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12월 11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고 앞으로 7일간 수고해 주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내의 위원회는 지난 의총에서 의원들 간에 사전추대가 있었으므로, 오늘 제일 연장자로서 사회를 보고 있는 김동호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다른 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7일 동안 수고해 주실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동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찬성에 의해 김동호 위원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맡아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이 되도록 성심 성의껏 열심히 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박양구 위원을 간사로 추대하고 싶습니다. (박찬식 위원 발언요구)

박찬식 위원 맘씀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병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양구 위원님과 이병석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이외에 더 추천할 분 없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표결로 하겠습니다. (초춘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동운1동 최춘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수도 많지 않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표결을 하는 것보다는 박양구 위원님하고 이병석 위원님 두 분이 나가셔서 의견조정을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사 선출에 있어서 이병석 위원님과 박양구 위원님 두 분이 추천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병석 위원님은 현재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병석 위원님께서 양보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홍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이홍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서 표결에 들어가가에 앞서서 과반수로 했으면 좋겠느냐, 다수결로 해야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과반수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석 위원님을 선출하실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박양구 위원님을 선출하실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병석 위원 6인 박양구 위원 5인으로 과반수가 안 됩니다. 박찬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특위 간사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1차 투표가 끝났습니다. 과반수가 안 되어서 아까 잠깐 정회를 했지만 충분한 위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 덜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으로요. 다시 약 5분간 정회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님께서 악 5분간 정회를 해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김전승 위원 발언요구) 김전승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투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마치는 것이 의사진행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된 의결행위를 거쳐야만이 이 행위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분의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이범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범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3인 참석하셨는데 방금 한 분은 6인, 한 분은 5인 그래서 2인이 기권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권하신 위원님들의 사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의 동료위원들 간에 입장이 난해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3인입니다. 전위원이 참석했으니까 과반수가 무조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수표결 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자기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원만히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속행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신봉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신봉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님께서 5분간 다시 정회하고자 했는데 10분간을 정회해서라도 투 표하지 말고 두 분께서 상의를 해서 투표없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홍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홍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투표행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투표를 다시 안 하고 두 분 상의를 거치게 되면 오히려 간사선출의건에 대한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2차투표를 곧바로 시작해서 다수결로 해서 바로 간사를 선출하고 회의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종다수결로 그렇게 할까요. 이미 10분간 정회를 해서 두 위원님들이 타협한 결과 타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반수가 못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각 위원님들의 입장이 난해해서 손들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입장에서 비밀투표를 해서 그렇게 약 5분간 정회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고재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대 때도 간사를 맡으신 분은 서로 저희들끼리 맡지 않기로 해서 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의도중인데 다시 정회를 한다. 간사를 뽑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되겠습니까, 빨리 결정합시다. 위원회에서 간사 누구 손들고 안 들고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소신껏 주가 했으면 좋겠는가 결정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막바로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가 각각 나왔기 때문에요. (김용문 위원 발언요구)

김용문 위원입니다. 회의 방법상으로 논란이 많아서 제가 지방의회의 회의원칙 그래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안을 표결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가 있다. 그런데 이 선출은 일반 정족수가 적용됩니다. 일반 정족수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래서 결정이 안 되면 다수결로 가야합니다. 조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5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찬성합니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께 그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이미 신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1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연장선상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차 때 거수를 했기 때문에 2차 때도 바로 거수만 하면 됩니다. 그 거수 자체도 표결 행위이니까요. (신봉섭 위원 발언요구)

신봉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지금 비밀투표를 하자, 거수로 하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할 때 거수로 시작했으니까 거수로 해야지 거수로 하다 안 되니까 다시 비밀투표로 한다는 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정회를 안 하고 바로 거수로 간사를 선출했으니까 좋겠습니다

그러먼 거수로 해서 간사를 결정할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족수가 12명입니다. 13명에서 한 분은 안 계십니다.

12명에서 거수로 결정하면 됩니다 .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투표에 앞서서 제가 제의한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동의를 해주십시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은 지금 나름대로 체면이 있어서 참석을 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을 우려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미 과반수 거수로 한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상호간에 입장이 곤란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5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가 무기명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찬식 위원 발언요구) 박찬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가부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거수로 하자라는 부분에 승낙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구요. 곧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로 들어 갈까요?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비밀투표가 되지 않으면 제가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분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이병석 위원님의 의사를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별 이의가 없었는데 해놓고 나서 추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재론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석 위원님을 선출하실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 다음 박양구 위원님을 선출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12인에서 7인이니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면에서 지방세 수입이 127억 3,000만원, 세외수입 133억 9,850만 8,000원이며 사용료 수입이 6,000만원, 수수료 수입이 48억 9,061만 4,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8억5,396만8,000원, 교정교부금 296억 900만원, 보조금이 146억 800여 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75억 3,500여 만원 등 기타 융자금회수입, 과년도수입 등을 합하여 703억 4,584만 4,000원으로 ’95년도 606억 5,540만 6,000원보다 96억9,039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03억 4,584만 4,000원으로 실과소별로 분류하여 보면 기획감사실이 98억 1,300여 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 7,700여 만원이 증되었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복리후행비, 민경보 예산이 증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예산은 5억 720여 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11% 정도 증된 사유는 북구보발행 1억 7,400여 만원이 증되었으며, 총무과는 60억 2,650여 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100여 만원이 증되어 그 내용은 구민축제 2억 5,000만원과 연금부담금 4억 4,600여 만원이며 회계과 예산은 22억 9,300여 만원으로 5억 2,200여 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2억 4,500여 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억7,500여 만원이 감된 사유는 분과로 인하여 인건비가 감되었으며 징수과로 분과되었으며 시민과 민방위과는 전년도보다 1,5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51억 8,600여 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8,300여 만원이 증되었으나 거택보호생계비 5억 1,400여 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56억 7,000여 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1,000여 만원이 증되어 그 내용은 노령수당 1억 7,500, 교통비 8억 3,600, 아동시설운영 10억 700여 만원, 보육시설신축 1억 7,5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위생과는 전년도보다 3,000여 만원씩 증되었으며, 청소과 예산은 107억 4,000여 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300여 만원이 증되었는데 그 내용은 청소원 2억원, 청소사업비 등이 증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은 129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7,200여 만원이 증되었으며 그 내용은 3억 9,200만원이 유기농법, 단지조성비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33억 1,600여 만원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8,008만원이 증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0억6,900만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억 6,9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이 증되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정비 1억 6,100만원입니다. 건설과는 74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200만원이 증되어 주민숙원사업 9,700만원입니다. 지역교통과는 8,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00여 만원이 감되어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1억 8,600만원으로 4,300만원이 감되었으며, 보건소 예산은 21억 3,500만원으로 4억 2,500만원이 증되어 의료비 등이 증되었습니다. 의사과는 12억7,600만원으로 2억6,200만원이 증되었으나 의원수가 증가되어 의정활동비가 증되었으며, 동사무소 114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5,600만원 증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이며, 특별회계 수입 중 35억 3,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이며 52억 8,500여 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이며 2억 7,700여 만원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서 90억 9,300만원이 총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세입세출(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한 내용을 검토하면 예비심사결과 7억 8,554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 6억 1,422만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억 6,907만 7,000원, 도시위원회에서 225만 2,000원 삭감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취지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보았으므로 각 실과장의 취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하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울 재검토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소관 실과장 또는 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의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부터 페이지별로 설명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 여 주십시오.

이병석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석입니다. ’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5년도 11월 22일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을 해서 ’95년도 11월 22일 본 위원회 회부가 되어서 제47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12월 2일 상정되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 축조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총 전년도 11억 2,364만 9,000원이고 예산액은 12억 7,691만 2,000원으로 증감액은 1억5,326만 3,000원입니다. 검토하고 요지는 생략되고 질의답변 요지는 뒤에 별첨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및 토론 요지도 별첨으로 붙여 있습니다. 심사결과 내용은 일반업무 추진 지원 중 의정활동비 지원이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각종 자료수집 및 준비로 조정해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자산취득비중 1,725만원을 2,025만원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중 해외선진지 시찰비 3,700만원을 5,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수의견 중에 위원님들께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중 전문서적 도서구입비 등을 현재보다 배 정도 인상하여 구의원은 보좌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문서적을 많이 이용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13인 중 4인이 나왔습니다. 여비 중 지방의회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를 1일 평균 3만5,000원을 지방서기관 급여비로 규정하여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3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저희들이 질의,답변했던 의회사무과장의 답변내용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총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범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기간은 ’95년도12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 6일간이며 북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기관인 기획감사실 등 8개 실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실과별 예비심사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은 31건에 6억1,421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삭감된 예산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와 삭감액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5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첫 면에 기획감사에서 6,500만원, 문화공보실 150만원, 그 다음에 총무과가 1억 4,300만원, 회계과가 3억 9.800만원 세무과 150만원, 징수과 100만원 그 다음에 시민과 300만원 이렇게 해서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다시 검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또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설명을 듣고 각 항목별로 질의, 답변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했는 바 특별히 설명드린 동민의 날 예산외에는 총무위원회 예산대로 원안통과를 바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이범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창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위윈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대한 설명을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예산규모는 총 166억 1,000만원의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예산규모가 다른 타위원회의 실과보다 적었고 또 거의 산업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위원회에서는 커다란 예산 축조심의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 중 서로 의견 상충으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쓰레기 관급봉투 구입비 105만 2,000원, 근린공원 시설유지관리비 12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225만 2,000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심의추진비 2,000만원 전액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일반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위원회 이홍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넘어 가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용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면 식사시간 전까지 정회하기가 어중간하니까 지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서 36쪽 제일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지원이라는 부분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 41명 지원하는데는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과는 의사과 하나인데 100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의정활동에 구애된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1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각종 자료수집보조비 200만원이 거의 보면 소모성 월간지 구독이라던가 이런 구독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영구적으로 의원들이 연구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너무나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여기에 200만원 정도 더 지원해도 되겠다 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고 44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지금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카메라가 한 대가 있는데 카메라 성능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카메라를 한 대 더 구입해서 현장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반적인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의원해외선진지시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제안설명 않더라도 지난번에 이 해외시찰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95년도에는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96년도와 97년도 두 해에 걸쳐서 전의원들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7명을 더 포함해서 상향조정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예산서 지침대로 저희 본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입니다. 의원용 의자(소회의실)해서 20만원씩 20개가 올라 왔는데 소회의실이 어디이며 그게 어디에다가 놓아질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4페이지지요.

그 부분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본회의장과 부의장실, 의회민원실 냉난방기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따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일 나와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의원들이 41명이나 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사용할 때는 하고 사용 안 하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불공평하고 번거러움이 많다 그런 부분에 모순점이 있더라도 효율적으로 열관리 차원에서는 이번에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우리가 집행부예산을 깎는데는 상당히 많은 논란을 벌이면서 예산삭감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만 의회운영에 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 대신 줄이기보다는 늘려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필요하면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굳이, 어떻게 보면 1년 회기가 80일인데 무리하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검토할 수도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41명 내지 집행부 전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다 보면 거기가 찜막으로 변하고 물론 저희들이 본회의장을 계속 사용은 안 했습니다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또 의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구입비로 올려놓은 것이고 부의장실 의회민원실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물품구입비로 올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섭 위원입니다. 45쪽을 보면 의원해외선진지시찰이라고 해서 27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책정이 된 겁니까?

이 돈은 의원 일인당 10일 기준해서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쪽에 갈 수 있는 최대경비고 가서 쓰고 남은 부분은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가 알기로는 지금 27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쓰고 남으면 방금 이병석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도 아무리 10일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용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문 위원입니다. 물품구입비 중에서 냉난방기(본회의장, 부의장실, 의회민원실) 이렇게 세대에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냉난방기(본회의장)가 800만원짜리고 부의장실 의회민원실이 각각 200만원짜리입니다. 이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800만원짜리는 규모가 커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부의장실 의회민원실은 거기가 단순한 사무공간이고 주방열기구라던가 이런 냉난방을 특별히 배려를 해서 열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없고 그런데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단가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각위원회 별 간사가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원간의 평소의 친분이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입장이 난처해서 질의의 심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질의에 관한 한 우리는 지금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에 대한 질의를 한다기 보다도 반드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고 필요하다면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원만한 타결을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운영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의 주무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본 의사과 예산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자가 없어서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전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청내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 각 국장실, 민원실에 이런 형태의 냉·난방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2층 소회의실에도 있잖아요?

내부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해외 가는데 10일 정도만 잡더라도 한 사람 앞에 220만원 내지 230만원 잡으면 충분합니다.

270만으로 되어 있었죠?

질의 있으세요?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08억 6,400만원입니다. 인건비 118억을 포함해서 이 중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심도 있게 토의를 해가지고 31건 6억 1,400만원을 제외한 부분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금부터 31건 6억 1,400만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보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장기발전계획 자료수집 1,0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9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계속 읽어드릴테니까 체크만 해놓으시고 다음에 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타 출연금 국제교류재단출연금 1,25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3쪽으로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1억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만 승인했습니다. 다음 64쪽을 봐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특수활동비 소송업무 수행 1,0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900만원으로 통과했습니다. 다음 70쪽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특별사정활동 50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4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74쪽 문화공보실 소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정시책홍보예산 1,5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1,3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호영남자매결연행사추진 부분에서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총무과 소관 북구민대축제 수용비 중에서 권역별 행사 2,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9쪽 총무과 소관 북구민대축제 보상금 권역별 행사 7,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총무과 소관 북구민대축제 부대시설비 권역별행사 예산 5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북구민대축제 예산 2억 5,000만원 중에서 권역별 행사비 1억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다음 103쪽 보십시오. 총무과 소관 자산취득비 회의실 플래카드걸이 구입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총무과 소관 보상금 국민운동단체원 교육여비 예산 중에서 472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7쪽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금 국민운동단체 위탁교육보조금 예산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회행정추진간담회 예산 1,720만원 중 172만원을 삭감하고 1,548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민생안정 추진 예산 500만원을 삭감하고 4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안정협의회 운영 예산 50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4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집단민원해소추진 예산 1,0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도 행정활성화추진 예산 2,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1,8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동페이지 지역민생안정 추진예산 1,5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1,35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페이지 지역안정협의회 운영 예산 1,5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1,3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121쪽 총무과 소관 보상금 동민의 날 행사 840만원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삭감을 했으나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본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되어야 될 항목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총무과 소관 일반수용비 홍보스티커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회계과 소관 시설설계비 환경미화요원 복지시설건립 예산 945만 3,000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188페이지 회계과 소관 시설비 환경미화복지시설건립비 3억 7,865만 7,000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92쪽 회계과 소관 시설부대비 환경미화원 복지시설건립 예산 251만 3,000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동 페이지 감리비 환경미화원복지시설건립비 825만 7,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99쪽 봐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탈루세원발굴 예산 1,5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1,3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징수과 소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체납액일소 예산 1,0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9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시민과 소관 민원안내터치스크린 시스템 용역 예산 1,696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1,396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목별로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 가지고 시책추진비에서는 일괄적으로 10% 삭감조정을 했으며 풀예산은 50% 조정했고 북구민 축제는 권역별 행사만 없앴습니다. 다음 상세한 것은 일단 축조심의할 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규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위원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예산들이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이나 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360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쓰레기 관급봉투를 구입하는데 근린공원에도 어차피 우리 청소과에서 봉투를 구입해서 가지고 다시 도시개발과에서 돈을 지불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쓰레기 관급봉투 구입비 105만 2,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상당히 많이 논란들은 있었지만 특히 도시위원회 소관 각과들은 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될 부서들로서 오히려 사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근린공원시설 유지관리비 파고라 등 설치비와 공원 내에 있는 놀이기구들을 손질할 이런 수준인데 여기에서 10여 가지 되는 보수비를 2만원씩 잡아가지고 3개소 4회를 했는데 총예산 240만원 중에서 2회만 하는 걸로 하고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37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도시계획심의추진 2,000만원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청장, 부청장, 국장들의 추진활동비라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축조심의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논란 끝에 예산결산위원회에다 전액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7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도시계획심의추진 2,000만원 전액은 위원님께서 필히 많은 심의나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76페이지 담장슈퍼그래픽 용역 5,000만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었고 제가 현장을 직접 답사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표결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겨우 과반수를 넘는 수로 해서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많은 아량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크게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따로 보고드릴 것은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388페이지 소위원회 참석수당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잠깐만요. 담장은 어디 담장을 말합니까?

그래서 그래픽사업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많이 했었고 우리가 가결까지 했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소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이것을 3만원으로 조정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었던 부분이 391페이지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구청장 6억6,100만원, 28개동에 동장 2억 8,000만원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담당자를 오시라고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결정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심의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설명이 길고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창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회별로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심사를 각 위원회 간사들로부터 청취하셨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좀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 위원회 별로 페이지 수를 넘기면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쪽으로 오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소관은 오전에 저희들이 청취를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총무위원회의 간사님께서는 총무위원회의 세부항별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설명해 주시고 의문난 점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범규 위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화되지 않는 것을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아시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 축조심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질의가 안 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좀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해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논의한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회의 회의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실과장님들을 모셨으니까 의심난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계수조정만 하고 끝나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질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순수한 질의응답 시간이지 어떤 예산안을 확정짓는 시간은 아니다 라는 것만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라고 한 표현을 좀 적절치 못했고 질의한 항목에 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내고향 자랑거리 홍보책자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매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에서 타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 전에는 그냥 북구라 해서 이것을 보면 자랑거리도 있고 현황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사진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까지 다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부청장께서 광산구청장하실 때 해보신 모양인데 이것은 명칭을 그냥 북구 이렇게 하지 말고 내고향 자랑거리로 해서 문화나 또는 유적지, 성지, 인물 또는 특산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내고향 우리 북구가 이런 곳마다 한번 찾아오십시오. 자랑거리로 하자 그래서 명칭을 자랑거리하고 일명 붙여 왔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고장을 알리는 일종의 홍보책자입니다. 충효동 가사문화권이나 그런 것을 전부 해서 한번 내고장을 잘 알려보자 하는 뜻에서 그것을 안 들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너무 많은 양을 넣으려고 해서 사진만 많이 들어가서 내용은 충실합니다만 좀 조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도 것 전부 저희들이 갖다가 책을 모아 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해서 내용을 한번 충실하게 만들어 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내고향 자랑거리 홍보책자 발간을 북구에서 이제 명칭만 변경해서 다시 발간을 하겠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명칭에 맞게 기예산을 올릴 때는 구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너무 간단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자랑거리하고 하면 지금 우리가 문화유산 북구관내의 것만 소개하자는 불과 몇 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금 광주시를 대표하는 먹는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무등산 수박이랄까 이런 것은 누구한테 내놓고 자랑하기가 부끄러워 가지고 지금 종자를 개량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자랑거리라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심지어 내고장에서 태어나신 과거의 유명한 사람까지도 현재나 과거 사람까지도 한번 넣어서 편집을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보면 대개 이제 문화나 유적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품도 우리 농산물이 지금 몇 군데는 있습니다. 지금 우치동 딸기랄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문화는 문화, 유적은 유적, 특산물은 특산물, 인물은 인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발간을 잘해 보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딱 꼬집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고향 자랑거리 홍보책자를 작년에 비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발간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것들을 꼭 책을 발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기 배포를 했었을 때 우리 북구에 어떤 반사이익이 돌아오겠다 하는 말하자면 그런 것은 없죠?

반사적으로 아까 수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과거에 무등산 수박이라면 크고 맛있고 늦게 나오고 그런 것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널리 알려지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지금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1,000부를 발행해서 배포를 어느 쪽에다가…….

배포는 보통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낸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 구를 방문한 사람이나 또는 외지에서 일부러 선진행정시찰이라 해서 많이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 배포룰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선형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획실 소관 63쪽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액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동운1동 최춘일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가 찾아서 적정예산으로 활용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간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1대 의회에서 관변단체라고 하는 단체에 보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7월부터 보조금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대 의회에서도 관변단체에 지원금을 또 우리가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위원이 현재 알기로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약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관변단체도 하나의 단체인데 관변단체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사회단체라고 하면은 사회단체를 어디를 말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선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하나의 선심성 그런 행정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의 의견들 한번 들어보고 싶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우리 청장께서 사회단체, 관변단체에 지원을 절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회단체의 지원금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실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단체는 정액단체하고 비정 액단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액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나, 보건단체, 보건단체도 상이군경이 있고, 미망인회도 있고 그런 노인단체 그리고 대한 노인회 북구지회 이러한 곳은 정액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는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단체였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을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비정액단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액단체는 대개 모범운전자회나 또는 재향군인회 또 도덕성회복실천회 또 생활체육북구협의회 등 이런 데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이다 하면 과거에 새마을 단체하고 세 군데 해서 특히 두 군데는 관변단체다 했지만 지금은 새마을단체가 아니더라도 마을 부녀회 같은 데가 동이나 구정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새마을단체라기보다는 부녀회 같은 그런 곳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특별히 어디에 못을 안 박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새마을 단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과거에는 관변단체라 했습니다만 지금은 마을 부녀회 같은데 또는 어떤 씩씩하게 하는 청년회라든가 그렇게 봉사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꼭 관변단체라고 할 수 없기에 이런 데다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정액단체하고 비정액단체를 보조함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을 일관되게 하면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풀예산으로 놔두고 때에 따라서 어느 특정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하나의 선심성 행정이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방금 기획실장의 말씀 중에서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를 지칭하는 지금은 물론 안 한다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관변단체는 크게는 물론 국가를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적게는 시나 자치단체의 인구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거기는 지원을 안 해주면서 자생조직인 하나의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로 지적을 하자면 방금 같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말하자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어느 단체는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 예산안이 나와야 되는데 풀예산으로 해서 하나의 선심을 쓴다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선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체다 확실히 과거처럼 새마을부녀회다 바르게 살기다 또는 자유총연맹이다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딱 목적을 두고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의 행정을 하는데 구살림을 하는데는 이러한 곳에 씀씀이가 지원해 줄만한 데가 많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도 사실상 모범운전자회랄지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범운전자회 같은 데 보면 아침에 자기네들 근무하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도로에 막 하는 것 그런 데에 보조해 주고 싶고 또 재향군인회라든가 도덕성회복북구협의회 같은 데도 금년에 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이러한 곳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단체, 새마을이 안 들어갈지라도 마을 부녀회 같은 데가 각 동이 딴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부녀회는 1개 동에 한단체만큼은 충분히 보조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설명은 좀 부족합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딱 부러지게 어디에 얼마 주겠다고 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생략하려고 그런 것은 방금 우리 기획실장의 말씀 중에서 부녀회에서 아침에 조깅활동을 하는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고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변단체하고 하는 그 조직도 아침 저녁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다하면 형평성이 안 맞고 또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이 생각할 때는 그 형평성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때는 그 형평성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녀회에서 아침 조깅활동하는데 고생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방금 우리가 지적한 관변단체와 봉사활동하는 데는 지원 안 해 주어야 한다든지 그런 논리가 계신지 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관변단체에 지원해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문화동에 김전승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관례적으로 소위 관변단체의 지원을 해왔던 방식이 경상비, 정액지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었고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까지 심지어는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변단체도 단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풀예산은 분명히 명목적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은 경상비지원이 아닌 사업비지원의 형식을 어떤 구체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인건비라든가, 단체경상비 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동안 관변단체라 하더라도 자생력을 갖추고 봉사활동을 철저히 해나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원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아울러서 아파트 자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곳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회나 단체가 구민을 위해서 또 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정착되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명목이 있는 그런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서에 편성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풀예산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지원 형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이 문제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데는 우리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 문제다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위분들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것을 해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단연코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감사 때 철저히 감사를 해줘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꾸짖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 중에서 모범운전자회 같은 데서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모범운전자회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사회봉사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그 분들이 개인택시사가 아니고 회사소속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일반회사 소속 기사님들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데 사회봉사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쉽게 말해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 또는 기타 어떤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결성을 하고 있는 단체들, 이렇게 순수성이 결여되고 있는 단체들에게서 이 자금이 선별 지원되면 비슷한 유형의 모든 단체들에게도 그 지원을 묵어둘 수 있는 통제 방법이 아주 모호하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이전까지는 청장의 결재를 얻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청장님의 결재가 난 상태입니까?

청장님의 결재…….

아니면 앞으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일을 해 보실 생각으로 있습니까?

뒤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객관적으로 기준안을 딱 마련해서 누가 오더라도 심사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는 그런 기준안을 결재과정을 거친 그런 안을 아직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지 안 그런지만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운2동에 조선형 위원입니다.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소화기 충약이 2만원씩 70개가 올라왔는데 매년 50%씩 교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화재발생시 불끄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2년입니까, 한번 충약시켜 놓으면.

예, 격년제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안내도 제작, 작년에 청사안내도 제작이 100만원씩해 가지고 2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올해 50만원씩 해가지고 7개가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100만원이었고 올해는 50만원이고 작년에는 2개이고 올해는 7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영배입니다. 청사안내도 제작은 저희들이 지금 7개를 한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7개를 했느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전면적으로 사무실 배치가 되게 되면 전부를 다시 제작해서 민원인들이, 찾아 오는 주민들이 알게끔 하게 학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 때문에 7개가 필요하다 그 거죠?

예, 7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에서 광약 구입비라고 올라왔는데 광약비가 무엇인가요?

광약비가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층계를 오라 오면 양쪽에 신주가 서 있는데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녹이 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닦는 약하고 또 밑에 바닥청소…….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이것이 올라온 것은 작년에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부족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옥상 게양기 구입에 있어서 태극기, 구기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4회인데 올해 6회로 올라 왔거든요? 그것 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비맞고 바람치고 하면 기가 그냥 보기가 싫어져 버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태극기는 작년에는 수명이 3개월이었는데 이제 2개월로 바꿔줘야 좋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해야지 보기도 좋고…….

그럼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낭비성이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낭비성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낭비 않고 하는데 이것을 해 주신다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99쪽 부속실 직원 특근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99쪽 부속실 직원 특근 급식이 5,000원에 3명 90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부속실 직원은 일용입니다.

일용이지요?

예.

그러면 부속실은 일용인데 타과에는 이렇게 특근을 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타과는 과대로 급식비가 서 있고요. 저희 부속실은 별도로 안 서 있기 때문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발언을 하게 원인은 저희 의사과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도 거의 정기회 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간외 많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은 부속실이라고 따로 특근수당비가 나오고 특근 급식비가 나가고 의회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그런 특근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홍보용 현수막제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리질서 캠페인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하고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홍보물 단속을 현수막을 거리에 내비춰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답변을 듣고 싶고 특히 구청장이 96년도부터 는 구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과 관이 서로 친밀감을 유대하기 위해서 구보를 지면을 이렇게 늘려서까지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게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도 주민홍보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주민홍보 현수막을 이야기한 것은 꼭 필요한 때에 현수막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젠 비엔날레는 없겠습니다만 비엔날레다할 때 홍보현수막을 걸어야 되고 고향방문이다 이렇게 할 때 또 각 동별 요소에다 걸어야 또 8·15 국경일이다 할 때는 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위원님 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부기를 할 때 12회라고 표시해 놓은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나다만 이것이 그런데다 사용하는 것인데 부기상 12회라고 표시해 놓은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2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동민의 날 행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 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1동 최춘일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1쪽 보상금을 보면 1일명예동장제 참여 실비보상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일명예동장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1일 1만원의 보상비로 물론 식대라고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1만원이 충분한지 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명예동장을 일주일에 한번씩 한 것으로. 한 달에 한번 합니까?

매주…….

매주 한번 하지요?

예.

매주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문에 동장님들이 상당히 예산적으로 개인의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명색이 유지분이라고 모셔가지고 1일 명예동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밥값 1만원 가지고 어떻게 명예동장만 모시고 못 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명예동장제를 없애든지 물론 얻은 것이 얼마만큼인지 우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얻은 것이 별로 없다면 명예동장제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이 1만원 조금 가지고는 적지 않은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동장제는 저희들이 1개월 실시해 가지고 자체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명예동장한테 지워지는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하면 명예동장으로 와 가지고 그날 근무하니까 직원들한테 밥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해서 개인 돈으로 밥을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그래서 평가를 해본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1일명예동장제를 계획이 없이 그냥 나오시라 해서 그냥 하루를 지내거나 한나절을 지내고 보내버리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을 미리서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현장에 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영세민 집에도 한번 가보고 실제로 자기가 동장의 입장에서 체험의 현장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보자 해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알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1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사실상 저희들이 금방 해 가지고 이렇게 부기를 해놨습니다만 모든 평가를 해보면서 보니까 적습니다. 1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3만원 정도는 어떻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그렇지 않아도 건의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3만원 정도로 수정예산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착실히, 성실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명예동장이 대개 보면 그 지역의 유지분들입니다. 그래서 유지분들 아침에 동장이 전화해 가지고 오늘 명예동장으로 와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못해서 옵니다. 와가지고 보면 다 그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11시나 12시나 점심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실은 그 밥값을 동장이 내든지 1일명예동장이 내든지 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명예동장을 하루 수고시키면서 재정적 부담도 되게 해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동장이 밥값을 낸다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고 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효과가 그렇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동장이 명예동장유지를 오라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직원회의도 하고 또 어디 현장도 가고 영세민촌도 방문하고 그럴 수 있든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는 1만원을 오히려 명예동장제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 얘기는 지금 1일 다른 위원회 회이나 오면 보상비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5만원씩 책정이 됐네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고려치 않고 만원으로 해놓은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1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사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식비다, 말하자면 한 사람분 식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보상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운영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보상금에 동민의 날 행사있지요? 그것 금년에 제1회 북구민축제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또 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동민의 날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동마다 또 각각 행사를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을 30만원씩 세워 놓으셨는데 30만원 가지고 행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태여 이렇게 또 북구 전체로 축제행사를 하고 또 동은 동대로 하고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잘못하면 이것이 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어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민의 날을 지금 제정한 동이 약 7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7개 동이 있고 동민의 날 행사를 하는 동도 있고 또 일부 자발적으로 하는 동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왜 했냐면 지금 동장이 동민의 날이라고 해서보다도 어떤 행사를 자생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동에서 거기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축성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명칭은 동민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만원 갖고는, 권역별행사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그것은 이것은 좀 50만원 정도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주셨으면 어쩌겠습니까 하고 총무위원에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예산이 허용하시면 이것은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

딱 정해 놓으면 동민의 날 행사를 안 하는 동도 너도 나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장이 동민의 날을 갖고 싶다 하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동장님의 권한에 맡겨야지 이것 다 너도 나도 동마다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제성은 아닙니다.

30만원인데 해주려면 50만원 정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 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좀 봐 주십시오.

어쨌든간에…….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수정예산에 새로 목을 바꿔서 넣든지 그렇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대로 넘어 가고요.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동민의 날 이 행사를 해 가지고 30만원 28개 동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북구민대축제 그에 관련된 각 동의 준비자금이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별개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그러면 12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입니다. 행정관리시범동 청사환경정비 중흥2동, 용봉동, 풍향1·2동 300만원씩 4개 동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범 환경 그러니까 이미 환경은 아웃트라인이 잡혀 있고 시범지역을 이 4개동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경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관리 시범동은 ’89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우리 전동을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4개동씩 해가지고 현재까지 와 있는데 내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속사업입니까?

예, 연속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민주평통 통일대학, 통일대학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이것을 어째서 보조해 주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법 제31조에 보면 의장이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 이를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국가 기관에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통에서는 그 사업으로 지금 민주평통통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에 필요한, 이것이 강사수당하고 급식비, 급양비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되는 금액을 통일대학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 하는 지원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법에 의해서 통일대학을 예를 들어서 평통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이 본 대학을 고의든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가든 하면 거기서 지원을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가고 있습니까?

예, 매년 운영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중에 몇 %나 가고 있어요?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이 없어서 여기서는 답변을…….

작년에도 갔었습니까? 올해나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아니오. 통일대학이 우리 3층 회의실에서 하고 자체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통일대학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총분히 이해가 됩니까?

예.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이것을 관련법에 의해서 보조해 주기로 돼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는 관련법의 조항이 구체적으로 조항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우리 자치구라든가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정부 있고 중앙정부 이렇게 분리된 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이것은 국비로 지원돼야 될 사안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예, 자세한 그 관계법령을 하나해서 제가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음 12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 요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입니다. 방범원이 인사 편제상 구청소속 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범원이 실질적으로 인력관리상 구청의 통제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근무하십니까? 그 다음에 방범원 관련 예산이 총해서 4억 5.400입니다

예.

그리고 128쪽 보상금 365만원만이 우리의 통제밖인 외부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방범원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의 예산 중에서 말하자면 1%도 안 되는 365만원만이 경찰청 예산에서 지원받고 99%를 우리 북구청 예산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치시대고 경찰청하고 구청은 엄격한 독립된 회계법인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실제로 경찰청에서 써야 될 예산을 구청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경찰청에서 집행해야 될 돈을 왜 우리 구청의 돈으로 이렇게 4억 5,000여 원이나 줘야 되는지 그 개인적인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전승 위원 질의 요구) 김전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개인당 월 140여 만원, 연봉으로 하면 1,500여 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봉급 생활자의 수준을 받고 있는데 물론 연수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청 직원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경철서에서 근무하고 구청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런 문제를 계속 구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가, 지금 막연히 그냥 문제가 있다 라고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경찰서에서도 역시 이 방법원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범원을 그냥 생계책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주고 있는데 있는 사람의 목은 자를 수 없고 그래서 지금 그만두면 더는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감하면 채용하지 않고 지금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각 파출소에서 지금 방범초소 이렇게 해 가지고 방범활동.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율방범대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증원은 안 한다는 얘기죠?

추가 증원하지 않고 전부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감원된 적이 있어요? 몇 명이나 감원이 됐어요?

금년에 2명 감했고 계속 채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입니다. 노인 게이트볼장 1개소에 3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각 동에다 했는데 예정지를 조사해 보니까 타동에서 신청한 것이 없고 현재 임동에 있는 서림국민학교에서 신청이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림국민학교가 예정지로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가정 복지과에서는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대한 경비가 올라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항목 때문에 게이트 볼장 시설은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계장인 건전생활계장이 청소년 관계 또 시설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아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건전생활계장 유종성입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청소년하고 체육업무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신설로 체육시설업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운영도하고 개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지원해 주는 것은 북구 노인회에서 연 1회 게이트볼 대회를 할 수 있도록 노인들 차원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부터 게이트볼을 생활체육대회의 종목으로 채택해서 연 1회 구청장기쟁탈 게이트볼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생활체육교실에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청소년 관계하고 체육 관계는 우리 건전생활계장으로 하여금…….

시설비 부분하고 곁들여서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계장 유종성입니다. 이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금년에 레크래이션 1개 교실, 건강체조 6개 교실해서 7, 8월 폭소기를 제외한 4월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저희들이 협회에서 에어로빅 지도자를 추천 받아서 교통비하고 식비로 한 사람 앞에 39만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아침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해서 내년도부터는 6개 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워서 국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에게 6개 교실을 증설해서 운영하고자 예산편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동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2, 3개소씩 체육시설을 해서 현재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산책로 3개소 정도, 학교시설 34개소 정도해서 6개소로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작년에 7개 하셨다 그랬는데 올해는 13개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구민들이 거의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고 특히 운영상에서 이것을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실외입니다.

전부요?

예,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중외공원 운동장, 효동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6개도 실외에서 아침시간을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실내, 실외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나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장소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198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198쪽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199쪽을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물론 목을 보면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 이렇게 각기 나눠져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 성격을 보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박태순입니다. 198쪽 하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세무 공무원들의 즉 지방세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세 부가징수액에 따라서 지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까지는 300만원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100억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2/10,000를 승인해 가지고 플러스된 금액으로 세무업무 추진비가 됩니다. 앞에 300만원은 우리가 금년도에 지방세 구세수입목표를 127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에 대해서 300만원, 27억에 대해서 2/100,000를 적용해 가지고 29/49는 세무과하고 징수과 합해가지고 49명인데 이것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과 29명을 적용시켜 가지고 209만원이 산출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전부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한 마디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해서 책정이 된 거죠?

사기앙양책하고도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것도…….

그것은 전자는 지방세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있었던 시책이고 다음 건은 개인별로 작년 연말에 전국적으로 세무부정 비리사건이 많이 드러났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참 인기가 없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 진작 측면도 되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인당 전공무원들에게는 대민활동비로 해서 3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만은 세무공무원에 한해서 8만원을 적용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98쪽하고 199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 구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세라든가 구세 공히 지방세 부분에 관해서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예산계 계장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세도 적용시켜 가지고 저는 희망 사항으로 더 많은 액수를 우리 세무과에다 계상해 주기를 바랬는데 예산계에서는 구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과도 관계가 있고 해서 구세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담당부서가 그러면 시세까지도 포함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업무 자체가 시세까지 같이 다루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시세까지 합한다 할 것 같으면 1년에 1,000억 이상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127억은 금년 세입으로 구세에 한해서만 적용됐습니다.

지금 구세만 적용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세요? 없으면 세무과 소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181쪽 주차장 외등 및 소각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총무과 95쪽과 100쪽도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여기 일괄적으로 운영비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전기료가 이렇게 다 올라 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23기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구하고 청내에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리고 전기세까지 이렇게 전부 포함시켜 놓고 있고 소각로의 근본적인 설치 목적이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품은 재활용품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해서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였었는데 이렇게 구청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일절 안 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획계과에서는 청사영선관리 차원에세 본 청에 관계된 제반 공과금 계상을 하고 여타 소각로에 대해서는 소관 청소과에 계상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업무가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95년도에 설치만 했지 96년도에는 전혀 소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지요? 모른다 이것이지요?

소각로 설치 계획 관계 역시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신청은 안 했습니다만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85쪽 차량선박비에서요. 특수차(청소차)해서 441만 4,000원 2대해 가지고 98.5 %해서 869만 6,000원이 차량유지비 또는 기름 그런 것으로 올라 왔고 186쪽을 보면 특수차해서 앰뷸런스 1대 179만 7,000원이 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청소용역을 하면서 북구 구청 내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청지에서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2대 있음에도 구청에서 또 1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문적 지식을 갖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보건소에 이런 것은 이관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왜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차량유지비로 해서 유류대, 수리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당 예산이 세워 있는 것은 예산지침서에 대당 얼마, 1년간 소요액이 되어지겠고 방금 앰뷸런스를 보건소에다 편성하지 왜 여기에 했냐 하는데 여기 특수차 앰뷸런스라는 것은 앰뷸런스가 아니고 우리 민방위과 차입니다. 그리고 특수차, 특장차는 청소과의 대형 압축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앰뷸런스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가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차(청소차) 그게 지금 압축차라고 그랬죠?

예.

지금 금광공사하고의 계약서를 보면 구청차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무상대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청소를 대행하면서 구청에서 차를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계약하는 회사에 무상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청소차를 2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청소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관재계장 서정암입니다. 제가 청소행정계장을 하면서 그 차를 다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폐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싱크대 이런 등등을 쓰다가 전부 길가에다 버렸어요. 현재도 변두리 동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수거해서 압축을 합니다. 압축해서 장운동 매립장 거기다 지금 수송해서 매립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특장차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광공사에는 특장차가 없습니다. 압착차가 있어 가지고 일반 쓰레기를 압축해서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신다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광공사에 이 차를 얼마나 대여하고 있습니까?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 것입니다. 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미화요원 2명에 기사 1명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는 딱 1대죠?

그렇지 않지요. 우리 청소차가 4대 있습니다.

4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방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질의를 요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