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관 의원 발언

9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과목구조를 보면 장관항이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 예산은 다시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그 다음은 경상적 경비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3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이 전체 26명인데 그 중에 정규직이 22명, 일용인부가 4명,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3억 7천 362만5천원인데 1인당 평균 인건비 계상 내역을 따져보니까 14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하나 쓰는데 1,4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 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중에 봉급이 나와있는데 2억7천백만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7266만5천원, 산출기초 내용은 인건비로서 예산성지침에 의해서 나온 내역이고 또지방 공무원법상 수당규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산출기초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4명인데 그것이 2896만2천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시면 기준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소위 업무추진비기 있습니다. 국장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10만원씩 년간120만원,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7백만원,이것은 의회운영의 업무추진이고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66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직급별로 소위 급여적인 성격을 가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국장이 한달에 10만씩 12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9백만원이 수정예산까지 합쳐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아마 의장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거기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라든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9894만6천원인데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3729만 인데 시간외 수당 이라든가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의 급식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일반 사무용품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산 했을 때 그런 예산이 산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에 필요한 기록관리, 홍보등 보존을 하기위한 사무용품 1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서 자동차 운영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보험, 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 라든가 이런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이라고 해서 의원세미나, 공청회 등에 필요한 수당이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전기 난방원에 대한 피복비 계상이 되겠고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급식비가 5천원씩 해서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시면 보일러 운영비 라든가 청사유지비 무인경비에 따른 수수료등 해서 천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6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는 각종 의안처리 자료수집 이라든가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대한 여비가 10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전화기,프린트,무정전 전원장치,진공청소기,씽크대가 있는데 사소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물건비가 935만원,소위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컴퓨터2대 구입하는 것 하고 복사기 1대를 구입하는 것이12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경상비 예산속의 기준경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1인당 년간 1억2천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이 5만원씩 해서 80일간 해서 29명으로 약 1억천6백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비라든가 자매결연국등에 대한 해외경비가 7048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정운영에 대한 공통경비가 370만원씩 해서 1인당 1억7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가 535만원인데 의원님들이 뺏지를 분실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3만원씩 29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장실 대기실 운영에 따른 차라든가 음료수를 구입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복비인데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작업복 이라든가 운동화등이 없어서 그냥 나오시는대로 나가기 때문에 의원님들 하고 일반 공무원들 하고 표시가 잘 안나는데 수해라든가 재해를 입었을 때 입고 나가시는 것으로 피복비 예산이 208만원,의원 취미 활동 지원비가 174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경비가 천5백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천5백만원은 거기에는 아마 없을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사 출석중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을 주도록 해서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동1차 수정예산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제안 된"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12억794만 7천원으로 "95년도 예산액 13억7,645만3천원 보다 12.2%인 1억 6,950만 6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 예산액은"96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천1백70억9천8백만원의 0.6%를 점유하는 것으로 "95년도 0.7%보다 0.1%정도 낮은 구성비율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통합시의회 의회사무국 직원정원이 통합전보다 감축됨에 따라 인건비, 복리후생비등이 감소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의회비의 구성비율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9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을 새로 도입한 예산과목 구조체계에 따라 그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4페이지 별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운영비가 7억5,397만5천원의 62.4%로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3억7,362만5천원, 기준경비가 1억6천4백2만6천원, 관서당경비가 3,729만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가 1억4,678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가 1천2백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4억5,397만5천원의 62.4%로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3억7,362만5처원, 기준경비가 1억6천4백2만6천원, 관서당경비가 3,729만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가 1억4,678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가 1천2백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4억5,397만2천원의 37.6%로 기중경비가 4억1,558만2천원이며 경상적경비가 3,839만원으로 의원 직접관련 경비와 간접관련 경비는 6.3:3.7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95년도 7.2:2.8보다 상당수준 개선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국장께서 상시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은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증감 내역과 그사유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가 "95면도 예산액 9억5,752만9천원보다 2억3,355만4천원의 23.7%가 감액된 주요내용은 인건비 중 의회사무국 직원정수가 3개시.군 통합으로 35명에서 2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기타직 보수등에서 1억5천백2십만4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전년대비 5백6만천원이 감액된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가 예산과목 구조 체계변경에 따라 종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등이 계상되던 대민활동비,직급보조비등이 업무추진비에 계상되므로서 3천6백8십만원이 증액된반면 복리후생비는 교통비 1백50만원이 신설되었음에도 의회사무국 직원 감소와 예산 과목구조변경 등으로 4,367만1천원이 감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3개시.군 의회통합과 공무원 수 감소등을 감안한 부서단위 운영비의 감소에 따라 2천3십9만8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경상적경비 또한 통합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비등 일반수용비의 감소등으로 4천10만1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는 청사통합에 따른 각종 사업계획 감소에 따라 사무국 복사기 구입등을 위한 자산 취득비 1천2백4십만원을 계상 하므로서 95년도 보다 일천6백8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위정활동비는 "95면도 예산액 3억8,892만4천원의 14.3%인5천5백4만8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기준경비중 의회비는 지방자치 법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신설과 의원수 증가 및 예산과목 구조변경등으로 의정활동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억4천7맥7만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다음 8천2백3만원이 감액된 경상적경비중 일반 운영비는 의원수 중가 등에 따라 3백9십3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상금은 금년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의정활동 보고회 경비의 감액과 종전 보상금 목에 계상되었던 의정활동비, 의원해외연수비등이 기준경비에 계상 되므로서 8,596만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의회 운영경비가 대부분 경상경비로서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상에 편성기준이 정하여진 기준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관서당경비,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 및 부서별 경상경비 소요액 한도내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직접관련 경비를 증액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이라고 보여집니다. 의사운영비중 자산취득비, 계상 또한 별표2의 "96자산취득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9페이지 의정백서에 4만원씩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김현승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정백서는 전국적으로 배부는 하고 각 실과소 경기도내의 각 시.군에 보내기 때문에 5백부를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 의정활동비에 대한 것은 2백부씩 해서 집행부와 경기도 관내에 배부는 합니다마는 의정백서는 전국적으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배부 부수를 5백부를 책정을 했습니다.

5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 활동비가 3백에서 6백만원을 상향 조정을 하고 전년도 예산액은 9백만원에 1차수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일우 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번 행정 사무감사에 위원님들 한테 내년도서 부터는 의원님들 활동비가 조금 적을 것 같고 또 의장님이 현찰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의장님의 대외비로 격려등을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6백만원을 책정을 해준 것입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비에 의정활동 여비가 1,155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지급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활동을 했을 때 여비 지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최학수 위원님이 질문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여비는 국내외에 가셨을 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외요?

국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가실때이고 이 여비 지급은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가신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본회의 라든가 결의가 되어가지고서 전국적으로 가실 때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된 범위내에서 외지를 갈 때 지급되는 여비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의원 개인이 의정활동 범위내에서 들어가는 여비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비로 월 35만원씩 지급을 하여 거기에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의원 개인자격으로 해서 가시는데에는 여비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임 의원들중에 의정활동 여비를 수용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전임 의원들중에서 통합을 하고 나서는 없었고 통합이 되기 전에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자료에 위원님들 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황종만 의원님이 몇일을 가신 것으로 되어있고 또 송탄시에 있을�� 한창수 의원님이 가신 것으로 두분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은 필요가 없겠군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돌발적으로 도출될 때가 있기 때문에 차후를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 질문 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매결연국 교류추진 사업이라고 있죠?

네.

거기에 250만원씩 20명이 1회인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의 해외여행이 임기동안에 단 한번만 해외여행을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만 가시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을 29명을 책정을 하는 것보다 상임위원회 활동별로 라든지 가시기 위해서 1차로다 20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 만약에 전체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다음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되고 이번에 상임위원회 별로 해서 산업건설위 라든지 내무위에서 가신다고 하면 이 금액 범위내에서 우선 가시고 내년에 못가신 의원님들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게끔 되어있는 공통경비 인가요?

의무적이라고 보는 것 보다도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시기 위해서 해외에 가는 경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사기는 지금 있는 것도 새 것 같은데요.

복사기 구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3대가 있었습니다. 3대가 있었는데 저번에 1대를 구입하는 바람에 2대는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평성읍에 관리전환을 시켰고 하나는 안중면에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가 전문위원 실에 있는데 잘 안되고 해서 전문위원 실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구입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에 의원님들 회기 때마다 회비 1인당 2만원씩 또 공통경비로서 기타 의원비로서 백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360만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공통으로 합쳐져 있어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에 있던 80일동안의 회의중에 회의하셨던 것을 2만원씩 지급하는게 여기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회의때 간담회를 한다든지 식사대금 이라든지 또 송년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이럴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