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96년도 저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저희들 전체 예산액이 489억9,639만5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245억5,389만1천원입니다. 증이 244억4,2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에서 환경보호과가 6억5,400만원, 사회복지과가 56억1천3백8만원, 수도과가 50억, 하수과가 15억6,000만원해서 128억2,70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이 214억4천6백만원, 하수도사업이 41억2,235만1천원, 폐기물 처리 사업이 81억7,789만원, 의료보호 기금이 22억5,423만2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2,883만2천원으로 총계가 361억6,939만5천원이 되겠으며 작년도 예산액은 149억4,757만1천원인데 비해서 212억2,17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예산액은 594억2,981만9천원이고 작년도 431억6,377만2천원보다 162억6,604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올리면은 일반회계가 환경보호과 13억 1, 498만4천원, 위생과 1억1,050만6천원, 청소과 51억5,681만8천원, 사회복지과 82억947만4천원, 수도과 50억, 하수과 27억3,357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7억2,415만2천원해서 232억6,0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이 214억4,600만원, 하수도사업이 41억2,235만1천원, 폐기물처리사업이 81억7,789만원, 의료보험기금이 22억5,423만2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2,884만2천원해서 361억6,9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149억4,757만1천원보다 212억2,17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별로는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국 소관에 편성된 예산을 검토하시어 전부 승인하여 주시면 차질없는 집행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겠습니다. 부탁올리겠습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박남기 국장 수고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예산안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 총괄은 지방양여금 4억6천4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9천만원해서 총 6억5천4백만원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환경관리에 4억8백40만4천원, 하천관리 8억3천4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6,358만원해서 세출예산 총계는 13억1,4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4페이지입니다. 상세하게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한림면 용덕천 정비사업에 지방양여금이 4억6천4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동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가 그 밑에 있습니다. 1억9천만원이 지원됨으로서 저희들 세입예산은 총 6억5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분 세출예산은 총 13억1,498만4천원 중에 환경관리에 4억840만4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 8억4천3백만원, 나머지 6천358만원은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책정했습니다. 환경관리 부분 투자액 4억840만4천원에 대해서 다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공익요원 14명과 환경관리업무 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해당액 1,543만3천원이 책정되었으며 기준경비로 저희 사회환경국과 환경보호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34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 관서운영비인 공공요금 기본업무추진 여비와 기본 사무용품비 수용비해서 1,90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총 3억5,652만1천원에 대한 내용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활동과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에 필요한 지도인부임 490만2천원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대구입비 60만원, 집게 구입이 100만원, 비닐봉지 60만원, 빗자루 75만원 등 용구구입에 785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지도 교육 및 홍보활동에 저희들 1,25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다음 자연발생 유원지와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 오물수고료, 전기료, 화장지 등 소모품을 포함해서 1천9백만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대상물조사와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조사요원 인부임, 프린트기 구입 등 장비구입을 포함해서 900만1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 측정에 필요한 자재와 소음측정기 구입에 필요한 12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사고시에 응급조치를 위한 기자재인 오일휀스 그 다음 흡착제 유리처리제 구입에 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각종 공장과 오수정화조 축산폐수 검사에 필요한 채수병 그 다음에 채수통 구입비 수질대기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에 3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시청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연간 소요액 1천만원 중 상반기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장 지도 단속 및 시책 추진 기본 여비에 2,24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천감시 공익요원 1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14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등 기존 경비에 878만8천원이 동시에 동과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감시 지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회의비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지역 분뇨해양 처리비 연간 소요액 4억322만원 중에서 상반기분 2억16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 운반비 보조액 중에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 5,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노후 복사기구입에 필요한 350만원이 동 경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0개 국민학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를 지원하는 경비로 50만원정도 사업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자연시범학교 5개교에 대한 지도교사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오염 하천인 용덕천 살리기 정화사업 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동사업에 8억4,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비는 1억8,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영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진영 죽곡에, 오폐수처리 시설을 92년도에 하면서 환경관리 공단으로부터 3억7천4백만원을 저희들이 기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채에 대한 상환이자 2천618만원과 내년도부터는 이 자금이 10년 분할상환입니다. 10년 분할상환이고 연리 7%입니다. 내년도 첫해 원금이 상환됩니다. 그 원금액이 3,74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심의하시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저희 환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액 심사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는 일괄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세입예산 심의할 때부터 단위 명시가 안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보면은 단위별 금액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대로 이 예산서에 구분하지 않고 앞뒤가 섞여서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전체다 단위를 다음부터 명시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306페이지 오염하천 살리기 업무추진비하고, 환경보호 사업추진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비슷한데 분리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국과가 있어서, 하나는 국장님의 추진 활동비이고, 오염 하천 살리기 업무추진비는 과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에 분뇨해양투기 처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 한달 처리용량이 평균 몇 톤이 됩니까?

해양투기는 물량의 어려움이 없고 60㎘정도 됩니다.

톤수로 하지요. 그러면 1일 60톤인데 한톤을 처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루에 60톤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입니다.

시지역은 여기에 포함안됩니까?

시지역은 분뇨처리장에 들어 갑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처리 못하고 남는 부분은 해양투기로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읍면 부분입니다.

그러면 밑에 축산폐수 수거 운반비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3천톤이라는 말이지요. 6,000 3,000톤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축산폐수처리장에 우리가 그 때 현장 보고 받을 때 하루 축산폐수 1일 평균량이 약 70통 정도 된다고 했는데 70톤에다가 356일을 하면은 2만5천5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6천원을 곱하면은 이 예산액의 절반가량 밖에 안되는데 절반이 아니라 많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시설 능력은 130㎘입니다. 지금은 70밖에 안하지만은 그런데 수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70이라고 했는데 보고 받을 때는 늘어나는 용량은 이야기 안했거든요.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느냐 했을 때에는 지금 능력은 70㎘ 되는데, 원래 그 처리능력은 수용능력은 130㎘입니다. 그런데 기계도 사실상 계속 보수해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저 축산폐수처리장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차차 물량이 기능이 증대되어서 소요량이 늘어나고 이것은 많이 잡아놔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축산폐수장에서 설명을 들을 때에 계산해보니까 2억6천정도 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5천4백정도 배정도 잡힌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5천4백이면은 배까지는 안되지요.

배정도 됩니다. 제가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은 수거료를 보면은 6천원하고 1천원 더하면은 7천원입니다. 그 때 우리 보고할 때 7천원을 잡아서 계산해서 하루 배출량 70톤에다가 365일 거기에서 7천원을 곱하니까 2억5천, 이것을 계산하면 이만큼 안나오는데요.

2억5천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약 30%밖에 부담을 안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2억5천5백만원이나 되는데 5천4백만원 이것이 왜 부담됩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맞추어도 2억5천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축산폐수 운반 수거료는 40%가 본인이 부담합니다. 축산인이 부담합니다. 그 다음 30%는 축산협동조합에서 부담하고 30%는 저희 시에서 부담합니다.

30%라도 이 계산하고는 안맞습니다. 이것이 양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축산폐수 보고할 때 하고 월등하게 양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위원들이 갔을 때는 2만5천550톤정도 되는데 지금 한 4천5백톤을 더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무엇 때문에 많이 잡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원관 위원 그것은 우리가 감사 갔을 때는 95년도 11월달까지 계산했고 이것은 96년도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예상을 했으면은 시간적으로 한달이 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365일을 계산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70톤에 365일을 계산하니까 2만5천5백톤입니다.

과장님 올 계산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수거운반비가 우리 시 부담이 60%이고,

아닙니다. 30%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60%이고 30%는 조합에서 15%, 15% 부담하고 본인 부담 10% 그렇게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운반비가 톤당 6천원이 필요한데 총량은 3만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0.3하는 것이 저희들 30% 해당분입니다. 0.3으로 곱한 것이 저희 시에서 30% 곱한 것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약 4천500톤을 많이 잡은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때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는지 자꾸 줄어진다고 했는데 4천500톤으로 늘여 잡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실제 많은 축산농가나 큰 농가들은 무배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요즈음 낙동강 그 다음에 오염문제와 남해안 적조관계 때문에 실제 단속이 심해짐으로 해서 물량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잠시 주춤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강화되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312페이지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느 업체에 보조하고 있는지 올해 업체 보조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와 신고이하 비규제대상 농가에 대한 수거물량에 대해서 보조를 합니다.

올해는 어느 업체에 보조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가보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낙동강 오염 대책일환으로 이렇게 시가 보조해 주고 비규제 농가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는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축산 소농가에 대한 보조를 해주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시가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동되고 또 축산인들이 부담안하던 부분이 처음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부산시민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물 오염 예방을 위해서, 수혜자는 부산시민인데 지금까지 그런 비용부담을 안하고도 축산인들이 축산농가 수익면에서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축산폐수처리 비용까지 축산인들이 영세축산인들이 물어가면서 소득이 없다 이래서 그런 측면에서 권장 계도측면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보조에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했죠?

예.

대농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합니다. 자기네들이

대농가에서는 축산폐수 오염에 대해서는 완벽한 폐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배출시설을 하거나 발효축분 발효시설 퇴비화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 가동해서 기계설치해서 가동해서 배출허용 기준내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농가 배출허용 기준치 내에서 완벽하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대농가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안한때가 많죠?

예.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축산폐수 소농가에 대한 오염대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큰 어떤 효과를 못거두고 단지 낙동강물 식수오염 대책 일환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형식에 불과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 60톤 그대로 방류했다고 생각하면 모두 처리 안하고 그건 엄청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리하는 축산폐기물이 완벽한 오염기준치를 다 제거를 해서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기준치 맞추고 있습니다. 이하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축산폐수장으로 인해가지고 특정한 몇 개 축산 농가에만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민 전체가 많은 세금을 내가지고 소수 몇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상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축산폐수를 정부기관으로 이관해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협이나 양돈조합이나 그래해가지고 시에서 기부체납을 딴 데 넘겨주는 의향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이 시설을 하기 전부터 그 문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시설비 보조만 해주지 운영비까지는 지방정부에서 물어야 된다. 그렇게 운영비까지 중앙정부에서 할 수는 없다 수혜자가 지방민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축협이나 양돈조합에다가 시에서 다 넘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세농가는 오히려 축협조합원이나 양돈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협에서 30% 부담하는 자체도 자기들은 원통하다 합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좋은 방법을 해가지고 떠넘기는 방법을 해주세요

배용우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지난번 감사 때도 축산폐수처리장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축산인들이 허가업체, 신고업체, 규제·비규제 대상업체 이런 분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업체 4백여 농가에 축산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신고 축산농가는 자체적으로 정화 시설을 해서 사용하도록 법이 제도화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용하는 제도와 되어가 있는 이런건 환경과에서 규제는 안하고 이 사람들이 버리는 축산폐수에다가 시에서 예산을 그것도 조례도 아니고 약정으로 해가지고 지원 해주는 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법상 허가 규정된 허가농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허가농가는 지원을 안하고

신고농가도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농가입니다.

신고농가에서 간이정화시설을 한 것은 실제 완벽한 정화가 안되기 때문에 환경보호 측면에서 그 사람들 것을 다시 받아주는 편입니다. 그대로 내보내도 저희들이 단속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유지하는 기준치를 유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라도 환경보전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설립목적은 규제대상이 아닌

비규제 대상

영세축산인들한테 이분들을 도우기 위해서 한 사업체를 가지고 신고업체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러면 신고 시설을 미흡하게 해가지고 축산폐수장을 이용해야 된다하면 거기에 드는 모든 부담도 그분들이 해야되지 그분들이 이행을 안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할려고 하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당초 설치할 때는 비규제대상을 원칙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지역에 축산인들은 비규제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를 않고 대부분 대기업은 아니라고 기업화로 축산이 되어가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김해의 우리 시 축산규모가 비교적 큰 편입니다. 허가대상까지는 지원을 못해도 신고 비규제 대상만 하면 사실상 시설 자체에 효율성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26만 대다수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투자가 되어야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4백여 축산인들을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장 관리비가 연간 5억이 넘게 들고 금년에 또 BOD환경 강화로 인해가지고 3억이 재보완 공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차라리 영세축산인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 같으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신고업체들은 그분들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예산집행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허가대상은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고 신고농가는 완전한 시설이 못됩니다. 정화시설 자체가 그래서 100% 정화되지를 못하기 때문이고 또 물량이 당초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는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축산협동조합에다가 처음에는 시부담 30%까지도 전부다 맡길려고 했는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많아서 일반 시민이 많기 때문에 조합 비조합원이 많아서 저희들 시에서도 30%를 상호약정해서 맡을려고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전에 저희들 축산폐수처리장 감사 갔을 적에 거기 방류수가 방류되고 있는 방류수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40PPM 기준치를 18배인가 초과해가지고 국정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도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가 우리 김해시민의 수원인 식수원인 창암취수장 상류에 거기에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세금가지고 부담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해시민 보다는 부산시민들한테도 이런게 부담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행정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만 낙동강물 상수원 식수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만일에 저게 축산폐수처리장이라는 거르는 처리장이 없으면 그냥 똥물이 낙동강에 방류가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오고하면 전부 물이 낙동강으로 다 들어가는데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저게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그렇게 시설을 해놨는데 만일 저게 없다고 볼 적에는 부산시민들이 똥물을 그냥 먹는 결론밖에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런 축산농가에 보조하는 이런 부분도 부산시에도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마땅히 수혜를 보는 측면에서 수혜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모든 것으로 봐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군이 합치기 전에 군부에 있을 때 부산시에다가 8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 각종 신고농가 또 신고 비규제 농가에 대한 간이정화조 설치 비용 일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산시에서 그렇게 되면 낙동강 본류 상류부터 환경개선 부담 일체를 부산시가 다 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는 모순이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국비를 요청해서 그건 들이지 않고 국비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축산시설 대부분이 축산시설 간이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흘러보내지 않고 가두는 역할 정도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부산시에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었는데 낙동강 본류 안동부터 여기까지 부담해야 될 그런 일이 될 거 아니냐 국가시책으로 해야지 어떤 수혜는 부산시민이 보는데 부산시에다가 전액 부담을 하라는 건 모순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예산을 5천4백만원을 확보했다가 연간 3만톤의 축산폐수를 수거를 못할 적에는 이게 3만톤이라고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 예산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예산은 하나의 장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상이 2만톤이 될 수도 있고 만일 3만톤이 넘을 때는 추경에 다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김동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수거 운반비 보조가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누가 기획해서 운반비를 지원해 주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는 사람은 460 농가밖에 안됩니다. 460농가에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연간 축산폐수처리장에 5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축산농가 한 농가당 우리 시비를 가지고 1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꼴이 됩니다. 460농가에 그렇게 하는데다 축산폐수 운반비까지 또 5천4백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 하면 축산농가에 근 150만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460농가를 위해서 왜 김해시민이 세금을 거두어 놓은 걸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물론 강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런건 아예 처음부터 운반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 못을 박아줬으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발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 지도교사활동 지원 5개교에 3백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이 전부다 생활지도교사 환경보호 전부다 자기들 나름대로 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비단 환경보호 담당하는 선생님만 한달에 5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것도 전체 학교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줘보겠다는 발상자체도 나중에 가다가 보면 축산폐수 운반비 돈 대주는거나 똑같은 꼴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착상은 시에서는 참 좋은 착상인데 전체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을 것 물론 어린 아이들한테 봉사대 모자를 주어서 씌어가지고 한번쯤 시민의 홍보차원에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건 과장님들이 시에서 착상은 좋지만 영구적으로 전체 학교에 지원을 못해주는 건 처음부터 조그마한 것은 시작안했으면 저 생각으로는 낫지 싶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개 학교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나중에 우수학교 5개 선발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학교 선정이 안됐습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해마다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의식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배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교육청에 관한 교육적인 사업인데 이것 우리시에서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해줄라 하면 다 해주든지 일부 해준다는건 자체 규정도 없고 한데 일부 학교만 해주는건 우리 시비로서 모순이 아닙니까?

시범운영 하는 건데 모순, 다해주면 저희들이 부담이 크고 교육적인 홍보 효과 일환입니다.

이건 교육청 예산을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우리 시비로 한다는건 자체가 규정도 없는 모양인데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배용우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디 근무합니까?

읍면과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를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내근을 합니까?

아닙니다. 현장 안동공단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군복무자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 방위병 제도가 개선되어 가지고 이렇게

중식비, 교통비, 일반제복 그런데 제복하고 방한복 여기에 들어가는 우의까지 필요한 피복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지금 타과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인건비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그세가지만 지원이 되는데

이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한 건 없습니다. 기준치 내려와서 기준에 의한 책정입니다.

똑같다 하는건 우리 시청 관내에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는 거고 안주면 안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시청 관내에 타 과에

타 과하고 한번 행정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딴 과에서는 세가지 밖에 안주는데 왜 환경보호과에서는 다 피복비까지 지급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점이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김동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하고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수질 분야는 제가 봤을 때 그런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안동공단 여러지 지적사항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장비는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장비구입 내용은 다 들여다봐도 한군데도 들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과연 그런 장비를 구입안하고 환경보호과에서 96년도 봄부터 여름까지 대기분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감시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기분야 공해 감시 장비 보강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첨언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김동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20개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만약 대기오염 기준치를 넘겼을 때 어떤 조치계획을 취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검사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채취를 안하고 하면 검사의뢰를 하면 인정을 안해줍니다. 인정이 될 수 없고 처치방법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또 보건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바로 채취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업체에 문제가 있다 여기 와서 책정을 한번 해다오 하면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책정을 해가지고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검사농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20개소는 어디입니까?

20개를 예정한겁니다.

308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시고 가야골프장도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이 됩니까?

시설은 됩니다.

시설은 됩니까?

160헤베 이상의 주거용 시설 이외에 모든 시설은 됩니다.

모든 대상으로서 개선대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행한 내역에 대해서

아니 이건 환경개선부담금읜 우리 교육세 내는 거나 비슷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내는게 아니고 어떤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안그러면 경유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됩니다.

부과내역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1만8천대 정도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오염 하천정화사업 한림면 용덕천 이 사업 규모하고 내용하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는 1,150m에 석축하고 밑에 시멘트 몰타르를 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하상준설은

물론 정비를 합니다. 정비하고

준설도 합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용덕천이 축산폐수 오염되어 있어서 마지막 배출구를 확인하는 작업겸 이 사업을 해서 하천을 보존할려는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뿐만 아니고 축산과에서는 또 이 용덕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림면 용덕리 일원에 축산분뇨 무배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 발효시설을 가정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첫 사업입니까?

아니 작년부터 이 사업은 내년에 첫 사업이고 축산농가에 대한 사업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90농가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연계됩니까? 금년에 8월달에 완료가 됩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내년도 말입니까?

내년도 지금 예산은

내년도 저희들 당초 계획된 예산은 이걸로 끝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원균입니다.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는 다른 실과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비브리오 패혈증 홍보물 제작에 240만원, 다음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교재발간비 교육시기는 3년 주기로 1회씩 실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해야될 업소가 약 6천여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한해 2천개 업소는 마쳐야 됩니다. 그 교재비가 2백만원, 식품업소 허가관리 카드 제작비가 175만원입니다. 저희들 현재 신규허가 나가는 업소하고 승계변경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한 것이 약 한달에 4, 5백 이렇게 됩니다. 많을 때는 좀 그정도 하고 적을 때는 적습니다만 대충 여기에 저희들 3천5백명 하는 것은 추정이 월 계산한 것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좋은 식단 표지판 제작비 240만원, 그 다음 포장마차 철거단속 장비 벤치라든지 톱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이것이 40만원 약수터 수질검사 18개소 해놨는데 18개소는 뜻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군부에 새로 생기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무료로 검사를 합니다만 지정이 안된 약수터에는 1개소당 1회에 15만원씩 저희들이 도보건환경 연구원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읍면부에 이정도 될 것이고 저희들이 수원고갈로 인해서 취소될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좀 많아 와가지고 수원이 양호하여지면 다시 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이정도는 안되겠느냐 이것은 큰 의미는 부여치 않았습니다. 그다음 약수터 시설관리는 물탱크 청소라든지 시설안내표시판 이라든지 수도꼭지 같은 것이 파괴되었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약 18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모범위생업소 표창 상품구입에 1백만원, 좋은식단 홍보 책자비 3백만원. 삼야퇴폐변태업소 상설기동반 방한복 구입 56만원입니다. 현재 3만5천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재 나가서 입고 할려고 하면 태부족입니다. 최소한도로 1인당 1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 급식비가 540만원 저희들 현재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일요일만 빼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생업무 보조 인부임 457만원, 유통식품 수급검사는 연간 한 170건 저희들 금년도 목표같은 경우에 170건 됩니다. 이것은 콩나물, 두부, 그 다음 유통되는 각종 상품이 우리 시민들한테 위해가 예상되든지 신문지상이라든지 위해업소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수거할 때는 그냥 수거를 못하고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입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것은 좀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심야업소 단속 여비 이건 도나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시군 교체단속이나 시도 교체 단속에 저희들이 2명씩 차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 다음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으로서 학교주변 위해업소 이전보상금 전자오락실입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과거에 학교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상대정화구역에 있는 것은 이번 심의에서 해제를 시키고 해제조건은 명의변경을 불허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지금 해제된 사람이 장소를 옮긴다든지 할 때는 바로 허가취소가 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업소 위반사항 신고보상금 1백만원 그다음 불량식품 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1백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위반업소 야간에 나갈 때 항시 카메라를 휴대해 나갑니다. 카메라를 야간에 쓰다 보니까 좀 떨어뜨려가지고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카메라를 한번 더 구입을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심야단속 무전기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 3대 구입했고 92년도에 2대 구입되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시거리를 500m만 넘어버리면 통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춘계기지국을 설치해야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무전기를 좀 구입하겠습니다. 가스총 구입은 저희들이 현재 가스총도 5대가 있습니다. 과거에 단말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 92년도에 구입된 가스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말식 총이 가스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다연발식으로 바꾸어야 되고 저희들이 심야단속을 나갔을 때 상당히 업주들이나 손님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생업소 관리 컴퓨터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286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과에 이건 청상 행정업무의 신속을 위해서라도 486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다음 업소 프린트기 구입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팩스가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각종 팩스가 사실상 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팩스가 들어오는데 저희들 팩스로 신고되어 들어오는 것도 타과에 가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 전체, 직원 반이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팩스 받으러 갔다가 왔다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팩스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약수터시설 파손 개보수 1개소 현재 성조암 아래 동네에 있는 약수터를 현재 지주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위로 성조암 지주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좀 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약 1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20페이지에 심야퇴폐 업소단속 급식 여비인데 비슷한게 2개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설명을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심야퇴폐 업소 단속 급식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급식비입니다. 급식비고 밑에 심야업소단속 여비는 도나 도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1회, 2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출되어가는 여비입니다.

여기에 급식비 포함됩니까?

위에서 말하는 급식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2회씩 또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우리 직원들 여기 단속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식비이고 시군으로 차출되어 나가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그리고 과 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가 있고 앞에 보면은 기존업무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여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기존업무 추진여비는 직원들이 월행 출장 나가거나 도나 회의 갔을 때 줄 수 있는 여비이고 뒤에 있는 여비는 월행 여비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면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이전 보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학교주변에는 반경 몇 M이하는 유해업소가 못들어서겠금 건축허가가 나가도록 그렇게 다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이전시키는데 보상비가 필요한지 이것하나 말씀해 주시고 심야영업 단속용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심야단속을 할려면은 무전기 연락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로 두 무전기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지국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나 어디보면은 무전기가 어디 있을 것이고 물론 산불감시하는데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원활한 중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절대 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50m 거리 내에 들은 것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전자오락실 같은 것은 절대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정화구역은 그 50m에서 200m 사이 그러니까 150m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의를 거쳐서 학교 환경정화위원회,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허가 해주어도 좋다, 학생들의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해제를 시켜줍니다. 해제를 시켜주면은 저희들이 그런 업소 허가 들어오면은 허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왜 학교주변 지역 유해업소에 대해서 보상금을 책정했느냐 하면은 작년도에도 교육위원회하고 도하고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전자오락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상대정화구역안에 들은 것도 설득을 시켜서 이전을 시켜라, 이전을 시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안듣습니다. 다만, 보상금이라도 얼마 주어서 보내자해서 그 때 1개소당 주는 보상금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였습니다만 현재 9개소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은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해소시켰고 지금 현재 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도 가장 부진한 문제점이 바로 이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소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있는 반경으로 해서 얼마까지는 단속을 과장님 설명하시는대로 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사전에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지금와서 유해업소 이전 보상비를 책정해서 지금 줄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신규로 생긴 학교입니다. 업소가 기존되어 있는데 학교가 들어 왔습니다.

학교가 들어오면은 그 반경 얼마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 업소 허가가 나았습니다.

어느 학교가 그렇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다 외울 수 없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규학교가 생기면은 그 학교보다 업소가 먼저 허가가 나가버리면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못시킵니다. 이번 심의때 나머지 9개소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매일 공무원들이 와서 딴데로 이전해라, 정화구역 밖으로 이전해라 하니 불안하니까 이것이 여론화되어 가지고 도교육위원회에서 넘어가 가지고 도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라 해가지고 학교 학생들 한테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은 해제를 시켜주라 하는 식으로 해서 9개소는 해제되었습니다. 두개는 약 80m 거리 내에 있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 해서 끝까지 설득시켜서 내보내자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도 320페이지 제일 위에 모범 위생업소 표창상품 구입해서 100만원 있네요. 지난 우리 사무감사시에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30개 업소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30개 업소에 혜택을 준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업소는 3개업소입니다. 이런 상수도 요금까지 감면해 주고 또 모범 위생업소 3군데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한 상품구입 대금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모범업소라 하는 것은 첫째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가격도 저렴해야 하고, 제반사항을 다 합해서 30개소 했는데 거기에서 상수도 요금을 DC해준 것은 3개소 밖에 없다고 분명히 자료에 표기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니까 식당만 한 건물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수도요금 메타기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30개 업소를 다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복합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메타기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얼마만큼 될지도 몰라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모범업소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라고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년간 계속 3개업소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면은 모범업소 선정한데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달에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이집, 이집, 이집이 세집이 선정되어서 잘하더라, 깨끗하더라 했을 때에 물론 그 집을 영구적으로 잘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어떤 혜택을 준 것 같으면은 그러면 모범업소가 확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다른 업소, 또 다른 잘 하는 집을 선정해서 이렇게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3개 업소만 연간 이렇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할 때는 특혜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료 설명을 다시 해석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모범업소는 연간 4%씩 심사를 합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30개소가 넘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30개소만 했으면은 30개소 이것만 계속해서 김해시 모범업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심사해 가지고 3% 범위내에서 모범업소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요금 혜택을 받는다든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0개 업소라는 것은 이 3개업소를 10개월간 한 것을 30개 업소라 한 것 아닙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서는 30개 업소 중에서 3개 업소만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범업소 선정하는 기준에 들어온 30개 업소 중에서 3개 업소만

상수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복합건물이라 메타기가 한 군데 있으니까 여러 군데 쓴 물량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321페이지 심야영업 단속을 하면서 가스총을 휴대하면서까지 단속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가스총 사용안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단속할때에 심지어 횟칼을 가지고 덤벼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 안피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면은 그것 철거를 못해 냅니다. 같이 대응해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는 쏜다 하는 식으로 꺼집어 내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쏘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태환 위원

319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약수터 수질검사해서 15만 18개소해서 2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는 제가 볼 때 지난번 수도관리 사업소 2층에 보니까 첨단장비도 있고 제 눈에 볼 때는 상당히 모든 검사장치가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예산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관리하에 있는, 삼계에 있는 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그 끝에 심한 약수터만 다른 곳에 한번쯤 창원에 있는 보건소나 도 보건소라든지 의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첫 시험할 때 270만원 이렇게 많이 지출 안되어도 될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할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실험 기구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되는 것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러시니아 균은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체크가 안됩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공포가 안됩니다. 그것은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환경 연구원보다도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승인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거리가 가깝고 매일 창원까지 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도 해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이것을 승인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말씀 드리는 것은 약수터가 새로 개발되었거나 혹은 지정되었다가 식수 고갈로 취소가 되거나 또 러시니아균에 의해서 취소되었다거나 각종 세균으로 인해서 도저히 몇 회 검사를 반복해도 똑같은 균이 나와서 취소시켰을 때 다시 부활시킬 때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약수터로 지정되어 있는 그 약수터는 저희들이 무료로 도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18개소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대충 저희들이 읍면동에 현재 새로 개발되거나 또 한번더 받고 하는 업소수가 얼마 되느냐 확인해 본 결과 22개소가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은 수치가 줄어든 것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생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환경과장님에게 아까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릴 것 있는데

환경과장님

조금 전에 위생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상수도 관리소에 시험테스트기가 인정을 못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 있는 수질테스트 하는 기구는 바깥에서 공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체 시설운영에 필요해서 자체 검사용입니다. 필요하면은 정기 내지 수시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 저희들 축산폐수처리장에 갔을 때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국정감사시에 우리가 BOD 기준치 40PPM을 18배나 초과하는 722PPM 방류수에서 지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 사업소 소장님 말씀이 김해축산폐수 처리장에서는 시험결과가 그렇게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는 그 쪽이 틀렸지 우리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생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수도관리사무소 있는 시험기를 공인을 못받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지금 방류수 체크하는 그 시험 시스템은 다른 바깥에 공신력을 가질 수 있나 그것을 묻습니다.

공인은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깁니까? 그러면 낙동강 환경관리청을 시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디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도 보건연구원에 전반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도보건연구원과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점검하는 것하고 여기에 위생관리소 분뇨처리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우리가 산정하는 것하고 환경청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서 위생관리사업소에서도 환경청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검사에 별 이상없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도 소장하고 환경청에 가서 당신들이 측정하는 것하고 우리들이 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느냐 어떻게 이래 되느냐 우리 것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여러번 가서 서로 언쟁까지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다투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검사방법도 맞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환경청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정해달라, 자기들은 못해준다, 우리는 이것을 해주어야 된다.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BOD가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하지 SS장비는 안하게 되어 있다 말이지 저쪽에서는 그것까지 쳐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측정하는 기준이 틀렸다 해서 서로 간에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생처리장도 그렇고, 축산폐수처리장도 그렇고 환경관리청하고 삼자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은 공인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네요. 상수도 관리 사업소 이것도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그것은 받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지난번에 기획취재할 때 같은 물은 16개소 검사소에 의뢰했는데 다 틀립니다. 맞는 것이 틀리고, 틀린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방법이 각각 다르고 시약이 다르면은 환경부에서는 표준을 정합니다. 지금까지는 표준이 안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성적 데이타 표준을 내어서 그 표준에 의한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정확하게 통일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저는 예산하고 동떨어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노래방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화상 나오는 것이 일전에 제 아이들하고 노래하러 들어가 봤는데 아이들하고 앉아서 노래 부를 그런 장변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노래방이 지난 11월말 현재로 148개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속사항이 경찰관서입니다. 경찰이 사실상 우리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을 다 단속합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퇴폐업소 단속이라는 말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퇴폐업소라는 것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퇴폐변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저희들도 경찰관서 보고 수시로 경찰서 방범과 저희들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배철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사실 정보유출 때문에 합동 단속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 경찰관서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봐서도 낯뜨거운 그런 장면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LD디스크 이런 것을 압수해버리면은 되리라고 보는데 그 디스켓 때문에 그런 화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제 단속 나갈 때 뒤져보면은 그런 디스켓 나오는 것은 경찰하고 합동단속 안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업무는 저희들이 타치를 한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단란주점에 가보면은 유흥주점으로 된데는 이게 나옵니다. 그것은 인정을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학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봤을 때는 낯이 뜨겁지요. 안에서 컨트롤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들어가면은 화면이 전부 다 바뀌어 버립니다.

메인을 바꾸니까 바뀌는 것 아닙니까? 디스켓 삽입하는 메인기계를 하면 전체 바뀌는데 그 메인디스켓 한 장 때문에 방 10개에 다 그 화면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특히 노래방이라고 하면은 청소년들이 자주 드나드는 그런 곳인데 사실 저희들도 부부간에 가더라도 낯뜨거운 장면들이 최근에 제가 많이 보거든요.

청소년들 독단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모 입회하에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예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그래도 오늘도 방범과장 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연말을 기해서 그런 것 한번 단속해 주십시오. 부모된 심정들은 다 같으리라고 봅니다.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청소과 소관에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1억5,689만8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1,038만9천원이 적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총 10억3,7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326, 32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1인당 월 평균 116만8천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저희과에 일용직 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한사람에 대한 연간인건비가 총 6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준 경비에 쓰레기 재활용 업무추진비가 50만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정액이 되겠습니다. 96만원, 문서 운영업무 추진비 정액입니다. 240만원, 쓰레기 매립장 집단민원 대처 활동비가 100만원,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쓰레기 상습투기 경고판 제작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시군통합 이후에 읍면지역에 상습적으로 잘 갖다 버리는 지역이 저희들 자체 조사한 결과에 50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경고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 100만원,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처리 수수료가 1천만원, 불법투기 처리 수수료는 저희들이 투기한 사람들을 적발하면은 과태료를 100만원씩 부과를 시킵니다. 부과하는데 도저히 투기한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특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차 노선도를 내년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1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총 2억3,9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규격별로는 5 에서 100 짜리까지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9개월 정도의 소요량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봉투가 밑에 69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331페이지 매립용 쓰레기 수거통 구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하고 나서 당초에 읍면지역에 자연마을 단위로 저희들이 전부다 통을 읍면에 조사를 시켜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막상 시행하고 보니까 통이 너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읍면에서 건의를 한게 100개 정도 더 구입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청소하는데 빗자루 구입비가 48만원, 각삽 구입비가 20만원, 갈쿠리 8만원, 침출수 수질 검사수수료가 21만6천원,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504만원, 쓰레기매립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192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소모품 구입비가 12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2천656만8천원입니다. 이건 1인당 28만원 정도 산재보험료가 들어갑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이 36만원, 매립장 전기요금이 3천84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구입비가 74명입니다. 74명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59명분 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7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계매립장 편입부지 임차료가 9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임차료가 30만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사무실 연료비가 203만2천원, 다음 재활용품 선별창고 난방연료비가 45만2천원, 선별창고 압축기 수선이 연간 2회 정도는 수선이 되어야 됩니다. 1백만원, 압놀박스 수리 및 도색이 140만원 음식물찌꺼기 퇴비장 유지 보수비가 12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장비 수선비 2백만원, 소각시설 유지관리비가 이건 진영쓰레기 매립장입니다. 1백만원, 쓰레기매립장 부대시설 유지관리비가 1백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및 유지보수비가 40만원, 재활용품 계근용 저울이 차에 없습니다. 10대를 구입할려고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시가지 도로변 휴지통 신규 및 교체 설치비가 150만원, 가정용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 구입비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0세대 이상 거주하는 전 공동주택 그 다음 학교 급식시설 설치된 학교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매일 현재 일주일 안에 한번 수거를 합니다만 아파트 단지에 저희들이 용기 보급한 지역에 일주일에 한번씩 수급합니다. 내년도에 청소과에서 중점적으로 음식물 퇴비화 사업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학교 그다음에 큰 음식점 대형 음식점 같은데 매일 1일 수거를 해가지고 퇴비화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가정용 음식물 퇴비화 용기가 1만2천8백세대 거기에 5천120만원입니다. EM발효제 구입비가 9천9백만원, 음식물 찌꺼기 중간수거 용기가 1천645만원, 매립장톱밥 등 부재료 구입비가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폐지류 보관용기 매립용 용기가 5천2백만원, 2백개 정도 더 보충되어야 됩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보관용 PP마대구입비가 4백만원, 불법투기 수거인부임 116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인부임이 저희들 현재는 3명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증원해서 5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천248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인부임이 4천648만원, 현재 7명이 재활용품 선별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명 요구를 했습니다만 5명분 밖에 지금 인건비가 확보 안된 상태입니다.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1억3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산반도부터 종균제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포사용 살충제 구입비가 90만원, 매립장 연막용 살충제 구입비가 85만원, 분무기용 휘발유 구입비가 18만9천원, 연막용 경우 구입비가 22만7천원, 삼계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5천5백만원, 다음 진영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5천5백만원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불법투기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10만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재까지 봄하고 가을하고 하루씩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천만원 이건 저희들은 일반 재활용품은 보상금 지급을 안합니다만 지금 농약 빈병과 폐비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서 매년 영농기 이전에 농경지라든지 산재해 있는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전량 수거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다른 보상금 3천만원, 다음 재활용품 우수 읍면동 시상입니다. 이건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재활용품이 하루에 42톤 정도 수거됩니다. 많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더 많은 양을 수거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청소대행료가 26억1천9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건 9개월 정도의 대행료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추경 때 이번에 예산사정으로 9개월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진영 매립장 위탁관리비가 6천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비가 내년도에 노면청소차를 한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1억원, 시가지 리어카 구입비가 2백만원, 컴퓨터 구입비가 120만원, 레이저프린트기가 2백만원,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 구입비가 1천5백만원, 이건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학교 같은데 급식학교 같은 데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몇 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한대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다음 음식물 찌꺼기 수거차량은 내년도에 1일 매일 쓰레기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담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가 2천만원, 다음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비가 2대 4천만원, 이건 현재 연말이 되면 한대가 내구연한이 넘어버립니다. 연초에 2대가 있는데 원래 3대를 교체해야 됩니다만 2대밖에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곡내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3천만원인데 현재 곡내마을 주민들하고 삼계쓰레기 매립장 시설하면서 약속사항이 전부다 이루어졌습니다만 안되고 있는 것은 70m 소하천 정비공사 70m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삼계주민과의 약속사항은 시에서 전부다 이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매립장 포취장 원상복구비가 3천5백만원 이건 진영매립장은 사유지를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산이 있습니다. 산에 토취를 해서 진영배립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비가 3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진영 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 설계비가 3백만원, 삼계쓰레기 매립장 조성 6차공사비가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저희들 총괄적으로는 세입이 약 5백억 가까이 내년도에 세입이 됩니다. 일단 지금은 급한 사항만 얹었습니다. 총 세입은 81억7천7백8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다음 342페이지 수입은 토개공에서 장유 신도시와 진영 1단지 2단지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개공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토개공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소각시설을 현재 대충 확정을 하고 있는 것이 4백톤 정도 규모의 소각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각시설을 함에 따라서 인근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따른 간담회 경비 및 업무추진비 1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가 5백만원, 특수활동비가 5백만원 그래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시설 부지 감정수수료가 7백만원, 사업추진 기록보존 사진촬영을 위한 필름 구입비가 25만원, 사진현상비 14만원, 뒷장에 50만원 사진현상비가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원 이건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억5천만원, 토지매입 소각로 부지매입비가 46억입니다. 저희들 소각로 부지는 최소한 1만5천평 정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 퇴비공장 설치가 내년도에 전공동주택과 학교 급식학교와 다음에 대형음식점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9억1천만원입니다. 이것도 토개공 돈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비 이건 소각장 짓는 그 근처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시공관리에 필요한 제잡비가 3억원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연초부터 추진해야될 급한 사항만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정회를 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체 돈 들어가는데 21억2천만원이 되는데 음식물 내년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본 일이 있으며,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차량이라든지 이거까지 보태면 예산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2억2천2백만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이걸 실시해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 매주 수요일마다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를 합니다. 한 2천7백세대에 퇴비화 용기가 가정용 퇴비화 용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수거를 하는데 현재는 1주일간 각 가정에 음식물을 보관하다가 보니까 뚜껑을 열 때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보급단계기 때문에 수거량이 적은데 일주일 간에 3.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최종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동우계에 있는 퇴비공장에 거기에서 위탁처리를 거기 갖다 줘가지고 퇴비화를 만듭니다. 저희들 시청같은 경우에는 시청 뒤에 가면 발효시설이 퇴비화 발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놓으면 직원들이 화분에 넣을려고 누가 들고 가는지 들어가 버리고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일 수거를 하게 되면 상당한 양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음식물은 1인당 일주일에 1kg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일 쓰레기 수거하듯이 수거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안가면 안되는 근본적인 것은 소각시설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들어가면 열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음식물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퇴비공장을 토개공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퇴비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농협하고 앞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농협에 전량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

과장님 334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 4천원에 1만2천8백세대 이 관계는 용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기입니까?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고 위에 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그 안에 넣으면 물이 빠지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주일에 한번씩 전부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각 가정에 수거용기 통을 전부다 들여가지고 매일 수거를 해서 당일 퇴비화를 만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물이 빠진 상태의 음식물 찌꺼기는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비닐봉지에 넣으면 안되고 저희들 공동주택 앞에 수거 중간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넣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전세대 시 전체, 전 세대에 배부할 겁니까?

50세대 이상 전 아파트에

그러면 발효제 이건 세대별로 줍니까?

발효제는 한 봉지가 한달 사용가능한 양입니다. 그래서 매 세대에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에 퇴비화 용기는 1만2천8백 세대에 주고, 발효제는

이건 현재 공급된 숫자를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만6천5백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공급한 걸 빼고 나면 위에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내년에 바로 실시합니까? 내년 초부터

예, 저희들이 내년에 연초부터 예산만 확정되면 용기를 전부다 세대에 공급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시설이 퇴비공장을 지금 지어야 됩니다. 그거하기 전에는 상동 우계에 있는 퇴비공장에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하를 하면 거기에서 또 약품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약품 들어가는 건 없고 발효 톱밥만 저희들이 사주면 되는데 현재는 일주일 3.5톤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톱밥을 사달라고 합니다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현재는 양이 적기 때문에 톱밥공급을 안하고 있고 내년도에 발효퇴비공장을 짓기 전에 거기도 톱밥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음식물이 쓰레기 전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30% 정도 차지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일반주택에서도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 달라고 하면 줄 계획입니까?

1차적으로 공동주택은 1일 처리용량이 30톤 규모의 퇴비공장을 설치합니다.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과 그 다음에 급식학교,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을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다음에 가정도 단독주택에도 중간에 한군데씩 중간수거 용기를 비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당일날 부어놓으면 수거해오는 이런 체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가정용 음식 찌꺼기를 처음부터 우리 시 관내에 전체 아파트가 한두 동이 있다면 이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명목을 붙여서 이런 발상까지는 좋은데 김해시민이 수거하는 그 전체에다가 아니고 현재 또 아파트 일부분에만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통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신경을 썼으면 우리 시비 보조를 차라리 얼마, 본인 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시비도 절약이 되고 그 가지는 사람도 자기가 나도 돈을 얼마 드니까 아껴야 되겠다는 그런 정성이 담겨질 텐데 무조건 퇴비화 용기는 시에서 아파트 단지는 공급한다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것은 몇 세대 안 될 때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시 관내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무상으로 전부다 한다면 세금 거두는 사람은 별도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애쓰고 그냥 시민한테 무상으로 공급하고 해주는 건 참 좋고 현재 우리 실정을 봐서 아파트 단지 안에는 많은 돈이 부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 용기라든지 재활용품 용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아파트 단지는 무상으로 다 가고 거기다 음식물 찌꺼기 이 용기까지 만일에 간다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득이고 일반주택에 사는 시민은 그만한 혜택을 못받는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과 공동주택의 형평상 안맞다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어차피 지금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해내면 침출수 관계가 또 문제가 있고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동주택하고 많이 나오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공동주택에 먼저한다는 것이지 저희들은 앞으로 단독주택에도 중간수거 용기를 중간에 비치를 해가지고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용 음식물 퇴비화 용기 이 부분은 아파트 같은 데는 중간용기를 대체를 시키면 안됩니까? 가정에 일일이 안주고 그리고 또 한가지 발효제 이건 각 가정에서 다 음식물 찌꺼기에다가 발효제를 넣어야 됩니까? 퇴비화 만들 때 넣으면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발효제는 부패가 안되도록 발효제를 뿌리는 것이고 냄새제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효제를 쓰는 것입니다. 음식물 부패가 안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매일 거두어오면은 부패할 것 있습니까?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다른 경비가 되겠네요. 매일 회수할 것이라면서 또 한가지는 지금 퇴비화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에서부터 퇴비화해서 농협에 팔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강릉에 가면은 강릉 농협에서 음식물을 전부 수거해서 자기들이 퇴비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비료부대처럼 25킬로짜리 포장이 되어 나옵니다. 퇴비공장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강릉 농협에서는 25킬로짜리에 2천5백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광산구에 가면은 거기에는 퇴비를 만들지 않고 사료를 만듭니다. 사료를 만들어서 그 근처에 양돈 농가가 많은 모양인데 그래서 양돈 농가에 판매하고 자기들 사료 만든 것을 샘플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갖다 놨습니다만은 그런 형식으로 하면은 충분하게 이것이 할 수 있는 부대당 2천500원 정도 받으면은 전체적으로 많은 16,500 세대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하루에 75포 정도 생산이 됩니다. 퇴비가 생산되는데 연간 판매액을 해보니까 7천7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에서 공장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해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수용능력이 됩니까?

충분하게 됩니다. 상동에 있는 퇴비공장에서는 부산시에서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양이 왔습니다. 부산시에 자기들도 퇴비를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톱밥이 비쌉니다. 톱밥을 안싣고 오면은 부산 것은 못받는다 해서 부산 것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퇴비공장을 짓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충분하게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대행료가 26억1,900만원이 나가고 지금 현재 퇴비화 만드는 여기에 필요한 돈이 차량 구입까지 하면은 약 23억 가까이 투자되는

그렇게 안됩니다.

동료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장 짓는 것까지,

이런 퇴비화 공장을 지어서 쓰레기 청소를 개선시켜 보겠다 해서 많은 시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사전에 처리분석 또 사업성, 이런 것을 계획해서 예산 올라오기 전에 위원들한테 사전에 분석자료를 돌려서 한번 의논을 했으면은 더 심의하는데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래 싶습니다. 갑자기 요즈음 시에서 보니까 한번 이런 중요한 사업 비단, 이것뿐 아닙니다. 딴 사업들도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조해 가지고 이런 좋은 발상이 있으니까 어떻느냐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에 협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냥 예산만 올려서 사실상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쓰레기 퇴비화 용기가 아파트 같은 데도 개인이 중간 용기만 공급하고 개인이 거기에 갖다 부으면은 아파트 같은데는 밀집되어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인별로 5,100만원 정도 시의 예산을 주민들한테 투입해야 되는 문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가정에서 그냥 일반 그릇에 가져와서 중간수거용기에 부었을 때는 전부다 음식물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전부다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에 퇴비화 용기를 공급하는 근본 취지는 거기 담아 놓으면은 물은 자동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물을 빼가지고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시민들한테 나쁜 얘기로 뒷청소까지 다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정에 음식 찌꺼기를 버리면은 전부다 물 아닙니까? 물이기 때문에 비닐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져다닐 수도 없기 이렇기 때문에 가정에 보면은 어느 가정이나 밑에 소쿠리를 받쳐서 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 모아서 중간용기에 가져다 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음식 찌꺼기 버리게 되면은 그냥 중간 수거 용기에 넣어라고 하면은 음식물에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그냥 넣었을 때는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지금 일단 가정에서 한번 거르고

가정에서 지금 잘 거르고 있어요. 왜 가정에서 잘 하느냐 지금 음식 찌꺼기 물이 있어가지고 비닐용지가 터져버렸다 하면은 집안에서 악취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부피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청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청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 걱정 안하셔도 가정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용기로서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사전에 사업 계획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물이 완전히 빠져야 된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할려면은 용기를 두개를 주어야 하네요.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거기 하면은 자연적으로 밑에 망이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는 음식물 찌꺼기가 언제 나올지 잘 예측이 안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밥하고 설거지할 때 나오는데 시간타임이 조금 전에 부어 놓을 것을 중간 집하 하는데 주면은 물기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용기가 두개 같으면은 하나는 별도로 아껴놓고 차면은 내려주고, 또 이쪽 용기에; 넣고 해야 원만하게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제가 볼 때는 한개만 해도 일단 거기 부어놓았다가 조금 있다가 가져다 내면은 물기 많은 것은 대충 걸러지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안에 캔이나 비닐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분리가능합니까? 버리는 사람이 정확하게 버려주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캔이나 딴 것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양돈하시는 분 톱밥하고 퇴비 나오는 것이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 한답니다. 선호를 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에 효과가 떨어진다 음식물 이것도 집에서 나오면은 상당히 소금기가 많을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퇴비화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도농촌진흥청에서 시험 농작물을 재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혀 농작물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지금 그렇게 시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가 몇 대 요청되어 있는데 예산상으로 한 대 밖에 안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급식학교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대우유토피아 같은 데도 세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큰 아파트 단지는 요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대는 1차적으로 대우유토피아에 세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나 저 생각에는

이것이 중간과정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 만드는 중간에 이 고속발효기가 꼭 필요하다면 다 잊어야 되는데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는데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평관계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톱밥을 섞기 전에 중간 과정입니까?

고속발효기는 ENG발효기도 필요없고 고속 발효기에 바로 퇴비생산이 됩니다. 톱밥도 안섞고 우리 시청에 나중에 보시면은,

그러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약품은 이 분량대로 구입하고 고속발효기 과장님 답변은 고속발효기 있으면은 ENG도 필요없다. 필요 없는 것이면 바로 퇴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고속발효기는 그렇습니다. 그 처리 능력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아파트,

그러면 구태여 구입할 필요가 없네요. 왜 구입합니까? 용량 나오는 질이 떨어지고 중간 과정에서 ENG넣으면 필요없다 바로 톱밥 섞어 가지고도 발효를 할 것입니다. 발효가 되어야 퇴비가 되는 것이지 톱밥 그대로 섞어 가지고 바로 출하가 됩니까?

우리 저기에는 부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고속발효기는 구태여 아파트 같은데 냄새나고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시범적인 성격입니다.

위원장님! 장과장님 지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도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부산 말고도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하나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요즈음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또 지방화, 자치화 시대 민선시장시대를 맞이하면서 자기 이기주의적인 집단 민원, 이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 집하장이라는게 통을 갖다 놓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내 마당이나 이런데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층이나 2층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야 별지장이 없겠습니다만은 여름 같은데 제때제때 이것이 수거안 될 때 그 민원도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 중에 물기를 쭉 뽑는 용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기가 쭉 빠지는 용기도 필요하겠지요. 어떤 중간 집하장이 앞으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 집하장에는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밀폐되어 있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곳은 진영 장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거의 100% 장복1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음식물은 수거되지 않고 있고, 내외동에 지금 KAL아파트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신아파트에도 하고 있고 한신아파트에도 어제 한 1.5톤 수거했고 KAL아파트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중간 집하장 입니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냄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336페이지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삼계매립장 침출수 처리 위탁관리하고 진영매립장 침출수 처리 위탁관리인데 위탁업체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삼계 매립장은 인제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진영 매립장에는 부산에 있는 환경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올 연말까지만 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못하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하면은 전에는 진영에 있는 다른 업체까지 두군데 관리를 하다가 그 업체가 관리를 다른 업체로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한군데 보러 인원이 3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서 계속 붙어 있기는 어렵다 해서 저희들은 입찰을 부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위탁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위탁을 하는 것보다도 시비절감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은 시비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에서 환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능력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지, 위탁관리를 위해 그렇게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뜻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시에서 저것이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저희들 시에서 하더라 해도 여기에 상당한 인력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입찰을 부치면은 돈도 낮추어지지 않겠느냐 봅니다.

연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338페이지 삼계 쓰레기 매립장 조성 6차 공사인데 1차부터 5차까지 시행한 업체로 봤을 때 이것은 현재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 부쳐서 합니까?

이것은 당초 총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6차 공사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싣고 오면은 흙 덮고 침출수가 안흐르도록 매트 같은 것 깔고 그 공사비입니다.

1억7천에 대한 공사비인데 당초에는 입찰을 부쳐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재는 마지막인데 저희들이 삼계에 1년 정도 더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들어 놓은 것 그것은 올 연말에 가서 주민들하고 다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 요구사항은 100% 다해 주었습니다.

배용우 위원.

저도 삼계매립장 침출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계 매립장 처리 시설은 되어 있지요. 관리하는데 앞에도 보니 약품값이 1억 이상이 투입되고 그런데 처리하는데 인원이 3명 필요하다고 했는데 3명 인건비가 연간 이렇게 듭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자기들 최종 방류수까지 자기들이 책임을 다 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관리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되어 있는 그 시설 운전하는 것은 그 조그마한 상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침출수 관리를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도 전부 전문기술자들에게 위탁처리를 다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약품 다 주고 인원은 3명 밖에 와서 안하면은 이것은

왜 공무원이 안되느냐 하면은 매일 자기들이 분석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분석할 능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 하루 침출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삼계는 하루에 40톤 정도 나옵니다.

위생처리장도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비슷한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인력이 위생처리장하고 축산폐수 거기에 하기 위해서 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이것 비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거기 가져가면은 어떻습니까?

시설이 여기 있는데 떼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위생처리장에 내용물만 싣고 나르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을 받아서 정화해야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가 행정감사때 매립장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질의하시기 마시고 예산서에 대한 의문나는 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쓰레기 청소대행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영, 장유, 대동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 하기 전에는 대행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2천100만원이 체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량제 실시후에 10월에 청구한 금액이 1억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늘어난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하고 장유, 대동의 우리 용역결과에 의하면은 월 평균 7천만원 정도의 처리비가 용역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저희들도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분석을 했습니다. 10월달에 1억900만원정도 지출되고 11월달에는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에다가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대행료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11월달에는 4천만원으로 떨어졌고 12월달 되면은 좀 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석해보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는 전에는 그 사람이 대행업 안할려고 그 사람이 창원시에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100만원 줄려고 하기 때문에 안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4천300만원 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가 계획을 아하고 있다가 늦게 계약해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대행료는 일시불로 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달에 적자가 얼마나 났느냐 하면은 제가 이번에 분석해 볼려고 봉급조서를 모아서 복사를 했습니다. 봉급에서 900만원정도 적자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라든지 감가상각비 하면은 자기들 주장은 한달에 1,500에서 2,000만원 적자가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봉투단가에 의해서 판매숫자에 의해서 주다가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그것도 12월달 되면 현재는 인건비가 한달에 6천5백만원 나갑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인건비 수준 밖에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봉투는 각 가정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김해시 공영같은 경우에는 1세대당 한 40매씩 봉투가 팔렸습니다. 40매라하면 3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쓰레기를 버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김해환경이 38매 그다음 김해공영은 군 지역에 하면 3개월 읍면 28매입니다. 읍면지역에는 28매만 하면 3개 월정도 쓰레기 치워집니다. 그래서 봉투를 가정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행료가 많이 나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종량제를 할 적에는 원 청소 수수료 보다는 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서 그래서 묻습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회계 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 46억 잡혀 있네요. 이게 위치 선정된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위치를 소각장 시설은 소각장 시설에다가 음식물 퇴비화 공장까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변두리 지역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열을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지역하고 서울근교하고 서울시 해봤습니다만 지금 소각장 시설을 아파트 단지 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폐열을 4백톤 소각을 했을 때는 2천7백 세대 정도의 아파트에 32평 기준해 가지고 2천7백 세대의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폐열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연간 8억 정도 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열을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팔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역난방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장유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천억 들여 가지고 열병합 발전시설을 합니다. 북부지역에는 제가 지역 난방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북부지역에도 지역난방을 좀 해 달라 우리시에서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경제성 분석이 안 된다 해가지고 못 하겠다 이해서 제가 가서 거기에도 앞으로 환경차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볼 때 지역난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열병합 시설 말고 열 공급 시설을 하면 5백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론 과장님 답변 중에 장유신도시나 진영신도시 만드는데 그런데는 아마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가 있고 주민이 주거를 하는데 과연 소각로가 설치한다고 들어갈 때 주민들의 봇물같은 민원을 행정이 감당해 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장유신도시 같은 데는 물론 설치하는 건 주거가 입주가 안되고 건설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소각로 설치해 놓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하면 그 아파트가 아마 주민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 주례회의 시 과장님이 토개공에서 우리가 차입 받는 금액을 가지고 공병학교 전에 학교장 관사 있는 그 부지를 우선 확보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하고 있는 건 소각로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연간 에너지를 8억 정도 버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열병합 시설이나 안 그러면 열공급 시설을 하고 같이 안하면 곤란합니다. 당초에 저희들 소각로만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열병합 시설 정도할려고 하면 부지가 얼마 정도 필요 하느냐 하면 1만4천에서 1만5천평 정도 필요합니다. 열공급시설을 했을 경우에 1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각장 부지하고 1만5천평을 확보할 계획인데 그러면 2만5천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면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지역은 무산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차피 시에서는 계획을 가지는 게 폐열을 활용하는 그걸 지금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그 자리는 전에도 주례회 보고 시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저기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우선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목적을 두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건 그 땅을 공병학교 부지 그걸 현재는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시에서 지금 확보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건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9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3.1절 기념행사 및 제례비가 15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 제례비로 화환 구입비, 충혼탑에 설치할 대형화환 2개 각각 10만원씩 해서 20만원, 그다음에 무명용사 무덤에 사용할 화환 소형 2개를 해서 한개당 7만원씩 해서 1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꽃다발은 참배객들이 할 수 있는 국화 6백개를 18만원, 그다음에 기념품으로서 도시락 3백만원, 타올 180만원, 그다음에 대형아치 1백만원, 위패제작이 2만원해서 20조 40만원, 향초가 10만원, 현수막 105만원, 이 현수막 21개를 18개 읍면동에 각각 한개씩 하고 1청사 2청사 한개 행사장 한개 이렇게 해서 21개가 되겠습니다. 기타 장갑, 비누, 숯, 안내장 해서 120만원, 다음 충혼탑 및 3.1절 기념탑 참배에 따른 경비가 40만원입니다. 360페이지 충혼탑 무명용사 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5명 7일동안 해서 114만4천원, 그다음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1천596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이 190만원, 수원회 국립묘지 참배보상이 50만원, 장애자의 날 기념행사로서 5백만원, 단위가 큰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흰지팡이의 날 맹인복지회 참석보상이 178만원, 정신박약아 체육대회 운동화 구입비가 1백만원, 그 다음에 361페이지 중간에 농아체육대회 참가보상이 1백만원, 신체장애자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비가 2백만원, 그다음에 중추절 연말연시 저소득층 위문격려비가 360만원, 그다음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회 유족회, 대한무공유공자회, 대한군경 미망인회에 따른 운영비가 각각 4백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서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3억4천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조비 역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양호생계비 보조가 이것도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다음 정신질환자 시약비는 도비보조금으로서 1억6백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가 도비 보조금으로서 4천1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청직장 보육시설 설치는 우리 김해시 특수시책으로서 도단위에서 시군당 1개소씩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구 부군수 관사를 개조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설치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제작이 4백만원입니다. 그다음 364페이지 중간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통학비가 1인당 7백원씩 해서 2백인 기준으로 상반기분만 7천만원입니다. 그다음 거택보호대상자 목욕비 지원 목욕비는 2천원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천원으로 인상하기 전에 저희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1천7백원으로해서 1천7백원에 거택보호대상자 전체를 해서 3천명을 대상으로 1/2을 계상을 했습니다. 6천1백20만원, 그다음 영세민 월동피복비 2백명을 대상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자녀 학생 교통비지원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제외한 10개월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추석 및 연말위문에 따른 설날불우이웃돕기와 추석 불우이웃돕기에 각각 9백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조성비로서 2천만원입니다. 이 저소득 자녀장학금 조성비는 목표액이 2억으로서 96년도에 2억을 조성하면 목표액이 달성되기 때문에 이는 96년도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데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5천만원인데 82년부터 지금까지 적립기한이 1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82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도 96년이 되면 15년이 마지막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조성액이 10억정도 됩니다. 그 밑에 무연고 및 행려사망자 제례비가 1백만원입니다. 행려사망자 수송차량 임차가 120만원,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인부임이 178만4천원입니다. 그다음 367페이지 경로주관의 날 기념홍보물 설치가 5월 중에 설치할 홍보물이 18개 읍면동에 한개씩 해서 72만원, 고령 노인목걸이 제작 168만원, 노인건강진단 수송차량 임차가 18개 읍면에 한대씩 10만원씩 해서 180만원입니다. 그다음 368페이지 불우노인 위문 설추석 2회에 위문보상비가 4백만원입니다. 노인여가 시설위문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5월 중에 실시할 자금입니다. 6백만원입니다. 경로잔치 읍면동 지원 1개 읍면동에; 150만원씩 해서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효행자 표창과 모범노인 표창, 장한 어버이 표창은 경로주간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에서 75만원, 노인회 정액보조는 노인회 1개소에 인건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사무장과 서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방 운영은 읍면당 1개소씩 해서 교재와 칠판 기타 사랑방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학교 운영비가 김해와 진영 2개소에 대하여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보조는 96년도에 2개소에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1개소당 250만원씩 해서 5백만원입니다. 경로식당 설치도 김해시 진영 2개소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노인사업비도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96년도에 1만3천170명의 노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5억6천894만5천원 했는데 9월까지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4/4분은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화장장 사용부담금은 1구당 5만7천원 부담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 이용을 해보니까 평균 150에서 2백구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2백구로 계산하고 1천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동결혼식 거행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부부케 및 신랑꽃이 250만원, 기념사진이 157만5천원, 화환이 20만원, 현수막 및 횡간막이 25만원, 기타 재료비가 30만원, 그다음 여성강좌 운영에 따른 현수막과 횡간막이 50만원, 교재유인 60만원, 수료증 제작비 28만원, 수료생 기념사진 제작 23만원, 수료생 기념품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여름학교 운영에 따른 횡간막이 5만원, 모범 모자세대 기념품이 10만원, 기타 준비물이 20만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에 따른 횡간막이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한일여상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횡간막이 5만원, 교육참가자 기념품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꽃동네 현장체험 교육에 따른 횡간막과 도로비가 10만원과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영이 있는 부녀복지회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강생 모집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1백만원, 여성교육수강생 모집 플래카드가 36만원, 부녀복지회관 운영 소모품 구입, 부녀복지회관 행사기록 비치를 위한 필름구입과 사진인하대금 사진첩 구입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회관 수강생 도서군비가 18만원 3종에 따른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녀복지회관 수강생 솜씨자랑 평가회를 개최코자 재료구입과 장식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녀복지회관 전기요금 12월 계상해 가지고 216만원입니다. 그 다음 부녀복지회관 전화요금이 36만원입니다. 그다음 374페이지 여성강좌 강사수당이 160만원, 그 밑에 부녀복지회관 교육강사ㅣ수당과 취미교육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각각 9백만원과 750만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금액이 잔잔해서 빼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부녀복지회관 하는 건 진영이고 봉황동은 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여기에 융자금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안들어오는 수가 안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세민 잘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91년도부터 융자를 했습니다. 92년도부터 융자를 했는데 2년거치 3년 균등분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작년도 91년도에 융자회수한 돈이 3천166만4천원이고 92년도에 융자해 가지고 95년도에 회수한 돈이 3천331만1천원입니다.

올해 할 게 1억 계상 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건 96년도에 이미 융자 나간 걸 96년도에 원금회수 수입을 1억으로 잡은 겁니다.

총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올해까지 1억 5천입니까?

융자한 돈 말입니까?

기금 조성한 게 원금이 2억이 목표라 했습니까?

예, 1억6천8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까지 다 포함이 되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세출부문에 35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가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358페이지에 3.1절 기념행사 및 제례비 해가지고 150만원 있습니다. 이 3.1절 기념행사는 지금 어디다 지원을 합니까?

지원한 것이 아니고 3.1절

우리 김과장이 잘 모를 것인데 장유에 가면은 기념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례비를 지원해 주는 제 지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유에 3.1절 기념탑이 있습니까?

장유에 있습니다. 칠산 고개 넘어가면은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추모탑 및 3.1절 기념탑 참배하는데 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새해 신년 1월 1일이 되면은 충혼탑하고 3.1절 기념탑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하고 신정에 하고 각각 2회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여기는 참배는 하는데 돈을 줄 때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화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환 비용이라고 해야지 저는 참배하는데 주는가 싶어서 시비로 주어야 되는가 싶어서 화환이 확실합니까?

예.

위원장, 이 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혼탑 기념 참배인데 이것은 예산과 빗나갑니다만은 관리가 안됩니다. 여기에 여름되면은 고기를 구워 먹고 엉망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 대책은 없습니까?

충혼탑 여기에 저희들이 미망인회 하고 해서 월 한번씩 자연보호겸해서 청소를 하러 나가는데 유원지라고 놀러가면서 충혼탑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늘 가서 지키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페이지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충혼탑 참배 밑에 충혼탑 무명용사 묘자 제초 작업 인부임해서 114만4천원 되어 있네요. 여기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합니까?

아닙니다. 인부임입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요사이 하루에 16,340원 받고 하루 종일 풀베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과에도 있어서 질문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그 돈 가지고 회식합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인부 16,340원 받고 제초 작업이 됩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이렇게 되어서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인원도 많지 않고 5명이 7일을 한다고 해놓으니까

답변되겠습니까?

예.

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혼탑 3.1절 기념탑 예산하고 틀리는데 지금 이병복 위원이 질의하는데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는데 일일이 매일 시에서 관리는 못할 것이고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서 혹시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먹고 난장판을 만들든지 하면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팻말을 하나 붙이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청에 120번을 연락해라든지 바로 즉각 가서 다만 벌금을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경고판을 하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시작해서 3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두장씩 펼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전몰 군경유족회하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망인도 유족인데 남편이 사망했을 때 미망인이 되는 것이고 유족은 아들이 나가서 사망해도 부모입장에서 볼 때도 유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해서 들어 있는

중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시청직장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하게 되면은 보육하는 보육사가 필요하겠지요. 적어도 2명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보육사는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계획 현황에 대해서.

직원 간담회시에 시장님께 건의된 사항으로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시청안에 있는 아동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직원수를 조사해 보니까 모두 76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72명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되면은 아동을 보내겠다 해가지고 필요한 보육을 희망하는 아동수를 조사하니까 86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을 같이 보내는 직원수는 72명이라고 한 집에 아동 2명이 있는 집이 있어가지고 86명을 직장 보육시설이 있으면 맡기겠다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업무 보고를 하면서 직장보육시설을 경남도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직원들도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부군수, 옛날 부군수 관사를 직장보육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집을 그대로 보육시설로 쓰기는 부적합하고 해서 지금 개수를 해가지고 보육시설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하는데 인건비도 또 시에서 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육시설 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애들을 보호해 주지만은 여기 직장 보육시설은 부부가 다 근무하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소득층도 안되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아동들한테 혜택을 안주고 일반 아동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보육사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 이런 것을 시설 보수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것 보다 본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민간인 보육시설의 비용을 받겠다고 하면은 이 시비 예산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깝다는 이유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한다면은 50% 감면해 주든지, 저 염가로 해주든지, 그것이 복지이지 똑같은 형편 같으면은

우리 김해시청 직장 보육시설이니까 시청 옆에서 있다 하는 것만 해도 부모도 든든하고 애들도 든든하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합니까?

여성공무원이 아니고 남자들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이 300인 이상이 있는 기업체도 보육시설을 함으로 해서 기업의 능률을 기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관내에 300인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육아동을 조사해보니까 10명 미만이 되는 곳이 있고 12명이 되는 곳이 있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육시설을 권장하기는 힘이 들 것이고 앞으로 공무원 추세가 우리 시를 조사해 보니까 조금 전에 김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력도 있고, 자본도 있고, 앞으로 공무원 추세도 여성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한번 시범적인 보육시설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복지 확충에 제일 큰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는 무료로 해주든지 시중보다 50% 싸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야 그것이 복지이지

운영면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만은 공직자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 같으면은 일반 사회인들에게는

운영면에 먼저 보고를 뒤에 한다는 것이 순서가 안맞지 않습니까? 5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수정해 버리면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장 넘겨주십시오.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 박홍철 위원.

364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행여사망자 장제비 30만원 이것은 10에 300만원 잡아놓고, 366페이지 보세요. 거기에는 앞에 무연고해서 앞에 더 붙어서 제례비해서 20구 했는데 그 밑에 수송 차량 임차료 20구, 그 다음장에 보면 행여사망자 인부임도 20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숫자가 안맞는 것 같네요. 행여 사망자를 20명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으면 맞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앞에 행여사망자 제례비는 30만원, 10명밖에 발생 안할 것이다 해놓고 제례자 차빌리고 하는 것은 전부 20명이 발생한다고 한 것은 안맞는 것 같네요.

과장님 제례비는 가매장했다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 매장을 했다가 장례하는 그것 아닙니까?

앞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이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매장하는 경비이고 무연고 이것은 우선 가매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검찰의 지휘가 떨어지면은 매장하게 됩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장제비를 지급하는 것은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한 동이나 어디 한 사람한테, 장의사한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연고나 무엇이든간에 20구하고 10구하고 이것 내용이 안맞는 것입니다. 전부다 20명이라고 잡으면은 맞는데 앞에는 10명을 잡아놓고 뒤에 가면 부수로 들어가는데는 20명씩 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배용우 위원.

364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고지원이 안되고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특별생계비 자녀 학용품 구입비, 인문고학생 학비지원해서 이것이 전부 시비지원 아닙니까? 전년도 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도 이런 수준으로 지급했습니다. 인문고 학생한테는 지원이 안되고 실업고 학생한테는 지원했는데 인문고 학생은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 특수사업으로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보다 1억4천600만원이 상향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상반기 분만 잡아져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은 경상적 경비에 보면은 1억4,600만원이 금년도에 상향 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추가된 부분을 보면은 365페이지에 설날 불우이웃돕기 이 부분만 추가되었지 전부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1억4천이나 상향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라는 말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카드도 시군 통합이 되고 나니까 지금 현재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카드도 같이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48만원은 시·도비 보조사업이고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생활보호 중에서 저소득층입니다.

400만원, 900만원 두건해도 1억4천이라는 숫자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금액은 비슷해도 학생수가 지원받는 사람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얼마나 늘어 났습니까?

우리가 특별생계비로 준 것은 지금 제가 세대별로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500세대 맞아지지 않습니다. 자녀학생도 지금 70명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학생들 입학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하고 난 이후에 확실한 인원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인원입니다.

예상인원인데 지금 같은 수준으로 인원이 조금 붙었다고 하는데 인원 조금 붙어가지고 1천700만원, 1천800만원 인원 배가 붙는다고 해서 1억 4천하는 금액이 상향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1억4천600만원이 늘어난데 따른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지원금액은 작년수준이라는 말입니까?

이것도 작년 수준하고 저희들이 요구, 편성은 같이 해놨습니다. 인원수는 작년보다 인원수는 늘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 박민정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보면은 치로사업이 2억이 잡혀 있네요. 도비가 4천만원하고 저희 시비가 1억6천인데 지금 다른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의 보면은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상당히 비율상 낮게 책정되는데 사실 요즈음 같이 치로사업비, 하루 일당을 얼마를 지급하는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어째서 도비 4천에 시비가 이렇게 4배나 많이 시비가 책정되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요즈음 치로사업 하루 나가면은 일당 얼마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치로 사업비 이것은 2억에 따른 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치로사업비는 일용인부임 기준해서 16,340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로사업비는 도에서 4천만원 내려 보내주면서 그 4배를 시비로 충당해라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전체 사업비 얼마 중에서 도비가 얼마 부담하고, 시비가 얼마부담하고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 내려옵니다.

다른 국비지원 같은 것도 프로테이지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 시비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은 지침이 내려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배 위원

과장님 취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시로 봐서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큰 뜻이 없습니다. 도비 4천만원을 내려주고 너희 시비 4배 보태어서 취로사업을 하라고 하면은 96년도에는 이렇게 취로사업을 2억원이나 하라고 하면은 95년도나 94년도쯤에는 취로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굳이 아무런 뜻도 없는 취로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괜하 공무원만 서류 만든다고 고생만 시키고 개인한테는 큰 득도 안되는 그런 돈을 왜 도에서 4천만원 내려서 시비를 보태어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내려줄려면은 도비를 아예 많이 내려주든지 우리 시비만 1억6천만을 보태어서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확실히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있다가 없다가 하는 사업이면서 굳이 도에서 4천만원을 내려서 96년도에 하라는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아예 빼버리고 도비만 가지고 취로사업을 하고 증산을 시켜서 해주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위원님도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도비 부담을 해가지고 도비 부담만 가지고 사용하면은 우리 시비 부담을 안하면은 도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도비 반납을 하더라도 4천만원을 반납시키면은 우리 시비가 1억6천만원이나 득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영세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면은 사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비 4천만원에 우리 시가 꼬여서 1억6천만원 더 보태어 2억을 가지고 영세민에게 한다고 하면은 영세민들 걸음도 못걷는 사람 나온다, 들어가라 해서 만얼마 주는 것 그 사람들이 해봐야 열흘도 못하는 것 공무원만 괴롭게 만드는 이런 발상을 자꾸 하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런 것을 도비를 과감하게 반납하더라도 우리 시비 1억6천만원은 안보태고 저는 이런 사업은 아예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취로사업을 95년도 안했습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장 넘기겠습니다. 368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이병복 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주세요. 경로 식당운영 설치운영인데 거기에 보니까 진영, 김해인데 1인당 천원 경비를 들여서 하는데 관리시설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감사 때 가봤지만은 모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구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경로시설 설치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진영하고, 김해하고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설문제나 음식 이런 것을 학교 급식처럼 그런 식으로 배식한다든지 뭔가 일관성있게 깨끗한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할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기는 하는데 대한 불편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학교급식 시설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가 안나갑니다.

안나가지만은 장소도 미흡하고 음식도 나오는 메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하는 취지는 좋으나 하는 그 자체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소를 한번 방문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철 위원님

밀양 화장장 사용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장에 가면은 그 경비를 개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에 보면은 밀양 화장장 사용부담금해서 200구 1,140만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용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이런 경비를 부담해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화장장, 마산화장장, 경남도내 있는 화장장은 시군간 협의회를 해가지고 1구당 이용자한테 받는 금액은 2만500원 받고 있습니다. 1구당 화장하는데 유족들한테 받는 돈은 2만500원을 받아가지고는 운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밀양시하고 행정협약 체결을 해서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화장을 원하는 사망자는 밀양시로 보내마 하는 행정협약 체결을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구당 산출을 해가지고 1구당 얼마씩 우리가 부담하마 그런 행정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1구당 5만7천원을 저희들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간 운영실적을 밀양화장장 가서 빼왔습니다. 사망자 명단 화장한 기록부가 있으니까

평균입니까? 연간 평균이 2백구?

예, 180구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생길거라고 보고 2백구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조하는 거네요?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지요. 김해시에서 이용자들한테는 사실상 정식적으로 할려고 하면 7만원, 8만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밀양화장장이 아니고 우리 김해도 사람이 죽어가지고 진동에 있는 화장장으로 가는거 없으면 안받아 줍니까?

예, 안받아 줍니다. 행정협약체계가 되고 2만5백원 받아가지고는 자기들 적자가 되기 때문에 안받아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부녀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녀복지회관은 진영을 이야기하죠? 우리 기존 시에는 부녀복지회관이 없는 실정입니까? 없죠?

지금 부녀복지회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부녀복지회관입니다.

진영거 아닙니까?

진영에 있어도 우리 김해시에서 운영

제가 묻는 취지는 진영에 있는 복지회관은 진영주부들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김해시민 여성들은 부녀복지 동 단위 주부들 진영까지 가서 이용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봉황동에 여성회관도 있습니다만 전번에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김해시에 복지회관은 설치를 해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병학교 개발한다는 이야기 듣고 거기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공병학교에 강당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그걸 여성 복지회관을 시통합에 맞는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는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이 98년도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답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부녀복지회관에 공무원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부녀복지회관 교육강사수당이 근 2천몇백만원 되는데 교양교육, 취미교육, 기술교육 이것도 내나 진영에 해당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러면 김해 지원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김해여성회관 말합니까?

그렇죠.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봉황동에 있는 여성회관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진영부녀복지회관은 민간단체로 넘겨줄 수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뭣이 안맞지 않습니까? 안그러면 김해여성회관을

그건 봉황동에 여성회관은 민간단체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모금활동을 해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지은 것이고 진영에 있는 부녀복지회관은 과거에 군유지에다가 군비 투자해가지고 군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성질은 다릅니다.

그런거 같으면 과장님 어떠한 다른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김해시도 한쪽에 이런게 있어야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보면 부녀복지 상담원 보상해가지고 9명 이건 어떠한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이건 현재는 부녀복지 상담원이 없습니다만 96년도에는 동단위에 부녀복지 상담원을 두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다음 이게 그전에 동단위에 있던 부녀 요원

그거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9명이면 동에 1명씩 주는 것도 안맞고

부원동에는 상용직원이 있기 때문에 부원동에는 제외했습니다.

예, 제외하고 9개동에 배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배철호 위원 면에는 있습니까?

읍면에는 없고

지금 그렇게 친다면 불암동에도 1명이 안있습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부원동에 있는 직원하고는 다릅니다. 부원도에는 별정직으로 있는 거고 불암동에 있는 사람은 그냥 부녀지도요원으로서 민간부터 지도요원으로서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점차 그 사람들이 나가면 인원숫자를 다 줄여서 없애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96년도부터 그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격기준이 다릅니다. 부녀복지 상담원하고 부녀지도요원하고 자격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부녀복지회관 사무실 에어콘 구입 이런 문제는 부녀복지회관 사무실 관리비 이런 건 진영에 군쪽에 있는 거기에 대한 관리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녀복지회관에 사용하는 여성회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한 250명 정도 됩니다.

250명정도 과연 촌에 부녀복지회관 운영하면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그쪽 지역의 여성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250명 정도

과목이 한 10개 과목이 됩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므로서 시군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시쪽에 부녀복지회관이라든지 부녀복지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뭔가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많은 여성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진영 쪽에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중심 지역에도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주부들한테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이 앞에 예산에도 보면 장소가 없으니까 여성강좌회 저희들 장소 임차료도 있는데 상아예식장 4층을 빌려가지고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영처럼 장소가 있으면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고정적인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거 까지는 못하고 우선 교양교육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성강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군통합으로서 예산편성 과정에 군에 대한 여성복지 문제하고 시에 복지 문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해시에 부지가 확보가 되고 어떤 여성 부녀복지회관 설립을 할 경우에 도비가 많이 내려오죠? 국비나 도비 요구하면 할 수 있는 많이 내려오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에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걸 인구가 밀집해 있는 김해시에 등한시 한다는건 과장님 업무에 조금 뭔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위원들은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병학교 안에 대강당이 제법 큽디다. 그래서 그걸 시장님께 통합시에 맞는 여성회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당을 달라는 여성단체 협회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99년도까지는 공영개발이 되기 때문에

공병학교 같이 외진 곳에 해가지고 몇몇 사장, 소수가 올라가서 복지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런 복지회관이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심지라든지 주거단지내에 그런게 있어야 사람들이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지 공병학교 부지 대강당에 누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가정주부들이 교육을 받으러 거기까지 요즘 물론 차를 가지고 다니는 다 하지만 안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외진 것 같아도 앞으로는 그 지역이 외진 지역이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만이라도 공병학교가 개발될려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진영에는 이런 나름대로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진영 거기도 필요하겠죠. 기존 우리 김해시에 이런 부분이 없다는게 우리 위원들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아닙니까?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여성강좌하고 운영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강좌 외에도 다른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신설된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38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보면 4천8백만원입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어린이날 행사 383페이지까지 행사가 금년도 새로 계획한 행사입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연 없는데

전부다 금년도 새로하는 사업이 아닌데 전년도 예산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작년도에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어디까지 한겁니까? 금년에 현재 행사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빠져 가지고 4천8백만원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전부 다 그런게 아니고 이중에서는 작년에 했던 것도 있고 96년도에 새로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전년도 한 사업과 금년도 신설한 사업 분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78페이지 한번 더 물어 봅시다. 모자보호시설 있죠? 희망모자원 378페이지 거기에 모자보호 희망모자원 세대가 몇 세대 입니까?

지금 29세대 78병입니다.

29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밑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4명, 다음 장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이래 가지고 과연 29세대를 우리 시가 관리하기 위해서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 국비, 시비를 보태서 1천2백만원 돈하고 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를 4명이나 두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이건 모자보호시설 여기에 따른 수용자들 관리 보호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가지고 시비는 일부 밖에 안됩니다.

시비가 일부밖에 안되는 건 좋은데 과연 모자보호시설 29세대 관리하는데 국도비 시비를 보태서 1천2백만원이 소요가 된답니까? 이 29세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종사자가 4명을 상근으로 두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29세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급요원을 4명이나 두고 있다 하면 뭔가 좀 안맞는거 아닙니까?

세대는 29세대라도 세대원이 지금 현재는 80명으로 있다가 지난달에 한 세대가 퇴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78명이 있습니다만 이 78명이라는 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다 여자 어른은 여자고 나머지 부양가족은 애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종사자 4명은 원장 한사람, 총무 한사람, 생활지도사, 야간 경비원 그래 가지고 네사람입니다.

그런데 희망모자원에 말입니다. 한세대별로 1명씩 방을 가지고 살겠금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형태 아닙니까?:

예.

아파트 형태인데 거기에 처음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29세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원장, 총무, 과장님 설명한 대로 생활지도사 이래가지고 4명이라 하는 인원을 배치한다는건 뭔가 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29세대가 정신박약아라든지 또 그런거 같으면 특수하게 4명이나 붙어서 관리해야 된다고 이해가 되지만 희망모자원에 들어가는 사람 29세대는 병든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정신박약아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일반사람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희망모자원 수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희망모자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모자세대가 되겠습니다만 수용기간이 3년입니다. 3년동안 생활이 아주 어려운 세대를 모자원에 입소를 시켜가지고 정부에서 보호를 3년 동안 하면서 엄마는 회사라든지 행상이라든지 어디 식당에 취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3년 동안에 자립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3년 후에 퇴소를 하고 나면 정부의 도움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3년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3년이 지나고 나면 퇴소를 하고 다음 세대가 들어올 세대가 있으면 입소를 하고 이렇게 3년 동안 수용보호를 하고 3년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기는 잘 들었는데 29세대를 3천만원하고 종사자 수당하고 보태서 하는 건 보니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다음에 참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82페이지 보면 노인회기금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노인회 기금조성은 5년 동안 도비 시비 보조를 해가지고 적립을 하는데 맨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92년도입니다. 96년도가 되면 5개년 마무리 되어가지고 96년도까지만 기금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노인회에 대한 운영비는 이 기금에서 운영비가 사용이 되어 집니다. 이자수입

노인회는 그러면 김해시에?

예, 김해시 노인회 운영기금

그리고 노인단체에 하는 게 아니고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87페이지에 강동 1통 어린이 놀이터 설치 3천2백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1통 어린이 놀이터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산이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여러 가지 기구를 어린이 놀이의 기구가 굉장히 비쌉니다. 기구 한개 1백만원, 2백만원

세대도 몇세대 되고 어린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강동1통 하면 조그마한 동네 아닙니까?

세대하고 어린이 숫자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동1통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어린이 놀이터 명분으로 해가지고 각 동단위에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까? 굳이 강동1통 어린이 놀이터 신규사업인데 다른 타 시군 통합된 이 마당에 어느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시비로 지원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금년도 아니고 통틀어서 지원된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역서 나와집니까?

예, 나와집니다. 금년도에는 없는데 지난해에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생각나는데 몇 군데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해가지고 시군 통합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신규설치한데도 있고 보수한데도 있고 많습니다.

주로 동단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신규로 하면 다른 여태까지 한

이 금액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왜 이전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이 안됩니까?

과장님 이거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가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온 데가 없었거든요. 있는 데를 없애버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없는걸 신설할려고 하는데 설치되어 있는 걸 없애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걸 보완을 해가지고 애들이 불편없이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어린이 놀이터 설치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설치되어가 있는거 없앴다 하는건 제가 못들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안되어서 못쓰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기존 있는 걸 보수를 해가지고 쓸 수 있겠금 해주어서 나머지 예산으로 신설 해주도록 해야지 그래 안하면 신설하는거 아닙니다.

놀이터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특별회계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