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감사는 청송군 본청 13개실과와 직속기관 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감사는 전체 위원회가 행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12월 5일에는 사회진흥과․재무과․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12월 7일에는 산림과․민방위과․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2월 8일에는 지적과․농촌지도소․보건의료원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네번째, 감사는 기획실 4개 사항, 문화공보실 5개, 내무과 8개, 사회진흥과 7개, 재무과 4개, 지적과 2개, 사회과 4개, 환경보호과 7개, 가정복지과 3개, 산업과 11개, 건설과 8개, 산림과 6개, 민방위과 2개, 농촌지도소 2개, 보건의료원 4개 사항으로 총77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및처리요구사항이 55건, 건의사항이 26건으로 총 81건의 처리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실과소원별로 보면 기획실 4건, 문화공보실 5건, 내무과 5건, 사회진흥과 6건, 재무과 3건, 지적과 2건, 사회과 1건, 환경보호과 4건, 가정복지과 2건, 산업과 6건, 건설과 6건, 산림과5건, 민방위과 3건, 보건의료원 3건 이었으며, 건의사항은 문화공보실 2건, 내무과 2건, 재무과 1건, 사회과 4건, 환경보호과 1건, 가정복지과 3건, 산업과 4건, 건설과 4건, 산림과 1건, 민방위과 1건, 농촌지도소 2건보건의료원 1건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오늘 1996년도 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또한 저의 집행부를 항상 지도와 격려로서 일관해오신 따뜻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6년도 새해 예산안은 '96년도 군 시책운영의 기본방향을 결정함과 아울러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후 첫번째 심의되는 당초예산으로 군재정운영의 초석이 될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의 주체로서 자주재정권 확보의 시금석이 될 것임에 그 의의와 중요성은 크다 할것이며 여러 의원님도 임기중 가장 뜻깊은 회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로서도 이 중요한 시기에 새해 군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96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 수요면에서 대외적 요인으로 96년도는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강화 및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달성과 함께『삶의 질 세계화』가 요청되는 등『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진행』됨으로써 주민욕구 분출은 지방재정 수요의 급증을 가져올 것이며,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에 따른 재정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관광청송』,『소득청송』, 『복지청송』의 군정시책사업의 가시화 추진을 위한 재원확충과 재정운영의 주체로서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군정운영은 군재정수요를 그 어느해보다 다양화, 광범위화 시킬 것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재정운영의 계획성에 맞게 '94년도 결산 및 '95년도 최종 세입가능성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함으로써 농촌휴양단지 부지매각등 특정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가져 왔으며 국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20%이상의 증가가 예상되며 국고보조금등 국가시책사업이 지역시책화 함으로써 군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전면적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도단위시책사업의 변화등 사업별증감요인이 불분명한 상태로 앞으로 군재정 운영의 중요한 변수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96년도 군재정여건은 도비보조에 상당한 변수가 예상되지만 자체수입의 당초세입 전액확보, 도비보조를 제외한 의존재원의 증가등으로 전년도 대비 15%이상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수요의 급격한 팽창에 충족되지 못함은 예년과 같은 실정이 됨으로써 군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반복되리라 예상됩니다. 앞으로 자체세수확보 강화와 세출예산을 세입확보 측면에서 운영하는 경영행정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운용 기본기조를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하여『재정주체로서의 역할강화』, 『재정운영의 계획성 확보』,『경영행정의 추진』에 두고 『관광청송』,『소득청송』,『복지청송』의 군시책사업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관광청송』개발 육성을 위한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왕산 및 약수탕 관광자원의 개발 및 편의시설확충과 농촌휴양단지 기반시설마무리 및 민자시설 유치노력의 강화, 자연 휴양림기반시설의 완공과 연도내 개장 등으로 스쳐 지나가는 1회성 관광지에서 경쟁력을 갖춘 다원적 관광지 개발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 경제력 제고와 활성화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증폭되는 자연발생유원지 행락객들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화장실, 급수대, 의자등 편의시설 확충과 자연환경보전시책사업을 병행추진토록 하겠으며 전군 가로화단 조성과 약수탕진입로등 특정구간 조경사업시행으로 특색있는『관광청송』개발에 중점을 두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소득청송』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와 정착하는 복지농촌이 되도록 군민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및 지역경제력 제고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밭기반정비사업 확대와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물 개보수, 생활용수확보를 위한 암반관정개발에 중점을 두겠으며 지역농업 육성 및 경쟁력향상을 위하여는 쌀전업농육성, 토양개량제공급,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육성,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지원등 대농민 자본이전을 확대실시 할 것입니다. 지역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특작물생산 유통지원, 고냉지채소 암반관정 개발, 과수유통지원 사업,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경북형 사과표준과원 조성등 민간자 본보조의 확대실시와 청송특산물 TV광고용역, 사과․고추 홍보광고판설치, 주요 도로변 직판장 설치, 대도시직판장 운영, 해외공관을 이용한 영상홍보물 배포등 지역특산물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및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축산진흥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지역축산진흥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한우미네랄 급여 시범사업, 사과․고추무인방제시설시범, 복령인공생산재배시험, 지역채소표준하우스 설치, 가뭄대책과 수점적 관리시설 등 실질적 지역소득원 개발 및 소득작목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체개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역경제의 내실화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착수와 화장지구 군유림기반조성과 임도시설확충 등 장기적인 산지산업화 개발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째,『복지청송』의 건설입니다. '96년도 자체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투자확대와 청송․진보상수도 확장개량사업, 간이급수시설개보수 확충 등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을 통하여도 주민민원사항을 우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 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지역개발의 불균형 시정과 농특산물 수송의 원활 및 주민교통편의를 위하여 추진할 것이며 긴급한 지역현안해결과 위험도로 시설물설치 및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지역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농촌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은 불량주택 내부구조개선과 변소개량, 공가정비등을 추진하여 적한 주거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도 확대실시하여 복지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환경보존을 위하여는 분뇨종말처리장 시설보완, 쓰레기소각장 설치, 쓰레기매립장 기능보강 및 사후관리 철저, 쓰레기재활용품 보관창고설치,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등 환경보존을 위한 기초시설 확충과 농촌하수도 설치, 소하천정비등 지역수질오염방지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청송가꾸기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료원 현대화사업에는 부족재원 확충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료시혜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경로당신․개축, 경로당 운영비지원, 노령수당지원, 노인교통비지원등 노인들의 사회소외감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일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여성회관 건립, 여성대학운영, 여성취미클럽 운영등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 충효교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 전개와 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등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보호육성을 위한 시설투자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효와 덕이 함께하는 밝은 지역사회 건설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내 저소득가구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강화로 자립기반구축과 따뜻한 온정이 담긴 시책사업추진으로 지역 전주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기풍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군 역점시책사업 외에도 지방행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행정정보 종합전산망 구축과 행정장비보강, 재해예방 응급복구비 확충,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시책사업 추진, 지역안정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등 지방화․세계화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추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6년도 군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50억7,3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426억2,2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0.03%줄어든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억5,1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2.6% 줄어든 11억8,500만원이 감액 편성됨으로써 총 규모면에서는 '95년 당초예산보다 2.58%가 줄어든 11억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95년도 당초예산에 전액편성된 지방교부세 미확정, 양여금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촌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 미내시 및 도비보조금중 주민숙원사업 미내시로 추정세입을 미계상 하였으며, 위 세입원이 전액 편성될 경우 전년대비 15%이상의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본회기중 수정예산 편성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지방채 발생액 12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96년도에는 내무부 불승인으로 발행계획액 20억원이 편성되지 않아 총액규모 8억9,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영치수사업지구 부지매각대금 1억4,6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으나, 96년도에는 잔여부지 매각가능액 5백만원만 편성함으로써 1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미편성된 지방채 발행계획액 20억원은 당초 '96년도에 재특 자금으로 승인요청한 것을 도지역개발기금으로 재원전환하여 청송,진보상수도 확장개량사업 투자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4%증가된 6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정부예산안 미확정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가내시를 근거로 추정예상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95년도 당초대비 13% 증액된 238억8,900만원을 편성하여 총세입규모중 56.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양여금은 사업 미내시로 총 양여금대상사업중 일반지역개발양여금만 '95년도 대비11% 증가된 1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하여 '95년도대비 17% 증가된 7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대비 42%가 감액된 34억3,300만원을 편성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5%가 됩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안의 확정과 도예산안 확정 후 도비보조의 증감이 '96년도 군재정 전체규모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 우선 예년과 달리 예산편성의 기본구조가 변경된 부분과 자주재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성질별, 기능별 분류 변경내용으로 예년에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및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로 8개종류의 성질별 구분이 ‘96년도에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 대분류 4종류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4종류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경상)사업, 국고보조(사업)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신규)사업, 자체(계속)사업등 6개종류 채무상환에도 지방채(국내)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국내)상환, 차관(해외)상환 등 4종류 예비비등에서 예비비, 기타, 2종류로 총 16개 종류의 소분류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군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로 형성되는 자주재원 예산편성과 국고보조, 양여금, 도비보조사업이 엄격히 분리되는 예산편제를 가져와 자주재원의 건전한 운용과 의존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성강화 및 자치재정의 자율성을 강화코자한 것이며 예년에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 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등 8개종류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편제와 연계한 기능별 분류가 '96년도 부터는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등 5개 유형으로 편제됨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기능과 역할 강화,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및 예산운용관리의 행정적 효율성을 기함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에 대한 성질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32억300만원, 세외 수입33억9,700만원, 지방교부세 238억8,900 만원과 양여금사업중 무비도사업예산인 일반지역개발 양여금 13억8,300만원등 총 318억7,200만원으로 인건비 95억9,500만원, 기준경비44억9,500만원, 관서운영비 5억7,900만원, 경상적경비43억9,900만원등 경상예산에 190억6,800만원을 편성하여 59.8%가 배분되었으며, 사업예산에는 자체(신규)사업 37억4,100만원, 자체(계속)사업 13억3,700만원, 국고보조사업 가내시군비부담 22억5,100만원,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부담 예상액 5억4,000만원, 도비보조사업가내시 군비부담 14억6,200만원,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부담예상액 9억원, 양여금사업 군비부담 예상액 11억8,100만원등 총 114억1,200만원으로 35.8%가 배분되었고 지방채(국내)상환 4억1,500만원, 채무부담행위상환 3억3,600만원등 채무상환에7억5,100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중에서 6억4,100만원으로 2%가 배분되었습니다. 그럼 '96년도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26억2,200만원으로써 먼저 성질별에 대한 재원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90억6,700만원(44.7%)은 전액 자주재원으로 공무원인건비,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95억9,400만원(22.5%),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정액여비, 읍면표준경비리반장활동비 등 기준경비 44억9,500만원(10.5%), 각부서운영 및 읍면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관서당경비 5억7,900만원(1.4%) 각종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공무원연금 부담금, 기타직․일용직연금지급금, 보험료, 각종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43억9,900만원(10.3%)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221억6,300백만원(52%)은 자주재원 114억1,300만원과 국고보조 73억1,700만원, 도비보조 34억3,300만원으로 국고보조(경상)사업에 24억1,8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사업에 91억6,500만원, 도비보조사업 28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신규)사업 63억6,200만원과 자체(계속)사업에 13억3,700만원(군비13억3,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자체(신규)사업에는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부담 14억4,000만원과 양여금사업 군비부담 11억8,100만원의추정 계상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채무상환 7억5,100만원(1.8%)은 지방채(국내)상환원리금에 4억1,500만원, '95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에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 6억4,100만원(1.5%)은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15% 증가한 총예산 규모 추계액의 1.3%를 계상한 6억4,000만원의 예비비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180억4,700만원(42.34%), 사회개발에 100억1,500만원(23.50%), 경제개발에 133억500만원(31.22%), 민방위비 1억9,900만원(0.47%),지원 및 기타경비에 10억5,600만원(2.48%)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에 180억4,700만원 계상된 것은 지방의회 의사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에 3억7,400만원, 행정장비보강을 위한 자체(신규)사업에 5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을 위한 기준경비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는등 지방의회운영에 5억2,000만원 계상과 일반행정비 175억2,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행정비 175억2,700만원은 본청소관기획관리에 83억1,700만원, 공보관리 1억9,900만원, 행정감사 1,400만원, 내무행정 21억4,100만원, 재무행정 7억4,400만원과 읍면소관 내무행정 59억1,800만원, 재무행정 1억9,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본청소관 기획관리 83억1,700만원은 본청공무원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 34억7,000만원 본청직원 공무원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12억8,300만원, 풀관리등 관서운영비 6,100만원, 기획, 예산, 법무, 통계, 전산 등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4억600원등 경상예산에 5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전산기설치,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자체(신규)사업에 3억2,600만원 계상과 국고보조, 도비보조, 양여금사업의 추가내시 및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 26억2,100만원계상, 임의풀보조등 자체(계속)사업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한것이며, 공보관리 1억9,900만원은 공보실직원(시간외 근무수당)인건비 900만원과 기준경비 1,800만원은 관서운영비 1,500만원 편성과 공무원교양지구입, 군정홍보용 일간지구입, 군민회관관리 제세공과금, 기타 공보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제수용비, 보상비등 경상적경비 1억300만원을 포함한 경상예산에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회관시설정비, 행정업무수행 전산장비보강등 자체(신규) 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행정감사 1,400만원은 감사업무추진기준여비 등 기준경비에 700만원,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상적경비 700만원등 경상예산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무행정 21억4,100만원은 내무과․사회진흥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특별수당등 인건비 1억4,000만원, 기준경비 1억9,800만원, 관서운영비 9,700만원과 청사관리잡품구입 군시책추진민간인 보상, 공무원일용인부연금, 새마을사업 추진, 민원실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지역안정을 위한 경상적경비에 13억1,000만원등 경상예산에 17억4,500만원, 새마을문고육성등 국고보조(사업)사업예산 1,500만원, 주민등록갱신사업 장비구입,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설치, 행정업무 전산장비보강등 자체(신규)사업에 1억700만원,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등 자체(계속)사업에 2억7,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행정 7억4,400만원은 재무과직원(시간외근무수당)인건비 2,200만원, 기준경비 4,900만원, 관서운영비 3,400만원과 지방세 종합전산화수용비 수수료, 본청차량관련경비, 청사 및 관사유지관리등 경상적경비 2억9,100만원이 계상된 경상예산에 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토지세업무추진용 주전산기설치, 행정업무용 및 진개수거용차량구입등, 읍면장사택건립 및 보완등 자체 신규사업에 3억3,8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등 자체(계속)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 된 것입니다. 둘째, 사회개발 88억1,800만원은 교육 및 문화에 5억2,0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 44억200만원, 사회보장 30억8,7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 8억900만원으로 편성한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 5억2,000만원은 예술문화진흥을 위한 경상예산에 1,700만원, 국고보조(경상)사업 4,000만원, 도비보조사업 400만원, 자체(계속)사업 1,200만원과 문화재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700만원, 국고보조(사업)사업 5,300만원, 도비보조사업 1억6,800만원, 자체(신규)사업 9,200만원등 문화예술부분에 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을 위한경상예산 3,100만원, 국고보조(경상)사업에 1,000만원, 자체(신규)사업 3,600만원 자체(계속)사업 4,200만원등 총 1억2,000만원과 일반사회교육을 위한 경상예산 700만원을계상한 것이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 44억200만원은 보건위생부문에서 의료원직원 인건비 14억7,800만원, 의료원직원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 5억7,800만원, 의료원관서운영비 5,400만원, 주민보건 및 위생향상과 의료원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7억2,700만원 등 경상예산에 28억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경상)사업이 1,600만원, 도비보조 사업 1,800만원, 위생관리전산화, 보건의료원현대화시설부대비등, 자체(신규)사업 1억1,900만원등 총 29억9,000만원과 환경관리부문에서 환경보호과직원(시간외근무수당)인건비 2,300만원, 기준경비 3,700만원, 관서운영비 3,600만원과 환경보존 및 관리업무수행과 청소행정업무수행, 분뇨종말처리장관리, 간이급수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경상적경비 1억9,900만원등 경상예산에 2억9,500만원 계상과 소규모쓰레기소각로 설치쓰레기재활용품 수집보관, 환경관리행정업무 전산장비 구입, 쓰레기매립장관리, 간이급수시설물개보수 및 시설물관리등 자체(신규)사업 1억4,9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등 자체(계속)사업 2억300만원, 소규모쓰레기소각장설치, 재활용품보관창고설치, 재활용품보관용기구입, 간이급수시설개보수등 도비보조사업 6억3,200만원등 쓰레기소각장채무부담행위상환 1억3,3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14억1,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보장 30억8,700만원은 사회과, 가정복지과직원(시간외근무수당)인건비 2,100만원, 기준경비 3,700만원, 관서운영비 2,900만원과 현충일행사, 장애인복지증진, 부랑인보호, 노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9,500만원 등 경상예산에 1억8,2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장애인복지사업,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및 저소득층지원과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운영비등 국고보조(경상)사업에 16억2600만원, 보육시설확충등 국고보조(사업)에 2억6,100만원, 경로당보수 및 조경, 경로당신개축비, 여성회관신축, 어린이집개보수, 자체(신규)사업에 3억8,500만원, 보훈4단체 경상보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전출, 불우계층긴급생계비보조, 대한노인회지원 등 자체(계속)사업 8,100만원, 취로사업, 저소득 농가환경개선, 노인교통비지원, 노인회관건립, 여성대학운영, 여성취미클럽운영,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 청소년수련의집 운영, 청소년공부방운영, 저소득보육아동 간식제공등 도비보조사업 5억5,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8억900만원은 지적과직원(시간외근무수당)인건비 1,300만원,기준경비 2,400만원, 관서운영비 1,7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 주택업무, 도시계획업무, 토지 및 지적업무, 국토이용 및 공원개발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1억400만원등 경상예산에 1억5,800만원과 국립공원편의시설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사업 2억원, 진보․청송도시정비, 주민생활편익사업등 자체(신규)사업 4억5,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셋째 다음은 경제개발부문 133억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농수산개발 부문에 101억5,500만원, 지역경제개발 2억6,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27억8,600만원, 교통관리 9,7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농수산개발 101억5,500만원은 농정관리에서 산업과 직원(시간외근무수당)인건비 2,700만원, 기준경비 4,800만원, 관서운영비 4,300만원과 지역농정발전업무추진 및 식량생산, 지역농 특산물판촉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9,600만원등 경상예산 2억1,400만원과 농어민자녀학자금 2억9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지원 1,000만원, 양정관리 공무원인건비 및 수용비수수료 6,700만원등 국고보조(경상)사업 2억8,600만원, 벼병해충공동방제 관련사업 2,500만원, 쌀전업농육성 2억원, 토양개량제 2,800만원,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1억7,500만원, 일반농가농기계구입지원 11억400만원, 공동이용 조직운영 및 공동농기계보관창고설치 3억8,200만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0억7,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억7,3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21억2,300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6억2,4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3,800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 2억6,200만원, 버섯, 생약특약생산유통지원 1억7,600만원, 고냉지채소 암반관정개발 8,100만원, 과수유통지원사업 6억원등 국고보조(사업)사업 71억6,600만원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3,200만원,노후수리시설개보수 1억7,900만원, 농촌정주생활권개발 6억1,300만원, 경농형사과표준 과원조성 5,000만원, 농가저온저장고 및 북미사과수출단지 농약대지원 2,400만원등 도비보조사업 9억1,900만원, 청송농촌휴양단지정비 1,200만원, 퇴비증산상사업비 1,800만원, 수리시설재해응급복구비 2,000만원, 청송특산물TV광고용역 1억원, 사과․고추대형광고판제작 1,200만원주요도로변 직판장설치 2,000만원, 고추태양건조장지원 1,000만원등 자체(신규)사업 1억9,600만원, 농어촌발전진흥기금출연 1억 4,000만원등 자체(계속)사업 1억5,000만원, 농촌휴양단지 오수관로설치 5,000만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등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2억200만원을 계상한 총 91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축산진흥에서 축산진흥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2,900만원과, 축산정화시설 3,300만원, 한우경쟁력강화 2,800만원등 국고보조(사업)사업 6,100만원, 한우거 세우 장려금지원 900만원, 젖소경쟁력제고사업 1,800만원등 도비보조사업 5,500만원, 도축장폐쇄에 따른 식육운반냉동차량유지자체(계속)사업 600만원을 계상한 총 1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진흥에는 농촌지도소직원 인건비 7,900만원, 기준경비 9,400만원, 관서운영비 3,600만원, 농촌지도소운영, 농사시험연구, 농촌지도사업추진 등 농촌진흥을 위한 경상적경비 2억900만원을 포함한 경상예산에 4억1,800만원 계상과 국고보조(경상)사업 2,900만원 및 우량품종생산시설설비 1억7,100만원, 농민복지증진 건강관리실설치 3,500만원, 토양검정장비구입 2,000만원, 저비용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지원 2,400만원, 농촌지도이륜차및 차량구입 900만원등 국고보조(사업)사업에 2억7,300만원, 마을공동휴식공원설치2,500만원, 북부지역 채소표준하우스보급 1,800만원, 가뭄대책 과수점적관리시설지원1,800만원등 비보조사업 1억원과 한우미 도네랄급여시범 400만원, 사과․고추무인방제시설시범 2,400만원, 복령인공재배시범1,100만원등 자체(신규)사업 5,100만원을 계상한 총 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2억6,700만원은 지역물가안정, 연료대책, 노사분규방지 및 취업정보센타운영, 지역관광진흥사업추진에 따른 경상예산 5,800만원과 자체(신규)사업에 청송시장 현대화사업 1억5,000만원 계상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출연금 2,000만원,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3백만원등 자체계속사업에 2,300만원 계상 및 국고보조(사업)사업에 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 3,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27억8,600만원은 산림자원개발 17억3,9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3억1,700만원, 건설관리 7억3,000만원으로 산림자원개발에는 산림과직원인건비 2,600만원, 기준경비 3,300만원, 관서운영비 1,800만원과 산불예방, 휴양림자재구입 및 각종수용비수수료, 양묘장관리, 가로수정비․관리 등 산림 및 조림관리업무추진 경상적경비 1억1,700만원이 포함된 경상예산에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3억8,100만원등 국고보조(경상)사업 4억600만원, 임도시설신설 및 보수 4억9,800만원, 조림사업 2억1,900만원, 육림사업 3억7,7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사업 10억9,500만원 군유림 기반조성사업 3,000만원, 가로수전경 1,000만원등 자체 (신규)사업 4,4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 3억1,700만원은 재해대책업무추진을 위한 경상 예산 2,200만원과 자체(신규)사업에 재해대책용현황도면 설계용역 2,000만원, 자체(계속)사업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전출금 2억7,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건설관리 7억3,000만원은 건설과직원 및 본청관리 수로원 인건비 7,100만원, 기준경비 5,000만원, 관서운영비 3,600만원과 건설행정업무추진및 도로건설업무추진 제경비등 경상적 경비 5,100만원을 포함하여 경상예산에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에 200만원과 지방도관리 수로원인건비 2,500만원, 중기도로확포장 2억원, 후동교가설 2억원 등 도비보조사업에 4억2,500만원 도로긴급보수비 2,000만원, 차선도색비 2,0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600만원, 도로안전시설설치2,600만원, 과적차량단속장비구입 2,500만원 등 자체(신규)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교통관리 9,700만원은 교통행정관리 부문에서 교통사고예방 및 자동차등록 400만원, 시내외교통량조사 2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주차관리 500만원등 경상예산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도비보조사업 200만원과 승강장 및 주차장보수를 위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3,000만원의 자체(신규)사업과 자체(계속)사업으로 시내버스오지노선 결손보존금 3,000만원을 계상한 7,300만원이며 교통안전부문에서 자체(신규)사업으로 교통표지판, 솔라등, 반사거울등 교통안전시설 2,400만원이 계상된 것임. 네째, 민방위비 1억9,900만원은 민방위관리 1억2,100만원과 소방관리 7,8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에는 민방위과직원(시간외근무수당)인건비 900만원, 기준경비 1,800만원, 관서운영비 1,300만원과 민방위․인력동원업무, 비상대책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5,400만원을 포함하여 경상예산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경상)사업에 50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3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 700만원, 재난대비 광역무선통신기지국설치등 자체신규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소방관리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200만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100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1,3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1,200만원등 경상예산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에는 지방채상환에 농어촌휴양단조성 기채원리금상환 2억600만원과 현동면청사정비기금 원리금 800만원, 안덕면청사정비기금 원리금 1,800만원, 청송군청사정비기금 원리금 1억8,300만원등 총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 61억1,200만원, 사회개발 11억9,700만원으로 총 7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61억1,200만원은 내무행정에서 읍면직원인건비 40억1,300만원과 읍면표준경비, 월액여비, 직원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리반장활동비등 기준경비에 17억7,900만원, 관서운영비 6,000만원과 월동연료비, 민원행정장비유지비, 군민의날행사참석자급식, 지역안정대책참석자급식등 경상적경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경상예산에 총59억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계속)사업에 읍면체육대회 경비 1,600만원이 편성되어 총 59억1,8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재무행정에서는 세무담당업무특수활동비등 기준경비 2,500만원과 차량제세공과금, 차량연료유지비, 읍면행정업무추진 물품구입, 청사공공요금, 건물유지비등 경상적경비 8,500만원을 편성하여 경상예산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읍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장비구입 및 자산취득과 읍면 청사부대시설보수, 부남면민원실 신축, 청사도색 및 누수방지등 자체(신규)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 11억9,700만원은 읍면방역소독인부임 및 재료구입비, 보건관련경상예산 2,400만원, 쓰레기수거용차량 유지비등 청소관련 경상예산 5,200만원, 가로등, 전기료등 지역사회개발부문 경상예산 8,500만원과 청송~약수탕 꽃길조성 1,500만원, 가로등,신호등보수 4,1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및 주민생활편익사업 9억8,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부담금수입등 사업수입에 1억9,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도비보조 4억원등 총 8억200만원으로 세출에는 수질검사수수료 1,500만원, 전기, 전화요금 7,800만원난방연료비 100만원, 염소투입기 및 방조장비구입 1,800만원, 여과사취환 및 교체3,000만원, 누수탐사 및 원관수리비 2,900만원, 소독약품 및 수도미터기구입 1,400만원, 부남상수도화장실신축 300만원, 청송상수도 염소중화장치보수 600만원등 상수도운영에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에 청송진보상수도시설 확장개량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송,진보, 부남, 부동상수도신설 및 시설개량등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1억9,9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 8,700만원은 주택융자금이자수입 3,700만원, 전년도이월금 3,400만원, 융자금원금회수수입 1,600만원이며 세출은 원금 및 이자상환 5,300만원, 예비비 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 7억4,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의료보호대불융자금 1,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00만원, 국고보조 5억8,000만원, 도비보조 1억5,400만원으로 세출은 의료보호업무추진 전산장비구입 500만원등 사무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7억2,500만원, 대출진료비융자 1,000만원등 의료보호사업에 7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및 예비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째,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 2억8,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1억4,7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3,600만원, 잡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 300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회수여비 1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2억8,000만원, 예비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 1,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000만원, 잡수입 100만원등 총 4,900만원으로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4,800만원, 예비비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 4억7,800만원은 경영치수사업부지매각수입 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7,500만원, 도비보조 1억9,800만원이며, 세출은 청원경찰인건비 3,700만원,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 1,500만원, 폐천부지감정수수료, 하천감시원여비, 반출증인쇄등 하천관리 경상적경비에 2,100만원과 기성제 및 수문보수비 6,800만원, 하상정리 및 재해위험지구개수비 3,600만원, 준용하천기성제개보수 3억원, 예비비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1996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수입의 열악으로 인한 군재정운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을 함께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은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정성과 노력과 또한 신중을 기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1996년도 본예산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후 첫번째로 편성되는 당초예산인 만큼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주재정의 주체로서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자율성확보와 지역경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반시설확충,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생활 편익도모 및 도시생활권 환경정비등을 위한 투자성경비의 최대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강화, 복잡 다양한 군민들의 분출하는 욕구를 다 충족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만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등 군민들의 복된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항상 명심하고 새시대를 여는 선진 향토청송을 가꾸는데 전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림과 아울러 '96새해는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활기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새해 재정운영은 최대 효율성 확보를 위한 최소 비용투자의 경영행정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여러 의원님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한푼도 헛되지 않도록 하겠사오니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알립니다. 정중한 자세로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편성의 배경은 국가재정운용방향은 국가재정운용의 여건 세입면에서는 정부의 일반회계 조세수입은 실질경제성장율과 물가가 모두 금년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세는 '95년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융자재원인 연․기금으로부터의 예탁규모는 금년보다 다소증가가능성이 있으나 주식매각수입은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일반회계와 재정 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96년도의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금년보다 어려울 여건입니다. 세출면에 있서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소요가 가속화될 것이며, 국민소득향상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문제의 해결, 환경개선등 국민의 기본적 요소를 뒷받침하는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농 수산업 및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등 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투자소요도 지속적으로 중대될 것이며, 지방자치의 본격시행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지원등 사회지지시책확충에 대한 기대수준도 급속히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96년도 재정전망은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는 1996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고 주민들의 개발기대욕구가 증폭되며 자치행정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는등 지방재정수요는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지역간 경쟁적인 개발노력 및 국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숙원 사업의 조기해소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그러나 자체재원의 확보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의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주민의 경비부담에 대한 한계등으로 이에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확대되는 투자수요의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의 최대화, 경영의 합리화,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유지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한편 부족한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부터의 지원 및 지방채를 통한 조달등이 예상됩니다. 재정운용과제는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은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지방재정의 구조개선을 위해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지역내 산재한 특수세원을 지방세화 할수 있는 방안강구하고 토지과표 현실화 및 건물신축비 상승을 감안한 건물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비과세․감면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지방세를 증수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유료화․현실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생산원가의 48%인 상수도등 용료의 현실화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인․허가 신고등에 대한 단계적 유료화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중심의 신규 공영개발사업 발굴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민관공동출자,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유통시설 등 법인설립육성도 요구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적․생산적 운영을 위해 지방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여 대규모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제도』를 거쳐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재원을 배분하고, 경비집행에 있어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재정활동등이 따라야할 것입니다. '96년도 청송군 재정여건과 운용관계는 앞서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96예산안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1996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검토한 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996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96년도예산안 총규모는 450억7,300만원으로 '95당초예산대비 9억4,800만원이 적고, '95최종예산 대비 124억2,800만원이 적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는 426억2,200만원으로 '95당초예산 대비 1,300만원, '95최종예산대비 105억8,800만원이 적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도 24억5,100만원으로 '95당초예산 대비 9억3,500만원, '95최종 예산 대비 18억4,000만원이나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에서 일반회계세입내역을 보며는 총규모는 '95년도당초예산 대비1,300만원이 줄었고 '95최종예산 대비 105억8,800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주민세 5,000만원, 재산세 1,100만원, 담배소비세 2,100만원, 종토세 2,800만원, 자동자체 1억 7,000만원, 도시계획세 500만원, 과년도수입 1,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9,500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95년도당초예산보다 공유재산임대료 400만원,도로사용료 600만원, 의료원수입 3억3,600만원, 증지수입 2,1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억100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 5,0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 7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일반부담금 3,300만원, 과태료수입 2,400만원, 과년도수입 800만원이 줄어 총 2억400만원이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5년도당초예산대비 27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보조사업 미내시로 일반지역개발 양여금만 계상되어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7,700만원 적게 편성되었고,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95년도당초예산 대비 10억6,600만원이 많은 반면, 도비보조금은 '95년도당초예산 대비 24억4,100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기능별 주요사항을 보며는 일반행정비에서는 '95년당초예산보다 39억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부분에 있어서는 15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에서는 53억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비는 4,3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제비에서는 1억3,300만원이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에 있어서는 본청소관은 '95당초예산 대비 12억8,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읍면소관에서는 12억7,100만원이 증액돼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이 11억4,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세출은 8억9,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세입․세출 공히5,100만원이 증액되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도 세입․세출 공히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입니다. 10페이지부터 과년도 다시말해서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의원님들이 예산심사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8가지 사항을 분석한 표를 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일반회계예산집행실적과, 두번째 특별회계예산집행실적, 세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집행총계,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이월내역, 다섯번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 여섯번째,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규모 및 처리, 일곱번째, 세출예산규모, 여덟번째, 세입결산규모를 4년간에 걸친 자료를 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1996년도예산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1996년도예산안중에는 청송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이 일부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은 군재정 여건이 근래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예산편성방식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Zero Base예산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군재정의 효율 및 건전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연도별 세입추이를 보며는 주민세가 '92년도에 7,900만원, '93년도 1억3,500만원, '94년도 1억8,900만원, ‘95년도11월 29일 현재 2억4,100만원으로써 상당폭이 증폭됐는데 '96년도예산안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92년 2억1,600만원, '93년3 3,200만원, '94년 4억4,900만원인데 '95년 11월말 현재 5억8,700만원인데 예산 그런데 현재 금년말에는 7억이 넘어설 걸로 예상되는데 '96년도 예산에 7억2,000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담배소비세 역시 연차적으로 상당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96년도 예산에는 다소 적게 잡혀있다고 생각됩니다. 위표에서와 같이 각종 세입상황이 연도별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일부세목은 다소 불규칙적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전망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측판단이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종보상금의 세출예산 계상을 최소화하여 이를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여러 가지 보상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총액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도 지방 자치단체예산은 계획재정의 측면에서 모든예산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상세한 산출기초를 산정계상함이 타당함에도 여러곳에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 역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요부분에 대한 검토사항만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6년도예산 세입세출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부분에서 약 '95년도나 '96년도에 426억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별로 변수가 없는데 특히 세출분야에서 검토해 보니까 자치적으로 어떤 세원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현재에 여기 각 실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여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어떤 하나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전혀 본예산 지금 현재 이 설명서에 보며는 내년도에 사업을 어떤 세원발굴쪽으로 해야 예산편성이 전혀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며는 물론 각 실과소에서 자체예산을 요구를 했고 하겠지만도 지금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어는 목도 돈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발굴부분 그러면 아마 뭐 어떠한 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수료라든지 징수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또 지방재정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서에서 사실 경영수입개발을 상당히 할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몇가지 지금 사업은 생각하고 있으나 지금현재 손을 댈 정도로 예산을 책정할 정도로 지금 밑에 기반이 닦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제3섹타사업 이라든지 이것이 완전 밑에 기반확정계획이라도 서지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인제 3섹타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거는 구상은 했지만도 현재까지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해 가지고 어떤 소득과 연결되고 세원과 연결돼 가지고 어떤 이 자체의 예산부기상에 전혀 거론을 안한다 그러며는 결과적으로 실과장님들이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나태 한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나태한 것보다는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그러나 이게 그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정규공무원이 나가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또 그다음에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서는 상당한 그 수입측면이라든지 운영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구상을 좀 깊이 연구해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그 민자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방안이 서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경시에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지금 예산서를 검토해 보며는 보통 우리 금년도 예산 아마 지침상에 뭐 작은 정부니 또는 내실 있는 어떤 하나의 예산을 상당히 그 중요한 저걸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예산을 검토해 보며는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보상금쪽으로 사람모으고 식사대접하고 이런쪽으로 너무 많이 행정자체가 그런쪽에다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했습니다. 행사위주가 상당하게 보상금쪽으로 예를들며는 보상금쪽에서 여비지출하는 설명서를 보며는 상당히 불분명한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며는 지금현재 각 읍면별로 청소를 해주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을 겁니다. 환경미화원은 급식대를 급식을 해주는데 모아가지고 그걸하고 하는데 4,000원으로 계상된 걸 봤습니다. 4,000원으로 돼있고 일반인들은 또 5,000원입니다. 또 주민대화의날이라든지 어떤 관변단체와 이런 여러가지 관련이 있어가 모으는 거는 여비보상 및 보상 그래 가지고 급식대 1만원 책정을 해놔 놓았습니다. 그러며는 여기에도 불균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기는 본의원이 판단 할 때에는 청소원들이라든지 이런분들 환경 미화원쪽에 더욱더 홀대한 대접을 해주고 일반 우리 주변사람들은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편성은 그사람들은4,000원에 지금 설명서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한 모순이고 지금 현재 거... 보상금쪽으로 많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전년도 대비보다 분명히 제가 전년도 대비해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더 많게 책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금이라 하는 것은 군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집회를 가졌는데 그냥 그 식사라도 한끼 대접을 안한다 그러면 그것도 군으로서의 또 체면이 안될걸로 하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96년도에는 물가상승율등이 있어서 조금 인상되는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가면에서 조금 불균형하다 이러시는데 우리가 여기 지역에 뭐 유관기관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여론형성층이라든지 이런분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자 그러면 적어도 시간이 한시간여 이상 걸립니다. 그사이에는 사실 음료수라도 한잔씩 놔야 대화가 되고 그럴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95년도에도 역시 저희들이 그 여론수렴할게 있어서 각종 집회를 많이 가졌습니다만 사실상 그 대화시간 중에는 음료수라도 한잔씩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아마 군수님이 군정추진방향을 제시를 할때 돌아오는 청송, 복치청송, 관광청송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예로 과수원에 대해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번 의회때 아마 본회의때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서상에는 과수원 지력증진이나 이런쪽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전혀 아마 안올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상당히 어느 부분 부분별로 전체적인 이 예산이 물론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만도...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아마 이게 수정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특히 이 수정예산 뭐 앞으로 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도 특히 미약한 부분은 농산물유통분야에서는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엄청나게 감액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과 관련되어 농산물유통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보상금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농산물유통쪽에는 오히려 작년대비 상당하게 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쪽에서는 사실상 그 효과성을 노리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유통관계지원사업을 해야됩니다마는 저희들 금년에도 사과포장지라든지, 고추포장지, 뭐 이런걸 지원을 했습니다. 했지마는 실질적인 그 효과면에서는 크게 효과가 나타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하는 거도 밭기반 정리라든지 이런 사회간접자원에 대한시설이 지금 경북도내에선 밭기반정리 아마 우리군이 몇째 순위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데 전부 치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사과에다 또 객토를 한다든지 이래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력증진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과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그래도 지역내에 부유층에 속합니다. 대신에 일반경작농가들이 상당히 영세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일반지역에 객토라든지 이런 사업에는 상당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앞으로 우리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군민이 골고루 그 군 행정에 혜택을 입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종합군정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원별 심사는 내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