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무의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업무처리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을 시정 ? 보완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었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는 강봉기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인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진정서 등 민원서류 처리현황, 의정활동비 집행현황, 기타 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서는 민원서류처리현황 검토 결과 처리기한이 다소 지연되어 처리된 사례가 있는 바 진정서 등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소관 위원회 회부와 동시 의회운영위원회에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진정서 등 민원서류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포항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 규정중 처리기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가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보다 나은 방안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의회가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환 입니다. ‘94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모든 분야의 업무추진에 협조와 경의를 아끼지 않으신 강봉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출결산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출결산은 시국통합으로 인하여 통합전 포항시의회사무국 및 영일군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나누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사무국 소관 입니다. 포항시의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1,421억 1,137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저희 의회에 계상된 의회비가 8억 1,672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0.57%정도 되며, 이중에서 ‘94년도 집행한 금액은 7억 2,724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89%를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잔액 8,948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고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과목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의사운영에 있어서 예산은 4억 5,3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4억 939만원을 집행하고 4,362만원의 예산이 이월내지는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가 2억 2,358만원, 관서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2,728만원, 복리후생비 5,216만원, 일반경상비 9,976만원 등으로 집행했으며 그 집행잔액 4,362만원은 주로 법정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며 일반운영비, 연료비 등의 불용액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 운영하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 3억 6,370만원중에서 3억 1,7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4,585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예산을 절약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모두 내무부에서 항목별로 기준금액이 정하여져 있는 금액으로서 모든 기초의회의 공통된 금액으로 위원님 스스로 예산을 절약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의 예산을 절약하여 추경시에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정활동예산은 12월달에 정기회에 집중 처리되므로 인해서 연말 집행액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일군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세율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당초 7억 266만원과 명시이월비 1억원을 포함하여 예산 총액은 8억 266만원으로 전체 일반 회계 839억 4,720만원에 0.95%정도이며 이중에서 ‘94년도 집행한 금액은 5억 9,538만원을 지출하고 2억 727만원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과목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면 의사운영에 있어서 예산 4억 3,603만원중 인건비 2억 3,694만원, 복리후생비 및 경상비에 1억 305만원, 일반 운영비에 3,924만원등 4억 842만원을 지출하고 2,761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월된 예산액은 수용비, 연료비, 보상금 등으로 필요 이외의 금액은 옛나을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명시이월비 1억원을 포함하여 3억 6,663만원중 1억 8,696만원이 지출되고 1억 7,96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연구개발비 1억원은 공사시공 적정 확인 용역비로서 ‘93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당해 공사 용역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94년도에 명시이월되었었다가 하자공사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영일군의회의 예산도 역시 다소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이월금액을 정리하여야 됩니다마는 연말까지 이어가는 저희들 의회의 사정으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세출결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렬 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되기 전 포항시세입세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분야 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에 있어서는 ‘94년도 의회비 세출은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총예산액 편성 8억16,725천원에서 지출액 727,241,510원으로서 잔액은 89,483,490원이 되어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출분석입니다. 불용액은 총예산 대비 10.9%가 차지하며 그중에서 기관운영비 잔액은 32,192,350원으로서 과목별 대비 9.6%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의사관리비중에서 잔액은 11,435,970원으로서 과목별 대비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잔액 45,855,170원으로서 과목별 대비 12.6%가 되겠습니다. 총잔액 대비 89,483,490원에서 기관운영비는 36%가 차지하고 의사관리비는 13%, 의정활동비는 51%가 차지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산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결산분석에 의하면 예산절감이 10%범위내에서 운용되었으나 의정활동비 절감은 12.6%를 차지하므로 앞으로 세밀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을 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일군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입분야는 해당없습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에 총괄에 있어서 ‘94년도 의회비 세출은 영일군에서는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총 예산액 8억 2,663천원에서 지출액 595,385,150원으로서 잔액이 207,277,85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출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예산 대비 25.8%가 되며 그중에서 기관운영비 잔액이 6,617,690원은 과목별 대비해서 1.9%가 차지하고 의사관리비는 잔액 16,775,860원해서 과목별 대비 29.9%, 전문위원 운영비 잔액 4,218,000원중에서 과목별 대비 12.6%, 그다음에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잔액이 179,666,300원으로서 과목별 대비 49%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잔액 대비 207,277,850원에서 대비한다면 기관운영비는 3%가 차지하고 의사관리비는 8%, 전문위원실 운영은 2%, 의정활동비는 87%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결산분석에 의하면 과목별 대비해서 의정활동비는 49%, 의사관리비는 29.9%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므로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고 계획성있는 예산운영되도록 시정이 조치가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시정조치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의회 예산은 기정예산이 13억 6,813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이 1억 2,907만원입니다. 삭감되는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올해 위원님들께서 선진 의회등을 방문하지 않으므로서 발생한 공무원 국외여비 400만원과 위원님 여비 8,694만원, 그다음 의원사무실 방송시설설치에 따른 예산절감액 1,000만원과 저희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2,813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3회추가경정예산은 집행잔액 및 그 불요불급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전체 일반회계의 규모는 2,42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16억 4,76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0.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과목별로 나누어 보면 의회사무국운영을 위한 의사운영에 10억 2,565만원과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의정활동에 6억 2,19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는 사무국직원 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95년 제 1회 추경예산 7억 4,311만원보다 2억 8,25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와 같이 증가된 이유는 사무국 직원이 20명에서 33명으로 13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 복기후생비 등이 늘어나서 의사운영의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6억 2,195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위원님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또 이를 n이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 8,900만원과 년 80일 회의 출석시에 지급되는 회의수당 1억 8,0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2,090만원, 국외여비 6,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6,650만원은 위원님 1인당 37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금액으로서 그 내용은 기관운영 공적회비, 그다음에 회의 및 간담회 경비, 기타 부대 경비 입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의정활동비의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의회사무국의사진행 보좌를 충실히 하고 또한 의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 편성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13억 68,135천원에서 1억 29,073천원이 감액된 12억 39,062천원으로 편성된 것 입니다. 감액비율은 기정예산 대비 9.4% 감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목별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억 43,819천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된 1억 29,819천원으로서 감액비율은 기정예산 대비 9,7%가 감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의정 활동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5억 63,036천원에서 8,694만원이 감액된 4억 76,096천원으로서 감액비율은 기정예산 대비 15.4%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감액에 대한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내역에 있어서는 집행부족분으로서 120만원의 복리후생비가 부족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계획변경으로 해서 보상비중에서 8,6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쓰고 집행잔액이 43.444천원으로서 주로 여비, 수당, 일반 운영비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예산 편성 분석에 의하면 ‘95년도결산추경의 의미로서 의정활동 계획 변경 및 집행후의 잔액분을 삭감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

- 위원장님 이것 유인물로 참고하지요.)

다음은 ‘9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 편성 총괄은 기정예산 12억 76,997천원에서 3억 70,612천원이 증액된 16억 47,609천원으로 편성된 것이며 증액비율은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세항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7억 43,177천원에서 2억 82,542천원이 증액된 10억 25,659천원으로서 증액비율은 기정예산 대비 38%가 증액되었고 총예산에서 62%가 의사운영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5억 33,880천원에서 8,807만원이 증애된 6억 21,950천원으로서 증액비율은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액되었고 총예산에 38%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액에 대한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감액에 대한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예산 검토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예산편성 분석에 의하면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가된 것은 사무국 직원의 정수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기준경비 증액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 인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는 ‘95년도 대비 30%가 감액하여 편성한 것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인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과다 책정없이 예산 편성기준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하위원 입니다. 심사조정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본 추경예산은 ’95년도 결선추경의 성격으로 의정활동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분을 삭감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96년도예산안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