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요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비 예산을 크게 두 개항으로 나누어서 행정관리비적 성격인 서무관리와 사업비적 성격인 농촌지도로 나누어져 계상되는데 서무관리에는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제세공과금 여비 자산취득비등 인정 물적 기본경비를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소에는 사업비적 성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진흥비는 전년보다 1억 659만9천원이 감된 6억 3,184만8천원입니다. 서무관리는 7,559만1천원이 증액된 4억 7,463만6천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지방직 별정7급 1명과 기능8등급 1명, 기능9등급 2명, 기능10등급 2명에 대한 기본 봉급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수당도 역시 기능직 급여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10등급이 한사람 있는데 5년 이상이면 6/100의 대우를 해주게 되어있어서 계상된 것이고, 위험수당은 농기계기사, 나동차 운전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농촌지도소 전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등 예상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6페이지 국내여비, 농민상담소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로서 기본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전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교통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 운영비로서 당직수당이라든가 침구 세탁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는 1,521만8천원이 작년보다 감된 3,42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자동차세입니다. 농축산 가격정보 회선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 작업복, 종합검정실 위생복, 생활개선 실습복, 조류사육장 관리, 실증시범포, 가축진단실 위생복 등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는 연료비로서 사무실 농민상담소 실증시범포 등의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건물 관사 창고 농기계 8종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선박비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라든가 승합차, 화물차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농촌지도소 업무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농기계 수리기사가 1사람이 있는데 수리기사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농기계 수리용 공구 구입비가 1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액 687만원이 감된 2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비용이 13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보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이륜차 구입비 한 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로서 총액 1억8,219만원이 감된 1억5,7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 시범사업 추진 등 농촌지도 사업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대한 교재대가 계상되어 있고, 품목별 년중 농민 상설교육 교재대 입니다. 241만5천원입니다. 그다음 병해충 기본 방제통보서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리후렛 제작비, 농촌여성교육 교재 제작,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소비육 촉진재 약품대가 2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농업 경영인의 날 행사에 따른 수당 1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여성 교육 수당이 7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4H 야영교육 참가자 회원에 대한 피복비가 70만원 계상되겠고, 다음은 연료비로서 새해 영농 설계 교육장 연료비가 21만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교육 부품비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을 위한 배지 및 시약대가 100만원, 실증시범포의 관리운영 인건비, 종자대, 자재대, 농약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양액재배에 대한 재료비가 150만원, 농촌여성교육 실습재료비가 100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출품재료 구입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가 90만원, 다음은 도단위 농기계 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34만원, 중앙단위 농기계 교육, 영농공개강좌 참석 여비, 품목별 개방화 대응 선진농장 교육비가 364만원,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에 따른 시상비와 중식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중앙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자 보상, 농민교육원 입교 여비, 4H 야영교육 참가회원 보상비, 4H 경진대회 참가회원 보상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군 4H 경진대회 시상비가 70만원, 농촌지도자 중앙교육이 90만원, 소득작물 도, 중앙단위 평가회 참석여비가 60만원, 소득작물 평가회 참석 보상이 24만원 농촌여성교육 참석자 중식비가 18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비가 2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사례집 제작비가 45만원 국비 50%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통보서 및 리후렛 제작비가 24만2천원, 그다음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강사수당이 42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표 운영비가 81만원,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포 예산이 재료비 43만원, 토양검정 씨앗대가 64만원, 토양검정기 보수 및 재료비가 1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 비가 읍면 농민상담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월5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참석자 보상비가 72만원, 우수 농민조직체 시상금이 40만원, 신진지 견학비가 5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비가 252만원, 농기계 기술 교육 실수요자 교육, 부녀자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으로서 과제교육 진료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산하 협동사업을 위한 산하협동심의회 위원에 대한 참석보상금이 240만원, 그다음 농업 산하 협동 선진농가 시찰비가 24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평가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가 1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 전문교육비가 4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농민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방 4H단체 육성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기금조성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에 300만원, 읍면 농민학습단체 운영지원이 읍면단위가 18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보조입니다. 2,4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50% 계상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600만원, 이것도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농민복지증진 건강 관리실 설치비가 3,500만원, 이것도 50%,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생활과학 실습실 설치물품비가 355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진흥비 부서합계 6억 3,184만8천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계상된 내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사업예산의 경상적 경비가 전부 절감된 상태에서 질문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을 묻고자 합니다. 민간이전 사업에서 경상보조를 180만원 들었는데 농촌지도자회에 300만원, 읍면 학습단체 지원은 이것이 예년보다 줄은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저비용으로 고품질 생산보조라는 것이 2,400만원 책정되었는데 원예시설 환경개선은 예년에 없던 계획인 것 같은데 대체로 고품질 생산보조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지칭해서 보조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34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시범 소비촉진제 약품구입은 500두라고 말씀하셨는데 500두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으며, 촉진제 라는 약품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계획 부품대 경운기외 6종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1,800만원 소요되는데 부품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고쳐주는 것인 몇 %만 받고, 부품을 넣어서 고쳐주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H에 관한 경진대회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되는 경비가 많은데 화천군에 4H 5개 읍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페이지 농업 산하 선진농가 시찰입니다. 이것은 어느 계층의 농민을 선진시찰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학습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영농기술 협의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단체 운영지원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보조 1개소, 원예시설 환경개선 1개소,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씩 나와 있는데 1개소는 어느 면에 선정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더불어 사회지도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 월1명에게 주면서 120만원 책정되었는데 실제 전년도 예산에는 1,344만원인데 1,224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1,224만원이 감이 된 이유가 수리하러 다니는 기술자에서는 사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는 배려를 더 해주는 측면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 산하 협동사업 추진해서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1명당 13,300원씩 15명인데 12월로 나누어집니다. 매월 13,300원씩 준 것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240만원에 불과 하지만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에 3명씩 해서 협동사업 추진 참석자 보상을 배려해 주는 것인지 대상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241페이지 보니까 지방 4H단체 육성입니다. 1개 단체에 6만원씩 설명드린 기금조성비로 매월 지불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기금조성이 얼마큼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나오는 242페이지 생활과학 실습실 설치라고 하셨는데 생활과학 실습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구입하려는 물품은 어떤 품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눈에 띄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는데 과학영농과 기술농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촌지도자 여러분에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교통비라고 나왔는데 교통비가 후생복리비는 정액급식비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있는데 교통비가 문항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비가 어떻게 나와 있으냐면 기획실에서는 4급 5급 밖에 해당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4～5급에서 10만원씩 12개월 했고, 6급 이하 34명 전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4～5급만 해당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6급 이하까지 다하셨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이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32페이지 국외여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입니다. 해외는 어느 국에 가는 것인지, 연수과목은 무엇인지, 또, 연수기간이 길다면 131만원 가지고 연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학습단체 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지방 4H 육성이 100만원, 농촌지도자회가 300만원, 읍면이 180만원해서 이것은 국비로 50%가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만 계상되어 있고, 나름대로 농업경영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에 얼마 계상을 해서 내일 모레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존 과수원에 방울 물주기 시설과 특수 봉지 씌우기, 선과기 지원, 저온 저장고, 반사필름 설치 그다음 에스에스 분무기, 인공수분기등을 지원해서 계속 고품질 과실이 생산되도록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익균씨 것입니까?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사업장을 다시 선정해서...

어디입니까?

이제 선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원예시설 환경시범 사업인데 이것은 연동하우스에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제 수확을 못 거둡니다. 환경을 제대로 맞추지를 못합니다. 기존 하우스를 선정해서 개폐장치와 방울물주기 시설, 경운기 교관기, 가스, 온풍기 등을 시설해서 다른 농가가 이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비육 촉진제 사업인데 소비육 촉진제는 금액이 하나에 4천원입니다. 이것을 소에다 주사하게 되면 소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바보로 만들어서 살이 잘 찌도록 하고 육질이 좋게 만들고, 숫소에 촉진제를 놓게 되면 암소를 봐도 생리적 감각이 억제도 되고, 4천원짜리 주사를 놓게 되면 효과가 12만원 정도의 증체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도 되고, 비육 같은 것은 두 번 정도, 일반 육성소는 한 번만 놓으면 됩니다.

500두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으니깐 선별해서 500농가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으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없으니깐....

촉진제를 맞힘으로 인해서 육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시험 성적을 보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한번 놔서 성질을 온순하게 해서 사육시 성장과 육질을 좋게하는 것이지, 관계 없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속대금 1,800만원은 조례가 93년도에 개정되어 개당 5만원 이하의 부속대금은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0회 희망해서 150회로 늘려서 수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H 관계 예산인데요. 자질구레하게 있는데 4H에는 옛날부터 기본 행사가 있습니다. 3대 교육 행사, 야영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경진대회, 교육도 많습니다. 그리고 4H 자원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어서 진짜 농사를 짓는 4H 회원은 63명 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학생 4-H를 조직해서 학생들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어느 직장은 가든 어느 사회를 가든 떳떳한 화천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 4-H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4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학 협동시찰비는 산학협동 심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농업관련 학교, 농업 유관기관, 농촌지도자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다소나마 중식비라든가 차마임정도 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민학습단체 지원비가 36만원씩 5읍면 나왔는데 이것은 읍면에 가게 되면 농촌지도자 읍면회가 있고, 그다음 생활개선회와 4H회등 해서 읍면별로 회의를 하게 되면 급식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외 3개 사업은 여기에 어느 면에 측정되었는가 하셨는데 아직 사업장소는 추후 선정 할 것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농기계 월액여비가 120만원 되어있는데 그 출현 사유를 말씀드리면 월액여비가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옛날부터 관내여비를 계상 안하고 월액여비 제도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교통비도 계상되면서 월액여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하 협동대회 참가여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학협동 심의회를 구성하여 여기에 보시는 유관기관 교수들의 차마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4H 단체 육성에 대한 기금은 81년도부터 중앙으로부터 1개 시군에 5천만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에는 이것이 바로 육성되었는데 화천군은 지방비도 사정이 좋지 않고 하니깐 그것을 못하고, 나무과에서 1,500만원 지원받고, 국비가 1년에 100만원씩 한 5년 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그 금액을 써도 되는데 우리군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그리고, 자체로 조성된 것이 20금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20금의 70%만 쓰고, 30% 적립해서 당초 학습단체에 지도자 분들이 거치를 한 것이 3,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30%는 계속 적립해 나가는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 실습실은 저희 지도소에 있습니다. 식당 겸 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재봉틀 10대, 조리 실습대 3조, 칠보가마라든가 진열장, 탁자 등이 있는데 우리가 생활과학 실습실에 전통 농악기를 더 구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1개 단체를 농악을 가르쳐서 하나의 단체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도소 행사에는 나가서 할 수 있고 해서 파급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비 131만원은 계속 지도소에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군비를 얻어서 가겠습니다만 진흥청에다 여비를 안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비로도 안 된다 해서 진흥청에서 이만큼 보조를 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진흥청에서 일괄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금년에도 일본을 갔었는데 그래서 저희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기획실에 가서 사정을 해서 모자라는 여비를 배정받아간 실정입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일괄 계획이 내려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전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이 사회에서는 치유할 수없는 그러한 병중처럼 희생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같이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전부 뽑아 보니까 54만원입니다. 승용차 1대와 승합차, 화물 소형, 화물 중형, 임차료인데 제가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보험료에 대한 금액인지 이해가 안가서 자동차세라면 착각할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무슨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동차 세금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는 종합보험은 안되고, 책임보험만 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보험도 가입을 시켜 놓으세요. 예산에 편중되는 금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책임보험만 들으셨다면 운전기사도 우리 직원이고, 그 외에 직원이 타고 갈 때 만일의 경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보상을 받습니까? 기획실에서 하던지 어디서 하던지 그래서 추가 질의하는 것인데 종합보험을 안 들어 놨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청에 있는 실과에 물어봤을 때에는 종합보험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보험료 같습니다.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세입니다.

그러면 보험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빨리 챙겨서 종합보험을 들었으면 다행이지만 종합보험이 안 들었으면 추경에라도 종합보험을 들도록 하세요.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 사업소 운영 총예산은 3억 4,714만4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면 4,965만6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사항은 인건비와 약품비 상승으로 증감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인건비가 1억 1,389만8천원이 기본급이고, 3,495만5천원이 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중 일반업무 추진비가 1,632만원이고, 복리후생비가 3만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가 1,007만1천원이고,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억 2,880만6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중 전기안전 진단수수료가 121만2천원으로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검사수수료가 18만원, 탈수 오니케익 성분검사 수수료가 20만원, 사업소 간판 제작비용이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류수 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최종 방류수를 떠서 매달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탈수 오니케익 성분검사는 올해는 실시를 못했는데 내년부터 슬럿지를 농민들이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분을 분석하여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분검사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소 간판 제작비는 정문에 화천군 위생환경사업소 라고 동무로 된 간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소가 94년도 7월달에 되었는데 정문 간판이 위생처리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피복비 11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가 134만1천원인데 연료비 내역은 숙직실과 근무실에 경유 보일러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에 3대가 있는데 그것은 분뇨처리작업 기계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총672만원인데 그중 중기유지비는 분뇨찌꺼기 처리를 위해서 페로우다 한 대를 작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운용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료비는 용접구입봉이 일반용과 스텐용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하고자 9만6천원이 되었고, 분뇨처리 약품과 방역소독 약품 10종이 있는데 총 483만2천원이 약품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처리 약품사용 내역은 염화제 고철과 고분자 응집제는 분뇨처리 할때 응집제 역할을 시켜는 약품입니다. 가성소다는 물을 중화 시켜주는 약품이고, 소석회는 슬럿지에 처리하는 약품입니다. 소독제는 저희들이 분뇨 처리할 때 거품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거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소독약은 염소소독약인데 방류수 소독을 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탈취제는 분뇨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약입니다. 기타 나머지 실험시약과 방역소독 약품입니다. 여기에 근무자 소독약이 있는데 저희들이 솔박타와 저희 직원들이 분뇨를 만지다가 손이라든가 목욕을 할 때 저희들이 비누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류조 및 침사조 청소인부가 17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뇨를 투입할 때 이물질이 침전조 안에 모래라든가 씨앗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침사조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레이저 프린터가 12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소에 대해서 처음에 프린터를 없애서 군에서 쓰던 거를 문서를 받아썼는데 현재 낡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한 대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중펌프가 120만원이고, 작업공구가 헨드그리이터와 고속절단기가 있습니다. 두 대를 사서 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250페이지 분뇨처리장비 유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70대라고 하셨는데 70대의 종류가 무엇인지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251페이지 보니깐 탈취제는 냄새를 제거하는 약품으로서 5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화하는 과정에 이 약을 넣으면 전혀 냄새가 안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무자 소독약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근무자가 방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일을 하시다가 목욕하거나 손을 닦을 때 근무자 소독약을 함께 물과 혼합해서 목욕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체에 소독약을 넣었을 때 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 장비 유지비 종류가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는데 거기에는 펌프 라든가 시설기계가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사분뇨 위생펌프가 2대, 저류분뇨 위생펌프 2대 있고, 액상부식액 위생펌프 2대, 혼합액 위생펌프등해서 아주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탈취제 약을 썼을 때 인분 냄새가 안 나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분뇨가 들어왔을 때 투입동에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데 투입동에 쓰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살수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탑을 쓸 때, 물의 정화를 시켜서 같이 사용을 해보면 이 탑이 분뇨저장 탱크에서 악취를 빨았다는 것이 정화처리기 때문에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위에 냄새가 나서 인근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풍기고 바람에 의해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네. 다음은 근무자 소독약이 인체에 해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독약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소독약이기 때문에 피해라든가 피부에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에 이상은 없으셨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것은 예산이 적은 것이지만 예산을 다루다보니깐 그런 것도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도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가도록 하면 고맙겠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품비가 배가 되었는데 필요가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95년도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약품을 사용하다보니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5억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을 설명 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서 3억9,556만7천원 계상하였고, 동 금액을 비교증감 란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8,464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수도료가 인상될 것을 예견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8,464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화천읍과 상서면, 사내면으로 수수료 세입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담금 수입으로서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읍에 시설분담금 13mm 2전에 8만원, 20mm 8전에 48만원, 25mm 전에 20만원 그래서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서면에 시설분담금으로 12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내면 시설분담금으로서는 13mm 10전 40만원과 20mm 7전 42만원을 계상함으로서 총 278만원을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화천읍에 수수료로서 준공검사 수수료 3만6천원, 자재검사 수수료 3만6천원 설계수수료 3만6천원, 계량기 교체 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서면에 준공검사 수수료에 9만원, 자재검가 수수료에 9만원, 설계수수료에 9만원, 계량기교체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내면에 준공검사 수수료 5만1천원, 자재검사 수수료 5만1천원, 설계수수료 5만1천원, 계량기 교체 수수료 수입이 30만원 해서 도합 18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 사업의 수입은 과목설정에 취지에 따라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변경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어제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9,386만2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으로 세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3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부분에 있어서 5억434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작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에 세출에 대비한 상수도사업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역시 세입금액과 같은 5억434만원이고, 이를 항목별로 보면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2,2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천읍에 인쇄비, 검침카드 12만원, 전산용지 30만원, 그리고 고지서 35만원, 다음 수질검사 수수료에 정수검사 수수료에 192만5천원, 원수검사 수수료에 40만2천원, 정화조, 전기안전 고압가스용 가스 수수료, 가스안전 검사수수료, 액체염소 운반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서면도 역시 화천읍과 거의 같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내면도 역시 인쇄비, 고무장갑, 순찰용 렌턴, 목장갑, 전기안전 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표주 정비로서 화천읍에 보호구역 안내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각 안내판이 녹이 많이 쓸고, 보기 흉칙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스텐레스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표주 정비와 표주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 역시 안내판, 표주 정비 안내판과 사내면도 동일되게 표주를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총 5,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읍에 전기사용료 2,880만원, 전화료 18만원, 고압가스 배상보험료 10만원 상서면에 역시 전기사용료 1,440만원 전화료 18만원, 고압가스 배상보험료 10만원, 사내면 전기사용료 1,080만원, 전화료 18만원, 고압가스 배상보험료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 연료비에 7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화천읍에 건물유지비로서 관리사 17만5천원, 기계실 24만9천원, 취수기계실 8만5천원, 폐전수리비 30만원, 여과사 교체 100만원. 기계실 12만8천원, 배수지에 12만4천원, 폐전수리비에 30만원, 여과사 교체에 100만원, 사내면 관리실에 12만8천원, 정수장 15만1천원, 양수장 12만1천원, 정수장 유량계 교체 80만원, 여과사 교체 100만원, 여과지 회수밸브 교체가 60만원, 기계실 정비보수 200만원, 수위계 보수 100만원을 계상하므로서 총 938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총1,50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읍에 액화염소, 액화염소 공병밸브, DR 죠인트, 계량기구입, 무균채수병, 새들분수전, 청태작업, 계량기교체, 보안등 교체, 역시 상서면과 사내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란에 2,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읍에 염소투입기 2대와 공기압출기 1대, 멸균기 1대, 스펙트로 포토메타 라는 광도측정 장비 1대, 전자천평 1대, 워터베스는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장비인데 이것을 1대 구입하으로서 내년도에 구간 수질검사에 장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서면에 염소투입기 1대입니다. 공기압축기 1대, 난로 1대를 수입하고, 사내면에 염소투입기 1대, 전기부레카 1대, 수중펌프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사내면 상수도에 보일러실 설치와 가압장에 보일러 설치, 창고 및 화장실 신축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운영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시면 사창 상수도 보충 수원개발 시설비 용역에 2,600만원 계상하였고, 또 시설비로서 화천읍에 취송수 펌프 수선비, 취수암거 복토, 정수장 침전여과가 보수입니다. 누수관, 제수변 설치, 여과지상판 지붕보수,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을 계상하였고, 상서면에 취송수 폄프 수선, 제수변 설치, 송수 펌프실 배관교체, 유공관 확장공사, 착수지 보강공사, 맑은물공급 대책사업을 노후관교체, 취.정수장시설 개량 펌프교체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심정보수, 유수율 재고사업 누수탐사, 계량기 교체를 하는 것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사내면 취송수 펌프 수선, 제수변 설치, 역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위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284만원을 시설부대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상수도가 안고 있는 어려운 일이면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천상수도는 사내 상수도와 상수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지방채를 들여서 각종 시설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 85년도에 4억 500만원을 지역개발 기금에서 들여다가 화천상수도 개선사업을 했고, 지난 90년도에 상서상수도에 1억4,550만원을 원금이자 포함해서 차입을 해서 개선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창상수도 91년도에 원금 2억원을 차입했고, 읍면상수도 사업으로서 85년도에 총2억4천만원을 차입하므로서 총 화천군 상수도에서 원금 8억 2,700만원을 대여받아서 사업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를 포함해서 12억800만원을 원금이자 상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총 6억원 정도를 상환하고, 남아있는 것이 6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상환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화천상수도 개선사업에 들어갔던 지역개발기금은 금년도로 상환이 종료 되고, 내년도부터는 사창상수도와 다른 읍면상수도에 들어간 돈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원 남짓 원금이자 상환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6,525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지원금고 융자금 이자상환에 2,775만원, 원금상환에 3,750만원을 해서 총 6,525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억434만원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대충은 알겠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한 부분에 대해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액체 염소 운반수수료가 화천읍은 1회에 12만원인데 상서나 사내는 1회에 6만원씩, 2회에 12만원으로 책정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반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적에 장소가 상서와 사내가 먼 것으로 아는데 차종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보면 사창상수도 보충 수온개발 시설비 용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사창상수도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수도 개발해 보려고 했었지만 다 물거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창상수도 보충수원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이 봤을 때 천불사 쪽으로 옮길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액체염소 수요는 말씀해 주신대로 화천읍에서 용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100kg 공병을 10개 가지고 있고, 상서나 시내는 4-5개정도의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차량이 화천상수도 액체염소를 실어 갈 때에 1/2정도의 차량에 싣고 올수 있기 때문에 운반비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있는 사창상수도 보충선 개발 용역비는 금년에 우리군에서 상수도 기본계획에 관한 것을 수도법에 의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창상수도에 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볼 때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천불사 계곡의 물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상수도 자체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쪽 수원을 운반해서 현재 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해서 공급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한 대명사 계곡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용역비를 상정하게 된 것은 금년도 강원도와 일종의 교감이 있었고, 일단 시설에 따른 보충선 개발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사용되겠는지. 어떤 공사규모를 확정지어야 그 후에 공사비 조달에 관한 문제점 해결이 손쉬워지기 때문에 용역비만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그쪽 수원을 보충수원으로 개발해서 이쪽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용역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내 김순복 위원이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높은 입장이니까 추가로 제가 물어 봅니다만 천불사나 대명사 족에 있는 물을 관을 통해서 현재 상수원지가 있는 곳까지 유입을 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생활하는 물의 질과 천불사나 대명사쪽 물의 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기왕에 사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의견입니다만 수원개발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판단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개발한다는 것이 보충수원 개발 쪽으로 구상이고, 거기서 정수장까지 옮겨서 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사창상수도 현재의 상수도에 정수시설 기능이 2급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시설 자체가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던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라든가 공사비를 투입하므로서 오는 효과를 분석해 볼 때 현재의 정수시설이 수원을 옮겨서 온다면 현재 정수시설로서 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저쪽에서 옮겨오는 수단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유화로 바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수장 시설을 그쪽으로 옮겨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둑을 막아서 정수시켜서 그대로 해서 가정집에 돌아가는 사업과 둑을 막아 물을 받아서 현재 정수시키는 곳까지 오는 물과의 사업액수도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현실로 봤을 때는 우리 화천군에서는 그냥 배관을 통해서 현재의 정수장까지 와서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돈도 덜 들어가고 물공급도 앞으로 원할하게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사내면민이 봤을 때는 그쪽에 정수장을 만들어서 바로 가정으로 공급되기를 바라는데...

상수도 기본계획 조사를 하면서 화천상수도, 상서 산양상수도, 사창상수도, 오음상수도를 금년에 기본계획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불사에서 나오는 수량이 충분한 수량이 못됩니다. 유역이 협소해서 사창리 주민들이 충분한 용수공급을 받을 수 있는 물이 갈수기에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의존해서 상수도를 해결할 수 있는 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충수원으로 개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수도 자체가 거기에 의존할 만큼 충분한 수원은 아닌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명월3리의 주민들은 상수원이 거기에 있으므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접해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것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첫째, 명월리 주민들의 얘기인데 천불사로 옮기면 물도 좋고, 다 좋아서 가정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월리 지역에 개발하는 데에도 원할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월2리 주민들의 경우도 천불사로 옮겨가면 그 물을 먹을 수 있고, 명월3리 상수원의 물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수원과 수량이 문제입니다. 수원수량이 갈수기 때에는 저도 지난해 겨울부터 그 지역을 많이 답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겨울에 갈수기 때에는 거기에 나오는 수량이 지금 필요로 하는 물이 예를 들어 700톤이면 최소란 1000톤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아주 못 미치는 수원입니다. 개발된다고 봤을 때에는 보충수업 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동료위원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양돈단지로 인해서 명월3리에 역류되는 명월1리 박달리라는 동네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과 사창리 시내에서 번영회 쪽에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것은 번영회장이 저한테 얼마 전에 주었던 수질검사 결과를 9월 12일 상수원수 등외라고 판정받은 것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것이 박달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서 역류되어 같이 내려오니까 그 물은 등외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월3리 15사단 9초소 부분에 막아서 하면 사창리 상가에서도 별 말이 없을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천불사나 대명사에 물량이 모자라서 보조적으로 그물까지 해서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량이 모라자서 보조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쪽 천불사나 대명사의 수원이 화천상수도의 수원을 카바할만큼 수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기존 사창 상수도의 정수시설이 이미 700톤 규모의 정수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정수장까지만 보충수원으로 물을 갖다가 정수시설을 거쳐서 위생수로 만들어서 공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고, 번영회장께서 물을 취수해서 수질검사를 했다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 자료는 우리군에도 들어왔고, 강원도에도 올라간 자료입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는 수법, 그런 것이 부적절하게 채취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를 채수함에 있어서 원수채수 위치가 상수도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적당한 수심에서 채취를 했다면 그런 결과가 안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의 내용을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에는 우사라든가 돈사가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채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바로 그 뒤에 주민들이 입회해서 채취한 것은 적격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수질검사 했습니까?

네. 그것은 그분이 너무 인위적으로 채취한 것으로 되었고, 또 공병이라든가 무균병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대명사나 천불사에 끌어먹는 물이 그렇다면 사내면에 먹골이라는 물이 상당히 좋은데 큰골과 먹골이 있는데 큰골 쪽에는 앞으로 관광지 유치라든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물이 많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먹골 이라는 곳은 법정사 1곳과 기도원 1곳이 있고, 민가가 없어서 아주 물도 많고 한데,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사창3리는 불소가 많아서 물을 못 먹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양돈단지 문제 때문에 사창리에는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런 것까지 번영회장님께서 배포해서 주민들이 물에 대해 신임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관찰을 해주셨으면...

아까 상수도 기본계획 조사를 할 때 늘 일정한 수원이 존재한다는 전재하에 그쪽에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배후에는 거기에서 물을 운반하는데 별다른 동력비가 없다는데 전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일리 먹골에 취수시설을 선정한다면 완전히 상수도가 그쪽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명월리 양돈단지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많은 곤욕도 치루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만 사실 명월리 지구에 양돈단지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설계라든가 보호구역을 비교해 볼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수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좀더 양질의 물을 사창상수도에 보충시켜 주고자 하는데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명월리 양돈단지 때문에 보충수원을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사업비가 막중히 들어가면서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큰 효과를 못하고 해마다 사업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600～700만원 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누수관 보수도 있는데 노후관이 현재 화천군내에 시설현황에서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누수율은 물이 새는 것인데.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 30개소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뭘로 탐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관 보수위치가 완전하게 나열하여 말씀 하셔야겠습니다. 아까 수질검사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수질검사는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아, 우리 관에서 한 것은 별 이상이 없다. 민간에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일방적 견해가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공동으로 해서 민과 관이 채수할 적에 같이 채수를 해서 한다던지,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한다면 원하는대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주민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창리 문제도 원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정책제시를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상수도 장기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조사를 해서 해나간다고 개인석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오음리의 상수도계획은 어떻게 나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을 신설하는 것보다 현재 시설비에 교체가 많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괜찮다면 교체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한 것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설과장 김승일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면서 별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개선이 되었다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상수도 시설들이 겨울만 되면 동파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고, 조금만 안좋은 물이 흘러도 그것이 그대로 유입되는 사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년차에 거쳐서 이러한 시설개수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내용과 관련해서 노후관은 화천군 상수도에 얼마나 되며 또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화천군이 ‘89년도에 맑은물 공급대책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은 총 배수관, 급수관을 59kg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관으로 개수되어야 할 물량은 16.1kg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별로 개소별로는 이 자리에서 설명이 어렵겠습니다만 총체적인 물량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kg을 노후관 대상으로 년차적으로 개수사업을 벌이고 있고, 누수율은 현재 24.7%가 아직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10년 전에 누수율 34%에 비하면 누수가 많이 잡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년 1% 정도는 누수되어 나가는 것이 줄었다고 포괄적으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공동 채수하는 방안, 객관적으로 수질검사에 대한 신임도를 주고,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객관성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주민이든지 입회를 요구한다면 입회를 시키고 있고, 또 지난번 월요일 읍면상수도 관리자인 읍면장한테 내려 보낸 지시공문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문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공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내용을 민원실에 들어가면 민원실 탁자위에 공표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확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음지구 상수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특별회계 예산 설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 조사를 하면서 유독 도시계획 지구이면서 일반상수도에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오음지구를 화천군 상수도 기본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익히 아시고 계십니다만 우선 오음지구 하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수원입니다. 오음리, 간척리, 유촌리는 호수가 있습니다만 물이 가장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는 곳이 간동면 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개념을 도입해서 오음리와 간척1리, 2리, 유촌리까지 포함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단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2천톤 정도를 생산 공급하는 곳으로 하고, 취수원은 방천리에 파로호 물을 오음리 고개까지 압송해서 거기에서 다시 수압조절을 하면서 해당지역까지 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있고, 총소요 사업비는 38억5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02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음을 포괄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 교체사업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노후계량기, 각 수용가들이 물을 공급받을 때 계량기를 통해서 물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노후된 교량기에 대한 것은 사업자가 교체를 해주도록 되어있고, 또 수용자가 교체를 해주도록 되어있고, 또 수용자가 부담해서 하는 것은 동파가 되었다거나 관리부실, 자연장비 된 것은 수용가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교체라는 말로 나와있고, 그다음 취수펌프 라든가 송수 펌프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까지 대체적으로 주사용 기대에 대해서는 교체를 마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기대가 3대 설치된 곳에는 1대가 있고,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대가 예비기대가 됩니다. 그 예비기대가 성능이 떨어져 있고, 그 예비기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상시유사시에 예비기대를 활용해서 송수나 취수를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체하는 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라는 부분이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으로 시설비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재료비 같은 것도 금년에 약품비로 많이 들어오는데 484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사실 어쨌든 상수도 공급에 희석시켜 나가는 약품이 아닙니까? 484만원인데 먼저 10만원에서 50%입니다. 약품을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까? 수질문제에 이상 없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택관리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은 4,346만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이자회수 수입으로서 약정이자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82년도 국민주택, 84년도 국민주택, 87년 수해주택이 여기에 포함 되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으로서 1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5,655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전입금으로서 속칭 너구리 관사에 관한 것인데 4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서, 과년도 이자수입 연체분 2,092만4천원과 과년도 원금수입 780만2천원 포함 2,872만6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입합계 총 1억3,348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3,34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 목에 6,7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이자상환금이 되겠고, 그다음 차입금 원금으로서 국민주택 원금상환이 1,415만7천원, 83년도 국민주택이 1,349만8천원, 84년도 국민주택이 705만3천원, 84년도 국민주택이 62만7천원, 이래서 84년도 국민주택이 78만4천원 등 포함해서 6,602만1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출총계 1억3,348만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82년도 국민주택으로서 30세대를 신설하였고, 83년도 국민주택으로 33세대, 84년도 국민주택이 25세대, 85년도 국민주택 11세대, 85년도 너구리 관사 6세대, 87년도 수해주택 3세대를 시설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8동을 시설했었는데 그 중에 만기가 10동이 되었고, 현재 98동을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82년도부터 87년도까지는 국민주택을 지음에 있어서 채주가 군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직접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채주가 군수가 되어서 근저당 설정해서 개인한테 융자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가 개인으로부터 다시 받은 금액을 세입으로 보고 다시 이것은 주택은행으로 내주는 것은 세출로 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의 주된 배경 하에서 이렇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환 계획은 82년, 84년, 85년, 87년도 수혜주택에 이르기까지 상환을 해서 현재 대출 잔액은 당초 대출금 2억 1,900만원에서 잔액이 1억5,800만원이 남아있어서 앞으로 계획은 특별한 차질이 없이 현재 수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입란에 과년도 이자수입이 연체된 부분을 수입으로 받아들여서 수입으로 잡겠다고 하셨는데 만일의 경우 연체된 것이 수입이 안 될 경우 총괄에 있는 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무난하게 받을 것으로 자신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회계의 개념은 잘 모르지만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이 한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자수입에서 4,300만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내줘야 할 것은 6,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4,300만원에서 연체 이자가 있으니깐 2천만원을 붙이면, 6,4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자 내줄 것이 6,700만원이 나오면 차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체가 들어오면 더 많이 들어오겠지요. 우리가 갚을 돈은 원이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연체원금 수입에 관해서 혹시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원금수입이 목표대로 수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 수입에 결함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세입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876만6천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따라서 고액연체 자라든가 장기 연체자가 낼 돈이 2,871만6천원이다 하는 내용과 같겠습니다. 이 금액은 아직도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장기연체자나 고액연체자는 성업공사를 통한 공매처분의 방법을 통해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른 시군도 소개를 드리면 철원도 연체금액이 무려 4～5억원에 이루고 있고, 태백은 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군의 상환실적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현재 안 되고 있는 287만6천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 추징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수입부분에 금액과 지출부분의 금액이 상이하다가는 것은 확인한 결과 상이하지 않다는 것이 판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의 이자수입으로 되어있는 4,346만5천원과 세출부분의 이자세출로 되어있는 6,746만3천원을 물론 차이기 납니다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85억원 너구리관사 307만4천원과 과년도이자수입 2,092만4천원이 세입부분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같은 금액입니다. 전입금으로 너구리 관사 이자 수입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너구리 관사부분이 이자수입 부분에 결국은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세입금액은 세출금액은 동일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예산액은 1억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의 사업 외 수입에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2,700만원과 재무과 도시계획세에서 10%에 해당하는 680만원 해서 3,380만원이 사업외수입입니다. 다음은 기타 교통사업 수입으로 8,06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수입분야에 10건, 20만원씩 해서 불입을 해서 교부금이 도의 수입이 되는데 도에서 다시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60만원이고, 다음은 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2천건 잡아서 건당 4만원～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평균 4만원으로 잡아서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 역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억1,44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에 775만6천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5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주차금지 표지판 제작에 15개소 해서 300만원, 과태료 고지서 인쇄에 45만원, 노상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5개소에 150만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과 우편발송료로 2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단속 국내여비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154만6천원이 매표소 설치 1개소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억6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주 내용은 현재 저희 관내에 차량증가가 급속히 증가되기 때문에 사내면에 주차장이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1억666만4천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창리 항공대 옆에 600여평이 서울사람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지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주 수입원을 보니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보니깐 주차장 매입을 위해서 1억6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대비가 되는데 사실 2천건 이라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부분 과태료를 무는 것은 화천읍내에 주차된 것이 해당되는데 이것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적용 되겠습니다만 대개 돈을 낼 사람은 관내에 차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만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편익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주민들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에 주차장 매입부지에 대해서 항공대 옆에 600평 가량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주, 지목, 지번의 평당 단가는 얼마에 구입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과에서는 사실상 의욕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액수를 요구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수입되는 금액만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못 받고, 수입된 금액만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받는 금액이지만 주민들의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80년도만 해도 차가 145대 였던 것이 85년도 360대, 90년도에 1,267대, 금년데 11월 현재 4,600대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질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올바른 주차질서를 위해서 과감하게 단속과 계몽과 홍보도 겸해서 하면서 적은 면적이지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명랑한 주차질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월부터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단속해왔는데 지금까지 지난 11월말까지 754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징수한 것은 불과 284건에 불과합니다만 명년도에는 좀더 주정차 질서를 위해서 철저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내면 사창리 항공대 옆에 441-1번지, 441-2번지, 441-3번지 이렇게 3필지인데 441-1번지는 지목이 되고, 445m3이면서 김성녀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1-2는 803m3인데 잡종지로 김경희씨 소유로 되어있고, 441-3번지는 갑으로 되어있는데 195m3 주동두씨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금액으로 해보니깐 적게는 16,300원에서 많게는 3만2,300까지 되어있는데 실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실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정을 하면 이 가격보다는 상이할 것으로 보는데 이 예산이 얼만큼 투입 되느냐가 문제입니다만 그 세입되는 것에 따라서 3필지를 분리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입이 안 되면 딴 돈으로도 살만한 금액입니다. 사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깐 자동차 위반 과태료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잡으셔요. 사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완전히 수입 잡기 위해서 과잉단속 하려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주차장 매입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주차장 매입을 하게되면 공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만드십니까?

유료 주차장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

산업과장님 생각에는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차량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세요?

현재 장날 단속요원이 한사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인원을 늘려서라도 분할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재 사창리 시가지 중심지가 완전히 제대로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치로 봤을 때 항공대 입구라면, 늘봄장 뒷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땅을 이 단가에 샀을 경우에는 하나의 땅투기 입장에서는 이익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로주차장을 만들어 군의 수입을 생긴다면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라면 차라리 대성주유소 앞에 1차도로로 포장을 했는데 여기에 옹벽을 쳐서 확장을 하시면 주차장이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산업과장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주차관 관리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실제 공영주차장 수탁금 부담금 2,7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를 보면 2,700만원 이라는 돈을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싯가에 의해서 군수가 했을적에는 내용은 제가 확실히 얘기 못하지만 2,700만원 이라는 것은 공시싯가를 갖다가 합산해서 나왔을 적에 우리의 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면 2,700만원을 안받고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싯가 2,700만원을 가지고 운영주체가 될만한 사람들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2,700만원이 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의 요율을 과감히 뜯어서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2,700만원 올라와 있지만 수탁자가 없습니다. 적자가 나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2,700만원 요율에 적용되어 꼼짝 못합니다. 한 푼도 깍아 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2,700만원은 뜬구름 아닙니까? 현실화 시키려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2,700만원을 하향조정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2,7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수탁관리자를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에 결함이 있으면 지출에도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서 수입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으로 가늠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차장 부지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내면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딴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매입부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주차장 관리조례를 보면 딴데 쓰지 못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딴데에 특별히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도시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관광지 같은 곳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구만리 같은 곳은 주차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해서 제정수입도 올리고,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사내에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가 우선 착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데서 빠졌다는 것은 주차행정이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하리 파출소가 다른 부지로 이전해서 입주가 내일 모레 정도 하는데, 그것이 원래는 주차장 용도 였었는데 지금 하리 파출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유로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00만원은 수익금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하던 단체가 세입에 문제가 있어서 해약을 해서 중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공개경쟁을 1차, 2차를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참여했던 상이군경회에서 해보겠다고 어제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지장없이 희망적으로 수탁계약이 되어서 위탁운영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유료화된 노획 주차장을 증가시켜서라도 2,700만원은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지방재정법과 국공유 재산 관리규정에 상위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을 무상로 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만일 위탁할 경우에는 꼭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분야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분야에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열악한 예산관계로 비지정관광지 라든가 또는 주요 소도읍에는 주차장을 해야 할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천읍내도 현재 여건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입장인데 사실 재정형평이 이래서 이렇게 빈약한 예산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여튼 관광지 분야도 통털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주차장 관계는 목적이 있어서 오는 사람은 꼭 와야 합니다. 주차장 문제가 관광지는 꼭 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도 안 해도 됩니다. 주차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이점을 살려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행입니다. 그런 단체가 나와서 2,700만원 수탁료를 내서 한다는 것은 다행인데, 일단 계약금을 받으시고, 사용료를 분기별로 징구하지 마시고, 지방자치 단체가 유리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토지에 대한 경작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농지는 12월에 경작료를 내도록 되어있지만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다른 것은 당해연도 계획에 의해서 1년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리규정을 두어서 이번에 하는 것을 분기별로 하다보니깐 여러 가지 수입에서 차이가 나와서 닫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이러고 말았는데, 그러한 어설픈 계약은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과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리파출소의 주차장으로 쓰던 용지는 저희가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군정에 총체적 영향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용도폐지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페지된 재산은 공유재산을 담당한 재무과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속건물 등 문제는 관재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점은 저희로서 답변드리기가...

해당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건환입니다. 연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억8,016만4천원입니다. 사업 외 수입이 371만8천원, 여기에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106만6천원, 과년도 수입이 265만2천원이 되어있고, 사업외 수입에 있어서는 이월금이 1억221만4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원, 융자수입금이 2억792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과년도수입이 6,631만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도 3억8,164만원인데 사업비가 전체에 년간 융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억2,072만7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2,175만6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사업 외 수입은 1,150만6천원으로서 내용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을 600만원 봤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 28만원은 96년도에 대불금 납기도래액 28만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입금 361만8천원은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부임 군비부담금 58억인 361만8천원이고, 잡수입으로서 의료보호기금 금융기관 예치 발생이자를 20만원 봤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140만원8천원으로서 94년도 이전에 대불금 미수액 110만4천원, 95년도 대불금 미수액 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5억922만1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80%인 4억29만3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20%인 1억8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29만3천원으로서 95년도 최종 확정 보조금 3억4,966만7천원보다 14%가 증가된 예산이며, 그 내용은 2종 보호 대상자 외래진료비 3억8,338만3천원, 그리고 1종, 2종 보호대상자 한방진료비 255만6천원, 2종보호 대상자 대불금 707만4천원, 그리고 자가 분만비 보상금 7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역시 금년도 최종확정 보조금보다 14% 증가된 1억8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기금의 세입 합계는 5억2,072만7천원으로서 재원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76.9%인 4억29만3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0.9%인 1억892만8천원, 군비 전입금이 0.7%인 361만8천원, 그리고 자체수입이 1.5%인 788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2,072만7천원으로서 먼저 관리비 기금운영비 사업예산 중에서 도비보조 사업은 1,203만5천원이 되고, 내용은 인건비 723만5천원은 도비 50%인 361만7천원, 군비가 50%인 361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기본급이 526만8천원, 상여금이 175만6천원, 월차 수당이 21만1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48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의료보호 병의원지도 방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5억869만2천원으로서 국비 4억29만3천원, 그리고 도비 1억51만1천원, 그리고 자체수입재원으로 78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비 국비보조 사업은 5억80만4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4억9,171만1천원이 되고, 그 내용은 1종, 2종 외래입원 진료비가 4억7,923만6천원, 그리고 1종, 2종 한방진료비가 319만5천원, 그리고 2종 대상 대불금이 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909만3천원으로서 이것은 자가 분만비로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가 분만비로서 초산부에 대해서는 6만2천원을 그리고 경산부에 대해서는 5만8천원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788만8천원으로서 이것은 전액 자체수입 분으로서 본 기금이 업무보조원 인건비로서 군비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전액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업으로서 동 금액은 전액 반환금에 편성되어 반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반환금 기타에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대불금 상환금액 중 당년도분 28만원, 과년도분 140만8천원, 그리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2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분이 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합계는 모두 5억2,072만7천원으로서 그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등 기금운영비가 1,203만5천원으로서 2.3%에 해당하고, 의료보호 진료비로 5억80만4천원으로서 96%에 해당하며, 반환금으로 788만8천원으로 1.5%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세입란에 보니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질의할 바가 없습니다만 과년도 수입을 보니까 29만4천원이 감되었는데 94년 이자 대불금 미수액과 94년 대불금 미수액해서 이것이 감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07,2천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감되었다는 자체는 미수액이 적었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민수입니다. 최덕규 위원께서 세입이 작년보다 감된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대불금에 대한 미수액으로서 작년도 예산보다 감된 이유는 금년도 예산중에는 대불금 액수가 이미 우리군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대불금으로 과년도 미수금으로 예산상으로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으로 가면 대불금 자체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결손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는 결손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남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들어온 것도 한사람 있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김창복 이라는 사람이 인천에서 대부를 받고, 그 금액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불금 미수액이나 대불금 140만8천원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대불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고, 상당히 관심밖에 일로 생각되어 크게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우리가 의료보호비가 작년보다도 금년에 국도비 사업으로서 의료보호비가 1억1천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우리로서는 좋은 일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서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만성질환자라도 통작거리가 있는 사람이 1차 진료를 받게 되어있고, 이래서 우선 1차 진료를 받고, 1차 진료에서 못한다 하면 2차 진료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에 대해 제대로 이행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가끔 눈에 띠는데 2차 진료로 갑니다. 사실 1차 진료라 하면 보건소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과연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하고, 2차 진료로 가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는 현재 1차 진료 기관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2차 진료 하는 사람은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0일 초과된 인원은 몇 명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0일 초과된 진료환자는 어떤 항목에 대한 진료환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들어가서 밥 주고 보호 다해주니까 거기에 나가서 노동일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도 들려옵니다. 사실 현실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현장에 진료관계를 체크해본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민수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료보호 기관이 전액 국도비가 되어서 관심 밖의 일이지만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는 있다. 1차 진료기관과 받은 후 2차 기관으로 가야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관내에 진료기관이 6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권이 화천과 춘천지역이 저희들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권입니다. 그래서 1차 진료 기관이 19개 있고, 춘천지역에 4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관내 지역은 의료보호 대상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 화천군에서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1차 진료 기관이라 하면 그야말로 1차 진료에 해당하는 입원을 한다던지 이런 것을 빼놓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춘천까지 1차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차 진료는 몰라도...

저희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1차 진료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상당히 적습니다. 총 19개소 중에서 보건의료원이 1,2차로 되어있고, 의원급이 8개기관이고, 나머지 10개소는 보건지소가 4, 보건진료소가 6개소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형평을 봐서 춘천지역권까지 진료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2차 진료 기관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환자나 성병감염자, 분만보호를 제외하고는 하고 있고, 2차 진료기관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 청구가 되어서 의사소견서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해서 2차 진료기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기관의 210일로 늘었습니다. 210일 초과자에 대한 인원이 얼마냐 했는데 지금 당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멀쩡한 사람이 진료 받고 있다. 현장에 가서 관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얘기가 돌고 있고, 저희도 상병 환자로서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춘천의료원 이라든지 병원에를 수시로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나가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아지면 보호자를 찾아서 퇴원조치를 시키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2차 진료기관으로 가서 2차 진료 기관에서 낳으면 1차 진료 기관으로 해소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 2차 진료기관에서 거의 끝나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2차 진료를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수가를 반환 받는다든지 아니면 진료기관에 지정을 취소한다던지 이런 문제가 행정조치가 하게끔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신 경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정당하게 입원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치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육안으로 봐서 드리고 또 담당의사와 상의를 해서 물어봐서 퇴원해도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보호자를 대동해서 퇴원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사람을 그런 방법으로 퇴원 시킨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듣지 않겠는데요. 이러한 여론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불순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수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도 많이 청구하는 폐단도 있는데 의료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행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의료수가도 부당하게 청구하면 지정병원을 취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강구해서 제가 볼 적에는 멀쩡한 사람이 앉아서 의료보호 혜택을 받으니깐 나가서 취로사업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고, 저도 현실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민수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0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은 589,7천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 96년도에 이자발생수입 539만7천원과 과년도 이자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외 수입 7,492만9천원은 순세계 잉여금 2천만원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을 5,132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 60만원을 결산이자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융자금 징수분으로 3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합계는 8,082만6천원으로서 기금의 원금회수 수입이 5,432만9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2천만원, 그리고 기금이자 수입이 6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역시 8,082만6천원으로서 먼저 관리비에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21만원으로서 회계장부 6만원, 그리고 서식 등 인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144만원은 융자금 체납액 징수분으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타지에 전출한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7,917만6천원은 전액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총계는 8,082만6천원으로서 전체적으로 관리비에 165만원, 나머지는 7,917만6천원은 기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6억5,418만원입니다. 작년보다 3억1,344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입니다. 사업수입은 2억6,218만원, 사업외 수입은 3억9,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 있고, 과년도 수입이 1억9,200만원 해서 총 6억5,418만원이 전체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마찬가지로 6억5,418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관리비가 200만원, 사업비가 2,700만원, 지방채 상환이 6억2,51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모자 관리비 2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서 농공단지 안내판이 현재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국도에서 진입되는 위치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비로서는 전체 2,700만원이 농공단지 상수도에 상수원 소독용 염소가스를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수질 공업용수가 위생처리가 못되어서 농공단지에서 불편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스 중화장치를 설치하는 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6억2,518만원인데 차입금 이자가 2억5,218만원을 지출해야 하고, 차입금 원금은 3억7,300만원이 상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것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밀려오는 수입인데 1억9,200만원은 수입으로 생각했는데 1억9,200만원은 꼭 받으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억4,08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전액 한전 부담금입니다. 화천발전소로부터 부담하는 금액이 1억6,480만원, 춘천발전소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7,600만원으로 2억4,08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지난해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7월에 특별회계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1억2,7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억4,0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1억7,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화천읍에 동촌1리 농로 포장공사에 2반과 3반에 연결되는 새마을인데 거기에 3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촌2리 건조기 사업으로 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에 용호리 트랙타구입 농기계 구입에 1,717만원, 도송리 마을회관 건립에 3,633만원, 구만리 T.V공동 수신시설에 1,0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남면은 위라리 도수로 시설이 지난해 하던 지역에서 연결되는 도수로입니다. 1,095만원입니다. 다음은 논미1리 학생 도서실이 4천만원, 원천1리, 2리, T.V 공동시설에 2,1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으로는 정해지지 않은 융자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 자율사업으로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년 5%의 이자입니다. 그래서 13호를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돈은 조금이라서 나눌 것도 없는데,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대상지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정책 질의를 할 것 같으면 대상지역을 우선 선정하면 적용면적이 통합되어야 된다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주변지역에 대상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역이 들어가는 면적이 구분되어서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는 많이 지원이 나가야겠고 면적이 조금되는 이런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가 들어간다 해서 일개 면 전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지원 사업에 법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근거를 충분히 모델로 해서 지원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마지막난에 6,500만원 해서 이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그러면 총 지원사업 금액이 2억4천만원 중에서 실제 자기네가 받아가니깐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허울된 얘기밖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목록에는 지원사업 해서 2억4천만원 해놓고, 5% 이자를 받아서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총 금액에 2억4천만원이라고 적습니까? 저는 이 개념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1억7,580만원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간동면, 하남면, 화천읍이 필요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6,500만원 줬다 도로 받아가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마음에 걸립니다. 한전에서 계획을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한전에서는 돈만 넘겨 주어라. 얼마가 되던지 돈만 넘겨 주면 그 사업계획은 산업과에서 사업계획을 일일이 세워서 하겠노라 했는데 우선 첫 번에 물은 것은 6,500만원이 과연 사업자금으로 해서 내보내 주는 것이냐 하는 개념을 산업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억4천만원 금액이 주면서 한전에서는 하나도 손을 대지않고 화천군 산업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논미리 학생도서관해서 4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느 도서실을 짓길래 4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도서실을 짓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니까, 규모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지원사업 정리중에서 위라리 도수로 시설규모 또한 동촌1리 농로포장 공사 물량, 용호리 농기계 구입은 무슨 농기계를 구입하는지 이런 것이 자세히 안나왔고, 민간융자금 사업에서 500만원씩 13개소에 주는데 융자조건과 500만원을 갖다가 무엇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지난 회기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발령기관에 하라는 질타가 있었는데 지난번 전국적으로 있은 대전회의에서 저희 관계계장이 참석을 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보다 96년도에 전기판매량의 0.5%를 지원하게 되었던 것을 0.8%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비해 96년도에는 1억1,380만원이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인데 현재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서 해당마을에 대한 조례를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정한 마을이 지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업비를 많고 적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오지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정하게 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을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마을별로 조금도 구김이 없게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인데 금년도에는 한전에서 전체 사업계획서를 마을에 방문하여 선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발전소와 협의회를 할 때 이 문제를 강력히 얘기해서 명년도에는 한전에서 참여하던 것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계획은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선정되고,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융자 지원되는 사업비는 한전 통상사업부에서 저희 화천군으로 기금화 할 수 있도록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융자금 이자를 5%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사과 드립니다. 3%입니다. 3%로 낮은 이율에 소득사업에 융자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전에 관리하는 금액은 아니다. 화천군 세외수입에 플러스 되는 것이다...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동촌리 지원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동촌리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금년 계속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첫해에는 마을회관도 짓고, 금년도에는 농기계가 들어갔고, 그랬는데 앞으로 소득이 낮은 마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융자금 같은 것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논미리 도서실로 나왔는데 독서실입니다. 여기 지을 때는 독서실과 노인회관을 같이 이번기회에 해결하는 겸용으로 짓겠습니다. 다음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위라리 도수로는 금년에 이어서 150m도수로 사업합니다. 그다음 동촌리는 건조기 2대입니다. 그리고 용호리는 농기계로 되어있습니다만 트렉터입니다. 트렉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융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은 해당마을 주민이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채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상사업부에서 채점요령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을 해서 지역내 장기거주를 했느냐. 10년 이상 거주한 분에게는 20점, 9년～5년 거주한 사람은 15점, 4년 이하는 10점 이렇게 점수를 주도록 되어있고, 사업성공률 및 사업추진 내역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20점, 15점, 10점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인원이 3사람 이상이냐, 2사람이냐, 1사람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고, 자기 자본 투자율이 얼마냐고 하셨는데 50%이상 투자할 때에는 20점, 30%미만 투자할 때에는 10점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점수가 많은 사람부터 지원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소비성으로 쓸 수 없고, 생산적인 소득사업에 융자지원 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