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한상일 의원 발언
영환
박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하수과, 주택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국 하수과 소관부터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인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수과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37쪽부터입니다. 39쪽 잡수입에 하수도 사용료 미납 가산금 되어 있는데 미납금 말고 95년도 하수도 사용료는 총 얼마됩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50억 중에 미납된 가산금액이 750만원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올해 넘어갈 것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간사 96년도 미납될 예상한 것이 아니고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95년도 이월 되어서 넘어갈것이
성기
정성기위원
미납될것이 3%정도 본다는 얘기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대석
강대석위원
매일 지적되는것인데 하수도 관리원 준설인부에서 매년 작업복, 우의, 노무화, 장화 이런 것을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하수도 준설 요원은 일반 그것하고 틀려서 노무자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합니다. 맨홀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면 일찍 떨어집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러면 한벌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그래도 저희들 한벌로 해주는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대석
강대석위원
딱 한벌해야 하는 것이 못박혀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일반 펌프장에 근무한다든지 이런것 같으면 저희들이 격년마다 지급하도록 했지만 여기는 노무자로서 사실은 조금 그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45쪽, 준설용 자재 구입에 말이지요. 우리 예산계 막삽, 사각삽, 곡괭이 이것이 내가 삽장사를 합니다. 막삽이 어째서 개당 7천원씩 계상이 되고 사각삽이 8천원이 됩니까? 내가 삽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막삽 3천원짜리인데 7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 근거를 두고 이렇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과장
금액이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무조건 숫자 적기 좋은대로 1만원씩 하지 시중에 물가 자료를 수집하든지 안그러면 조달청 단가가 있을것인데 이런 것 근거없이 이런식으로 턱없이 계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고 합니까? 삽 한자루에 시중에 얼마가는지 모르고 그냥 막 집어넣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저희들 시중에 사는데 막삽 이 자체도 저희들 물가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물가자료 가지고 있어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회계과에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산계에 물가자료를 안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구입할 때 별도로 단가해서 그렇게 적용을 잘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런것 봐서 어제 면장갑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이런 것 눈에 들어나는것 아닙니까? 전문용어는 잘 모르기는 한데 이런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사각삽 한자루 3천원밖에 안하는데 8천원씩 올려놓고 곡괭이 6천원 하는데 1만원씩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각삽이나 이런 것도 규격에 따라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내가 삽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잘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구입할때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예산 볼 것도 없지요. 그리고 나중에 감사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넘겨주는것도 타당성있는 수치에 맞추어서 넘겨주어야 되지 이것을 예산심의했다고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3천원하는 삽인데 물론 7천원짜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해서 넘겨주면 다른 시민들이 봤을때 시 의원들 예산 심의할때 물가도 모르고 시청에 올라오는대로 그냥 해주었다 그런 평판도 있을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짚어진곳은 서로 정정할 수 있고 이래야 되지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러면 예산심의 할것 뭐 있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예산계에서 어떤 물가표를 보고 했다니까 어떤 표를 가져와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승인이 되든지 이렇게 되지 그냥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랑방 얘기는 아니거든요. 매듭지을것은 매듭을 짓고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조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김종용위원
보수용 자재 양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멘트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시멘트입니다.
김종용위원
시멘트 1포 2천원 합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2천원짜리 살수 있어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이런것은 있을겁니다. 여기에 예산계장이 하실때 법정치가 있는것은 현실에는 5천원 하더라도 더 세울 수 없는 그런것이 있어요.
진이
박진이위원
이것이 예산서에 보면 양회가 2,300원 되어있을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어쨌든 거기 표준에 의해서 5천원 하더라도 더 세울 수 없는 것은 그것밖에 못해요.
진이
박진이위원
공사설계할때 시멘트 2,350원인가 되어 있어요.
김종용위원
어제 3,500원 들어온것은
성기
정성기위원
현실에 맞게 계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많지만 이런 것은 물가자료 나오면 나오는데 시멘트 양회 1포를
김윤석위원
예산 편성할때 그것을 안 내려줍니까? 그냥 실국별로 국별로 임의대로 양회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는 양회1포에 3천원으로 계상하고 건설국에는 2,500원하고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단가를 조정합니다.
김윤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틀리기 때문에
진이
박진이위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예산 심의 한다 해놓고 카트기날 3만원 들어와도 응 20만원 들어와도 응 이래되어서는 우리가 아무런 그것이 없거든요.
대홍
강대홍위원
양회 이것도 물가 자료 내도록 하고 지나갑시다.
간사 45쪽, 하단부에 작업용 안전장비에 라바콘이 무엇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라바콘 하는것이 도로에 뾰족하게 서서 뱅뱅 도는 것 그것 얘기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안전모 5천원 주면 삽니까.
김윤석위원
좋은것이 아니겠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것이겠지요. 사실은 5천원짜리 그것이 안전에 대한 역할은 못하겠지요.
대석
강대석위원
1개 사서 5천원짜리 8개인데 당년 당년 한다 하니까 예산올려서 없애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데 안전모 같은거 이런것은 한 2년 정도 이상 쓸수 있는 것이 안됩니까? 매년 이래 올려서 예산낭비하고 쓸 수 있는 것은 한번 사주어서 2년도 쓸수 있고 3년도 쓸수 있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일하는데 묘도 살리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데 전부 매년 하나씩 사줄려고 했을때 관리문제도 있기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안전모 같은것은 저희들이 예산 올려도 그대로 사주는것이 아니고 보면 어쩌다 깨지고 이런것은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러면 깨진다고 봐서 8개 하는것 이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저희들 8명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8명인데 8명 다 사준다고 봐서 그러면 깨졌다하면 어떻게 사줍니까? 예산에 8개 다가 예를 들어서 1개 깨졌다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줍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실지 깨졌는것 사주고 또 어쩌다 잘못해서 많이 깨지는 수도 있고 작게 깨지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가서 저희들이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석위원
이것은 예비적으로 하는것이지요.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지금은 있습니다. 작년것 일단 예산에 있다고 다 쓰는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상하수도 요금은 어디것을 납부하는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펌프장에 지금 상수도 쓰고 있습니다.
간사 앞에 보면 하수도 관련 준설인부에 작업복, 우의, 노무화 있었는데 8명씩 지금 47쪽 하단부에 10인해서 작업복, 우의, 노무화 이분들은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아닙니다. 수질환경사업소 펌프장에 근무합니다.
박수정위원
54쪽, 내선 전공이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처리장에 배관하고 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수질환경 사업소에 전공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보일러 안전 검사 수수료, 보일러 성능검사 이것이 명목이 좀 다른것 같습니다만 어떤면에 보면 한 일로 가지고 두가지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안됩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보일러 안전검사 수수료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소화조 부착되어 있는 보일러는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보일러 성능검사는 5년 지나고 난뒤에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5년 지나면요.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대석
강대석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예산올렸을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된 상태에서 이것을 올려 놓은 것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5년후부터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5년 경과되었느냐 이겁니다.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간사 하단부 차량보험료 그것이 전년도 올라온것 하고 비교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슬러지 처리장 장비 임차 이것은 장비를 무엇을 임차합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포크레인하고 덤프하고
대홍
강대홍위원
1대 사놓으면 더 적게 들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그런데 1대 사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 기사 월급하고 이런것 해보면 저희들 임차가 훨씬 좋습니다.
박수정위원
임차료에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이것이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만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예산은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습니다.
박수정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별차이가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저희들 올 추경에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린것이 전년도 당초 예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금년도에 장비 임차했는 것 내역있지요. 나중에 자료한번 주세요.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김종용위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선진지견학 누가 갑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김종용위원
세미나 이 만큼가고 또 갑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계획으로 잡아서 선진하수처리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보다 시설이 잘되고 이런 곳이 있으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가보고 그래할려고 세워 놓았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하수도 재해 대책근무 2사람 야간 90일, 휴일 20일 해 놨는데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사무실 근무를 합니다. 사무실에서 우수기에 어디가 물이 넘는다든지 그럴때 즉각즉각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간사 65쪽, 예산서 안 및 예산서 유인해서 예산서 추경이 있고 당초가 있는데 이것은 하수과에 대한 금액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 추경에 하는 것은 추경이 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통합과징 부담금이 1억 있는데 무엇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 수도과에 저희들 하수도검침을 수도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부담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하수과에 차 승합하고 화물하고 총 몇대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하수과에는 승합 1대, 2.5톤 덤프 1대 있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덤프 트럭 올해 1대하고 저희들이 승합 1대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올해
성기
정성기위원
통합관리 부담금에 대해서 결국 수도 요금 징수할때 하수도 요금 같이 붙여서 징수하는 대가로 주는 것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는 하수과 별도로 합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체납은 별도로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고지발부는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1차 처음에 고지는 수도과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대홍
강대홍위원
수도세 안내면 하수도 체납되는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같이 붙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1차는 그렇게 되지만 2차 가산금 붙여서 나올때는 별개로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때도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1차 그것만 하고 그다음에는 체납되는 것은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가령 상수도 하수도요금 체납자중에서 상수도 요금만 내고 하수도 요금은 별도로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처음에 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나가서 총 금액을 납부하고 안냈을 때 나중에 수도과에 다 같이 관리하면 인력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인데 1차 안냈을때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체납고지하고
대홍
강대홍위원
인력낭비 아닙니까? 처음에 했으면 같이 하든지 처음부터 분리하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수도과하고 협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요원들이 보면 수도과에는 정수처분을 하니까 또 내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하수도 요금 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수도요금은 내고 하수도 요금은 안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좀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상수도 안내면 물을 끊는 경우도 생기는데 하수도는 안내도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특단조치가 없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차량 유지비 소형승합차, 중형화물차 이래서 153만원, 253만9천원 유지비라고 해놨는데 전체적인 유지비가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기름값하고 고장나면 수리하고 이것 가상의 금액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가 2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240만원 들면 체납액이 수천만원 들어올것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냥 가만히 놔둘때하고 두사람 다니는것하고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었을 때 하고 하루나가 받는 것이 30만원씩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냥 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간사 하수도 사용료 체납 부분 사람 내보내야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따로 내보내고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앞으로 통합해서 고지서발부할때 상수도 하수도 같이 보내고 체납된 것도 한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이런식으로 해보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조금전에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국내여비 말입니다. 총 금액하고 여기 목별로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1만원짜리가 있고 28,800원짜리가 있고 똑같은데 규정을 똑같이 1만원씩 한다했는데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1만원 이것은 시 관내를 얘기하는 것이고 28,800원 하는 것은 시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수정위원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시효만료된 건수는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저희들이 5년인데 우리가 고지를 발부하고 그러면
박수정위원
몇년도부터 하수도 요금 징수 했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86년도부터
박수정위원
체납이 되어서 시효만료된 것은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고지를 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또 5년이 되고 그런것이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그러면 계속 누적되어서 나갑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최종 고지로부터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6년부터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만 90년 이전에는 체납이 하나도 없습니다. 91년부터 체납이 되는데 저희들 체납을 연한 3회, 4회정도 징수독려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체납을 독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지금 말씀이 최종 고지일로부터 5년이라하면 이것은 계속하면 과세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일찍 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손해고 안내고 계속 연장시키는 사람은 최종 고지일부터 5년인데 이것은 법적근거나 받아 들이는 방법도 없고 과세 형평에 안 맞는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저희들이 최종 마지막 독촉 고지서를 낸 그때부터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납 독려를 했습니다. 경과한 것이 없습니다.
박수정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럴것 아닙니까? 최초 체납일하고 지금 체납된것 최장기 체납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91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아직까지 5년 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하수처리 공개운영에 따른 견학자 음료제공 5백만원 올려놨는데 하수처리장 그렇게 견학올 사람이 많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올해부터 하수 처리에 대해서 공개행정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시킬려고 합니다. 읍면동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종용위원
하수처리장 확장공사시 영향평가 받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김종용위원
환경 영향 평가입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분기별로 4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영향이 많이 오니까 분기별로 영향평가를 계속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연4회 받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얼마나 차입해서 얼마쯤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지금 전체 50억쯤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55억 차입했습니다. 96년도 내년도에 7억8,800만원, 97년도에 8억4,000, 98년 9억3,500, 98년이후는 연도가 많아 그런데 4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자하고 원리금 해서.
성기
정성기위원
82쪽, 세입에 원인자 부담금 계상되어 있는것 설명해 주세요.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일반 건축믈에 대해서 1,600㎡ 한 50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되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오수정화법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돈을 받는데 돈 받는 시기가 실제 사용하는 시기가 아니고 미리 받음으로해서 주민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그냥 받습니다만 아직 이것이 발생도 안되었는데 예를 들어 공사가 3년도 있고 1년도 있고 한데 1년전이나 3년전에 받아야 된다 집을 다 지어서 폐수가 발생할 시점에 받아야 되는데 미리 받음으로서 시민들의 저항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그것은 행정심판 소송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먼저 허가시점에서 받는 이유는 하수처리장 사용개시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수처리장 개시지 아파트를 지어서 오.폐수가 나올때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다 했을 때 이것이 정화조 시설을 하는 만큼의 비용을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화조 시설은 준공이전에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하더라도 구조마다 틀리겠지만 정화조를 지하에 하는수도 있고 이래 되면 건축시점부터 정화조가 먼저 들어가는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법상에 34조에 보면 하수 처리 사용 개시 이후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해놨는데 일단 이것은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85쪽, 하수도 준설에 38,000m 인동지역에 황상천에서 나와서 인동쪽에 막혀 있는데 거기도 합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저희들이 인동 지역하고 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작년에 수해가 날때 거기 차여서 물이 제대로 안 빠졌습니다.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인동 박스 말입니까?
진이
박진이위원
안에 들어가본 사람이 1m 이상 차여 있다하거든요,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저희들이 일단 인동지역하고 다 넣어놨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7억7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딱 뭐하나 뿌러지게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수도를 하다보면 생활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구역별로 대충 나누어 놨습니다.
박수정위원
87쪽, 수중펌프하는 것이 하수처리장에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옥계 펌프장에서 위생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데 3대가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지하 몇 m입니까?
규회
조규회수질환경사업소장
지하 4m입니다.
박수정위원
4m 되는데 수중펌프를 씁니까?
규회
조규회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두산전자 옆에 2단지에서 모이는것을 저희 사업소 압송시킵니다.
박수정위원
물을 위로 올리는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규회
조규회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통상 양정이라고 합니다.
박수정위원
양정은 몇 m입니까?
규회
조규회수질환경사업소장
51m입니다.
간사 대수선비에 전문용어 들이고 한데 항목에 수리하고 하는 것이 외부의 기술자에 의거해서 수리를 합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할수 있는것은 조그마한 것을 하고 가공하는 것은 못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노후차량 교체는 연수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규회
조규회수질환경사업소장
86년도 되어서
성기
정성기위원
앞서 말씀한 그것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그것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준설원 운송용 승합 지금까지는 없는 것 입니까? 지금 있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저희들 승합차 봉고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얼마나 험하게 썼는가 몰라도 시내버스 사람 실어나르고 하는데 10년써도 되거든요. 민간은 10년 되도 쓰는데 관용에 쓰는 것은 아무래도 관용이 아무리 많이 써도 영업용만큼 안쓸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구연한되면 바꾼다 말입니다. 내구 연한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쓰세요. 어느 시민이 이것을 물으면 대답 못합니다. 시내버스 지금 10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내구 연한으로 한 5년지나서 벌써 갈았습니다. 영업용은 그렇게 쓰는데 관용은 내구연한만 되면 무슨 이유를 대서 못쓰는 것처럼 해서 교체하는데 이것을 사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차3대 팔때 그 차를 가지고 아직 타고 다니거든요. 그냥 폐차 안하고 경매 안합니까? 그 사람들은 쓰고 있는데 왜 우리 시청에는 내구연한만 되면 차를 교체할려 하느냐 이말입니다. 심도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쓸수 있으면 써야 됩니다.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이 차는 사실 시동도 잘 안걸리고 기름이 어느정도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유는 그렇다니까요 내가 얘기하는것은 그런데는 영업용 그렇게 써도 다니는데 관용 좀 다니는데 그러면 평소 운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쓰는데 잘못 썼거나 문제는 있는 겁니다.
간사 88쪽, 상단에 부유물 측정기 교체 드럼 스크린 수리 스크류프레서 수리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1,500만원, 1천만원, 8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폐수 처리장이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규회
조규회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10년 되었습니다.
간사 10년 되어서 교체하는것입니까?
규회
조규회수질환경사업소장
10년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유물 측정기 같은 것은 전자제품입니다. 부유물이 얼마정도 되고 나타나는것입니다. 노후화 되어서 부유물 측정기가 기존 되어있는 것이 4대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교체하지 않으면 잘 안돌아가겠네요.
규회
조규회수질환경사업소장
돌아 가기는 돌아 갑니다. 수질을 확인하는데 수작업을 전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드럼스크린하고 스크류프레서 하는 것은 정화오니실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 그것을 과거에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을 저희쪽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노후가 잘됩니다.
간사 사용을 몇년 사용된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수질환경사업소장
부유물측정기 같은 것은 저희가 86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하수처리장 확장사업은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는것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계속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내년 사업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내년 9월되면 수처리에 대해서 2차 처리까지는 시험가동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비비는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비비는 비목마다 다 예비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비의 몇% 계상합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1% 이상입니다.
간사 특별회계는 끝났고 세입세울 예산서안에 249쪽 보세요. 다음 430족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431쪽에 자본전출금 여기에 하수처리장 소각기 설치 신규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하수처리장 시설 확장에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소각기도 설치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 소각기는 어떤 것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즉 말하자면 슬러지를 갔다 버려야 되는데 앞으로 내버릴 곳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소각시킵니다. 그것이 100톤짜리 2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하수처리장 확장공사에 포함 되었습니다.
간사 하수과는 끝났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택사업소 소관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세입세출 예산안 576쪽부터 하겠습니다.
박수정위원
580쪽,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소장님 1백만원 되어있는데 다른 국에는 120만원 되어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소장님하고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보니까 저희 소장님도 4급이고 본청에 국장님이 4급인데 규정이 상이 한것 같습니다.
박수정위원
예산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국장님들은 120만원이고 소장님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기준이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기준이 다같은 4급이면 같이 해야 되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보조기관 국장하고 소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583쪽, 일반수용비에 레이저프린트기 드럼 1년에 3회나 교체해야 됩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저희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3회 해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관리용역비는 작년 보다 비싸진 것입니까? 무인당직 시스템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작년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더 올라왔는데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작년에는 사업소에 14만원인데 2만원 오를것으로 해놨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시영아파트 관리업무 추진 이것은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시영아파트 관리 업무 추진 하는것은 저희들이 하자 같은것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술 수준에서 보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대구라든지 이런곳에 가서 비교도 해보고 이래서 여비 비슷한 성격 입니다.
간사 다음은 주택사업소 특별회계 1009쪽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상가가 미분양 된 것이 있지요.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지금 현재
성기
정성기위원
9개 점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미분양되어 내려오는데 분양이 가능합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지금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시영아파트 분양금이 사실 높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지금현재 분양금을 저희들 옥계나 원호지구나 거기 대비할 수 없습니다. 시내 땅 자체가 저희들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박수정위원
송정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하고 봤을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한신하고는 저희들이 전용면적 대비하면 8만원 싸고 전체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그런것을 넣어서 하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땅값이 한신보다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쌉니다. 대지 지분이 저희들이 9.5평이고 한신은 5평밖에 안됩니다.
박수정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평당한 2만원정도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러면 시영아파트라고 특별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당 2만원 싸서 어떤 서민들에게 명목이 서겠습니까?
간사 누누이 얘기되고 하니까 96년도에는 미분양된것입니다. 분양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합니다.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곡, 도량, 인의, 선산지구 시영아파트 공동전기료 지금도 여기에서 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시영아파트 상가 공동전기료는 저희들이 안 팔린것 미분양된 것 기본요금은 물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1016쪽, 송정지구 상가분양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료를 200만원씩 지출해야 됩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이것이 일간 신문 2개 신문사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예, 이것이 만약 모르고 못했다 해서는 안되거든요. 널리 홍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돈 안들이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반상회 회보를 내면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반상회 회보도 내고 이것도 하고 합니다. 송정동은 금년도에 해서 내년 4~5월경에 분양합니다.
간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2개 신문사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이것이 면이 얼마쯤 됩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1단, 1㎝에 관공서 공고료 단가 있습니까? 그것에 준해서 합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예, 단가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공고 안하고 팔면 법에 걸립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만약에 주민들이 나는 몰라서 못샀다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팔리면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살짝 했느냐 하면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것을 선호도가 많아서 서로 살려할때는 그런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정성있게 했다하고 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신문 냈다고 해서 더 잘 팔릴 부분도 아니고 지금 저것은 못 파는 것도 지금 뭐한데 이것 해서 냈다고 더 잘 팔릴 것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너 왜 가만히 했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런것은 절약하세요. 법에 제재 안받거든 돈 2천만원 작은 돈 입니까? 신문한번 내는것 무슨 효과가 납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차라리 신문 공고 보다는 신문에 간지 넣는것이 낫습니다.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간지도 넣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 제재사항 이니거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고 합니다.
간사 분양을 위해서 신문공고료 홍보현판 입간판 전단 인쇄 이것이 몇 천만원이 지출되는데 앞서 박수정 위원이 얘기한대로 분양금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해결책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분양금액은 지금 현재 이것이 전부 분양가에 산정할때 합산되어 있습니다.
간사 어쨌든 96년도는 분양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분양 금액에 대해서도 금액이 6만원 차이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 아파트를 조금 다운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다운 못 시킵니다.
간사 그러면 96년도 안되면 97년도 3,000만원 이상 이런돈이 또 들어야 됩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이것은 송정시영 상가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신문공고료 하는것이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상가를 처음 지어서 내년에 홍보 하는것 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제 얘기들어 보세요. 이것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신문에 내는지 모르겠지만 홍보차원에서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은 그것입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예, 대구 사람도 와서 사고 그럽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방법론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적사항은 고려하실 문제는 있는데 분양을 해서 아파트 팔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아파트가 아니고 이것은 상가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상가는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간신문 2군데 냈습니다. 대구도 오고 부산까지 와서 도량동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누구라도 많이 써 넣는 사람에게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이상 받고도 팔수 있습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자산취득 이것 해야 됩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책관리동에 보게되면 아파트 처음지어서 1년간은 지어서 주택관리업체가 선정됩니다. 그 사람들 들어가서 관리사무소 쓸 비품입니다.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카메라는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저희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물품 구입비입니다. 양추 책상외 12종은 양추 책상 1개 평수 책상 5개, 그 다음 의자 1개, 소형의자 5개, 접의자 10개, 화일박스, 케비넷, 응접세트, 전자계산기, 전화기, 카메라, 선풍기, 옷걸이, 화이트보드 타자기 이런 것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카메라가 뭐하는데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카메라는 관리 사무소에서 하자 같은 것 발생하게 되면
박수정위원
전에도 시영 아파트에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사주었습니다. 갖추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일반 아파트도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물가 상승을 몇% 되었다고 봅니까? 시작하고나서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물가 상승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 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5% 이상 상승 안하면 그냥 놔두잖아요.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예, 그렇지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분양된 유지비는 어떤 부분에 지출되는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서 전기 나가면 되는데 또 다른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거기도 문이 떨어진다든가 손질할 것이 있습니다. 건물 비워놓고 나면 우리가 매일 지킬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발생 안하게 되면 예산 남습니다. 예비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관리업무 위탁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조례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예, 공동 주택관리 등에 보게되면 입주해서 1년전까지는 아파트 분양금에 산정해서 저희들도 받아서 주택관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1년간 관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파트 자치회가 구성되면 그 사람들 자기들이
성기
정성기위원
1년간 입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예, 1년간입니다.
박수정위원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감리비에 대해서 이것이 4,600만원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이것도 금년도 감리비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감리비고 물가 상승율 하는것은 95년도 것입니다.
박수정위원
그러면 총액이 감리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시영아파트 송정지구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주택사업소가 한시기구인데 대충 언제까지 봅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저희들이 내무부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는 포항은 작년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저희들은 당초에 한 2년 정도를 했는데 1년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것은 아닌데 송정지구 마칠때 까지만
성기
정성기위원
96년도 입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송정지구가 내년 8월, 9월달 되어야 종결되거든요. 내년도 한해는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간사 609쪽,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 공원관리 환경미화원이 금오산 지구를 두고 얘기입니까? 총 몇 명입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지금 미화원이 11명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소장님 여기에 보면 같은 관리원인데 채미정 관리원은 360일이고 청사관리원은 300일인데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청사관리원은 공원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있고 채미정은 연중 계속 거기 담당을 해서 기념물이기 때문에 담당해서 하는 관리원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채미정 관리원이 거기오면 안내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청소만 하고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지금 안내까지는 못하고 안내도 어떨때 조금씩 합니다. 청소를 주위에 하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은 운영할때에 어디가보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면 오는 사람이 실감이 나는데 이왕 여기 계속 하시는 분이 있거든 채미정 길재선생에 대한 역사를 주입을 시켜서 오는 손님들에게 간혹가다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지 여기는 관리도 하고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돈은 돈대로 지불하면서 청소하는것 잠깐만 하면 되는데 그런것을 같이 임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청소 위주로 해서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계속 주재를 합니다. 그냥 어디어디 이런 안내는 해도 역사적인 그런 것은
영환
박영환위원장
조금 메모를 해서 배워서 그렇게 해주면 남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구미에는 관리를 잘하는구나 하지 그렇다고 돈 더줄 필요는 없거든요.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예,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원이 채미정에는 붙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도산서원 같은 곳에도 가보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것하고 거기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하나 하나 설명하면서 이것이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다. 집 높이는 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죽 설명을 하니까 새로운 감이 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서 보면 도산서원이 왜 집높이를 이렇게 했고 남향이고 뭐고 공부하고 이것이 그렇지만 설명을 하면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별것 아니거든요. 이왕 사람 쓰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어서 오시는 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하는데 지하수 집단 시설지구 그것입니까? 비상용으로 발전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지하에서 뽑아 올려서 물탱크가 있습니다. 옮겼다가 그렇게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공중화장실 탈취설비 사용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관리소 옆에 화장실하고 위에 소주차장앞에 화장실하고 폭포 밑에 재래실 두 개하고 여기에 탈취설비를 공기 불어넣는 것을 해서 사용을 해 볼려고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공기를 어떻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냄새가 많이 나는데 냄새 탈취작용을 하는 기계 설비를 해놓고 사용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월 15만원씩 주면서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공중화장실 탈취설비 사용료 시범실시 해놓고 제일밑에 하단에 공중화장실 탈취설비 사용료 신설하는 것이 있는데 위에 것은 해놓은것이고 이것은 신설해서 또 하는것이고 이런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지금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 옆에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소주차장 앞에 하고 저위에 재래식 화장실 큰 것 두 개하고 그렇게 3개 신설할 계획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 꼭 필요한것입니까. 화장실 다른곳에는 없는데 산중에 있는 화장실에다가 이것을 월 15만원씩 들인다 하는것은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지금 화장실 구조가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기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실시를 한번 해봤습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 때문에 3개더 합니다.
간사 잔디광장 국유로 되어서 대부료까지 냅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일부입니다. 잔디 광장이 3,5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960평이 국유라서 86년도에 잔디광장을 만들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간사 년간 15만9천원이지요.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3만1,700원을 냈습니다만
영환
박영환위원장
621쪽, 자동차 공과금인데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청소차 이것을 작년에는 50만1천원인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50만1천원인데 올해는 99만1천원 아닙니까? 그렇게 차이 납니까? 그리고 이륜차도 작년에는 2만4천원인데 여기는 4만8천원이지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나중에 대조해서 주세요. 공과금인데 이렇게 올라 갑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이것은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계에서 책정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작년에 자료에도 자료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작년에 무작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차이가 너무 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나는것은 날 수 있는데 50만원하고 99만원하고 얼마입니다. 공과금에 더구나 이것 작년 예산서에 찾아보세요. 639쪽 보면 있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차이점이 많아서 이것을 체크했는데 대조해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해주세요.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624쪽, 공원관리장비에 보면 올해 지금 15대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17대거든요. 두대가 어떤 방향이 되어서 없어졌는지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무전기 말씀입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작년 예산이 17개로 되어 있는데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지금 현재 15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예산에 17대 하는것은 작년에 있는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지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어서 이런 비품은 폐기 처분하면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도 대조해서 자료주세요.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신설주차장 관리소 집기되어 있는데 의자가 어떤 의자인데 8만원씩.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요즘 사무용 의자 8~9만원씩 책상의자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조달 구입을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여기 나중에 주차장을 하고나면 관리소를 만들면 관리소장 별도로 임명됩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주차장 관계는 우선 당분간 주차장 관리 공단관계하고 연관을 시켜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시설을 해서 지금 본청에서 사업소에 이관을 해놨습니다. 아직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시설 정비가 되고 받으면 저희들이 우리 관할 구역안에 있기 때문에 손을 안대면 여러가지 파손이나 청소관계가 문제있고 이래서 저희 관리소 직원 일부가 거기가서 관리도 하면서 시설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별도로 관리사무소나 소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용위원
등산로 정비 자연 그대로 놔두지 나중에 시설물 해 놓은것도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시설비 관계 이것은 저희 금오산 등산로가 주 등산로는 골로 되어 있어서 사실 여름에 홍수 한번 오고나면 계단이 빠지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매년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일 그 한곳이 1단계 올라가는 거기하고 3단계 거기서 올라가는 축대는 손을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에 처럼 큰 그런 공사 한 것은 없고 또 금오산 못옆에 산책로 거기도 철책이나 여러가지 할 것이 있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올려 놨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야영장 휀스 설치하는 것은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지금 야영장 휀스가 죽 다 되어 있는데 도로변으로 해서 180m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니 도로에서 바로 내려가기도 하고 나중에 관리상 문제가 있고 나머지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이 180m쯤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도로변 그쪽으로는 자연경관을 오히려 저해가 되는데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지금 현재 밑으로 해서 도로위에 나오게 안하고 밑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어쨌든 죽 다 휀스가 되어 있는데 빠진곳이 180m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토지매입비 이것이 622쪽, 있는 잔디광장 그얘기입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예, 그것하고 또 1필지 70평짜리 있는데 이 매입비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대부 관계는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림서에서 사라고 그러는데
대홍
강대홍위원
사지말고 대부를 내서 잔디조성 해놨으니까 이것을 사용료를 내는것이 더 싸게 들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런 부분은 삭감하고 사용료를 내야되지 사용하고 있는데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사용료하면 년간 13만원이거든요. 13만원해도 10년해도 130만원정도 되는데
대홍
강대홍위원
사용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국유림으로 달리 활용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원내에도 12필지가 국유림이 있습니다. 한 160만평쯤 되는데 시유림 보다는 많습니다. 이것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니까 영림서에서 손을 대니까 그것을 사라 대부료를 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1차 연기를 해서
대홍
강대홍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됐다 그러고 대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취기 작년에 없습니까 지금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지금 현재 2대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50만원은 조달청단가로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지금 현재는 40만원 전후한다 그러는데 내년 금액을 확실하게 몰라서 이것도 여름 성수기 가서 살 예정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두대 있어도 모자라서 요청하는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예, 보강을 할려고 그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런것은 두대 가지고 계속하면 풀없이 할 것인데 풀깎을 면적 어디 있습니까? 잔디밭은 그냥 할것이고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예취기 별도로 잔디밭에 하는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메고 하천, 계곡 이런곳에 필요할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장
개곡 같은곳 풀 나도 그냥 놔두면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그래도 너무 우거지고 하면 등산객들이나 찾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솔길 이런곳에 필요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4일간 예결위원회에 넘길것이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고 지적한 부분을 지금 발췌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복사해서 한부씩 주세요.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특별위원회 넘겨주고」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여기 유인물대로 예결위원회에 넘겨주어서 심도있게 심사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오늘까지 했는것까지 다해서
대홍
강대홍위원
내일 아침에 주면 예결 위원들 거기 들어가서 그것은 필히 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심사결과를 예결위원회에 넘겨주면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6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6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