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3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요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비 예산을 크게 두 개항으로 나누어서 행정관리비적 성격인 서무관리와 사업비적 성격인 농촌지도로 나누어져 계상되는데 서무관리에는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제세공과금 여비 자산취득비등 인정 물적 기본경비를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소에는 사업비적 성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진흥비는 전년보다 1억 659만9천원이 감된 6억 3,184만8천원입니다. 서무관리는 7,559만1천원이 증액된 4억 7,463만6천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지방직 별정7급 1명과 기능8등급 1명, 기능9등급 2명, 기능10등급 2명에 대한 기본 봉급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수당도 역시 기능직 급여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10등급이 한사람 있는데 5년 이상이면 6/100의 대우를 해주게 되어있어서 계상된 것이고, 위험수당은 농기계기사, 나동차 운전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농촌지도소 전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등 예상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6페이지 국내여비, 농민상담소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로서 기본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전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교통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 운영비로서 당직수당이라든가 침구 세탁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는 1,521만8천원이 작년보다 감된 3,42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자동차세입니다. 농축산 가격정보 회선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 작업복, 종합검정실 위생복, 생활개선 실습복, 조류사육장 관리, 실증시범포, 가축진단실 위생복 등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는 연료비로서 사무실 농민상담소 실증시범포 등의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건물 관사 창고 농기계 8종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선박비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라든가 승합차, 화물차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농촌지도소 업무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농기계 수리기사가 1사람이 있는데 수리기사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농기계 수리용 공구 구입비가 1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액 687만원이 감된 2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비용이 13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보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이륜차 구입비 한 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로서 총액 1억8,219만원이 감된 1억5,7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 시범사업 추진 등 농촌지도 사업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대한 교재대가 계상되어 있고, 품목별 년중 농민 상설교육 교재대 입니다. 241만5천원입니다. 그다음 병해충 기본 방제통보서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리후렛 제작비, 농촌여성교육 교재 제작,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소비육 촉진재 약품대가 2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농업 경영인의 날 행사에 따른 수당 1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여성 교육 수당이 7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4H 야영교육 참가자 회원에 대한 피복비가 70만원 계상되겠고, 다음은 연료비로서 새해 영농 설계 교육장 연료비가 21만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교육 부품비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을 위한 배지 및 시약대가 100만원, 실증시범포의 관리운영 인건비, 종자대, 자재대, 농약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양액재배에 대한 재료비가 150만원, 농촌여성교육 실습재료비가 100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출품재료 구입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가 90만원, 다음은 도단위 농기계 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34만원, 중앙단위 농기계 교육, 영농공개강좌 참석 여비, 품목별 개방화 대응 선진농장 교육비가 364만원,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에 따른 시상비와 중식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중앙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자 보상, 농민교육원 입교 여비, 4H 야영교육 참가회원 보상비, 4H 경진대회 참가회원 보상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군 4H 경진대회 시상비가 70만원, 농촌지도자 중앙교육이 90만원, 소득작물 도, 중앙단위 평가회 참석여비가 60만원, 소득작물 평가회 참석 보상이 24만원 농촌여성교육 참석자 중식비가 18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비가 2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사례집 제작비가 45만원 국비 50%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통보서 및 리후렛 제작비가 24만2천원, 그다음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강사수당이 42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표 운영비가 81만원,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포 예산이 재료비 43만원, 토양검정 씨앗대가 64만원, 토양검정기 보수 및 재료비가 1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 비가 읍면 농민상담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월5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참석자 보상비가 72만원, 우수 농민조직체 시상금이 40만원, 신진지 견학비가 5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비가 252만원, 농기계 기술 교육 실수요자 교육, 부녀자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으로서 과제교육 진료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산하 협동사업을 위한 산하협동심의회 위원에 대한 참석보상금이 240만원, 그다음 농업 산하 협동 선진농가 시찰비가 24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평가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가 1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 전문교육비가 4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농민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방 4H단체 육성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기금조성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에 300만원, 읍면 농민학습단체 운영지원이 읍면단위가 18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보조입니다. 2,4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50% 계상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600만원, 이것도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농민복지증진 건강 관리실 설치비가 3,500만원, 이것도 50%,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생활과학 실습실 설치물품비가 355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진흥비 부서합계 6억 3,184만8천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계상된 내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우제근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사업예산의 경상적 경비가 전부 절감된 상태에서 질문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을 묻고자 합니다. 민간이전 사업에서 경상보조를 180만원 들었는데 농촌지도자회에 300만원, 읍면 학습단체 지원은 이것이 예년보다 줄은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저비용으로 고품질 생산보조라는 것이 2,400만원 책정되었는데 원예시설 환경개선은 예년에 없던 계획인 것 같은데 대체로 고품질 생산보조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지칭해서 보조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김순복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34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시범 소비촉진제 약품구입은 500두라고 말씀하셨는데 500두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으며, 촉진제 라는 약품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계획 부품대 경운기외 6종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1,800만원 소요되는데 부품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고쳐주는 것인 몇 %만 받고, 부품을 넣어서 고쳐주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H에 관한 경진대회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되는 경비가 많은데 화천군에 4H 5개 읍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페이지 농업 산하 선진농가 시찰입니다. 이것은 어느 계층의 농민을 선진시찰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학습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영농기술 협의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단체 운영지원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보조 1개소, 원예시설 환경개선 1개소,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씩 나와 있는데 1개소는 어느 면에 선정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더불어 사회지도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 월1명에게 주면서 120만원 책정되었는데 실제 전년도 예산에는 1,344만원인데 1,224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1,224만원이 감이 된 이유가 수리하러 다니는 기술자에서는 사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는 배려를 더 해주는 측면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 산하 협동사업 추진해서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1명당 13,300원씩 15명인데 12월로 나누어집니다. 매월 13,300원씩 준 것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240만원에 불과 하지만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에 3명씩 해서 협동사업 추진 참석자 보상을 배려해 주는 것인지 대상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241페이지 보니까 지방 4H단체 육성입니다. 1개 단체에 6만원씩 설명드린 기금조성비로 매월 지불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기금조성이 얼마큼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전영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나오는 242페이지 생활과학 실습실 설치라고 하셨는데 생활과학 실습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구입하려는 물품은 어떤 품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보충질문 없이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32페이지 국외여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입니다. 해외는 어느 국에 가는 것인지, 연수과목은 무엇인지, 또, 연수기간이 길다면 131만원 가지고 연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학습단체 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지방 4H 육성이 100만원, 농촌지도자회가 300만원, 읍면이 180만원해서 이것은 국비로 50%가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만 계상되어 있고, 나름대로 농업경영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에 얼마 계상을 해서 내일 모레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존 과수원에 방울 물주기 시설과 특수 봉지 씌우기, 선과기 지원, 저온 저장고, 반사필름 설치 그다음 에스에스 분무기, 인공수분기등을 지원해서 계속 고품질 과실이 생산되도록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익균씨 것입니까?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사업장을 다시 선정해서...

어디입니까?

이제 선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원예시설 환경시범 사업인데 이것은 연동하우스에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제 수확을 못 거둡니다. 환경을 제대로 맞추지를 못합니다. 기존 하우스를 선정해서 개폐장치와 방울물주기 시설, 경운기 교관기, 가스, 온풍기 등을 시설해서 다른 농가가 이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비육 촉진제 사업인데 소비육 촉진제는 금액이 하나에 4천원입니다. 이것을 소에다 주사하게 되면 소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바보로 만들어서 살이 잘 찌도록 하고 육질이 좋게 만들고, 숫소에 촉진제를 놓게 되면 암소를 봐도 생리적 감각이 억제도 되고, 4천원짜리 주사를 놓게 되면 효과가 12만원 정도의 증체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도 되고, 비육 같은 것은 두 번 정도, 일반 육성소는 한 번만 놓으면 됩니다.

500두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으니깐 선별해서 500농가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으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없으니깐....

촉진제를 맞힘으로 인해서 육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시험 성적을 보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한번 놔서 성질을 온순하게 해서 사육시 성장과 육질을 좋게하는 것이지, 관계 없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속대금 1,800만원은 조례가 93년도에 개정되어 개당 5만원 이하의 부속대금은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0회 희망해서 150회로 늘려서 수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H 관계 예산인데요. 자질구레하게 있는데 4H에는 옛날부터 기본 행사가 있습니다. 3대 교육 행사, 야영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경진대회, 교육도 많습니다. 그리고 4H 자원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어서 진짜 농사를 짓는 4H 회원은 63명 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학생 4-H를 조직해서 학생들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어느 직장은 가든 어느 사회를 가든 떳떳한 화천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 4-H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4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학 협동시찰비는 산학협동 심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농업관련 학교, 농업 유관기관, 농촌지도자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다소나마 중식비라든가 차마임정도 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민학습단체 지원비가 36만원씩 5읍면 나왔는데 이것은 읍면에 가게 되면 농촌지도자 읍면회가 있고, 그다음 생활개선회와 4H회등 해서 읍면별로 회의를 하게 되면 급식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외 3개 사업은 여기에 어느 면에 측정되었는가 하셨는데 아직 사업장소는 추후 선정 할 것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농기계 월액여비가 120만원 되어있는데 그 출현 사유를 말씀드리면 월액여비가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옛날부터 관내여비를 계상 안하고 월액여비 제도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교통비도 계상되면서 월액여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하 협동대회 참가여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학협동 심의회를 구성하여 여기에 보시는 유관기관 교수들의 차마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4H 단체 육성에 대한 기금은 81년도부터 중앙으로부터 1개 시군에 5천만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에는 이것이 바로 육성되었는데 화천군은 지방비도 사정이 좋지 않고 하니깐 그것을 못하고, 나무과에서 1,500만원 지원받고, 국비가 1년에 100만원씩 한 5년 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그 금액을 써도 되는데 우리군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그리고, 자체로 조성된 것이 20금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20금의 70%만 쓰고, 30% 적립해서 당초 학습단체에 지도자 분들이 거치를 한 것이 3,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30%는 계속 적립해 나가는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 실습실은 저희 지도소에 있습니다. 식당 겸 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재봉틀 10대, 조리 실습대 3조, 칠보가마라든가 진열장, 탁자 등이 있는데 우리가 생활과학 실습실에 전통 농악기를 더 구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1개 단체를 농악을 가르쳐서 하나의 단체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도소 행사에는 나가서 할 수 있고 해서 파급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비 131만원은 계속 지도소에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군비를 얻어서 가겠습니다만 진흥청에다 여비를 안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비로도 안 된다 해서 진흥청에서 이만큼 보조를 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진흥청에서 일괄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금년에도 일본을 갔었는데 그래서 저희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기획실에 가서 사정을 해서 모자라는 여비를 배정받아간 실정입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일괄 계획이 내려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먼저 이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전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이 사회에서는 치유할 수없는 그러한 병중처럼 희생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같이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전부 뽑아 보니까 54만원입니다. 승용차 1대와 승합차, 화물 소형, 화물 중형, 임차료인데 제가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보험료에 대한 금액인지 이해가 안가서 자동차세라면 착각할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무슨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동차 세금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는 종합보험은 안되고, 책임보험만 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보험도 가입을 시켜 놓으세요. 예산에 편중되는 금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책임보험만 들으셨다면 운전기사도 우리 직원이고, 그 외에 직원이 타고 갈 때 만일의 경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보상을 받습니까? 기획실에서 하던지 어디서 하던지 그래서 추가 질의하는 것인데 종합보험을 안 들어 놨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청에 있는 실과에 물어봤을 때에는 종합보험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보험료 같습니다.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세입니다.

그러면 보험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빨리 챙겨서 종합보험을 들었으면 다행이지만 종합보험이 안 들었으면 추경에라도 종합보험을 들도록 하세요.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 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 사업소 운영 총예산은 3억 4,714만4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면 4,965만6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사항은 인건비와 약품비 상승으로 증감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인건비가 1억 1,389만8천원이 기본급이고, 3,495만5천원이 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중 일반업무 추진비가 1,632만원이고, 복리후생비가 3만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가 1,007만1천원이고,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억 2,880만6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중 전기안전 진단수수료가 121만2천원으로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검사수수료가 18만원, 탈수 오니케익 성분검사 수수료가 20만원, 사업소 간판 제작비용이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류수 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최종 방류수를 떠서 매달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탈수 오니케익 성분검사는 올해는 실시를 못했는데 내년부터 슬럿지를 농민들이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분을 분석하여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분검사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소 간판 제작비는 정문에 화천군 위생환경사업소 라고 동무로 된 간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소가 94년도 7월달에 되었는데 정문 간판이 위생처리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피복비 11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가 134만1천원인데 연료비 내역은 숙직실과 근무실에 경유 보일러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에 3대가 있는데 그것은 분뇨처리작업 기계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총672만원인데 그중 중기유지비는 분뇨찌꺼기 처리를 위해서 페로우다 한 대를 작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운용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료비는 용접구입봉이 일반용과 스텐용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하고자 9만6천원이 되었고, 분뇨처리 약품과 방역소독 약품 10종이 있는데 총 483만2천원이 약품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처리 약품사용 내역은 염화제 고철과 고분자 응집제는 분뇨처리 할때 응집제 역할을 시켜는 약품입니다. 가성소다는 물을 중화 시켜주는 약품이고, 소석회는 슬럿지에 처리하는 약품입니다. 소독제는 저희들이 분뇨 처리할 때 거품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거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소독약은 염소소독약인데 방류수 소독을 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탈취제는 분뇨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약입니다. 기타 나머지 실험시약과 방역소독 약품입니다. 여기에 근무자 소독약이 있는데 저희들이 솔박타와 저희 직원들이 분뇨를 만지다가 손이라든가 목욕을 할 때 저희들이 비누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류조 및 침사조 청소인부가 17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뇨를 투입할 때 이물질이 침전조 안에 모래라든가 씨앗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침사조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레이저 프린터가 12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소에 대해서 처음에 프린터를 없애서 군에서 쓰던 거를 문서를 받아썼는데 현재 낡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한 대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중펌프가 120만원이고, 작업공구가 헨드그리이터와 고속절단기가 있습니다. 두 대를 사서 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김순복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250페이지 분뇨처리장비 유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70대라고 하셨는데 70대의 종류가 무엇인지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251페이지 보니깐 탈취제는 냄새를 제거하는 약품으로서 5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화하는 과정에 이 약을 넣으면 전혀 냄새가 안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무자 소독약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근무자가 방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일을 하시다가 목욕하거나 손을 닦을 때 근무자 소독약을 함께 물과 혼합해서 목욕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체에 소독약을 넣었을 때 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 장비 유지비 종류가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는데 거기에는 펌프 라든가 시설기계가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사분뇨 위생펌프가 2대, 저류분뇨 위생펌프 2대 있고, 액상부식액 위생펌프 2대, 혼합액 위생펌프등해서 아주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탈취제 약을 썼을 때 인분 냄새가 안 나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분뇨가 들어왔을 때 투입동에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데 투입동에 쓰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살수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탑을 쓸 때, 물의 정화를 시켜서 같이 사용을 해보면 이 탑이 분뇨저장 탱크에서 악취를 빨았다는 것이 정화처리기 때문에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위에 냄새가 나서 인근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풍기고 바람에 의해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네. 다음은 근무자 소독약이 인체에 해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독약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소독약이기 때문에 피해라든가 피부에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에 이상은 없으셨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것은 예산이 적은 것이지만 예산을 다루다보니깐 그런 것도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도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가도록 하면 고맙겠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대충은 알겠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한 부분에 대해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액체 염소 운반수수료가 화천읍은 1회에 12만원인데 상서나 사내는 1회에 6만원씩, 2회에 12만원으로 책정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반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적에 장소가 상서와 사내가 먼 것으로 아는데 차종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보면 사창상수도 보충 수온개발 시설비 용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사창상수도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수도 개발해 보려고 했었지만 다 물거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창상수도 보충수원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이 봤을 때 천불사 쪽으로 옮길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액체염소 수요는 말씀해 주신대로 화천읍에서 용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100kg 공병을 10개 가지고 있고, 상서나 시내는 4-5개정도의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차량이 화천상수도 액체염소를 실어 갈 때에 1/2정도의 차량에 싣고 올수 있기 때문에 운반비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있는 사창상수도 보충선 개발 용역비는 금년에 우리군에서 상수도 기본계획에 관한 것을 수도법에 의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창상수도에 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볼 때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천불사 계곡의 물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상수도 자체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쪽 수원을 운반해서 현재 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해서 공급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한 대명사 계곡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용역비를 상정하게 된 것은 금년도 강원도와 일종의 교감이 있었고, 일단 시설에 따른 보충선 개발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사용되겠는지. 어떤 공사규모를 확정지어야 그 후에 공사비 조달에 관한 문제점 해결이 손쉬워지기 때문에 용역비만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그쪽 수원을 보충수원으로 개발해서 이쪽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용역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내 김순복 위원이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높은 입장이니까 추가로 제가 물어 봅니다만 천불사나 대명사 족에 있는 물을 관을 통해서 현재 상수원지가 있는 곳까지 유입을 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생활하는 물의 질과 천불사나 대명사쪽 물의 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기왕에 사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의견입니다만 수원개발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판단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개발한다는 것이 보충수원 개발 쪽으로 구상이고, 거기서 정수장까지 옮겨서 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사창상수도 현재의 상수도에 정수시설 기능이 2급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시설 자체가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던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라든가 공사비를 투입하므로서 오는 효과를 분석해 볼 때 현재의 정수시설이 수원을 옮겨서 온다면 현재 정수시설로서 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저쪽에서 옮겨오는 수단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유화로 바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수장 시설을 그쪽으로 옮겨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둑을 막아서 정수시켜서 그대로 해서 가정집에 돌아가는 사업과 둑을 막아 물을 받아서 현재 정수시키는 곳까지 오는 물과의 사업액수도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현실로 봤을 때는 우리 화천군에서는 그냥 배관을 통해서 현재의 정수장까지 와서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돈도 덜 들어가고 물공급도 앞으로 원할하게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사내면민이 봤을 때는 그쪽에 정수장을 만들어서 바로 가정으로 공급되기를 바라는데...

상수도 기본계획 조사를 하면서 화천상수도, 상서 산양상수도, 사창상수도, 오음상수도를 금년에 기본계획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불사에서 나오는 수량이 충분한 수량이 못됩니다. 유역이 협소해서 사창리 주민들이 충분한 용수공급을 받을 수 있는 물이 갈수기에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의존해서 상수도를 해결할 수 있는 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충수원으로 개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수도 자체가 거기에 의존할 만큼 충분한 수원은 아닌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명월3리의 주민들은 상수원이 거기에 있으므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접해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것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첫째, 명월리 주민들의 얘기인데 천불사로 옮기면 물도 좋고, 다 좋아서 가정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월리 지역에 개발하는 데에도 원할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월2리 주민들의 경우도 천불사로 옮겨가면 그 물을 먹을 수 있고, 명월3리 상수원의 물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수원과 수량이 문제입니다. 수원수량이 갈수기 때에는 저도 지난해 겨울부터 그 지역을 많이 답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겨울에 갈수기 때에는 거기에 나오는 수량이 지금 필요로 하는 물이 예를 들어 700톤이면 최소란 1000톤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아주 못 미치는 수원입니다. 개발된다고 봤을 때에는 보충수업 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동료위원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양돈단지로 인해서 명월3리에 역류되는 명월1리 박달리라는 동네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과 사창리 시내에서 번영회 쪽에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것은 번영회장이 저한테 얼마 전에 주었던 수질검사 결과를 9월 12일 상수원수 등외라고 판정받은 것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것이 박달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서 역류되어 같이 내려오니까 그 물은 등외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월3리 15사단 9초소 부분에 막아서 하면 사창리 상가에서도 별 말이 없을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천불사나 대명사에 물량이 모자라서 보조적으로 그물까지 해서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량이 모라자서 보조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쪽 천불사나 대명사의 수원이 화천상수도의 수원을 카바할만큼 수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기존 사창 상수도의 정수시설이 이미 700톤 규모의 정수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정수장까지만 보충수원으로 물을 갖다가 정수시설을 거쳐서 위생수로 만들어서 공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고, 번영회장께서 물을 취수해서 수질검사를 했다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 자료는 우리군에도 들어왔고, 강원도에도 올라간 자료입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는 수법, 그런 것이 부적절하게 채취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를 채수함에 있어서 원수채수 위치가 상수도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적당한 수심에서 채취를 했다면 그런 결과가 안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의 내용을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에는 우사라든가 돈사가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채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바로 그 뒤에 주민들이 입회해서 채취한 것은 적격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수질검사 했습니까?

네. 그것은 그분이 너무 인위적으로 채취한 것으로 되었고, 또 공병이라든가 무균병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대명사나 천불사에 끌어먹는 물이 그렇다면 사내면에 먹골이라는 물이 상당히 좋은데 큰골과 먹골이 있는데 큰골 쪽에는 앞으로 관광지 유치라든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물이 많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먹골 이라는 곳은 법정사 1곳과 기도원 1곳이 있고, 민가가 없어서 아주 물도 많고 한데,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사창3리는 불소가 많아서 물을 못 먹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양돈단지 문제 때문에 사창리에는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런 것까지 번영회장님께서 배포해서 주민들이 물에 대해 신임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관찰을 해주셨으면...

아까 상수도 기본계획 조사를 할 때 늘 일정한 수원이 존재한다는 전재하에 그쪽에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배후에는 거기에서 물을 운반하는데 별다른 동력비가 없다는데 전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일리 먹골에 취수시설을 선정한다면 완전히 상수도가 그쪽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명월리 양돈단지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많은 곤욕도 치루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만 사실 명월리 지구에 양돈단지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설계라든가 보호구역을 비교해 볼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수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좀더 양질의 물을 사창상수도에 보충시켜 주고자 하는데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명월리 양돈단지 때문에 보충수원을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입란에 과년도 이자수입이 연체된 부분을 수입으로 받아들여서 수입으로 잡겠다고 하셨는데 만일의 경우 연체된 것이 수입이 안 될 경우 총괄에 있는 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무난하게 받을 것으로 자신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주 수입원을 보니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보니깐 주차장 매입을 위해서 1억6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대비가 되는데 사실 2천건 이라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부분 과태료를 무는 것은 화천읍내에 주차된 것이 해당되는데 이것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적용 되겠습니다만 대개 돈을 낼 사람은 관내에 차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만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편익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주민들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김순복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에 주차장 매입부지에 대해서 항공대 옆에 600평 가량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주, 지목, 지번의 평당 단가는 얼마에 구입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과에서는 사실상 의욕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액수를 요구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수입되는 금액만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못 받고, 수입된 금액만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받는 금액이지만 주민들의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80년도만 해도 차가 145대 였던 것이 85년도 360대, 90년도에 1,267대, 금년데 11월 현재 4,600대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질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올바른 주차질서를 위해서 과감하게 단속과 계몽과 홍보도 겸해서 하면서 적은 면적이지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명랑한 주차질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월부터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단속해왔는데 지금까지 지난 11월말까지 754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징수한 것은 불과 284건에 불과합니다만 명년도에는 좀더 주정차 질서를 위해서 철저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내면 사창리 항공대 옆에 441-1번지, 441-2번지, 441-3번지 이렇게 3필지인데 441-1번지는 지목이 되고, 445m3이면서 김성녀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1-2는 803m3인데 잡종지로 김경희씨 소유로 되어있고, 441-3번지는 갑으로 되어있는데 195m3 주동두씨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금액으로 해보니깐 적게는 16,300원에서 많게는 3만2,300까지 되어있는데 실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실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정을 하면 이 가격보다는 상이할 것으로 보는데 이 예산이 얼만큼 투입 되느냐가 문제입니다만 그 세입되는 것에 따라서 3필지를 분리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입이 안 되면 딴 돈으로도 살만한 금액입니다. 사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깐 자동차 위반 과태료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잡으셔요. 사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완전히 수입 잡기 위해서 과잉단속 하려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주차장 매입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주차장 매입을 하게되면 공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만드십니까?

유료 주차장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

산업과장님 생각에는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차량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세요?

현재 장날 단속요원이 한사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인원을 늘려서라도 분할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재 사창리 시가지 중심지가 완전히 제대로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치로 봤을 때 항공대 입구라면, 늘봄장 뒷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땅을 이 단가에 샀을 경우에는 하나의 땅투기 입장에서는 이익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로주차장을 만들어 군의 수입을 생긴다면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라면 차라리 대성주유소 앞에 1차도로로 포장을 했는데 여기에 옹벽을 쳐서 확장을 하시면 주차장이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산업과장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하리 파출소가 다른 부지로 이전해서 입주가 내일 모레 정도 하는데, 그것이 원래는 주차장 용도 였었는데 지금 하리 파출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유로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전영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놨으면 부속건물 모두 헐어야 하지 않습니까? 파출소 뒤에 어떻게 할용 할 것입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병행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00만원은 수익금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하던 단체가 세입에 문제가 있어서 해약을 해서 중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공개경쟁을 1차, 2차를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참여했던 상이군경회에서 해보겠다고 어제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지장없이 희망적으로 수탁계약이 되어서 위탁운영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유료화된 노획 주차장을 증가시켜서라도 2,700만원은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지방재정법과 국공유 재산 관리규정에 상위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을 무상로 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만일 위탁할 경우에는 꼭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분야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분야에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열악한 예산관계로 비지정관광지 라든가 또는 주요 소도읍에는 주차장을 해야 할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천읍내도 현재 여건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입장인데 사실 재정형평이 이래서 이렇게 빈약한 예산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여튼 관광지 분야도 통털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최덕규 위원입니다. 세입란에 보니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질의할 바가 없습니다만 과년도 수입을 보니까 29만4천원이 감되었는데 94년 이자 대불금 미수액과 94년 대불금 미수액해서 이것이 감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07,2천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감되었다는 자체는 미수액이 적었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민수입니다. 최덕규 위원께서 세입이 작년보다 감된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대불금에 대한 미수액으로서 작년도 예산보다 감된 이유는 금년도 예산중에는 대불금 액수가 이미 우리군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대불금으로 과년도 미수금으로 예산상으로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으로 가면 대불금 자체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결손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는 결손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남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들어온 것도 한사람 있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김창복 이라는 사람이 인천에서 대부를 받고, 그 금액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불금 미수액이나 대불금 140만8천원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대불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마지막난에 6,500만원 해서 이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그러면 총 지원사업 금액이 2억4천만원 중에서 실제 자기네가 받아가니깐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허울된 얘기밖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목록에는 지원사업 해서 2억4천만원 해놓고, 5% 이자를 받아서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총 금액에 2억4천만원이라고 적습니까? 저는 이 개념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1억7,580만원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간동면, 하남면, 화천읍이 필요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6,500만원 줬다 도로 받아가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마음에 걸립니다. 한전에서 계획을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한전에서는 돈만 넘겨 주어라. 얼마가 되던지 돈만 넘겨 주면 그 사업계획은 산업과에서 사업계획을 일일이 세워서 하겠노라 했는데 우선 첫 번에 물은 것은 6,500만원이 과연 사업자금으로 해서 내보내 주는 것이냐 하는 개념을 산업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억4천만원 금액이 주면서 한전에서는 하나도 손을 대지않고 화천군 산업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논미리 학생도서관해서 4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느 도서실을 짓길래 4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도서실을 짓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니까, 규모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이 2억4,080만원인데 읍면별로 뒤져 봤습니다. 내역을 보니깐 화천 3,919만원, 간동이 6,374만원, 하남이 7,295만원 해서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만 사실 동촌리 같은 곳은 어려움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 소외된 감이 느껴집니다. 동촌2리에 건조기사업 91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위라리 같은 곳도 노인회관도 없습니다. 이런 곳도 편성이 안 되었고,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논미리에 과연 4천만원짜리 도서관을 지어서 도서실이 잘 운영되겠느냐. 결국 도서실이 딴 건물로 둔갑될까 두려운데. 원천1리, 2리 T.V공동 수신시설은 이해가 갑니다. 차라리 논미리에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도서실을 이용하겠습니까? 감독관이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봐서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 개인에 의해서 사업을 갈라 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제근 위원입니다. 지원사업 정리중에서 위라리 도수로 시설규모 또한 동촌1리 농로포장 공사 물량, 용호리 농기계 구입은 무슨 농기계를 구입하는지 이런 것이 자세히 안나왔고, 민간융자금 사업에서 500만원씩 13개소에 주는데 융자조건과 500만원을 갖다가 무엇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산포합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지난 회기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발령기관에 하라는 질타가 있었는데 지난번 전국적으로 있은 대전회의에서 저희 관계계장이 참석을 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보다 96년도에 전기판매량의 0.5%를 지원하게 되었던 것을 0.8%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비해 96년도에는 1억1,380만원이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인데 현재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서 해당마을에 대한 조례를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정한 마을이 지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업비를 많고 적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오지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정하게 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을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마을별로 조금도 구김이 없게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인데 금년도에는 한전에서 전체 사업계획서를 마을에 방문하여 선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발전소와 협의회를 할 때 이 문제를 강력히 얘기해서 명년도에는 한전에서 참여하던 것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계획은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선정되고,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융자 지원되는 사업비는 한전 통상사업부에서 저희 화천군으로 기금화 할 수 있도록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융자금 이자를 5%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사과 드립니다. 3%입니다. 3%로 낮은 이율에 소득사업에 융자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전에 관리하는 금액은 아니다. 화천군 세외수입에 플러스 되는 것이다...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동촌리 지원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동촌리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금년 계속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첫해에는 마을회관도 짓고, 금년도에는 농기계가 들어갔고, 그랬는데 앞으로 소득이 낮은 마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융자금 같은 것도...

과장님! 제가 얘기가 나와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촌리는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지 붙은 곳과 다릅니다. 과장께서 저보다도 현지를 더 많이 갔다 왔겠지만 실제 생활면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때가 동촌리입니다. 그렇게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 예산배경에도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논미리 도서실로 나왔는데 독서실입니다. 여기 지을 때는 독서실과 노인회관을 같이 이번기회에 해결하는 겸용으로 짓겠습니다. 다음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위라리 도수로는 금년에 이어서 150m도수로 사업합니다. 그다음 동촌리는 건조기 2대입니다. 그리고 용호리는 농기계로 되어있습니다만 트렉터입니다. 트렉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융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은 해당마을 주민이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채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상사업부에서 채점요령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을 해서 지역내 장기거주를 했느냐. 10년 이상 거주한 분에게는 20점, 9년～5년 거주한 사람은 15점, 4년 이하는 10점 이렇게 점수를 주도록 되어있고, 사업성공률 및 사업추진 내역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20점, 15점, 10점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인원이 3사람 이상이냐, 2사람이냐, 1사람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고, 자기 자본 투자율이 얼마냐고 하셨는데 50%이상 투자할 때에는 20점, 30%미만 투자할 때에는 10점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점수가 많은 사람부터 지원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소비성으로 쓸 수 없고, 생산적인 소득사업에 융자지원 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