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복희 의원 발언
창웅
허창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계속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에 답변은 과장들이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96년도 예산을 개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의 96년도 중점사업은 자치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수의 증대와 세외수입 확충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성장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 원활한 교통체증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시책으로서는 지방세 과표의 적정운영과 은닉탈루 세원의 색출 등 자주재정 확충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평과세와 합리 세정으로 체납세 없는 세정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계속적인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자금의 효율적인 지방재정력의 극대화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96년도 지방세숭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시세는 95년도 보다 88억2천3백만원이 증가된 446억2천7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20억7천만원이 증가된 317억6천4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3억5천3백만원이 증가된 258억7천8백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따른 징수 경비는 각 세목별 자료관리 납세 고지서 및 전산관리 등 인건비와 사무비에 2억5천9백만원, 세외수입 확충 및 지방세 징수 비용에 1억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성장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서는 물가안정 시책의 적극 추진, 상거래 질서 확립, 가스안전사고 예방 철저, 노사화합, 고용촉진의 내실화 및 전통 공예품 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유망중소기업체를 우리 관내에 많이 유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체제 개선을 위해서 여객터미널을 고시된 여객터미널 부지로 이전하고 교통수단이 버스운행 체계 정비, 전자감응신호 체계 구축, 화물터미널설치, 대단위 노외주차장 건설사업 등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른 96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고용촉진 훈련비에 국비 1억3천7백만원, 민속공예품 장려개발비에 도비 등 3천3백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비에 2억3천8백만원, 동상동 공설화장실 설치에 3천만원 등 지역경제과 소관에 5억3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자금으로 특별회계자금 11억5백만원과 기업지원과 경상경비 7천3백만원, 총 11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전자감응 신호체계 구축에 도비 3억5천만원, 신어천 복개 공영주차장 건설비 12억9백만원, 교통안전 시설이 13억5천1백만원 등 총 28억7천1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이상으로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재정경제국의 내년도 예산은 주요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본래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겠지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시면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부과과장 장평후입니다. 부과과 96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부과과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내년도 지방세 수입으로서 88억2천214만원이 증가된 446억2천7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보다 3억3천231만5천원이 줄어든 2억5천9백12만2천원이, 다음 228페이지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지방세 수입으로서 보통세 392억2천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 46억8천8백, 재산세 25억, 그다음에 자동차세 80억1천9백, 농지세 1천4백만원, 그다음 도축세 16억, 담배소비세 141억, 종토세 83억6백, 다음은 목적세가 48억이 편성된 내용은 도시계획세가 33억2천만원, 사업소세가 14억8천만원, 그다음 과년도 수입을 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세출예산편성 내용은 세정관리에 경상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 키펀치공 인부임 1명 해가지고 765만3천원, 기준경비가 3천670만원이 편성된 내용은 세무조사시에 5백만원, 국장기관운영 업무추진 계획에 120만원, 그다음에 경제국 시책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세무조사업무추진비에 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국장님 420만원 과장 96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천842만원, 부서운영 추진비가 240만원, 국장기관 운용특수활동비가 120만원 세원발굴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관서운영비는 2천119만5천원이 편성된 내용은 237페이지 공공요금 36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488만원, 다음 휴일근무자 급식비 127만5천원 다음 휴일근무자 급식비 127만5천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714만원, 기본사무용품비 34만원, 다음 기타 수용비 8백만원입니다. 다음에 경상경비는 1억9천375만4천원이 편성된 내용은 지방세 컴퓨터 전산입출력 수수료 해가지고 자동차세 3백만원, 면허세 1백만원, 지방세 기본전기분 납부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4백만원, 지방세지 구입에 64만원, 지방법령집 구입 120만원, 지방세정 보고회 보고서 제작 인쇄에 1백만원, 다음에 전산소모품 구입 레이저프린트기 드럼에 177만8천원, 토너 67만6천원, 레이져프린트 현상제 2백만원, 전산용품 구입비에 종토세 대사리스트 용지비에 110만원, 종토세 과세예고문 용지구입에 1백만원, 종토세 백업 테이프 구입비에 50만원, ㅣ다음 토지등급 조정 결과 통지문에 2백만원, 과세자료 전산 프린트 용지 3백60만원, 지방세 OCR 고지서 구입비에 990만원, 세액 계산서 서식 210만원, 과세자료전산 백업 테이프 구입에 150만원, 프린트리본 75만원, 다음 종토세 및 재산세 송달료에 2천790만원, 종토세 과세 예고문 송달료에 910만원, 토지등급 조정결과 통지문 송달료에 1천170만원,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에 180만원, 종토세 입력종사자 급식비에 3백만원, 전산기 유지 보수관리에 1천50만원, 건축물 일제조서 인부임에 492천원, 지방세 보조관리 요원 인부임에 1천372만6천원, 다음에 지방세 OCR 전산보조 인부임에 409만6천원, 과공통 시책업무추진 여비에 1천428만원, 국장여비 추진여비에 2백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수정개발비에 1천56만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지방성실 납세자 포상금에 1백만원, 은닉탈루 세원발굴 포상금에 5백만원, 컴퓨터 구입에 따른 컴퓨터 11대, 구입비에 1천만원, 프린트기 3대분에 6백만원, 다음 지방세무전산기기 보호 에어콘 구입 한대 구입에 3백만원, 세무민원 발급용 복사기구입에 350만원, 세무민원용 의자구입에 1백만원, 전산장비 구입에 이동민원실 접수용 이게 240만원, 프린트기 2대에 4백만원, 모뎀해가지고 240만원, 총 2억5천912만2천원이 총 세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속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부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에 전산기기 유지보수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용역거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났을 때 151억을 받고 주는 수,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수시로 전산기기를 일과시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시에 나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상해 좋은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AS가 용역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 그때 고장이 나면 신청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계상입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한대당 5만원씩 매월로 잡혀가 있는 그렇죠?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전년도에 95년도에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95년도에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고장이 우리 기기가 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단말기가 18대하고 단말기 35군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기 주전산 기기는 하나지만 라인이 깔려서 35군데까지 쳐넣으면 어느 동에서 어떻게 잘못 치면 이게 용량이 오버할 경우 원인규명을 할 수 없고 업체에서 와야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35군데 라인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고장이 어디서 났는지 원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수리업체는 어디하고 주로 거래하고 있습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삼일 회계법인 프로그램 관계는 삼일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고 일반기기는 부산 여기에서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삼일 회계법인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회사 거기하고 거래합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리고 그 뒤에 236페이지에 컴퓨터 11대는 지금 어디 배치할 계획입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11대는 지금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31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래 계획에 의하면 54대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11대만 12대는 97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내년도에 11대를 계상한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전체 54대의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54대를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1차분에 11대 이건 어느 어느 각 과라든지 동이라든지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11대는 지금 부과과에 7대를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징수과에 1대 읍면동에 진영, 장유, 한림 해가지고 3대를 내년에 배치할려고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산다고 연차적으로 54대를 사야된다 했는데 지금 현재 동에는 전산기 한대씩 배치가 되어 있죠?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18대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되어 있는데 한대 가지고 부족합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한대 가지고 부족한데다가 업무량이 많은데는 1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3대를 진영하고 장유하고 한림에다가 3대 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부과과에는 금년도 7대를 써야 된다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몇 대입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부과과에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9대가 가동되고 있고 등록세가 지급전에는 등기소에서 하다가 사법서사에서 하다가 본청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하고 기기를 더 늘려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치하기 위해서 7대를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산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개발회사에 자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회사에 AS 책임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월정액 정해가지고 용역하는게 서로 사용하는데 편리 안합니까? 고장 났을 때 부산 있으면 빨리 업무처리가 안되지 싶은데 그리고 예산이 1천만원 이상 잡혀 있으면 용역계약을 해서 돈을 안줘도 되지 싶은데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예산은 1천5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만 혹시 기계가 고장이 안날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고장이 안나면 집행이 안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AS부분에 쓴 비용이 얼마입니까? 95년도에 유지보수 관리비 이 부분에 쓴 비용이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국장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하고 235페이지 국장시책 업무추진여비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이것은 기준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기준경비로서 편성된 금액이 더 늘었거나 그런 건 없고 이건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국전반에 관한 사실상 명목이 없이 쓰이는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쓰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쓰이고 235페이지에는 국장님 시책추진 국 전반에 대한 시책추진 관내 출장이 있고 또 관내 도나 중앙이나 출장이 있을 때 여비로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비슷한 거 아닙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건 도시계획세를 면제 해주죠?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건 미개설도로 도시 계획세를 안매기죠?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50%는 부과가 됩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50%5 부과가 되면 그건 도시계획과하고 어떻게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도시계획세 목표액을 설정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35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 일제조사라 하는건 매년 우리 시에서 전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축 건축물이나 다음에 기간 중에 1년 중에 증축이라든지 개축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있으면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 10명 분이 한달간 고용하겠금 계상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도시계획세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는 우리가 항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이라든지 확장이 되어지면 확장에 따라서 다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목표액이 조금 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일제조사 관계는 매년 과세물건이 납기 개시일 그 시점에서 1년간 어떤 변동이 있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도록 매년 지시가 되고 또 실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전부 부과과, 징수과 34명이 인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전 지역에 조사를 할려면 혼자서는 힘듭니다. 다른 본래의 업무가 있고 민원하고 결부된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부임을 확보를 해가지고 대동 해가지고 지역별로 한달간 정도 병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0일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동배
김동배위원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조사를 그렇게 안했답니까? 지금까지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을 갖다가 김해시 건축물 만동이 있는 것 같으면 만동 전체를 일제히 전수조사를 다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 시점이 되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안그러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만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서 한번쯤 확인을 해볼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과연 신축되는 건물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불과 몇 동 안되는데 여기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지 일반 인부임을 안했지 않느냐는 거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우리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부들을 데리고 실제로 자를 가지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과세물건 항상 고착되어 있는게 아니고 혹시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과세원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은 이미 체크를 해서 넘어 가지만 증축이라든지 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거나 이런 사항을 전부다 조사해야만 파악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파악이 안됩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과 요원이 몇 명입니까? 부과과에는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부과과에 현재 20명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20명 중에서 19명 과장님 빼고 그렇습니까? 19명이 정원 과장님 포함해가지고 20명입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과장님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과장님 빼고 19명입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예, 과장 빼고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그 뒤에 235페이지에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 17명 이건 어떻게 해서 17명이 되어 집니까? 이게 누구 3명이 빠집니까? 과장님하고 두분 또 빠진 분 있습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이게 예산할 때 좀 줄인 것 같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인원이 줄었죠?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우리 과에서는 20명 정도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국내여비라든지 여비는 우리 시의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기준액이 할당되다보니까 인원을 줄여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2명 준다는 것입니까? 올해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아니 시전체 여비라는 것이 시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편성되면 과별로 풀이하다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단가에서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과장님 외 19명이면 2명은 안주도 안줄거 아닙니까? 7급이하 인가 그렇죠?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전체 20명에 대한
홍철
박홍철위원
왜 묻느냐 하면 1년 예산에 특수활동비는 19명 예산이 되어있고 17명 이래 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인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그건 산출근거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철
박홍철위원
적게 주어도 괜찮습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예, 집행하는데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세무전산실 전산기 보호용 에어콘 구입은 신규입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없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없어도 어떻게 전에는 운영이 되었고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기기가 작업할 때 보면 3일 연속 가동하면 기계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호
배철호위원
그리고 세무전산실도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램구축하는데 하고 주전산기 구입하는데 하고 3억6천만원의 예산 심의를 했는데 이 관계 통합관리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저희들이 여기 온지 얼마 안되어서
철호
배철호위원
통합이 되면 관리하는데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저도 통합해가지고 관리하겠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앞으로 의논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장기적으로 합목적이 아니겠느냐?
철호
배철호위원
업무적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합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아무래도 예산 절약이 엄청나게 되었는데 통합관리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수선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절약이 안되겠습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23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은닉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현재 세무 조사에 관한 각 기업체마다 조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되면 과연 은닉 탈루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서 우리 김해 세입 확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대한 답변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닉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은 우리 시조례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조사 이것은 세무직으로서 된 6급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분 경력이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업무에 아주 밝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김해시가 세무조사는 잘 한다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 내용은 실은 세무조사 부분에서도 어떤 사람이 의혹이 있다든지, 어떤 의혹을 갖는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격려 측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포상금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적으로 도에도 계사 되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들 격려 측면에서도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들 격려 측면에서도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세원확보 차원에서 지금 각 기업체가 은닉 탈루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요원이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분이 가서 과연 기업체에 가서 은닉탈루된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연 얼마만큼 한 실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묻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그래서 우리 세무조사계에서 이 업무를 기업체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천 여개 넘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 기업체를 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올해 95년도 탈루세원을 색출한 것이 얼마인지 금액을 파악을 못했는데 상당히 조사해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 세무조사 여비하고 231페이지 세원 발굴 추진활동비하고 이 항목이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하고 병행된 것 아닙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여비하고 활동비는 구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은 세무조사는 항상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기 보다는 출장을 항상 다녀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500만원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것하고 발굴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조사는 여비가 500만원이고, 조사하러 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기업체하고 협의할 때 탈루세원을 찾기 위해서 유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원관
이원관위원
여비나 활동비나 같은 것 아닙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여비는 실비보상적인 성격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활동비는?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활동비는 업무추진하다 필요한 경비로 구체적인 명목을 붙일 수 없으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위에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 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도 업무추진비를 또 같이 다른 항목을 해야 됩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활동비 이것은 전 직원들에 대해서 8만원씩 작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단가가 올라가지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납부 홍보플래카드 제작에 4만원인데 다른과에서는 홍보 플래카드 제작이 35,000원에 책정되었는데 부과과에서는 어떻게 4만원이 책정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다른과 플래카드 단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세 분야는 플래카드 내용이 복잡합니다. 글자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다른과에서 나온 것은 개당 35,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부과과에서만 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많이 들어 있다고 해서 돈 더 주어야 됩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예, 맞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제작은 일반적으로 한 곳에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아닙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실과마다 다 틀리게 합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강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희
강복희위원
과장님, 은닉탈루 세원 발굴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은닉되어서 포상을 한 예가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5/100 그렇다면은 기준은 어떻게 두는지 답변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95년도 실적은 제가 며칠 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에 어떤 기준도 없이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9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은닉탈루 세원 발굴 포상금 500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기준이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기준은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데 연간 1억 정도를 색출할 것이다 보고 거기에 5/100를 계상한 것입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어떤 실적도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전혀 모른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실적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기업체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업체에서 세금은 거의가 어떤 소득할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주민세 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지 답변 바라고 혹 기업체에 은닉발굴한 그런 예가 있는지 곁들여서 답변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기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은 도세나 지방세나 전 세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라든지 전 세목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기업체 은닉세원 발굴 사항은 우리 세무조사계에서 지난번 어떤 병원에서 3언400만원인가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점주주라든지 이것은 세법상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5년전부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89개업체를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자료에 나온 것에 비하면은 1억 정도를 추징할 계획이 있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제안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영재입니다. 241페이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합해서 175억4천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0억4천6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을 합해서 142억2천2백만원이 70억2,378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258억7천8백만원으로 23억5천3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시 241페이지에 가서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3,7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5,450만원으로 1,07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4,240만5천원으로 1억578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1억128만6천원으로 11억8,831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34억9,360만원으로 38억5,27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8억5천만원으로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서 재산매각 수입은 44억2천만원으로 22억1,93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50억으로 17억4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부담금은 36억원으로 35억5,806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잡수입은 12억231만으로 2억5,01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8억7천8백만원으로 23억5천3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3,777만1천원으로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은 기존경비는 1,326만원으로 업무추진비 등이며 특수활동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운영비는 1,742만원으로 징수과 관서당 경비이기 때문에 세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709만1천원으로 각종 수용비, 체납세 징수 종사자 급식비, 일용 인부임 2명, 징수과 공동시책 추진여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내년도에는 5천4백만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결산 추경에 읍면 예산으로 9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포상금을 확보하도록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체납세는 우리 김해를 만들기 위해서 포상금이 많이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요약해서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징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 국유재산 임대로 공유재산 임대료, 다음 각종 김해시 산하에 시장사용료, 이 부분들은 매년 계약합니까?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제가 상세하게 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매년하는 것으로 하천 사용하는 것은 전에 군부에 있을 때는 매년 계약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서 2년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요사이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시장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언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징수과에서 모르십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예, 저희들은 세입만 다루기 때문에 취합이 된 상태에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답변 이해가 되겠습니까?
창웅
허창웅위원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세입이 있어서 243페이지에 구내식당 사용료가 1청사, 2청사 두개소 400만원, 800만원이죠. 1청사를 예를 들면은 400만원 같으면은 월 30몇 만원 정도 되는데 이 계약금은 사용료 수입이 적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예, 저희들은 직접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은 징수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구내식당 이것은 사실상 입찰을 봐도 잘 응하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사실상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리고 우리 박홍철 위원께서 부과과에 질의한 것인데 징수과는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10명이고 시책추진 여비는 12명이 되고, 징수과는 늘어났고, 부과과는 줄어들고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12명이고 8만원씩 주는 10명에 대해서 정원에 따라서 넣은 것이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 예산에 따라서 다소 유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은 12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는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6만원 내지 7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재정경제국은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그것은 감사는 6만원이고 다음 세무부서에는 8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만지는데 부조리 없어라고 최대한 봐 준 것입니다. 활동비하고, 여비도 최대한 많이 봐 줍니다. 시장님도 최대한 얹혀 놓은 것입니다. 돈도 많이 받고 부과도 많이 시키고 돈에 탐을 내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징수과장님. 254페이지에 컴퓨터 구입이 12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산담당관에서 김해시에서 쓰는 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합니까? 각 과별로 합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전산하고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구입을 김해시 각 과에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전산담당관에서 일괄 입찰해 가지고 공동구입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삽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회계부서에서도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방침이 어떻게 정해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는 이 기계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예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나중에 한목 사면은 관계없는데 요즈음 486도 구형이고 586으로 교체한다는 이 마당에 지금 486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 나중에 일괄 구입하면은 입찰을 봐서 하면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용우 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 계상된 모든 컴퓨터 올려놓으면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공매입찰을 부쳐서 천대면 천대 120만원을 넣어서 돈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질의내용 몇 가지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배용우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은 국유재산 임대료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위치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서면으로
창웅
허창웅위원장
감사 때 자료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많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것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올해는 1,200건인데 올해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며 징수한 금액과 올해의 1,200건은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업무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입니다. 내용은 실무부서에서 물어보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김동배 위원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개 읍면동에 공히 300만원해가지고 5천400만원했는데 그러면 세금을 예를 들어서 체납세를 천원 거둔 읍면동에도 300만원, 100만원 거둔 동에도 300만원 같이 줄 것인지 어떻게 해서 5천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이것은 저희들 요구할 때는 체납세 세목별로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서 요구했는데 부기 달면서 예산부서에서 간단하게 그냥 달았습니다. 집행할 때는 이렇게 한목에 집행 안되어지고 체납 징수실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원도 안들어갈 읍면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표지가 예산안 심사하는데 자료가 가장 명백하게 나와 있어야 할 것이 18개 읍면동 공히 같이 나누어서 300만원, 5천4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것은 징수포상금은 1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공히 나누어 준다는 표시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상 심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징수 실적별로 읍면동에 준다든지 그런 말만 한마디 들어가도 다시 질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징수 포상금을 5천4백만원이나 준다는 이유는 역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체납세를 많이 미루어 놓은 동에다가 지원해 주는 결과도 됩니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역으로 생각하면은 거꾸로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벌을 주어야 할 것을 상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질의가 나왔는데 95년도 올해 집행된 체납세 징수포상금 나간 것 있지요. 그것을 간단하게 18개 도이니까 그것하나 제출해 주세요.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지금까지 돈 내어준 것이 조금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거의 다 나갔지요. 남아 잇는 것이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추경에 900만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있던 것은 다 썼지요.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징수과 하고는 별개인데 위원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작년보다 70% 정도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과에서 계약한다고 하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계약 내용을 제출하도록 회계과에 부탁합니다. 너무 사용료가 한해 동안 70%가 감소된다고 하면은 이해가 빨리 안되는데
창웅
허창웅위원장
1억500만원 감액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부과과장님 계획으로 도로사용 246페이지 도로사용 수수료 이건 어디 도로 사용입니까? 17만원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이것은 도로점용료
홍철
박홍철위원
도로점용료 하는 게 17만원 밖에 안됩니까? 한해 쓰는게, 저희 입구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한해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이건 수수료입니다. 그것 받는데 수수료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10만원, 20만원 1백만원이 되어도
홍철
박홍철위원
도로사용료는 우리 징수과에서 안합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서 징수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징수 나온거 어디 있습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세입 잡습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예, 세입 잡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세외수입입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예, 세외수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세외 수입 중에서 어디 나옵니까? 계상되어 있습니까? 점용료 수입 특별회계는 없죠? 그 내역서 나중에 찾아서 어디 포함되어 있는지 계상에 빠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도로사용료 수입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사용료 수입이 왜 줄어들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징수과장님 말씀할 수 있답니까? 작년 비교해서 도로사용료 빠진 것 없습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도료사용료는 도로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저희과도 거기에 보면 도시과에 도료사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원 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도시과에 잡아 놨습니다. 세입을 저희들한테 안 잡혀지고 예산서에는 도로과에 잡혀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일단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도로과 직원들이 징수를 하러 다닙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아닙니다. 징수는 거기에서 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징수가 체납됐을 때 도로과 직원들이 다닌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예가 있었는데 징수했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두 번을 물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징수계에서 과장님 아시면 그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는 안나타나 있고 도로 이 세금은 고지서가 나가면 은행이나 내겠금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건 좀 방법을 달리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도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도로과 있다니까 맞을 겁니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예, 도로과 사업비에 있어서 감되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걸 징수과에다가 이체를 시키는게 안맞습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저희들은 징수결정을 해주면 다음 여기서 금액을 적어가지고 잡고 그 다음 세입을
홍철
박홍철위원
수수료는 여기서 받으면은 큰 몫이 되는 것은 징수과에서 징수를 안합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결정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징수하는 건 징수과에서 하고 수수료는 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왜 도로과에다가 이첩을 해놨습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예산을 잡기를 거기 잡아 놨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사용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떨어진 1억이나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그게 도로사용료를 여기에 잡은 건 금년에 여기 잡았던 걸 내년도에 도로과에 바로 넣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럼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한 4, 5년전부터 신설이 되었거든요. 도로사용료가 진입로 사용하는데 그게 계속 도로과에서 징수해 갔는데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징수는 해갔는데 예산에는 징수과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저기에 잡혀져 있습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자료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과과 내용 233페이지에 지방세 법령집 구입이 되어 있고 이건 얼마 안됩니다만 252페이지에 지방세 법령집 구입 또 별도 이렇게 같은 국내에 있으면서 따로따로 구입하겠다고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이건 돈은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같이 나가지고 여기 과별로 지출되어 야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똑같은 책입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똑같은 책인데 4권 때문에 따로따로 합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과별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런데 아까 부과과장 앉아서 보시고 계셨죠? 지방법령집 구입에 20개 기관에다가 법령집을 배부한다고 해놨는데 어느 기관에다가 주겠다는 뜻인지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양쪽에 되어 있어서 지나와서 물어 봅니다 여기도 4권이 되어가 있고 기관이라는게 읍면동 이야기 합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18개 동인데 20개는 자체과에 한권 징수·부과과에 각각 한권 약 20권 잡아놨네요. 예, 알았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현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은 1억4천3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3천6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2천95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도비 1억4천322만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 훈련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 수준인 1억3천662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660만원은 공예품 개발장려 지원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95년도는 1개 업체당 16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96년도는 1개업체당 3백만원이 지원되므로 인해가지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분 예산액은 1억4천52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우선 지역경제 관리에 있어 경상예산은 95년 예산보다 4천4백40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준경비도 10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전년도보다 2천917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천134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9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예산의 주요내역은 지역경제 동향 책자발간과 경제교육 교재 발간비 등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회의 자료발간비와 물가안정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26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경제교육 강사수당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급식비 등으로 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공통시책 업무추진비로는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 물가조사 요원 교육참석 보상,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보상, 다음 상설시장 안전 점검 활동 보상비 등으로 1천3백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 YMCA에 7백만원을 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6천3백만원 편성내역은 도비 일부와 시비로 지원된 공예품 개발 장려지원비 3천3백만원과 자체사업인 동상동 상설시장 화장실 설치비 3천만원입니다. 연료대책 부분 예산액은 4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406만원의 편성내역은 가스취급 업소 안전관리 교재제작, 석유품질 검사용기 구입, 다음 페이지 석유품질 검사 요원 유류대 등으로 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에 있어서 노정관리는 3억9천8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2천72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1천621만원 내역은 취업알선 홍보물 제작, 노사분규 예방 홍보물 제작에 1억, 일터 소식지 발간 등으로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비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보상금, 노사간담회 개최, 직업훈련 준비보상, 고용촉진 훈련 조정 보상금, 그 다음 모범근로자 표창 보상비 등으로 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체육회지원경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7천462만원은 국비로 보조되는 고용촉진 1억3천662만원과 자체사업인 근로자복지회관 증축비 2억3천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한 1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석유품질 검사위원 유류대 해가지고 잡혀져 있는데 휘발유, 석유, 경유, 석유품질 검사를 연간 몇 번 정도합니까? 일반 주유소 검사하는거 말하죠?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주유소 하고 석유판매소 검사하는데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연간 4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적된 업소는 없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 저희들관내 석유품질 검사해서 지적된 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항간에 듣기로는 일반주유소에서 휘발유 섞어서 솔벤트는 섞어가지고 쓰는 업소가 많다고 상당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에도 그 관계 때문에 섞어 팔고 하는 걸 보고 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우리 관내는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검사해 가지고 지적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262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 YMCA 고발건수의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소비자 고발처리 건수가 365건입니다. 365건인데 실제 소비자 보호 단체 민간단체인 YMCA에서 286건 처리하고 행정기관에서 86건 처리를 했습니다. 지원경비 책정 관계는 현재 국가에서 소비자 업무보호는 전부다 민간단체에 이양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소비자 보호법 20조에 보면 정부 민간단체에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실제 주민들도 소비자보호단체에 중개업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는 대부분 아가씨 1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에 하는 것 같으면 처리하는 사람도 많고 인력도 많고 전문성도 있고 또 현장까지도 신속하게 해주는 것도 해가지고 그런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7백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1건에 얼마 줍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1건에 얼마 드리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7백만원을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4로 나누어서 지원하는데 그래서 건당 지원은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소비자단체에서 경비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탁물이 잘못 되었으면 세탁시험 검사소에 사용의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 감별 수수료를 지출해야 됩니다. 소비자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의식조사 소비자 의식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 유원지 피서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동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또 알뜰시장도 운영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만큼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면 진짜 소비자 고발피해 업무를 잘 하도록 항상 저희들이 가서 업무도 파악하고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64페이지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6백만원하고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분이 2억3천8백만원 되어 있는데 근로자 체육대회나 근로복지회관 증축분 같은 데는 각 기업체에서나 단체 있는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지급을 해야될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꼭 지원을 하라는게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예, 체육대회 개최 경비 6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근로자 체육대회 이번에 6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크게 해서 3군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달 개최하는 김해지역 근로자 체육대회, 그리고 3월달에 하는 안공동단 근로자 대회 그리고 5월달에 실시하는 택시근로자 조합의 체육대회 이게 3군데 나누어서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경비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회사에서 돈을 거두고 각 협찬금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고 그 시에서 지원하는데 실제 근로자들이 김해지역 근로자들은 다른 지역 근로자들 보다는 모범적인 근로자들입니다. 이번에 경남도내에 분규가 150건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 김해지역은 이번에 분규가 1건도 나지도 안하고 도에서 김해지역 이번에 근로자 잘 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지원하는 것 같으면 진짜 상당히 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노사산업평가 정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 지원하더라도 이 경비가 크게 헛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체육대회를 가보니까 인원이 참석이 얼마 안됩디다. 과장님께서는 참석인원이 얼마나 도는줄 알고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 김해 우리가 크게 개최하는데가 김해지역 근로자 체육대회 10월달에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2천3백명 정도 참석하는데 실제 지난번에 체육대회 가보니까 그 2천명은 안되도 많이 참석을 합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가서 몇 명 정도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2천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안동공단 근로자 체육대회는 가보니까 사람이 다 해봐도 2백명도 안되든데요.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안동공단 근로자 대회는 실제로 조합이 8개 조합이 있는데 동공단에는 3월달에 하는 실제 안동공단 체육대회는 돈 지원이 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규모가 작아가지고
원관
이원관위원
복지회관 증축문제 한번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관계는 현재 노동복지회관이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소유로 되어 있고 시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시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놓고 실제 현재 근로자 노동복지회관은 그 자체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 소비조합이 있습니다. 구판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 부족한 경비를 자기들이 스스로 회사에서 부담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런데 그 운영하는게 실제 적자로 그러니까 체육대회 우리한테도 돈을 부담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식장하고 현재 건물을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인데 4층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3층을 노총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3층을 증축해가지고 예식장하고 대형 연회장으로 예식장화하고 재정수입을 올리고 그다음에 4층은 노총사무실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지역에 보면 현재 안동공단이 있고 안동공단 때문에 노동복지회관 그 주변 해가지고 4km 이내에는 예식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식장을 하나 개조를 해가지고 활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근로자들이 단가도 싸게 사용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도 사용하고 주민편의하고 근로자 권익증진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근로자 지금 복지회관 2억3천8백만원 예산을 쓴다는 건 일을 안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은 소외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다 해주라는 목적이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시에서 저희들이 하는건 꼭 노총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하는거 보다는 지금 실제 우리 시건물이기 때문에 공단으로 현재 안동공단이 계속 들어설겁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 지역에 예식장도 없기 때문에 건물을 증축해가지고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근로자들한테도 사기진작책으로도 되고 인근 주민들한테는 사용하게하므로 해가지고 여러모로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게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총 저게 소비자 구판장 수입이 연간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자기들 돈을 각 회사별로 부담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경비로 가지고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개조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수입을 가지고 충당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체육대회 경비 이런 것도 앞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건 시민이라든지 근로자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시건물을 짓더라도 건물 자체가 시건물이기 때문에 시재산 증식차원에서도 생각해도 됩니다. 집행 돈은 2억3천8백만원을 근로자한테 돈을 다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부쳐가지고 정당하게 집행하고 돈을 우리가 하고 그 쪽에 돈을 안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까? 건물짓는데는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건물짓는데는 시자체 건물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돈을 받고 나면 건물에 대한 분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 건물로 투자해야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강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희
강복희위원
소비자고발 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YMCA 7백만원 과장님 답변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라 하는게 그런게 있다 하는데 어떤 지침서가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라하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법 20조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보조금을 어디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소비자 단체 건전한 소비발전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복희
강복희위원
그건 국가가 한다든지 지방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김해 자치단체에 어떤 기관은 어떻게 보조해도 좋다하는 그런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마치 언뜻 보면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게 들리는게 있고 또 YMCA 말고도 소비자고발 센터가 있지요. 시 자체 말고 다른 어떤 여성연맹이라든지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김해지역은 없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김해지역은 없습니까? 다른데 고발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데는 없다는 말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그런데 마치 혼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과장님 답변은 당연히 지원해줄 수도 있다.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는건 다 익히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이런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센터를 운영해야지 막대한 도능ㄹ 우리 과연 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또 혹시 이분들의 수입원이 다른 수입원을 없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자체수입도 실제 또 있습니다만 소비자 보호업무가 상당히 복지사회가 되다보니까 전에는 생각도 못한 소비자 고발업무가 상당히 날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일을 하기는 어렵고 하기는 하는데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 정부에서도 소비자 보호관계 업무는 민간단체로 이양하라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민간단체 이런걸 왜 지출하느냐 하는 측면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정부추세가 그렇고 어떤 근거보다는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일부 소비자 보호관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이건 하나의 상공행정에 속합니다. 일반생활 보호 대상자라든지 영세민한테 돈을 주는 이런건 하나의 복지행정에 속하지만 이런 것은 일상행정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들더라도 여기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바르게 쓰인다 싶으면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우리 시가 돈만 많다면 당연히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김해 여성단체에서 YMCA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현재 소비자보호 업무는 김해시에서 YMCA가 있고 전국적으로 여성단체에서는 현재 하는 데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현재 소비자보호법을 실제 YMCA에도 알선조정 중재권을 법적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정기국회에서도 YMCA 소비자단체에서도 알선조정 중재권을 부여하는 법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단체 대표하는 건 YMCA에서 계속 이건 소비자 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최대한 지역 소비업무에 최대한 하도록 저희들이 시도 독려도 하고 그래서 확인도 하고 저희들이 7백만원을 예산 들어간 사항을
복희
강복희위원
과장님 답변 마치고 분명히 YMCA말고는 소비자고발 센터가 없다 그랬죠? 다른 중앙에도 없다고 그랬죠? 김해에 다른 어떤 연맹이 있는지 지부가 있는지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김해 지역에도 진영 넘어가는 삼영크리스탈 이라는 공장이 있죠? 도에서도 기업체에서도 하나 그런걸 지정하라 해가지고 기업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동은 안하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MCA 밖에 없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중앙이든 자체 모든 지원을 해주라 하는 내규라든지 있으면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이 부분은 직급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 보다 4천4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이 줄어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비 보상되어 있는데,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은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조금 전에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전년도 95년도에 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근로자 복지회관을 증축해서 사무실로 쓰고 3층은 예식장을 쓴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건물평수하고 예식장 건축부분하고 예식장 인테리어 건축비하고 다포함해서 이 금액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금액 평수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 네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우선 답변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이것은 금년도 들어서 편성된 것이고 작년도에는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4천4백만원정도 감소된 이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되도록 줄이고 시에서는 사업예산 측면에서 부자들 강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줄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렇다면은 월급 부분도 줄었습니까? 월급은 공무원 복지향상으로 인해서 지침서에는 인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사람이 줄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침서에는 금년도 공무원 복지향상으로 인해서 다 인상되어 있는데 인원수 문제인데 그런 부분 얘기가 되었으면 빠르겠고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비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8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줍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하는 품목은 개인서비스 품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4개 품목하고 생활필수품 관계 53개 품목하고 90개정도 품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주 1회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 데이터를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고 자체 참고자료를 삼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물은 것은 이분들이 읍면동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상동 시내만 집중되어 있는지?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읍면에 3명이고 동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하지 않고 진영 같은 경우에는 큰 데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 지금 현재 노동복지 회관 증축 관계는 현재 3층이 노총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129평입니다. 이것을 예식장 및 대연회장으로 활용하고 다음 4층을 70평정도 할 생각입니다. 70평 정도 해서 노총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식장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가설공사가 550만원 들어가고 목공사, 전기공사, 도정공사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경비는 3천800만원 밖에 안들어가는데 평당 50만원 밖에 안들어가는데 사무실이 되기 때문에 안에 큰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평당 경비가 작게 들어갑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평당 50만원으로서 증축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조립식으로 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하기로는 3,800만원정도 잡았는데 안에 실내장식이 필요없기 때문에
용우
배용우위원
실내장식이 아니고 사무실에 물론 실내장식하겠지만은 한층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부분에 대한 건축비, 사무실 설치비, 또 예식장에는 예식장 인테리어비 거기에 대한 음향, 조명 여러 가지 들어갈 것인데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세부 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전반 총괄적인 예산만 편성되었는데 세부적인 예산편성은 되고 난 후에 별도로 용역을 해서 잡을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시장님 발상입니까? 기획팀의 발상입니까?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은 저희시에서 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자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했을 때도 근로자 편익차원에서 생각했는데 간담회하니까 노총에서도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노총의 건의 후 시에서 받아 들였다는 말씀입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게 된다면은 아마 이 돈을 가지고는 예식장은 못 만듭니다. 예식장 만들려고 하면은 예식장 인테리어만 해도 평당 120만원, 130만원 주어야 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렇게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모자라면은 추경에 올라 오기 때문에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것까지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인정해 주신다면은 적어도 이안에 4, 5억이 들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추경에 올라 올 것입니다. 일단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놓고 당초 예산을 결정해야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결정하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오른쪽 여백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돈이 2억 3천이나 드는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상세하게 개요설명이 되었으면, 남는 칸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돈만 2억3천8백 올려놓으면은 사실 해줄 것도 안해 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비를 국비지원 관계로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도비를 50% 요구했습니다. 도비를 50% 요구했는데 도에서도 도비를 시군에서 건물 증축관계 요구되는 관계 도비를 전부 도에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비 요구를 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2노조를 설립한다고 메스콤에 여러번 나왔는데 이 노총하고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예식장이 이용 빈도가 어떤지 과장님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민노총이 출범할려고 하는데 실제 국가에서 이전을 안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동복지회관을 우리 시건물에 증축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근 지역에 근로자도 상당히 많고 인근 지역에 예식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는 실제 복지차원에서 편익도 증진시키고 또 주민들도 우리가 예식장하면은 요금을 싸게 해가지고 서민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고 주민들한테도 근로자한테도 도움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사기진작 측면을 생각하면은
철호
배철호위원
시청에도 예식장 계획이 있거든요, 한번 사용하는데 20 몇 만원 밖에 안드는데 30% 정도 시중가격보다 싸게 예식장을 사용한다. 이 계획서에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1년 동안 수익타산을 어느 정도 예상금액을 잡아 봤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1년 동안 수익 타산을 실제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민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것은 근로자 위주로 하되 시민이 원할 때 포함시키는 측면이고 시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하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 심의를 하는 마당에 예식장을 경영해서 어느 정도 추측하는 금액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과장님 설명드린다고 나왔습니까? 토지소유는 누구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시소유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우리 관내 근로자 총 인원이 얼마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현재 75,800명 정도 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노조원에 가입된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현재 기업체가 1,563개 있습니다. 근로자가 39,556명정도 노동조합이 현재 40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조가입된 근로자수가 6,768명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몇 % 됩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12%정도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0평을 조립식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립식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증축할 사항입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증축하는데 증축하는 부분을 조립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은 동상동 상설시장 화장실을 우리시에서 설치해준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 돈만 많으면 상설시장에 화장실도 지어주고 편의시설도 지어주면 좋은데 동상동 시장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점포이고 거기에는 시장 번영회가 있는데 만일 기준치 미달의 화장실을 동상 상설 시장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 번영회로 하여금 짓겠금 하면 될 것을 굳이 시에서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 주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현재 동상동에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1개는 94년도 예산해서 올초에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2개 남았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 관리를 이것은 공중변소입니다. 공중변소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실제 위임은 법인 시장번영회에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우리가 공중변소를설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수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얼른 보기에는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단 번영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진례시장과 불암시장이나 징수과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유지에 시장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화장실을 지어서 한다면은 과장님 말씀처럼 다소 이해가 가겠는데 동상상설 시장은 엄연히 점포들이 전부 다 개인들 것입니다. 개인들이 점유한 거기에 어떻게 해서 시비를 처음부터 투입해서 이런 계속사업으로 해나오는 그런 말씀같네요.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잘못 되었으면은 건평에 몇 평 이상에 공중화장실은 시장이라면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역경제과에서 번영회하고 절충해서 번영회에서 시설을 하겠금 해야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몇 명 모인다는 그 핑계를 가지고 시비를 투입해서 시장에 특별 지원해 주느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원래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개인 장사하는 화장실에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실제 공중 변소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번영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공중변소는 시에서 유지 보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실제 동상동 시장 보면은 번영회 재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되더라도 시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 요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상설 시장에 화장실이 3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세군데 어디어디쯤 됩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3공구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 3천만원은 어디에 투입하는 것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도 1,9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완료했고 지금 두개 남은 것은 2공구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지어 놓는데 보면은 2공구가 있는데 거기 하나하나 밑에 내려오면은 6공구가 있습니다. 화장실 2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화장실은 우리 시소유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인들이 자기 장사하면은 돈벌이 하는 입장인데 어째서 화장실도 관리를 못해서 시에서 관리해준다면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번영회에 위탁운영하는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정화조 청소 비용은 누가 됩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정화조 청소 비용은 번영회에서 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법적인 규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범안상가 아시죠. 범안상가에도 상가가 있어서 상가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상설시장은 아닙니다만은 거기 범안상가 내에 화장실도 시가 관리 해야 됩니까? 공중변소로 합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지정된 공중변소라도 정해져 김해시에 있으면은 무조건 시에서 지어주고 관리하고 고쳐주고 해야 되네요.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범안상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에서 일단 공중변소로 지정해놓으면은 시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 조항을 하나 봅시다. 김해시장이라든지 공중변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의 공중변소도 우리가 관리하지요. 총 몇 개를 우리가 관리하고 증축하고 개선하고 있는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지 그런 것을 뽑아 주세요. 의무적으로 해야된다고 하니까 의무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내역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아까 질의했던 부분 본 위원장이 두개 정도 더 묻겠습니다. 정리가 안된 부분들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YMCA가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김해지역의 어느 유사단체나 큰 단체보다도 시민을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처음입니다. 700만원은 지원은 처음인데 여기에 175만원씩 4회라고 되어 있는데 고발센타 운영하는데 왜 돈이 필요하는지? 여태까지 해왔고요 돈없이, 돈이 왜 필요합니까? 해준다고 약속한 것이냐 아니면 돈이 필요합니까? 어디에 필요합니까? 앉아서 전화만 받으면 되는데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실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 한테 이야기가 있었어요.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저한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에 필요하느냐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탁물에 무엇이 묻었다 할 경우 자기들도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상당히 들고 실제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의식조사,
창웅
허창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역서에 딱 4번에 대해서 175만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분기별로 175만원씩 지원해 준다 알아서 검사비로 쓰든 어디에 쓰든 알아서 쓰라 나중에 정산받고 하겠다 이런 일들은 지역경제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보고 받았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 김해에 일어나는 사항들이 시장이 어느 좌석엔가 앉아서 누가 요구합니다. 요구하게 되면은 검토해봐라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소관부서에서 검토해보고 줄만한 건수가 있으면 지원해라는 식으로 보통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은 직접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만들어서 올렸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소비자 단체에서 저희들이 물가대책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내역을 상세하게 소요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받아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배용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 질의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거기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은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모니터를 합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가정주부로서 직장에 종사하면은 모니터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가정 주부로서 크게 직업도 없고 집에 계시면서 시장을 순회하면서 조사하는 그런 사람을 선정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물가에 반영한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도에가 김해시 물가동향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보고가 됩니다. 보고서 들어가는 것은 모니터 요원들에게서 자료를 취합 받아가지고 동향을 파악해서 올라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전에 시내버스 요금 10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 요원한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하는 품목이 80가지 품목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단적인 예로 버스요금 인상된 것도 모니터 요원들의 반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저것은 모니터 요원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가모니터 요원한테는 무반응입니까? 버스요금 그렇게 올랐는데도,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모니터 조사원들이 조사해야 할 품목이 80가지 품목이 되는데 생필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요금 올랐는데 반응같은 것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정된 어떤 품목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도 보니 예산이 1, 2백만원도 아니고 거의 1천만원이 넘게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시민들,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에 모니터가 안되었다는 것은 필요없는 모니터 요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 생필품에 대한 모니터만 합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홍철
박홍철위원
생필품에 대한 모니터만 합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 운영은 생필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해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있는데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모니터 요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홍철
박홍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선발기준이란게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누구나 됩니까? 선발기준이 경제를 안다든지 이런 분야에 선발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이걸 할 때 우리시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적임자 추천을 받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적임자 어떤 분들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직업에 타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생활 정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요건을 보내가지고 읍면동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올라오면,
민정
박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262페이지 공예품 개발장려지원 해놨는데 여기에 11개소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공예품 개발장려 지원은 대부분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이고 유재열씨가 하는 하나, 나머지 10명은 도자기 되어 있습니다. 김해 진례면 9개하고 장유면 수가리에 가락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재 장려금이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물가조사 요원 타직업에도 종사하지 않는 그런 무직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 물가대책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서 물가대책을 정확하게 파악해 갖고 물가대책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틀린다고 항상 틀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중삼중으로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줘야 된다는 항목은 있습니까? 그런건 없죠? 우리 지침에는 없다 아닙니까? 모니터 요원한테 10만원 줘라 하는거 없죠?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울산에 제가 있을 때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한테 12만원 지급 들어가는 이게 시군별로
창웅
허창웅위원장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물가 조사요원 김해시는 안둬도 된다 아닙니까? 별로 실적이 없으면 안둬도 된다 아닙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면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필요한 건 아는데 별 실적이 조사해오고 한 내용이 안나오면 아까운 천 몇백만원 짤랐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나타난 거 당신들이 왜 삭감을 하느냐?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물가조사가 되는게 근본적으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실제적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이 관리하는 항이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상당히 공헌이 있고 물가 기본적인 데이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모니터 요원들한테 보고서를 연간 몇 번 받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일주일에 한번씩 받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주거 한부 들어온 거 있으면
창웅
허창웅위원장
최근에 보고서 박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근로자 체육대회 6백만원 드는 건 아까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노총에 지원해서 정산서 받습니까? 근로자 체육대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이건 각 팀에 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팀별로 갈라줍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나중에 정산은 팀별로 다 받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팀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안동공단 또 김해택시 지역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러니까 팀 아닙니까? 몇 군데 나누어 줍니까? 6백만원 가지고 작년에도 6백만원이죠?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세군데 나누어 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2백만원씩 세군데 나누어주고 나면 행사비 경비로 썼던 경비를 정산을 받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정산서 받는데
창웅
허창웅위원장
별도 정산을 받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2백만원씩 나가는게 아니고 안동하고 김해 택시 이건 근로자 수가 적기 때문에 50만원 나가고 김해지역 전체 할 때는 5백만원 나갑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전체할 때는 어디다 줍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노총에 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총6백만원 중에서 50만원 2건은 일반 택시하고 주고 5백만원 큰 금액은 김해노총에다가 주면 김해노총 하고 정산서 받는답니까? 우리가 지금 결부해가지고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김해시 딴데도 마찬가지인데 노총도 인정을 못받는다고 근로자 안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해마다 준다고 해서 계속 주지말고 별볼일 없으면 좀 지원을 안하고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꾸 주는가 싶어서 손만 내밀고 있어요 이사람들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전에 만나보니까 소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전년도 시의회에서 노총지원금을 삭감했더니만 당장에 도지사 김혁규 도지사 온 날 시의회에서 발언권 얻어가지고 김해시의회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소연했던 사람입니다. 그 따위 식으로 하는 사람을 왜 줍니까? 소극적인 사람을,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천4백, 1천5백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도비도 또 금년에 좀 증가되었습니까? 도비는 작년 95년도 같은 금액인데 시비만 여기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현재 1천48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그래서 도비가 20% 보조가 됩니다. 도비가 20% 보조가 되고 시비가 8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는 것 같으면 총 3천3백만원 중에서 도비가 60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2천6백4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딴 부분은 도비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된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이건 도비 20%, 시비 80%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이건 도 지시에 의해 가지고 도사업이거든요. 도사업하면서
용우
배용우위원
도사업 하면 도에서 많이 내야지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도비 20% 지원하고 시비를
용우
배용우위원
80%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도비 20% 지원할테니까 시비 80% 지원해가지고
용우
배용우위원
그건 협조사항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시책으로
용우
배용우위원
80% 내는 사람이 사업주체지 20% 내는 사람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도에서도 조금만 지원해줘도 도비보조사업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용우
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최태환위원
방금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시비가 2천6백만원 투여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도가 하든 시가 하든 3백만원 지원했으 때 공예물 낸 것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장려를 했으면 항상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태하게 지방화 시대에 도에서 아까 지침 내려온다 하는데 예산이 2천6백하면 과다 지출입니다. 직접 담당과장께서 11군데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 한번 챙겨봅니까? 국장님도 보조 발언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 무슨 토기 만들고 3백만원 지원에 대한 효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개발장려를 지원을 해가지고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작년도에 단체상 장려상 받았습니다. 받고 개인상으로서는 동상 받고 장려상 받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난 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제출 공예품 지원한 업체들이 도 경진대회하고 하는 것 같으면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65만원
태환
최태환위원
그런데 왜 이거 2배를 올립니까? 예산을 왜 한꺼번에 100% 올리는데가 어디 있어요. 100만원만 줘도 돼요. 11군데 많이 올려요.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도에서도 165만원 하니까 각 경남도 여러 가지 대상업체로부터 여론을 수렴하다보니까 165만원 가지고 적다 한업체에 3백만원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태환
최태환위원
위원장님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다는 지침 그 자료 요청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도에서 협조공문이 온 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분.
민정
박민정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해시 유재열씨 말고 나머지 10개는 진례쪽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장유에 하나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에는 하나 뭡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가락도원이라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유재열씨 이외에는 대부분 도자기입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예, 도자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자기 업소에 한개 업소당 3백만원씩 장려금으로 지원합니까?
현규
이현규지역경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도자기 잘 만들어 내고 있는데
창웅
허창웅위원장
가야토기 별도로 있죠? 매월 1백만원 한군데 월 1백만원 줍니다. 이건 1년에 3백만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수영입니다. 269페이지 저희 시는 9월 2일자 신설관계로 예산이 좀 간단하지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733만4천5백원 전년도에 비해서 3억9천7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저희들 과는 일용업무보조가 기업육성계 1명, 창업지원계에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천466만5천원, 그다음 법정기준경비 316만원 이건 예산지침에 의해서 과장 직책부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성진흥업무 활동비 관서운영 경비는 1천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경상적 경비는 유망중소기업 유치 안내 리후렛 제작을 명년에 하겠습니다. 1권에 5천원 해서 1천부를 하겠습니다.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홍보책자를 명년에는 제작해서 기업의 간접적인 지원측면에서 한부에 만원씩 2천부를 제작해서 전국적인 관내에 기업체 생산품목을 수록하여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므로서 기업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과공통 시책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규직이 8명이 되겠습니다. 월7만원해서 672만원, 다음에 유망중소기업 유치단 활동보상을 명년에는 유치위원이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치위원은 안에서 협의할 게 아니라 선진된 공단이나 전국적인 선진지 견학과 이에 따른 활동비 보상금을 288만원, 다음 선진지 견학 1회 잡았습니다. 180만원, 지금 저희들 과에는 컴퓨터 팩스 컴퓨터는 한대 있고 팩스가 없습니다.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면 1회 방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팩스가 설치되므로서 시에 안들어 오고도 서류를 갔다왔다 할 수 있습니다. 한대 구입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복사기 교체구입 91년도에 것인데 새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 90년도에 노후되므로서 고장이 잦고 있습니다. 120만원, 업무용 프린트기 교체구입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년도 전번에 월례회때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총 세입 11억5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도 같습니다. 278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억에 대해서 명년 1월달에 자금사정으로서 전출을 못받고 2월부터 11.5% 이자를 받았습니다. 1억541만7천원인데 융자금은 3월경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기업체 40개 업체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일반 밑에 일반회계 전출금 앞에와 같이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0억에 대해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은 동일합니다. 기업지원과 내년도 예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272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단 활동보상금, 유망중소기업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활동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고 우리 김해시 관내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유치에 대한 기업지원이 여러 가지 큰 효과가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업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타산적인 그런걸 계산을 많이 합니다. 김해 유치를 할려고 하면 본위원 생각은 어렵지만 현재 일반 공업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단으로 지정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공단에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원 제도적인 이런 문제, 어떤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고 현재 중소기업 유치단 활동 보상금이라든지 중소기업 유치단 선진지 견학에 대한 효과가 어떻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달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로 역할을 하는건 읍면공단 협의회장님들이 유치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토론중에 말씀들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지만 파트별로 20개 업체 지정해가지고 그룹별로 정보를 많이 아는 그룹 조를 편성해 가지고 큰 회사에 업체사장이나 만나가지고 로비를 하자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기 위해서 활동비 계상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김해시에 농공단지라든지 공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기업체가 유치할려고 하면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조건이 안맞는 가운데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세부적인 유치계획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현재 2개 업체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경동보일러 외 2개 유치위원님들이 엄선해가지고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올 단계에 부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앞으로 활동하면서 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성과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는데 기대를 과장으로서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실적은 동경 업체 보일러 2개 업체 한 1만평 가량 됩니다. 지금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치하고는 그런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가지 답변을 하나 안드렸습니다. 세제혜택 이 관계는 공단조성과에서 6개 공단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팜플렛에 전부 수록 해가지고 보이고 그냥 맨손으로 그러는게 아니고 김해 지리여건과 모든 것이 편리하다, 도로망 한부 팜플렛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거가지고 유도를 해야지 말로서 만은 안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세제혜택은 가능합니까?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세제혜택은 공단 혜택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농공단지라든지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부지매입 혜택이라든지
용우
배용우위원
저 질의는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특별회계를 만들면 조례로서 우선 특별회계가 구성된 이후에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특별회계 조례가 지금 이번 회기에
용우
배용우위원
먼저번 주례회의때 업무보고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이후에 아직 조례 심의도 안했는데 특별회계를 조례 제정도 안했는데 예산심의 할 수 있습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체계가 안잡혀가지고 FM대로 조례 상정할 겁니다.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10일날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했는데
용우
배용우위원
협의보다도 지금 법적으로 이건 법이 안다 아닙니까? 의회 위원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조례가 제정된 특별회계에 예산심의를 해야 맞는 거지 아직 특별회계도 구성이 안된걸 그러면 의회에서 인정을 하는거 밖에 더 됩니까? 조례제정도 안해놔 놓고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조례제정은 곧 상정되도록 승인될 때까지는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번 정기회때 조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예비심사 과정이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의회차원이 아니지 싶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창웅
허창웅위원장
승인전에 하거든요.
용우
배용우위원
며칠만에 이거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 아닙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안되죠.
용우
배용우위원
예산심의라든건 회계가 구성이 되고 예산안이 올라와가 심의 들어가야 절차가 맞는 거지.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유망중소기업 리후렛 제작 이건 이해가 가는데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홍보 책자 제작 2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건 좋은데 기업체가 일단 입주를 해서 자기가 생산할 때는 기획과 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판매 계획 안하고 몇 억씩 들여가지고 공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홍보책자 좋은 발상인데 일단 기업이 입주를 해서 가동한다면 판로까지 계산에 다 넣습니다. 어느 기업체가 그거 안하고 생산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좀 지나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관내 기업체 등록업체 무등록업체 2천개 정도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동업체가 8백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체납세 때문에 방문해 보고 사실상 도와줄 마음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판로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중소기업 세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안을 가지고 명년도는 대대적으로 우리시 관내니까 전국을 무대로 해가지고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기업체들 왜 부도가 나는 줄 아십니까? 그런거 파악 안해보셨죠? 왜 기업체가 하루에 몇 백개의 기업체가 부도나고서고 번복합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런거까지 신경을 써주는 것이 이게 어린애들한테 달래주면 애들이 버릇이 없어진다는 너무 과도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기업체들이 도와 줄걸 도와줘야죠. 이런거 그 책자 2천개가 되는 업체 8백업체에서 생산되는 걸 이만큼의 두꺼운 책자에다 다 수록한다는 말입니까? 사고 싶은 사람 본다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업체 1권씩 홍보물 나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전 8백여 업체가 다 수록됐을 때 소비자들이 그걸 들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선별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겠죠.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2천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만원 정도 같으면 책이 고급입니다.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조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상품도 마찬가지로 팜플렛 조잡하게 하면 잘 안찾아 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아주 실질적인 구제 금융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런건 참 좋은건데 이런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몇억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팔지를 못하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부도도 나고 하는데 책까지는 고려를 해봐야 안되겠어요?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발간은 지난번에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분들이 관내기업체 끼리도 무슨 제품이 생산되는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팔아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8백개 그 제품을 수록해서 서로 이걸 홍보를 하고
홍철
박홍철위원
각 회사 보면 예산에 홍보물이 다 되어가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기업지원과장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 서로 기업체끼리 자기 팔아주도록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시에서 지원해 줄 때 돈만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홍철
박홍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의사일정이 우리가 이번주 토요일까지 예산심의를 하고 월요일부터는 또 특별위원회가 예산심의를 합니다. 하고 21일까지는 결과적으로 법적 예산승인 시한 기간입니다. 내용은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조례안을 심의할 권한이 기간도 없습니다. 없고 승인할 본회의도 일정이 안잡혀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건 미스다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인데 지급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켜나가는 이 자리에서 조례도 제정이 안된 예산을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또 조례는 나중에 만들고 그 얼마든지 추경에 만들 수 안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 스스로가 법을 지켜 나가야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구상할려고 하면 사전에 조례 준비부터 해놔놓고 예산을 다루고 이렇게 절차가 맞지 의회를 우습게 아는지 한목에 갖다 들이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처사는 앞으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안을 하나 해보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조례 제정이 안된 예산을 심의 자체가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주장을 하십시오.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용우
배용우위원
심의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심의유보를 하겠다 좋은 제안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배용우 위원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도 명확하게 안되고 언젠가 뒤에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시차관계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 말 맞아요. 그래서 검토를 위원장에게 제의합니다.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 기간에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요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조례를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전출을 시켜서 예산을 사용케 한다 함은 우리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소방입니다. 교통행정과 96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도비보조 전자 감응식에 3억5천이 편성했습니다. 세출 총계는 28억7천1백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5분동안만 정회를 요청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잠시 5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소방입니다. 서도로 안동공단로 신설 확장 도로에 신호기를 10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3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신호기보수 20기 200, 경고등 보수 36개에 1백만원, 차선도색이 100km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횡단보도 도색을 103개소에 2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착수식 6개, 전주식 66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경고등 설치는 진례면 학산 부락앞 급커브길에 7개소를 설치하는데 2천5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신호기 이설 사업으로 전하, 지내 삼거리, 시청앞 신호기 설치 이전비 1천8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를 96개소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노외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11억을 우리가 융자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를 4천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4천400만원을 요구해서 이자 상환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294페이지 신어천 복개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어천 복개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완전히 못이 박혔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전에 해반천 복개를 시에서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주차장화 하는 것 좋습니다. 이런 하천을 복개하는데 있어서 주변환경이라든지 생태계 변화가 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견해라든지 공청회를 거치고 이런 결정을 내려서 시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환경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어천을 복개 이것이 단순하게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큰 우를 범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천은 하상이 경사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물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나 신어천 우체국 앞에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하수라든지 우수가 그냥 그대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정화에 하수정화에 큰 지장이 없고 자연환경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조성할려고 계획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전에 삼방지역에 도의원으로 있는 김정권 의원하고 만나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김의원 얘기가 시의회에서 그것을 어떤 승인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해서 그런 것 토의된 적 없다, 김의원 얘기는 이런 복개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하천을 저희들이 복개했을 때 물론 과장님 답변은 경사가 있어서 급류로서 답변하시는데 하천 복개했을 때 아무리 경사가 조금 있다고 해도 특히 우리 신어천은 주변이 전부 공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생활오수라든지 인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복개했을 때 그 퇴적물로 인해서 하류부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의 견해를 들은 이후에 완전히 타당성 조사가 된 이후에 시행을 해야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갑작스런 복개하는 부분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개하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190m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90m 같으면 짧은 거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190m 같으면은 퇴적물이 충분히 쌓이고도 어느 정도 경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퇴적물이 쌓이고도 남을 거리입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공청회나 다음 전문기관에 환경영향 평가는 우리가 못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개한다는 것은 영구적인 복개가 아니고 부산의 백화점에 철판을 해서 ㅎ상에 전부 빛이 들어가고 공기가 통해서 그런 식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이 콘크리터 복개가 아닙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하상폭 20m 정도 되는데 5m 내외정도 양쪽으로 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체국 앞에 가서 5m 복개하고 가에 주차공간을 해서 만들려고
창웅
허창웅위원장
광주에 가니 있데요. 하천을 이용해서 차가 일부대고 하는 식입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하천 복판에 완전히 덮지 않고 물이 흐르는 5m는 그냥 두고 양쪽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게 급합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전혀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아닙니까? 주차공간이라고 하면은 건축물을 하면은 주차공간을 다 확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건축과에서 건축면적에 따라 주차대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성되어야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삼방뿐만 아니라 신도시 들어서는 내외지구라든지 저녁에 가보면은 골목길에 전부 차입니다. 만약에 불이 한군데 났을 때 소방차 못들어 갑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삼방택지개발할 때 그런 것을 예측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급격하게 차량이 불어날 것을 예측 못하고 그런 공간을 안두었기 때문에 지금 삼방에는
민정
박민정위원
차고지제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확보해야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안되도 집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차고지가 있으면 차가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변에 전부 방치해 놓으니까 지금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차 두 대가 비켜 나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시가 2만3천대 있다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차가 불어나서 지금 5만1천대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시가지 도로여건은 좋지 않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되면은 하천을 복개하는 형식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천은 하천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천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은 행정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창웅
허창웅위원장
부언해서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신어천 복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삼방, 삼안동 지역 주차공간은 심각합니다만은 하천을 살리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되지만은 지금 주차복개할 수 있는 계획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충 알기로는 신어천내에다가 5m 정도 띄어놓고 양가에다가 일단 복개해서 부분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금 이렇게 계획을 세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어천 문제는 가정의 오폐수문제는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모두 완공이 되면은 거기서 관로를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어천을 박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는 연구기관에 의회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은 좋겠다든지 그렇지 않고 계획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차공간을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후회할 일이 생긴다면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앞으로 막무가내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공약 사업 때문에 이렇게 사전 계획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일아파트 주민들이 주차공간 때문에 여러번 저희들 과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 다음 상설시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면은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상설시장하고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아는데 상설시장은 2층에도 주차공간이 다 되어있고 우체국 앞에 일부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190m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개가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주차공간 복개를 한다면은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영구식이 아니고 반영구식이니까 하반기에 다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것은 앞으로 주차장 유료를 할 것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세입조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조성해 놓고 우리가 위탁관리해서 세입조치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웠으면 좋을 것인데 막무가내로 주차장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앞으로 해놓고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사전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실시하기 전에 관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하천도 살리는 방법으로,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은 주정차계도 여성 봉사대 운영 있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활동 보상금 만원을 주어가지고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해 줄 것이며 거기에다가 피복비까지 다해서 1천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행상의 파급효과는 있을는지 몰라도 과연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해줄 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예산은 1천3백만원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공중에 떠보내는 예산 속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런 예산 항목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평균 1천8백에서 2천건씩 합니다. 자기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저희과에 와서 따지는 분들이 하루에 10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데 여성봉사대원이 먼저 가서 예고하고 그래가지고 예고 이후에 차를 다른 데로 안옮기면은 단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정서에 어떤 행정을 불신하는 이런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성봉사대를 우리가 활용할려고 계획했습니다. 시민과에 있는 봉사대원과 이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지원하시는 분들만 우리가 신청 받아서 조직해서 교통질서 계도에 동참토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주정차 질서에 확립되도록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과장님 취지대로라면 좋은 취지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비 만원받고 모자쓰고 과연 단속을 그렇게 주차단속의 예고차원에서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염려가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청원경찰하고 286페이지 공익근무요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하는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청원경찰은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그 다음 공익요원은 지금 군복무자입니다. 그래서 산림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행정업무 보조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 분이 14명이나 필요합니까? 우리 시청본관에서 행정업무 보조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단속업무
홍철
박홍철위원
청원경찰도 단속하는 것이고, 그런데 공익근무 요원 중식비가 하루에 7만5천원입니까? 몇 끼를 주는데 7만5천원입니까? 하루 세끼 다줍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중식만,
홍철
박홍철위원
중식만,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월 계산한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중식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김동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정차 계도 여성자원봉사대 운영하는데 우리 부산에 가보면은 여성들이 주정차 위반단속을 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시민들 하고 대화가 정이 남자보다도 부드럽고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활동비 보조금 피복비가 90명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45명인데 연 12회 같으면은 한달에 한번 한다는 얘기이죠. 그러면 한명이 6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입는 사람은 90명이니까 1년에 6번 6일간 자원봉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옷은 봄과 계절따라 춘추복과 동복으로 해서 나눈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66,000 45 2를 해야 빨리 이해가 가지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서 이 경비를 자원봉사자보다도 공익 근무요원을 여성을 채용하면 안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군복무 의무자가 4급이하 학력이 중졸이하 또는 현역으로서 근무 못하는 사람 그분들이,
홍철
박홍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여기에 앞에 청원경찰처럼 그런 제도는 할 수 없습니까? 일정한 봉급을 주고 여자를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청원경찰은 공개채용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 그런 제도로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은 군복무를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니가 한달에 한번 나와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한달에 한번 나가는 게 아니고 매일하는 거죠.
홍철
박홍철위원
아니 45명 12회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12 한달에 한번 뿐이 더 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노는 사람은 계속해서
홍철
박홍철위원
하루에 몇 명 봉사 나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하루에 계획 12명 1조 해가지고
홍철
박홍철위원
1조씩 나오는데 김해 전체를 그분이 하루 종일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호계로 가락로 우선 시범적으로
홍철
박홍철위원
그것을 한번해서 다음에는 조금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일반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아니고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지금 채용해서 하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홍철
박홍철위원
28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업무추진해 가지고 50만원 해가지고 책정되어 가 있는데 이번에 추진자 없이 지출이 되면 공영주차장 민원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올해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50만원 줘가지고 틀림없이 된다면 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290페이지 택시요금 환산표 인쇄 내놨는데 택시를 타보면 메타요금에 50% 가산해가지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 만들게 하면 비율이라든지 그 제도를 다른 방향으로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앞에도 부착하고 뒤에도 부착하게 되겠는데 애들이 뒤에 타다가 가지고 논다든지 훼손 분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인쇄해 가지고 배부하기 위해서 소요경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일단 택시조합에 한번 제공 했으면 그분들이 그 정도는 회사에서 할 수 안있습니까? 지금 택시가 김해가 몇 대 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김해 개인택시하고 일반 회사택시하고 거의 6백대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6백대 그러면 한대 3개 정도 배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건 업체하고 조율해서 이런건 좀 안써도 될 것 같아요. 안줘도 되고 자기들이 자기 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필요할거니까 처리가 되지 싶어요. 그리고 293페이지 불법주차 단속여비 했는데 이건 청원경찰한테 여비를 주는 겁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청원경찰한테 일반 보수하고 수당 다 나가는데도 줘야 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청원경찰 업무가 뭔데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주 업무가 당초에 청원경찰은 주요시설 경계 업무가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청원경찰 보면 인건비 보수, 처우개선비 하면 1백만원 더 넘게 나갑니다. 상당한 예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 여비하는 식대 종류입니까? 무엇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293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 이거 포함은 기능직하고 현장민원 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지금 이때까지 주어오다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홍철
박홍철위원
단속여비라 내놨으니까 물어 봅니다. 이건 정해진 겁니까? 나가는 정액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현장민원 보상비로서 편성 청원경찰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기능직은 주고 청원경찰은 안주고 그런 위화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여비하고 포함해서 해놨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296페이지 용어의 차이점을 몰라서 묻는데 경고등하고 경보등 경고등은 주위신호 깜빡깜빡 하는게 그 밑에; 경보들 설치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294페이지에 조금 전에 신어천 복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면적이 지금 폭이 20m인데 중앙선이 한 5m정도는 햇빛이 들어가고 공기가 통하도록 하고 양면에다가 190m에 3백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사유지 매입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반복개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런 12억을 들이는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어떻게 과장님한테 앞부분에 계획서라든지 어떠한 설명 부분이 없다는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12억을 그냥 12억 거기 내용도 전연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원들이 심의를 하겠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다음 주례회때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계획서 가진 거 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용역은 한번 한거 아닙니까? 용역도 안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기본용역도 안했어요? 그럼 구상만 갖고 내놨네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송세욱 위원님께서 이 관계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를 한 이후에 그쪽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반복개
창웅
허창웅위원장
주차난 심각한건 김해 전체가 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차고지 증명제도를 관리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차고지 증명제라는 제도 아십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증명제는 사업용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런 법들을 적용시켜가지고 자기 차를 사게 되면 앞으로는 자꾸 차량은 폭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추세인데 자꾸 이렇게 해서 자기집 마당에 정원 가꿀 생각만 하지 차고는 안짓는다는 것, 예를 들면 일본 같은데는 자기집 마당에 정원하지 이전에 차고부터 덮개 만들어서 지어요. 행정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단속도 안하고 하고 실시도 안하고 홍보도 안하고 합니다. 자꾸 불법 그런 자기 차를 사게되면 자기가 의무부담을 해야 될 그런 쪽에서는 전부다 시행을 할려고 생각을 안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특단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일부 지역에 한 3백명에 대해서 3백대 아니겠습니까? 한 2, 3백명 김해시 26만 전체 중에서 그분들에게 특혜를 줄려고 하는 그러한 모순이 되는 예산이 아니냐 전체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예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실시하는거 동서도로도 개통이 안된 마당에 이런 것 지금 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부터 빨리 뚫려야지 분성로 연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좀 구상만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상을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선까지만 현재까지 계획된 내용 계획만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28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군복무자 행정업무 보조라 했는데 군복무자를 행정보조 하는데 왜 우리시에서 월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다 지급해야 됩니까? 기호품비하고, 군 복무자는 월급을 안주게 되어 있답니까? 책정해 놔도 안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군복무사항은 정액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것 주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원관
이원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91페이지 노상방지차량 견인 해가지고 대수가 한정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60대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정차 위반 차량은 견인업소에서 견인을 해가지만 버린 차가 안있습니까? 그런 차는 지금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60대가 아니고 1백대나 2백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추정을 해가지고 잡은 건데 지금도 이거보다 더 많이 앞으로 차가 늘다보니까 버리는 방치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다가 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요구를 하고
원관
이원관위원
올해 95년도에 노상방치 차량을 견인을 몇 대 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견인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대충한 게 몇 대 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게 거의 한 50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걸 한번 차량 대수를 파악해 가지고 서류를 해주세요.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이원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신도시 건설하고 있는 내외지구나 삼방지구 전하지구 보면 담프트럭 이런 차량들이 야간이 되면 어디에 주차를 하느냐 하면 내외지구나 삼방지구 이면도로쪽에 보면 큰 대형차량들이 학교앞 큰 도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차를 해놓고 있으니까 아침 학생들이 등굣길에 말이죠 엉망입니다. 야간에 대형차량 저런 차량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시민들의 신고라든지 민원이 있어서 경찰과 합동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저런 차량은 어떻게 견인해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는 견인할 수 있는건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가 아니고 야간에는 그냥 주차장입니다. 이면도로에 가보면 공사차량들이 전부 이면도로에; 주차 해놓은 겁니다. 도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 큰 대형 차량들도 자기들 차고지가 안있습니까? 작업안할 때는 차고지에 가야 되는데 도로가에 방치를 해둡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박위원님 애로사항이 김해에 어떤 건설공사가 안있습니까? 있으면 차가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중기차량이 내려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파킹을 해도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파킹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야간에 나가가지고 도로변에 주정차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단속을 하지만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거기에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건 차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10번 끊겨도 그 기사들은 나몰라라 그런 식으로 계도가 안됩니다. 도저히 계도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레인이나 가지고 와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곡각지점 그런 지점에 그런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최근에 교통사고 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시야에 큰 차가 있으니까 승용차 지나가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접촉사고 나는 것 여러 차례 봤는데 그런건 어떤 다는 못하더라도 버스노선이 다닌다든지 곡각지점 같은 데는 차량은 필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보는 시민들은 최근에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밤샘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 권한이 뭐 있습니까? 법적인 단속권한 뭐 있습니까? 스티커 같은 거 발부할 수 있습니까? 이면도로에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는 못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아무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캠페인이나 홍보는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주위에는 몇 m 이내 밤샘주차 못하죠.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학교 정문으로부터 몇m 주위에 그건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건 단속법을 잘 적용해 가지고 단속을 시켜주세요. 이걸 길거리 청경들이 다니면서 길거리 차나 스티커 붙이고 하는 거보다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잔뜩 써주셔야 될 겁니다. 그게 불만입니다. 시장 인기 없습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그걸 누가 잘못해서 그렇느냐 재정경제국 일거리가 거의다 많습니다. 특히 교통행정 민원의 목소리 80%가 교통행정입니다. 그점 철저하게 법적인 사항은 인용해 가지고 부지런히 해보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동떨어질는지 모르겠는데 가락로 입구에서부터 부산 택시들 안있습니까? 저걸 293페이지에 법규위반 차량 합동단속 야간 급식비 이걸 올려서라도 돈을 더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야만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차를 댐으로 해가지고 차가 소통이 잘 안됩니다. 거기도 그렇고 국제상사입구 거기도 보면 퇴근시간에 양쪽에 택시를 다 대어놔서 노선버스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람이 넘어 오는거 하고 굉장히 힘이 들고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열흘이면 열흘 한달 계속 뿌리뽑도록 단속을 좀 해주세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에 말이죠. 좀 잘못된 거 업무보조 인무임 일용직 안 있습니까? 다른데는 다 가산금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게 없고 그래도 나중에 요구한 그런 사항이 아닌지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일용직이 많이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일용업무 보조 인부임 기업지원과 있고 지역경제과 있는데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없으면 안줘도 됩니다. 일용직으로서는 안주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다른 부서에는 왜 주느냐고 하니까 줘야 된다 하니까 이야기가 되는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일용직은 주어야 되고 일용직 아닌데는 다 자기들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홍철
박홍철위원
자기들 기본금이 1만6천340원 다른 부서에 똑같습니다. 3백일 이상되는데는 가산금을 줘야 된다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동배
김동배위원
일용인부임을 기본급만 주는 인부임이 있고 다음에 또 가산금이나 월차 수당
홍철
박홍철위원
그건 3백일 이상 되는데는 다른 부서에는 전부다 주어야 된다 해가지고 주는 사람이 안있습니까? 그게 모순이 내가 몇 번 이야기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다른 부서에 그런걸 다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다른 부서에 예산심의할 때 드렸습니다만 3백일 이상 자료에 나간겁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우리 쪽에는 그런 일용인부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전자감응 신호체계 말입니다. 우리가 건널 적에 파란불이 왔을 때 음악소리를 낼 게 아니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안있습니까? 건널목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라든지 편의시설은 몇 번이라든지 이런 구호 같은 거 넣어가 말입니다. 그런 체계를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도 신호기가 계속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시의 확장에 따라 부산시 인근에서도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운용체계를 저희들이 배워와서 도입을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부산시에 본인이 가보니까 잘 되어 있다 그런 걸 좀 넣어가지고 피로라도 풀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4시 즉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