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윤석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 가정복지국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국 세입부분 중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약 90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이 전년 대비 91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대폭적인 세외수입 감소원인은 무엇이며, 세외수입 계획의 일관성 있는 예산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감소로 인해서 '95년도에 시행하던 사업들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5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을 보면 자체 계속사업 예산이 3억7,000만원, 소항목으로 보상금이 312만원,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이 8,300만원, 자치단체이전 1억3,000만원, 민간자본 부분이 3,0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7,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를 보면 보상금과 민간이전 예산안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누락되었는지, 누락된 후에도 일반 세항목과 원안예산과의 합계액의 숫자가 맞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수정예산 11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3개 항목에 대해서 어디에 지원되는 자금인지 지원되는 부분을 밝혀 주시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에서 서산 운산영락원 차광막 시설자금으로 5,0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사환경국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0.1%인 20억2,6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고, 환경관리 사업비가 25.7%가 줄어든 169억3,100만원이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다, 다른 부서는 평균 10에서 20%, 많게는 30%, 40%까지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유독 총괄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만 '96년도 세입예산에서 총액은 1,69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약 68억원 적게 편성되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없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함과 아울러서 환경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많이 파괴된다, 환경이 그만큼 오염된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본예산에 600에서 601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으로 광역 위생매립시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등으로 사업비가 171억4,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역 위생매립 시설과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활용계획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시설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천안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비로 3억6,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각각 활용방안과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119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자체사업으로 마을앞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우수 시군 시상금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왜 뒤늦게서 수정예산으로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을앞 도랑살리기 사업은 각 시군에서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시상금까지 주면서 전시행정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없는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예산서 589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에 관한 예산인데, 특히 콜레라 전염병 발생관계 전문가 역할조사 활동보상비 해 가지고 3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보면 인원이 3명 2회 했습니다. 금년에 충청남도가 콜레라 때문에 벼락을 맞은 우리 도입니다. 그래서 이 역학조사는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완전한 역학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3명의 역학조사원을 가지고 이 방대한 충청남도에 대한 콜레라 역학조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연수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4대 의회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공무원연수원의 위치가 지방공무원연수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늘 얘기가 운수연수원에 대한 관리를 중앙 공무원연수원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기구개편을 하면서 이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해놓고 6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6만8,000원, 6명이라고 하는 환자가 발생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6명쯤 나올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594페이지 여비항목 바로 위에 있습니다. 구급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급낭이 8만5,000원 40개 2회 했는데 구급낭 2회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35페이지 위쪽에 벽지노선 버스에 대한 결손보상금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우리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고향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금을 줄이기 위해서 각 마을에다 마을버스를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사줬는데 안 줄고서 계속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정선흥 위원님,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 아니예요?

예.

여기는 지금 교육사회위원회......

미안합니다.

임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2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청소년 학사건립이라고 1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며, 건립을 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67페이지에 먹는 샘물 수질검사를 5건에 12개월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5건이 충청남도에 먹는 샘물 수질검사는 허가가 난 허가업체인지, 아니면 먹는 샘물이라는 것이 어디어디 5건인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 샘물이라는 용도에 적합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수질검사를 열두 번이면 한 달에 한번 한다고 하는 예정인데, 수질검사를 허가가 난 업체라면 이렇게 매월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박헌양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과장 민병소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생과장 이원오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안병모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지도과장 신동언입니다. (인사) 저희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먼저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 589페이지와 수정예산 115, 116페이지의 사업비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한쪽은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틀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합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이다 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수정예산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하고 본예산에서 증감된 부분하고 합한 숫자가 본예산에 기록된 금액하고 맞는다, 그 문제는 예산계장과 방금전에 만나서 했는데 둘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숫자하고 예산계에서 얘기하는 숫자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조율해서 맞추고, 만약에 숫자상으로 우리가 인쇄에 의한 잘못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숫자에 의해서 예산이 몇 천만원씩 혹은 몇억씩 증감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에 협조해서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사업비가 금년도 사업비보다 약 2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됩니다마는 정부예산 형편이나 도예산 형편상 많이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20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만, 수정발의해서 약 59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9억원 편성된 것이 국비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 답변 다 끝났어요?

예.

사실 수정예산에서 59억원이 다시 계상이 되어서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억2,000만원, 다음에 환경관리 부분에서 169억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마련하는데 사실은 보사환경국에서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우리 국민들도 쾌적한 보사행정에 발빠른 대주민 서비스 행정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삭감된 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환경분야, 보건분야에 대해서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볼 때는 우리 보사환경국장께서 평상시에 보사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을 시키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앞으로는 환경관리 사업이라든가 보건사업부분 기타 보사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잘 편성을 해서 다음예산에 절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사업비를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사업비 관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사업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169억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맑은 물의 보전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사업들이 완료가 된 상태고 또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내년도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7개소가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3개소는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만큼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이 중단되거나 다른 영향은 없습니까?

시설해야 될 곳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신경제 계획에 의해서 '96년도까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10%, 20%, 30%씩 증액이 되었는데 오로지 보사환경국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우선 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2차 계획이 수립이 되면 많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광역 및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의 설치계획, 천안시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등의 활용방안과 용도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순매립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연계해 가지고 시군당 5만평 규모로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860억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개소, 말하자면 서산이나 서천, 금산, 연기가 설치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사업으로 천안 등 6개 지역에 480억원을 투자해서 시설 중에 있습니다. 천안 위생매립장은 금년도 완료계획으로 현재 공정이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62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도비가 5억원이 들어가고 시비는 5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료되면 10년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매립위주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립과 소각처리를 병행해서 한다면 많은 매립비가 절감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각로를 240기를 설치해서 쓰레기 양을 줄여서 매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소형 소각로의 설치는 108기가 설치되어서 가동 중에 있고, 금년에는 67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30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현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쓰레기장 매립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침출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현재 차수막도 설치하고 있나요?

현재 연말에 설치했던 것은 비위생 매립장, 단순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매립장의 경우에는 쓰레기가 거기에서 썩으면서 많은 오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위생매립장입니다. 차수막을 설치하고, 오수관을 설치해서 처리해 주는 위생매립장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하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이런 법적인 모든 여건을 갖춘 침출수 처리시설과 차수막 시설도 아울러 하고 있는데 시군 단위에서 기초적으로 적게 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4군데는 어떤 법적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할 수 있는데 약 80여개에 이르는 각종 쓰레기장이 충청남도에 이런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차수막 설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4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쓰레기 침출수를 거를 것인가, 또 축산폐수를 어떻게 여과를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재 예산이 이런 축산폐수라든가 쓰레기 소각 등 광역 위생매립장 시설로 171억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러면 여기에 일부가 자치단체에 보조가 있는데 천안도 자체사업으로 5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소형소각로 3억6,000만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면서 각종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데, 그렇다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만 이런 법적 요건인 차수막 있는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일반 80여 군데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쓰레기만 매립하는 결과가 와서 나중에 생활용수 오폐수로 인한 문제를 막아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쓰레기 매립에 따른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물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97년도까지는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현재에 있는 것을 폐쇄하고 위생매립장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기왕에 비위생 매립장 단순 매립장에 대해서는 이것을 오폐수시설에 첨가해서 하든지 그렇지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서 비위생 매립장 말하자면, 단순 매립장인 것을 그 쪽에 옮기는 방향이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오염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97년도까지 861억을 들여서 각종 쓰레기장을 설치하겠다 하셨는데 이 861억안에 이런 시설을 다 넣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위생매립장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환경오염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여기에 대비를 하지 않는 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크나큰 재앙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서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쓰레기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가지 않게끔 하는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잘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로써 각종 협회에 장비 구입비를 넣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나관리협회 검사장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나병 치료약을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각종 질병질환의 일환이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혈액검사기를 사주기 위한 예산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결핵관리협회의 장비 구입비로 3,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장비가 '77년도에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검사 성능도 떨어지고 해서 이를 새로이 협회에 혈액 자동분석기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됩니다. 또 가족계획협회에 이동검진장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2,000만원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됩니다. 이것은 검사장비 말하자면 유방암 검진기가 부착된 차량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거의 확보해 줘야만이 각종 가족계획협회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확보해 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결국 이 돈이 우리가 도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나관리협회라든가 가족계획협회에서 이 돈을 받아 가서 장비를 사는 거죠?

예.

이것은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서산 의료원에서 장비 구입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횡령해 가지고 장비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짜리를 구입하는데 한 3,000만원을 주고 7,000만원은 임의로 착복하고서 영수증은 1억짜리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은 돈대로 잃고 장비는 아주 노후되고 나쁜 장비를 구입하는 이런 편법 운영을 해서 지적이 됐는데, 나관리협회 같은 경우에 자본을 보조받아서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 그것을 가서 관리하거나 어떤 장비구입 과정에서 입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보조금을 내주게 되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되고, 또 이런 협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돈을 보조할 때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장비를 직접 사서 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볼 때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이것도 상당한 7억 가까이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입니까? 이런 돈을 잘못 써서는 안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챙기셔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입하는 절차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꼭 입회를 하세요?

예. 다음은 서산 영락원 차광막 시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서산 영락원은 나환자 정착촌입니다. 34세대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나환자이고, 노령이고, 불구인 이런 나환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광막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비가와도 신발하나 들여놓을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그 시설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해 준 내용이 됩니다.

차광막이 몇 m에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5,000만원씩 갑니까?

34세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 해 주는데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마을앞 도랑관리비 사업에 시상금 5,0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이 시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은 생활하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80%가 생활하수가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하천에 정화시설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레옥잠이라든지, 미나리광이라든지, 기타 간단한 오수처리시설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하도록 연말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우수 시군에 대해서 상 사업비로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됩니다. 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비로써 5,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1개 최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2,000만원, 2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그리고 장려라고 해서 2개 시군은 500만원씩 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시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시상금이 아니라고 합니까?

상 사업비로 그쪽으로 나가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부담금이 있나요?

이것은 도에서 소규모 도랑 살리기를 잘 했으니 시상을 해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군에서 반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도에서만 자본을 내려보내서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물론 그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랑을 살리는 것은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만 시군에서도 부담이 되어서 같이 동참을 하여 논의되어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텐데 도에서만 보조해서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호응을 얻겠습니까?

본래 이 사업을 시군별로 1개소나 2개소씩 선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도랑살리기 운동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도 예산형편도 어렵고 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한 사업을 도에서 평가해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상당히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도에서 챙겨서 물론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해야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고할 사항이 아닌가, 사실 우리 주변에 상당히 어려운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 사업부터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지, 이런 순서에 먼 것부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삽입을 해서 미리미리 챙기고 책정을 했어야지 갑작스럽게 와서, 돈이 남아서, 이렇게 책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불과 열흘도 안되서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11월 10일날 본예산 올려놓고 12월 4일날 수정예산 올리면서 이런 경상비적 자본보조에서 5,000만원씩 계상해서 올리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근무소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인식을 하시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소규모 도랑살리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했으나 당초에 안되서 다시 또 이것을 꼭 좀 해야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책정한 내용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콜레라 등 전염병 관계 전문가의 의학조사 활동비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역학조사반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전문가, 또 도의 방역요원, 그리고 학계의 전염병 전문가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역학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콜레라가 발생해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를 위촉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역학조사를 하면 적어도 실비 보상적인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00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최중묵 위원님께서 전염병 격리입원 치료비 6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격리입원 치료비에 대한 6명은 내년도에 우선 6명 정도를 계상을 해 놓고, 만약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때는 추경에 계상한다든지 또는 아주 긴급할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활용할 계획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20억이 추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의 인원만 해 놓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이라든지 또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최중묵 위원님께서 낙도주민 진료예산 중에 병원선의 구급낭 이것이 8만 5,000원에 40개 해서 2회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급낭은 도내 26개의 유인도서 중에서 보건진료소가 없는 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의 도서에 31개, 그리고 관공서내 9개, 그래서 총 40개를 비치해 주고,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면 다시 또 그것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두 번정도는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회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됩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춘자 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가정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준 과장입니다. (인사) 여성복지과장 민춘숙 과장입니다. (인사) 청소년과장 한장석 과장입니다. (인사) 여성회관장 권부선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윤석우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 세입세출에 있어서 세외수입 91억 감소원인은 무엇이며, 예산감소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정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중 세외수입 91억원이 감소된 원인은 그 동안 경로승차권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용된 승차권에 대해서 시군에서 85%를 부담금을 받고, 15%를 도에서 정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경로승차권 대신 교통수당을 현찰로 지급하는 관계로 제도가 변경 시행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지 않고 도비를 시군에 교부해서 시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의 감소는 제도의 변경에 따른 것이지 예산감소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위원님께서 충남학사 건립은 어디에 짓는 것이고, 건립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무엇이냐는 물음이셨습니다. 충남학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621-4 농민교육원 부지내에 건립하기로 내정됐습니다. 건립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95년 3월말 조사에 의하면 대전지역에 우리 도내에 재학생중인 학생이 1만 310명으로 서울과 천안, 공주 등 타지역 보다는 가장 많기 때문에 대전에 건립하게 된 것이고, 또 정부로부터 농특세 20억원 또 국비 20억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95년도부터 '96년말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신축하는 것인데 3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농어촌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내 농어촌 자녀 대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안정된 생활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잠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청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전광역시내에 청소년 학사건립을 했을 때에 나중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청소년 충남학사는 하나의 기숙사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농촌 대학생들의 하숙집이라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대전광역시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충청남도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아닙니다. 충청남도내에 있는 농어촌 대학생들의 학교를 다니기 위한 하숙집을 대행한 기숙사입니다.

그런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역이 대전광역시에 지금 위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이쪽 충남 관할에서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집에서도 다닐 수도 있지만, 집에서 다니지 못하는 먼데에 있는 학생들은 자취하거나 하숙하는 것을 그 하숙비를 절약해 줄 수 있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대전시내 학생들은 굳이 여기를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지에 대한 확보는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거기가 농촌진흥원 단지 내에 있는 농민교육원 터이니까 충청남도 도유지와 국유지입니다. 이 근방에 충남학사를 다시 짓기 위해서 땅을 물색해 보니까 적어도 평당 100만원정도의 가격을 주고서 약 2,000평정도 사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도비가 투자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 부지 내에서 농민교육원 그 근방에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시내버스를 용이하게 탈 수 있고......

국장님! 제가 의문이 가는 점은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편의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의 땅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학사를 건립했을 경우에 나중에 자치적인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으로......

부지는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의 부지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충청남도 도유지와 국유지입니다.

전에는 물론 충청남도로 다 되어 있다가 대전광역시가 떨어져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의 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완전히 지방자치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땅은 대전광역시의 땅이고, 거기에 지은 건물은 충청남도의 재산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전광역시로부터의 권리주장을 안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국장님 답변을 잘 하세요. 그 땅이 대전시내의 소유인 위치인데 우리 충청남도 재산안에 우리 충청남도의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하숙을 하는 거죠? 그럼 답변을 정확히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자꾸......

예를 든다면 서울특별시에 우리가 충남학사를 건립한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이전을 한다하더라도......

서울에 짓든 부산에 짓든 상관없는데, 그것은 부지가 현재의 권리권을 대전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충청남도 도유재산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로 현재 부지는 등기가 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충청남도 도유재산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전광역시의 부지가 등기부상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춘자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임해수 위원께서는 그만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빨리 이해를 시켜 드려야지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돌려 가지고 우리 임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어렵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 간부소개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개 부와 9개 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오늘 두 부장님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세웅입니다. (인사) 환경연구부장 김도환입니다.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는 샘물과 그리고 상수도 수질검사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먹는 샘물 세입세출 기초 계수중 5건은 '95년도 세입실적에 준해서 '96년도 세입은 추정한 금액입니다. 예산편의상 산출기초이며, 허가된 먹는 샘물 업체 수는 아닙니다. 참고로 금년중에 먹는샘물 부적이 2건이 있었는데, 동일 샘물이 두 번 부적이 되어서 2건입니다만 업체 수는 1건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세입 추정액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도 먹는샘물 관리법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회로 추정을 한 액수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원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18개 먹는 샘물 생수 판매 업체중에서 2개가 환경평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 15개는 무허가로 그때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허가를 내주어서 품질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생수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현재 먹는 샘물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18분데 중에서 몇 군데나 영향평가를 했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업무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는 6개가 지금 영향평가 신청중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총 18개 업체가 먹는샘물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현재 6개소가 환경영향조사를......

됐습니다. 숫자적인 개념은 총괄적으로 앞으로 그것을 전부 허가를 내서 기준치 이상의 이물질이 나오면 허가를 해 주지말고, 그에 맞는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번 허가를 해내주고,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를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구원장님께서는 수질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이하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질검사표를 만들어서 그것이 통상 무허가 업체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처럼 생수 수질검사를 했는데 사실 수질검사 자체가 허가기준이 아닌데 그것을 해서 허가를 받은 것처럼 생수판매를 하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는 샘물기준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기준치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데 적정을 기해야 되겠다, 연구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죠?

예.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상수도는 43개 항목을 검사해서 전체 항목에 합격이 되어야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되어 있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42개로서 항목을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질검사를 잘해서, 기준을 정해서 기준 이하는 절대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기준도 같이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나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법에 의해서 정해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전달돼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있고, 통보한 내용이 부적합이면 허가 자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은 식수원 고갈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 사항이 제기되니까 그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허가를 남발하다 보면 인근 주민들이 전부 물이 고갈돼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문제도 잘 대비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석우 위원외 세 분의 질의와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30페이지에 노인공동 작업장이라고 해서 아산, 금산, 논산, 세 군데가 쓰여 있고, 같은 가정복지에 같은 과목입니다마는, 642페이지 노인공동 작업장이 나왔습니다. 거기도 역이 20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 개소에 100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따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놓으신 것인지 알고자 하고, 또 하나는 64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학교 종교시설 설치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교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계인데, 운영관계를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성 내지는 유지관리비가 주가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공기오염이나 혹은 수질오염, 또는 태양의 오염에 대한 연구검토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방향은 어떤지 알고 싶고, 다음에는 농축산물 잔여농약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축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검사를 해서 결과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축후 유통이 된 후에 조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가 5억3,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은 국비지원으로 하여금 많은 곳에 되어 있는데, 도비를 들여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흐트러져 있는 장애인 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616페이지 세탁물 건조장 설치가 1억2,000만원이 예산이 되어서 10개소에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해 주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 시설이 10개소 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개소만 지정해서 해 주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원하고, 또 마지막으로 노인교통 수당이 641페이지 2만1,120원으로 계상된 것이 있고, 또 밑에 1만8,72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다르게 계상이 됐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이하원입니다. 환경분야, 복지분야, 안전분야, 이런 분야의 예산은 대폭 깎여 버리거나 동결되고, 선심성 예산은 과다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축산폐수 관련 사업에 보사환경국에 125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농정국에 또 88억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96년도 예산편성시 계상이 안된 시험검사장비 보강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 것인지, 수정예산에 5,800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해결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공해배출 업소 단속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역, 조치사항을 소상히 적어서 주세요. 먼저 번에 지역경제국에 요청했는데, 지역경제국 소관만 받았기 때문에 내용이 불충분해서 다시 요청합니다. 그 밑에 605페이지, 하수종말처리당 설치를 15군데를 예산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이고 용량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재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6대지표 수련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나가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근로청소년 체육대회가 1,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라면 과거에 몇 번이나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에 보면, 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천안 YMCA 1억4,240만4,000원이 이것도 역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1억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대단한 금액이올시다. 천안 YMCA에 대한 운영실적, 청소년 종합상담실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러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과거 5년동안 천안 YMCA에 지급된 보조금의 내역을 5년간 변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고 관심사항인데,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떠 어떠한 업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06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역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환경보존협회에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협회란 어떠한 단체인지, 환경보조협회의 기구표라든지, 구성, 그 동안의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60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있는데 이것이 3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개소는 올해 어디어디를 하는 것인지, 3개소의 위치와 이 3개소 가지고 도내 전체 희망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93페이지에 보면 병원선이 나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병원선이 커버하는 지역은 어디어디이며, 그 도서지역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병원선을 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실적, 도서지역 몇 개 지역에 인구 몇 명을 커버하는데, 금년의 경우, 또 작년의 경우 몇 명 정도를 진료하고, 몇 명 정도를 수술했다든지, 몇 명 정도에게 어떠 어떠한 의료혜택을 줬다든지, 그러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병원선을 운영해도 아까울 것이 없다 하는 그러한 이해가 가도록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담당국장께서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시간을 주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라든지 질의에 성실한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개인사정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정순평 간사께서 진행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일권 위원님께서 당진 송악에 중흥리라고 하는 시장 도계장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오염방지시설이 정상적인 가동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닭을 이동할 때 닭 비늘같은 것이 날라서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많은 피해가 나지 않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도와 당진군이 합동을 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서부지역인 보령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금산이나 논산, 공주 등 남부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대단히 불편합니다. 따라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말하자면 천안쪽이나 아산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서부지역에 있는 보령외에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앞으로 두 군데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남부지역 논산이나 금산, 공주, 부여에서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주에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지 3,000평에 건물 670평 규모로 해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10억6,700만원을 투입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상담실, 언어치료실, 청능검사실, 이렇게 남부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수용시설이 각 시군별로 다 되어 있죠? 거의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시설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으로 다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산재해 있는 작은 시설들을 한 곳으로 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기 시설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장애인 시설이라고만 되어 있지 거의 운영은 국비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국비 운영입니다.

그런데 굳이 도비를 5억3,380여만원씩 들여서 종합복지관을 자꾸 건립을, 물론 해서 나쁜 것은 없겠지만 현재 사항으로써는 이렇게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이런 내용을 검토하셨겠지만 꼭 이것이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현재 장애인 시설로써는 장애인들을 수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시군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되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언어치료도 받게 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용되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가정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이라는 것이죠?

예. 말하자면 제가 장애인이 가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복지관 건립에만 50%씩 부담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국비보조 조건이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 시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전부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아 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충청북도나 타 지역을 알아봤더니 거기는 다 국비로 했다고 하는데, 충청남도만 왜 도비를 가지고 투자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제 질의의 요지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노력을 하셔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타 시군도 역시 국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운영이 되고, 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50대 50으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국비가 80%, 지방비 2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하는 재원은 50대 50이라는 것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국비보조는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것은 아니죠?

상당히 시급하죠. 도내 장애인 전수 조사를 해 봤더니 1만8,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은 한다고 했지만 실제 장애인들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표시내기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보다 더 많은 숫자의 장애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로 시설이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기구와 또 뭐가 부수적으로 됩니까? 대략적으로 중요한 시설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이 필요하고, 말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 언어치료실 같은 것, 귀가 시원치 않으면 청각검사실을 운영을 해서 각종 장애인들이 자기가 살아나가는데 어떤 취업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담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보령에 하나 있고, 논산, 공주, 금산을 묶어서 하나 하고, 또 몇 개를 더......

북부지역에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의 세탁물 건조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자주 빨아 입어야 됩니다. 특히 지체장애인들이나 정신장애인들은, 그런데 겨울철이라든가 여름 장마철에는 옷을 빨기는 빨아도 옷을 말리지 못해서 갈아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세탁물 건조장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 동안에 금년도에 5개소를 했고, 기왕에 서산에 한벨복지원하고 인주 요양원, 두 군데를 해서 7개소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내년도에 10개소를 하게 되면 17군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시설 12개, 장애인시설 8개 해서 20개소인데, 나머지 3개소가 남는 것은 국비를 더 얻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시설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서 시설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2,000만원 가지고 10개소를 하면 1개소에 1,200만원씩 들어가나요?

거기에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한군데에 2,400만원씩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순수 도비가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탁물 건조장 설치는 정말로 고안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것은 10개소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만 해 주고 다른 지역에는 안 해 주게 되면 상당히 민원 또는 해당 업소에서 항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개소에 1,200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돈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일률적으로 전 지역을 다 해 주는 것이 균형있는 예산이고, 모든 예우에 대한 것도 균형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소외를 받는 경향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지방화 시대가 되기 전에는 관에 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고, 또 활동을 안 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은 실지로 해야 될 일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로 하여금 보호받아야 할 시설인데, 이것마저도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행히도 다 되고 3개소만 남았다고 했는데, 재원이 확보된다면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또한 장애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3개소도 이번에 다 넣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계획이 있으신지?

그 3개소에 대해서는 국비로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시설 13개소와 장애인 시설 8개소는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보육시설도 포함됩니까?

기타 부랑인 시설이 하나가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8개소, 육아시설 15개소, 부녀관련 시설이 2개소해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우선 급한 것이 지체장애인하고 정신질환자들, 이 사람들이 급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부터 우선 해 주고, 그 나머지는 노인시설이라든지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기왕에 장애인 복지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시설을 가보니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은 보수를 받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와서 봉사한다든가 돈을 받고서 하는 사람들의 고용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정선흥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용자들의 손과 발이 되고, 또 같이 잠을 자면서 어머니보다 더 한 역할을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약 6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8만원을 더 보태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고,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보탬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해 주었으면 하는데 예산형편상 못 주어서,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금년에 이렇게 많이 시설을 늘렸는데, 내년도에도 확장한다고 하셨죠?

기능보강 사업을 해서......

기 있는 자리에 보강하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하원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축정부서에서도 하고, 우리 환경부서에서도 해서 이원화되어서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축정부서에 편성된 것은 88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간이정화조설치라고 해서 법 규제 미만, 법으로도 다룰 수 없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소 몇 마리씩 먹이고, 돼지 몇 마리씩 먹이는 사람들, 그 546개소에 대해 11억원을 들여서 해 주고 있고, 또 정화조 설치 1,000개소에 50억원,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것이 61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하는데 시설당 42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조가 210만원이고, 융자가 210만원 해서 420만원을 들여서 각자가 시설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공동처리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분뇨를 운반하는 장비와 거기에 공동저장탱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축분을 발효해서 하나의 퇴비화하는 사업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폐수처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이고, 이 축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말하자면 축분발효를 이용한 퇴비를 만들기 위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려서 그 목적에 있어서의 문제, 또 하나는 영세한 축산부서를 도와주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원화를 해서 축산부서에서는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의 행정, 저희는 오수처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설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공해배출 업소의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폐수관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물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사항인데, 이 폐수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약 3 400만원 들여서 폐수시설을 해 놓은 곳을 가보면 불과 비닐통에 저장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돈 낭비가 되고, 또 그것을 구실로 아래윗집에 소돼지를 먹이면서 허가를 내서 먹입니다. 특히 돼지같은 경우 악취가 나서 아래 윗집의 생활에 타격을 줄뿐더러 법정투쟁까지 일어나는 사항이 수로 없이 많이 있는데, 제가 먼저도 가축집단화 단지를 하자는 내용의 얘기를 했는데 물론 한 개 부서에서, 국장님 한 분이 할 일은 아니지만 관계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관계 실국장님이 무슨 방안을 만들어서 하나의 시설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수가 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의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지에 가 보면 눈가림식의 형태입니다. 서류상으로 봐서는 축산폐수가 방지되고 정화가 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작은 금액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법의 저촉을 안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관계 실국장님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점을 현지확인을 합동으로 나가셔서 보시고, 어떻게 해야만이 항구적인 방지책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계제에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의 생활오염의 주범이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오수, 축산폐수, 세 가지만 완벽하다고 하면 거의 95% 이상은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축산문제는 농촌에서 농가의 부수입으로써 주종이 아닌 수입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하의 것은 법으로 규제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보태주고 융자받아서 시설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420만원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자기 고장의 오염을 안 시킨다는, 말하자면 본인들의 각성이라고 할까 그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들이 사실상 시설을 했는데도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시설을 안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세 축산농가라 하더라도 도움을 주면서 마을단위로 영세농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곳은 공동폐수처리장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두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폐수도 문제지만 환경공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420만원 정도 가지고 해 놓은 시설을 국장님께서는 가 보셨습니까? 실지로 정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과연 그것으로 폐수방지나 환경오염방지가 될 수 있는 것이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마 실감이 날 것입니다. 쓸데없는 돈이 투자되어서 낭비된다는 것을 현지에 가 보시면 실감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관계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자료는 있는 대로 주십시오.

다음은 정재택 위원님께서 환경보존협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환경보존협회는 공해배출업소의 대표이고, 환경관리는 그 사람들을 회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38조에 의해서 설립된 환경부 공인 사단 법인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환경에 대한 계몽사업이나 기술지도, 기술의 개발관계,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교육,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이 6명이 있고, 그리고 교육자문위원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기술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장 방문해서 지도한 것이 63회에 173개 업소, 그리고 기술상담을 해 준 것이 156개소, 자동차 관련 배출업소 특별기술지도를 한 것이 3회에 334개소 기타 기술행정 실무교육, 환경관리인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130여개 업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차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 결과 상당히 반응도 좋고, 다시 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고 해서 보존협회 운영비로 4,0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내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재택 위원님께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관계, 3개소가 있는데 어디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부여 장암면에 1개소와 덕산 덕산면 1개소, 서산 비인면 해서 3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국비가 20억2,500만원이고 농특세 사업이 됩니다. 총 40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000년도까지 15개 정도를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병원선 운영관계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관계는 매년 시군 배정하는 숫자가 들쭉날쭉합니다. 올해는 몇 개 군이나 나갔습니까?

금년도에 4개소로......

워낙 숫자가 많은데......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면 단위 시설은 상수원 확보해서 정수시설까지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못하고, 1년에 3 4개 정도 해서 2000년도까지 많이 해 볼려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시군별 1개소씩 15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규환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96년도 예산안중 629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3개소와 642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20개소는 같은 성격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629페이지의 노인공동작업장은 국비에서 보조금이 오는 3개소, 1개소에 3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642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20개소는 사회복지사업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면에서는 노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어서 같다고 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시설이 아니고 운영비 주는 것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에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이렇게 마을회관에서 공동작업을 할 때 거기에서 드는 자본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유휴경작을 하게 되면 종자대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밭을 갈려면 밭갈이 하는 것 등등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중묵 위원님께서 640페이지 학교 종교시설 설치예산에 대해서 설명만 하라는 물음이십니다. 학교 및 종교시설 설치라고 하니까 무엇인지 저희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항목을 학교 및 종교시설, 보육시설 어린이집 설치비입니다. '96년도에 정부에서 학교나 종교시설에 유휴시설물에 어린이 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법인에 대해서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휴교실이나 교회같은 데서......

예,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부설 보육시설 이렇게 항목을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송일권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을 4개 부락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노인복지시설로 건립하는 방안과 경로당 신축 요구가 각 시군에서 얼마나 요구하였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락별이 아니고 몇 개 부락 공동으로 해서 복지시설로 하는 방안은 위원님과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신축 문제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대로 면단위에 노인복지센터라든지 군단위에 센터라든지 해서 각종 의료물리치료실까지 포함하는 여러 가지 종합센터로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한 경로당 신축비는 170개 동인데 많은 양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114동이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170개소 요구를 했습니다만, 1개동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송일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당진 수련마을은 어디에 있으며, 당진 난지도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회관은 신축한지가 몇년이 안되었음에도 균열이 가는 등 공사가 부실한데 누가 공사 감독을 했으며,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왜 도에서 건축을 하고 관리운영은 당진군에 위임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당진군 수련마을 위치는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14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련회관과 예산안에 기술한 당진 수련마을은 같은 곳입니다. 당진 난지도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공사감독은 당진군에서 공사 감독을 했습니다. 총 24억7,60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국도비가 18억7,600만원이고 당진군에서는 6억원을 부담해서 당진군수가 발주하고 당진군 해당공무원의 감독하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2일 내무부로부터 당진군 사업소로 당진군 청소년 수련마을 관리사무소를 '96년 12월말까지 한시 기구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자보수도 당진군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수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운영의 활성화 및 관리비는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료의 현실화 민간위탁 방안을 강구토록 개선지침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시설의 종합운동장 조성은 더 많은 청소년 수련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실있는 수련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로승차권 보상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대상업체는 도내 버스회사가 다 대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경택 보건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나 유지관리비이고, 도민의 관심사인 공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룬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조사연구계획이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서에 제기하고 있는 이를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였습니다만, 공기오염이나 수질오염검사는 공장 폐수 배출허용 기준을 항상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질부분에 조사연구 사업을 책정하고 있는 항목은 8가지 항목인데, 도내 위생매립장 처리 실태에 관한 연구, 또 주유소 주변에 지하수 수질상태에 관한 연구등을 합해서 8가지에 대한 조사관계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결과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매년 연구원 보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한테도 배부해 드리고 해당 시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도 조사에 관해서도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광산주변에 토양오염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행정지원과 관계부서에 통보가 된 바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데 참고로 미국은 '86년도에 「사이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SITE」앞에 "S"는 슈퍼판독이라는 뜻인데,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당초에 만든 기금이 400억불 정도 되는데 그 계획에 보면 그 동안 잘못 매립했던 폐기물을 다 파헤쳐서 다시 위생매립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계획에 의하면 '97년도부터 대형기금을 마련해서 그 동안 잘못매립된 폐기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오염도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사가 되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을 주신 농축산물 잔류 농약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도축전에 검사를 하느냐, 농산물 같은 경우는 벌써 농수산물이 없어졌는데 검사결과가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종축장에 대한 종축장 검사는 축산과에서 하고 가축위행시험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보사환경국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말썽이 되고 있는 우유항생물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당국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유통되는 물질에 대해서 보사당국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는 지금 국내외적인 관심사이고 또 검사결과가 최근까지는 비과세 정제로 활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에서는 농축산물을 포함해서 식품의 오염물질 즉, 말하자면 최근에 말썽이 되고 있는 중금속, 항생물질 이러한 것을 필수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있고 국가간에 무역편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 검사를 하기 싫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도내 유통되고 있는 어떤 외국제품 검사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국제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국제간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장비관계를 위해서 역점을 두어서 마련하고 장비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즈음 외국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선통과 후검사를 한다고 작년도에 발표한 것이 있는데 요즈음 수입된 콩을 가지고 메주를 쑤면 메주가 발효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통되는 콩에 대한 검사는 해 보셨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WTO체제 협정이 있기 전 또는 동식물 검역에 관한 협정이 있기 전까지는 검사제도를 비과세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 일주일씩 검역소에서 검사를 강화해서 5일동안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검역소에서 일정한 기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도내에 유통이 되면 검사는 최종적으로 유통이 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됩니다. 저희들이 검사한 것중에는 국내 식품은 물론이고 수입식품들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송일권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먹는 물 검사 민원이 불편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 또 민원봉사를 할 계획은 없느냐 또 수질검사 현황이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지원설치 계획은 지금까지 이 문제가 신중히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설치는 현실적으로 집만 하나 세워줘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우리 보건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가 구색을 갖춰서 이루어졌을 때 검사업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기도가 산간 이북지역인 의정부에 지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경기도가 지원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설치한지가 3년이 되었는데 일부 검사는 본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절실하게 중요하지만 우선은 도청이 이전할 때 본원도 함께 중심지로 이전해서 그때 본원이 이전된 다음에 지원설치 문제를 검토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현장에 장비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장비를 이동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간부회의때 건의를 드려서 지금 강원도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도내 출장소에 수질검사 접수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전하고 거리가 먼 서북부지역에 접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있는 민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져오지 않고 현지에서 접수하면 공무원들이 접수하는 방향으로 하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세한 건의를 드려서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는 금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실시된 총 검사건수가 상수도 지하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개발되고 있는 온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4,200건이 실시가 되었고 이 중에 1,672건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시험연구장비가 정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저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4억6,0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이번에는 5억8,000만원 허가가 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때 꼭 이것을 반형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원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이나 물 문제가 공동 관심사인데 언젠가 매스컴에 보니까 TV에서 물문제를 가지고 TV토론을 하는데 어느 물이 좋으냐, 물하고 관계되시는 분이 "수돗물이 제일 좋습니다."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수돗물이 용수로는 부족하다는 선입감 때문이랄까 잘못 생각한 사고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출신지역인 청양 같은 지역에서도 수돗물을 먹지 않고 상수도를 먹지 않고 물을 떠다 먹어요. 그래서 왜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현재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 제를 좋은 물이라는 얘기를 확고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표명한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을 비교를 해서 검사를 해서 신문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부분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말하자면 국제유해물질 등록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논제를 취급한 것중에 하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학물질의 공포증이라는 것을 논제로 취급한 바 있습니다. 어떤 화학물질의 본래의 독성보다도 국민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말만 들으면 또는 PPM이란 말만 들으면 자연발생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논제를 저번에 대강만 말씀드렸는데, '90년도 초에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에 400개 생수공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의회 의원들이 조사한 숫자입니다만, 그때 조사를 해 본 결과 약 30% 정도가 미생물 부족이었습니다. 거기는 생수라고 하지 않고 병에 담았다고 해서 병을 영어로 바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생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400중에 25%는 생수라고 해 놓고 상수원수를 길러다가 팔고 있고,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생수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좋기 때문에 먹는다고 폭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 도 경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최근에 환경부가 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물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신빙성 있고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전국에 수돗물을 검사해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발암물질이라든지 유해물질 몇 가지 선택을 해서 했는데 그중에 우리 도에 상수도가 아주 최우선 상위 크라스에 든 좋은 물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수질사고가 날 때 마다 하선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인식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데, 현재 위생적으로 가장 안전한 물이 수돗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사한 결과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에 서구청이 시내복판에 있습니다. 가면 아침에 물을 뜨느라고 소란스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생각에도 그 서구청에서 떠다 먹는 물은 지상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지하로 스며들어서 수돗물보다는 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돗물을 불신하고 그 물을 먹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을 어떻게 없애느냐를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11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상이군경외 전몰 유족회 그 뒷장에 보면 전몰군경 유족회 충남지구 운영비에 대한 무공수훈자회 충남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보조를 한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해야 되고 꼭 해야 될 단체중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단체가 옛날부터 발견이 되어서 제가 간접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렸는데, 우리 충청남도내에는 광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광복회원들이 주로 나이들이 거의 80세정도 드신 분들인데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복회는 아무 수익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 점심 한 그릇 잡수시는데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담배 한갑 피우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이분들이 연로하셔서 많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광복회도 정액보조가 법적으로 안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도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오고간 말씀이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상이군경 유족회나 전몰유족회는 법적으로 매년 정액보조를 해 주고 있고, 광복회 문제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었는데, 이 사항은 기획관리실에 풀 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활동할 수 있는 보조를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보조를 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관 '94년도, '95년도 예산에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대전 50%, 충남 50% 지어졌는데 지난번에 준공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7층으로 도 본청에서 현지를 가서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1층 같으면 임대를 주고 2층은 사무실만 쓰고 어떤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즈음 제가 가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얘기는 3층을 올려서 임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광복회라고 하는 것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된다 얘기를 해 주었고 본래 목적대로 1, 2층 해서 준공을 해서 근래에 가지 못해서 확실한 것을 더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문제 때문에 결국은 대전과 충남이 같이 50%, 50%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산권 문제는 사단법인 중앙회의 명의가 되는 이런 입장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전과 충남은 보조만 해 주는 부분이고 앞으로 운영문제와 재산상의 문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밖에 안되거든요. '94년도에 보조 지원되는 부분 그때 당시에도 재산권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고 '95년도 추가로 1억5,000만원 요구했을 때 5,000만원 깎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후로 물론 지원해 준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후로 관리운영 문제와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 문제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주어 놓고만 그냥 손때고 만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 뜻을 잘 이해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그 광복회 관계는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일부 유족들이 목적외로 사용하려고 분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을 못하게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관에서도 수시로 가셔서 그 건물은 다른 건물하고 달라서 우리가 어느 측면에서 성역화에 가까운 유지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애당초 지원할 적에 거기에 유물을 전시해서 우리 자라나는 유족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킨다든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목적에서 지원을 했는데 수시로 가셔서 감독을 꼭 하셔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중앙지원금의 추가내시로 인하여 12월 12일자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95년도 제3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질의답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3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본청분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아실줄 믿습니다.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은 대부분이 국고보조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안이나 수정안을 검토할 적에 보조금 내시확정으로 인해서 조절한 내용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준 바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원안대로 수정없이 동의해 주실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제3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재택 위원님 말씀하시죠.

질의답변을 여기서 종결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통과는 나중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다 거치고 절차를 밟아야 통과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가 통과하고 안하고 하는 자리입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자고.....

이 자리에서는 질의답변이나 종결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자고 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 이하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07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15억9,000만원 세웠던 예산이 금년에 28억5,000만원,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청양교 확장 등등 해가지고 계속사업까지 합치면 약 54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안, 홍성, 당진, 연기지역은 또 빠져 있습니다. 이 항목에 관해서 예산을 요구한 요구서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신규사업 물량에 대한 사전계획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계획서도 아주 최단시간에 있을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사전에 특정한 계획이 없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배정된 선심예산의 의혹이 짙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사업 서산 동문동 도로개설 등에서 26억 3,0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한 사업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대장작성 용역해서 4,000만원이 삭감되고 4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3억 몇천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물도 최단시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의 자세한 내용 예산조서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방도 유지보수 21억1,400만원의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운행결손 보존해서 88만원4분기82노선 해서 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일 첫 번째 질의와 마찬가지로 자체신규사업 1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주로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도로공사비 28억원이 예산조서 1,100페이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사전계획서 그리고 예산요구서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조금 많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총 합계가 108억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감이 되었고,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임대료가 왜 올라가야 될텐데 내렸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수수료는 같은 공유수면 점용료인데 공유수면 점용료가 감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 특위에서 지역에 다녀보니 공유수면을 점용을 해서 경작을 하는 원인으로 해서 피해가 더 심했다 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점용을 해지했기 때문에 점용료가 인하되었다고도 보겠습니다만 13억4,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액 조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매각대가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보다도 반수 22억원이 줄었습니다. 어떤 땅을 파는 것인지, 그로서 지역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업체나 교통량이 늘고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아지고 위법사실도 많을텐데 과징금이 도리어 줄었다고 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7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51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하는데 그 사업 내용으로써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줄었는데 왜 줄었나, 앞으로 보조가 추가로 올 전망이 있는 것인지, 또 시군에 배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교부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융자금입니다. 149억원을 융자를 해 줬는데 융자한도는 얼마이고, 그 이자는 얼마입니까? 시한은 얼마이고, 대출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6페이지에 이하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계속사업에 당초 발주는 어떻게 했기에 이런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마무리를 하기 위함인지, 또 내년에 하고도 계속사업으로 더 연장이 될 사업인지, 또 지방도의 도로개설 계속사업의 내용이 10개소입니다. 이 10개소 뿐인지, 그 이외에도 또 있는 것인지, 묻는 취지 내용중에 차입금을 금년도도 150억원을 차입을 해서 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질질 끌지말고 더 차입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짓는 계획을 생각한 일은 없는지, 왜 못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87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이 12명에 1억6,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따져볼 적에 한 사람에 월 130만원꼴이 됩니다. 어떻게 인부임이 12명뿐인데 이렇게 1억6,000이나 서 있는지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도로사업으로 시설사업이 288억원이 풀(POLL)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시군별 지구별 배정내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3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28억원을 운수회사에 벽지버스노선 운행결손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계약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쉽게 따지면 82개 노선이니까 한 노선에 월 29만원 1일 1만원 꼴입니다. 65세 이상 노약자의 버스노임도 지급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규정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37페이지입니다. '95지방도로 포장사업 채무부담 상환이 165억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채무는 얼마이고, 금년에 150억원을 더 차입을 했는데 차입하면서 165억원을 상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입니다. 6개 계속사업중에 2개 사업만은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가 '97년도로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낙지터널과 홍성 덕산 도로확장인 모양인데 '96년까지 계획이었는데 38억원이 없어서 '97년까지 계속한다면 왜 채무부담을 150억원까지 하면서 38억원 때문에 '97년까지 가야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하천정비를 해야 할텐데 하천이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에 꼬불꼬불 된 것을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자면 직선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할 적에 개인토지가 들고나고 합니다. 이 문제를 토지보상을 줘야 하는 것인지, 하천복구 사업으로 바로 잡게 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방법이라고 할까, 토지수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 마칩니다.

조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윤석우 위원입니다. 도 공영개발 부분에서 1,175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도 공영개발 부분에서 '96년도 특별회계 부분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3개 개발사업에 636억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개발사업에 4,000억원 총계가 4,7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중에서 도 공영개발 예산안이 전체 특별회계 예산안의 50% 정도인 2,350억원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 사업수익의 택지매출 수익은 태안 신진지구 택지분양 앞으로 예상수익입니다. 약 24억원과 천안 신부지구 미분양 택지 분양수익 예상금액이 아마 247억원, 논산 내동지구 미분양택지 분양수익이 약 33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택지매출 수익 비율이 태안 신진지구는 9%, 천안 신부지구는 25%, 논산 내동지구는 8.2%를 적용 인식하고 있는 예상금액입니다. 그런데 천안만 유독 25%라는 상당히 높은 적용수익을 현재 수입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천안만 높이 책정을 했는가, 만일에 이 적용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하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서 1,064페이지에 세입예산안 관련입니다. 골재채취료가 72억3,000만원 그리고 1,065페이지에 폐천부지 매각 25억4,000만원 이에 대한 내역, 거기 보면 일반 하천골재와 해사 바다골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세출예산안 1,098페이지에 같이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150억원이 채무부담 사업으로 내역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과적 차량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은 도로파손 뿐만 아니라 인근 환경파괴까지도 하는 엄청난 문제가 도출되는데 현재 도내 몇 군데의 검문소가 있고,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고, 현재 홍성에서 도로관리사업소를 세울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편성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는 근무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현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론 조명호 위원님이나 이하원 위원께서도 먼저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1,065페이지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억원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보충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084페이지에 운영비 수당 지급중에서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두 번째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세 번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들의 인적 구성원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인적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1,072페이지에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5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포괄적인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 부분도 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95페이지에 광고선전비가 '95년도에 2억8,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다시 2억3,400만원 전년도보다는 약간 줄어든 숫자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광고선전비가 책정이 되어서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가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작년도와 금년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정예산 17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계속사업이 7개 1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하원 위원님하고 조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요구액하고 반영된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올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올 예정인데 현재 설해대책 장비라든지 제설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하고 장비확보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을 자료로 주세요. 도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설해대책 장비현황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92년 이후에 각 시군에서 입안한 뒤에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왔어요. 나중에 추가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개발부담금이 체납액이 약 38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도에서 10월 30일 현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 중에서 아산시가 무려 20억원이 넘습니다. 일부 공주시나 서산시, 서천군, 논산군 이런 데는 체납액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억원이라는 돈의 체납사유가 무엇인지,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골재채취료 해 가지고 하천골재 미호천 및 관수용 해 가지고 12억 8,0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골재채취 하는 데가 연기군 서면 월하리에 민수용으로 하고 있고, 금산군에 5군데에서 관수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억8,000만원의 그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도에서 공사실명제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별 제가 요구한 자료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96년도의 중장기 계획은 대죽 지방공단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천안의 신부지구에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도심 한복판에 용도가 잘못 지정이 되었다든지 택지개발이 잘못 되었다든지 해 가지고 벌써부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 차원의 사업을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 벌써 도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여러 군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태안 신진지구 특혜의혹이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분양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태안 신진지구가 35%, 논산 내동지구가 48% 평균 분양율이 60% 정도밖에 안됩니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양율을 높일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을 강원도 같은 데는 공사로 전환을 했지요? 공사로 전환을 하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하순부터 건설교통국 장관이 했던 업무가 준도시 지역 용도지구 개발계획이라든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시군에서 할 수 있고, 또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직접하도록 많이 위임이 되었는데 그 발표이후에 일선 시군에서 허가신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070페이지를 보면 농가주택 융자금 회수 독려차 여비가 쓰여 있습니다. 농가를 다니면서 회수 독려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출해준 조합이나 은행에 가서 독려를 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은행이나 대출업소에서 한다고 한다면 여비를 들이지 않고 공문으로 독려지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1,072페이지에 농어가 주택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불량 화장실 개량, 또 부엌개량, 욕실개량 등 이런 것이 있고, 바로 융자금 난에 보면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량 화장실이나 혹은 부엌, 욕실이 개량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다 불량주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이런 화장실이나 부엌, 욕실을 개량하고, 어느 경우는 융자금을 줘 가지고 불량주택으로써 개량을 하느냐 하는 기준치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농정국 소관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가주택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차이는 어느 것인지, 또 그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차선 확포장 13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시가지를 다녀보면 노점상 때문에 굉장히 보행에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것이 1,097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노점상의 노상 적치물 정비 지도단속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일반적으로 노점상뿐만 아니라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상품을 도로에 쌓아놓고 장사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이 지도단속이 그 동안에도 해 왔을텐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상에 적치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로관리사업소 얘기인데 도로관리사업소나 홍성지소나 마찬가지로 설해 또는 수해에 장비를 장만한 것을 보면 도로관리에 km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말목이 공히 300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P포대가 6,000매씩 되어 있습니다. 과연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또 말목 300개 가지고 과연 그 긴 거리에 수해가 났을 때 이것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해도 마찬가지로 1만5,000포대씩 공히 똑같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로사업소에서 조류사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류가 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류를 사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 181페이지를 보면 직할하천 편입도지 보상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재배정이 40억원으로 괄호안에 기재되어 있는데 국비 40억을 받아서 10억만 재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고 10억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어떻게 배정을 하는 것인지, 금년의 경우 어느 시군에 보니까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로 1,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시군에 1,000만원을 줘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시군별 배정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만 본 예산서 1,17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저소득층 특별 지원금으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령댐 사업소에서 저소득층 특별 지원금으로 4억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 지급대상이 누구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서 1,1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아스팔트 재생기가 2,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재생기라고 하는 것이 뭐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7페이지 시설비로써 지방도로 유지보수비로 21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로 유지 보수비 21억1,4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몇%를 증액시킨 것인지, 그냥 예산을 짜맞추다 보니까 21억1,400만원을 계상한 것인지, 그로서 산출근거나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개설 13개소에 100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험교량 개설비가 100억이상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난 교량이 몇 개소나 되는지, 내년도에 위험교량으로 판정된 모든 교량이 전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인지, 대표적인 몇 개만 일부만 반영이 된 것인지, 금년에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난 모든 위험교량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방대하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천안에 안궁교가 지난번 수해복구 사업에도 빠지고, 도지사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 위험한 참상을 직접 목격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한 위험교량들이 전부 조사가 제대로 되어서 지금 건설교통국에 다 자료가 되어 있는지, 현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험교량 개설비 아래에 보상비로 29개 지구 72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개 지구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보수비가 51억2,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보수비의 산출근거를 답변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역이 어느 곳인지, 이 10억원을 시군별로 어떻게 배정하는 것인지 그 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1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대장작성 용역비로 4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남 도청에는 우수한 토목직 공직자가 기라성같이 버티고 있는 아주 고급인력의 산실입니다. 우리 도내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한 공무원들을 놔두고 4억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별도로 용역을 줘야만 하천조사를 하는 것인지, 우리 도청 내에는 하천조사 할만한 공무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에 1,087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청소 인부임 12명 분으로 1억6,493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 청소 인부임 12명이란 어디어디 도립공원에 몇 명씩 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85페이지 당진 도시확장 기본계획 수립비로 도비 50%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많은 소도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만 빠져서 내년도에 1억을 계상한 것인지, 우선 당진부터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한 것인지, 당진말고도 또 이러한 도시확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다른 소도읍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있다면 과연 어디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 해서 48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300%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776만원, 특수업무수행 업무추진비 2,016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름도 참 재미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2,4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인데 200만원이 생겨서 합쳐 보니까 8,474만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업무, 시책추진 특수활동 이렇게 이름이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지출이 안 되어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계관들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 1소위 위원님들께서 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에 있는 간부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 전에 간부소개를 과장급 이상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선 간부소개부터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건복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조종식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열 개발1과장입니다. (인사) 최정우 개발2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기 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가 생소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경영을 하는 측면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개발도 하는 양면성이 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89년도에 발족을 해 가지고 태안에 있는 신진도 지구에 8만 8,000평의 택지개발을 했고, 다음에 천안 신부지구에 8만 5,000평, 또 논산 내동지구에 군청 옆에 있습니다. 그 지구에 8만4,000평의 세 군데 택지개발을 그 동안 했습니다. 신진지구는 35%의 분양율이 저조하고 신부지구는 지금 거의 90%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 내동지구는 48%의 분양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양율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시기가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이외에 내동지구 같은 데는 그 옆에서 도지개발공사가 다시 커다란 택지개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공단조성은 서산 대지에 있는 대죽공단을 이것이 63만평이 됩니다만 이것은 '94년도 작년말에 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은 보령대천에 있는 보령시 청사밑에 종축장 부지를 포함을 한 24만6,000평에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연기군에 있는 와촌공단이라고 했습니다만 공단 명칭은 변경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50만평의 공단조성, 다음에 서산, 당진의 석문공단에 365만평이라는 방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와촌공단은 지방공단이고, 석문공단은 국가공단이 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시죠. 아직 가지는 않았으니까.

질의를 하신 위원이 계신 분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윤석우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매각 수입은 부진한데 다른 데에서는 10% 미만이 책정되어 있고 유독 신부지구만 25%로 많이 잡았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신부지구는 나중에 개발을 한 지역이면서도 지금 분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반 집단택지하고 개별입지는 거의 다 팔렸습니다만 근린생활 시설용지만 안 팔려 있습니다. 근린생활용지는 지금 천안시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양유통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 팔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해서 천안시와 협의해서 준주거 지역이나 상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경이 되면 25%이상은 무난히 팔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당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일반 택지라든가 기존 준주거지 용지가 됐든 상업용지가 됐든 잘 분양이 안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내년에 기채상환이 도래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홍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1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중에서도 25%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는데 만일에 이 적용수입이 기대치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다른 사업부문으로 대체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신부지구는 25%라고 해도 거기는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다만 내동지구와......

돈으로 따지면 247억입니다. 수치상으로는 25%인데 돈으로는 247억이 현재 책정됐는데 만일에 10%만 빠진다 해도 엄청난 금액이 빠질텐데 그럼 약 100억정도가 차이나는데 이 수익금 중에서 100억이 만일 빠져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다음 번 질의주신 내용 중에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은 저희가 25%이상은 바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겁니다만,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광고 선전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고 뭐가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광고 선전비는 저희가 지금 택지를 개발하고, 매각을 할 수 있는 매각촉진제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 선전비가 많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천안 지역이라든지 태안에 신진도 지구는 관광지이고, 천안은 일부 자꾸 성장되는 준도시입니다만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앙 일간지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특별분양하는 그런 기간을 설정해서 특별홍보활동을 합니다. 저희가 봐서도 금년도 하반기에 이것을 한번 실시했습니다만 서울에 분양사무소를 한달동안 개설하고, 현지에 또 하고, 신진도 같은 데는 현지가 여름에 관광시즌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해서 현지에 분양 사무소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요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전국 일간지에 내년도 일간지 광고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간지하고 텔레비젼에도 한번 이것을 소개를 해서 분양을 촉진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매각계획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앙 일간지에 약 9,990만원으로 1억이 현재 중앙 일간지에 광고료가 나가는데 지방지는 3,300만원,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작년도에 한번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했는데 1억정도의 광고료를 넣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 일간지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분양이 많이 되든가요?

작년도에는 이 광고 선전비를 다 안 썼습니다. 다 안쓰고 금년에도 추세를 봐 가지고 계획을 할 것입니다만......

작년도에 보니까 금년도 보다 5,000만원정도가 광고비로 들어갔는데,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9,900만원을 계상해서 할 계획이고, 작년에도 중앙 일간지에 했습니까?

예, 작년도에도 중앙 일간지에 했습니다.

그 효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에 팔은 것이 연도별로 보면 그 동안에는 10% 미만대를 기록했는데 작년도에는 통합해 가지고 16.2%를 작년에 팔았습니다. 필지로는 180필지를 작년도에 팔았습니다.

전체 부지면적 16.2%를 분양했다?

예.

현재 TV 광고료는 중앙 TV입니까, 일반 지방 TV입니까? 지방 TV이죠?

그것은 아직 확정을 안졌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계획은 했었는데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TV는 없었다?

작년에 이 예산 2억8,000만원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총괄적으로 용지분양 신문 광고료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전년도에 한 것은 기록이 안됐네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0회에 걸쳐서 1,500만원 정도면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에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홍보효과를 증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간지 같은 것은 한번보고 지나가면 끝이니까 좀더 여러 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서도 적극적인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관계요로를 다니면서 PR하는 방법도 이제 민선시대에 맞는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단장님께서 직접 일선에 나가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텐데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고, 윤위원님의 말씀도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분양촉진을 최대한 도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다 쓰지 않은 금액은 다 이월이 됐나요?

예, 이월됐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제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본 책정된 예산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상당히 엄청난 사업을 벌려 놨는데 여기에 맞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도 홍보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광고가 나간 후에 우리 충남쪽에서 용지를 구입한 수가되고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외지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해서 충남과 전국적으로 어디서 많이 했는가, 그것을 보면 중앙 일간지에 기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방지만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한번 이렇게 추진을 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내년도 홍보활동을 하는데 전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신부지구라든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결함된 일을 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또 다른 개발사업을 하는데 참고를 하고, 또 다른 개발사업을 하는데 참고로 하고,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 것으로 듣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긴지가 '89년도에 발족해서 만 5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이 당시만 해도 사업소가 처음 설치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할 때 경험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천안 신부지구에 대한 것은 택지개발 하는데 대해서 큰 효과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사업소를 공사로 전환해야 된다, 의견은 어떠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하면서 어느 정도가 돼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개발공사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내무부에서 그 동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개 시도 중에서 5개 시도가 4개 광역시하고 제주도가 공사로 전환되었고, 작년도에 대전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광역시 중에서 안된 곳이 인천시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를, 공영개발단 존재가치를 폐지하고 한다고 검토하는 곳이 강원도가 한 군데가 있고, 인천과 경기는 공사로 전환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와 인천은 공영개발단을 상설기구로서 계속 존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지사님이 여기에서 필요성을 느끼셔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3년동안, 임기내 동안은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이 지사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시한 연장관계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공사로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는 공사로 전환되어야만, 개발사업에 뒤따르는 세금 부담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치단체 장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방향과 경영수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의도대로 사업추진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인건비가 지금보다도 상당한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와 인천은 공사로 전환을 안하겠다, 상설시구화 해서 운영하겠다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3년동안 설치를 연기하는 것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3년 후에 다음 대의 도지사가 다시 분석을 해서 필요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해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내무부에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89년도에 발족해서 현재 3개 지구의 택지조성을 완료했고, 4개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미분양의 절대적인 사유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심지사께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미비점을 더 보완해서 계속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96년도 중장기 계획에 보면 보령시의 명천지구 택지개발을 보면 자그마치 24만 6,000평에 사업비가 현재 905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 중입니까?

지금건설교통국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부동산 경기가 이때쯤 풀릴까요?

그것은 제가 명천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천지구는 지금 종축장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청이 종축장 부지 중에서 제일 북쪽에, 상단부에 시청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시의 발전 추세를 봐서 대천시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저희 도내에서는 제일 개발이 촉진되는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거기는 택지 개발을 해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판단이 섰습니다. 또 종축장을 이전하는 계획이 같이 물려 겠습니다. 그래서 종축장도 이전하는데 종축장 부지가 60%입니다. 부지확보에도 용이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개발이 촉진되고, 전망이 좋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건설위원님들께도 현장을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좋게 판단된 지역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명천지구만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것 같아요?

예.

저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앞세우다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의 기본임무라고 할 수 있는, 도민들의 편익이라든지 공공성을 상당히 상실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신부지구에서 좋은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많이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의 장기발전이라든지, 균형개발 같은 것을 필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신부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교통문제를 단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아직 제대로 분양도 안됐는데 걱정부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같은 것은 물론, 명천지구 택지개발처럼 단장께서 확신에 찬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투자하는 사업에는 수익을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고로 3개지구 택지조성 완료한 지구에 대한 수익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단장님! 정순평 위원 질의와 제 질의와 같이 중복이 되는데, 현재 3개 지구에 25%, 8.2%, 9% 됐습니다마는, 정확하게 8.2%라고 수치를 적용해서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팔린 부지에 대한 프로테지입니까? 어떻게 책정해서 근거수치가 어디서 나왔기에 정확하게 수치까지 마련해서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3개지구, 천안에 신부지구, 논산 내동지구, 태안에 신진지구해서 프로테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됐거든요? 내년도 팔릴 것을 예상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까지 하신 것을 보니까 자신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이 수치를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한 것인지, 작년도에 부지매각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테지를 적용한 것인지, 어디에 근거를 뒀기에 정확하게 수치까지......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합니다. 이것은 빨리 분양을 해야 옳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내년도 원금상환이라든지 이자상환 하는데 거기도......

지금까지 3개지구에서, 제가 아까 서면으로 공사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대략 작년에 얼마나 분양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분양된 것이 16.1%가 됐습니다. 3개지구 합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18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토탈 13%와 16%, 그러면 29%, 30%도 다 분양이 안됐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3개 지구에 40%니까 3으로 나누면 13%, 작년도 16%, 그러면 29% 밖에 더 됩니까? 전체적으로 총 숫자를 봤을 때.

지금 들어가 있는 숫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수치가 정확한 것이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추측에 의해서 했다, 앞으로 이런 추측에 의한 것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겠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7억원 중에서 100억원만 차질이 생겨도 거기에 대한 사업방향이 확실히 틀린데, 이렇게 수치까지 해 놓고 나중에 수익이 안되면 이렇게 할 것이냐고 다시 한번 물었지만, 제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근거, 타당성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천지구가 20만 평으로 알고 있는데, 20만평 중에서도 약 6만평 정도는 거기가 절개지구,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명천지구하면 몇 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나왔죠. 저희도 기본계획 수립을 해 봐야 합니다. 진척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안흥같은 경우, 신진지구 같은 경우도 75%부터 시작해서 180억원까지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 대천, 보령지역에 인구유입이 천안과 같습니다. 신부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고, 보령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 그 동안의 수치로 봤을 때 그만큼 유입이 되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안해 볼 수 없고, 현재 모든 사정이 개인이나 국가나 전체를 봤을 때, 김대통령 하는 소리가 땅가진 자에게는 그만큼 고통을 주겠다고까지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도 땅은 어느 정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유입이 되어야만 그만큼 분양이 되는 것이지, 인구 유입이 되지 않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은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다시 신진지구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큰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천지구 계획을 할 때 인구의 이동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인구는 몇 연도간 답보상태입니다. 그런데 핵가족 시대에 따라서 그런지 세대수가, 가구 수가 느는 것은 8%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8%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구는 늘지 않는데 가구 수, 세대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망을 해 볼 만한 지역이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단계부터 완벽하게 계획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다,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서 열거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예산과목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일반업무 추진비, 이것은 작년에는 관서당 경비 명칭이 그 안에 들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8,160만원은 금년도에는 복리후생비로 봉급의 지원적 성격, 공무원들에게 지원적 성격으로 줬던 경비를 금년도에는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계상한 것이고, 그 뒤에 시책추진비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업무활동비, 이 두 가지가 2,400만원, 3,700만원해서 순수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세워 있는 것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개발하는데 뒤따르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단개발이나 택지개발이나, 특히 공단쪽에는 용지매수하고 보상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 또 행정처리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처리 한번을 하면, 저희가 그런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감독관청에, 중앙부서에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특수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추진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이종은 공영개발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지금 공영개발단장 같이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소장 주연종입니다. (인사) 김영태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권용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정갑철 치수과장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과장은 공석입니다. 유광위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수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의 신규사업과 계속 사업 지구에 대한 사업선정, 사유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가로망 주민숙원 사업은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거 밀집지역 및 환경불량지구,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장군수의 건의사항, 주민들로부터의 계속적인 민원 등을 검토해서 교통체증, 환경불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가 효과가 높은 사업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6년도 주민숙원 사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중 불편 느끼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사업으로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와 계속 사업지구의 '95년도 실적 등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하원 위원님께서 '95년 하천정비 기본계획 성과품의 자료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18일,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아직 성과품이 확실치 않고 제출되지 않은 점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후에 성과품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과 조명호 위원님께서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지급근거와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육운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업체에서 운행수지 적자 등의 이유로 노선개설을 기피하는 지역중 30호 이상 벽지마을에 대하여 운행결손 보존을 조건으로 개설 명령한 벽지노선은 총 27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교통량 조사결과 손익 분기점인 평균 승차인원 14.3명 미만인 82개 노선에 대하여 손익 분기점까지의 운행결손차액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며, 운행 버스 운임 인상과 자가용 증가, 농어촌 인구 감소 등으로 손실보상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은 km당 운임 효율과 거리 승차인원, 운행 횟수 등을 곱해서 계산 지급하며, 88만원의 산출 근거는 분기별, 노선당 평균 지급액을 추정한 것으로 '95년도의 경우 노선당로서 평균 8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65세 노약자에 대한 경로승차원 지급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의 경우 17만8,000명에 약 118억원, 월 16명이 지급되었으며, '96년도부터는 교통수당으로써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하원 위원님과 정재택 위원님께서 '9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시군별 내역을 제출요구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군당 1개소씩 1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그 사항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벽지노선 운행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일간지에 벽지노선 운행에 관한 업체들에게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 지급했다 해서 신문에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교통과장님 나오셨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의석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참고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손보전금는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는가, '94년도의 예산대비 정산이 몇%가 지급되었는가? '95년도보다 '96년도는 11%가 증액되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찾아가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도에서는 잘 안찾아 가니까, 찾아가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오지노선에 이장의 확인, 하루에 몇 명, 탄 사람의 숫자, 그런 증빙자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몇 명, 그런 것을 다 하고 나면 기사가 거기를 갔으면 누구의 도장을 받아서 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령하는 절차가 하도 까다로우니까 그까짓 것 차라리 안받겠다 해서 그로서 지역을 잘 가지 않고 결행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94년도에는 결산을 해 봤을 때 과연 예산 세워져 있는 그대로 275개 노선의 버스회사에서 다 받아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액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인지, '94년도만 몇%가 지급되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육운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30호 이상 벽지마을 운행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운행결손 관계를 도로공사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설해, 차량 고장으로 결행하는 횟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347회, '95년도에는 348회 등 총 690회가 결행이 됐습니다마는, 결행일수에 대해서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4년도에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은 11개 업체, 노선은 69개 노선에 총 1억6,926만4,97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95년도 3/4분기까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업체 69개 노선에 1억7,299만1,32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로 손실보상금 산출은 km당 단가, 다음에 운행거리, 손익 분기점이라고 해서 14.3명 미만에 대해서, 평균 승차인원이죠. 곱하기 운행 횟수 해서 보상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7회가 결행이 되었다든지, 운행을 앓고 결행된 것은 어떻게 확인하며, 그러니까 운행했으면 운행한 것은 어떻게 하고, 그것 한 것을 가지고 도에서 출연 신청을 할 때 서류는 어떤 절차냐는 것입니다.

명령노선은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이장, 또는 동장이 직접 운행사실 기록부에 운행하고 기록한 횟수를 저희가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첨부를 해서 저희 도에 전달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장이 한 것을 다 취합해서 시장군수가 도로 보내요?

예, 도로 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돈을 지급합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다만, 결행한 것은 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와 이것과의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행했다, 안했다, 나는 했는데 이장이 없어서 도장을 못찍었다. 이장은 항상 그것을 찍어주려고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했다, 안했다, 이런 것에서 하도 까다로우니까 그까짓 것 안 받겠다고 하고 나중에 편한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애매하게 주민만 골탕을 먹는 수가 있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이 덜 하고, 또 행정서류 절차를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간소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2노선을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벽지노선 82노선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로,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방자치 자본보조로 해서 각각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어린애가 보더라도 일정한 형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보령같은 곳은 9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아산이 7억원, 또 제일 적은 곳은 2억원, 말하자면 태안같은 곳은 보령에 몇% 입니까? 이런 정도로 예산배정 모습이 보여서 이것을 보면 지사가 또는 특정한 힘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아, 그 사업하자". 이런 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져 보니까 전체 도비 2,446억원중에 약 삼점 몇%가 됩니다. 물론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제출을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홍성, 연기, 당진 같은 곳이 빠져 있고, 면 지역의 도로개설도 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은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6억원이 세워져 있고,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노선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많은 곳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곳이 있고, 또 짧은 구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은 마무리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감이 됩니다. 그래서 워낙 단일사업으로 해서 20억원이니, 30억원이니 하는 것은 우리 예산상으로 일시적인 부담은 못하겠고,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걸어서 가고, 그리고 단 시일내에 0.5km정도로 짧은 구간에 효과를 보는 것은 단 시일내에 끝내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예산배정에 대한 균형에 증감폭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민선시대에도 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갖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 자료를 빨리 주십사 했는데 그것은 카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을텐데 아무 선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역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한 말씀으로 여기 관계되는 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이런 것은 물론 시군세가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고집스럽게 지역안배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러한 안배에 대해서 불미한 점이 없도록, 어디 군이 빠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사업이 금년에 공사가 되었습니까?

예.

100%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유지관리 보수비 21억 1,4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과 '95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한 개보수 사업비 51억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는 지방도 38개 노선에 1,395km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 응급보수용으로 갓길 보장, 덧씌우기, 차선 도색, 배수시설 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17개 사업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95년도 공주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26억9,7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은 '95년도 보다 5억8,300만원이 감이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보수 사업은 30km이하 교량과 위험도로 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6년도에 50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하원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금 15개 노선 2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서와 예산 요구한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께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가 감소된 사유와 시군 배정수준 및 융자금의 융자 한도액과 융자조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가 삭감된 내용은 '95년도와 '96년도 사업비 및 사업량이 동일하나 '95년도 사업비가 '95년도 본 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되어 추경예산에 편성시 삭감된 내용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불량주택개량 및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의 사업량은 '95년과 '96년도 동일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시군의 사업량 배정기준은 조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와 같이 시군별로 개량 잔여분을 기준으로 중앙의 배정량을 비율에 의해서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불량주택 개량의 동당 융자한도액은 1,600만원으로 융자조건은 5.5% 연리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호 위원님과 윤석우 위원님께서 '95년도 과징금 세입보다 '96년도 세입이 8,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 과징금 징수금액이 총 2억8,000만원이었는데 '95년도 1월부터 위반한 행우별 부과기준이 인상되어 과징금이 약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95년도 과징금 징수세입을 3억8,000만원으로 추정하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단속과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통하고 위반행위가 점차 감소되는 바람에 '93년도에는 3,288건, '95년도에는 2,333건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해서 과징금 징수실적도 부진 등으로 세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95년 10월 30일 현재 1억6,7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96년도에는 약 3억원의 세입이 될 것으로 추정해서 8,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국장님!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잘못들었습니다만 주정차 위반도 포함됩니까? (○의석에서 주정차 위반관계를 별개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먼저번 '94년도에도 징수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의석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많습니다. 면허증 등록에 있어서 면허받은 노선을 위반해서 운행한 때라든지, 유형별로 버스라든지 전세버스, 일반 택시, 유형별로 과징금 부과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주정차는 제외이고? (○의석에서 그것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호 위원님께서 역시 자치단체 자본보조 계속사업지구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와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 가로망 주민숙원사업은 주거밀집지역 환경불량지역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장군수가 규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에 대한 교통체증, 환경불량, 주민의 생활불편,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보상비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당해연도에 개설하지 못해서 이런 사업비가 많은 것은 보상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사유 및 공유수면 점용료의 하천사용료 수입 13억4,0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대 폐천부지 22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매각 지역은 어디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세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비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인 폐천부지 대부료 부과요율이 6/100에서 5/100로 인하되어서 감소되고, 하천사용료 수입 13억4,0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하천사용료 감소사유는 금강종합개발사업으로 연기군 외 4개 시군에 금강유역 골재채취료 수입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하천사용료 수입 골재채취료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폐천부지 매각대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폐천부지 보유면적이 금년보다 35만㎡가 감소되었고, 매수희망자가 기피하고 지가하락에 따라서 매각가격이 금년보다 루베당 2,000원 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의 매각수익금이 감소된 사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명호 위원께서 준용하천 수해복구시 직선으로 바로 잡으며 시행할 경우 토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지구별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량복구 이외에 토지보상비를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토지매입이 불가할 때에는 그 자체예산이라든가 시장군수가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조명호 위원님께서 도립공원 청소 인부임으로 1억6,400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청양 칠갑산, 예산의 덕숭산, 가야산과 논산, 금산군에 위치한 대둔산, 3개소를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1개 공원당 4명씩 총 12명에 대한 청소인부임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칠갑산 도립공원이 위치한 청양군에 4명, 덕산도립공원이 위치한 예산군에 4명, 대둔산도립공원이 위치한 금산군과 논산군에 각각 2명씩 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임금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1인 1일 2만880만원,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1인당 수령액은 월평균 113만원 정도되고, 연간 수령액은 1,360만원으로 총 1억6,400만원이 계상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위원님께서 지방도 시설비 288억원의 지구별 내역과 지방도사업 채무부담상환액 165억원은 150억원을 차입하면서 상환한 사유와 계속사업지구 6개소 중 2개소는 당초 '96년까지 완료계획을 '97년까지 연장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50%, 도비 50%의 재원으로 중앙의 예산내시에 대해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규모로 편성하였으나, 내무부와 긴밀한 협조로 양여금이 당초계획보다 증가될 전망으로 내무부에 제출한 지구별 예산은 별도 제출한 바와 같으며, 채무부담중 상환액 165억원은 '95년도 채무 150억원은 중앙 양여금에 대한 도비부담, 즉 도 재정형편상 부득이 채무부담 행위로 공사 시행을 해서 '97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지구 6개소중 2개 지구는 낙지터널과 홍성, 덕산지구를 '97년까지 연장하는 것이고,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부득이 '96년도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97년까지 연장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부 양여금의 증액등 예산편성을 봐서 추경 조정해서 '96년도에 완공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조위원님께서 지방도 정비 채무 부담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농어촌 낙후지역개발을 위해서 '83년에서 '84년 2개 년도에 걸쳐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290억4,000만원을 차입하고 '95년말까지 210억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분 80억원은 '96년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자율은 연 7% 8%가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 3,5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96년도에는 보령시 구시지구와 아산시 시럭동 지구 등 2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내용은 보령시 구시지구는 소방도로 개설 및 하수도 개설 등에 7억 9,200만원을 투자하고, 아산시 실옥동 지구는 소방도로 개설에 1억8,2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시군비 포함해서 약 9억7,400만원을 예산에 계상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으로 하는 내용입니까?

예.

굉장히 여러 군데를 하네요? 금액이 5억3,5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소득이고, 또 하나가...... (○의석에서 집행에 대한 저소득금액이..... )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의석에서 따로 따로 과가 틀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아홉 가지를 했는데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골재채취료 72억3,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폐천부지 매각 25억4,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한 물음 주셨습니다. 골재채취료 72억원은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 채취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하천골재 채취료는 연기군 미호천 직영 골재사업장 14만㎥와 금산군 동항천 사업예정지구 30만㎥ 기타 도로 공사 등 관수용으로 10만㎥을 계획물량으로 계상하고, 바다골재 채취료는 금년에 허가된 실적은 850만루베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이 바다 해사가 어디에서......

태안과 서산에서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바다골재를 해서 대략 인천, 경기도 지방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850만루베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감안해서 요청이 오면 100만루베라도 해서 세입을 올릴려고 합니다.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흔히 있는 사항으로써 업자들과 반출하는 반출원과의 밀약에 의해서 밀반출되는 행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몰시간과 일출시간에, 현재 골재는 몇 시 이후에는 반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30분 후입니다. 말하자면 6시는 종료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좀 당겨서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골재를 실은 차량들이 밤에 라이트를 켜고 어두운 밤에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본 위원도 여러 번 직시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도 공주시에서 일간지에 나왔습니다만 업자들이 입찰을 하면서 99.9%까지 담합을 해서 공사를 따 낸 것이 오늘도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수없이 강조를 해도 이렇게 업자들과의 밀약관계, 예를 들면 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재가 귀하다 하면 그 반출원과 사전에 어떤 모의가 되어서 반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밤에 와서 일일이 다 점검을 할 수도 없고, 숱한 양의 모래가 밀반출되는데 이로 인해서 각종 교통사고라든가 주민들의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데,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반드시 가서 정말 정해진 양만큼 나가는가를 확인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전지역으로,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닷모래가 나가서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잘 세척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거기에 반출할 때 세척장이 있습니다. 그 세척장을 적치를 하게 되면 그 배들이 와서 자기들이 세척해서 싣고 갑니다.

이런 것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군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위원 및 도시계획위원, 토지수용위원에 대한 인적구성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도 종합개발 심의위원은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5명은 당연직, 12명은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 12명에 대한 구성현황은 기관단체에서 12명, 당연직 5명은 도의원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는 총 22명으로 이중 당연직은 위원장 1명이고, 21명은 위촉직으로 학계 14명, 연구원 2명, 공무원 4명, 도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수용위원회는 총 9명으로써 임명직 공무원 2명과 위촉직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 7명은 법조계 1명, 학계 2명, 기관단체장 2명, 감정평가관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적구성은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분들이 사시는 주거지역이 어디입니까?

기관장은 다 대전에서 있고, 도의원은 도의원으로 참석하시게 되고......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충청남도의 종합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충청남도의 실정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요전번에도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충청남도 ;대학에 대한, 전문기관에 대한 인원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그 수용이 전문직이 없을 때에는 인근 대전의 대학으로 해서......

충남지역에도 공주대학교니 여러 가지 유수의 대학 교수님들이 계신데 굳이 대전쪽에 있는 교수님들을 위촉한 것은 너무 충남쪽에 계신 분들을 도외시하는, 그리고 충남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충남의 행정을, 더구나 도시계획같은 것은 더더구나 그쪽 지역의 모든 여건을 잘 아는 분들이 형성되어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대전에 계시는 분들이 앉아서 현장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행정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주대학교, 건양대학교, 단국대학교, 조치원대학교를 했는데, 그러한 것은 전문직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수용을 하고, 기타 전문직이 결여되면 확충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도내 검문소 개소와 근무직원, 홍성지소 이전 예산편성 누락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검문소는 고정식이 2개소가 있습니다. 대호지와 복수면에...... 이동식이 4개소로 6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식 검문소의 경우는 청경이 6명입니다. 기능직이 3명, 공익근무요원 9명이 24시간 3교대로 연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검문소의 경우는 이동식 측정기를 이용해서 과적차량을 검문하는 것으로 청경 4명, 기능직 1명, 공익요원 27명 등 총 32명이 1개조 8명으로 편성해서 주요통행로 및 과적 근원지에 이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성지소 청사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이 1억8,800만원을 확보하여 총 대상면적이 1만4,440㎡중 1만1,068㎡를 매입 완료했고, 현재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면적 연내 협의취득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또한 청사신축에 따른 건축공사비는 금년 집중 호우피해 등 수해복구 예산에 도비 부담이 가중하고 재정형편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어떠한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부지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홍성지소에 대한 부지와 조사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에서 과적차량단속 부분에 32명이 1개 조가 8명씩이니까 4개 조가 되겠죠? 이동식이? 그리고 고정식이 현재 2군데 해서 총 6군데인데, 물론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거의 과적차량들이 이미 그 2군데 검문소는 피해 다니는, 물론 할 수 없이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검문소를 피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효를 못 거두어서 결국 이동식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이동식도 큰 실효를 거둔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요즘 서로 신호체계가 잘 되어서 예를 들어서 A지점에서 한다고 하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지점을 또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큰 실효를 못 거두는데, 충청남도에 이동식 4개 조, 고정식이 2군데, 이것은 숫자가 조금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각 시군에 이동식을 확보해서......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체크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늘리고, 또 현장에 가서 거기에 근무하는 청경, 기능직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너무 수당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될지 전업을 해야 될지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게끔 수당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다음 예산에 계상할 때 같이 한번 노력하시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수정예산 178쪽의 7개 계속사업지구에 당초예산 요구액과 반영된 예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저의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안에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늦어도 내일 아침 9시까지는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평 위원님이 서면으로 해 달라는 것도 속기록에 기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기록해 주시고, 자료는 정순평 위원외 모든 위원님의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고, 자료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신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계시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정재택 위원님께서 보상비 29개 지구 72억6,000만원의 지구별 내역과 개보수비 51억2,900만원을 지출한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보상비는 '96년 사업지구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비를 별도 제출한 지구별 내역에 의한 전체사업지구 보상이며, 개보수비는 차량의 대형화, 중량화, 고속화로 쾌적한 도로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아스팔트 재생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스팔트 재생기는 포장도로의 소파 보수시에 발생되는 페아스콘, 긁어내는 페아스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히팅을 해서 활용하는 기계입니다. 환경오염의 저해요인을, 그것을 재활용하고 절감하는 방법의 기계입니다. 정재택 위원님이 보령댐 소관으로 본예산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특별지원금 4억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지급대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의 손실보상은 총 추정액이 946억원입니다. 사업의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취급액은 842억원으로 89%의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댐 수몰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수령액이 3,000만원 미만의 세대에 대하여 2주후 세대당 가족수에 따라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며, 현재까지 122세대 9억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보령시에 기탁하고, 지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 특별법 지원으로 수몰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용역비 4억원의 확보계획은 우수한 우리 도내 토목직 공무원을 이용 용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성있는 개발을 위해서 현지 조사, 측량, 하천종합적인 보존과 이용, 하천유지에 대한 기본계획과 공사에 대한 실시계상, 취수 경제성 조사 하천 고수부지 이용과 활용방안, 폐천 부지의 이용방안, 또한 다양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용역을 실시하기에는 일정과 인원과 업무상으로 도저히 어렵고 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용역단체에 의뢰하게 되면 1개 지구에 약 4개월 내지 5개월, 7개월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내에 용역을 주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도에 한 것은 18일날 하천위원한테 협의를 해서 작성한 것을 건설부에 가서 건설부의 승인 맡으면 그 조문을 수정을 해서 각 시군에 배당을 하면 그 사업기본계획을 가지고 하천개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진 도시확장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계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93년 12월 건교부에서, 이것이 광역 아산만권 종합개발계획을 확정 발표를 하고 아직까지 신도시 건설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침이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진군 지역은 아산공단 석문공단 2개의 국가공단과 한보철강 등 대기업의 입지, 그리고 주변의 준농림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급속한 개발압력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시설과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배후신도시 건설기본 방침입니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당진 북부권 지역의 공업화 추세에 적극 대응코자 당진군과 우리 도가 공동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발권역의 범위, 구체적인 개발방향, 시행주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는 당진 배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근본 연구용역비 1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중 국비 재배정 40억원은 무엇이며, 도비 10억원을 시군별로 어떻게 배정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의 국비 재배정 40억원은 건설교통부에서 보조금이 아닌 재배정 예산으로 우리 도에 지원한 금액으로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 보상비 총액은 국비 40억원, 도비 부담이 10억원, 시군 부담이 10억원으로 총 60억원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시군별 배정 및 기준은 전년도말 시군별 보상실적을 감안해서 미보상 면적 비율로 보상비를 배분하기 때문에 시군별 차이가 다소 있음을 첨언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험교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서에 수몰지역 보령댐에 관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여기 주민 선무비용, 보상 설득비용 간담회해서 3,72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보령댐 주민 보상에 관한 문제인데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고, 그들이 요청하는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 보령댐사업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서 또한 정례예산으로서 그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그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조정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만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의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주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전부 소관별로다가 다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 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3회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역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이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일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95년도 제3회 운영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종결에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상돈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는 못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운영위원회소관 질의답변 종결를 하였습니다. 여러 관계관,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답변 심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층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전 우리 정선흥 선배 위원님과 휴식시간에 상의도 있었습니다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집약이 되면 그 의견이 집약된 내용을 가지고 전체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는 그러한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수긍을 하고 그렇게 전원 합의가 된다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인선에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님께서 지명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협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명,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소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정순평 위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정선흥 위원님, 내무위원회 윤석우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복구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이하원 위원님, 건설위원회 임해수 위원님으로 이상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부터 계수조정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 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계수조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소위원회 3차 회의는 14일 14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회 제2차 제1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