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예산 설명에 있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재정운용방향, 96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주요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등 주민욕구 분출로 재정 수요의 급증으로 중앙 및 도의 재원을 최대한 지원받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농 균형개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세입원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국비, 도비보조금의 확보로 재정력 신장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경비인 인건비 기준경비는 기준대로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게끔 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신규사업을 되도록 지양하고 주민편익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군도, 지방도 국가 간선도로망 연계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 균형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의 당초예산대비 62.55%가 증가한 459억1천4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49억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5.4%가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의 당초예산 대비 12.9%가 줄어들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중 부서별 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 48억4천9백만원, 건설과 76억7천1백만원, 도로과 316억6천5만원, 주택과 5천4백만원, 건축과 4억3천2백만원, 지적과 3억3천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84억5천9백만원을 전년도의 당초 예산액 106억1백만원보다 78억5천8백만원이 증가되고 세입원별로는 도로사용료인 경상적 세외수입 1억7천만원과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지방양여금 94억1천4백만원, 보조금은 88억7천5백만원으로 국비보조금 15억원, 도비보조금 72억9천9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 13억7천6백만원, 농정관리비 31억8천3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6억1천2백만원, 건설관리비 341억6천만원, 주택사업비 4억8천6백만원, 지방비 상환액이 3억8천만원으로 건설관리비가 전체 세출예산에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가 8억5천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수경비이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경 26명과 수로원 등 28명에 인건비가 6억2백만원이며 기준경비는 법정 경비로써 2억5천4백만원이며 이중 업무추진비 3천9백만원, 관서당경비 1억2천만원, 여비 9천5백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20억5천9백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에 4.6%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개발비가 11억9백만원인데 장유도시계획 지적현황 측량 및 지적고시 4억원, 분산성 공원 및 삼계 근린공원 조성 본계획이 4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 엽서구입 및 우편료 5천8백만원, 도시계획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수당 3천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억7천만원으로써 주요사업 내역은 11개소의 배수장 관리유지가 2천6백만원이며 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경고등의 전기사용료 1억6천2백만원, 도로보수용 장비 임차 및 유지관리에 5천2백만원, 8명의 노점상 기동단속원 인부임 7천5백만원, 아스콘 및 아스팔트 유제구입에 5천6백만원, 삼정동 산복도로개설공사 용역비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진영 경전선 철도 이설사업 기채 원리금 상환에 3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420억8천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부분 34억7천5백만원중 진영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9억2천6백만원, 김해 종합운동장조성 실시설계에 25억, G.B지역 항공사진촬영 부담금등이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부문 36개 사업으로 69억4천만원, 3건의 정주권 개발사업에 13억7천6백만원, 8공의 암반관정 공사에 2억3천9백만원, 2㎞의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에 1억8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에 2억8천3백만원, 13개소의 농업용수개발에 11억7천만원, 상동면 여차 양수장에 1억4천9백만원, 서낙동강 매립지내 2㎞이 도로포장 및 복개공사에 6억원입니다. 또한 12개의 읍면동의 마을농로 확포장에 14억원, 기존 마을농로 노면 재포장에 1억9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부동 중앙농로 1.5㎞확포장에 2억원, 교량 2개소, 재가설에 5억원등입니다. 하천정비 부분은 4개 하천 7㎞에 4억6천9백만원으로 진례면 곤법천 하천오염 정화에 2억9천만원, 진영 부곡천 복개공사 60m에 8천9백만원등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부분은 49개 사업에 308억9천7백만원으로써 국도정비사업 2개소에 30억원, 시조정비사업 1개소에 16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5개소에 33억8천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6개소에 23억6천4백만원, 안막∼신정간 도로 확포장에 7억원, 호라천 10통 도로개설에 10억원, 군도 14호선 도로개설에 10억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구산동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GIS지리정보체계 구축 용역에 8억원,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15㎞에 35억원, 송정∼퇴래간 군도 11호선 확포장에 18억원, 금곡교 가설공사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3개교에 6억원, 특히 노후된 기존도로 노면 덧씌우기 및 재포장 34㎞에 20억원, 자전거 전용도로정비에 20억원입니다. 주택사업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설계 1개 사업에 3억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로써 예산 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3천2백만원이 줄어든 9억1천8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96년도 당해연도 융자금 이자수입 및 회수슁ㅂ이 8억1천8백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96년 당해연도 융자금 원리금 상환이 8억1천8백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 원리금 상환이 1억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과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건설도시국은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어느 부서보다도 중추기증을 가진 부서로써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각오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들의 욕구와 민원 또한 못지 않습니다. 96년도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무쪼록 예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면 맡은바 소임에 충실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예산서안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에는 인건비가 1억4천5백1십8만5천원이므로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8페이지에서 510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써 업무추진비등 법정경비이므로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 경비는 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운영 경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11페이지 밑에 경상적 경비 6억5천1백6십1만원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에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3페이지에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4페이지에 장유도시계획 지적현황 측량 및 지적고시 용역비로써 4억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유 신도시 계획에는 현재 도시계획 구역이 19.63㎢입니다. 결정고시가 19.63㎢인데 지적고시 난 것이 현재 2.445㎢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시된 것만으로는 도시계획 관리와 또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가화 구역된 다른 면적을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금회 고시한 면적은 4㎢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4㎢를 할려면 현재 예산이 사실상 5억원이상 정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그래도 좀 어렵지만 4억으로써 꼭 필요한 지금 현재 도시화 되어 있는 구역에 4㎢를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분산성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산성 공원은 우리시에 북부, 활천, 동상동 일원에 2.37㎢ 이렇게 약 71만7천평이 지금 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으나 여기에 대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다 휴양, 운동, 교양, 편익시설 등 이러한 시설들을 고루 갖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실상 용역비가 저희들로서는 필요한 경비가 약 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예산 형편에 의해서 지금 최소의 경비, 최소로 필요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해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주경기장,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 보조경기장등으로 해서 약 천억원 이상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해 보면 현재 기본계획 하고 기본 설계용역비를 하면 약 1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와 감리비용등을 하면 실시설계만 해도 54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들이 25억원으로써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주경기장 또는 실내체육관시설을 하나 실시설계를 해서 앞으로 이 운동장을 조성하는데에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내년도에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515페이지에 있는 삼계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옛날 공병학교 있는 부지에 삼계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근린공원 여기에 지금 공원 고시가 2.755㎢로 약 83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휴양시설이나 유희시설이나 운동장 시설이나 교양시설 등 고루 갖춘 그러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가 최소한으로 해서 2억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영 공설운동장은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략 말씀을 드리면 주경기장이 6만6천㎡이고 본부석을 3층으로 해서 약 200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람석을 6천석으로 하고 주차장 시설이 5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6천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금년도에 95년도에 하고 있는 것이 성토를 비롯해서 PHC라고 파일을 128본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끝이나고 지금 현재 본부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사실 계획이 남은 것이 17억8천만원 정도의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7억8천만원 올려서 노공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배수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저희들이 진영 공설운동장이 책임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영 경전선 철도이설사업 기채이자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선 철도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납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군 당시에 설계를 교통부하고 철도청하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10억을 기채해서 철도청에 불입을 하고 철도청에서 이 설계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설계가 철도청에 수탁된 것이 94년 2월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용역이 금년 10월달까지로 해서 마쳐졌습니다. 이 설계 기채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을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이 3억3천만원이고 이자가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8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산서를 펴 놓고 페이지를 한페이지씩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507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에 가서 빠진 점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5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10페이지, 5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는 512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5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G.B 지역은 제가 대충 알기로는 약 1억여원이상이 드는줄 아는데 지방자치 시대에 부산권이나 창원권은 그쪽에 예산을 요청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단속을 다하면서도 우리 돈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이치가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권 그린벨트는 부산시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고 창원권은 창원시에다가 해야 되지 이것은 뭔가 형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김영재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대도시권에 인접되어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린벨트구역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어찌보면 억울한데 또 거기에서 이것까지도 우리가 내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 관내에 이렇게 G.B가 되므로 해서 물론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장도 있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환경보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연훼손방지라든지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너무 성급하게 도에나 상부에다가 건의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에 사람들이나 상부관청에 그런 말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뭔가 정리가 되어서 안 내려오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기회를 저희들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입니까?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산성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수립 연구개발비가 있고 그 밑에 용역부대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구개발하는 사람 따로, 설계용역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수립 연구개발비가 용역비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필요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는 동안에 설명회를 가진다든가 안 그러면 공람공고에 절차를 거친다든지 할때에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것이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를 안 해 놓으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들어가고 나서 용역에 들어가면 별다른 부대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먼저 부대비만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이 들어갑니까?

용역비는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고 용역비로서 계약이 되겠고 부대비는 사실상 필요한 대로 법정경비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를 하면 거기에 공고라든지 각종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으로써 그것은 저희들이 쓰다가 남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대강 200만원정도는 안 들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리비는 사업비의 몇 %다 하는 요율이 있습니까?

예,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10%에 조금더 상회하든가 10%정도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도시계획 지적현황 측량 및 지적고시 용역 그다음에 김해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인데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는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매입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1억원의 예산을 마지막 결산추경때

그런데 설계용역비는 25억원인데 부지를 사기 위한 예산은 1억원이라고 하면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도시계획 지적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유도시계획구역에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 19.63㎡인데 그중에서 아주 중심부인 2.445㎡만 지적고시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시가지 구역이라든지 꼭 필요한 구역 4㎡지금 현재 됩니다. 원칙은 지적고시는 2년안에 안하면 시효소멸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4㎡입니다. 그래서 4㎡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비가 야 5억원 정도 사실상 필요하는데 여러가지 용역비에 대해서는 비단 여러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해서 최저로 4억원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4억원으로서 4㎡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것은 다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해종합공설운동장입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할려면 지금 사실상 시기가 촉박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설운동장은 하기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합니다만은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실시설계도 다 할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억원이 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용역비에 17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설계용역은 17억원으로 하고 실시설계는 그중에서 주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 등 꼭 필요한 부분은 실시설계를 내년중에 마칠 그런 계획을 하고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디에 매입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내외동에 부지를 하고

그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까? 매입을 해서 거기에 운동장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 확실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내외동에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 계약금 1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부지의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 면적으로서는 충분한 김해 종합 공설운동장을 할 수 없을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그런 것을 다 대비를 해서 일부 실시계획할 돈을 지금 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협소해서 실질적인 운동장 조성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올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업 전체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야말로 김해 종합공설운동장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부지가 확정된 연후에 우리가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될 그런 비용이 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된 연후에 이 예산은 일부 이번에 후퇴를 했다가 이 다음에 또 추경도 안 있습니까? 우선에 급한 사업을 먼저하시고 추경에 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다 내년초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부산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김해시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내 놓으라고 지금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안하고 기본설계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니까 뭔가 그런 어떤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의 욕심같아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내년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25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시설계는 어느 한부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기를 늦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부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지금 부산시에 우리가 어떤 모양새를 내보이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부산시에서 얼마나 촉박하게 요구사항이 그런 조건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령 한다고 해도 우리가 내년도 상반기중에 또 추경이 안 있습니까? 우선 이 예산을 급한대로 돌리고 또 추경에 가서 우리가 운동장을 조성한다 해도 일시에 1년만에 운동장 조성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연차에 나누어 가지고 아시안게임이 실질적으로 열려 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정도 시차만 두고 조성만 끝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소 예산편성이 우리가 부산시에 내보이기 위해서 하는 자체는 이상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기본계획과 기본설계가 제일 시급합니다.

장소가 없는데 어디에다가 합니까?

그 문제 해결은 우리가 또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자주하시는데 이부지가 분명하게 내외동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설계를 하겠다고 하면서 또 면적이 작아서 안된다느니 된다느니 하는 이야기와 또 그렇게 용역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이 않아요. 어떤 것이 지정이 되었다 이야기를 분명히 부지를 확보해 놓고 여기서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이야기가 이상하게 됩니다.

과장님 나중에 기분에 따라서 예산 계수조정 할때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뭔가 기본적으로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소 허구성이 강조된 예산편성이라고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 내외동에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를 합니다. 그 계약금을 주고 우리가 사 가지고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운동장 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종합운동장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평수가 그만한 평수를 가지고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다만 아시안게임이 굉장히 지금 그것 때문에 빨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올 수 있다 우리가 부 종목이라도 유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다음에 속기사가 없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아까 감리비에 대해서 김영재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비가 계상을 아까 과장님께서 10%라고 하다가 0.9%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여기 진영 공설운동장 감리비도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법적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까?

진영 공설운동장 말씀입니까?

예.

진영 공설운동장은 요율에 의해서

몇%인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던데

약 10%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남은 금액이 17억8천만원인데 이중에서 1억3천6백만원이 책임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는 총 예산이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진영 공설운동장 총 예산은 86억1천4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예산확보가 다 되면은 내년으로서 마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 계획기간도 96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억8천3백만원하고 올해 95년도에 집행한 예산과 96년도에 7억8천3백만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총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95년도까지 기히 투자된 금액을 제외하면 남은 금액은 17억8천4백만원입니다. 그 17억8천4백만원중에서 96년도 금년도에 예산이 7억8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97년도에 10억원 정도 집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진영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올해 공사를 마친다고 보고 완벽한 예산처리를 하시고 아까 김해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25억원중에 25억원의 예산은 이쪽으로 전부다 주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큰 금액을 그대로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장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사장이 안 됩니까?

바쁜 계획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7억몇천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1억3찬6백만원입니까?

감리비는 17억8천4백만원

전체 남은 금액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그렇다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감리비라면 7억8천3백만원에 대한 감리비만 같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요구를 할때는 17억8천4백만원에 대한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리비를 1억3천6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예산사정상 삭감되고 이것은 저희들 요율대로 나중에 계약이 되고 거기에 남는 집행잔액은 결국 시설비로 돌리든지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당초부터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책임 감리비로 편성한 예산을 임의로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7억8천3백만원에 대한 책임 감리비가 얼마다 정확한 수치를 요율에 따라서 내어 주시면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계산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따로 말씀을 해 주세요.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대한 것인지 전체에 대한 것인지 계산방법이 나올 것인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아까 김해 종합운동장 실시설계비는 아까 말씀이 이면에 사정이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예산의 편성은 어디까지나 정확성과 타당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나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도대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일정은 내년에 기본계획, 기본설계, 일부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 보충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534페이지 김해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 25억원을 계상한 것은 내외지구에 있는 3만1천평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린 면적이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50만, 70만이 될 때의 검토사항으로서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의 우리 계획은 어차피 우리 김해시는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외지구 기히 지정된 부지에 실시설계로 계획한 것입니다. 왜 이런 계획이 되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아까 장재영 위원님이 1억원 정도 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 부지소유권 관계도 상당히 토지개발공사에서 깊이 협의에 들어가 가지고 1억원의 계약금으로 주되 소유권은 넘겨주든지 아니면 사용승낙을 해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소유권이 안 넘어온다 하더라도 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편성된 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지가 연지못하고 거의 같이 붙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해 봤습니까?

연지공원은 공원으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연지공원 설명시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운동장 부지로 제3의 장소가 물색이 된다면 모르지만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부적인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어렴풋이 어떤 용도로 돌아가겠다 하는 감은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적다면은 거기나 저기나 차이는 별로 없으며 다른 시설물을 연지못에 수용을 하고 일반 공원부지를 풀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연지못에 대한 공원화된 계획이 어제 설명을 들은 것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지공원은 저희 김해 시민들이 갈망하는 호반공원으로써 나름대로 그대로 조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촌개발국에서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일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나 운동장은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통합되고 난 뒤에 운동장관계로 부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이 우리시 관내 다섯군데가 되겠습니다. 기존 우리 김해 회현동에 운동장이 하나 있고 국제적인 공인 경기장은 아니지만 있고 그다음에 내외동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 있고 장유에 도시계획지구에 6만평이 계획되어 있고 진영에 또 하나 있습니다. 삼방동에 가야개발, 개인소유이지만 저희들이 인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과거 김해시 나름대로 이러한 개발이 이것은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우선 내외동에 25억 해 놓은 이것은 나름대로 약 3만1천평이기 때문에 부산에 가 보니까 메인스타디움, 실내체육관, 수영장, 야구장까지는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구를 목적으로 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때 내외동은 절대 맞지 않는 것으로 사실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북부지구에 옮기는 것도 상당히 이야기가 검토되었는데 세부적인 말씀은 어려운 모양이네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외지구 김해종합운동장은 기본 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했을 때 만일의 경우 그것이 내외지구내에 종합운동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기존 계획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는 그 설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운동장 관계는 제가 답변이 여러 가지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 대한 것은 이중으로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만일에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반 저희들이 여기에 박물관을 이야기 합니다만 지금 어떤 시기를 두고 천천히 할 수 있는 시기적인 그런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답변도 상당히 시원하게 해 드리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운동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의 변경이나 새로운 계획이 서게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 자리가 종합운동장이 들어서기에는 미래에 불과 한 10여년 정도만 지나는 것 같은면 진영에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장유 북부지구가 다 들어설때는 우리 인구가 50만이 훨씬 넘습니다. 몇 년 아닙니다. 미래를 보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실시설계비가 50억을 넘어야 된다 그러면 그 돈은 그저 버려야 됩니까?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 낭비를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깊은 이야기는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할때 만일의 경우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날 때 그때와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속기가 있어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영 철도이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말까지 설계가 다 끝이 나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경전선 철도이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경전선 철도이설에 대해서는 약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825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94년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9월 6일까지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설계 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실시설계는 완료가 다 된 것입니다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예?

실시설계 용역이 더 끝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역기간이 9월 6일입니다.

95년 9월 6일

예.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진영에 택지개발지구가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그것을 지금 토지개발공사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개공이 50여만평에 택기개발도 사실상 자기들이 불가능한 쪽으로 이야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유지구하고 시기가 좀 앞당겨 가지고 진영이 먼저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장유가 먼저 시작하고 연이어 달아서 하는 식이 되는데 그 사람들 땅장사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인 것 같으면 다 장유쪽으로 가지 진영쪽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침을 안 삼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가 뻔한 철도이설 문제까지 덧붙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개발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경전선 철도이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때는 기존 철도부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완전히 철도라는게 이설을 해 가지고 그것이 개통을 하고 나서 이것이 철거가 되고 매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많은 돈을 지금 시가 기채를 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일단 방법을 토지개발공사가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과 경전선 철도이설 하는 것과 물려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충당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지방채는 어디에 우리가 보조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내는 것을 우리 시비로 냅니까?

설계비는 저희들이 10억을 기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송위원님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당시 군시절 때 철도청하고 협약을 한 부분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0억을 기채했지만 그 공사를 할 회사가 선정이 되면 그 회사에서 전체 비용으로 다 하고 이 기채낸 10억까지 나중에 자기들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설계비조로 우리가 10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억을 매년 이자를 자꾸 주니까 실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이자를 갚는다 하는 것은 사업의 진전도가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또 이 사업이 진영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 시민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추진이 되도록 왜냐하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빠른 방향으로 되도록 토개공하고 협약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운동장건의 이야기인데 2002년에 우리 김해시에서 아시안게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 답이 아주 명확하지를 않고 어설프게 그렇습니다. 꼭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2002년에 구기종목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한다고 그러고 지금 시장님은 매일 공설운동장 때문에 설계를 거의 자가 머릿속에는 다 세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지근하게 우리 분과에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되는 것은 된다고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예산은 충분히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아주 바람직한 대답이 되지 싶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명확하게 안 들렸다면 저는 분명히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도 되어야 되고 기본설계가 되어야 되고 지금 내년에 이런 일정대로 안되면 상당히 계획에 차질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천5백억 예산이 어디 떼어 버리고 어디 떼어버리로 솔직한 이야기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각 과별로 안 그렇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좀 표시가 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진전도가 우리 김해시에서 공설운동장을 시민들이 보기에 크게 하나 만든다고 하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실제 아닙니까?

예.

앞으로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못하는지 연구를 좀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한두개 정도 종목을 유치해 갖고 우리 김해시에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운동장에서 실제로 경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은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합니까? 따로 지원받는게 있습니까? 부산시로부터

종합운동장은 사실상 지금 현재 시가 자꾸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어차피 공설운동장이 또 종합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때를 맞추어 가지고 아시안게임을 2002년에 부산시에서 하니까 그것하고 같이 때를 맞추고 여러 군데에 운동장이 몇 군데 흩어져 있는 것 보다는 참 운동장 다운 운동장을 하나라도 하자는 그런데에 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시가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동장에 대해서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운동장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동장을 거금을 들여서 아시안게임 몇 개 종목을 유치했을 때 우리시에 들어오는 이득이 무엇이냐 아니면 부산시에 지원을 받느냐 하는 사항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이 결코 부산시에 재정적으로 이득이 돌아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이라는 이 도시를 세계에 알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김해시에 어차피 종합운동장을 세울바에야 아시안게임 몇 개 종목이라도 가지고 오면 우리 김해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린다 하는데서 우리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큰 효과가 아니냐 또 우리가 앞으로 김해시가 커가면서 종합운동장이 하나쯤 있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동장을 다 해 놓고 나서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구가 50만, 70만이 되는데 종합운동장이 없지는 않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도체 내지 전국체전도 우리가 전국체전이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 개최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운동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25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킬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인데 사실 이 위치라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우리나라 국내 내지 우리 도내의 운동장의 규모라든지 시설상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러한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제가 직접 부산시장님을 만나 뵙고 또 국제경기 지원단장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전 종목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몇 개 종목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확정된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역도는 지금 저희들이 분명히 배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개 종목을 더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산시에서 지원이 없느냐 하는 사항은 부산시에서는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 자기 구역내에 할려고 그러지 부산시 밖에 있는 것은 잘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으로 몇 개 종목은 분명히 유치를 하겠다 또 1개 종목같은 경우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배정을 하겠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빨리 이 설계나 기본설계가 되어야만이 중앙부서에 가서 지원도 요구할 수 있고 도나 또 중앙부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저희들 뜻에 헤아려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이 꼭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2002년에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하고 한다면 인근 도시인 우리 김해도 몇 개 종목을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김해시가 2002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크게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선전을 안 해도 사실은 부산시내가 도심이 점점 공동화 되어가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볼 적에 주거단지라든지 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아무래도 김해나 양산쪽으로 팽창을 한다고 보면 워낙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굳이 여기에 꼭 매달려 가지고 몇 개 종목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예산을 꼭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현재로서 적절하느냐 그것은 실질적을 우리 김해시에 어떤 식으로든지 아까 국장님 말씀은 부산시 자체에서 모든 경기를 소화를 시킬려고 될 수 있는대로 애를 쓴다는 말씀은 자기들도 욕심에 의해서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거대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아시안게임에 몇 개 종목을 유치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얻는 것이 비중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숫자적으로 김해시가 얼마만큼 어느 쪽으로 이익이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운동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므로써 김해시의 이미지나 또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것은 월등히 높아질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왜 또 그러냐 그러면 2002년 아시안게임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아마 부산에서는 상당히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각 시설별로 우리가 다소나마의 국고지원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되어야만이 우리가 중앙지원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적극 나서서 로비도 할 수 있고 부산시도 될 수 있고 우리시 재원 자체만으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시 재정이 다소 어려워도 이것은 해야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특별히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해 종합운동장 설명은 이정도로써 마치고 다음에 검토할 때 또 우리가 하기로 하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분성공원 조성 용역비를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북부하고 활천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고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 이것도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거기가 87만8천평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북부삼계쪽입니까?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산성 공원은 지금 현재 김해시에 북부, 활천, 동상동 일원입니다. 거기에 71만7천평 정도의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공공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지 아니하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 2억을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삼계근린공원은 옛날 공병학교 부지에 있는 그 뒷산을 말합니다. 삼계동 산 32번지 일원입니다. 이 2개는 공원이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지금 기본계획 즉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야 만이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배치하고 하기 때문에 이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꼭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삼계근린공원 이것도 용역비 입니까?

예, 2개 다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계쓰레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공원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경무역 앞에 쓰레기장을 못구해 가지고 논에 하천부지하고 해 놨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안에 법상 그 구역면적안에 하는 일정 비율을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96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쾌적한 생활공간 및 편리한 생활환경과 지역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농어민이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서는 지역내에서 정주에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시켜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면단위 지역의 종합개발 사업으로서 지역특성과 주민의사가 충분히 고려된 개발계획으로 진례면 및 한림면은 93년도부터 1단계 사업이 추진중이며, 생림면은 96년도부터 1단계 사업이 시작이므로 5억원의 적합한 사업을 면장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진례면은 1단계 사업 마무리로 기히 시행중인 도로 확포장 잔여구간에 3억7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한림면 역시 기히 시행중인 도로 확포장 사업 잔여구간에 5억원을 투자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25페이지 암반관정 공사는 농업용수원 부족지구 및 한해 우선 지구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착성심도 100m이상 1일 채석량 200t이상의 암반관정 8공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조속 시공하여 못자리 용수시부터 활용하여 24㏊에 대한 가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 경작토록 활용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관내 포장대상 80.5㎞중 95년 하반기 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주촌면 선지리에 1.6㎞확포장 공사 시행중이며, 96년도에는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진례면 화평 및 송현지구에 각각 농로 확포장 1㎞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은 단감 과수원의 반용수 공급 대상지구 4개소 47㏊로 계획되어 94년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진영 여래 1지구 7㏊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5년도에는 1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여래 2지구 8㏊에 대하여 정비중에 있습니다. 96년은 진영 부곡 및 양지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용수 공급 및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경작 도로설치 등으로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526페이지 덕산 소류지 보수공사는 몽리면적 29㏊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지개량 시설물로 누숙 심한 제방에 그라우팅 공법으로 누수부분을 차단코자 계획하여 사업시행중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용수로 보강 229m를 우선 시행함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제방 그라우팅 부분에 대한 잔여공사가 발생하여 96년도 사업비로 유수부분에 대한 보강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은 농가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겸용사업으로 95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6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13개소에 암반관정을 착정완료된 착정공에 우리 시에서 사업비 3억9천만원으로 총 13개소중 4개소는 이용시설인 양수장 및 수중모타 설치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9개소는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96년도 사업비로 총 13개소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및 송수관 매설 등으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상동 여차 양수장 설치공사는 총 몽리면적 14㏊의 용수공급에 대한 시설이 전무한 지구로 95년도의 시비 1억4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한해 우심지구 14㏊에 대한 용수공급이 가능토록 양수장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진영 본산양수장 송수관 설치공사는 95년도에 시비 4천5백만원으로 양수장 및 기계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본산농장 46㏊까지 송수관로 미설치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어 96년도에 시비를 투자하여 관로 400m를 매설하여 본산농장 용수관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진례 초정소류지 그라우팅 공사는 몽리면적 30㏊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물로 시설물 노후로 제방에서 누수가 심하여 저수량 확보에 지장이 있어 그라우팅 사업으로 누수를 방지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낙동강 매립지 도로포장 및 배수로 복개공사는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활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도로가 우수기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인근 부락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 악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96년도 시비 6억원으로 도로포장 1.4㎞, 배수로 복개 700m를 시공하여 주민 생활환경 및 토지활용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동 북섬양수장 전등화 사업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원동기 75마력 및 서낙동강에서 수원확보를 위하여 배수관로를 매설하여 운영중이나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어 전동기 및 장옥설치로 시설물 관리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잔여 소류지 그라우팅 사업은 몽리면적 6.1㏊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95년 당초 저수량 확보를 위하여 소류지 일원에 암반관정을 착정하여 소류지에 유입시켰으나 시설물 노후로 저수량 40%이상 저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누수가 심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있어 제방기초 부분에 대한 그라우팅 공법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촌 사덕양수장 설치공사는 몽리면적 19㏊로 경지정리 사업 당시 장유면 수가 지구가 농조구역 편입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원동기를 이설하여 용수공급에 이용한 지구로 기계 노후로 양수에 지장이 있어 96년도 시비투자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양수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림 토정농장 배수지 증설공사는 94년도 농조구역에서 제외되어 우리 시 구역으로 편입된 지구로 기존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배수장옥이 협소하고 배수기계 노후로 계획된 배수량 배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농지 및 가옥침수가 우려되어 장옥확장과 배수기를 증설하여 가옥 및 농지의 침수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마사양수장 건물 보강공사는 몽리면적 40㏊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94년 전동기를 교체 설치시 낙동강 수위상승시 양수장옥의 침수 우려가 있어 위치변경코자 하였으나 낙동강 수위 저하시 흡입양수에 애로가 있어 기존 양수장을 이용하였으나 장옥이 가건물형식으로 낙동강 수위상승시는 전동기 침수 우려가 있어 기존 시설물을 보강하여 침수를 방지하고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주촌천곡 고양정 설치공사는 몽리면적 105㏊에 대한 용수공급 시설이 없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구로 95년도 시비 2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및 용수로 1,600m중 1,004m를 시공중에 있으며, 잔여사업인 용수로 600m를 완료하여 96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진례면 곤법천은 미정비 소하천으로 각종 오염이 심각하여 건강한 국토사업 '94 으뜸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900m중 240m를 정비완료한 지구이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96년 사업비 2억9천만원으로 길이 1,000m를 정비하여 오염 요인제거 및 호안정비로 맑고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생림 성포 소하천정비 공사입니다. 생림면 성포리 마을 중앙에 있는 소하천으로 수위시마다 부분적인 보수만 하고 정비를 하지 않아 각종 오물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금번에 예산 3천만원으로 길이 130m를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영 부곡천 복개공사는 진영읍 진영리 부곡 소하천으로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금년에는 4천만원을 투입하여 45m를 복개하였습니다. 96년에는 8천8백만원으로 잔여물량 100m를 복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마을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영읍 외 11개 읍면동에 14억원으로 14㎞를 확포장하여 농작물 수송 및 주민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기존 마을농로 노면 재포장 사업은 전 읍면동에 포장되어 있는 불량농로 노면에 대하여 사업비 1억9천만원으로 불량노면을 재포장하여 주민 및 농기계등의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로개량 보수사업으로 노후 및 파손된 농로개량 및 횡단박스에 대하여 사업비 2천만원으로 보수하여 주민 및 농기계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농로 정비 개보수 사업은 파손되어 있는 마을안길에 대하여 사업비 3천만원으로 보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홍동 2통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남해고속도로 횡단박스 확장에 따라 마을 진입도로를 사업비 4천만원으로 확장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항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한림면 용덕천 지대에 가설되어 있는 오항교가 노후되어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재가설하여 오항부락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촌 천곡교 재가설 공사는 조만강상류에 가설되어 있는 천곡교가 노후하여 사업비 2억5천만워으로 재가설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540페이지입니다. 서부동 중앙농로 확포장 공사는 강동과 칠산동을 연결하는 중앙농로로 총 2,150m중 95년도에 2억9천2백만원으로 770m를 시공하였습니다. 96년에는 잔여사업 1,080m를 2억원으로 투자완료하여 주민통행 및 농작물 소송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의문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그런 대로 설명을 안 들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출부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주권 개발사업이 몇 년 동안 하는 것인지 그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단계로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약 3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잔여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열되어 있는 진례, 한림, 생림으로서 끝이 나겠네요. 연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00년대까지 한다면서요.

일단 30억원까지만 지원이 되면 2000년도 그 안에도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2001년부터는 다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에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개발 사업비에 농로라든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안에 뒤에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 17억9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라는 내용과 그 뒷장에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사업 시설부대비 사업금액은 17억9천만원인데 부대비도 14억6천 아, 실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암반관정 공사 안 있습니까? 올해 칠산동에 하나가 사업을 못했더군요. 사업을 못하고 8개소를 지금 시공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암반이 몇 군데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사용되는게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 암반관정은 74개소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4개소에 전부 100% 완료가 되어 가지고 가동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암반관정 하나 뚫는데 말입니다. 기히 지금 우리 개인이 지하수를 뚫을 때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개인이 파면은 사실 그분들이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든지 세금을 안내는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은 200m를 팝니다. 착정을 하는데 그분들은 100m나 150m를 한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도에서 암반관정이 얼마다 하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다 100m이상 파는데 그 설계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관정 공사 8공에 2억3천863만7천원이면 1공당 3천만원정도 되는데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관정을 개발했을 때 1일 취수량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 농업용수는 주로 300t이상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t이상 취수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안하면 합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관정개발을 하다가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다른 위치에 옮겨 가지고 개발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기히 개발했던 그 폐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폐공은 다시 자갈로 채우고 다 막아버립니다.

자갈로만 채워가지고 환경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다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25페이지까지 전부다 의문점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뒷부분으로 넘어갈때는 몇 페이지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52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 정비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94년도에 제가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폐기처분이 되고도 남는 장비들이 그냥 많이 있던데 이것 불가 여부를 판가름 해서 폐기처분 시킬 것은 시키고 했습니까?

이것은 매년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해대책에 양수기가 있는 것은 다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동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만일의 경우에 물이 안 나왔을 때 폐기공에 대한 처분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폐공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본 위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허가제나 아니고 신고제죠. 신고도 안하고 뚫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법으로 뚫는 것도 많은데 사실 지하수오염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즉 나아가서 우리 국민이 마지막 안심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지하수밖에 더 있습니까?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물은 아직까지 괜찮다고 보지만은 도시주변에는 안 그렇거든요. 이 지하수 오염을 아주 많이 시키는 것이 폐공입니다. 그런데 단속의 실적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자갈로 채우고 막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하수 오염이 제일 심각하니까 앞으로는 신고를 했을 때 반드시 나가서 몇 공을 뚫었는지 확인을 하고 바로 폐공을 시키는 것은 확인을 하세요. 시멘트로 떼우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해야 됩니다.

일반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 지하수고 관정이고 간에 안 그렇습니까?

일반 지하수에 대해서는 소관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는 관정에 관한 것인데 관정뿐만이 아니고 소형관정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요?

예.

소형관정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뭐라고 합니까? 충적층이라고 하나 얇게 뚫는 것 이것도 보면 사실상 한번 뚫어가지고 성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대로 바랍니다. 단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526페이지,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용수 암반관정은 우리 농민이 볼때는 지금 상당히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를 해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어떤 적정양에 수질의 물이 나와서 그 양만큼 어떤 농업용수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암반관정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뚫었지만 지금 폐공 직전에 있고 심지어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암반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관정에 비해서 암반관정에 주는 효과가 반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국고가 바로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세금을 들여서 팠는데 어떤 부실의 소지가 안 되도록 암반관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관정을 파는 척도라든지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업자가 여기 파 보자든지 읍면에서 여기 한번 파 보라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뚫어 가지고 안 나오면 그만이고 나오면 좋고 나오다가 그다음에 끊겨버려도 다시 또 파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암반관정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안 판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지적도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자체사업에 의문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세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27페이지에 보면 그라우팅 공사, 공법 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떤 공법입니까?

예, 그라우팅 공법은 옛날에 소류지 막을 때 저희들이 신벽을 점토질로 가운데 넣어서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옛날에는 적당히 한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시멘트풀을 만들어 가지고 시멘트하고 일부 부드러운 모래를 섞어 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제방에 불어넣은 것입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시멘트를 주입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위원장님!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인데 농업용수개발 사업 세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업을 9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비는 기 착정하고 양수장을 짓고 모터 넣는 것은 다 완료하고 이 13개소에 1개소에 약 9천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우리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배수지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송수관로를 마을에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 있는 것인데 526페이지 비농조구역 유지관리비 지원하는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또 서낙동강 매립지 도로포장 및 복개공사 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 공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서낙동강 매립지 도로포장 및 복개 해 놨는데 어떤 공사인지

그것은 현재 기존 매립지내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포장사업하고 그다음에 마을쪽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에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을 개거해서 복개해주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현재 서낙동강 매립지가 아직 분양이 안 됐지요? 이 포장이 안됐다든지 악취가 나서 안사는 부분이 더러 있지요?

사실 그런 뜻에서 분양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8페이지, 530페이지, 53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에 춘추 하천기성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 기성제 사업비는 우리 기존 하천에 물줄기 바로잡기라든지 잡초제거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에 진례 곤법천 정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이 아니고 정화사업인데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염된 하천을 만약에 옹벽을 한다든지 석축을 쌓는다든지 물론 재해도 예방하고 하천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비사업이 아니고 정화사업에 들어갑니까?

이것이 내무부에서 그렇게 이름이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정화사업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고기가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게끔 하천을 관리하라는 뜻에서 콘크리트를 지양하고 석축을 쌓아서 하게끔 그렇게 정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지역에 가면 복개공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래에 우리 지역에 큰 홍수가 많아서 복개를 상당히 지역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는 사실상 복개공사를 반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는 뒤에 산을 끼고 있어서 유입물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좋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지역에 제가 볼때는 한 200㎜이상의 폭우가 온다면 거의 범람할 지역입니다. 그 사후대책을 우리 생림 면장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좀 복개는 200㎜, 300㎜이상의 폭우가 왔을 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이것이 큰일날 문제인데 계속 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촌에는 뒤에 산이 많은데 복개를 해 버리고 나면 100㎜, 200㎜폭우가 왔을 때 다닥다닥 전부 농가들인데 큰일납니다. 그래서 복개공사는 한번 재고가 되어야 될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복개사업이나 하천공사를 하면 주로 하폭계산, 홍수난 계산을 해 가지고 합니다. 아마 읍면장이 시행하는 공사는 혹시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챙겨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534페이지, 535페이지 넘어갑니다. 536페이지 넘어갑니다. 537페이지 자체 신규사업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영읍 마을농로 확포장 장유면, 주촌면, 생림면, 진례면 되어 있는데 지금 면단위에서 과연 이 고등소채를 한다든지 토마토를 가지고 온다든지 딸기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럴 때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손실을 보는 그런데 대해서는 시급한 농로가 없습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농촌개발국 농촌개발과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한림, 생림에 많이 비포장 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경운기라도 모를 심고 갈 때 안빠질 수 있는 농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올려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로해 준다는데 예산을 깍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에 보면 마을농로 확포장 측량수수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측량해 가지고 채무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농로 확포장 측량수수료는 올해 우리가 14㎞에 14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주로 농로에 포장을 하다 보면 거의 전답이 농로를 침식하고 있어서 경계측량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측량을 요청합니까?

예, 꼭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538페이지, 539페이지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간에 538페이지 활천동 마을농로 확포장 해 놨는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장님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기 계획을 수립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확실한 지역은 모르고 있습니다. 단, 이 사업을 시행할때는 읍면장님과 우리 시의원님과 의논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제게 의논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도 읍면에 나가 보니까 주로 농로포장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구선정 할 때는 우선 순위를 가려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상적인 금액이네요? 보고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539페이지, 540페이지 마지막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지금까지 빠진 점을 총괄해서 의문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총괄 질의시간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대동같은 경우에 정주권 개발같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실수 없는지 G.B지역에 다른 사업도 전혀 할 수 없는데 상동이나 여러군데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제일 오지마을인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주권 개발사업 지침이 도시계획 구역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큰 혜택을 받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