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할 부서는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수행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저희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를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참고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970억8,6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55억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8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800억6,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50억9,200만원보다 149억7,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4억4,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1억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는 2,015억7,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취득세는 305억9,900만원, 등록세는 397억1,500만원으로서 토지, 건물 등 과세물권을 중심하고 또 특히 특수요인 등을 반영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면허세 19억6,900만원, 경주마권세 68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목적세는 22억4,300만원으로서 세수신장률들을 저희들이 참고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액의 증가를 감안하여 금년도 체납액의 30%수준인 16억9,600만원을 이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400만원, 사용료 수입은 19억6,400만원, 수수료 수입은 지방공무원 시험응시 수수료와 수렵허가에 따르는 증지수입 등 4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수입은 농촌진흥원의 감귤 등 시험생산물 매각대와 축산진흥원 가축매각대 2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은 내년도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의해서 서울연락사무소, 구 부녀아동 상담소, 농촌진흥원장 관사 그리고 구 북군 농촌지도소 등의 매각과 국유잡종재산 매각대, 그리고 도 귀속분 4,000만원을 포함해서 55억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월금은 30억원, 기부금 및 기부금 수입 12억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4억1,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부담금은 10억7,200만원과 잡수입은 7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인 보통교부세와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8개 사업비와 증액교부금인 어촌 종합개발사업 등 6개 사업비 등에 727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73억2,700만원, 보조금은 내무부 등 12개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941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내무국 소관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56억5,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19억1,500만원보다 37억3,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는 내년도 총선에 따르는 경상경비로서 선거업무지침 또한 회의자료, 그 이외의 공명선거 계도, 또한 선거업무종사원에 대한 급식비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는 20억7,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는 전기보일러 관리원 및 청원경찰의 급여 그리고 각종 근무수당과 일용직의 인부임 등 6억6,600만원이 인건비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준경비에는 각계인사 간담회 등 또한 본도 개최행사 참석 외래인사에 대한 간담회 등에 5,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청원경찰의 직급보조비 및 정액 급식비, 또한 의전 및 지역방위업무 추진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는 공무원일직, 숙직수당과 기관 공통운영비와 급량비등이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는 청사관리용품 그리고 국경일 홍보탑제작, 또한 도제실시 5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과 공공요금, 청소원 등 피복비, 또한 직원 급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업무운영, 또한 불우공무원 격려품 및 노후전화기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는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계속해서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는 당직실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민간대행사업비 그리고 노후복사기 및 구내 자동 교환기 축전기 교 체 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에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기준경비에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하위직 간담회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등 필요한 예산과 경상경비에는 공무원 전산화 교육 등록비, 15페이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험출제수당, 그리고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비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16페이지입니다. 일반직 및 기타직 연금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는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한 부담금, 공무원 자녀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 기준경비에는 도민 자원봉사, 도민대화 및 국도대청결운동추진비, 17페이지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민간기관 위탁교육 및 기록용 사진첩제작, 또한 도민자원봉사운동 및 새마을 사업추진, 그리고 자원봉사 기초경비에 필요한 비용, 민간위탁교육,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읍·면 구심문고 지원사업, 그리고 도서개발사업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새마을문고 육성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립기반 구축기금조성과 범죄없는 마을지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에는 민원 1회방문 처리계획 추진, 또한 민원사무 편람서 발간 등 민원실처리에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기준경비에는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비용, 지방행정 시책추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지방행정지 등 간행물 구입과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기 사용료, 아르바이트 대학생 민원업무 보조에 따르는 비용, 그리고 지방행정시책 발굴 추진 및 현지조사, 그리고 일용직 공무원 산업시찰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정시책 발굴조사 용역비와 4·3 합동위령제 및 공원조성 부지매입과 사무 자동화 사무실 설치 및 장비구입비, 그리고 행정관리 시범 읍·면·동 상사업비, 또한 조천 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인건비에는 직원 봉급 및 상여금과 기준경비, 또한 관서운영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기준경비에는 세무조사비, 그리고 관광복권 판촉홍보비,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정액활동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에는 건물과세 표준액 책자구입 등 필요한 비용과 25페이지입니다. 계속입니다. 지방세정 운영회의 참석, 자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세입에 따르는 징수교부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관리비에는 각종 회계서식 및 회계장부 구입비, 그리고 청사 및 관사 비품수선비와 청사 오수정화조 청소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보일러 및 열교환기 안전검사와 청사 카페트 및 커튼 세탁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지방행사용 차량임차, 청사내 냉·난방용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 및 차량기본유지비 등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는 저희들 도 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유건물 공제회 통상회비, 제주회관 기본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그리고 조직개편에 수반되는 사무실 조정공사와 공조기 보수공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설부서 행정장비 구입, 또한 승용차 교 체 비와 체육진흥 경상적 경비에는 여러 가지 도지사기 대회 우승 및 우승패 제작, 또한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기사 및 여직원회 체육대회에 필요한 피복비 등과 이어서 30페이지가 됩니다. 국제 및 국내대회 입상선수 일부보상, 전국단위 대회 유치지원, 그리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제주도 생활체육대회비 보조, 그리고 지방 체육시설비 보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체육대회, 체육진흥 사업비 보조, 전국 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보조, 경기단체 육성비 보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98체전 대비 선수육성 및 강화훈련비, 고교체육학급 기숙사 및 훈련장 시설비 보조,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 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8체전기획단 운영에는 전국체전 출전에 따르는 준비, 이와 관련해서 부서운영, 또한 체전준비 상황실 운영에 관련되는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는 지적조사 및 도면확대 수수료, 그리고 지적업무에 관련되는 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장학금 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세금이자수입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참고자료를 여러 위원님에게 올렸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관계로 예산부서에서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은 3,002억6,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970억8,600만원보다 31억8,200만원을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6,9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7억8,400만원, 국고보조금은 10억2,9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291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6억5,200만원보다 34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에는 발간실 마스타 인쇄기, 또한 문서정합기 장비구입 등에 3,9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쇄물이 필요한 모든 사항은 우리 발간실에서 하기 위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는 일반직 및 기타직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등에 9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에는 도서개발사업비 중 국고보조사업비 4억4,700만원이 감액 지원됨에 따라서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사업비에 이번에 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에는 여론모니터제 운영에 필요되는 사항으로 1,200만원, 회계관리에는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에 따른 감정수수료와 사업장현지 지도용 짚차구입 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에는 도청 직장경기부 운영에 따르는 합숙소 침구구입비, 전화설치료, 또 필요한 냉장고 구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96년도 내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내용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도 본청의 예산심의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자료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답변요구사항에 다소 관계관들의 소홀한 답변이 있어서 예산심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위원장으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님들도 역시 성의있게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마는 답변도 성실하게,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사항별 설명서로 봐 주시겠습니까? 159페이지 말입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는데, 확인을 좀 하겠 습니다.

159페이지입니까?

예, 지역안전 관리입니다.

지역안전 관리입니까?

예. 사항별 설명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저희 내무국 소관이 아니란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를 내무국이 아니고 그럼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에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필요적 사항으로 봐서는 산림, 다시 말하면 산림과 분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여기에다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아마 관련시켜서 편성한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까? 이 사항이.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한 부서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직접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부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럼 경찰을 불러다가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까?

예산부서로 하여금 제가......

박위원님! 이 문제는 말이죠, 앞으로 총괄적으로 할 때, 기획실을 할 때 기획실장님이 나올 때, 체크를 했다가 그 때 한 번 질의하시는 것으로......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담을 확인한 다음에.

그럼 그 밑에 시설비도 마찬가지 기획실로 문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교통안전 표지시설......

예, 이것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됩니다.

이것도 기획실로?

예. 저희 내무국 소관이 아님을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에서 주신 심사자료 말입니다. 심사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정예산......

아닙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총무국도 관계있고, 기획실도 관계있고, 지사님도 관계있고, 행정부지사님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일용인부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일용인부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일용인부에 대해 가지고 권한이 실·국장 내지 지사님 한테만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용인부들이 실·국별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게 사실 입니까?

이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자료 1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10페이지.

이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일용직을 사역할 때에는 각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과에서 일용직을 사역합니다.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국 같은 데서도 이것이 정식으로 인사발령 사항도 아니고 또 관련기능도 아니고 각 과에서 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상례적으로 써 오고 그래서 연도가 끝나면 연초에 과에서 또 스스로 결재를 받아서 일용직을 사역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일용직 관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마 제가 얼른 예산에 볼 때에는 50%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나머지 50%도 필요한 인원이 맞습니까? 실·과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은 맞습니까?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이 판단해서 매년에 예산실에 요구를 하고 그러면 예산실에서 예산을 인정하면 과장이 자기가 알아서 쓰고, 필요하니까 과에서도 과장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요하니까 요구할 것 아닙니까? 필요의 판단은 지사라든가 실·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필요한가, 안 한가는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에서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게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예산 전액을 삭감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용인부까지도 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고 있지만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불필요하면 짜를 수도 있고. 지사의 고유권한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와 지사, 각 실·국과 과장들이 같이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누가 전권을 쥐고 있다 해 가지고 함부로 남의 생계자리를 뺏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기획실을 동원하고, 우리 내무국을 동원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느 국, 어느 실·과에서 몇 명의 인원이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거리로 내 쫓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동일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관계는 자꾸 문제만 되풀이 할 게 아니라 내무국장님이 인사부서 국장님이니까 소신있는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자료는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 인원은 몇 명이고, 메모 좀 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것을. 지금 현재 총 인원은 몇 명이고, '96년도에 몇 명을 감원할 것이고, 또 감원하는 부서는 어디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이렇게 하겠다, 또 그리고 그에 관련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적법한 절차, 1개월 전에 통보를 했으니까 적법하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문제점 들은 없는지 솔직히, 소상히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님한테. 이 사안이 되풀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역을 처음부터 하는 과정부터 연계가 되고 그래서 관리가 되고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게 필요적 사항에 따라서 각 부서 실·국에서 이것을 요구를 하고 쓰고 , 또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다시 본인에게 통보를 하는 사항도 없고, 그렇다고 처음에 쓸 때에, 사역을 할 때에 통지를 주는 것도 없고, 또 연말이 되어 가지고 갈 때에 하는 것도 없고, 다만 그저 내부 결재에 의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써온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다른 어떤 예산과 관련되는 것 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방화 시대에 작년도에도 우리 도에서 한 127명이 조직개편과 관련시켜서 정원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아마 그에 따르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과정을 볼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그것도 일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300일을 쓸 수 있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본인 스스로도 한 번 더, 보다 나은, 발전 적인 자기 앞길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다른 뭐, 큰 예산을 몇 억원을 줄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국장님!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 라든가하는 어떤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지, 추상적인 그런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럴 것입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감원이라고 하면 일용직이지만 '이러이러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대로 총 일용인부임은 300일 미만이 총 몇 명이고, 금년도에 감원조치할 인원은 몇 명이고, 감원조치 부서는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세 가지를 질문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가는 직원들에게 어떤 대책을 도에서는 강구해 주고 있다는, 대책이 없으면 없다든가 하는 이 4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도정질문 당시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지사답변이 위원들한테 오지 않고 있는지 그 사유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직 인부들을 이렇게 짤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판례에 의하면 해고자들이 이긴다고 판례에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지,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의 생각이 일용직 인부들이 의회에 다가 청원하는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보는지, 아니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인지, 의회가 단순히 도정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청원의 하나로 받아 들여서 정당히 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어차피 이게 내무위원회로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무국장님과 부지사, 도지사를 상대로 질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누가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임명하는 것도 없고......

아니, 도청안에 근무를 하는데.....도청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박희수위원님 답변 다음에.

오승일위원님과 박희수위원님, 양우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본청에는 64명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사업소는 105명, 그래서 228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 본청에 22명, 그리고 도 직할기관이나 사업소에 27명, 그래서 49명의 일용은 명년도부터는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49명이니까.....

본청은 22명이구요. 이것은 별도로......

예, 본청은 22명이고, 본청 실·국별로 한 번 구분을 해 보십시오.

공보관실에 한 사람, 감사실에 한 사람, 법무담당관실에 한 사람, 통계전산 담당관실에 네 사람, 총무과에 다섯 사람, 세정과에 두 사람, 가정복지과에 한 사람, 산림과에 한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한 사람, 문화예술과에 한 사람, 건설과에 한 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는 제가 명단을 아직, 이것은 각 사업소에서 이 문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단을 못 가져 있습니다.

명단을 확보하십시오. 사업소. 지금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명단을 듣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앉아 계시잖아요. 그 정도도 안 가지고 감축계획이 나온다 말입니까? 그럼 제가 불러 드릴까요?

저희들이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데 최소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은 바람직한 답변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일용인부임과 관련해서는 내무국장의 절대소관입니다. 절대책임이구요. 인사주무국장 아닙니까? 어쩌면 일용인부임은 지사까지도 결재를 안하고 전결처리도 가능 하잖아요. 부지사. 보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용인부임은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역이 필요할 때, 그 해당 실·과에서 과장전결, 또는 국장, 이렇게 전결처리 하기 때문에......

과장전결은 시설부대비 같은 것으로 채용했을 때 아닙니까? 300일도 과장전결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질 일이 아니고, 가능하니까 하시는 것이니까. 사업부, 예를 들면 도 본청을 제외한 도지사 예산관할 기관. 없으면 제가 자료를 빌려 드릴께요.

지금 금방 가져 오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철저히 챙기지 않고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오는 자세가 과장님만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갈 정도라고 하면 무슨 예산심의할 자세가 됐습니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이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않고 예결위에 왔다고 하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아까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일용 인부임의 권리관계를 따진다면 왜 거기 해당이 안 됩니까? 물론 법조문에는 없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청 관내에 근무하는데 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물론 조문자체에 없지만 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는 그 공무원법에서, 근로자의 권위를 옹호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법조문에 없다고 해서 없는게 아니예요.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역도 근로자 아닙니까? 관공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아니예요! 내무국장님 근로기준법 관계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자료올 때까지는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청원한 것이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청원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사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청원을 갖다가 운동권 두어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해 가지고 주민청원 자체를 아주 5, 6공 군사독재 정권시절하에서 관료짓을 해 먹던 그런 발상에서 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과연 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앞으로 두고 두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사를 출석요구시켜 가지고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행정부에서의 발상자체가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수준 밖에 안 되고 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누구때문에 민주화가 되었고, 누구때문에 민선지사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운동권 운운하면서 주민청원 자체를 매도를 하고. 이런 밀실행정에서 독선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발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이지, 민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민주인사들이 죽어 갔고, 고문을 당해 가면서, 정신병자가 되면서, 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 왔습니다. 오늘날 5, 6공 비리가 그나마 이렇게 밝혀져 가고 있고, 이게 과연 누구의 덕인줄 아십니까? 5, 6공시절에 다들 좋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지사가 지금 매도하고 있는 운동권 사람들은 차디찬 감옥에서 먹을 것 안 먹고 굶으면서, 입을 것 못 입고,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으면서, 그렇게들 살아왔습니다.

박위원께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소 심기가 불편하신 모양인데,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제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심의에 대해서 다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 감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 앞에 한편으로는 존경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무국이 해체된다는 그러한 상황하에서도 일사분란하게 국장님을 보좌하면서 도 행정을 이끌어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감원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41% 감원을 한다는 것도 받아 들이겠습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자연감원도 가능하고 일정한 기간을 둬 가지고 감원대상자들이 정말 상처를 입지 않고, 도정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지, 예산상 감원하기 좋다고 41%를 덜렁 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의회도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의원들이 이 문제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고, 도청도 전체 간부들이 이 문제때문에 날카로워져 있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정말 열린행정을 하신다는 우리 제주도청에서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법만 따져 가지고, 법에도 사실은 이렇게 41% 감원하는 게 부당하다고 지금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은 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전형적인 관행, 전형적인 틀때문에 잘못되는 것도 그냥 밀어 부친다면, 이것은 자치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41% 감원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부측에서도 재고를 해 주시고,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차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걸 사업소 인원만 빼고 답변하십시오. 네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들 본청에서는 22명......

사업소 나왔습니까? 사업소별로?

사업소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곧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 답변하실 것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가 오기전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십시오.

그 이외에 앞으로 대책관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고도 드리고 집행기관에 일을 맡겨 주시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도 본청이 22명인데 국장님 이야기는 19명이네요. 도 본청이 22명인데.

예, 22명 계획입니다.

19명이네요. 각 실·국별로 한 이야기에는 19명인데요.

통계전산담당관실, 총무과, 환경관리과, 거기에는 보니까 한 사람씩 결원 중에 있습니다.

자연감원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 하반기 부터는, 지난 11월 부터는 안 써서......

그럼 실지 해당되는 사람은 19명입니까?

예.

의회에 몇 명입니까?

의회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네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네 사람입니까?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회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솔직히 봐 집니다.

예산편성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거야 제가 보기에는 내무국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인사는 총괄했을 것 아닙니까?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국장님을 거친 다음에 예산부서로 가서 예산이 편성되었지, 인사문제를 기획 예산부서에서 정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위원님! 그 관계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정해 놓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일단 이게 확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안으로. 그리고 그 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계획서를 낸 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낼 수 없는 자체가......

그러면 도 행정이 엉망진창이네요. 예산부서가 인사문제까지 장악하고 있네요?

그 과정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장님이 인사문제에서 전체 228명의 사역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원하고 대안을 세우겠다는 안 없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의해서 감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인사담당 직원도 있을텐데, 어떻게 인사문제가 그렇게 허술하게 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소관별로 예산이, 내무국 어느 파트에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

국장님! 본 위원도 인사문제를 좀 압니다. 각 과나 국에서 발령을 시킬때, 내무 국장이나 총무과장에게 협의 안하고 발령시킵니까? 지금. 솔직한 답변들이 나오기 시작해야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사주무 책임자가 내무국장인데, 감히 어느 실·과에서 채용해 가지고, 내무국장 협의도 안 받고 채용하는 과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과장들이 있다면 이것도 문제죠. 총괄관리를 안 합니까?

관리 안 합니다.

총괄관리, 정말 안 합니까?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은 필요없네요. 정말로. 그러면 인사파트가 필요 없잖아요. 예산이 감액되면 자동 감원되고, 또 예산이 서 있으면 각 실·과장들이 300일을 채용한다. 280일이나 시설부대비에 의한 사역인부임은 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300일은 말이죠, 300일 공무원은 보너스 400%에 준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의 협의없이 채용되고, 해임된다? 도 행정이 이정도라고 하면 알아보는 행정 아닙니까? 솔직히 대답을 하십시오. 정말 협의를 안 봅니까? 타 실·과에서? 총무과장님 협의 안 봅니까? 인사과장님 협의 안 봅니까?

금년 5월 28일자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 전부 문서를 통보했는데, 앞으로 일용직을 채용시는 주무과장, 예산담당관 합의를 받도록 해 가지고 문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채용된 사람은 한 사람도 협의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합의를 받도록 해도?

예. 문서를 다 보냈는데 해당 실·과에서 합의를 안 받았습니다.

문서를 안 보내더라도 관행 아닙니까? 최소한. 인사부서의 주무과장이 어느 실·과에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역을 시키고 있다고 하면, 도둑이 들어오고 있는지,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모를 게 아니예요.

그 당시부터 감축계획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통제기능이 상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내무국장님 모르게 올릴 수도 있고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공무원이 몇 명이 증원되고 있는지, 몇 명이 감축되고 있는지를 예산파트가 전혀 통제기능 상실 아닙니까? 전시하에 작전권이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면 내무행정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무행정이 하는 인사권 문제를 장악이라고 하면 이상한 말이지만, 그것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에 총무과장은 부지사 직속으로 가시는 모양이군요. 그런 것들을 싹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의 잘잘못을 감춰놓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 5월달에 일용직 감축계획이 나와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에 의해서 감원되는 수준밖에 모르겠다..... 이게 사실인지, 그냥 대답을 하기 위해서 대답하는 것인지, 이건 기초상식이예요. 기초상식. 이건 도대체.... 인사담당직원 있죠? 계장말고 직원. 직원이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본 위원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용기간이 있죠?

사용기간은 각 국별로 틀립니다. 어떤 과에서는 1월 10일부터 언제까지, 일요일 제외.

평균 며칠로 했습니까?

평균은 300일 기준인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 29조에 벌써 위반하고 있지 않아요. 300일이면. 그러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관에, 제주도청 청사안에서 엄연히 각 실·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도지사가 모르고, 내무국장이 모르면 말이 됩니까?

결재과정이 말입니다, 지사님까지 가서 결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처럼 무슨 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찌기 말씀을 올리기를, 지금까지 사역하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국장까지 결재 받으면서, 매년 연초가 되면 사역을 하고......

이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실·국장 자기 호주머니에서 월급을 주면 모르겠습니다 마는, 도의 예산에서 주고 있잖아요.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아까 자료관계나 질문한 것은 마무리를 지어 놓고 연기하죠. 답변이 다 안나온 것들은 마무리를 해 놓고.

지금 현재 그 문제는 결국은 답변 자체가, 내무국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들은 답변에 대해서 더 나올 수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 질문하신 박위원님께, 아까 정회를 했을 때, 그런 양해를 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내무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거기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이럴 때에 이루어지는 회의로 아까 서로 얘기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만 그 합의는 고승종위원이 질문과 병행해서 지사 출석요구 동의를 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희수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양우철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이랬든 저랬든 마루리를 짓고 나가야지, 질문을 해 놓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용이 어떻든 간에 위원들의 뜻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소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입니다. 제주소방서에서 두 사람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귀포 소방서에서 한 사람, 농촌진흥원에서 네 사람, 공무원 교육원 세 사람, 보건환경연구원 한 사람, 축산진흥원 두 사람, 축산진흥원은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한 사람,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에서 8명.

기타를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기는 우리 도 업무와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경찰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경찰만 8명입니까?

예.

우리가 경찰에 8명 지원했었습니까?

경찰을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도지사한테 요구를 해도 안 주는 자료를 갖다가.....제가 전에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지금.

박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딱딱 짚은 것이 아니고, 그 사업소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요구한 자료조차도 아직까지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위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틀립니다. 사업소가 27명인데 지금 이야기는 23명.....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의회에서 보니까 네 분으로 저희들 명단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회에 넷,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인원으로 봐서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세부계획 수립이 없이 되었다고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대답입니다. 세부계획서가 있죠? 감원에 관한 세부계획, 지사의 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은 내무국에서 세웠죠?

이런 사항은 이제야 파악된 것입니다. 본청은 한참 되었습니다. 계획 세울때. 그러나 사업소 명단은 저희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이렇게 감축계획서 없이......

본청은 했는데 사업소는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저희들은 관여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감축예산을 올려라, 이런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이것은 의회답변입니다. 솔직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사업부서나 도 본청 실·국도 예산을 요청할 적에는 현행요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 요청된 것으로. 맞죠?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우선 내무국에 총무과에 다섯 명인데, 다른 부서는 제쳐놓고, 총무과에서 예산 부서로 요구할 적에, 5명의 감축예산으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현행예산을 요청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현행대로 요구한 것입니다.

현행대로 요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요구된 이후에 이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도 본청은....

도 본청이건 사업소건 똑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계획도 짜지 않았다. 이렇습니까?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런것까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했다고만 대답하십시오. 지사가,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 합니다. '몇 명 감축, 이렇게 하자' 했을 거 아닙니까? 간부회의나 어떤 석상에서. 그러면 내무국장이나 아니면 총무과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안, 그걸 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 반영, 의회에 요청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절차가.

저의 답변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를 했는데, 감원시키는 것으로 요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감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현행인원으로 예산요구는 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축안이 나온 게 아닙니까? 본 위원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지금까지 한 본 위원의 질문이?

예산이 요구된 때.......

예산은 편성요구를 했고, 편성과정에서 이 감축안이 나왔다, 맞습니까?

예산이 요구된 것이 아니고, 예산요구는 안 했지만 예산을 검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각 실·국에서 기획실로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현행인원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 까지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이 인원감축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감축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짠 것이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예산부서라는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감축안을 짰지 않습니까?

예.

내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인사주무국장으로서 전혀 감축안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예산편성된 후에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고, 또 기준에 따라서 과·계장 회의로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 실·국장실에서 한 번 협의도 거치고.....

본위원의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인원이 감축되었다. 예산과정에서 감축되었다 아닙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직전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감축안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예산감축안만 가지고 참모회의 라든가 해서 대처를 했다, 그래서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은 사전에 어떤 계획안을 내 놓은 바는 없다?

예산편성 전에는 내 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용직 인부임은 인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맞습니까?

예.

인사권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내무국장은 내무국 소관의 통계나 총무과의 인원만 재발령만 안 시키면 그것으로 할 일은 다했다?

그것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그 쯤만 하겠습니다. 대답을 그 쯤 나오시니까 그 쯤만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사관리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지금 범해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기획실이 예산을 짜면서 인사문제까지 지금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내무국장인 인사권자가 감축안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예산가지고 인원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본 위원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글쎄, 저의 입장으로서는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말은 답변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의회만 하더라도 네명의 감축은 예산을 가지고 이미 감축지시를 했다, 이것도 맞죠?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지만 편성권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6,900만원이 삭감'해서 요구된 것도 의회의 것도 역시 예산부서에서 임의대로 조정했다, 맞죠?

의회관계는 저는 한참후에야 알았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솔직한 제 답변입니다.

국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입법, 이런 말들도 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도 적극업무개입,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부서의 권한이 타 부서로 흘러가는 데도 그 권한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선가 월권을 했거나, 어디선가 자기 권한을 포기했거나, 이런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 행정이 한 사람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감축계획안 없이 사람인데, 사람을 치는 건데 말이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있다면 이것은 혼자 막 가고 있는, 참모없는 행정 아닙니까! 참모없는. 우리 의회도 의원이 각자 입법기관이라고 자칭하지만 그래도 의원들도 의장, 상임위원장, 이래서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해서 하는데. 행정은 조직입니다. 그 조직은 반드시 위계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해 두고, 질문을 해도 국장님 답변이 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인사권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하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식으로, 의회에 답변문서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에 대처방안은 의회가 할 일이고, 또 '적극개입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개입했던 계획, 이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십시오.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금방 문서사본하면 될 것이고, 적극개입을 안 했다고 하면 '적극개입한 사실없음' 그것으로 내무국장이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제출하십시오.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 서무관리 자체가 내무국 소관사항은 맞습니까?

예.

그러면 125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감원예상인원' 해 가지고 '감2억4,283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제 의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의결 관계야 고유의 의회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물론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것들이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적인, 또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옆에서 보기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코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짧은 시간내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니까 과년도 세외수입이 '존치과목' 해서 일천원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2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징수현황을 보았더니,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보았더니 24억9,5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로 약 7억7,800만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리 과년도 세외수입이라 할지라도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 존치과목에 일천원만 해서 되어 있습니까?

연도폐쇄기가 우리가 2월말이 됩니다. 명년 2월말이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 그게 끝난 연후에 새 현황을 파악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정 적인 액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지방세 수입인 경우는, 13페이지를 보세요. 지방세수입인 경우은 계상이 되고, 세외수입은 안되는 게, 기장처리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외수입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불확정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세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 지방세는 저희들이 3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제가 굳이 꼭 따져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 회계처리법상 지방세인 경우는 이런 가능성 여부를 예측을 해 가지고 여기다 계상을 하고, 세외수입 관계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도 보면 그게 우선은 당초 예산에는 우선 과목존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례입니다.

상례로 되어 있지만, 그 상례를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도 전혀 받은 근거가 없다거나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금년같은 경우에 9월까지 24억9,500만원, 약 25억원에 달하는 돈을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세외수입입니다. 지금 자료도 갖고 있는데요.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불확실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안 했고, 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도 지금까지 존치과목으로 지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침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존치과목으로 처리를 해라!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47페이지 선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선거인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원 선거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중앙부처인 국가예산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의회 의원선거도 아닌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회의자료라든가, 선거결과조치 유인,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쭉 보니까 선거홍보 및 계도용 책자, 투·개표상황 수합집계서식 유인, 이런게 전부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돼 오고 있습니다.

돼 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내적으로 필요적인 사항이 예견이 되어서 저희들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관행입니까?

관행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그렇게 생각도 되고, 이게 당연히 지방선거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건 분명 국장님께서 말이죠.....

강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하나하나의 비용까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우리 내적으로, 공무원을 상대로하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어떠한 회의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필요적인 경비가 최소한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필요적인 경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그러한 비용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중앙부처에 이런 지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또한 정책자체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봐 주세요. 인사관리 하는데, 보니까 두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은 참석수당이, 보니까 5만원으로 대부분 전부 되어 있던데, 이것이 분야별로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종 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을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내무국 소관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어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공적심사위원회라든지, 저희 내무국 소관 회의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 자체를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로 해서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목을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내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발전되는 사항,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까지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159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하단에 교통안전 표지시설, 또 그리고.......

강위원님! 그것은 아까 다른 파트에서 할 것으로......

다른 파트라니요?

기획실이나 관련된 부서에서.....

이게 내무국 소관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상으로......

그래도 일단 그 쪽은 건너가 버렸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잘못 오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경찰관서에다가 지원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국가기능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보게 되면, 편성자체를 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설령 내무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오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시·군에다가 보조비로 해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규정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걸 시설비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된다하면 이것은 규정을 위배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규정은 엄수를 하면서, 규칙에 위배되지 않게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편성 규칙에 위배를 하면서 한다는 것이라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지원 자체를 보조로 시·군에 다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회의 자료가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오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고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도의 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전부 용역인데, 여기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용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예.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세운 것입니까?

이 사항은 사전적 사항이 되어서 심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당연히 이 사업을 하자, 해야 된다 해서 사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 예산을 우선 반영시켜 놓고,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친단 말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심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자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걸 거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인데, 집행에 있어서만 심의위원회를 거친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치고, 방향제시를 받고, 보완도 받고, 그래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사전에 심사는 저희들 소관은 못 했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전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은 못 했습니다.

아니, 과거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들 말입니다. 국장님 소관인 내무국 소관만 용역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짚고 나가야겠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의 사업은 용역을 줬던 게 최근 한 3년 동안 몇 건이나 됩니까?

얼른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충이라도 몇 건 있죠?

죄송합니다. 파악이......

꼭 감사같은 기분이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이 심의위원회 거쳤던 부분을, 있는지를 예산파트가 전혀 통제기능 상실 아닙니까? 전시하에 작전권이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면 내무행정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무행정이 하는 인사권 문제를 장악이라고 하면 이상한 말이지만, 그것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에 총무과장은 부지사 직속으로 가시는 모양이군요. 그런 것들을 싹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의 잘잘못을 감춰놓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 5월달에 일용직 감축계획이 나와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에 의해서 감원되는 수준밖에 모르겠다..... 이게 사실인지, 그냥 대답을 하기 위해서 대답하는 것인지, 이건 기초상식이예요. 기초상식. 이건 도대체.... 인사담당직원 있죠? 계장말고 직원. 직원이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본 위원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용기간이 있죠?

사용기간은 각 국별로 틀립니다. 어떤 과에서는 1월 10일부터 언제까지, 일요일 제외.

평균 며칠로 했습니까?

평균은 300일 기준인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 29조에 벌써 위반하고 있지 않아요. 300일이면. 그러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관에, 제주도청 청사안에서 엄연히 각 실·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도지사가 모르고, 내무국장이 모르면 말이 됩니까?

결재과정이 말입니다, 지사님까지 가서 결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처럼 무슨 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찌기 말씀을 올리기를, 지금까지 사역하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국장까지 결재 받으면서, 매년 연초가 되면 사역을 하고......

이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실·국장 자기 호주머니에서 월급을 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에서 주고 있잖아요.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아까 자료관계나 질문한 것은 마무리를 지어 놓고 연기하죠. 답변이 다 안나온 것들은 마무리를 해 놓고.

지금 현재 그 문제는 결국은 답변 자체가, 내무국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들은 답변에 대해서 더 나올 수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 질문하신 박위원님께, 아까 정회를 했을 때, 그런 양해를 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내무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거기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이럴 때에 이루어지는 회의로 아까 서로 얘기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만 그 합의는 고승종위원이 질문과 병행해서 지사 출석요구 동의를 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희수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양우철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이랬든 저랬든 마루리를 짓고 나가야지, 질문을 해 놓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용이 어떻든 간에 위원들의 뜻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소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입니다. 제주소방서에서 두 사람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귀포 소방서에서 한 사람, 농촌진흥원에서 네 사람, 공무원 교육원 세 사람, 보건환경연구원 한 사람, 축산진흥원 두 사람, 축산진흥원은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한 사람,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에서 8명.

기타를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기는 우리 도 업무와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경찰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경찰만 8명입니까?

예.

우리가 경찰에 8명 지원했었습니까?

경찰을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도지사한테 요구를 해도 안 주는 자료를 갖다가.....제가 전에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지금.

박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딱딱 짚은 것이 아니고, 그 사업소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요구한 자료조차도 아직까지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위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틀립니다. 사업소가 27명인데 지금 이야기는 23명.....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의회에서 보니까 네 분으로 저희들 명단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회에 넷,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인원으로 봐서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세부계획 수립이 없이 되었다고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대답입니다. 세부계획서가 있죠? 감원에 관한 세부계획, 지사의 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은 내무국에서 세웠죠?

이런 사항은 이제야 파악된 것입니다. 본청은 한참 되었습니다. 계획 세울때. 그러나 사업소 명단은 저희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이렇게 감축계획서 없이......

본청은 했는데 사업소는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저희들은 관여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감축예산을 올려라, 이런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이것은 의회답변입니다. 솔직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사업부서나 도 본청 실·국도 예산을 요청할 적에는 현행요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 요청된 것으로. 맞죠?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우선 내무국에 총무과에 다섯 명인데, 다른 부서는 제쳐놓고, 총무과에서 예산 부서로 요구할 적에, 5명의 감축예산으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현행예산을 요청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현행대로 요구한 것입니다.

현행대로 요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요구된 이후에 이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도 본청은....

도 본청이건 사업소건 똑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계획도 짜지 않았다. 이렇습니까?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런것까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했다고만 대답하십시오. 지사가,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 합니다. '몇 명 감축, 이렇게 하자' 했을 거 아닙니까? 간부회의나 어떤 석상에서. 그러면 내무국장이나 아니면 총무과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안, 그걸 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 반영, 의회에 요청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절차가.

저의 답변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를 했는데, 감원시키는 것으로 요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감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현행인원으로 예산요구는 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축안이 나온 게 아닙니까? 본 위원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지금까지 한 본 위원의 질문이?

예산이 요구된 때.......

예산은 편성요구를 했고, 편성과정에서 이 감축안이 나왔다, 맞습니까?

예산이 요구된 것이 아니고, 예산요구는 안 했지만 예산을 검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각 실·국에서 기획실로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현행인원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 까지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이 인원감축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감축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짠 것이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예산부서라는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감축안을 짰지 않습니까?

예.

내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인사주무국장으로서 전혀 감축안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예산편성된 후에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고, 또 기준에 따라서 과·계장 회의로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 실·국장실에서 한 번 협의도 거치고.....

본위원의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인원이 감축되었다. 예산과정에서 감축되었다 아닙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직전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감축안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예산감축안만 가지고 참모회의 라든가 해서 대처를 했다, 그래서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은 사전에 어떤 계획안을 내놓은 바는 없다?

예산편성 전에는 내 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용직 인부임은 인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맞습니까?

예.

인사권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내무국장은 내무국 소관의 통계나 총무과의 인원만 재발령만 안 시키면 그것으로 할 일은 다했다?

그것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그 쯤만 하겠습니다. 대답을 그 쯤 나오시니까 그 쯤만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사관리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지금 범해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기획실이 예산을 짜면서 인사문제까지 지금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내무국장인 인사권자가 감축안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예산가지고 인원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본 위원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글쎄, 저의 입장으로서는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말은 답변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의회만 하더라도 네명의 감축은 예산을 가지고 이미 감축지시를 했다, 이것도 맞죠?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지만 편성권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6,900만원이 삭감'해서 요구된 것도 의회의 것도 역시 예산부서에서 임의대로 조정했다, 맞죠?

의회관계는 저는 한참후에야 알았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솔직한 제 답변입니다.

국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입법, 이런 말들도 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도 적극업무개입,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부서의 권한이 타 부서로 흘러가는 데도 그 권한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선가 월권을 했거나, 어디선가 자기 권한을 포기했거나, 이런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 행정이 한 사람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감축계획안 없이 사람인데, 사람을 치는 건데 말이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있다면 이것은 혼자 막 가고 있는, 참모없는 행정 아닙니까! 참모없는. 우리 의회도 의원이 각자 입법기관이라고 자칭하지만 그래도 의원들도 의장, 상임위원장, 이래서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해서 하는데. 행정은 조직입니다. 그 조직은 반드시 위계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해 두고, 질문을 해도 국장님 답변이 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인사권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하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식으로, 의회에 답변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에 대처방안은 의회가 할 일이고, 또 '적극개입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개입했던 계획, 이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십시오.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금방 문서사본하면 될 것이고, 적극개입을 안 했다고 하면 '적극개입한 사실없음' 그것으로 내무국장이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제출하십시오.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 서무관리 자체가 내무국 소관사항은 맞습니까?

예.

그러면 125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감원예상인원' 해 가지고 '감2억4,283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제 의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의결 관계야 고유의 의회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물론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것들이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적인, 또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옆에서 보기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코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짧은 시간내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니까 과년도 세외수입이 '존치과목' 해서 일천원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2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징수현황을 보았더니,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보았더니 24억9,5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로 약 7억7,800만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리 과년도 세외수입이라 할지라도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 존치과목에 일천원만 해서 되어 있습니까?

연도폐쇄기가 우리가 2월말이 됩니다. 명년 2월말이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 그게 끝난 연후에 새 현황을 파악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정 적인 액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지방세 수입인 경우는, 13페이지를 보세요. 지방세수입인 경우은 계상이 되고, 세외수입은 안되는 게, 기장처리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외수입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불확정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세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 지방세는 저희들이 3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제가 굳이 꼭 따져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 회계처리법상 지방세인 경우는 이런 가능성 여부를 예측을 해 가지고 여기다 계상을 하고, 세외수입 관계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도 보면 그게 우선은 당초 예산에는 우선 과목존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례입니다.

상례로 되어 있지만, 그 상례를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도 전혀 받은 근거가 없다거나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금년같은 경우에 9월까지 24억9,500만원, 약 25억원에 달하는 돈을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세외수입입니다. 지금 자료도 갖고 있는데요.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불확실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안 했고, 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도 지금까지 존치과목으로 지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침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존치과목으로 처리를 해라!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47페이지 선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선거인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원 선거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중앙부처인 국가예산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의회 의원선거도 아닌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회의자료라든가, 선거결과조치 유인,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쭉 보니까 선거홍보 및 계도용 책자, 투·개표상황 수합집계서식 유인, 이런게 전부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돼 오고 있습니다.

돼 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내적으로 필요적인 사항이 예견이 되어서 저희들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관행입니까?

관행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그렇게 생각도 되고, 이게 당연히 지방선거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건 분명 국장님께서 말이죠.....

강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하나하나의 비용까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우리 내적으로, 공무원을 상대로하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어떠한 회의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필요적인 경비가 최소한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필요적인 경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그러한 비용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중앙부처에 이런 지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또한 정책자체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봐 주세요. 인사관리 하는데, 보니까 두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은 참석수당이, 보니까 5만원으로 대부분 전부 되어 있던데, 이것이 분야별로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종 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을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내무국 소관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어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공적심사위원회라든지, 저희 내무국 소관 회의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 자체를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로 해서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목을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내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발전되는 사항,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까지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159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하단에 교통안전 표지시설, 또 그리고.......

강위원님! 그것은 아까 다른 파트에서 할 것으로......

다른 파트라니요?

기획실이나 관련된 부서에서.....

이게 내무국 소관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상으로......

그래도 일단 그 쪽은 건너가 버렸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잘못 오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경찰관서에다가 지원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국가기능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보게 되면, 편성자체를 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설령 내무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오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시·군에다가 보조비로 해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규정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걸 시설비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된다하면 이것은 규정을 위배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규정은 엄수를 하면서, 규칙에 위배되지 않게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편성 규칙에 위배를 하면서 한다는 것이라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지원 자체를 보조로 시·군에 다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회의 자료가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오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고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도의 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전부 용역인데, 여기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용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예.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세운 것입니까?

이 사항은 사전적 사항이 되어서 심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당연히 이 사업을 하자, 해야 된다해서 사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 예산을 우선 반영시켜 놓고,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친단 말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심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자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걸 거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인데, 집행에 있어서만 심의위원회를 거친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치고, 방향제시를 받고, 보완도 받고, 그래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사전에 심사는 저희들 소관은 못 했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전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은 못 했습니다.

아니, 과거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들 말입니다. 국장님 소관인 내무국 소관만 용역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짚고 나가야겠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의 사업은 용역을 줬던 게 최근 한 3년 동안 몇 건이나 됩니까?

얼른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충이라도 몇 건 있죠?

죄송합니다. 파악이......

꼭 감사같은 기분이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이 심의위원회 거쳤던 부분을, 용역은 몇 건, 심의위원회 거친 것은 몇 건해서 내무국 소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같이 결부된 것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청소하는 용역을 맡기고, 기능직 3명 청소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능직이 지금 연령이 많아 가지고 퇴임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에게 주는 보조와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라는 생각을 떠나서 경상도, 시장이나 군수도 많은 데를 한 번 예를 들어 본다면, 과연 도가 이장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시·군으로, 시·군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들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10여만원. 그러면 그것을 시·군으로 보내 가지고 합쳐서 '이장들 고생하니까 좀 줘라'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타당한 것이지, 도 행정이 어떤 것은 보면 시·군하고 분리해서 대형화된 예산을 하고, 어떤 것은 아주 밑바닥까지 가고, 시장, 군수들이, 이장은 시장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군수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군에다가 내려줘 가지고, 포함 시켜서, 처음 발상자체가 이래야지, 이장들을 도에서까지 몇 푼 줘 가지고 같이 합류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승종위원님이 통장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장의 업무와 이장의 업무는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예.

그래서 확대되면 내년엔 통장주고, 다음에는 반장주고. 도청예산 갈라먹기가 될 정도로...... 저도 역시 이장들이 하는 일을 잘 압니다. 이장들이 하는 일은 어쩌면 읍·면장이 하는 일에 거의 같은 업무속에 휘말려 다닙니다. 주는 문제가 잘못됐다고 지적 하지는 않습니다.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이장들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체에 도지사가 이장들에게 할 수 있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시·군을 통해서 다 하고 있지. 그러면 시장, 군수의 위치를 보강해 주면서 도 행정을 보강해 나가려고 해야지, 한 계단을 뛰어 넘어 가지고 할려는 발상이 안 맞은 발상이 아니냐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참작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생각하는 각도,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인심쓰고 하는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시장, 군수들이 일선행정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급한다고 하면 바람직 하지만, 보상금으로 도에서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수천명의 리장을 거느리고 있는 경상도, 전라도같은 데도 도지사가 이장데려다가 주겠습니까? 받으러 오는 시간이면 그 보상이 끝나지.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보충자료를 요청만 하겠습니다.

예, 요청하십시오.

아까 금방 리장 보상금 관계 말입니다. 타 시·도의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지금 시간관계 때문에 다른 안건이면 휴식이 끝난 후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관계된 것입니다. 방금 오승일위원의 의견에 적극 찬성하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통장하고 이장은 업무영역이라든지 모든게 전적으로 틀립니다. 지금 이장 월 8만원인데, 5만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군수를 통해서 준다든지, 업무절차에 따라서 주면 참 좋겠는데, 도정책임자로써 어떤 위로금 형식으로 준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주긴 줘야 됩니다. 이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행정의 최일선에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읍장·면장이 할 일 거의 50%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공서를 위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월 5만원을 무슨 형식으로든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타당하고 꼭 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방법에 대해서는 군수를 통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관광개발국에 용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깊게 다루었고, 그에 따라서 언론사에서 사설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무국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안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할 것인가, 용역발주를 해야 할 것인가, 그 필요성을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발주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를 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해야 할텐데, 무조건 탁상에 올려 놓은 예산편성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내무국 소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용역을 의뢰하여 구체적으로 정책개발에 채택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또 특정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정책개발에 공헌한 부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안은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제가 용역을 발주한 건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빨리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막연히 그냥 올려 놓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탁상에서 올려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과연 우리 정책사업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 그 프로테이지를 파악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사안에 따라서 전문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실지로 업무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가피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개발해야겠다든지, 오히려 더 잘 알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잘 아는 공무원과 같이 참여해서 할 방향으로 갈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사안은 제가 오늘 중에 자료를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아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면에서는 연구적인 면, 또 전체를 내다보는 면, 또 좀 넓게 보는 면, 깊게 보는 면, 이런 사안들은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넓으면서도 깊고, 크게 보는 이런 관점속에서 용역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끔, 용역발주 회사에 같이 참여하게끔하는 그런 방안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양위원님 말씀,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그렇게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옛날 공무원하고 틀립니다. 다들 떠들고 있잖아요. 지방화, 세계화, 세계화에 따라서 세계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야겠는데, 지금 그전하고 모든 의식구조도 틀리고, 실력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또 일하는 것도 보니까 참 잘 하시고 말이죠. 현재 그러한 공무원들인데, 조그만 것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지 말고, 직접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간단한 것은 직접 공무원사회에서, 그 기관에서 말이죠.

양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공무원의 할 일입니다. 앞으로 우선 내무국부터 그런 면에서 충실히 연구, 발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환경국, 가정복지국, 공무원 교육원, 소방본부, 농촌진흥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12시가 좀 넘었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간단히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면 간단하게라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휴식시간으로 정회하기 이전에 효율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이영길위원,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질의하십시오.

용역에 있어서 아까 같은 질의는 아닌데, 도정시책발굴조사, 도정종합용역비 등 도정에 대해서 용역비가 있는데, 내무국에서 이번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명년도 저희들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입니까?

예,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자 합니다.

하고자 합니까?

예.

2,500만원입니까?

예.

2,500만원을 가지고 도정시책발굴조사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솔직한 이야기로 아직은 구체화한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무국장님은 질문하면 다른 방향으로만 자꾸 대답을 해 버리니까..... 계획세웠느냐 하는 것을 들어 본 것이 아니고, 2,500만원을 가지고 도정시책발굴조사에, 도정 시책입니다. 아주 넓은 광역적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한 번 기초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보다도, 우리가 바라보는 어떠한 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이 갈팡질팡입니까? 도정시책발굴조사용역인데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고 해서 만일 된다면 어떠한 것을, 그 내용을 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내용도 아니고. 또 돈도 말이죠, 가장 초라한 용역비는 오늘 처음 봤어요. 적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도정시책을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도대체 어떻게 나와서 용역비 범위를 매겼는지 모르겠네요. 이 용역비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만들고 기획관리실은 같은 내용인데도 1억원이 되고. 또 이런 문제를 두군데서 해야 됩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한다면 어디다 주고, 어디가 줄 겁니까? 도 행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1억원, 차이가 있어도 좋은데,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이런 것도 없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것입니까? 이게. 돈이 적어서 나중에 합쳐지는 돈입니까?

저희들은 그 생각은 지금까지 못 해 봤습니다.

내무국에 관한 일입니까?

이것은 도정시책인데, 범위는 아주 큽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분야를 선택해서 한 번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좀 다른 것인지도 모르죠. 용역은 잘못하다가 내무국에서 준 용역이 같은 팀에 가고, 또 기획실에서 준 것이 같은 용역팀에 가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같은 것이니까 이쪽은 이거 해주자, 이 쪽은 이거 해주자 이렇게 내용을 차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 범위안에서 조절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내무국에서 2,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주는 것이 어떤 발상에서 이런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해답을 얻지 못하겠네요. 내무국장님한테는.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론모니터 운영에 따른 보상금, 이게 어떤 것입니까? 무슨 여론을 모니터하는 것입니까?

다른 뜻은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답변도 한 바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20명 정도를 해서 가장 어려운 분야속에서 우리 도정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시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개선될 사항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이런 차원 에서도 한 번 운영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별도로.......

그런 것은 도에 이미 있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해서 하게 되면 수고했다고 해 가지고 한 5만원 정도라도 해서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시시하게 할려면 그만 둬 버리고, 할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상금인데 다른 것은 또 어디다 있어요? 보상금 가지고 안 돼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시시하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예 이것을 치워 버리든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깁니까?

다른 뜻은 아닙니다. 자그마한......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라도 자리매김을 할려면 좀 하는 것처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숙원사업비 같은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이 풀예산에서 하고.... 원칙이 있는데, 원칙대로 하지않고 예산편성한 거군요. 알았습니다.

내무국이 끝나는 것입니까? 오전에?

안되면 그냥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오후에 더 합시다. 우리는 몰라 가지고 말이예요. 관광위원회는.

그렇게 할까요?

한현섭위원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예산심사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도, 5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8,066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15.94%가 되는데, 수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273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사업지원비 1억6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세번째로 지난 번 추경예산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학금 특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이 금년에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지하수 증지수입이 한 8,000여만원이 감이 됩니다. 도 세입 증지수입이 됩니다마는 이게 뭐냐하면,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600여억원대의 검사대행 업소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서 8,000여만원이 감이되고, 또 한가지는 자그마한 것입니다마는 여성회관의 여러 가지 증지 수입 감문제라든지, 자연사박물관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에 관련된 증지수입 감이라든지, 이런 등등 하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보다 8,000여만원이 감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분리돼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내무위원회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증지수입.....

예, 증지수입.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물어 보니까 그 답변이 아니었는데.

수수료수입 아닙니까?

예, 수수료.

수수료 수입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험응시.....

제가 지난 번 질문했을 때에는 택시기사 얘기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샘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증지수입에 포함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집에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답변이 불성실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별다른 일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내무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세 위원이 계시고, 관광 위원회가 두 분이고, 농수산위원회가 지금 세 분 위원이 계신데, 제가 보면 내무국 소관의 업무가 예산이 방대하므로 상당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양우철위원님 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통합이 되지 않는 한,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마는, 1시까지라도 해서 짚어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을 늦게 먹는 한이 있어도 1시 까지 할 걸로 만약에 예상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시간을 맞추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이 가시더라도 우리는 충분하게 심의도 하고 해야지, 국장님 사정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모든 일정을 시간을 정해놓고, 1시까지만 하자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국장님 먼저 보내 드리고, 과장들이 규정상 답변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1시까지 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하고, 국장님은 볼 일 보시고.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성여부에 대해 장내 잠시 소란함)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체육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활동비로 주는 것입니까, 시설비로 주는 것입니까?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다 이겁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기금으로 해서 50%를 주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50%를 부담해서 개소당 거의 2,600만원 정도로 하는데, 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인네 들이 할 수 있는 시설, 또 부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마을마다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운동장이 있고. 그러면 그런데에 활용하면 될텐데, 구태여 마을마다 운동하는 시설을 지원한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 본인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시설이 되고,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말입니다.

이게 기금사업의 50%가 됩니다.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고.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학교 운동장에도 어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으로 가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50%, 도에서 50%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동네체육 운동장이 있는 곳은 동네시설하고, 동네운동장이 없는 곳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같은것도.....

예, 그런 것도 하고.

시·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업무를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시설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의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금 특별회계 관계는 지난 번 도정질문시에도 도지사님께서 답변한 사항이 되고 해서, 배경이라든지, 목적은 그 당시에, '90년도에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사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목적같은 것은 여기에서......

차라리 그러면 없애 버리든지......

예비비로 우선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끌고 갈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다시 제주시하고, 제주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시 하고도 한 번 조례개정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을......

국장님, 조례제정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처음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참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내용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어물어물가니까 이런 것을 명쾌하게 딱 짚고 넘어 가야지, 막연하게 예비비, 예비비해서 가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겁니다. 이런 게 답답해서 제가 묻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폐지 요구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여러 가지 검토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차라리 내년도에도 조례를 폐지하는 신청을 하는 게 어때요? 이것을 국장님이 더 이상 끌고 가지 마시고, 확실한 어떤 대안이 내년도에는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무국 소관에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시 30분에 점심시간으로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먹고와서, 또 질의하실 분은, 국장님이 부득이 가실 일이 있으면 가시고, 해당된 과장으로 해서,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수위원입니다. 156페이지하고, 155페이지. 우선 155페이지에 조직진단 및 정원통계작업특근, 급량비같은데. 국내여비에 정원통계 및 조직통계 합동작업, 조직진단 및 정원조정 합동작업, 타 시·도 및 대기업체 조직운영 사례조사,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도의 인원과 관련된 사업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의 정원과 관련된 사업.

155페이지 입니까?

예, 155페이지. 조직진단 및 정원통계작업특근 급량비하고, 그 뒷장에 정원통계 및 조직개편 합동작업, 조직진단 및 정원조정 합동작업, 타 시·도 및 대기업체 조직운영 사례 조사, 이것 자체가 도청내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입니까?

앞에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155페이지는. 156페이지는 국내여비로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청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도 사업소까지.

도 사업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청을 중심으로 한 원사업소들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천상 이것은 정원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을 위한 사업비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용역이 끝난 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까?

아직은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을 준 바는 없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습니까?

조사는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 사항으로 해서 조사한 것 뿐이고, 외부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국지방행정학회에서 와서 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일전에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의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단순하게 어떠한 문서의 처리과정, 문서의 양수, 이런 등등을 가지고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의뢰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여기에서 의뢰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불필요한 공무원 정원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지사께서 말씀하시든데, 그 결과의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날 지사께서 비공식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여기 계상 되어 있는 부분들, 이걸 거론을 하면서 불필요한 인원을 정해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책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정원 감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없이 단순하게 여비하고 급량비만 올려 가지고 방대한 조직의 인력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진단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그런 건 없습니다. 급량비는 공무원들이 야근을 할 때.......

글쎄, 이건 식대고.

그런 것으로 해서 4명이 25일 동안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맞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조직진단 및 정원조정 합동작업을 하기위한 여비를 산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조직진단 및 정원조정 합동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직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진단에 대한 사업비는 없고, 여비하고 급량비만 책정된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부수적으로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책정되어야지, 용역을 줄 것이면 용역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도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면 그 조사비가 책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 놨다 이겁니다. 도에서 직접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줘서 전문적인 인력진단기관에 줘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방침이 서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외부를 통해서 진단을 의뢰하는 계획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 내부에서 이것을 하기로 한 것이고, 또한 여비관계는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는, 중앙 내무부에서 일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합동작업을 합니다.

국장님!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관내여비라고 박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비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조정 합동작업 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축소를 하든지, 확대를 하든지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를 마련할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정원조정 합동 작업 해 가지고 17만740원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여비 아닙니까?

예.

이것만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입·세출안 첨부서류에 보게 되면, 비서실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단지 내무국 산하 총무과 인원으로 해 가지고 비서실에 인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서실제도는 행정기구상 없습니다. 다만 총무과 정원속에 비서실 인원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비서실에 대한 인원의 TO는 없습니까?

비서실장 한 사람하고, 별정직 둘, 또 기능직, 이렇게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총 합해 가지고, TO가.

현재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TO가 5명입니까?

예. 필요한 인력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비서실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 아닌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5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몇 명이라도 데려다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정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7명이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7명이 맞습니다. 국장님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무까지. 7명이 지금까지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명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받은 전문직 공무원이, 의회에서 승인받기로는 국제통상협력실 근무로 해서 승인을 받아 놓고는 지금 지사 비서실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대로 직제규칙을 어기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외에, 그래 가지고 예산을 통상협력실로 올리고.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지사가 마음대로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인원에 의해 가지고 움직였던 비서실 인원을 거의 배 가까이까지 지사의 권한을 위해서는 증원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감원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만큼의 권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치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하는 이것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장수당 지급을 하겠다고 할 때는 첨부를 해 주십시오.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른 타 시·도는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단 한군데도 없는 것을 제주도에서 할 때에는 근거도 제시하고 해야지, 이렇게 지사편의 위주로, 인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내고.....그렇게 할거면 방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무부에서 8만원 주는 것이 방침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이런 방침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자료를 충실히 첨부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절차를 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 하고 질의하고, 토론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도정책임자한테 어떤 경로를 밟고 올라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그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지사님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각 소관별로 과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취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취합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소관별로 모인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정리를 해서 그대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앞까지 몇 일이면 갑니까?

내일이면 바로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잡종재산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용도가 행정업무를 위한 용도를 제외한, 용도폐지를 시킨 재산,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목이 임이라든지, 지목이 전가운데에서도 실질적으로 공공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는 재산을 현재 흔히 잡종재산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팽개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과거 산지천의 주정공장 위에 소위 해남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잡종재산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종재산은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집을 거기서 지어서 자기 통로 내지는 어떠한 부속건물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예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관리측면이나 아니면 그 분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매각을 시키기 위한 이런 계획을 해서,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 의회 에서 승인할 때도, 이것은 저희들이 명년도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의결을 본 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잡종재산에 대해서 세외수입한 것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많습니다.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종 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내팽겨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재산 중에 무체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특허권, 의장권, 실용 신안권, 물권으로 말하면,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같은 강압권, 이런 재산이 있는데, 이런 재산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계상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아직 저희들 세입상으로는 없습니다. 등록이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등록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주향수는 내무국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얼마나 팔립니까?

죄송합니다. 자료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관련 국에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향수의 등록상표가 의장권으로 신청이 되었을텐데, 그걸 가지고 직접 제주에서 큰 수입을 못 본다면 로얄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울의 어떤 업자한테 주든지 해서, 세외수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권 같은, 임차권 같은 것은 있을 텐데요. 도 소유 땅을 빌려줘 가지고 그에 대한 지료를 받는다든지......

저희들은 현재 지방세목상 임대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받는 게 있긴 있죠?

예, 대개 임대수입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빌려준다는 임대수입, 재산을 빌려준다는 재산임대사용 계약서에 의한 임대수입, 그렇게 저희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경상적 경비에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납 등 해서 포상금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현재 지방공무원들이 현금취급이 작년 2월부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할 때 내지는 일반인이 그러한 재료를 제공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 비율에 의해서 징수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현실입니다.

정액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가서 세금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따로 포상줄 게 뭐가 있습니까?

편성지침상으로.....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내무부 지침상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안 내면, 체납을 하면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경매절차에 따라서 돈을 받으면 될 건데, 또 체납 되면 일정기간 동안 체납가산금을 받고, 다 하는데 뭐하러 포상금까지 주면서.....

어떤 면에서는 일선 읍·면·동 직원의 탈루세원 확보차원에서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세도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천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실적이 좋으면 포상도 주고, 근무성적평정도 올려 주고 하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세금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오면,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차곡차곡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무부지침에 없을 텐데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지방세징수포상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탈루지방세를 발굴도 하고.....

왜 탈루입니까? 압류하고 경매처분이 되는데. 조그만 것도 압류를 잘 하던데요. 5,000만원 채권가지고, 부동산 5억원짜리 재산을 압류해 버리고, 500만원 채권가지고 1억원짜리 재산을 압류해 버리고, 잘 하던데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 정액월급을 주면서 별도로 포상금 까지 받아 오라고 하면 얼마나 받아 오겠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방세의 목표액과 또한 지방세의 세원이 이미 부과된 이런 것도 좀 많이 받아 들이고,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편성지침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건 내무부에서 큰 실수를 했군요. 그 제도를 지금도 쓰고 있다니. 어떻든 무슨 기회가 있으면 건의 하십시오.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141페이지 설명서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무원직무교육에 2억원이상, 풀예산 같은데.....

예.

각 실·국별로 필요한 예산은 다 있는데, 별도로 2억원씩이나 여기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위원님,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 편성된 예산은 교육에 필요한 여비가 아니고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또한 중앙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여비, 이런 사항들이 각 과별로 여비가 계상이 됩니다. 여기 직무교육여비 풀은 공무원 훈련법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를 여러 과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풀로 올라있고, 금년도에도 367명이나 교육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육원에 가서 교육받는 것입니까?

중앙 내무부 연수원도 되고, 또 각 부처별로 농림교육원, 또한 건설교육원, 각 분야가 많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체 여기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교육원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님께서는 인사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한림정수장 관리가 헛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력증원이라든지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림정수장 지역은 광역상수원 지역입니다. 가장 위생 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소로 승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애월, 한림, 한경 가장 넓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원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평수는 6,300여평이나 됩니다. 광역 상수원 지역 넓이가. 그렇게 넓고, 또 애월, 한림, 한경, 가장 넓은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곳인데, 거기 인원이 형편없습니다. 기능직 3명과 청원경찰 3명, 즉 6명만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직 3명하고 청원경찰 3명이 그 넓은, 가장 중요한 상수원 지역을 보호·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여러가지 인원이라든지, 관리면적 등 이러한 사항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관리를 하는 관련 군으로 하여금 기능이나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하고, 그래서 파악한 연후에, 지금 시·군의 조직관계도 검토가 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명년도에 정원조정 관계도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질수 있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북제주군과 충분히 파악도 하고, 양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검토토록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 관계도 제가 전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사항은 직접 도가 관리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군과 제가 협의를 거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규모도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군에서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수자원보존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다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도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깊게 관장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했고, 기능직 3명하고, 청원경찰 3명, 6명만이 여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사업소로 승격시켜야 되고, 관리책임자를 7급이나 6급으로 한 사람 둬야 됩니다. 기능직 3명끼리 청원경찰 3명하고 누가 책임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명심했다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생활체육에 관계해서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도내생활체육 단체조직 수가 몇 개나 되는지, 경기형태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깊숙히 파악이 안 돼서 자료를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4개 클럽이 있고, 주로 클럽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축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 또한 그 이외에 에어로빅을 비롯한 게이트볼 문제, 이런 등등이 주종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클럽별로, 아니면 경기별로, 에어로빅 이면 에어로빅, 그런 형태로 해서 체육대회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 대회비가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279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대회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새활체육대회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체육대회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라문화제 행사때에 그 문화제 행사와 병행해서 이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협의회운영 지원이 1억1,372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클럽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제주도에 하나로 있습니까?

예.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1억1,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해마다?

예.

그러면 그 단체가 자기들 자체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의 기본적인 운영같은 것은 중앙에서 기금으로, 인건비 등은 기금으로 지금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운영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지난 '91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직원은 사무처장 외에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운영비 지원은 전액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금 50%, 도비 50%. 그렇게 해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비 14억5,0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시설장소가.

남제주군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남제주군 대정읍 관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론 모니터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 해서 '5만원 20명 12월'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여론 모니터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도정을 펴 나가는데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도정의 흐름, 도정이 잘 안되는 사항, 더 발전시켜야 될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한 20명 정도로 해서 한 번 위촉을 해서 이 분들에게, 다른 뜻은 아니고, 앞서 이영길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 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촉이 되었으면 정성이 담긴 자그마한 물품이라도 드린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시·군에서는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법적근거는 없죠?

없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한 것입니다. 시·군에서는 오래전 부터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이 못 해 있습니다. 명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1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설명서. 내무위원회에서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지구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조성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하고, 기금조성 3,000만원.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할 용도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새마을운동 자립기반 관계는 그 단체에서 5년 목표로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새마을단체가 스스로 자립기반을 구축해서, 그 후에는 새마을운동 단체 스스로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명년도 에도 20억원 가운데 5년기준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목표가 4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도에서 30%정도, 그러니까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자료가 안 와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이고, 또한 금액이 엄청난 액수여서 말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의 관행대로, 아니면 내무부의 지침대로 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묻어둘수 없지 않겠느냐하는 본 위원의 오랜 숙고끝에 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는 장기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장기해외 연수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 연수 있죠? 배낭여행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 해외연수 말고 연수는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배낭여행이라든가,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배낭여행. 혹시 예산안 설명서.....

배낭여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도에는 아직.....

도에는 없고?

예.

그러면 추경에 하실 것입니까?

계획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마는.

전년도는 했지 않습니까?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지난 번, 언젠가 업무보고시엔가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중앙의 권고, 증앙에서 시·도에 권고를 하고 있었는데,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마찬가지로 권고를 했는데, 남제주군이 시행을 했고, 다른 여타 시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도 아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제주군에서는 전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도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이 부분이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여행 이라는 것이 물론 견문을 넓히고, 소위 선진행정을 가서 배워 와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배낭여행 이라는 것이 과연 선진행정을 배워서 실용화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자유여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 아무리 중앙부처에 계획이 서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런게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또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도에는 오래전부터 정년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배려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런 것도 평상시의 우수 공무원들이 지금 해외연수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아무리 오래, 다년간 근무를 해서 마지막 떠나는 마당에 그 분들에 대한 배려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할 정도가 되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히나 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자료가 있어야 얘기가 될 것입니다 마는, 어떤 특정부서에 한해서 지금 되고 있지 않은지? 해외연수를.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그 직원들이 갔다 와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 있어 가지고 타 부서로 전출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저는 보아 집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회를 갔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말 주변에 있는 직원들에게 알려 가지고, 보다 나은 행정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선심으로 해외연수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왔으면 보다 정확하게 할텐데,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라든가, 지적할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루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기획실에 자료요구를 해서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했더니, 한 4건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자꾸 계속 이번 회기를 통해서 거론이 매일 되다시피 하는 것인데, 제주회관건립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이 자료를 보니까 '제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재경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가 첫째 조건이고, 두번째는 '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센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이용되도록'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당연히 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통해서 안이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제가 용역부분에서 심사위원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을 보고자 해서 20억원 이상 투자 되는 사업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바로 이게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연 기숙사인지, 뭔지, 제주회관이 목적이 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의 발단은 '88년도부터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명목으로 처음 출발한 것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시키고, 또 그 이외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주도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제주도 상품도 파는 종합 센타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역할제공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가칭 '제주 회관'이다 이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명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해서 지난 회기때 저희들도 재원을 충당하려면 우선 명년도에는 부지만 우선 확보해야 되겠다, 확보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는 이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제주도민회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지난 번 회기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서울 연락사무소도 매각을 하고, 과거에 부녀상담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옆에. 거기도 매각을 하고, 광양지역에 구 농촌지도소 땅도 있는데, 이것도 팔고 해서 우선은 명년도에 제주회관 건립을 위한 기초단계로 부지를 매입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기숙사만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품판매를 해서 소득사업원으로도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사전에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신중하게 이 문제를 놓고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회의록 같은 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사업예산은 세워놓고, 세운후에 했다는 것을 어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규칙상으로 볼 때, 전년도 5월 이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7일이라는 것을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12월 7일이라 말입니다. 예산이 세워진 후에. 이게 과연 여기에 나온 대로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 센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안을 세워놓음에 있어서,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형식적으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투자심사위원회를 우리 도의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를 부랴부랴 사인을 받고 했다는 자체가 정말 제주도를 위한 중추적인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5월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거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중기재정 계획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행정상으로 그런 절차가 늦었음을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상으로 늦어졌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나 예산과 관계되어서 어찌 보면 감사하는 것처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꾸려만 놓고 전혀 사전 심의없이 한다는 것이......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의 순수한 기숙사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았는데, 부수적인 부대사업까지 하고자 하는......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이건 시·군에 얘기할 일입니다마는, '민원실'하면 시·군의 민원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도의 민원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부지런하고 열심히하는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원인의 민원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서류 하나를 접수하러 갔다가 서류자체를 접수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류를 일단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심사를 해 가지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것은 반환서류다, 보완을 해 오라, 해서 설득을 시켜야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서류자체를 받지 않으면서 '새로 해 오시오'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다 말입니다. 여기 고위 공무원들이야 알리가 없겠죠. 그런 민원인들의 원성을 우리는 가끔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고생하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예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창구에 근무하는 민원공무원부터 법의 흐름, 또 민원의 흐름, 이런 흐름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 들이 검토를 하면서 숙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원서류별로 민원서류의 흐름, 또한 법의 조항, 처리체계,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편람도 한 번 구체화 시켜서 만들어 우선 이 사항을 도에서도 익히고, 시·군까지도 익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직접 우리 도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민원인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면서 시·군으로 하여금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내적인 교육도 잘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님! 아까 질문에서 묻고자 했던 것을 깜박해서 죄송합니다. 장기해외연수 10명 말입니다. 이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올리겠습니다 도에는 현재 10명입니다. 미국에 다섯 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다섯 사람, 그 다음에 시·군에도 포함이 됩니다. 시·군에 2명이 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2명이 가 있는데, 호주,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도는 열 사람, 시·군에 두 사람, 해서 현재 열 두사람이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입니까?

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95년말 입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0명을 계속해서....

코스가 1년 코스입니까? 기간이?

예.

1년입니까?

예, 10개월 내지 11개월, 이렇게 됩니다. 수속까지 합치면......

직급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도 과거 남제주군수를 하시던 분이라든지, 5급, 6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5급, 6급, 7급, 이렇게 됩니다. 8급도 한 분 있습니다.

전년도도 했었죠?

예,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급이 실·국별로 어디어디 갔습니까?

작년도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국이 두 사람, 일본이 다섯 사람, 그래서 7명이 해외연수를 한 바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는 '90년도에도 한 사람이 있고, 또 '93년도에도 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93년도를 얘기해 보십시오.

예. '90년도 한 사람, '93년도에 다섯 사람.

'93년도 다섯 사람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직급은 5급 한사람, 그 다음에 6급이 한 사람, 연구사가 두 사람, 농업 연구사입니다. 농업 7급이 한 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농업연구사는 지금 그대로....

예, 농촌진흥원에 그대로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가 가지고, 진흥원에 지금도 있습니까?

예.

6급하고 5급은요? 당시에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의 소속이.

5급은 국제통상실에 있는데 지금도 국제통상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7급은 수산과 직원인데, 지금도 수산과에 있습니다. 관광과는 6급인데, 현재 관광과에 있습니다.

'94년도에는?

'94년도 관계는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열두 사람이 지금 해외에 가 있는데, 이 분들이 돌아와서 해외연수 가는 시점에서의 목적하고, 돌아와서 목적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앞으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이것은 제도개선도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면에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전에 드린 말씀에 빗나감이 없이 당국에서는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내무국 소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이 제출한 자료 13페이지, 예산서 134, 135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통합관리에 3명이 있습니다. 관광개발국의 문화재 감정관리실 업무보조에 한 명, 산업경제국의 야생조수실태 조사원 2명.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 보기로는 국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감축인원에 이 세 사람이, 원칙적으로 본다고 하면, 새로 채용이 가능 하겠네요.

이것이 지금 관광문화국, 산업경제국, 이 세 사람이 포함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22명을 말합니까?

예.

그러면 자료가 틀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자료가 많이 틀립니다. 지금 어느 위원님이든간에 요청해서 들어오는 자료하고, 예산서 자료하고, 국장님 답변은 사람관계는 딱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일치가 안 되네요. 그러면 22명은 감원이 되고, 3명은 감원에 상관없이 증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 인원에서......

일용인부임 통합예산으로 내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는.

예, 예산은 명년부터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산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하고 금액이 안 맞단 말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되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을 22명에서 마이너스 시켜야 된다는 말하고 안 맞습니까? 이 인원까지 포함해서 22명.

예, 포함해서.

그러면 이 3명 인원은 예년에 없던게 국비로 쓰도록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체인원이 지금 본청에 64명입니다. 그 3명까지 포함된 인원이 64명입니다. 그래서 22명이 감축되고......

어쨌든간에 이 예산서를 보면 신규 아닙니까?

신규가 아니죠. 지금 이번에 일용직들이 총무과로 통합된 것은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각 과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되었다고 하니까......

과별로 되어 있다가 내년 예산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대비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제출한 자료에는 신규로 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3,794만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해당 실·국에 되었다가 이번에 내무국으로 다 흡수예산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한 것들을 제출을 않고 있는데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그 부분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꼭 세출에 있어서만 심의에 신중을 기할 문제가 아니고, 세입에도 당연히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그래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세외수입을, 과년도 세외수입을 수입으로 안 잡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랬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한 관례적인 것을 통용이 되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보완이 안 됐을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지적사항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 가지고, 내년 과년도 세외수입을 예산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전까지 전부 그걸 받아 들였는데, 징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년도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 왔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가 다 안됐습니까? 강호남위원의 자료가 아직 안 들어 왔죠? 또 오승일위원, 자료요구한 것 들어 왔습니까?

제 자료는 나중에라도 보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자료요청한 것이 지금 들어 왔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 왔습니다.

본 위원, 들어 왔습니다.

제 것은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계신 내무국 관계관들은 많이 계신데,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기가 해당된 것은 나가면 불과 30분이면 챙길 수 있는데, 어떤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세요. 박위원께서는 자료검토보다도 들어 온 자료에 의해서 관계국장하고 질의를 하면서 따지셔야지, 자료가 들어 왔는데 그냥 검토해 버리면 가치가 없으니까.

빠진게 있는가하고 .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는 거의 들어 온 모양인데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감축기준이 자격증 있는 사람은 감원을 안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사업소는 관계없이 다 짜르는 것입니까? 도 본청은 자격증있는 사람은 해고를 안 시키는 것이고, 원·사업소는 자격증 있는 사람도 다 해고시켜 버렸습니까?

당초에 원·사업소까지 과·계장들이 모여 가지고 할 적에는 자격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경력순이냐, 자격증순이냐, 연령 순이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장기근속근무자, 자격증 소지자, 장애자, 그 다음에 경력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것은 실·국장님들 회의까지, 회의록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막 짤라 버렸단 말입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은 본청에서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산림과, 그 다음 가정복지과,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행안내자격.

자격증 기준이 워드프로세서, 주산, 타자, 부기, 행정요원에 관련된 자격증 이라야 됩니다.

제주소방서 한글타자, 서귀포소방서 워드, 다 짤라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소에서 전부 자격증을 가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감축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들이 전부 자격증을 갖고 있어 버리니까?

자격을 가진 자 중에도 경력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도본청은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구제해 주고, 없는 사람은 다 짤라 내는데, 나머지 원·사업소는 자격증이 있어도 다 짤라내지 않습니까!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시행하는 감원의 규정이 일률적이라야 되지, 원·사업소 다 틀리면 어떻게 정당한 해고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 일용직 관계에 대해서는 일차 질문사항에 답변하고 절차상의 문제는 양해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그 때가서 짚는 게 아마 더 의미있고, 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보사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보사환경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형 사회복지시책의 청사진 마련과 사회취약 계층의 생활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 방법의 개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농어촌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기관 기능보강과 전염병예방, 그리고 특수질병 전문 클리닉 운영등에 역점을 두어 내년 보사환경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6년도 보사환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159억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198억원 보다 39억원이 감액되겠으며, 도 전체예산의 3.3% 수준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6%로서 104억4,600만원, 도비가 34%인 5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하단 '96년도 보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보사환경국,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자료입니까?

예, 심의자료.

심의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가운데에서 '96년도 사회개발예산이 122억4,734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44억9,472만3,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27억9,617만4,000원이 감액된 47억9,8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보건 예산은 26억5,094만2,000원, 2억4,527만1,000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관리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2,572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1,092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여기에 있어서는 보사행정시책추진비 100만원과 전염병예방 방역 사업추진비 100만원 등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472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19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그 외로 여비, 보상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8억8,508만7,000원, 8,791만6,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 경상사업입니다. 399만6,000원이 감액된 2,6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서는 운영수당, 그 다음 여비로서 국외여비, 보상금으로서는 전염병환자 등 건강원운영에 따른 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차단체이전 사업으로서 5페이지입니다. 4,224만3,000원이 증액된 8,5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비, 건강원 운영비, 임산부 건강진단, 피임약제, 예방접종 등 약품대가 여기에 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5억8,645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주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따른 보건진료소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국고와 교부세로 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업이 지금 농어촌 보건진료사업 강화차원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1억8,700만원여만이 되겠습니다. 한 378만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는 주로 결핵관리사업, 나관리 사업, 가족계획 사업, 건강관리협회 이동치과 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 자치단체 이전사업, 민간자본 이전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 주로 장비구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대한 증축비 보조금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사업입니다. 1,469만5,000원이 증액된 6,8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가 있고 그 외로 경상적 경비는 970만6,000원이 감액된 4,173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와 관련된 수용비, 급량비, 재료비, 여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이 140만1,000원, 여기에는 보건위생 감시원의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비가 약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한 구급차 통신망 설치비 지원입니다. 지금 일선 보건소에 12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통신망을 전부 가설을 해서 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4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약관리사업으로서 949만5,000원이 증액된 2,600여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 무면허의료인 단속, 경상적 경비로서는 수용비,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여비, 주로 인건비 관련예산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상금으로서는 구조 및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비, 국고보조 사업으로서는 의약품, 검체구입비 보조, 이런 예산들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운영사업으로서는 제주의료원에 공해방지시설 차입금이 있습니다. 매년 원리금을 상환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856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사업으로서는 전체적으로 1억3,550만9,000원이 증액된 16억3,744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14억3,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기준경비, 그 외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관서운영비 등이 계상이 되고 있고, 경상적 경비로서는 2,634만5,000원이 증액된 2억1,200여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등 이와같은 업무관련 경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비보상금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가 7,500만원, 여기에 질소가스 생성장치비 또는 위상차 현미경 등 보건환경 검사장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시설비, 한·일 공동측정 산성우측정기 설치, 기본조사 설계문제, 이런 경비가 6,500여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 시설관련 시설비, 감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컴퓨터 프린터기든지 여러 가지 먼지 측정기, 교정가스 제조장치, 항온온도 조절기, 이런 장비들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전체적으로 30억4,100만원이 감액된 21억4,700여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예산으로서는 358만3,000원이 감액된 7,245만4,000원, 경상적 경비로서도 58만3,000 원이 감액된 6,945만4,000원이 계상되고 있고,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이런 등등이 경상경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인데 10억2,36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산 취득비, 약간의 민간경상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관리사업으로서는 20억1,400만원이 감액된 20억6,2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1,156만2,000원이 감액된 1,200여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19억7,930만원이 증액된 20억5,065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북제주군 농어촌 폐기물처리 시설비 15억원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거처리 홍보비, 농약빈병 수거보조금, 이것이 여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시설비 등 그 외 여기에 4억7,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대형 소각장 사업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착수를 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용역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서는 다량 캔압축기 구입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시·군에 보급하기 위한 예산 1,2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사업은 21페이지입니다. 16억9,800여만원이 감액이 된 74억4,800여만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18억9,200만원이 감액된 4억2,300만원, 경상예산이 1억5,400만원이 감액된 1억 7,500만원, 여기에는 인건비, 그 외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7,200만원이 감액된 2,943만8,000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운영비와 보상금,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7억3,700만원이 감액된 2억4,7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보조, 지역복지봉사센타 운영비 보조 등 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3억7,49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으로서 주로 상이군경회라든지, 원호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2,000만원 정도 여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는 상이군경복지회관, 지금 새로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관정개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관정개발사업비 지원이 2,500만원,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생활보호사업입니다. 1억9,300만원이 증액된 7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여비 정도 계상이 되고 있고,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여기에 60억1,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주로 거택보호비 보조,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이런 인건비 등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 거택보호대상자 자녀결혼비용 지원, 적립금, 재해구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한 2억7,1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서는 3억여원이 감액된 7억2,3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고, 업무추진비가 기준경비로서 경상예산에 100만원 정도, 그 외 사업예산으로서 1억1,400만원이 증액된 7억2,200 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특별기금으로 이것을 전출해 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의료보호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5억8,300만원이 증액된 36억6,1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전입금, 잡수입 등이 되고 있습니다. 전입금은 의료보호 부담금, 지방비 부담금이 주로 그런 것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28페이지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 28억8,8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외래, 입원, 대불금,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특히 고가의료비 검사료가 7,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도 세입과 액수는 같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우선 사무비, 여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사업비로서는 5억6,900여만이 증액된 35억9,800여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자치 단체 경상보조로서 전부 지원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1,54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96년도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회의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동안에 예결위원들이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