노인회, 자치구 우측에서 두 칸에 보면 6백만원. 그 다음 하단에 5, 6, 7번에 보시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자치구에 예산편성 지침상으로는 2억8천3백만원이 책정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2억8천3백.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한도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천5백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95년도보다 단체가 더 는 것은 아닙니까? 더 늘은 단체도 있습니까? 그 단체 지급 금액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단체가 더 늘은 것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최인곤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 77페이지 증액된 3천9백4십9만6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재 93페이지까지 뒷 난은 저희들 난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265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265페이지도 감액,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감액이 됐으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너무 많이 올라가면 위원님들 혼돈되시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페이지는 전부 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임차료에 백만원 돼 있고, 뒤에 또 백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 임차하는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어디?

기열

한기열위원

69페이지.

영길

이영길위원장

한위원님 지금 현재 페이지 순으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이 질문을 다 마쳤기 때문에 총체적인 질문을 할 때, 그때 이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요. 삭감 이것은 지침에 있는 것인데 기존 경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기획실장님,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넘어가면 다음에 이것을 놓치거든요. 놓치면 내가 답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쪽에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국내여비 해서 감찰활동여비 거기 전액 2백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전년도 2백만원 삭감, 전액 삭감이 됐는데 거기 보면 지침서상에 말씀을 드리고 이래야 되지 다음에 혼돈이 돼서 8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감찰활동여비가 말입니다. 85페이지. 예산편성지침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해서 265쪽 설명하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특수활동비 5백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저희 실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럼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예,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박복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265쪽 401에 시설비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청장님의 재량사업 5천만원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던데, 대충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아레도 얘기했지만 수정예산 저희들이 의사과 제출해 놨는데, 그 내용가지고 어차피 제가 수정예산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세부사항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실장님, 7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사회단체임의보조 단체 몇 개 단체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요? 6개 단체. 108페이지 편성표에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08페이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서.

기석

도기석위원

5개 단체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액단체입니다.

어디

어디도기석위원

어디입니까? 아까 잠시 몇 가지만 얘기하고 안 한 것 같은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게 정액보조단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임의보조단체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95년보다 상향 계상됐는데 현재 여기 있는 것은 대한노인회 6백만원 돼 있죠?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밑에 5, 6, 7, 8 거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지침상에는 2억8천3백만원 우측으로 보시면 임의보조해서...

기석

도기석위원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 한 개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게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고 임의보조단체로 들어간 것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여기도 포함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8개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8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노인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 그 다음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총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임차료 부분에 일반운영비.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60페이지도 임차료 백만원 있고, 69페이지에도 6백만원 있는데 구분이 일반운영비하고 구분을 따로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하고, 예산하고 이래서 백만원은 기획계에서 앞에 말씀과 같이 연말 업무 총 결산보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편성될려면 내년 사업계획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직진단 등 기획계에서 전반적인 것을 야간에 주로 라이온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여관에 방을 얻어서 거기서 예산작업을 거기서 숙박을 합니다. 자고. 그리고 6백만원 이것은 예산계 현재도 거기 가보면 206호입니까? 가면 컴퓨터까지 들어가 있고 완전히 사무실입니다. 낮 시간에는 한 두 사람 사무실 보고, 야간에는 숙박을 합니다. 그 옆에 식당까지 정해 놔 놓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예산편성 작업을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거하는데 6백만원씩 들어갑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법정기일이 이번에 편성이 12월21일까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지침서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온 7월달부터 시작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장기간 그래서 앞에서 직원들 보면 여기 예산계 직원들 와 있습니다 마는 참 감기, 몸살까지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딱할 정도로 집에도 못 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시설만 좋으면 별도 방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마는 현재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여관을 여러 칸 빌립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한칸입니다. 예산계에는 심사, 한 칸 기준으로 하고 각 실 과 편성할 때 기간은 방이 하나 덜 되가 민방위과면 민방위과, 시민과면 시민과 들어와서 어느 동은 동대로 하고 심사를 같이 대화를 합니다. 이 예산이 민방위과에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항목별로 심사할 때는 상주하는 방에서는 계속 컴퓨터가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쪽 옆에는 심사해서 수작업 하기 때문에 방 두 개 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7월부터 예산편성할 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12월 말까지.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추경 안 있습니까? 1, 2회 추경 때 필요합니다. 이것은 본예산할 때 계속하고, 추경 때 하고.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어려운 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 운영상 사실 속기사가 부족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못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기사 한 명 증원, 인부임 수정 용의가 없으신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제가 검토를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원 범위 안에서 속기사는 안 됩니다. 정원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특수, 지금도 그렇고 이래서 특수직종에 시간당 2십만원인가? 그래서 타 구에도 지금 2명씩 이래서 앞으로 어떤 정원 안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책정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그러나 속기사도 기술자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마는 되는 방향으로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로

실지로김윤호위원

방금 타 구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는 타 의회 우리가 방문해 보니까 우리 의회보다 규모면이나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적고 부족한 그런 곳에도 속기사가 3명 내지 4명 정도 채용해서 결국적으로 의회 활성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실지로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의회는 현재 양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마는 어떠한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속기사가 우리가 알기로는 2시간인가, 1시간인가 계속밖에 할 수 없고 교대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 운영상 아주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잘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반론은 절대 아닙니다 마는 적극 검토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정기회하고, 임시회 일정이 합해서 80일이거든요. 80일이고 사실 속기사가 세 사람 정도 필요한 시점이 언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또 예산심의 시, 그 때인데 그것을 일정을 잡아보니까 한 20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채용해도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각 실 과에 그냥 들어오는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20일인데 20일하고 나면 고급인력을 사장시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부연해서김윤호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연간 20일 정도 이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우리 의회 운영상에는 빠듯한 의사일정에 말입니다. 정말 하루 이틀이 촉박하고, 회의 안에 뭔가 처리돼야 되고, 시간은 없고,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같이 속기사가 한 사람이 더 있음으로 해서 양 상임위원회가 같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만큼 20일 같으면 10일로 나누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10일 정도 더 심의도 하고, 더 연구도 할 수 있고 회의가 효율성이 있는데 80일에 20일 정도라면 대단한 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윤호위원님이 속기사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해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타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를 증원해 달라는 것도 물론 의미는 증원하라는 의미와 같겠습니다 마는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못 한다. 왜 못하느냐? 속기사가 없어서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6년부터 어떤 일이 있든지, 녹음기를 갖고 틀어놓든지 속기사를 증원하든 안하든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활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이상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임의보조 이것은 아까 실장님이 정액보조라 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사회과에도 보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가 아니고 원래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가 앞에 다섯 군데 이야기한 것은 거기는 임의보조인데 새로 정액보조로 하다가 임의보조로 왔는 것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로 됐기 때문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 세 가지 단체는 사전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정액을 하다가,

지는

나머지는강영옥위원

대한 상이군경회, 군경미망인회 이것은 정액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 그 단체 정액보조, 합계가 돼 있죠? 합계.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여기 뭐 조례가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례에

조례에강영옥위원

의해서 지급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서. 예산편성지침서라면 이게 바로 법적 효과를 얻고 또 법적 성격도 여기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실장님, 우리 사회과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천6백만원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국비로 들어가 있죠?

영옥

강영옥위원

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국비로.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국비가 아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기도

여기도강영옥위원

보니까 상이군경, 전몰 뭐 같은 단체인 것 같은데 이러면 이중으로 예산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중집행은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 단체에 어떤 것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지불방법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적용근거가 지방재정법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실장님, 사회단체임의보조 안 있습니까? 이거 세부산출 제출해 주십시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5분입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 12시5분, 14시까지 1시간 5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과 위원님께 진행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85쪽에서부터 91쪽까지 설명을 문화공보실장님이 해 주시고 일단 그치고 나서 위원님이 85쪽부터 91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질의 끝나고 나면 153쪽부터 157쪽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고 그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96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전체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전체 예산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은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85쪽에서 91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문화공보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45억15백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24억92백만원 돼 있는데 약 20억이 늘었습니다. 는 동기는 시비에서 30억, 봉산문화회관 신축비로 해서 30억이 본청에서 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삭감된 부분에만 실장님 견해만 이야기 하시고 안 된 것은 증액이라든가 잘못된 것은 우리한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회의를 간단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처음부터 위원장님이 이야기 해 달라고 하셔서 이야기 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공보실장님, 간단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홍보위원 삭감은 폐지되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에 자유총연맹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공보실장님 85쪽에서 91쪽까지 설명을 다 마쳤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85쪽에서 91쪽까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153쪽에서 157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153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백만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153쪽에서 157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보실 전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데 인원은 40명 돼 있는데 지금 95년도에 보니까 96년도하고 증액이 안 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95년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4회 쓰게 돼 있는데 4 이대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95년도에는 천2백만원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증이 아니고 삭감돼 있거든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전액 삭감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삭감됐는데 실적이 실적하고, 인원하고 지금 96년도하고 어떻습니까? 실적이, 여기는 보면 횟수는 4회로 돼 있고 이것은 40명 돼 있거든요. 개략 지원같은 경우에 95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실적은 비슷합니다.

하게

정확하게최인곤위원

얘기해 주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도 교실운영, 자유수호통일촉진시민교실운동입니다. 이것도 횟수가 4회가 아니고 줄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예.

금도

기부금도최인곤위원

그럼 분기에 4회 했습니까? 20개 해 가지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96년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95년도를 묻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95년도는 사업계획이 이게 아니고 다른게 나올는지 모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95년도에도 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95년도 업종에 대해서 테이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역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업무비 5백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공보실장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의 소관입니다.

아까

아까강영옥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그것으로서 일괄 처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실장님, 84페이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84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90페이지. 실장님, 좀 전에 말씀이 구정홍보조직 및 기자실 운영에 있어서 천만원을 작년 예산에 썼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수치를 안 나타낸 이유가 뭡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번에 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여기는 보상금으로 돼 있고 작년에는 업무추진비로 다 돼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유찬영위원

지금 말씀이 수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6백만원 한 것은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놨지마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여기 나타내 주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 서류상 과목에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유찬영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라든지 이것을 보고서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 때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내용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서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쓸 수가 없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목수정이 된 것을 여기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산사항은 그렇게 못 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못 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못 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1페이지 시설비 공사, 91 페이지 401에 공사 시설비 있죠? 51만원.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5십1만원.

기석

도기석위원

가입비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몇 대분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구청단위로 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구청에 설치했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내년에 전부 각 실 과 다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CATV 이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각 실 과 다 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다 합니다.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45쪽부터 46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45쪽에 선거관리 선거관리에 일반수용비 4백299천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46쪽 설명 마쳤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45쪽에서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4쪽에서 112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94쪽에 서무관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여기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상용이라든지, 사무보조원, 각종 보조 인부에 대해서는 오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해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120쪽까지 설명 마쳤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94쪽에서 11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 97페이지에 뭡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주요 구정시책추진 해서 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99페이지 보면 똑 같은 주요 구정시책업무추진 해서 2천만원 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분산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97페이지, 99페이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 분산은 매년 각 기관에 총 범위를 1억5천이다, 2억이다 이래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책정을 적당한 위치에 배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방편입니다. 그 이유를 못 드리겠습니다.

보면

보면유찬영위원

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안에 내용을 보면 주요 구정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 이 쪽에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것은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지출하는 경비이고 , 특수활동비는 도장만 찍으면 나가는 성질이 틀립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2천만원하고, 천만원 틀립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405에 02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대강당 노후의자 개체입니다. 지금 거기 총 의자가 몇 개입니까? 대강당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220개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저도 거기 가서 앉아 봤는데 아직까지 의자를 개체를 안 하고 그대로 쓸 수도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앞 부분에는 조금 좋은 의자를 놓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리를 하신 부분에는 좋은 의자를 배치했기 때문에 여타 의자는 교체할 대상이 많습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구청 예산도 없는데 의자를 손 봐서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아직까지 올해는 예산도 없는데 사지 말고 그냥 고쳐 쓸 수는 없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이 꼭 가릴 시점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구입하더라도 나머지 의자를 행사에 차용도 많이 해 가고, 우리 관내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래서 꼭 버릴 것은 버리고 나머지는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의자가 220개가 필요한 같으면 꼭 필요한 만큼 노후돼 가지고 못 쓰는 그것만 교체하고 그냥 그대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경비 8,450만원 전액 삭감돼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84백만원요?

영옥

강영옥위원

8,450만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11페이죠?

영옥

강영옥위원

112페이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여기에 민간경상보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폐지를 하실려면 조례부터 폐기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안 주셔야 되는데 아직 조례가 엄연히 살아 있고 또 이동도서관은 장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간에 실적도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는 잘 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이것은 필히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생활이라든지 도 농간 장터개설, 교류지원, 농촌마을영농지원활동, 환경가꾸기경진대회 이런 것은 각 구하고 전부 경쟁이 되고 국민운동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많이 활동하고, 우리 구에서 평가를 옳게 받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20개 단체라고 하는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 단체, 새마을 단체 그 다음에 구는 구 지회가 들어가서 20개 단체 그렇습니다. 각 동의 행사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민간경상보조는 거의 다 새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제일 위에 자연보호참가자 간식지원의 건입니다. 제일 위에 자연보호참가자는 장병이라고 말씀하셨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우리 구에 요청한 것입니까? 스스로 한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리가 자기들 늘 이것을 해 준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몇 년간 지속돼 왔습니다.

어느

어느최인곤위원

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로 신천변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도 보면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많고 보면 새마을 지도자도 많고 또 많은데 이 단체하고 장병까지 우리 구역에 자연보호를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관변단체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군인들인데 각 국방부에서도 밑으로 산하기관에 전 단체, 모든 국민은 다 첨석해야 되기 때문에 군 부대도 전부 자기들이 자연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우리 중구 부대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매주 나와서 봉사활동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0시에서 12까지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간식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움직여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한 끼에 5천원 주는 것도 아니고 1, 2천원 빵, 우유만 줍니다. 그래서 연중 240만원이니까 가급적이면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95년도에도 200명 했습니까? 몇 명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한 번 나오면 보통 150명 내지 200명.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매주 주말 나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11페이지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중구에 새마을 지도자들 여기에 상당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만큼 우리 구민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간다고 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국민정신운동 차원에서 이런 단체가 다른 데는 전부 봉사활동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런 단체에서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관계만 봐도 처음에 자연보호활동하면 과연 효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산에 가면, 유원지에 가면 자기가 쓰레기는 잘 안 버리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지속해온 덕택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이것은 눈에 가시적으로 빨리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정서의식에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주입이 돼서 여러 질서의식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데 시민의식을 많이 개선해 나가는 그런 휼륭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중구 새마을지도자들이 과연 구를 위해서 이 만한 예산을 투입함과 동시에 우리 구민들한테 과연 어떤 실적이 있고 꼭 필요성을 묻습니다. 중구에 대해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중구에도 이런 활동을 안 하고 중구에는 자연보호활동도 안 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도 안 하고 그런 협의단체가 구민운동 이런 것을 전혀 안 했을 때, 그것을 가정해 보면 지금 하고 있지마는 눈에는 가시적으로 안 보이지마는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단체는 육성해 주고 많이 발전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이렇게 보면 총무과에서 보면 새마을지도자들, 바르게살기, 두 개 단체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전부 단체가 법에 근거를 둔 국민운동 단체입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에도 정부예산이나 안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살아있는 한 계속 지원해줘야 될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95쪽하고, 119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아까 기획실에서 했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95쪽에는 두 명이 삭감됐고, 119쪽에는 한 명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300일로 돼 있는데 365일인데 65일은 일요일 뺏는 숫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일요일 뺏는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280일도 있었거든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280일도 있습니다.

에는

동에는송외선위원

보니까 일용인부가 280일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0일 차이 이것은 300일은 1년 계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280일은 연중 20일 정도 미달이 됩니다.

되면

미달되면송외선위원

미달되는 돈은 누가 어떻게 채용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급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쉬든지. 그렇게 돼야됩니다.

급이

지급이송외선위원

안 되면 나오지 말라 합니까? 구청에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동에는 그것을 보니까 보조를 해서 12월10일까지 되고 나머지 20일간은 다른 자체에서 보충을 나오게 되면 보충을 시켜주고 이럽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을 연말에 다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일이 한가할 때 그 때는 좀 놀리고 보수를 덜 주고 이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중 계산해 가지고. 12월 달에 다 모아가지고 12월10일부터 연말까지 놀아라 이것보다는 사무실 형편에 따라서.

그럼

그럼송외선위원

20일간은 구청 직원은 안 나옵니까? 20일간은. 280일.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300일 돼 있는 인부는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다 나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80일 됐는 사람들은 ...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80일은 20일 정도는 놀아야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안 나와야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나와도 돈은 못 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안 줍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301 보상금 있죠? 이게 시비, 구비로 돼 있는데 넘어가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중학생, 고등학생, 29백244천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시비가 14,598천원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시비가 50%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50%?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구비

구비도기석위원

50%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구비 50%.

비를

구비를도기석위원

꼭 50% 하라는 원칙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예산편성 장학금 지급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시에서는 예산에 새마을 장학금 전부 감액을 처리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시 이번에 예산할 때는 내무위원회 할 때는 삭감했는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시에? 아, 시에서요?

기석

도기석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시비 거기하고 관계 없습니다. 다른 예산으로도 줄 수 있으니까.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그럼 완전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우리 구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장학금을 동네마다 몇 명씩 구청 전체를 하려면 인원이 감소된다고 듣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보니까 그대로고 구청 예산은 증액했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산은 새마을 지도자는 정원에 15%, 정원에 7%, 통장은 15%, 정수에 인원수를 정해 놨습니다.

마을

새마을도기석위원

자체 인원수의 7%.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7%.

기석

도기석위원

7%하면 미달된다고 듣고 있잖아요. 국장님 답변이 해마다 인원이 감소된다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감소되는게 아니고 7%해 보면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가 604명이거든요. 7% 적용하면 42명됩니다.

년에

작년에도기석위원

37명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37명인데 예산은 그대로 하고, 증액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증액됐는 부분은 학자금이 인상됐는 그 부분이 인상됐고, 42명이 다 신청이 들어오면 다 42명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업성적도 그 반의 2분의 일도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42명 안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그럴 경우에 37명도 주고, 40명도 주고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인원수가 성적순만 이야기 하시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유공장학생이라고 있어요. 성적에 관계없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는

과에서는강영옥위원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적만 했을 때, 이 정도 인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포상이라기보다 유공장학생이라고 올라오면 이보다 인원이 영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은 증액된 부분만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예산 하실 때에 이런 것도 새마을 지회에 기준이라든지 과에서는 성적순만 가지고 하면 전혀 산출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 주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성적에 의해서도 신청받고, 유공자 자격되는 사람도 일단은 신청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정원에 미달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공자까지 근거가 있는 것에 따라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시 예산에 처음에 50%를 그대로 할당받아서 50% 해서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9일자 시 내무위원회에서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7천940만원을 50% 삭감했습니다. 그런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조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위원님께서 정원, 정수 내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만일에 시비가 우리가 목표한대로 영달이 안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구비도 낮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구비만 별도로 투자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상 이미 50%, 50%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구비가 많이 책정됐다고 해서 100%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 장학금은 예산편성에 법정경비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법정경비죠.

성우

조성우위원

법정경비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법에 근거를 둔...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실지로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문제 여러 가지로 올해는 예산관계로 좀 절감된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장학금만은 어떠하더라도 법정사항에, 법정경비에 또 어떤 규정 내에 여기 볼 것 같으면 공부를 잘 하고, 영세한 사람 해 놨는데 물론 공부를 잘 하고, 영세한 사람이어야 되고, 좀 공부를 못 하더라도 착하고 영세한 사람 이것도 한 번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꼭 빠짐없이 좀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학업성적이 상당히 중요시 돼 있기 때문에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행이 될려면 일단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조례 개정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꼭 공부만 잘 하는 사람이 즉 말하면 애국자가 아닙니다. 자갈짐 져 올리는 사람도 애국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공부 잘 하는 의사, 판검사도 애국자고, 그 노가다도 애국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한 번 더 유의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은 119쪽부터 125쪽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12페이지 마쳤죠?

영길

이영길위원장

112페이지 마쳤고, 119부터 125.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19페이지 일반행정조직 여기 일용인부임 주민전산망 관리인부임 이것도 오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인부임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조성우위원님 119쪽부터 125쪽까지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이

본인이조성우위원

늦어서 미처 몰랐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밑에 급량비, 시책업무추진특별급식비 18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행정계 특근급식비로 올려놨는데 행정계는 우리 구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야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되면 데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대구백화점 이런데 가서 동향도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당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동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180만원 급량비를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과장님 125쪽까지 설명 마쳤죠? 119쪽부터 12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방범원 야간 근무수당 말입니다. 54인 하는데 54인은 누굴 두고 이야기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각 파출소에 이걸 방범원이 당초에는 인원이 많다가 지금 자연 도퇴되면 채용 못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게 53인인데 각 파출소에 한 3명 정도, 근무하는 고용원입니다. 정규고용원인데 근무는 경찰이 하지만 모든 임명을 우리가 해 주고 여기에 대한 보수, 수당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따른 수당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돈만 많으면 방범원도 주고, 자율방범원도 주고 좋겠는데, 지금 사실 예산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율방범대 여기도 지금 24개 대가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그 이야기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예. 자율방범대 24개 대 이것은 초대의원님들께서 집행부보다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각 설, 구정, 추석, 연말 이때 의원님께서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뜨뜻하고, 자랑도 하고, 사기도 많이 의원님들이 상향시켰다 이래도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초대 때 전적으로 계속해서 온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경찰청하고도 한 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그러냐 하면 자율방범대도 구고, 방범원도 구에서 주고 하면 사실상 사람들 지시하고, 모든 감시 감독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는 돈만 대준다는 것 그것 밖에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게 원칙적으로는 국비로서 각 경찰관서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게 지금 그것이 정책적으로 힘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거기 보면 125쪽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말입니다. 민생치안재난예방추진급식비 3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중부경찰서 의경들이 소요, 사태가 발생할 때 주로 거기에 쓰이는 돈입니다. 경찰관서에는 간식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고 식사하는데, 간식하는데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원이 돼야 되지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이런 것은 방법 밑에 초소운영비도 있는데 전부다 본 위원이 보니까 약 한 7천5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도 예산만 충분히 된다면 지원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은 쥐꼬리만큼 내려주고 일은 기존 하던 것이니까 많이 해라. 이제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예전에 관선 구청장님 있을 때처럼 그렇게 줄려면 앞으로 자치단체 운영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데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 보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마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거든요. 민생치안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민을 위해서 보호도 해 줘야 되고, 사회안정도 기해야 되는데 이걸 앞서서 경찰관서에서 하니까 우리 일을 대행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한 조치는 아니지 싶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지금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있지마는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할 때 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언젠가는 강의원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개선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이거 작년에 1기 의원들이 하셨다 했는데 이거 지금 124쪽에 보면 실제로 작년에 그렇게 나갔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계속 나갔습니다.

그게

그게박용택위원

작년에 첫 해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몇 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처음에 인원도 54명 아니고 처음에는, 124쪽을 말씀하시죠?

용택

박용택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54인 이거 오래 됐습니다.

언제

언제박용택위원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거 아마 10년 가까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지금 125쪽하고 틀립니까? 이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공무원 한 가지입니다. 지금 124쪽은 방범원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고용직입니다. 고용직으로서 정식 봉급을 타는 사람이고, 125쪽 이것은 24개 대, 이것은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자율방범대 밑에 125 이것은 틀립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124쪽 이것은 경찰관서에서 서장이 완전히 지휘, 감독하고 파출소 근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봉급 주고, 그러나 25쪽에 24개대 하는 것은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구민들이 스스로 동민들이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이것이 의원들이 그 당시에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의원님들이 24개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택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거 지원이 작년부터, 아마 93년부터 계속 이제 그때는 연 2회도 했고, 작년부터 3회 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택위원

240개대 해 가지고 3회 했네요? 그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4개대.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24 이것은 동별로 있습니까? 큰 동네에는 더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대신동에는 더 있습니다. 대신동에는 숫자가 많습니다.

보통

보통박용택위원

한 동네 하나 있고, 큰 동네에는 두 개 있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이게 지금 잘 돼 나가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잘 되고 있고 금년에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용택

박용택위원

예. 체육대회 하는 것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마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희생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201에 01 둘째 줄 보면 당면현안 유인 교양지 맞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당면현안 각 당면 구청의 현안사업, 이것을 유인하는데 소요 경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여기 보니까 121페이지 위에 보면 구보도 있고, 교양지가 지방자치, 통일로, 자치행정, 월간2000년지 해 가지고 비슷비슷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는 사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20페이지 당면현안 이것은 한 번에 보고, 공문서 생산한 것 한 가지입니다. 보고 그냥 회의하고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그렇고 또 구보있고, 교양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구보는 우리 구민들한테 매월 한 번씩 발행하는 것이고 교양지 이것은 책으로 나옵니다.

인줄

책인줄최인곤위원

아는데, 사실 이거 내용이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비슷비슷한것인데 가지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다시 살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좀 줄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전부 내용이 틀립니다. 구보 이것은 매월 이제 한 번씩 구민들한테 배포되는 것이고, 교양지 이것은 전문서적 한 가지입니다. 논설도 많이 나오고, 또 공무원들이 볼 업무에 참고될 전문분야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나름대로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이것, 저것 책도 수 십가지 나옵니다. 다 구입해서 다 보면 좋겠지마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이거 물론 그 나름대로의 특성은 있습니다. 어느 책마다 있는데, 이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거의 아마 약간 다르지 비슷비슷한 책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해서 많은 종류를 구입하지 말고, 예산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교양지도 지금 네 개인데 두 개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수정할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교양지 구독은 한 네 개 중에 두 개 정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23쪽 민간경상보조 도덕성 회복을 위한 부부교실을 운영하는데 3백6십만원, 여기 부부교실은 누가 운영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바르게살기의단체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단체사업으로 하는 내용인데 백쌍 그러니까 200명 정도, 연간 200명 정도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6주간, 장소는 한약도매시장 강당 그런 것을 이용해서 6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수료증도 교부하게 되고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받고 나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좋은 계획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그리고 밑에 청소년 예절 교실 말입니다. 동성동하고, 대신2동에 있다 했죠? 여기는 누가 운영합니까? 마찬가지로 바르게 위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바르게보다는 각 동에서 스스로 선생, 한문교실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애들을 모아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비용은 안 줘도 되지마는 필기구라든지 학생들한테 교재비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중구에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현재는 두 군데 뿐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12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범통 반장 산업시찰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예.

영옥

강영옥위원

15만원씩 2명이 돼 있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각 동에 2명씩 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각 동에 2명씩 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것은 반장이나 통장이 가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통장님 부부간에 가도 2명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부부간 가면 통 반장은 열 아홉 분 되죠? 여자가 더 붙으면 38명 되니까 통 반장은 19명 되죠.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2명 하는 것이 통장이 2명입니까? 아니면 통 반장 부부간에 2명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부부간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현재는 부부간에 가고 있는데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여때까지는 그랬는데 내년부터 부부간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가도 혜택이 있는데 자기 부인까지 데려가면 혜택이 너무 범위가 좁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부를 안 하기로 그렇게 내년도에는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런강영옥위원

것 하나라도 과에서 바로 아시고 현실하고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하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참 무보수인 반장님들, 통장님들 그 분들한테 줬는데 반장으로서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안 데리고 가고, 자기 마누라 데리고 가면 무조건 둘 씩만 채워놓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요.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예산 낭비라요. 그런 것도 앞으로 심도있게 해 주세요.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모범구민상 아까 3명을 예산을 달라하는데 모범구민상은 언제 보통 행사를 합니까? 시상자에 대해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보통 구민체육대회에 시상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민체육대회가 없어지면 안 해도 되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수상하는 시기를 전 구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하기 때문에 꼭 구민체육대회에 하라는 그런 말은 조례상에는 구민체육대회에서 시상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효과면에서 구민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민체육대회 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제부터는 구민체육대회에서 시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구민체육대회를 안 해도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된다 그 뜻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딴 행사 시에, 안 그러면 우리 강당에서도 할 수 있고, 뭐 기회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조금 과장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마는 지금 구민체육대회를 금년에 7월1일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장이 되고, 금년부터 안 하는 구청도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를 안 하는 구청 말이죠?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대구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에는

대구에는조성우위원

없지마는 서울이나 전국 각지에, 지방이나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위원님께서 전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하셨는데 보면 의무적으로 연1회 개최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이것은 서울신문입니다. 9월21일날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구민행사비용 취소 복지부분 1억 투자, 동작구 이래 놨습니다. 내가 잠깐만 읽을테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동작구 구청장 김기옥은 20일 감축행정의 하나로 다음달 개최할 예정인 구민체육대회와 노들한마당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행사취소로 남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동네 뒷골목 정비 등 지역복지사업에 쓰인다. 두 행사는 지난 92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으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경비가 들고 비슷한 성격의 문화행사가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개최의 효과가 별로 없었다. 김기옥구청장은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모든 예산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본인이 직접 가 보지는 안 했습니다 마는 이 신문이 거짓말은 안 할 것입니다. 서울신문이 공신력이 있는 신문입니다. 그러면 7월1일부로 부임하셔 가지고 바로 10월달 행사 과감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같으면 지침에 그대로 안 하면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이 목이 날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작구 구청에 직위해제 되거나 어떻게 됐겠네요. 이렇게 했으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구 거기는 예산도 상당히 많네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억이 넘는데 우리는 불과 천6백만원 정도인데 동작구...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아무개 실입니까? 아무리 공보실 소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천6백만원입니까? 우리도 전체 이런 행사를 따지면 본 위원이 대충 추스려도 돈이 벌써 3천8백 아닙니까? 여기 따른 부수적인 것이라든가 이것은 물론 공보실 소관이지만 제가 미처 어떤 급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그 때 못 왔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라도 모든 과장님은 그래도 우리 중구의 수석과로 책임자이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책임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구민체육대회 저는 구민체육대회에 시상하는데 이것을 안 하면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한 것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구민상 시상식 그것은 꼭 구민체육대회를 꼭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구민상은 계속 하더라도 어느 기회라도 시상은 가능하고, 구민체육대회를 이제 하느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만약에 6천8백만원 아니면 5천5백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민...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제가 골자가 거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니까 동작구 구청장님은 직위해제가 됐는 것인가 내가 물어보지는 안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관청의 행정을 꼭 지침, 지방재정법, 내무부고시, 훈령, 여러 가지에 자꾸 집중하지 마라 이거라. 과장님 중에도 누구 말마따나 수석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생각해서 하라 이거라. 우리가 말하면 지침이다. 말하면 훈령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영호남친선교류대회 이거 123페이지 이것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바르게 중앙회에서 대구하고, 광주하고 영호남 이 행사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이 행사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여기에 몇이 나갑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바르게 회원 450명이 나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50명이 나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하나에 만원꼴로 안 치네? 450명이면 320만원인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 450명이 정말로 450명이 나갑니까? 모든 중구의 행사가 보면 본 위원도 어떤 조직에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인데 볼 것 같으면 보통 통계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봉산동에서 열 다섯이 갔다. 과거 행적은 않겠습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협의회장 했지마는 이러다가 실적올리기 위해서 열이 갔으면 열다섯 왔다, 열셋이 왔다, 이러한 통계가 많은데 가령 이것이 450명 가면 한 명에 만원까지도 과연 되겠느냐? 본 위원이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450명이 가느냐? 구태여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총무과 소관에는 많을 것입니다. 자연보호행사라든가 모든 것이 있는데 과장님은 모든 감사자료라든가 올라올 것 같으면 이것이 참 숫자라고 봅니까? 거짓 숫자라고 봅니까? 우리가 참 숫자를 알아야 거기 맞춰서 적으면 돈을 더 올려주고, 거짓으로 100명 나가는데 200명 해 놨으면 100명 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예산수립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앞으로 가공서류를 안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물론 다음 또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통계사무를 보는지, 총무과에서 보는지 본 위원이 어제 미처 납득을 못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적으로 나온 숫자에 대해서 주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오는 숫자. 숫자에 대해서 확실히 이것은 개혁과 변화를 촉구하는 문민정부에는 거짓으로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제는

이제는조성우위원

자연보호를 하든지 모든 행사는 사실대로 해야 다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 1년 도시개발과에서 볼 것 같으면 광고물 정비는 11만6천건을 했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또 고정광고물을 갖다가 4,000건을 했다는데 4,000건 하면 그만한 돈이 막강한 돈이 투자됐습니다. 일반광고물 종이류 이런 것을 제외하면 모르지만도 4,300건이라는 그 고정간판은 누구 집, 몇 번지, 무슨 간판을, 어떻게 제거했다는 것이 서류에 나와야 된다 내가 제시하라니까 그것도 없고 그저 봉산동 몇 건이다, 구청에 몇 건이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는 육하원칙에서 돈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모든 것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가

의지가조성우위원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실지 일하는 사람에게 밥을 줘야 된다. 놀고 먹는 자에게는 곪아 죽어도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60만원 이것도 450명이 과연 간다면 하루 종일 놀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는데

노는데조성우위원

실지가 만원가지고 해 보면 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50명이 진짜로 갑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450명은 바르게 회원 숫자고, 여기 지금 다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선발을 해 가지고 예산에 그 날 식대도 들고, 교통비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협의단체에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고 꼭 450명을 의무적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의무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렇게 할 같으면 반지만 갔다 오면 그에 따라 반지를 보내야 되고 많이 해 놓으면 물론 돈만 있으면 좋죠? 이제 물론 또 그러면 사람 1인당에 얼마다. 제가 예산을 잡으면 그렇게 잡겠습니다. 1인당에 5천원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 열이 갈 것 같으면 5만원인데 열이 안 갈 것 같으면 남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숫자는 이제는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이 시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하여튼 조위원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겠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조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꼭 기억해서,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바르게도 먼저 이야기 할 때는 한 동네, 한 분씩을 위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450명이 나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한 통에 꼭 한 사람만 하라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거기서 더 할 수도 있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기준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가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는 기억이 납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참 절차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자율방범대 보상을 초대의원, 저도 초대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것이 우리 손진리의원님이 대신2동에는 자율방범대 아주 활성화 되서 참 열심히 하는데 도움을 줘야 안 되겠나.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도 동감이 가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밥을 줘야 일 할 수 있다. 밥이 다 되지는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서야 안 되겠나? 이랬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총무과장님 생각에는 행사를 보통 나날이 하고 있습니까? 한 주에 한 번씩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계속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날이

나날이조성우위원

하는 데는 없고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 2회 내지 3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조성우위원

통별로 그 사람들이 다 합디까? 어떻게 됩니까? 24개 대대가 주 2회 내지 3회를 그 다 합디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감독보다도 지도해 주는 경찰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직접적인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서에서 워낙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

서에서조성우위원

보고올리면 그것만 가지고 서에 물론 법과 질서를 선도하시는 분이 경찰관서 요원인데 거짓말은 안 하겠지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잘 하는데는 잘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못 하는데는 이것은 이 돈도 참 돈 안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참고로 해 보고 이 돈을 이 만큼 20만원씩 3회 하면 큰 돈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러지 말고 2십만원씩 2회나 1회 정도로 하고 남는 돈은 잘하는 동네 포상으로 배분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은 심사숙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간에 한 번 더 본 위원의 소신을 한 번만 더 밝히겠습니다. 미안하지마는. 일을 하나, 안 하나 확실히 알고 돈을 집행하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다룰 수 있고, 그 만한 가치를 꼭 하도록 근거를 남기세요. 우리 다음 반상회 때는 오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진을 찍어서 사람 머리가 20명 나오든지 아니면 확실히 누가 책임지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이것이 확실히 나도록 기록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이 만큼 일하는데 돈 줘야 안 되겠나? 이래서 되겠나? 참 일 잘 한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119쪽부터 125쪽까지 설명을 하시고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 외는 총괄적으로 총무과 전체 질의를 할 때 말씀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58쪽부터 162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부터 162쪽.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58쪽 체육진흥입니다. 여기 특수활동비하고 이것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158쪽에서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159쪽 상단에 직원취미클럽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 관내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또 현 인원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제일 위에 직원취미클럽 이걸 말씀하시죠?

기인

김기인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직원입니다. 구민이 아니고.

기인

김기인위원

구청인데 취미그룹 단체가 정확하게 몇이나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꽃꽂이 있고요. 낙시, 독서, 등산, 바둑, 볼링, 사진, 야구, 에어로빅, 축구, 탁구, 테니스 열 두 개 입니다.

대략

대략김기인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인원수가 68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거의 다 동참을 하고 있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거의 다 한 클럽에 하나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정도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의

직원의김기인위원

사기진작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구청 자체에 대한 사업입니까? 시 산하에 일괄적으로 하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리 자체 사업인데 대부분 안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는

지원하는김기인위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방법은 우리가 각 클럽에 돈 씀씀이가 꽃꽂이 같은데는 재료비가 자주 하기 때문에 낫게 주고, 등산같은 것도 회원이 350명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배정을 더 하고 천2백만원 가지고 12개 클럽에 적당하게 안배해서 그것을 연중 계획을 짜서 그래서 시행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활동인원을 안배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복리후생비 심신수련대회 3천만원 돼 있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특별

직원특별강영옥위원

이것은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게 타 구청에는 더러 했는데 우리 구청에는 아직 한 번도 실시 안 했는데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1박2일 정도 해서 교양교육도 합니다.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받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캠핑, 요새 불 놔 놓고 저녁에 하는 그런 행사,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하루밤 같이 활동하면 상당히 친목도 도모되고 사기가 좋아져서 직장,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져서 장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밑에 직원 취미클럽 운영하고, 이거하고 전부 하면 상당히 돈이 많네요. 5천480만원 이게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 밑에 심신수련대회 밑에 시직원 체육대회, 시대항 축구대회, 시대항 테니스대회, 운전기사 체육대회, 이거 전부 합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보니까 4천2백만원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하나 하나 다 중요하겠지만 이 중에서 특히 더 중요한게 있으면 한 번 설명해 봐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기에는 하나도 뺄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름 한 번 보십시오. 위에 이것도 타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중구만 못 한다면 말이 안 돼죠. 그 밑에 각 대항 축구, 테니스 대항은 각 구에서 매년 같이 모아서 대항을 하기 때문에 중구 예산 안 주시면 출전을 못 합니다.

거기

거기강영옥위원

그러면 취미클럽에 다 속해져 있잖아요. 취미클럽 이것은 클럽별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 12개 파트별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취미클럽 여기는 우리 구청 전 직원이 투입돼 있잖아요. 사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68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다 투입돼 있잖아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이 중에서 축구클럽이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거기서 시 체육대회에 나가면 되는데 특별히 선수 구성할 필요 있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취미클럽을 예를 들어서 축구 취미클럽 여기 할 때 158쪽에 시대항 축구대회 이렇게 되면 클럽에서 나갑니다. 클럽에서 출전할 때 출전경비를 주는 것인데 취미클럽을 활성화 해야 158쪽에 각종 대회에 참석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영옥위원

작년 수준보다 많이 증감됐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제일 위에 직원특별연수및심신수련대회 여기에서 좀 많이 인상됐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심신수련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내년 계획입니다. 처음하는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여기 162페이지 01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단체주관행사지원하는데 여기 10개 종목이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생활체육단체주관행사 여기에 10개 종목 축구,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 체조, 이래서 한 10여개 종목이 됩니다. 새마을 생활체육협의회 거기에 따른 행사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보상금 말입니다. 480만원 돼 있네요. 여섯 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6개 종목인데요. 탁구,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생활체조, 볼링 이게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산해 놨습니다.

이게

이게강영옥위원

어떤 명분으로 지금 보상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사업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 분석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물론 생활체육협의회도 상당한 예산이 배부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이중성입니다. 전부 다. 이러고 또 여기에 구청장님 배를 했으니까 나가면 구청장 격려금 주고 예산이 보면 전부 이중, 삼중으로 편성돼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구청장배 행사는 구청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격려금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밑에 생활체육동호인클럽체육대회보상 이것도 똑 같은 성격이라요. 생활체육협의회 돈이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행사비는 지금 별도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되고 여기에 420만원 이것은 청장님이 현장에서 격려하는 격려금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이리 왔다 갔다 합니까? 답변이. 사업계획이라고 했다가 격려금이라 했다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영옥위원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심도있게 편성해 보세요. 이중, 삼중으로 복합 안 되도록.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여기에 161쪽 구민체육대회 관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지원 시상품 대회 및 시상금 했는데 7백만원 여기 돈도 나갑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현금 시상금도 나갑니다. 우승기만 주는게 아니고 부상으로 1등은 3십만원 준다든지 2등은 2십만원, 3등은 십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도 주고, 여기 상당히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품도

상품도조성우위원

주고 현금도 시상을 하고 그렇다 말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방금도 우리 강영옥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시민화합체육대회 지원훈련지원금 이것은 어디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시에서 주관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시 구 씨름왕선발대회보상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전국행사입니다. 나중에 여기 출전해서 대구시 대표까지 뽑아서 전국 서울까지 갑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생활체육동호인클럽체육대회보상 하는 것 이것도 21개 클럽이라 하셨는데 이 21개 클럽을 외울 수 있습니까? 너무 숫자가 많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볼이라든지, 축구라든지, 볼링, 체조, 이런 유사한 체육종목은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한 가지 우리가 또 더 묻겠는데 이런 행사를 꼭 연연이 안 하면 안 됩니까? 사람도 생일이야 연연이 합니다 마는 환갑은 61년만에 합니다. 칠순은 칠십년만에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꼭 연연이 하지 말고 좀 줄여가지고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그 소위 공직자로서 생각할 때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없습니까? 부끄럽다 하면 너무 무리일 것이고. 마땅하다고 생각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이 맺힌 주민숙원사업이 마을마다, 골목마다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국록을 받는 공무원들이 꼭 이것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한 번 비춰보세요. 꼭 이것을 내가 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은 주민들이 갈망하고 대결을 해 보자 이거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조위원님께서 물론 주민숙원사업 이거 절박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조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이걸 다 모은다 해도 골목 개설 못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태여

구태여조성우위원

여기에 총무과장님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다 보면 이런 유사한게 숱하게 나옵니다. 꼭 물론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체육대회보상금 이거야 이것 밖에 없겠지. 이러한 돈들이 모인다 이겁니다. 티끌모아 태산이지 돈 자꾸 얼마 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돈이 많으니까 이거 돈이 몇 푼 안 되지마는 우리같이 없는 의원은, 자전차 타고 다니는 구의원은 돈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봐요. 과장님 말을 한 번 들어야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계수조정할 때도 우리가 참고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과연 이것을 해야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기가 진작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기가 떨어져서 우리는 통곡을 하겠다든가 확실히 좀 말씀하세요. 나도 숨이 넘어갑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위원님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지요. 서울 동작구 구청장님의 사례를 들어봤지요. 과장님은 분명히 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으로 하셨지마는 이 어른이 동작구청장 내가 언제 여비만 있으면 서울 가서 찾아뵈오면 싶은데 진짜 자부심이 있는데 너무 거기 치중하지 말고 과장님이 여기 이런 구청 직원들의 체육행사 이거 들어왔다고 과장님 직위해제 안 됩니다. 아무리 아무리 높은 어른이라도 잘 했다 하지 이거 들어왔다고 구청장님이, 민선 구청장님이 어디서 좀 냉정한 판단으로 속 시원하게 한 마디로 상급 과장님으로서 답변내용에 모든 것을 달고 있다. 아까 말이 그 말입니다. 한이 맺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충정 깊이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저 입장은 체육진흥 여기에 대한 시책, 권장돼 있는 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는 매년 해야 되지 간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보다는 오히려 매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골목사업 하나 덜 내서 불편한 것 보다는 차라리 이런데 치중을 먼저 해서 주민화합도 하고...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견해는 그런데 본 위원은 골목길 하나 냄으로 해서 몇 가지 덕 보는 줄 아십니까? 즉 말하자면 화재가 나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갑니다. 이 길을 소통함으로 해서 모든 교통순환이 됩니다. 또 거기 점포를 내면 경제성이 옵니다. 이러한게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에 돈 일 이천만원 가지고 길을 어디 내? 몇 천만 군데도 낼 데도 있어요. 우리 동네 같으면 앞에는 4m 뚫리고, 두 서너 집만 뜯으면 우선 사람이 옆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요. 한 마디로 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을 본 위원이 예산 삭감해 가지고 위원들이 협의가 된다 할지라도 본 위원은 신중하게 처리할테니 과장님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어떤 구청 직원들이 급여를 갖다가 가정생활 하고, 할배 제사 지내고, 어른 대대로 가족이 먹고 살고, 공부 시키고 하던 여기에 손실나는 일은 우리는 절대로 안 할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마는 불요불급하고 또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것, 환갑을 못 하면 진갑이라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룰 계획이니까 과장님 안 된다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다루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조위원님 노여움을 푸시고 잘 봐 주십시오. 봉산동에 적극 지원할게 있으면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결국적으로 세입 출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아야 되고 이런 불균등한 예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95년도에는 어떠한 개인회사라고 한 번 생각합시다. 약 50억 정도 벌었는데 올해는 결국적으로 지난해에는 50억 정도 벌었고, 올해는 약 25억 정도 벌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해 볼 같으면 결국적을 내년도에 쓸 96년도에 쓸 그런 세출은 결국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당연하겠죠? 과장님 그렇죠? 그럴것 같으면 과장님 설명이 각 항마다 결국적으로 불요불급하게 승인을 해 주시면 쓰겠다 대다수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어느 항목을 좀 삭감해 주셔도 우리가 더 알뜰히 하면 우리가 운영상에 별 지장이 없겠다. 솔직하게 어떠어떠한 항목은 좀 삭감해도 좋다. 솔직하게 그런 생각되는 항목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아까 교양지 그게 생각납니다. 네 종류 중에 두 종류 정도는 삭감을 해 주셔도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협의단체 각종 행사라든지 구 직원에 대한 취미클럽이라든지, 심신수련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물품하고김윤호위원

도서구입비도 네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는 깍아도 우리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고 다른 항목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과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왜 주민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이 상당수가 이동도서관을 이용을 하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동도서관 예산을 삭감하고 이동도서관에 대한 제도를 폐지하자는게 아니고 비용을 설정해서 곧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동에다가 도서를 절반 예산하면 2천5백만원만 하면 한 동네에 250만원씩만 주면 도서룰 구입해서 동에다 배치해 놓으면 주민도 편리하고 아주 효과적이다. 지금 차가 열아홉 대 있는게 아닙니다. 한 대를 가지고 19개 동 돕니다. 도는데 동사무소에다가 도서를 비치해 놓으면 돈도 적게 들고, 주민에게 골고루 이용의 혜택도 주고 상당히 요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동도서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서 예산을 완전히 통체로 이동도서관 제도를 폐지할려고 삭감한 것이 아니고 수정안 비목을 만들 때는 그러한 방법으로 만든다는 것을 집행부에 미리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김윤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우리가 50억이 아니고 83억입니다. 94년도에 83억의 돈을 번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에 정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조정교부금이든, 시 지원금이든, 체납세를 까꾸리로 끌어서 어떻게 알뜰하게 받았든, 어떻게 했든 우리가 돈을 벌어들인 것이 94년도에 83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얼마냐? 25억이라요. 그래서 김윤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자. 이게 주식회사다. 주식회사 치우고 구멍가게다. 94년도에 83억을 벌었는데 95년도 올해 25억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구멍가게 주인은. 예산이 3분의 1, 4분의 1 수입이 적은거예요. 그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쓸 것 다 쓰고, 입을 것 다 입고, 애들 용돈 올려달라는 것 다 올려주고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 긴축재정을 써서 필요한 부분에 도시기반시설 확충해 주고, 빚을 내도 도시기반시설은 확충을 해야 됩니다. 차입을 해서라도 또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돈을 딴데서 빌려와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용을 하지 그런 뜻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도시기반시설, 복리증진 거기에다가 예산을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떡 사 먹고, 술 사 먹고 그러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수정안 비목에 나올 적에 여러분들 아마 전부 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위원장님 한 번 혹시 작업에 해당되는게 잘못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도서관 5천4백 예산 중에는 도서구입비가 2백만원 정도 밖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차량유지비, 인건비, 종사하는 사서직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폐지 안하고 5천4백만원을 각 동에 배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헤아려 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구체적인 안은 우리가 수정안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10분입니다. 16시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에게 의사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유인물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안 갖고 계십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설명을 하시는데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하시지 말고 예산안 시민과에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시민과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점은 위원님이 질문하시도록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곡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달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 설명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과 예산은 경상예산이 2백75만4천원이 감액됐고, 기준경비도 2백28만원 감액됐고, 관서당경비도 5백54만6천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전부 다 설명을 생략하고 117페이지 삭감된 상단에 재료비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시민과장님 삭감된 부분을 말씀 다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시민과 소관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11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총체적인 사항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117페이지에 재료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호적부본복사요원이 한 명 입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몇 년부터?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92년7월부터 했는데 97년7월에는 끝이 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92년7월부터 시작해서 97년7월까지 이거 한시적 인부네요?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재료비 말입니다. 이거 김윤호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것인데 한시인부라 했죠?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한시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 인부는 결국 과장님 선에서 채용하고, 안 하고 그런 인부죠? 과장님이 이 사람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일용인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인데 이게 연간 170일간 쓰는데 300일 못 됩니다. 300일 같으면 1년 되지마는 270일 밖에 안 씁니다. 이 사람은 채용할 때 당시에 97년7월까지다 못 박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씁니다.

까지

그때까지강영옥위원

쓰는 줄 아는데 지금 내일이라도 나오지 마라 하면 과장님이 이 사람 내 보낼 수 있는 그런 요원 맞죠?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내일은 안 되지마는 금년까지는 됩니다.

예를

예를강영옥위원

들어서 내일까지 과장님이 나오지 마라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제재를 못할 그런 형편이죠?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내일까지는 안 됩니다.

예를

예를강영옥위원

들면 얘기입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97년7월까지 판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97년7월달에는 나가도 위임을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어떤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계약은 아니지마는 그 때 채용할 당시에 그렇게 한시적으로 5년간으로 정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한시적으로 5년 하는 것은 계약서도 없이 그러면 과장님 앞에, 앞에 전에 과장님이 한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그거

그거강영옥위원

지금 계속 인계받아서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수시인부라 하고 재료비에 들어간 인부는 예산집행이 안 되면 그 길로 출근 못하는 그런 인부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예산 안 되면 출근 못 하는 거죠?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세입안 보고서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재무과 소관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총괄적인 질문은 위원님들이 답변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삭감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임차료, 임차료 백만원인데 그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심사보고서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여기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삭감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세무과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조정액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저희 과에서는 인건비 한 건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전년도에 6명 있다가 다시 3명으로 줄어들고 그래 현재 3명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현재 한 명을 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명을 감했을 때, 세무과에서 업무상 어느 정도로 지장이 초래됩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물량적으로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저희들 정규직원이 출장 나가고, 또 다른 업무에 종사할 때 그에 대한 바쁜 업무가 세목이 월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 A라는 담당자가 그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B라는 직원이 그 업무를 보충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 업무 담당하는, 세목을 담당하는 직원한테 이 직원이 전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또 면허세 한 6만건이 됩니다 마는 그것을 은행에서 통보가 오면 일일이 대조하는 정규직원이 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인력이 모자라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 사람이 그러면 전산업무라든가 이런게 아니고 행정보조?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전산도 일부 합니다. 우리는 전부 전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원도 전산하고, 일반직원이 출장나가고 없으면 이 직원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 때문에 보총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이 두 사람이 결국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요원이고, 전산업무가 일이 없을 때는 일반행정을 돕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27쪽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129쪽에 특수활동비 있죠? 205. 똑 같은 시책추진업무비인데 하나는 2백만원이고, 하나는 백만원인데 세무과에서 쓰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127페이지입니까? 어디 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127페이지에 그거하고, 129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있죠? 체납세징수활성화추진, 세원발굴업무추진 해서 2백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것이 세무과 소속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우리 것은 일반업무추진비 백만원입니다.

만원

백만원강영옥위원

이것 밖에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백만원이고 특수활동추진비 이것은 세원발굴업무추진비 해서 이것도 세무과입니다.

도합

도합강영옥위원

2백만원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132페이지에 취득세 등록과세업무 종사자 급식 있죠? 7일 말입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131페이지요?

영옥

강영옥위원

2페이지에 급량비에 백68만원 나왔는 것 말입니다. 취득세 등록과세업무 종사자 급식비 말입니다. 이 7인은 어느 사람을 두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여기 7인은 업무종사 직원이 7명입니다. 우리 세무과 있다가 전부 이 업무를 하는게 아니고요. 계가 3개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하는데가 7명입니다. 다른 것은 종합토지세 있고, 자동차세 있고, 별도 별도입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21명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21명 중에 7명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하고

이거하고강영옥위원

밑에 종합토지세 하고, 법인세무조사하고 이 중복성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아닙니다. 계별.

따로

따로강영옥위원

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강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직강영옥위원

답변자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6시반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영길

이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강영옥위원께서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아서 6시반까지 정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7시5분입니다. 18시30분까지 1시간2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징수과는 아까 세무과장님이 대충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삭감된 부분도 없고 해서 세무과, 징수과 합해서 125쪽부터 135쪽까지의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니다. 징수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비심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할 때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전체적인 설명을 지양하시고 민방위과에 대한 삭감된 부분 310쪽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비상급수시설위탁관리가 유인물에는 250만원씩 6개소에 천5백만원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분명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실제 계획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천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심사 때, 1개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는 지금 금년도에 위탁관리하는 곳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시설하고, 시민회관시설, 태평아파트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2개소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 우리 중구에 북쪽과 남쪽으로 산재되도록 2개소를 신설했는데 금년도에 대봉1동에 정수시설하고, 내년 상반기에 남산4동에 정수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구에 골고루 우리가 위탁관리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민회관에 시설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시민회관을 공개하지 않고, 개방하지 않고 대봉1동 시설하고, 남산4동 시설과, 중앙공원과 태평아파트 4개소를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고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민방위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강영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관리 4개소 천만원이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위탁관리하면 무엇, 무엇을 관리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위탁관리하면 정수시설이 있습니다. 정수시설에 활성탄 여과기 역세척을 시킵니다. 정수과정에서 물이 통과를 하게 되면 찌꺼기가 끼게 됩니다. 이것을 전부 역세척을 해서 다시 재생시킵니다. 재생시키고 또 경수연화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양이온수지라든지 칼슘, 마그네슘이 흡착된 것을 역세척을 해서 재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기타시설도 유지관리하는데 아주 조그마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발견해서 자기들이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기계의 노후화를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311에 자산취득비, 인명구조 장비하고, 유압스프레다 작동용 엔진펌프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유압스프레다 하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사람이 차에 끼여서 못 빠져 나올 때, 이걸 절단하고 펴고 이렇게 합니다. 기계를 작동하는 엔전펌프가 되겠습니다. 엔진펌프가 있어야만 그 기계를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아직까지 장비가 없었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금년도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지금 구입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비를 전부 구입해서 그 장비를 저회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501여단에 기동부대에다가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합니다. 위탁해서 유사시에는 거기서 평소에 훈련을 거쳐서 완전히 작동하는 법을 익숙하게 익혀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인명구조 장비는 몇 종류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16종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신규 자산취득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전부

전부강영옥위원

다 신규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신규입니다.

까지

이때까지강영옥위원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대에 관리 위탁하는 것은 이 만큼 돈 들여서 할 필요있어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지금 금년도에 서울에 삼풍백화점에 사고가 났을 때, 또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났을 때, 기계라든지 모든게 없어서 상당히 수습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저히 장비가 없어서 같이 수습을 할 수가 없어서 군부대에서도 장비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우리 중구에도 대구 소방서가 있고, 소방서에서 많이 활용하는 장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구청으로 연락해야지 이 장비는 거의 실효성이 없지 싶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재해를 대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 구청 뿐 아니고 다른 시 도에도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전 구 군이 다 예산을 확보해서 다 관리대대가 있습니다. 그 관리대대에다가 다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정책적이지 법적 근거는 없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사회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예산심의보고서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유인물.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안보고서유인물.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 보고서를 여기 한 부 있으니까 그러면 삭감된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안 전반적인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의문나는 점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사회복지증진업무추진비 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마는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18쪽부터 227쪽까지 사회과 예산 전반적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삭감된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페이지 순으로 설명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안은 위원님이 의문나는 점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54페이지 주부합창단운영비입니다. 274만원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218쪽부터 227쪽까지 전반적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230쪽 유휴 노령인력 사회봉사활동 보상 해 가지고 23백64만원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아까 65세 이상 노동력은 있고 자기가 벌이할 때가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 얼마간 우리가 일을 시키고 휴지나 무엇을 줍게 해서 일을 시키고, 하루에 5천원 정도 드려서 그분들에게 용돈을 드리자는 그런 뜻에서 시 조정위원회에서 해서 구청 구 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별로

동별로박용택위원

해서 무슨 하수도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또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각 동별로 몇 명이며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동별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인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회들이 5천만원을 계상을 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계상을 했을 때 몇 명이라기보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노동력있는 노인들을 선발해서 각 노인회 지회를 통하든지, 동을 통해서 몇 명이 선발이 되면 그 분들은 며칠씩, 며칠씩 일을 로테이션식으로 저희들 계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켜서 그 노인한테 다만 며칠 하면 2만원이든지, 3만원이든지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습니까? 각 동으로부터 노동력을 가진 분이 놀고 계실 때, 일을 하게 해 달라는 홍보를 해서 받아서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을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하루 일 시키는데 얼마며, 무얼 시키는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당이 5천원. 그래서 저희들 간단하게 기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원에 휴지를 줍는다든지, 그런 간단한 노동을 시켜서라도 그냥 돈을 드리는 것 보다는 일단 조금 노동의 대가를 노인들한테 돌려드린다는 그런 시책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처음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처음 내려온 시책입니다.

그럼

그럼박용택위원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 조정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제안을 했어요. 노인들 그냥 놀리지 말고 이렇게 노동을 시킬 수 없느냐? 시에서 어떤 회의석상에서 제안을 했는 것을 시 조정위원회에서 이게 괜찮은 사업이다. 외국 나가면 노인들이 공항 청소 같은 것, 그런 것, 간단한 것을 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동력이 있어도 할 때가 없기 때문에 이 노인들 시책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처음

처음박용택위원

시작을 해 보는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5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올려서 해 봐라 이렇게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우리는 2천3백.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천3백 이 쪽에 또 있습니다. 위에 소공원부지 하고 이것은 또 9백만원이 통과가 깍인 것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 하고는 전혀 틀리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취로사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취로사업은 일당 얼마 이렇게 계상돼 있지만 일단 노인들한테는 그렇게 취로사업만큼 일을 못 시키고 간단한 휴지줍기라든지 해서라도 용돈을 드리는 방법이 좋겠지 않겠나 그런 의도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박복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박복웅위원

박용택위원 질의한 부분입니다. 거기 23백64만원 돼 있는데 과장님 시비를 받아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 시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청 부담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되고 하면 시에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해서 국비도 얻고, 시비도 얻어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마는 지금 당장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라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은 해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는 좋은 지침만 내려보내고 구에서 무조건 해라 하면 저희들은 돈도 없는데 전체적으로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꼭 돈이 어려우면 이런 처음 하는 사업이고, 반영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마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시 지침에 많이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고, 또 예산계에서 받아 주셨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주부합창단운영이 있는데요. 언제부터였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92년도부터 올해는 공보실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93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이관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김기인위원

단원 얼마나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계획은 50명이지마는 이사를 가고 없고 이래서 지금 43명입니다. 내년되면 50명 단원이 되도록 충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기인위원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들 주부들이, 일반 주부들이 가정에서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라기보다도 그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그 자신들도 많은 발전을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우리김기인위원

아까운 구비를 써 가면서 단원들의 정서 등 여러 가지로 좋겠지마는 우리 구민에 대한 효과가 확산되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만한 경비를 투자해서 과연 발전할 수 있을는지 여러 가지 우리 구 의원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 새로운 묘안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합창단 운영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돼서 이사를 간다든지, 가정의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억지로 나오게 하고, 상당히 중구 주부합창단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도 적은데다가, 상가지역에다가, 그래서 이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래도 어느 차원에서 정서함양도 있어야 되고, 저소득도 있어야 되고, 또 상류층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그래서 이 주부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잘해서 구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인위원

우리 대구시 산하에 각 구청 운영비가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만 경북도에서 넘어와서 없고 지금 여성회관하고 전부 여덟 개 지금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및 수련대회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224페이지입니다. 지금 한 번 참여하는데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장애인 관계는 저회 과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일반수용비 여성교양대학운영 하고 운영수당, 임차료, 재료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필요성을 설명해 보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사회교육이라는 것은 여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양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저희들이 부녀사업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130명 정도 한 12일간 집하교육을 시키고 그 외에 일반에 단일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양대학은 1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반 여성교양강사를 초빙했을 때, 당일 몇 시간씩 2시간 내지 3시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많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당도 이렇게 분리해서 여성교양대학에 대한 수당이 있고, 일반여성 그냥 1일 교육하는 수당을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임차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당사정이 좋지 않아서 얼마 정도 한약회관에다가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약회관에 드리는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일단 주부들이 그냥 돌아갈 수 없고 어떤 물건을 자그마한 소품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한다면 여성교양대학하고, 강사 수당하고, 임차료하고, 재료비는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여성교양대학 대학장이 누굽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야 청장님이 대학장 아닙니까? 청장님 가셔서 일단 대학을 열어 주시고, 계속 강사, 유명강사, 대학 교수들, 또 시내 유명강사 분들을 모시고 매주 수, 목이면 수, 목 이렇게 해서 몇 주간 그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 교육을 마치고 나서 지역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여성교양대학에 임차료 말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단체가 이용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가장 쓰기 쉬운게 한약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 말이 아니고 한약회관 임대를 해 가지고 어떤 단체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어떤 단체가 아니고 여성교양대학에 오시는 130명이 이번 주 수, 목 쓰고, 다음 주 수, 목 쓰고, 그 다음 주 수, 목 쓰는 그런 임차료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교양대학에서 이제 ...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예. 교양대학을 몇 번씩 여는 과정에 빌릴 때 마다 2만5천원인가, 4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몇 번 빌릴게 되면 4십만원 거의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01 보상금 말입니다. 자원봉사자 서울에 교육 가는 것 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울에

서울에강영옥위원

며칠씩 갑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3박4일입니다. 한 5만원 드립니다. 드리면 실비밖에 안 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복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16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여성교양대학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걸

그걸박복웅위원

과연 해 보니까 효과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일반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성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가정에서 활동도 안 하셨던 분, 살림 살던 분이 이런데 참여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난 뒤에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을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환경보호라든지 또 어려운 계층 위문이라든지, 이 분들이 상당히 교양대학 졸업생하고, 수료 중 모임이 있습니다. 한 기 할 때마다 모임을 가져서 그 모임에서 자기들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가정생활 하다가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졸업한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에 서로 들어올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더 이상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서 더 많이 못 합니다. 어느 구 같은데는 1, 2부 해서 1년에 두 번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정이 두 번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지금 인원이 넘쳐 흐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가정주부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들은 참여도라든가,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은 나와서 일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부들은 물론 자기들 밥 먹고 살기에 급급한 주부들이 있습니다 마는 모든 일에 대한 참여도가 참 저는 많이 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많다고 생각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제껏 그 분들이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 계기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영유아보육사업지원 간식비인데 여기는 지금 몇 군데 지원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5개 지원시설과 또 17개 지원 안 되는 시설에 대한 영유아 간식비입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것도 남산어린이 집이나, 동원 어린이 집 다 포함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저소득인 경우에 그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나가더라도 그 아이 집, 저소득에 동장님의 확인이 있는 아이들만 줍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다른 것은 보면 수용시설이라든지 국 시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왜 우리 구비로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가에서 그 만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정도는 조금 국가에 상응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여기 지원되는데 거기는 아동들의 뭐라합니까? 학원비는 안 받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자체적으로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안 되죠? 저소득 아닙니까?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보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300일 기준으로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주로 우리가 21개 시설 같으면 한 시설에 얼마씩 들어옵니다. 기준이라기보다 올해 저소득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내년에 동에서 몇 명 확인됐는 인원인데 300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대략 계획으로 300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 남으면 그 돈은 그냥 남게 되는 것이고, 소득이 많을 때는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는 800원을 줄 수 있도록 지시가 왔지만 저희들 구 사정으로 400만 올린 것인데 그것을 또 깍으니까 껌 값도 안 되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못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없는 사람, 저소득하면 맞벌이 부부 어려운 사람들, 계층에다가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생활수준으로 봐서는 사실 젊은 쪽에서 저소득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실 유아원에 애를 보낼 정도 되고 하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저소득층, 저소득층 하는데 요새 하루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애들 공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보면 저소득층하고 영세민 예전에는 많이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거의 없습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저소득은 수입의 80만원 미만을 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확인만 되면 저소득으로 저희들이 봐 줍니다. 80만원 가지고 사실상 먹고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계상하는 저소득 계층을 80만원 미만을 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 보면 80만원 미만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주로 이 가정을 보면 결손가정도 있고, 아버지가 아프다든지, 엄마 혼자 벌인다든지 하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사실상 가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가정을 보면 정말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강영옥위원

과장님, 800원을 주라 했는 것을 400원으로 줄였다 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400원도 줄일 수 있겠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알아서 해 주시겠습니다 마는 200원 그것은 아이들한테 껌값도 안 됩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2분의 1을 삭감돼 올라왔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금액을 삭감하자는 그 뜻보다도 300인이라는 그 인원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 ...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주로 지금 현재 나가는 260, 270명 됩니다. 그래서 300인 하는 것은 그 때 더 늘 수도 있고, 지금 내년에 동아어린이 마을이 또 들어갑니다. 이러면 거기에 어려운 아이들이 또 있을 것이고 300인 해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에 추경 때 한 번 더 봐 주셔야 될 그런 입장도 생기지 싶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영옥위원

과장님 여러 모로 유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수정예산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고조보내시 변경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노인의 집 시범운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02 들어갔던 것을 갖다가 다시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대해서 민간위탁 03으로 지금 바뀌게 됩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마는 국고보조내시가 변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백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 이것은 저희들 다시 말씀드려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해마다 주시던 금액이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의 심사와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 2차 회의에서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4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